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재정경제국 소관 오늘 심사할 부서는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의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은 1,012억3,200만원으로 도 총예산규모의 24.6%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351억2,8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125억원이 증가한 926억3,8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예산액산출근거는 세목별로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률, 취득세 등록세중 1억원 이상 특정세원 190억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이자수입은 도 자금중에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이나 양도성 예금증서 등으로 예치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20억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새롭게 선보이는 금융자산에 대한 운용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산천단 새마을회 매각대금중에서 2회분 1,100만원과 구북제주군 농촌지도소 매각수입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청사정비기금조성 연회비로 전액 교부세인데 10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풍력발전 실용화 보급사업으로 18억6,000만원, 고용촉진 근로청소년 훈련비와 근로 청소년 회관 운영비로 5억9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정관리에 3억4,000만원, 재산관리에 11억5,000만원, 경영관리에 5,800만원, 지역경제관리에 3억7,000만원, 연료대책에 22억5,000만원, 중소기업진흥에 16억2,000만원, 노정관리에 7억4,000만원, 징수교부금에 277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중에서 경상경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4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맨윗줄 민간대행사업비로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으로써 징수교부율 3%인 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예산에는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세입자본청사 정비기구 교부세 10억8,600만원, 도본청 및 사업소 건물하고 시설재해복구비 3,200만원, 청사정비회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저축의 날 시상금으로 탐라 저축시상금 8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 전국주부교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단체지원금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예산으로, 가운데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지역에너지 계획사업조사연구비로 5,000만원, 풍력발전실용화사업으로 21억1,000만원, 493페이지 중간에 시·군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취사용연료해상 수송비 3,400만원 또 가파도, 비양도 발전시설 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예산은 재단법인 제주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출연금 15억원, 제주도공예품경진대회 보조로 1,000만원 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에 7,500만원, 디자인 그래픽용 워크스테이션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노정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고용촉진훈련비 5,800만원, 제주시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1억1,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써 한국산업인력관리 공단 제주지방사무소에 기능경진대회보조로 3,5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중에 통상협력관리예산중에서 임차료가 49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매결연지역 무용단 초청 등 사절단숙소 임차료에 5,800만원, 501페이지에 보상금 란에 명예통상자문관활동보상 및 외국어교사 근무보상비로 1억3,000만원, 502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에 1,9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타 연구사업비 지원에 1억원, 제주, 일본간 직항로 운항에 따른 용선료결손보전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과 징수교부세로서 지방채상환은 중소기업은 종합지원센타 기채이자 25억원에 차입금 등 8%의 이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 926억원의 30%인 2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중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2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821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이자, 세입되는 겁니다. 이자 1억3,500만원 다음 페이지에 관광복권판매수입금을 70% 파는 것으로 봐서 그 중에 28%를 수익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5억원, 또 저희 소관이 842페이지에 일본관서도민회관전시판매장 운영비로 1억3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이것은 다섯개 분야별로 파견하는 건데 1억400만원, 뉴욕 향토물산전 개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내용중에서 더 자세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저희 재정경제국 예산은 중소기업 지원육성 등 균형있는 경제발전기틀마련,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자주재원의 확충 등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능동적인 재원확충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함께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482페이지 해외증권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증권 발행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안해도 되는 겁니까?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비용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이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몇번 말씀을 드렸고 아직 계획이 중앙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한 예산입니다. 만약 된다면 제주도에 허용되는 물량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또 이것이 내년초부터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상해서 하루빨리 조속히 사업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앞서가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의결해놓은 것도 못하는 실정인데 의결하기 전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해 놓고 나중에 빗나가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전부 이것은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물론 할 수 있으니까 예산에 편성은 했겠지만 그것이 빗나간다, 행여나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요즘 조금하면 사전양해사항,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한다고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몇차례에 걸쳐서 특별보고회도 가졌고 또 본회의에서도 위원님 질의하셔서 지사님께서도 상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물량이 확정되고 계획이 허용되면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들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물량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전부 예산에 올려놔서 의회에서는 무조건 의결을 해야 된다고 몰고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도정이 추진력은 좋지만 의회하고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설명했다, 이것은 무조건 해줄 것이다 해서 전부 예산에 편성해 놓고 예산에 편성했던 것도 집행을 보류를 하면서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도 좋지만 뒤에 따라오는 행정도 같이 언바란스가 안되도록 바란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한쪽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올리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기본일정표를 관계 재경원 등 관련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간사, 주된 간사 선정하는 문제, 외국환을 관리하는 은행의 문제, 변호사의 선임문제, 이것이 조속히 되어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관련해서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사업이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해로 끝납니까? 양해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들이 다 동감은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양해사항으로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분명하게 합시다. 그다음 변호사 1명 비용으로 4,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변호사 1명이 4,500만원 편성했는데 어떤 일을 하겠기에 이런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까? 도의 자문변호사는 월 20만원씩, 도의회도 월 20만원씩 주면 충분한 비용인데, 국제변호사입니까?

이것은 국제변호사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타시·도의 경우 또 한국공사의 경우를 전부 비교를 해서 산출한 겁니다. 채권의 발행회수라든 발행규모, 절차의 복잡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고 국제적인 국제변호사가 저희 쪽에서 한사람 또 일본쪽에서 한사람, 저희는 저희쪽에서 하는 것만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김&장하고 세종합동법률사무소, 국제변호사회사인데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는 미국에서 시설재로 해서 1억불 하는데 거기도 3,5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은 액수가 좀 더 많고 지리적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한국계 출신입니까?

예.

일본통입니까?

국제변호사로 앞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이것도 앞서간다면 미리 선정해 놓고 예산확보해야지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관광단지에 대한 연계도로 사업이 조속히 실시되어야만 지역경제로 풀리고 또 우리 지역에 미집행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빨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제주도 공예품경진대회 보조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도특유의 공예품을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관광객에서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매우 바람직스러운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매년 이런 예산을 공예품 경진대회에 1,0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조가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4, '95, '96, 내년 '97년까지 수상작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는 수상작품중에 상품화되어서 관광객들에게 팔리고 있는 것들이 그중에 몇가지나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예품의 다양화 또 고급화 및 품질향상을 통해서 관광자원화하고 외국에도 수출도 하자라는 취지로 공예품경진대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예협동조합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공예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 도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전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몇백만원씩 보조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90년도부터 '95년까지 공예품경진대회의 입상작품이 6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0건이 상품화가 되었는데 주로 목각이라든가 석공예, 폐각, 도자기 등 이런 것이 상품화가 되었고 또한 전국대회에도 참가를 합니다. 이것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산호폐각, 초경도 있고 수지도 있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쪽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이 알기로는 그중에서 20 30% 정도 상품화된 것이 그치지 않겠는가, 과연 상품화 되더라도 상품을 개발한 업자나 개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겨우 개발해서 조금 상품화 돼서 팔다가 그대로 없어져 버리다시피 하면 이것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상품연구개발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요?

여기는 시상금하고 기타 1,000만원.

이것은 경진대회할 때 1,00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이고 그거말고 상품연구 개발한다.

저희들이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업체당 2억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고 공예품과 연관해서 말입니다.

공예품해서 공예협동조합에서 공예품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개 업소가 되는데 저희들 이거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아까 말씀대로 경영자금을 업체당 2억원까지 해주는데 '96년도 경우에 5억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공예품을 만드는 업자들에게 상품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줘서 그래도 제주도하면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공예품들이 많이 개발돼서 다른 전국시장을 누벼야 됨에도 지금 오히려 타시·도에서 만든 상품이 제주도에서 팔려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공예품 업자들에게 상품개발비를 지원해서 그것이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전국에서 수위를 달린다면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다 사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영세상인들 아닙니까? 그래도 먹고사는데 지장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으로 겨우 명맥유지, 관광객이 없을 때는 문닫을 정도의 영세업자들인데 이런 개발을 하려고 해도 지원이 안되니까 그런 면에 상품연구개발하는데도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이 개발해서 성공한다면 개인의 이익은 물론이고 제주도의 상품값어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데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특산품해서 산·학·연 합동으로 해서 제주대학교에 공과대학에 지역컨소시엄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디자인도 하고 상품개발하는 것이 같이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지원받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억원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이 전부 말씀하신 그것과 관련해서.

공예품협동조합이라든가 또는 도에서 업체들 애로사항이 뭔지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십시오. 설문조사를 해서 실지 필요한 게 뭔지, 실지 필요한 것은 돈일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디어가 있어도 개발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업자들이 애로 사항을 도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당국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에 유념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2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20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20억원 수입을 올리겠다.

전년도에는 얼마로 계상했었습니까?

전년도가 8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수로 따지면 몇%가 됩니까? 157.4%?

예.

증가된 20억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증액편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이것을 도자금을 관리하는데 편의성 위주로 해서 3개월 이상 된 장기여유자금에 한해서 예금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이 저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개월 이하에서도 저희들 이자수입을 금융상품으로 관리해서 3개월 이하짜리인 자금도 양도성예금이라든가 표지어음 이것은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전에는 3개월 이하짜리는 보통예금으로 저금하다 보니까 이율이 1푼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이하짜리도 예금이자율이 높은 CD라든지 표지어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자수익을 올리자 이겁니다. 평잔고를 거의 없애서 말입니다.

그전에는 왜 그렇게 안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관리의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에 대한 타산은 생각하지 않고 편리상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도자금 시·군에 교부해 주고 우리 필요한 사업에 하는 그런 등등을 고려해서 그전에는 자금관리의 편리성에 더 역점을 둬서 이제는 자금관리도 더 잘하고 예금상품을 잘 운용함으로써 재정수입을 늘려나가자, 적극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세출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그렇게 증가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진작 그와같이 미리부터 적극성을 띠고 수익을 올리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니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마권세교체판매금있지요? 30억원. 마권세 교체 판매금은 제주경마장 마권을 서울지역에 판매하고 그에 따른 마권세 판매이익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축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서 답변을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것은 마권세중에서 징수교부금 파트인데 이것은 축정과.

판매금수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재정경제국에서 관여를 안해요?

축정과, 농수산국에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국 할적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할 때 물어봐야 되는겁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관장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과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 할 때.

그때 물어봐 달라고?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주일본직항로개설 용선료 결손보존액이 1억원입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주교역은 도내 농·수·축산물의 수출을 전담하고 수출입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격적 수출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95년도에는 오렌지 수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어치 했느냐 하면 111억원이 수입을 했는데 수출은 12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96년도에는 147억원을 수입해서 수출은 얼마를 했느냐 하면 9억원에 그친 사례가 있지요? 수출 얼마를 한 것 같습니까?

수입하는 것은 의무적 소화량인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의무적소화량이고 그것은 판매수입한 것을 대행하는 겁니다. 감귤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을 대행한다, 수출은 저희들이 제주교역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일날 수출협회에서 와서 100만불 수출탑도 제주교역에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219만불 수출했다고 해서.

어쨌든 제주무역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역이 본연의 수출분야에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요즘은 항간에 스티로폴 공장인수도 할 계획을 잡고 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교역에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잡고 있어서 국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간단하게 직항로용선료결손보존비 1억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공격적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상당한 기대를 걸고 제주교역이 출발했는데 막상하고 보니까 직항로용선료 결손보존비 1억원을 내쳤다 말입니다.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째서 필요하다는 겁니까? 1억원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2억원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 이상 돈이.

이게 종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수·축산물 수출이 제주도수출에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부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을 경유하지 않고 곧장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수출하자, 저희들 농수산물 수출의 97%가 일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업인데 단지 이러한 결손이 나는 이유가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직항로를 여기다가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건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번째는 물량이 적다는 것, 농·수·축산물 수출의 8.9%만이 운영할 때 보니까 직항로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기존의 부산을 통해서 이용하는 바이어들이 그 노선을 당초에 계약을 해 있었고 또 일본의 바이어들이 그쪽 노선을 원해서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관계상 최소한 부산을 거쳐서 가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역관례상 최소한 2 3년이 걸려야만 최소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부산을 거쳐서 가는 것보다는 제주에서 일본으로 직접 가는 것이 운송비가 싸지만 이것을 이용하려면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선박회사와의 관계, 그 노선에 대한 안정성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이것이 직항로가 어느정도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항차에 200톤 이상의 물량이 돼야 되는데 200톤 이상을 아직까지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1 2년내에는 이 노선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면 기존의 부산을 이용하던 바이어들이 전부 이쪽으로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착항이 과거에는 북규수의 모지항 한군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장 수요가 많은 오사까항까지 기착항을 확대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 노선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도 확보가 돼서 저희들이 적자를 보전해 주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당분간은 이 노선이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만 된다는 사항입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적자를 면하지만 그러나 2 3년이 지나면 당연히 흑자를 볼 수 있다, 1 2년입니까?

2년 이내면 충분히 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1억원 별로 큰 손실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도민의 혈세, 1억원은 큰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9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있습니다. 지방세과년도체납액 징수수당이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탈루·은닉세원발굴 포상금 5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결산심사한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거쳤습니다. 그때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보니까 세무직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들만 근무해서 체납액 징수라든가 세원발굴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무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수당을 마련해 준다든가 또는 포상금으로 계상된 것이 액수가 너무 적어서 거기에 사기진작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 생각은 어떠한지?

세무직공무원들은 일반행정직보다도 세무공무원수당 월8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부터 체납액 징수하고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한 세무공무원은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견학이라든가 부부동반해서 국내여행을 시킨다는 등 또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상범위도 확대해서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우대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직접 납세자로 부터 세금을 납부받아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사기진작책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포상금으로 얼마 나갔습니까?

1,500만원.

다 나갔어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업무의 성격상 연말에 많이 나갑니다.

세무공무원들 특히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국장께서는 이분들에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99페이지, 한일지사회의교류지역국제교류사절단 숙소임차료있지요? 1,680만원, 이런 것까지도 전부 우리 도에서 숙소임차료까지 계상해 줘야 되는지, 좋습니다. 해준다고 하면 제주도지사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 숙소임차료까지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이것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거기에서 해주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뭐뭐까지 포함해서 1,680만원 내역이 대강 뭡니까?

숙소입니다. 숙소임차료인데.

일본에 후쿠오까현, 사가현, 나가사끼현이 저희 한·일시·도·현 지사회의, 7개 시·도입니다. 한국의 4개 시·도고 일본의 3개현이고 거기하고 교류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문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화사절단이라든가 왔을 경우에 7만원씩 하루 숙박비 봐서 4일 있는 것으로 계상해서 이러한 수치가 나온겁니다. 상호주의의원칙에 입각해서 항상 하고 있기때문에.

숙박비는 다 제공합니다. 저희들 문화교류사절단 해서 제주도민속무용단이 갔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50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지역협력연구센타 연구사업지원이 있지요? 이것은 실제 지원하는 것이 제주대학입니까?

예, 제주대학에 아열대원예연구센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처에서 저희들이 2억원을 내면 3억5,000만원을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또 산업체에서도 5,000만원 부담하고 또 제주대학교 자체에서도 1억원을 부담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군요. 2억원을 지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아열대식물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연구성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활용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세미나도 5회에 걸쳐서 했고 미국하고 일본에 관련분야 기관들을 초청해서 국제학술활동 세미나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예 작물에 대해서 조직배양한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미국에 리차드 짐머만 박사를 초청해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했고 당근 파종기도입 및 채소농업에 생역기계화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일본에 미에다 시께요시 연구부장을 초청해다가 강의도 하고 학술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술세미나 같은 것도 했는데 실지로 농민에 대해서 병작을 하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술적인 단체에 불과한지 거기에서 나온 논문에 의해서 실지로 제주도의 농민들이 그 혜택을 받았나?

실지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구좌쪽에서 당근에 대해서 제주대학교에 아열대 연구센타에 핵심으로 일하고 있는 유영봉 교수라고 계십니다. 그 분이 일본에서 몇년간 연구를 해서 왔는데 그분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고마워 하고 그러한 사례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유지비라든가 전화사용료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세계정보화센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도청 본관 2층에 세계정보화센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달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희 제주도하고 자매결연된 지역의 홍보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국제관려자료가 진열되어 있고 인터넷 설치되어 있고 일본에 오사까 총 영사하고 동경대사관의 경제과장하고도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도 외국의 전문서적도 200권, 미국, 일본의 일간지도 구입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자료가 수출에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사의 하나의 전시용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의심이 가서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점 그것을 직접 농·수·축산물 수출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홍보.

이런 거 하면 과시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들이 지금까지는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홍보가 잘 되지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료들이 실제적으로 농·수·축산물 수출업자라든가 생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의 농무성의 관련자료들 그러니까 거기의 경제연구소라든가 거기 시세같은 것들을 금방금방 입수해서 번역해서 보급도 하고 자료도 구입하고, 지난번에 책도 신청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방향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과시나 전시용으로는 안되거든요. 업체에서도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사실은 이게 너무 예산이 적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토지과표 조정작업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해마다 토지세에 대한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시·군에서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두명을 투입해서 2회에 걸쳐서 한다는데요. 이런 종합토지세나 토지과표에 대한 것이 있을 때마다 사실 도민들은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데이타를 충분하게 해서 부정확성이 없이 또 잘못된 것이 없이 잘못 매겨진 지표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로 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데 이것을 단2회에 걸쳐서 두명이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실제적인 작업은 시장·군수가 합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제대로 했는지 그것을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과표를 결정하는 것이 시장·군수가 매년 결정고시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여비는 이 안에 것들은 풀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탈루·은닉세원발굴포상금입니다. 보니까 세무공무원에게 월8만원을 주고 있고 또 부부동반해서 포상금조로 준다니까 한데 이게 포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합계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동료위원하고 의견이 틀립니다. 8만원도 지원하고 있는데 세정공무원들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요. 이런 포상금까지 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료위원 말씀하고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세정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위원님, 국장님께서 나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다른 위원님.

국장님 가신다니까, 여기 486페이지 지역경제에 대한 팜플렛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탑동 이마트 있지요? 대형유통매장, 판매센타, 이 매장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까?

해봤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매장이 본점이 신세계 백화점이지요?

예, 신세계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장된지 얼마안되었는데 하루 매상이 얼마인지 분석해 봤습니까?

하루 1억7,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분석을 잘못한 것 같애요. 근무하는 사람한테 듣기로는 개장날에는 5억원 정도 팔았어요.

그것은 개장하는 날이고 토요일.

그다음에 요즘 얼마나 팔고 있느냐, 3억원 내지 2억5,000만원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동문시장 일대로부터 그 주변에 중도소매원들이 문닫는 데도 많고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싸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거래가 안되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비자가 싸게 산다, 소비자 보호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매상된 돈이 바로 직서울로 갑니다.

물건 값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국장님은 그 돈이 우리 지역경제에 돌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한데 그것이 역유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서울로 막바로 송금되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안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하고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귤을 육지로 팔면 감귤값은 당연히 제주도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물건값에 대한 물건값은 그 물건생산한 사람들한테 가야되지요. 저희들이 1차 농·수·축산물은 거의 80 내지 90%가 제주도 상품으로 넣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돈은 제주도로 오는 거지요. 그것을 생산한 생산자한테 와야 되는 거지요. 문제는 거기에 판매이윤들이 얼마나 육지부로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물건값은 당연히 생산자들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중소도소매업이 문을 닫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지요. 많이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이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애기입니다. 중소·도매업을 하지말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다 제주도사람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소비자들은 싼 값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중소유통업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 과정에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느냐 하면 어떤 데 가보니까 이마트하고 물건값이 똑 같음, 하면서 점점 그동안의 자기 마진을 이윤폭을 줄여서 그리고 물건 구매하는 것도 도에 있는 영업소나 대리점에서 직접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는 점점 자구책을 세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됨으로써 그동안은 물가도 문제가 있었고 이윤도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그렇게 싼 값에 소비자들한테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급격하게 시장수요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 예를 들어서 주택가밀집지역에 있는 수퍼마켓들은 매장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융자해 준다든가 하는 것 등을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중에 있고 또 이것에 대한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안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두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게. 우리 제주도중도소매인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첫째고 두번째는 자금을 바로 도외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은 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라는 것은 당연히 가는 게 맞다고 설혹 치더라도 제주도에 하루라도 머물수록 지역경제에는 그만큼 이바지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동감을 하지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육지부에서 대형유통센타가 많이 생기는데 이 유통센타의 매상한 돈을 지역경제에 하루라도 더 머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컨벤션센타도 그렇고 관광에 대해서 도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첫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첫째 이유가 관광에 대한 모든 소득이, 큰 소득들은 다 육지에 사람들이 역외로 자금이 가고 있다, 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관광호텔 수입금이라든가 골프장 수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역외로 가고 있다, 제주도민한테는 전부 그다지 큰 영향이... 제주도민한테 영향이 있다면 식당이나 버스비 이런 사소한 것은 제주도민한테 이바지되고 있지만 큰 자금은 역외로 나가고 있다, 이래서 지역경제에 그다지 크게 이바지되지 못한다는데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외에 여러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아서라도 대형유통관계는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재경원에서 회의가 있어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과장님한테 직접 듣기로 하고 국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잘 갔다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도 하고 사업의 당위성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택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하고 통상협력과 소관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방재정과 소관은 관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도가 안고 있는 부채,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안고 있는 부채가 총 얼마입니까?

업무성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재정에서 지방채까지를 총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관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88억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에 192억원.

해외증권도.

해외증권 관계는 아까 오충남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셔서 저희 국장님이 간단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해외증권이 제주도가 발행하고자 하는 액수가 저의 생각은 많이 해서 들여와 보자 하는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금액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해외증권 발행 아까 1,500억원 안나왔어요?

1,500억원은 저희 계획입니다마는, 아직은 예산편성할 단계는 못됩니다.

제주도 총 부채가 얼마냐 이겁니다.

그것은 관련 과의 자료를 얻어서 봐야 되기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예산서 뿐이여서.

그러면 내년도에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예산부서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됐습니다. 해외시장 정보지 발간이라고 해서 498페이지 1,920만원 있습니까? 국장이 없다고 해서 너무. ..

예, 있습니다.

단상에 서서 발언하세요. 위원장님 발언대에 서서 발언하도록 하세요.

질문을 하실 때 몇페이지라고 지정을 하시면 빨리 찾을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정보지 발간이 예산이 얼마로 잡혔느냐 하면 1,920만원 맞아요?

맞습니다.

해외시장 정보지는 어떤 식으로 제작하고 있고 또 어떻게 배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수출입업체에서는 해외정보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정보지는 데이콤 통신망을 이용해서 해외시장의 뉴스라든지 각 상품별로의 정보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나오는 각종 정보자료 그리고 각종 정기간행물등을 통한 외국에 수출하는데 따른 자료들을 종합정리해서 주1회 580부를 발간해서 농어민단체라든지 무역업체, 생산농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단체라든가 생산농가들이 수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동안에 우리들이 수출에 대한 정보의 노하우도 쌓이고 현재 도내에 있는 수출하는 농어민들도 가격정보라든지 바이어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이와같은 해외정보지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으로 다 했다 하지말고 배포한 다음에도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떠한 정보들을 받아서 그들에게 받은 정보를 보내는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냥 제작배포로 끝나지 말고 과연 업체들이 어떠한 정보를 원하고 있고 도 우리들은 이와같은 정보를 어떻게 입수를 해서 업체들에게 정보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세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농어민단체라든지 수출업자들로 부터 필요한 정보의 종류라든지 질의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받아서 점점 보완발전시켜나가고 보내는 방법도 필요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예, 한공익위원님 하십시오.

금년에 복권판매액 집계 안나왔지요? 어느 달까지 나왔습니까?

6회차까지 발행한 것이 10월 8일까지였습니다.

발행한 거 말고 판매액이.

2월말까지 7회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일 되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회차까지 한 것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달까지 됩니까?

7회차 발행이 10월 21일부터 판매가 들어갔으니까 그 이전겁니다.

9월까지는 집계가 나온 겁니까?

예.

그게 '95년도 연결입니까? 일단 '95년도 판매액이 1월부터 9월말까지 나온 거지요?

'96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얼마로 나왔습니다.

판매액이 113억9,400만원, 그래서 판매량은.

그러면 그게 이익금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수입금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수입금은 28억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8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판매율이 70% 이상을 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국내 즉석식 복권을 저희말고 여섯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율이 저조되어서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금년 대략 수치를 12월말까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7회차 복권을 2월 28일까지 팝니다. 그게 들어오는 것을 금년도 회계로 봐서 45억원 내지 5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러면 내년에 8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8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보다 더 좋은 여건이 있겠느냐, 그것도 불안한 사항 아닙니까? 복권이라고 하는 게 맨처음에는 크게 기대를 건 것이 제주도가 관광특구라고 해서 특혜를 받았던 건데 타지역에서 나오니까 경쟁이 되고 있는데 불안한 건 '97년도에 8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과 같은 쪽으로 40억원밖에 안되었다 40억원 수입이 결손 아니예요.

오늘 국장님이 가신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내년도에는 물량으로 많이 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량으로 많이 발행했다고 팔려야 수입이 되는거지 물량만 많이 발행했다고 효과가 있습니까?

소량의 물건하고 대량의 물건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비율로 판매하더라도 발행량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팔리는 결과가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립시다. 과장님께서 80억원을 예상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목표달성을 해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2페이지에 보면 지역협력연구센타 연구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협력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타라는 게 어떤 분야를 합니까?

아까 위원님 질문에 저희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 아열대 연구소.

이거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연결을 지었느냐 하면 495페이지 오충남위원님 처음 질문하신 제주도 공예품경진대회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내가 하나 제안사항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실은 제주도공예품경진대회 돈 1,000만원을 행사에 지원하는 게 아깝다는 게 얘기가 아닙니다. 실은 이것으로 그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진대회로 끝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강국장께서는 상품연구개발하는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되고 있다말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경진대회해서 예순 두건인가 입상이 됐는데 40건 정도가 상품화 시켰다 이렇게 나가는데 40개 종류를 상품화시킨 것도 문제려니와 나머지 22건이 상품화가 안됐다 하는 얘기에서 22개가 왜 상품화가 안됐을까 하는데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안됐을까? 경진대회에서 입상이 되었다면 상품의 값어치도 있다고해서 입상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상품화가 안됐다, 왜 안됐느냐, 1차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안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정말 상품의 값어치가 없어서 이 상품을 만들어 놓더라도 판매가 안될 것이 하는 예견에서 포기한 상태라면 모르지마 개발한 곳에서 분명히 상품화 시키면 가능성이 있는데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다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추궁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토산품 연구위원회라고 하는 게 구성된 게 있지요?

공예조합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수들하고 전원예식장하는 분하고 세미나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가 본 예가 있어요. 거기서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 연구비 지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미나에 갔다와서 분명히 그 당시에 재정경제국장한테 부탁도 드린 바도 있어요. 이렇게 연구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될 겁니다라고 해서 알았습니다했는데, 공무원들 어쩌다가 훌륭하고 고맙게 생각하다가도 알았습니다해놓고 한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가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아마 과장님 실감하실 거예요. 집중적으로 제주도 관광객을 상대로 한 토산품 판매장이 성산일출봉에 새로운 상가를 신설해서 26개 점포가 있어요. 딱 들어가보면 97%, 조금 내가 과장했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7%정도가 육지에서 들어온 상품입니다. 3%정도의 제주상품이 있어요. 관광지 개발해 놓고 상품판매한다고 해봐야 겨우 마진먹는 정도라고 하면 제주도 사람들은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지 않느냐, 뒷짐지고 구경하지 않고 연구하려고 하는데 뒷받침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경진대회 이런 거 필요한 거예요. 이거 투입하면서 연구비도 지원하고 상품화될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소기업같은 거 최선을 다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런지 몰라도 명분있게 제주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신상품 개발하는데는 뒷짐져서 되겠느냐 이것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자, 이렇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지역협력연구센타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얘기합니다. 연구하면 틀림없이 학자들 연구해서 논문발표하면 그걸로 그쳐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 토산품 업체는 제작업체가 8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740개 종류가 판매되고 있는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파악한 자료로는 도내산이 46% 그리고 나머지 54%는 도외산이 들어오고 있다, 판매액도 1,000억원 정도인데 도내산이 50%점하고 있다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를 하더라도 상품화가 안된 것은 상품으로써의 가치도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상품화시키기 위한 재정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은 보조보다는 필요하면 3억원까지는 연구개발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상품화도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있을때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할 때는 상품화에 필요한 설비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길이 저희들한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협동조합하고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대화를 해서 일단 길이 열리도록 해주시고 54%가 육지 것이고 46% 정도가 제주산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마는, 도내산이 잘 눈에 안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협동조합 이사장이 만든 연구자료를...

그러니까 그것만을 믿지 마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제주도관광산업이 위기다 하는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서 강조하는 사람인데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임시회때 용머리를 갔다 왔어요. 위원님들 몇분은 토산품점을 들렸습니다. 들리면서 가격도 물어보고 상품종류도 확인하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주로 돌공예다 말이지요. 석공예가 있는데 이거 얼마나 팔립니까 하니까 안팔립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과거에 쓰던 물박, 나무로 깍아서 만든 거 나막신 이런 정도다 말이지요. 해녀상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하니까 이런 거 놓고 46% 정도가 제주산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조금만 코너에 있어요. 슈퍼마켓 같은 점포에 조그만 코너입니다. 거기에 전체면적으로 봐서 1/10면적이 안될 거예요. 그런 정도 가지고 판매도 안됩니다라고, 구색갖춰놓는 정도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란 말이지요. 그러면 상품가치성이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러니까 22개를 못한다는 것은 값어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지요.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서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빨리 연구를 해서 우리다운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나오고 있다 말이지요. 공예협동조합같은데 판매하는 거, 넥타이, 손수건, 스카프,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넥타이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교수들하고 디자인 연구하고 해서 했다고 했는데 아주 잘못 되었어요. 사겠느냐 이겁니다. 디자이너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제주도를 도출을 시켜서 제주산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아주 조잡하게 되었더라구요. 이런 것도 빨리 체킹을 해서 제주도에서 제주다운 상품을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 8월에 석사를 취득한 디자이너를 전문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산품 제작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직접 무료로 디자인에 대한 지원을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의 끝난 다음에 과장님 저하고 면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방채 관련해서 서로 확실히 잘 모르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96년도 6월 30일 현재 지방채가 921억원입니다. 또 금년 6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행계획이 285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이 608억원 그러면 총계 1,815억원입니다. 내년도에 상환을 할 것이 206억원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제주도 순부채총액이 1,609억원입니다. 1,609억원인데 해외증권 1,500억원 발행한다면 3,109억원입니다. 이러면 내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되었을 경우 4,674억원입니다. 그런데 채무가 3,109억원입니다. 해외증권 1,500억원을 발행했을 경우. 이렇게 되면 빚덩어리만 가진 제주도다 이겁니다. 1,500억원을 해외증권을 발행해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등 좋은 면에서 쓰여지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지만 부채가 해외증권을 발행했을 경우 3,109억원이다, 총 예산이 4,674억원중에서 3,109억원의 채무를 가진 제주도 살림이 정상적인 살림인가? 지사는 20%가 아직 넘지 않았다는데 뭐에 뭐에 근거해서 20%가 넘지않았다는 겁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부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지방채가 288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무부담이 97억원이 되어서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채무상환액이 일반회계인 경우는 7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입을 하고 지방세를 하는 것은 단기채, 내년에 차입해서 또 다음해에 갚는 것만 아닐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총규모중에서 당해년도에 갚는, 갚아야 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상환해야 될 금액을 산정을 하시면 4,900억원 중에서 1,600억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환이 미도래된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3천 몇억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해외증권인 경우에는 내년에 차입하고 또 다음해에 차입하고 5년동안에 차입하게 되는데 2001년도에 차입된 것은 2011년도에 상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해년도에 상환액은 일반회계 총예산중에서 20% 미만이라는 말씀으로 지사님께서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제주은행에서 기채하는 것이 8.75%로 전부 기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싼 데하면 6%, 7% 가능한데 8.75%로 전부 제주은행으로만 차입하는 이유가, 그것이 지방은행을 돕는 길입니까?

아까도 오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실 적에 저희 소관이 아니여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내년 언제쯤 해외증권이 발행됩니까?

해외증권은 정부에서 내년초에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5억불 수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억불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금액이 확정이 먼저 된 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절차들이 있습니다. 회계관리를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의회를 동의를 얻고 예산편성의 절차라든지 변호사를 위촉해서 계약서라든지 그런 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추진은 내년 하반기에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농수산국, 축산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농수산국 소관 (축산진흥원포함)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차 산업에 항상 사랑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계셔서 1차산업은 올해보다 내년도가 많은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상황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총예산 세입액이 1,041억6,149만원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764억7,999만8,000원이 되었는데 36.1%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6억원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특히 늘어나는 것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작년도 682억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91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억원, 33.7%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작년도 675억원이었는데 올해 856억원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180억원 정도가 늘어나서 이 두가지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그간에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이 중앙에 절충을 계속 잘해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격려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농수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총괄적인 예산이 비교증감했을 때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왜 수치가 맞지 않느냐 하면 전년도에 실·국이 합쳐지고 쪼개지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자체가 여기에 같이 맞아들지를 못해서 전년도 비교는 이 표를 가지고는 큰 의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예산만을 말씀드리면 1,179억원 정도의 선입니다. 장수를 넘겨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사업부분에 대한 것들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516페이지에 저희들 예산이 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그게 농정관리에 있어서 514억원이 나갑니다. 이것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회사 설립사업비 지원, 국고가 25%, 도비가 7.5%, 그외 기타가 67.5%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또 이용조직 육성비 지원하는 게 꼭같이 국고율이 25%, 또 도비는 7.5%가 같이 가산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일반농기계 국고지원 이것도 국비가 12%, 도비가 4%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군비 28%해서 시·군에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 이것은 100%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약안전사용장비 방제복공급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영농과생급식비, 그 다음에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고등학교 이게 전부 서귀농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수를 계속 넘기겠습니다. 감귤과입니다. 감귤과의 전체적인 예산이 519페이지에 보시면 총체예산이 131억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작년도 예산이 261억원으로 되어서 130억원이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된 게 아니고 직제개편할 때 유통과, 감귤진흥과, 감귤품질과, 특작과, 이 4개과가 있었던 것이 그대로 이쪽으로 들어와서 작년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내용은 감귤과가 작년보다 올해 실지 사업예산으로 본다면 2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사업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넘어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에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감귤부적지 정비하는 것이 7억1,1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감귤생산유통지원 사업이 12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에 특작관리입니다. 특작관리의 총체적인 예산은 53억원 정도 됩니다. 526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는데 그 다음 5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 넘기는 돈입니다.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보조에 32억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12억원, 고냉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억6,900만원,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에 7,300만원,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 병충해 방제사업에 910만원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에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비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방자치에 넘어가는 사업, 이게 52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유채마을조성 종자파종비 지원하는 게 1,500만원, 당근 세척기 구입비 1,000만원, 농작물돌발병충해 공동방제에 1억5,200만원, 당근수출단지 파종기 지원에 2,5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관리부분에 약49억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거기에 실질적인 사업은.

큰 대목만 말씀하시죠.

그러면 큰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32페이지 축산관리 69억2,189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부분에 있어서, 538페이지 입니다. 어정관리 수산부분은 세개 항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어정관리에 112억 2,925만9,000원 그 다음에 541페이지 중간부분에 수산증식 156억5,737만3,000원, 그 다음에 545페이지 어업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55억3,704만4,000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실·과별 주요예산 세항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사업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에는 세입관계는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부분에서 13억6,000만원이 올라있는데 거기에 민박마을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9억6,000만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배합비료공장부분하고 1지역 1명품 육성지원자금에 2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35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에 2억6,9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836페이지에 농산물직판장시설,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23억8,1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산부분에 대해서 어정관리에 1억원이 계상되고 수산증식부분에 6억3,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수산증식 부분은 83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 주요세항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해도 좋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위원입니다. 515페이지에 보상금에 보면 제주농업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지원 해서 1억2,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어떤 분야로 해서 개설이 되었으며 또 지금까지 몇명이 이수를 했는지 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설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우리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 전부 대학원과정으로 해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100명을 해서 1억6,9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인 경우는 120명에 3억원, 강원도는 100명에 2억4,00만원, 충북은 100명에 2억원, 충남은 100명에 2억원, 전남도 100명에 1억8,000만원, 경북이 120명에 3억원, 경남이 150명에 3억7,500만원해서 제주가 100명에 1억6,900만원해서 지원하는 액수는 제일 작은 편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원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비 1억2,400만원을 가지고 자담 4,5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6개반에 100명이 지원되는데 감귤에 18명, 원예특작에 17명, 축산에 15명, 어업에 9명, 정책관리자 18명, 여성경영자 13명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개반에 100명을 똑같이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감귤, 원예, 어업, 축산은 80% 보조해 주고 20% 자담하고 정책관리자, 여성경영자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고 50%를 자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는.

법적 근거는 없고, 지금 제주대학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주도지사하고 총장하고 계약체결해서 하는 거지요?

예.

1년 단위로 계약하지요?

예.

내년도 할 거 아직 계약 안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거기 위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탁하는 것은 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 계약하고 있습니까? 언제 계약하고 있습니까?

제가 계약하는 내용은 제가 상세히 잘 몰라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아는 분 없어요?

1월달에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로 시달하면,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됩니다.

직인찍고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공문으로 보내주고 위탁교육을 의뢰하면 됩니다.

의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은 보니까 매해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은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라면 각 분야에서 다 살만한 분들인데 100% 또는 80%, 50%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것도 지방비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라면 그렇지 않아도 자기 돈으로도 얼마든지 그 과정을 이수해야 될 분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지원해 주게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현재 대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국은 바로 대학이 농민과 함께 연구하고 모든 호홉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을 통해서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대학과 농민을 가까이 접촉하고 접목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앞으로 발전시켜나갈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기까지 지원되었습니까?

작년이 처음이고 올해 2기입니다.

'97년은 3기 됩니까?

예.

그러면 '95년도도 100명, '96년도도 100명 맞습니까? 작년, 금년 나중에 서면으로 명단을 주십시오.

예.

그 분들이 그 분야에서는 내놓라하는 분들인데 어깨를 펴고 다니는 분들인데 그러면 이것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지원되고 있을 겁니다. 사업쪽으로도 도에서. 예를 들어서 어촌계장이면 그 해당되는 분야에 지원이 되고 있을 겁니다. 다 지원을 받는 분이면 자비로 가서 활성화시킬 생각도 해야지 무조건 지방비로 해서 지원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것보다도. 50%면 50% 해야지 전과정이 각각 지원체제가 도지사밑에 있으면서 다 틀려요. 그것은 100%면 다른 것도 다 100%지원해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50%, 지금 공무원들 전문대학 위탁교육하는 건 다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다 100% 지원해 줘야 되지요. 이런 것은 다른 국하고 바란스가 안맞습니다. 100% 지원이면 다100% 지원해 주고 그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할 것인지, 예산파트에서 하겠지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지 어떤 데는 100%,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80%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앞으로 계속 해 갈겁니까?

예,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계속 지방비에서 부담해주면서 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른 국것은 터치를 할 수 없지만 예산부서에 해서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

그 다음에 5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감귤수출협력기관 지원 또 농산물직판장 시설 1억6,200만원, 감귤수출협력기관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7,000만원은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농협도지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용도로 나갑니까?

이것은 미국에 저희들이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농무관 체제비지요?

예, 워크 플래밍에 의한 농무관체제비입니다.

농무관체제비를 농협지역본부에 지원해 주는건 좋은데 왜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농무관이 무엇때문에 옵니까? 감귤때문에 오는 거지요. 감귤수출과 관련된 경비라면 오렌지 수입에 따른 이익급에서 조성된 자금에서 지원해 줘야 타당하다고 되는데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자조금에서 지원한다는 뜻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수출농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수출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현재 개척단계고 이런 단계에서 수출농가가 부담하면서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에서 일단 부담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부담해 주고 있는데 지금 자조금 쪽에서 이런 것을 전체로 쓰는데는 자조금 진흥위원회쪽에서는 이러한 자조금을 소모성 경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호응을 그렇게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지방비에서 수출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감귤때문에 미국에서 농무관이 왔는데 체제비를 부담하는 것은 그러면 도민들이 낸 혈세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오렌지수입으로 이익금에 따른 자조금에서 하는 것은 소모성경비라고 해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농무관이 와서 체제하는데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냐, 오렌지수입으로 인한 자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으냐 하면 누가봐도 다 오렌수 수입에 의해서 얻어지는 자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감귤농가가 원래 자기 부담하는 것은 원칙인데 도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이 국장님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오충남위원 말씀하는 부분애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조금의 사용이 돈을 모아서 큰 사업을 하나를 이끌어 내자는 진흥위원들 쪽의 움직임, 정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자조금에 대해서는 커다란 사업을 하나 이끌어내야 되겠다는 진흥위원의 생각에 보조를 맞춰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 원칙이란 말입니다. 감귤관련은 감귤자조금에서 집행을 해야되고 감귤 해당 안된 도민은 자기 세금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공평의 원칙에 벗어난 겁니다.

현재 조성된 자조금이 얼마고, 진흥위원회라고 했지요? 진흥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또 도지사에게 위임될 시기는 언제쯤 전망됩니까?

진흥위원회가 17명 이렇게 됩니다. 모든 자조금의 사용이나 이런 것은 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되어야만 전부 되도록 권한이 심의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감귤협동조합장, 부위원장은 백자원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농촌진흥원장, 농수산국장, 감귤연구소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은 거기 지역별로 농가대표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되는데 진흥위원회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예산으로 성립이 되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을 농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지사가 승인을 하도록, 지금은 경유만 합니다. 경유라는 것은 하나의 참고로 할 수 있게 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지사가 승인을 갖자, 그래서 농림부에서 승인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감협입장에서는 승인권을 농림부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되어서 지방화 시대에 농림부가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귤진흥위원회에서, 저도 위원입니다마는, 정서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고맙습니다하고 받아와서 우리가 오손도손 의논하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요즘 자조금과 관련한 세간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연직 위원들이 잘해야 됩니다. 다 공무원 아닙니까? 다 농민이나 감협 다 같이 살리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주겠다니까 도지사가 능력을 발휘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감귤진흥위원회라도 도지사가 갖다가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진흥위원회가 우리 도의회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위원회잖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자조금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겁니다.

도지사 승인권도 없고 농림수산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처음에 규정을 만들때 그렇게 만들어진 규정이 승인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운영규정이, 진흥위원회에 모든 것이 귀속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7,0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진흥위원회에 돈을 내고 하면 도가 이런 소모성 경비에 뭔가 쓸려고 한다는 정서적인 면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충남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감귤수입과 관련된 이익금은 감귤수출하는데 쓰여지는 게 원칙이고 제주도민 전체가 낸 세금이 감귤수출에 쓰여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말씀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이런 부분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정서적인 면을 감안해서 도비에서 7,000만원을 이제 부담을 해서 일을 해가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감협이라든지 진흥위원회간에 좋은 게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도비로 계상한 겁니다.

내년 정도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능하지요?

풀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풀릴 수 있도록 농수산국장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흥위원 명단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까?

많습니다마는, 나중에.

되도록이면 15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끝내주세요. 그래서 15분 이상되면 중단시키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541페이지입니다. 한라문화제 바다축제행사 있지요? 여기보면 행사에 따른 시상도 있고 사업비 이런 것으로 해서 8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1회성인 사업 아닙니까? 한라문화제때 바다에서 배띄워서, 저도 잠깐 보긴 했습니다마는, 축제하는 거지요?

예.

이게 아마 바다축제니까 농수산국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축제에 대해서 지원 액수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한라문화제때 바다축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해녀축제라는 단어를 써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바다축제를 해녀축제와 곁들여서 해녀노래 자랑도 했고 거기에 수산물장터도 마련했고 그 다음에 개회하는 날 해상퍼레이드도 했습니다.

폭죽도 터트리고요.

예, 그런데 이 사업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을 수협도지회에 줘서 수산단체에 줘서 행사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려고 하는 돈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이게 정말 눈에 띄었는데 지금 내무위 소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이라든가 영유아 사업에 거의 다 1년내내 하는 사업을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모성이고 1회성에 불과한데 이렇게 많은 8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게 물론 한라문화제로서 금년은 특히 큰 행사였다고는 봅니다. 이런 것이 한라문화제가 문제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1년 내내 하는 사업을 200 300만원만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하는 행사에 너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바다축제에 보니까 육상에서 하는 축제는 많이 보지만 바다축제는 많이 날씨도 물론 그렇겠지만 별로 참여하는 도민도 없었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거든요. 바다 한가운데 나가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농수산국에서 바다축제에 대해서는 할 수 없으니까 지원을 수산협동조합에 준다고 하셨지요?

예.

이것은 연구해 봐야 되는 행사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바다에서는 해상퍼레이드를 연출하고 육상에서는 수산물 축제를 벌이는 종합적인 겁니다. 어쩌면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열악하신 분들이 이 기회에 서로간에 단합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분위기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는 다른 행사하고는 차별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바다축제, 축산은 축산진흥대회 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에 노후어선대체사업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올해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느껴집니다. 우선은 이게 지원하는 게 8톤 미만의 선박에 대한 것만 하고 있지요?

이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이라는 것은 8톤미만의 사업이 있고 8톤 이상의 사업이 있습니다.

8톤 이상도 있습니까?

예, 그런데 미만은 보조가 20%가 따르고 있고 8톤 이상은 융자를 80% 그러니까 8톤미만은 보조 20%에 융자가 60%해서 전체 80%가 지원이 되고 8톤 이상은 전부 융자로만 80%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예산에는 융자사업은 여기에 계상이 될 수 없어서 보조사업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노후어선 8톤 미만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상된 것은 8톤 미만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8톤 이상인 경우에는 융자가 80%고 자담이 20%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북제주군의 사업신청량 올해 것을 보면 8톤 미만이 16척에 82톤이고 8톤 이상인 경우에는 4척에 131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인 경우에는 8톤 미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거든요. 합쳐서 82톤인 경우는 58톤으로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감소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8톤 이상이 359톤정도로 증가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왕 이렇게 노후어선에 대해서 사업비를 보조하실려면 감소하는 전액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8톤이상 16톤 이상입니까? 이런 노후선박에 대한 지원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100%가 사업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직까지는 저희들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1톤이라도 적게 배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희망하는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신청한 것이 혹시나 미리 신청을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초과해서 신청을 해서 다 받아왔습니다. 받아냈는데 노후어선대체사업을 올해하고 내년 하려는 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후어선대체가 223톤이 올해였는데 내년에 252톤이 지원이 되겠고 또 8톤이상은 올해가 292톤이 되었는데 내년에 576톤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8톤미만이든 8톤이상이든 희망하는 사람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이 가고 있습니다.

16톤이상도요?

아닙니다. 18톤 미만이나 8톤 이상이나. 그리고 단지 하나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까지는 건조단비가 톤당6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되어서 실지 어민들이 건조하는데 자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비에서 융자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차이를.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면서 정부에다 대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차액나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에는 현실단가를 지원하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이 우리 덕분에, 제주도 덕분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비가 무려 240만원이나 톤당 오르는, 9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노후어선대체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년과는 달리 '97년도에는 수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8톤 정도면 원거리는 못하지요. 원거리 어업하는 게 8톤 미만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16톤 이상 되어야 되지요.

그런 규모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안어업하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원거리를 하면서 생명에 약간의 위험을 느끼면서 하는데 이런 원거리 어업하는 분들한테도 충분한 혜택이,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잘 명심해서 받아들여서 업무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원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은 사실상 과일을 생산거나 유통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사업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적정생산과 고품질하는 그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래 저장창고라든가 그런 겁니까?

선과장으로부터 선과하는데 필요한 모든 운반수단에 모든 부속기자재 이런 것까지 전부 지원할 수 있고.

그러면 스프링쿨러라는 있지요?

저장고, 스프링쿨러, 여러가지 생산, 유통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년도부터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반 저장고, 개인한테 돌아가는 저장고하고 스프링쿨러는 지원을 중단하는 사업개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질문코자 하는 건데요, 스프링쿨러하고 보관창고를 여태까지 장려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책이 바뀌는 것이 너무 급하지 않느냐, 현재 스프링쿨러하고 보관 창고를 원하는 농민들이 한 4,000건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면 일반저장고, 스프링쿨러, 또는 선과장 대개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 7월 1되면 수입이 개방되고 현재 25,800헥타 정도의 감귤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과잉생산 구조다, 70만톤이 되면 제주도감귤은 가격이 폭락해서 어려워질 것이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위기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옳게 쳐다보고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옳게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감귤생산유통계획이라는 거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한시적조례 이런 것들은 제주감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야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러한 위기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 위기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것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농수산국장 입장에서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바나나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교훈을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감귤생산유통계획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제에 현재 저장고나 스프링쿨러는 생산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는 면적을 줄이는 정책으로 가야 하고 있는데 생산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나 현재 저희들의 총사업비가 534억원 정도 됩니다. 저장고를 하겠다는 사람이 4,690농가에 386억6,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2,697농가에 149억8,4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개 합하면 533억8,800만원 내년도 사업을 초과해 버립니다.

그자료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사전에 감귤하는 농민들이 정책을 갑자기 바꾸니까, 1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겁니다. 4,000여명이 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대로 바나나가 증산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듯이 감귤도 적정량 생산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보도에도 들었기 때문에 알겠는데 4,000명이라는 농민들이 이런 신청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전에 정책바꾸는 계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농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충분하게 양해를 얻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미숙했다는 것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제가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해나가는데는 충분하게 사전에 농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너무 급하게 하고 하다보니까 조례도 급하게 하고,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다보니까 이것이 유통조례와 맞물리다 보니까 변명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명심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내 농민단체의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민단체가 있다면 올해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농민단체, 몇군데인가, 합쳐서 얼마정도인가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농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농민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 단지 농민후계자들이 전국대회에 갈 때 경상적 경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나머지는 풀성격을 가지고 지원을.

그러면 농업경영인연합회, 4H클럽, 농촌지도자협의회 이것은 풀예산에서 한 겁니까?

진흥원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 협의회도 그렇습니까?

예, 진흥원에서 지원됩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연합회는요? 거기도 1,6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원합니다. 아까 말한 것은 경상적 보조수단으로 전국대회에 갈 때 지원되는 거 1,000만원하고 으뜸농산물 대회를 하는데 농어민경영자가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경상적 보조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단체에 운영을 하는데 지원은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으뜸농산물전시회 물건가지고 가서 팔고 하는데 비용을...

직접 물건도 가지고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이라는 제주도지회 있는 거 아십니까?

예.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도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도 농어민의 날에 행사를 했는데 수용비 가지고 현수막 해주고 저희들이 지원은 해주는데 저희들 농정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현수막도 해주고 이런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일을 잘하는 농민회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봤더니 전북, 전남, 충북, 경북지역에서 굉장히 도에서 이것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전연,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는가 해서 질문합니다. 시·군지역에서도 육지부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농수산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농민단체에 대한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농같은 데도 지원해 주고 농업경영인연합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경상적보조로, 꼭 대회나 이런 거 말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원돼야 그분들하고 농정이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억제하다 보니까 농민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같이 맞물려서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이 아니라 큰 아쉬움이 남는데 농민단체, 전국적인 지회를 가지고 있는 단체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하셔서 해야만 농민에게 계도도 되는 것이고 단합이라든가 급변하는 정책에 대한 것도 계도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협조해 주시리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농업기반정비사업추진 부대비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국비가 1,600만원, 보조도 있고, 53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추진비가 따로 없고 부대비가 2,000만원 계상된 건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388억원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얼마요?

세부적인 것은 388억6,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집행 자체는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전체적인 사업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집행을 실지 집행하지 않은 관리부서에서 부대비를 왜 계상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위탁요율 기준이라고 해서 농어촌정비법 제43조와 관련해서 기준요율이 나와있습니다. 거거보면 공사감리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2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사업관리를 하는데 1.10%를 부대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88억8,000만원의 0.005%인 2,000만원만을 사업관리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국비 내시에 따르는 국비와 지방비 부분을 합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국비가 1,600만원 도비가 400만원 이것은 부대비 자체가 지도감독, 현장확인 이런데 소요되는 출장비까지 전부 합해지고 거기에 따르는 지적도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뭐하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전체가 전부 이 돈가지고 해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비가 따로 있고 추진부대비가 따로 있어서 국비가 1,600만원, 도비에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왜 묻느냐 하면 요즘 흔히 말하고 있는 컨벤션센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축산물공판장 출하 활성화 자금지원입니다.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축산물공판장출하활성화 자금은 제가 알기로는 축산물공판장 운영결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경비인데 금년도에도 7,500만원이 지원됐지요?

9,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7년도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기반시설확충에 지원해 주는 것은 도내 양축농가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운영적자를 예상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예산을 매해마다 지원해 주는 입장이지요? 전년도에 지원했고 금년도에 지원했고 또 내년도에도 지원해 주는 입장인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수수료를 올려서 적자폭을 막아버리면 되는데 제주축협에서 수수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된다, 수수료 올려서는 안된다, 그래서 수수료하고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사실은 공판장이라는 기능은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생산자단체가 공판장을 도전역을 카바하고 운영하는 것은 생산자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의 권역을 넘어서서 분명하게 이것은 공익적 기능이기 때문에 어쩌면 도매시장 성격적 기능을 갖고 있는, 축산물 도매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오르거나 이랬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가격의 파동이나 어떤 문제가 되면 사회문제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도가 거기에 지도감독을, 모든 것을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수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니까 저희들이 우선 적자에 대한 결손은 해주자 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지 적자결손에 대한 보상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로 하면 공판장의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또 냉장육 수출로 가면서 도축물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내년 한해만 견디면 '98년도부터는 적자보존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543페이지 도립수산진흥원 건립입니다. 15억5,645만원이 계상되었지요? 맞습니까?

예.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립 총사업은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지요?

예.

금년도에도 30억원이 투자되었고 또 이중 지방비 부담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지방비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비가 부족하고 해서 17억5,000만원 채무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7억5,000만원 채무부담 행위로 추진하고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되는 도립 수산진흥원 건립사업이 어떠한 면에서 얼마만큼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지?

우리 국장께서는 전공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꼭 그와같은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으면 꼭 왜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채무부담으로 하거나 우리 도비로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도에서 채무부담이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돈의 규모가 좀 있고 하니까, 17억원 정도 하는 사업이니까 그게 큰 덩어리 사업이니까 채무부담쪽으로 가고 있는 것뿐이지 사업을 하거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18페이지, 농기계농자재 판매센타 설치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전부 도비에서 2억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왜 전부 도비로 충다하고 있는지 또 국비지원도 요청해 봤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애월에 애월농협하고 남원농협에서 애월농협은 총사업비 5억원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0%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애월에서 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농협은 총사업비 4억원에서 도비 1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30%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25%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작고 하니까 도비문제도 있고 해서 25%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판매는 농협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얼마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핵심을 바르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기계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24억원 정도해서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생산자단체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데 국비에서 12%, 도비에서 4%, 시·군비에서 8%, 융자 18%, 자담이 58%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군비, 도비 전부 합해서 보조되는 것이 25%선 이렇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53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직판장시설에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먼저 설치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총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총사업비중 도비가 몇% 또는 자비가 몇% 또 농협에서도 어느만큼 지원해 주고 있는 건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조천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5억3,800만원인데 지금 1억6,200만원이 30%가 보조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융자로 되는 건지, 융자를 하도록 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질문도 간략하게 할테니까. 834페이지에 유기질비료와 관련해서, 유기질 배합비료 공장운영자금 2억원, 836페이지 유기질비료화시범육성사업 1억원 맞습니까?

예.

유기질비료화시범육성사업은 개인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인데 2억원 융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대상공장은 어떤 공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민 162명이 12억7,500만원을 출자해서 건립한 농민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어쩌면 농민단체들이 모여서 만들자 해서 만들어놨는데 고리채 이자를 쓰고 현재 14% 넘는 제2금융권 것이 쓰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융자를 해줘서 저리로 대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리로 대체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질 배합비료공장을 왜 육성을 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흙살리기 운동을 앞으로 해나가고 제주도의 산성토양을 개량해 나가는데 유기배합비료공장의 육성이 꼭 필연적으로 뒤따라 줘야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기배합비료공장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원을 융자를 해주는데 담보를 해서 주고 있습니까? 융자이율은 몇%로 주고 있습니까?

은행에 가면 전부 담보가 돼야 되고 조건은 5%에서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은행으로 해서 나가는 거지요?

자금관리는 은행이 책임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육성차원에서 계속 지원할 겁니까?

어려움이 저희들이 확실하게 판단되었을 때 회생시키기 위해서 지원이 돼야지 평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검토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까?

예, 법인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공시지가 기준하면 담보능력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 물권상으로는 1억원인데 공시지가는 5,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는 은행에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 주는 것은 14% 제2은행권에 것을 기 담보되어서 대출되어 있는 것을 저리로 대체해 주려고 가기 때문에 모든 담보나 이런 것들은 걱정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겁니다.

채권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인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실지 소요자금은 많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감정가를 공시지가 기준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아주 다운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겁니다.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실지 봐서 1억원 가는 것이 공시지가는 5,000만원 밖에 안하면 은행에서는 5,000만원 융자받기도 힘듭니다. 그랬을 경우는 법인이름으로 대출보다도 법인대표자가 채무자가 되도록 이사든 누구든 법인의 이사보다는 개인자격으로 보증을 해서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알선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자력을 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835페이지, 유리온실 운전자금이 융자가 5억원 이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리온실 사업은 1개 영농법인에 40억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40억원씩 융자된 법인에 운전자금까지 5억원씩 주는 것은 특혜중에 완전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면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해 주게 된 배경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동양최대의 유리온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유리온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선진농업을 보러가지 해서 자주 찾아가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첨단유리 하우스 농업을 하는데 기술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꽈리고추를 심었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올해에 미니토마토를 심었는데 미니토마토는 괜찮게 성공을 했는데 가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니토마토를 갖고 현재 그나마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꽈리고추를 하는 과정에서 어렵다 보니까 제2 은행권을 써있습니다. 제주상호신용금고. 그래서 제가 이 농업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나라 첨단농업의 1호가 실종되는 겁니다. 이것 자체는 제주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에 앞으로 이런 첨단농업을 키울려고 할 때 문제가 되겠다, 이것만은 살려서 키워보자 이렇게 해서 제주농협본부, 제주은행 여기까지 뛰어가면서 제2은행권의 자금을 해소를 하라 정부에 대고 이러한 곳에는 저리자금을 융자를 해서 앞으로 클 수 있는데 현재 자금의 압박을 받아서 문제가 된다 해서 상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발령받고 와서 15일만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무적으로 받아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다 해서 제가 몸소 뛰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농림부에서도 내년정도에서 내후년정도 되면 법인설립이 되어서 2년정도만 되면 5억원 정도를 저리자금으로 해서 주겠다 그런데 1년을 먼저 견뎌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처음에는 10억원 정도를 운영자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저는 지원을 주장을 했습니다. 10억원만 있으면 돌아가겠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어렵고 해서 5억원만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동양에서 제일 큰 첨단농업인데 한번 살려볼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농법인에 40억원이 지원되었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영농법인에 한해서만 할려니까 운영비가 부족한 거지요. 사재를 턴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까? 법인이 40억원을 지원받을 정도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인체로 구성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도 다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5억원까지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일선에 비닐하우스 자그마하게 하는 분들은 5천만원씩 5억원이면 10사람 지원해 줄 겁니다. 1개 법인에 국장께서는 10억원씩 해주겠다. 가보십시오. 조그마한 하우스에 겨울에는 기름값도 없어서 외상도 잘 안줘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1개 법인에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특혜중의 특혜라고 본위원이 분명히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세한 업자들도 한번 돌아보라 이겁니다. 대기업만 살리고 영세기업은 죽어도 된다는 겁니까?

업체가 어디입니까?

대정에 있는 늘푸른 농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처방을 저희들이 해주지 않을 때는 이것은 바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입장이고 어쨌든 간에 이것을 회생시켜놓은 것이 우리 제주도의 농업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분들입니다. 이런 유리온실에 자기들이 뛰어들어서 하겠다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갔는데 문제가 된다면 어쩌면 국가나 도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여기에 회생될 수 있는 길이라면 지원을 하고 살리고 성공시키는 것도 지방행정이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원되어서 선도적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운영자금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쓰러지는 것은 막아보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특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특혜라는 부분을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쩌면 살려야 될 책무도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이 분들이 몇명으로 구성되었어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5억3,100만원입니다.

한사람이 1억원?

실질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것은 26억5,600만원입니다. 거기에 국고에서 6억6,400만원, 지방비에서 6억6,400만원, 융자 7억9,700만원, 자담이 5억3,100만원 이렇게 해서 26억5,600만원이 '94년도부터 해서 '95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외에 유리온실에 따르는 부지구입이라든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네덜란드식으로 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직접와서 시설하다 보니까 시설이 분에 넘치게 과다하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본에 맞지않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투자해 버린 것은 36억6,500만원이나 투자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15억원 이상이 자기자본이 들어가버려서 결국에는 운영자금에는 허덕이게 되어 버리고 또 꽈리고추를 '95년도에 심었는데 실패를 해서 적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재배기술 부족 이런 데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고리채를 제2은행권에서 쓰게되고 그것으로 인한 경영의 악화가 도래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시켜주자 이런 측면입니다.

글쎄 그런 측면은 좋은데 국장님께서는 전도의 소규모 비닐하우스, 밀감하우스나 화훼하우스하는 실태가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요즘 추운 겨울철에 한번 돌아 보십시오.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뭔가, 농협에서 융자금 해봐야 300백만원, 500만원, 그래도 농협회원이 되어서 다른 과수원이 있는 분하면 대월 2,000만원 통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하지 농사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섯사람이 45억원을 융자받은 결과가 나옵니다. 맞지요? 45억원에다가 5억원 했으면 한사람이 얼마입니까? 7억얼마 되네요. 한사람이 열사람 이상 융자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다른 농민이 그렇게 어렵지만 않다면 특혜시비가 안되지만 어려운 농민이 있기 때문에.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융자해 주겠다 이것은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오충남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정방향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있는 소규모 영세농을 보호육성하면서 농업정책을 이끌어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WTO 수입개방 시대에 경쟁산업으로 가야 되기때문에, 특히나 OECD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려면 천상 경쟁을해야 됩니다. 첨단농업, 과학영농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실정에서 첨단농업, 과학영농은 누군가 이끌어 줘야만 됩니다. 이것이 정부의 농업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이 한 2 3년전부터 이 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세농을 보호육성하는 것 가지고는 국제경쟁력에서 우리는 영세농으로 전락하고 만다, 빨리 규모화하고 단지화해서 첨단농업쪽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에 우리의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농들을 규합해서 영농단지나 이런 것을 만들고 법인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선도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자, 이것이 정부정책입니다.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해나가는 것만이 현재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상 특혜시비가 있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분명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 특혜를 전체 우리나라 전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농업인들이 성공적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쩌면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서울대학교에 있는 모교수님은 영세농보호정책으로 우리 국가정책을 이끌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농수산부 장관을 했던 허신행 전장관은 첨단규모화 농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상당하게 세미나 과정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번에 허신행 장관님을 만나서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와서 첨단농업으로 가는 길은 이번에 충남에서에 언론에 일면 기사로 중앙일보에 났지만 그것은 하나의 일개의 문제 뿐이지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정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자들의 이론이니까 우리가 허신행 전장관 것을 받아들어야 되는 것도 없고 실지는 우리가 보면 여섯명이 영세농민이 아닙니다. 45억원을 담보를 제공할 값어치를 가진 사람은 영세농민이 아니예요. 여섯사람이 45억원의 담보능력을 가진 사람은 영세농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영세농민으로 보십니까? 잘못 본거예요. 좋습니다. 40억원을 지원하고 5억원을 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줬으면 도에서 지도감독하고 시·군에서 지도감독했으면 왜 꽈리고추가 실패하게끔 지도를 하느냐 이겁니까? 실패를 안하도록 시장성,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해야지 막대한 돈을 융자를 해주고 지도감독은 안해서 내버리니까 여섯사람이 의논해서 이거 해보자 의논해서 잘될 것이다 해서 안되면 운전자금을 5억원달라 10억원달라 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흥원하고 지도소에 전담직원을 해서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양액재배기술을 완전히 개발하고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너무 서둘러서 기술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나무람을 들어도 한참 나무람을 들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반성하고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내버리느냐 아니면 회생시키느냐 이런 기로에 있어서 저희들이.

글쎄, 그런 기로에서 내년도 운전자금 5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도산해 버리면 채권확보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5억원을 융자를 해줘서 뭐 하나해서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또 융자해 줄 겁니까?

담보는 다 되고 융자처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담보야 법인에서 자산으로 담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은행립장에서 담보는 완전히 확보하고 은행이 여신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일찍도 얘기했듯이 개인담보로 하고 있느냐, 법인 자산으로 담보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재산도 담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겁니다.

융자조건이 마찬가지입니까? 3년거치 5년상환?

오위원님 이것은 장시간을 하게 되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로 받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국, 축산진흥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농촌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농촌진흥원 소관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험국장 정순경입니다. 지도국장 김영휘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성태입니다. 경영과장 문정수입니다. 작물원예과장 김광호입니다. 식물환경과장 현승원입니다. 지도국 사회지도과장 김영문입니다. 기술지도과장 강명선입니다. 존경하옵는 강공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임대료로 150만원, 시험연구사업 수행중 생산된 채소, 과수, 화훼 등 매각대금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에 1,154만8,000만원, 그리고 농촌진흥청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10개 사업에 8억8,521만7,000원 도합 8억9,826만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 총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55억5,904만원보다 4억399만원4,000원이 증액된 59억6,30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에 세항별로 보면 서무관리에 있어서 금년도보다 15억663만5,000원이 증액된 34억7,033만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서무관리의 경상예산에 대해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지도직 국가공무원 62명이 내년 1월부터.

원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안해도 좋고 사업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경상예산은 생략을 하고 다음은 60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저장가공연구실 신축에 따른 전력증설비 또 상귀시험포장내에 석축을 쌓고 도로를 보수하는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재산취득비를 포함하여 사업예산으로 1억4,3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농사시험연구사업은 금년예산보다 4억3,590만원이 감액된 14억5,617만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중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일상적인 시험연구사업에 필요한 수용비, 재료비, 인부임 등 4억2,275만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677만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환경관련과학기기 구입비 8억원 등 8억7,395만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감귤원 및 밭토양 검정보조원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만원과 시험포장 진입로 및 배수로 시설 그리고 제주지역에 알맞는 하우스표준 온실설치비 등 시설비 1억1,484만4,000원과 재산취득비를 포함하여 1억5,946만4,000원을 계상해서 농사시험연구사업예산으로는 모두 10억3,34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농촌지도사업에는 금년예산보다 6억6,674만1,000원이 감액된 10억3,652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는 일상적인 지도사업에 소요되는 수용비, 재료비, 보상금 등 금년예산보다 8,341만2,000원이 증액된 3억2,809만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4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7억5,015만3,000원이 감액된 7억84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고사업으로서는 환경보조농업기술지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품목별 상설교육 등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413만7,000원 그리고 서귀포시 농촌지도소 청사신증축에 따른 자치단체자본 보조 3억463만4,000원을 포함하여 모두 4억5,823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5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출연금 1억원과 씨감자 보관용 저온저장시설 및 감자 기술센타양액재배 시설비 등 2억5,0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앞에 설명내용 중에서 밝혔듯이 농사시험연구나 농촌지도의 사업예산이 금년 29억원에 비해서 '97년에는 17억원으로 12억원 정도나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뭐라고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저희 농촌진흥원 직원 모두는 오로지 21세기의 활기찬 제주농업을 바라보며 제주 농업기술혁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97년도 농촌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원장님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먼저 제주도의 농업진흥을 위해서 힘을 쓰시는 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621페이지에 보면 제주형시설하우스 표준모델 선정을 위한 도내외 기존하우스 견학의 예산이 계상된 것 하고 630페이지 제주지역에 알맞는 농업용하우스 표준모델예산이 계상된 것하고 연결된 겁니까?

예, 연결이 다 된겁니다.

원장님께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농업용하우스가 시작된지 몇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과거에 바나나 그리고 파인애플 재배를 하면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하우스 시설농업이 발전이 되고 가장 앞선 지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년대초 정도에 시작이 되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70년대에도 상당한 하우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여러가지로 농촌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고생하는 줄 알고 있지만 이제야 농업용하우스 모델을 제작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유리하우스가 들어오면서부터 하우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리하우스같으면 솔직히 농업진흥원공사에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실제 농업을 하는 농민들로부터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은 특히 아시다시피 태풍도 있고 바람이 많고 햇빛이 쨍쨍한 나라에도 바람이 20M, 25M 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남에서 자기 지역에 알맞는 하우스 모델을 정립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3년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전라남도가 호남하우스농업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2년전에 출발 했습니다.거기에 비해서 제주도는 늦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제주공대, 건축과, 전자공학과, 기타 여러 학과에서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의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동안 상효지역에 양난 유리온실, 그리고 남군지역에 몇군데 유리 온실, 또 제주도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두군데 설치하는 하우스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하우스들이 과연 얼마나 과잉투자가 되었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서귀포지역에 김영호씨가 하고 있는 양난하우스 온실관계는 농촌진흥청과 농업진흥공사가 설계를 한데다가 자기 나름대로 보강을 해서 강한 바람을 피하겠다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아주 강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리하우스나 양액재배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유리하우스나 비닐하우스 속에서 양액재배의 운영관리체계가 아직도 정립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제주공대하고 저희가 그동안 분석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저희 상귀시험포에 하우스를...

지금까지 여러가지 자문도 받고 했을 줄 알고 있는데 자문을 해드렸으면 그에 따라야 될텐데 하시는 분들이 진흥원에서 하는 방침대로 안따라줬다 이 말씀입니까?

기존 감귤하우스는 그런대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이나 또는 새롭게 유리온실을 만드는 농가들의 경우는 설계가 저쪽 육지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과연 제주도 농촌진흥원에서 얘기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저희도 아직까지는 표준설계 모델을 만든 바가 없었기 때문에 강하게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20세기가 다가는 상황에서 이제야 표준모델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동안 상당히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가 하우스 시설에 관해서는 바나나나 파인애플 하우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감귤하우스쪽이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새로운 경험이나 이론으로 봐서는 감귤하우수도 높이를 더 높혀야 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현재도 자신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동안 유리하우스, 페트하우스, PC하우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주지역에 적합한 모델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어느 기관이나 연구소나 대학에서 제시된 바 없기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으로써는 지도역량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솔직하게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제주도의 농업진흥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께 묻겠습니다. '97년도 사업예산편성내용을 보면 내년도 총농촌진흥원 예산은 59억6,3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중 농민복지를 위하여 쓰여질 사업예산편성내용을 다시한번 보면 서무관리에 34억7,000만원중에 1억4,300만원, 농사시험연구 14억5,600만원중에 10억3,300만원, 농촌지도 10억3,600만원중에 7억800만원으로 농촌진흥원사업예산 총액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8억8,400만원이며 이는 총 예산 즉 59억6,300만원 대비 31.5%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1개 단위사업비만큼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특히 세계화, 국제화,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농촌진흥원장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제주도농촌진흥원이 제가 '94년도 1월달 부임했을 때는 20억원 남짓한 수준밖에 안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상적인 시험연구사업, 경상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외에 발전적인 것들이 예산내용에 포함이 안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96년도 예산에는 새로운 사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제주농업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켜서 지난해에도 55억원 정도 설정이 되고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예산이 대폭 감액이 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데 고심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시험연구사업이나 농촌지도사업은 수행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고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진흥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몇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솔직히 지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본경상적인 예산과 사업적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의 형식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부 전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한다면 해서라도 집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결특위에서나 또는 다음 추경시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원장께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사업예산이 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하고 제주도 1차산업 무엇을 육성해야 되겠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고 앞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가 할 일이 무엇이냐, 원장님께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위원님.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촌지도자나 농어민후계자 또는 4H 회원 및 생활개선 회원이 첨단농업기술습득과 시범영농을 지원하기 위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예.

5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1억9,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에 1억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년에 50억원을 조성하려면 도저히, 5년에 5억원 조성한다면 맞아드는데 50억원을 조성한다면 말도 안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선도농업인육성기금에 조성근거가 사실은 없이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번 도의회 정기회에 저희가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조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성기금 조례가 확정이 되면 의무부담형식을 취해서 점진적으로 증액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조례를 내년 1, 2월중에 꼭 조례를 성안해서 제정되도록 해야지 50억원 목표가 이제 벌써 2000년대에 들어서 2억9,0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느 단체에 장학금 주는 것 밖에 안되요.

이번 회기에 제안을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와 629페이지에 보면 환경평가용시험연구용 기자재 구입이 9,850만원하고 7억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주농업은 앞으로 청정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제주도입니다. 그러나 비료과다 시비로 인해서 감귤나무가 고사하거나 또 외래병충해에 의한 감자피해, 중금속함유 보도를 통한 당근농가피해 등 환경과 관련한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물론 앞장선 부분도 있지만 문제에 대비가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구입하는 이들 기자재는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시험을 하게 되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재는 현대농업 그리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촉매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식물환경과에 몇가지 기자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그동안 갖춰진 기자재만 가지고는 토양에 검정, 분석 이것은 다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부정 부산물비료가 도내에 다닐 때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중앙에 4억원은 보조신청을 해서 승인이 돼서 갖추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토양의 그러한 부산물비료의 분석, 또 제주도 미생물 농업의 지원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되는 식품가공분석의 기초적인 가공분석 이런 것까지는 내년 8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구입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부산물비료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 농수산국하고 협의를 해서 기능을 완전히 갖추게 되면 부정부산물비료 단속과 함께 그것을 분석을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도 같이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 1/4분기중에 됩니까?

기계 들어오는 것이 10월달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힘들겠네요?

예, 부정부산물비료는 유기질 비료인데 여러가지 분석할 능력이 그동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1/4분기중에 조례로 제정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기계가 확보되면 단속은 행정에서 하고 검사분석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10월경이면 기자재가 가동이 되니까 그 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되기 전에 조례는 제정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97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에 반영안된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대비 내년이 7억 얼마가 감소되었다고 했습니까?

12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가 있습니다. 꼭 시급한 문제의 사업이라면.

여러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저희가 2년동안 감자기술센타를 만들어서 운영해 오면서 조직배양을 해서 인공씨감자를 만들고 인공씨감자를 금년 9월달에 파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망실재배가 필요한 건데 망실재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자의 생산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내년에 저희가 한번 재배를 해서 완전히 무병우량종구를 시·군농촌지도소에 줘서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3억2,1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금년 가을이 가물고 수확량이 목표량보다 조금 미달하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2억5,000만원 정도의 자치단체 보조금이 배려가 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또한가지는 흙살리기 운동 관계입니다. 저희가 몇가지 흙살리기 운동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읍·면마다, 시마다 종합시범포를 만들겠다 하고 3,500만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역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 현재 시·군에서도 3억원이 출연금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을 '97년도부터 2001년까지로 1년 연기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해 확보된 1억9,100만원 그래서 3억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억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억9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도 몇가지는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시·군농촌지도소가 시·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연관이 없습니까?

크게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지금 망신스러운데, 농수산위원회에서 해야 될 얘기를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님 입을 빌어서 하게 되니 민망스러운데 우리가 몇년전을 뒤돌아보면 농촌진흥원이 굉장히 비중있는 기관이었고 의욕적으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무기력하고 무사안일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감자의 망실재배라든가 선도농업인육성기금 같은 것들이 사실 꼭 필요한 거면 필요한 건데 안되었는데 걱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는 아무 말도 안했다가 우리 위원회가 전부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오충남위원님이 대신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원장님이하 농촌진흥원 직원 가족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또 의욕이 없어져 있지 않느냐, 꼭 필요하고 해야 될 거라면 여러분들이 정치도 하고 로비도 하고 달라고 하고 안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협조도 부탁하고 했어야지, 감자망실재배 같은 것은 안해서는 안될 건데도 타소속 위원회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이는 상황이니 뭐라고 하시겠어요.

죄송할 뿐입니다.

원장님이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610페이지입니다. 밑에보면 방사선동위원소사용자 방사선피폭량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위원소 검사는 동위원소가 뭡니까?

질소동위원소입니다. 보통 동위원소는 N으로만 표기를 하는데 질소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원자력 기술에 의해서 방사선 기능을 쪼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 식물체에 시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분석을 할 때 식물체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과일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또는 땅에 얼마나 남아 있는가, 지하로 얼마나 용탈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질소 15원소에 의해서 저희가 거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샘플에 의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위원소 따로 하는 거 내무국 소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 하고는 틀린 겁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솔직히 제주도 감귤 시비 기준은 그동안 문헌에 의해서만 20년생이 질소질 비료는 28㎏다, 또 인산질은 몇㎏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감귤밭에서 실질적으로 토양이나 감귤이 비료를 요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질소15동위원소를 가지고 그 시험을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니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비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방사선의 피폭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지정된 사용자가 한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도 역시 방사능이 일종의.

어느 정도 피폭이 되었느냐 그것에 대한 검사입니까? 뭡니까? 검사한 샘플을 원자력에 보내는 겁니까?

예, 방사능 질소15원소를 취급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재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재료를 사용할 때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복비나 다른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방사선 취급하는 기사가 한분 계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가지 환경이라든가 먹는 물이라든가 잔류 비료라든가 또는 골프장의 잔디에 대한 농약살포검사를 환경연구원에서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환경연구원하고 비슷한 실험을 과학적이 근거로 인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동료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실험이라든가 실험재배라든가 이런 문제기 때문에 선진된 과학적인 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구비를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원장께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권위자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실험에 대해서 동위원소취급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그 분들이 인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지요. 인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는 612페이지입니다. 신선채소품종선발 및 재배기술개발, 선발이면 무슨 행사가 있는 겁니까? 마늘, 감자, 당근등 노지재배한 것에 대한.

우수한 것을 골라내서 계속 좋은 품종으로 육성발전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예, 시험사업비입니다.

이런 것도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미약해서 71만원이네요.

거기에 따른 인부임도 있고 들어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많을 수가 없네요. 있으면 보태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진흥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건설교통국 소관 (수자원개발사업소포함)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강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회의중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과 도정질의를 통하여 견제와 충고 그리고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과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기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은 별도 국별로 구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을 집계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27억1,719만2,000원과 특별회계 1억9,000만원 등 329억719만2,000원, 수자원개발사업소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99억9,400만원, 특별회계 11억4,900만원 등 111억4,300만원으로써 총세입액은 44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단에 수자원개발사업소 제주도광역상수도 건설사업에 따른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시·군부담액은 9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722억4,156만원중 우리 국 소관은 소득개발사업 8억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 10억원,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 5억3,500만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21억2,5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2억원 등 5건에 5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양여금 268억원중에 건설과 소관 지방도 정비사업은 5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509억원중 지역계획과 소관 도서개발 사업은 5개 도서에 15억520만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서부산업도로 4차선확장포장사업 70억원, 국도노후 교량재가설 10억원 등 3건에 80억530만원으로써 우리 국 소관 국고보조금은 총9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 70억원, 지방도개설사업 40억원을 금융기관채 차입금으로 총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건설교통국 및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포함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61억6,446만7,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4억2,66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지역계획과 131억 559만5,000원, 건설과 307억2,791만 6,000원, 교통행정과 8억2,951만4,000원, 재난관리과 5억8,554만3,000원, 수자원개발사업소는 109억1,58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적 예산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보조는 39억9,050만원중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비 1,455동에 대한 8억250만원과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1억 8,800만원으로 제주시 2개지구, 서귀포시 1개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저소득주민환경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36억3,840만원은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으로 융자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4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은 3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사업 도비 5억원, 교부세 10억원, 총15억원을 지원해서 제주시 8㎞, 그외 3개 시·군에 각각 5㎞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교부세 25%, 도비 25%, 군비 50%로서 교부세 8억원은 확보가 되었고 4억원만 계상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한림, 신흥간 1.7㎞의 확장포장과 성산갑문 연결도로 170m를 개설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인 남원 1리 새마을 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240m를 도비 50%인 3억5,000만원 과 군비 50%를 부담하여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46페이지에서 753페이지는 인건비,경상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사업예산은 도서개발사업으로써 18억2,760만원중 국비 15억510만원과 도비 3억2,250만원, 군비 3억2,250만원 등 총 21억5,010만원을 투자해서 5개도서에 6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109억1,589만9,000원이 되겠으며, 인건비, 관서운영경비,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입니다. 102억864만원으로써 국고보조사업 1억원, 자체사업이 101억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토지매입비 9억5,200만원은 수산정수장 등 5개 정수장 시설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6억7,264만원은 정수장 5개소를 건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5억8,700만원과 지하수 관측공 2개공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예산은 5억8,554만3,000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적립금은 '97년도 재해대책기금 조성을 위하여 4억9,1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는 11억2,413만2,000원이며 경상경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써 청소년거리 조성 하천부지 복개사업비 10억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 총 45억3,000만원을 투자할 사업이나 도재원 사정으로 10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비율은 도가 75%인 33억9,700만원, 제주시가 25%인 11억3,300만원이며 교육청에서도 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이 탈선을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제주시가 책임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예산 283억6,5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77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2억1,910만원입니다. 다음은 78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내역은 시설비 등 70억원은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사업으로 무수천에서 서원가든간 3.5㎞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전액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12억5,530만원은 국도상 노후교량 재가설비 12억5,000만원으로써 5·16도로변 영주교는 교량이 노후되어 재가설교량으로써 판정이 되어 재경원, 건교부, 내무부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특별히 지원되는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비는 106억8,200만원으로써 이중 시설비는 102억7,900만원으로 양여금은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산록도로 포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1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장 위치는 제주시 아라동 관음사 동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97년도 계획은 서귀포시 서홍동에서 서홍동까지 2㎞ 교량 1개소이며 3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로 4차선 확장포장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97년도에 1㎞ 포장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1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입니다. 대한로 확포장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남·북군 지역을 연결하는 대정읍 무릉리와 한경면 청수리간 1㎞를 확포장하는 것이며 사업비 7억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교량재가설비 24억8,300만원은 남조로 및 서성로상의 진은교, 제2의귀교, 성읍교, 교량이 노후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개설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선형개량 5억2,200만원은 지방경찰청에서 남조로를 교통사고 많은 지역으로 지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0.9㎞를 선형개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정비사업비 7억2,900만원은 '96년도부터 지방도정비에 따른 양여금 지원대상사업에 유지관리사업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어 도내 8개 노선 176㎞ 지방도중에 노후포장도 10㎞에 대하여 보수코자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92억8,18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토지매입비 70억원은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6억7,900만원은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6억5,000만원 등으로 덧씌우기, 소파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보조의 창오교 가설공사는 광령천 하류로써 세월로 되어 있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경계지역입니다. 제주시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주시에서 2억5,000만원을 부담해서 총사업비 5억원중 도비 2억5,000만원을 제주시에 보조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정비 3억5,000만원은 관광객 등 도로이용자가 체계적으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로 정보제공을 위해 지방도상의 도로표지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원산업대학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은 서귀포시 소재 산업대학이 '97년도에 개교하게 됨에따라 서귀포시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교통편의제공 및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총사업비 26원중 10억원을 도비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운수지도로써 8억7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8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7억4,430만원이며 민간경상보조 4억1,130만원은 읍·면순환 87개 노선중 교통량조사결과 비수익노선의 결행방지 및 주민편의 제공 등 공공복리를 위해 버스노선의 개설을 명령한 노선에 운행하는 운수사업체의 손실을 보존코자 22개 노선에 대해서 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1억2,600만원은 공영버스 25인승 7대의 구입비 50%로써 읍·면순환 노선 87개 노선이 손실가중에 따라 업체에서 전노선 공영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직영보다는 업체의 차량구입비 지원을 해주고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여 운영하는 것이 연간 4억8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예상되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보조 1억8,000만원은 광양로타리에서 탑동간, 신광로타리에서 이호간의 도심교통량의 적절한 전자제어로 교통소통의 원활화와 물류경비 절감을 위하여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 6억원중 30%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및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 및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로써 건설 및 교통행정과 지역개발 및 광역상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9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78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서부산업도로 확장입니다. 내년도 3.5㎞ 확장하네요? 계속사업이지요?

예.

내년에는 3.5㎞ 포장합니까?

예.

감리비가 2억8,0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이것은 3.5㎞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문까지 35㎞라면 280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설계사무소에서 법적으로 나온 겁니까?

감리비는 50억원이상 공사는 전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리비는 법정 감리비이고 사업비 자체가 지방예산에서 하는 게 건설교통국 국비예산으로 전액기준에 의해서, 예산은 내년부터 착수가 됩니다마는, 금년에 26억원이 설계비가 와있습니다. 현재 제주개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끝나면 내년 하반기에는 바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착수가 되면 시설비는 전부 건설교통국에서 내주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용지보상비는 제주도에서 부담을 하고.

서부산업도로 명칭이 뭡니까? 준국도입니까?

국가지원지방도.

준국도로 보아지는 겁니까?

당초에는 준국도로 명칭을 건교부에서 하다가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전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도 부담하고 지방에서도 부담하고 시설비는 건설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도 이렇게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계상을 해서 감리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비교를 해봤는데 783페이지에 보니까 감리비가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 3㎞인데 7,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냐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감리하느냐.

그러면 밑에 7,800만원은 부분감리고 위에 것은 책임감리고?

그렇습니다.

동부산업도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도로가 됩니까?

예,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거 제가 서부산업도로가 먼저 포장이 되고 있는데 동부산업도로 하고 서부산업도로 교통량이 어떻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부산업도로가 많습니다.

동부산업도로가 상당히 직접 눈으로 보니까 심각한데 요즘 5시에서 8시까지는 거로 1교 있지요. 동문통, 시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부터 봉개마을까지 차량이 체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신호가 10번 떨어져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하고 얘기를 하니까 제주도에서 서부산업도로 지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면 언제든지 하겠다, 그런데 도에서도 서부산업도로 지원하는 식으로 꼭같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형평성에 안맞게 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가지원 지방도를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원칙을 건교부에서 정했습니다. 원칙은 국가지원 지방도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데는 건교부에서 100% 지원을 해주되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말하자면 제주시에서 봉개구간 이런 데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건교부에서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에도 도시우회도로 무수천에서부터 제주시 외곽을 거쳐서 화북까지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외곽도로를 건교부에서 100%, 현경대의원님도 얼마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국가에서 100% 지원해서 개설해 주기 때문에 국가지원 지방도를 건교부에서 또 예산 책정을 해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시장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본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부산업도로는 도시계획내에, 노형있는 쪽은 꼭같이 지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순수한 지방도때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부산업도로도 그렇게 형평에 맞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 7월 1일자로 지방도에서 바꿔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는 양여금 50%, 국비 50% 지원되지만 국가지원 지방도인 경우는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지원이 우선은 당분간 안되는 것으로 기본원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주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부산업도로나 서부산업도로나 기 계획이 되어서 확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기왕 계획이 된 것은 나중에 법이 성안되면 그것을 적용시키면 안되지요. 기 계획된대로 해주셔야 형평성에 맞는 거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계획이 필요한 거지, 계획을 잡아놓고 나중에 법이 바꿔지면 안되겠다, 지금 이 문제가 형평성 문제로 동부산업도로에서 동부권에서 도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도에서 집행을 해줘야지 왜 형평성에 안맞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동부산업도로의 사라봉입구에서 봉개까지 상당히 교통량이 심한 것을 제가 아침 저녁으로 신호등 여러차례 바꿔서 통과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빨리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만 가져서 뭘합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절충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우선은 교통량이 심한데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선 당초 계획은 사라봉입구에서부터 봉개까지 우선 확장하는 것으로 건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건교부 기본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우선 곧 확장하는 것은 어렵다하는 말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번 더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부산업도로나 서부산업도로나 정책적으로 확포장을 원칙으로 해서 서부산업도로는 이렇게 해서 나갔고 그러면 동부산업도로도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니까 나중에 법이 성안이 된 거니까 이것은 주민하고도 약속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께서 책임지고 그렇게 정책이 되도록, 꼭 같이 처음에 입안한대로 가도록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건교부하고 절충하겠습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도 같이...

저희도 적극 협력을 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시오. 그리고 우선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제1거루교 있지요. 그게 오다가 보니까 좁아져 버렸단 말이예요. 거기 다리만 확장을 해줘도 당장 교통소통은 상당히 해결이 되겠는데 그 다리 확장은 제주시에서 합니까?

원칙이 제주시에서 합니다.

그것도 지방도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원칙이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시장이 모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만약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부담하고 도에서도 부담해서.

그렇게 같이 해서 우선 다리만이라도 확장을 해야.

그 교량 확장하는 것이 저도 시급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한테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다른 데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이런 정도 해소가 안되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낄 정도가 아니고 도에서 컨벤션센타도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것부터 해결이 안됩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789페이지 보십시오. 차입금 이자 말입니다. 서부산업도로하면서 차입금 이자가 된거지요?

예, 용지보상비.

국가에서 지원되는 건데 어째서 이렇게 차입금이 8억원이나 되었는데.

내년도에 국가에서 70억원이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제주도가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지를 보상하는데 미리 돈을 땡겨서.

예, 그렇습니다. 용지를 미리 확보해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 차입해서.

이렇게 예산차입하면 차입금 이자는 돈이 완전히 나가는 건데 도에서 서부 산업도로부분만 거의 10억원 가까운 돈이 이자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77페이지 제가 도정질의를 한건데 청소년거리조성 보니까 쪽지도 와있네요. 청소년거리는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청소년이 일정한 휴식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오염이 심각하다 그래서 청소년거리조성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제가 문제제기 하기를 하천복개는 생태계 파괴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또 한가지는 그 옆에 학생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소년들이 마당굿이니 단체행사를 할 때는 학생회관에 영향이 있다 이 두가지 문제제기를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답변이 학생회관을 다른 데로 옮기는 한이 있어도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직접 한번 가서 주위환경도 전부 돌아보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제주도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광장이 없습니다. 광장이 없다보니까 전자오락실이라든지 유해환경업소에 많이 가기 때문에 탈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광장을 만들어줘서 청소년들이 광장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만들어주고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베드민턴장이라든지 자전거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돌아본 결과 수은 공원이 있습니다. 약4,00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회관이 7,50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천을 복개했을 때 1,700평 됩니다. 그러면 학생회관, 공원, 하천복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14,0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주시에 도심에 14,000평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물론 언론에서도 자연생태계 파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 지역이 일도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천정비를 이미 했습니다. 하천을 어떻게 정비했느냐, 양쪽에 석축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천바닥을 포크레인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보면 기존의 형태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전부 포크레인으로 골라서 암반이 매끈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위치를 보면 35m도로와 그 밑에 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와 도로, 교량과 교량사이를 복개해서 활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50m 됩니다마는, 그 교량과 교량 사이 250m를 복개해서 활용할 때 과연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생회관, 하천복개부지, 공원 이렇게 해서 14,000평을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언론에도 보니까 제주시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했으니까 우리 도 예산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려면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말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검토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생태계의 파손이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검토를 한다는 것은 하느냐 안하느냐 검토인데 안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98년도 예산에 잡아도 충분한건데.

위원님들 시간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마는, 생태계가 파손될 염려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심에 그만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학생들한테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현장도 돌아보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결정을 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입금 이자 말을 하다가 끝맺음을 못했는데 서부산업도로를 포장하면서 8억7,000만원인가 되었는데 이게 도민들의 혈세란 말입니다. 없어지는 돈입니다.

우선 예산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차입하는 것은 용지보상을 주면서 바로 차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입차입하는데 컨벤션센타도 80억원을 차입하는데 이게 우리 도 재정에 수익사업이 있어서 매꿀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차입도 좋고 다 좋지만 알다시피 그런 게 없고 계속 차입금은 늘어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데서도 알뜰하게 해서 차입금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담당국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가급적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서부산업도로를 포장하는데만 10억원 차입금 이자가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들 사업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문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소송을 당하더라도 제주도 형편에서는 허가를 내줘서는 안되는 겁니다. 행정소송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도지사님하고 협의해서 라도 앞으로 더 불어나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지금 2,600대도 죽을 판인데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항은 제가 단독적으로.

도의회에서 그러면 우리 결의로 해줄까요. 그렇게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드릴까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번 막아볼래요? 제주도 형편을 감안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2,600대도 현재는 문제인데 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샘물 같은 것은 지사님이 행정소송 잘 하더구만요. 이것도 제주도 형편에 못할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넘어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관계, 이번 예산에 보니까 4억800만원 계상되었지요? '96년도에 3억8,000만원을 손실보상해 줬지요?

예.

내년도에는 4억800만원 보상해주고, 또 공영버스 구입비로 1억2,600만원, 하나에 1,8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손실보상도 해주고 버스구입도 해주고 하는 것은 이중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버스가 사람은 열사람도 안타는데 45인승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25인승으로 하면 그만큼 경비도 절약되고.

그때는 손실보상해 준 것이고 공영버스는 25인승으로 7대를 사들이는데 버스구입비다?

그렇습니다.

타시·도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오지노선인 경우는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벽지노선이 1개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하고 로테이션하면서 되는 거 아닙니까?

7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순환하면서 하지요?

예, 7개 회사가 같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지는 벽지노선에서는 손실이 되지만 다른 노선에서는 흑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 빼먹어 버리니까 손실이 되는 것이지, 지금 입건된데가 다 수십억원씩 빼먹어 버리니까, 충분히 내년도 4억800만원, 작년도 3억8,000만원, 보상 안해줘도 돼요.

위원님 이것은 도에서 명령한 노선이기 때문에 사람이 열사람도 안타고.

실지 그 노선만은 손실이 오지만 다른 노선, 황금노선들이 많은데.

747페이지인데, 국토정보센타 외국인 공유제 있지요? 온라인용 모뎀구입인데 이게 지금 도청에 있는 세계화 정보센타하고는 다릅니까?

이것은 지적계통의 전산자료를, 쉽게 말하면 지적전산자료입니다. 지적전산자료, 주민등록전산자료, 공시지가전산자료 이것을 내무부와 직접 온라인망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공유제 온라인 이것은 무슨 말이예요?

이것은 외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민공유제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지적도에 대한 모뎀구입비네요?

예, 온라인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청내 있습니까?

현재 지적계가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여기보면 연구개발비에 도로공사설계 및 시공관리에 소프트웨어입니까?

예.

구입인데 여기는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계속 사업으로 계속합니까?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합니까?

이것은 공사설계를 하기 위해서 공사설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에 모든 공사를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모든 단가라든지 자료 같은 것을 입력시켜서 여기에서 바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기구입니까?

전산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내년도에도 해야 되겠네요?

한번 하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혹시 고향이 동쪽입니까?

서쪽입니다.

서쪽이여서 잘 이용을 안하시는 모양인데 제주시에서 화북 지나서 삼양가는데 주유소 하나 있지요? 길이 갑자기 좁아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 아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가보니까 거기만 오면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한다든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게 해변가 도로로서는 진입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6차선 도로지요?

예.

그런데 갑자기 2차선이 되어서 그것도 앞 전방이 전혀 안보입니다. 밤같은 때 거의 다 사고가 날텐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려고 1년에 거기서 사고건수가 몇건이나 있느냐 알아보려고 했지만 미처못했습니다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향이 서쪽이니까 동쪽에 관심이 없나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도로는 제주시에 저도 공영개발사업소장할 때부터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 해서 사전에 먼저 해놓고, 사실은 그게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을 구획정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제주시에서 구획정리 전부 했습니다마는, 그지역만큼은 토지주가 구획정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토지주가 구획정리하는 것으로 되어서 구획정리 승인이 나고 착공까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토지주가 문제가 되어서 못하는 겁니까?

예,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사항을 내야 되는데 이게 사업주가 주민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관문이나 다름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토지주하고 타협이 안되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여기도 보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서, 추진비,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심사위원회도 몇군데가 있고 한데, 그 당시 국장님이 아니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야지 도시계획을 하는데 교통이 그게 뭡니까? 동쪽에서 보면 시야가 2차선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런데 진입을 하면 갑자기 중앙선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한번은 내가 천천히 가보니까 그쪽만 오면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 심사위원도 많고 하니까. 그것보다 더한 데도 도시계획이 되어서 도로확장하는데 문제가 없이 하는데 능력이 있으신 국장께서 해보시도록 해야지 않겠어요?

금년 7월에 착공은 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것은 농지전용부담금 40몇억원을 내야 하는데 주민들한테 원칙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이 형성되어서 조합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든지 해서 부담을 내놓고 사업을 착수하고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토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이.

융자같은 것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관광지로서 도로문화가 제주도는 영 엉망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할 때는 잘해서 하세요. 여기 조천쪽에 있는 위원도 계시고 한데 제가 아마 대신 이야기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몇년전부터 느꼈던 겁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동안 해결하십시오. 아셨습니까? 계획을 세워보셔야지요.

국장님 심정에 두었다가 해결하십시오.

승인이 났기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촉구해서 여기서부터 먼저 하도록.

분쟁위원회도 있고 심사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수가 없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힘을 비세요.

촉구해서 빨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우리 도가 시범사업으로 벌이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지난 '96년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때도 지적사항이 된 겁니다마는, 이번에 15억원이 계상되었지요?

예.

아마 자전거도로 개설로 도시교통체증해소 및 자전거타기 확산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96년까지는 23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몇㎞ 나갔습니까? 28㎞?

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97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 교부세 10억원 또 도비가 5억원, 시·군비가 5억원 해서 20억원을 해서, 얼마 나간다는 겁니까? 20㎞?

20㎞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주도 도로가 협소한데다가 경사가 심하고 바람이 많아서 자전거 도로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가지는 잘 다듬어져 있는 인도를 허물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데도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잘 연결도 안되어있고 불과 3m도로를 파헤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행자가 마음놓고 지나다닐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국장님께서 국비 10억원을 준다니까 반환하기 아쉬워서 막대한 도비를 투입하고 또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만들어주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제주시내에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가 넓고 완만한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생각인지 국장의 복안을 들려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와같이 관광도로라든가 아니면 해안도로라든가 자전거 타고 달리면서 경치도 내다볼 수 있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지 복잡한 시내, 폭도 3m도 되지 않는 곳을 파헤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으니 도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뿐 아닙니다. 도로를 파헤치니까 뭐하느냐고 했더니 전신주 깝니다, 다시 복구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수도관 매설한다고 그러지 하수구 매설한다고 그러지 요즘은 35m도로에 지중화한답시고 파헤쳐놓지 도대체 어느 게 어느건지 1년내내 그 도로가 배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도에서 주관해서 분기별로해서.

도에서 도로하나 파헤칠 적에는 제재조치를 해서 반드시 도가 통제력을 가해서 수도, 아니면 한전, 한국통신이라든가 하나가 돼야되지 제각기 달라놓으니까 도로가 남아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시·군에 도로관련굴착조정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한전, 전화국, 상수도관 이렇게 해서 각분야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도에서 분기별로 1월달에 해서 3개월이면 3개월간 사업할 위치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전부 수합을 해서 한전, 전화국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을 분기별로해서 사업계획을 의견교환도 하고 해서 할테니까 같이 관로매설이 되게끔 저희들 도에서 분기별로 해서 앞으로는 회의를 자주 개최해서 중복굴착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며칠전에 파헤쳐었어요. 뭐하나 했더니 하수관 묻는다고 해서 묻었습니다. 며칠있더니 이번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한다고 해서 파헤쳐 놨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건지, 도에서 하고 있는 행정 앞장서서 합시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긴 했습니다마는, 청소년의 거리 말입니다. 내일 시의회에서 결정난다고 하거든요. 시의회에서 부결될 확률도 많은데 부결될 때는 우리만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거지요? 우리도 따라서 부결시켜야지요?

예.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는 참고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저도 오늘 시의회에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어제 환경건설위원회에서도 현지에 갔다 왔다고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현지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낮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결정할 것같은 그러면 그거보고 결정해도 좋다 이거지요? 우리만 별도로 할 수는 없다? 거기 부결되는 것을 우리만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예산이 부결되더라도 이게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설계하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좌우간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시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제주시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시행할 사람들이 안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주면서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문제 잠깐만, 내년도에 정수장 관계 101억원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99억4,000만원.

설계실시비까지 다해서 101억 얼마든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게 지금 3군데 합니까? 1군데 합니까?

정수장은 다섯군데 합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수산, 신촌, 구좌, 표선, 서귀포입니다.

그런데 땅을 매입하는 게 9억9,000만원인가 그렇습니까?

전액은 계상을 않했습니다. 1년동안에 당장 살 수가 없으니까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계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현재 도청에서 하는 일을 보면 현재 대지비율이 100억원에 대해서 10% 정도되는 9억7, 8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미리 확보하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매수하면 토지매수는 개인간의 협의문제가 되어서 당해년도에 몽땅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수장은 지하공을 뚫어서 물을 뽑아올려서 정수장 만들겁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수 문제가 어떻습니까? 현재 따지고 보면 농업용수도 먹을 수 있는 물 뽑아서 쓰는 것이고 먹는 물도 지하수 같은 거 뽑아서 쓰고 있는데 농업용수가 굉장히 많이 뽑는데 지금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농업용수하고 정수장의 물하고 어떤 게 다릅니까?

물자체는 지하수는 같은데 단지 개발해서 이용계획, 배관계획이라든지 이것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배관체계가 되어 있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구분하는 것은 물에 대한 차별은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농업용으로 쓰면 농업용수...

그렇습니다.

현재 제주도 인구가 55만명인데 소장님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표류수 계획은 전연 안세우거든요. 농업용수 같은 것은 표류수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쓰기 좋은 쪽박처럼 계속 파이프 들이대고 뽑는데.

표류수 관계도 4군데 저수지 만드는 것을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농수산부쪽에서, 안은 여기서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온고지신이라고 지나간 일을 되새기면서 앞일을 설계하는 건데 지금 하와이 같은데 보면 물이 모자라서 생활하수를 정화시켜서 농업용수로 쓰고 지하수는 일체 농업용수로 못쓰게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그런 준비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현단계에서 표류수를 가지고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게, 일정 목축용이라든지 중산간 지역에 이용하는 것은 한데, 일반 전작용수로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성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저수지 한군데 만드는데 몇백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단지 물을 저수하는데만 필요한 비용이고 그것을 다시 배관하려면 저수지에서 수요처까지 공급하는 배관비용이 대단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려운 문제인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것도 장기적인 시점이 가서는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산형편상 몇백억원을 들여서 만들더라도 이용효율이라든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할 문제가 수익성이 있는 경제인구단위가 100만명이거든요. 제주도가 지금 개발계획을 완성해서 국제도시로 발돋움한다고 가정해서 경제개발계획이 끝나고 했을 때 100만명을 상정하면서 물문제를 대책을 세워가야 되는데 100만명 정도 인구는 수용할 태세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암만 많이 들더라도 10년 계획이든 50년 계획이든 5년 계획이든 뭐가 나와서 하나씩 자금 확보를 해가면서, 현재 바르게 살기 운동이나 새마을 운동이니 하는 단체에도 자립하라고 1년에 몇억원씩 우리가 돈주는데 물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얘기해 봐야 마이동풍이고 걱정마십시오, 걱정마십시오 해서 계속 뽑는데 사람의 몸이라는 게 수혈하는데도 한도가 있지 계속 조그만 손바닥에서 뽑아나오면 얼마나 뽑아나옵니까? 한계점이 분명히 올텐데. 지금 정수장도 보니까 지하수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것 같아서.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안일하게 그저 과수원하는 사람도 파이프 들이대서 뽑고 먹는 물하는 사람도... 한마디로 말해서 산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나 물문제를 다루는 제주도나 발상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제동목장에서 표류수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던데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씩 그런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농업용수는 될 수 있으면 표류수 이용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하수는 계속 보존하고. 대책이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4군데를 우선 위치선정을 해서 농수산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해 있고 어떤 위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표류수 분야도 농업용수 분야에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물문제는 닥치면 늦은 겁니다. 자연문제하고 물문제는 닥치면 위기가 오는 순간에 당장 생존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살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5페이지에 보면 남원도시계획도로로 3억5,000만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23억원이 맞지요? 그리고 '96년도 1회추경때 17억원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겨우 3억5,000만원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예.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내년도부터는 차관도입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1,500억원 차관을 도입해서 도시계획도로, 관광지 진입로라든지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선 남원 3억5,000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이미 설계라든지 전부 끝났고 동의도 전부 끝났습니다. 동의조건이 뭐냐하면 보상을 감정가의 50%만 받을테니까 빨리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금년 추경때 해달라고 한 것이지만 도에 예산 형편상 금년에 못해서 내년에 할 수 없이 1개 노선만은 내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감정가의 50%만 받아서 지주들이 땅을 내놓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동의가 되었습니다.

참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도지사가 내년에 해외증권을 1차로 1,500억원정도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1,500억원 가지면 미집행도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인가, 그리고 4개시·군으로 미집행도로가 %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제일 많은 곳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현황이 자료에 나와있지요?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시골을 돌아보면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되는 것이 미집행 도로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20 30년전에 선을 그어 버려서 지금도 집도 못짓고 재산권 침해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500억원 정도 가지면 어느정도 해결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00억원에 대해서 사실은 지방채 1,500억원하면 지방비도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5,000억원을 저희들은 차관구입할 것으로 하는데 '97년도에 1,500억원, '98년도에 1,500억원, '99년도에 2,000억원. 1,500억원하면 지방비를 2,000억원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50%, 50% 부담하는 것으로 했지만 2,000억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 지방비가 2,000억원입니까? 총계가 5,000억원 발행하는 중에 지방비가 2,000억원이지요?

예, 1,500억원에는 60억원정도, 이렇게 해서 1,500억원가지면 45개 노선에 40㎞, 5,000억원 가지고서는 163개 노선에 163㎞.

그러면 5,000억원 가지고도 163개 노선에 163㎞만 해결된다면 그래도 미집행 도로가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전체 하려면 2조2,000억원이 듭니다. 현재 우리 도로사업이 연간 얼마 정도 투자되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에 400억원, 국도 300억원, 지방도같은데 100억원, 시·군도에 200억원, 그래서 전체 1,000억원 정도 연간 투자가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400억원정도.

그러면 장기미집행도로와 연관해서 해외증권을 5,000억원을 발행했을 경우 지방비 부담이 2,000억원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국비는 대략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예상.

우선 계획만 지방채 5,000억원, 지방비 2,000억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비는 소도읍정비사업 이런 것도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50%, 50%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같은 것은 안세웠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전체적으로 몇개노선에 몇㎞하는 것은.

그러면 대략 내년부터 3년동안에 1조원 정도는 지원조달이 되겠네요?

7,000억원 정도.

아니, 5,000억원에 2,000억원하면 7,000억원은 되는 것이고 국비도 3,000억원이야 안되겠습니까?

국비관계는 도시계획도로는 한번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7,000억원 가지고 연도별 계획하고 미집행도로 시·군별로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는 833페이지에 보면 수자원개발사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수리지질도 작성, 이것이 1억5,000만원씩 2도엽, 제주시하고 서귀포인데 이것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하수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이 되겠는데 수리지질도는 지하의 지질구조하고 수위 또 수질, 대수층이라고 해서 물이 많이 포장되는 지형구조,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수리에 관한 유형, 유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조사돼서 도면화되고 그 위치별로 수위등 노선같는 거 또 수량등 노선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전체는 6개도엽인데 우선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 가장 물수요가 많은 곳에 우선 1단계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북군, 남군도 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까?

예.

이것이 GIS용역하고는 별개입니까?

GIS부분에 사실은 이런 것이 조사가 돼서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지하지질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조사가 안되어서 만일 이것이 조사되면 기존 GIS 구축된 것에 바로 입력이 되면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고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아직 국토개발연구원하고 하는 겁니까?

그쪽이 아니고 한국자원연구소가 지질도 작성에 전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확보해 봐야 됩니다.

예산이 책정될 때는 사업계획이 나온 거니까.

자원연구소하면 국토개발연구원과 마찬가지로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입찰대상은 안될 것으로 보는데, 민간에게 맡기기는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계속사업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더라도 돈이 3억원도 큰돈입니다. 과업지시서에 충분하게 도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관계공무원들이야 물론 하겠지만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보완하고 용역이 잘못됐다 해서 언론에서 얻어맞고 하는 식이 없이 한번 하면 미리 챙겨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요즘 지하수 수위가 갑자기 10m 내지 20m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지금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하된 것은 사실인데 위치에 따라서 10m까지 떨어진데도 있고 해안변쪽에는 몇십센티 그런 정도 되는데.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현재 원인은 강수량입니다. 강수량이 지역별로 각기 다른데 북부지역인 경우는 평년에 비해서 600밀리 정도가 덜 왔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도 400밀리, 서부, 동부 다같이 400밀리 내지 500밀리 정도가 수위가 평년의 2/3정도밖에 비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적음으로 인해서 수위가 많이 강하된 원인이 되는데.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수위가 낮아졌다?

관측을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기간이 짧아서 지하수 굴착으로 인한 수위강하는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그렇게 표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용량으로 봐서는 강수량 100밀리 정도만 와버리면 그것이 다 커버되어 버리니까 제일 문제는 강수량이 적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외국어교육시키고 있습니까? 보조해 주고 있어요?

예.

일어입니까? 영어입니까?

일어입니다.

위탁교육입니까? 어디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위탁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330만원, 학원에서 체크 다 합니까?

한달동안 기간을 둬서 직접하기는 조합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몇시간 이수합니까?

하루에 두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달동안이면 60시간, 영어는 아니고 일어만?

예.

나중에 검증은 안합니까? 학원에서 그냥 두시간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검증하는 기회가 있는지?

검증은 못해봤습니다.

보조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제주도가 관광지다 보니까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어 실력의 향상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째서 그러면 일어만 합니까? 일본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 일본사람들이 많이 오고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일어가 쉽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 제주도도 국제화, 세계화,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관광안내원중에 안내원입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첫째 기사를 접합니다. 기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관광지 이미지는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기사가 친절하게 그들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제주관광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착안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일어받을 사람은 일어, 영어받을 사람은 영어, 자기 취미나 소질이 있는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나는 영어를 조금 하는데 일어를 시켜서 관심이 없다, 아니면 나는 일어를 잘하기 때문에 일어를 하겠다, 선택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사람들 영어 잘할 겁니다. 그럴 때 서투른 영어지만 해보십시오. 과연 제주도 기사들 친절하게 영어까지 하는구나, 높이 평가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택시기사들 어떤 때 보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못마땅할 때가 많습니다. 불친절하고 거스름돈 잘 안준다든가 아니면 목적지를 가는데 뺑뺑 돌아서 간다든가. 하여튼 앞으로 제주도의 관광은 기사에게 달려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기사가 좌우할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게 외국어 교육은 아주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771페이지입니다. '97재해대책기금이란 게 있습니다. 8/1,000인데 4억9,100만원, 이거하고 사회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재해구호기금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여성국에도 재해고 여기도 재해인데.

이것은 시설물 같은데.

사회복지녀성국은 인명이고?

그것은 구호에 대한 겁니다.

이 기금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조례를 처음 만들어서.

앞으로 기금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연간 4억5,000만원중에 2억원정도는 쓰고 2억원정도는 계속 예치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 많이 나는 것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재해라면 농작물 병해충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병해충은 재해에 포함이 안됩니다.

왜 안되요. 데이터상에 재해로 보게 되어서 보상이 되게 되어 있는데.

가뭄같은 것은 재해로 됩니다.

밀감나무 고사나 이런 관계는 재해로 해서 구호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년에 조례 이전의 것은 해당이 안되고, 그렇습니까?

조례는 금년에 생겼습니다.

내년부터. 금년겨울에 고사된 것은 해당이 없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하십시오.

이것은 내년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내년 1월에 피해를 봤다, 이것은. 예산이 승인이 돼야.

그러면 예산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97년도 피해라야 가능하겠습니다.

예산통과 이후에라야 해당이 된다. 그리고 아까 병해충관계 상당히 심각한데 잘보십시오. 몇헥타에서는 재해법에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재해대책기금을 잘 관리해서 우리 1차산업 부분에 재해가 발생할 때는 국장님께서 즉각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 수자원개발사업소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의회사무처 소관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강공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유인물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의회 사무처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고 해서 여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것이 어떠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대신 삭감된 예산중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삭감되어서 부활을 요구하는 사항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97년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삭감된 사업비중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용역비를 3,000만원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예산서가 들어와있고 그리고 4·3특위운영에 따른 보상금이 2,07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이것은 꼭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증액동의가 되어져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4·3특위 운영비 2,07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은 지역단위로 조사요원활동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5명이 조사요원이 있습니다마는, 자료정리라든가 기타 피해자명단 유인보고서를 만들려면 2명 정도는 6개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6월말까지 끝마치는 것으로 해서 2명분 960만원과 그리고 4·3특위실이 있으면 전화당번이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 여직원 한사람 960만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참고인출석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 4·3특위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임시회라든가 정기회때 상임위원회별로 참고인을 출석하려면 참고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전액 안올라있기 때문에 연간 25명정도 예상되어서.

보상금 얼마예요?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정리 보고서 유인하는 사람.

두사람 6개월분입니다. 960만원.

그 분들 지금 있어요?

내년도 6월말까지 필요한...

지금 있는 분은요?

현재 조사요원으로 해서 5명이 있습니다.

5명을 줄여서 2명을 남게 하겠다?

예, 잔여정리보조원으로 해서.

전화받는 일용직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5명중에 3명은 그대로 있어도 되겠다?

예.

지금 의회예산이 31억5,300만원인데 맞지요?

예.

금년도 증액이 8.17%가 됐네요?

예.

이게 제주도 전체 예산의 증가율에 대해서는 몇%입니까?

도본청 증가율은 38%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 의회가 37%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는데 8%밖에 증액이 안됐는데도 삭감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도본청에는 내년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컨벤션센타니 서울회관 건립이니.

우리 의회도 사업이 많지요. 현재 보면 1개 과만도 못한데 도민들이 알기에는 우리 의회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지만, 본예산의 0.7%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알기는 우리가 엄청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홍보를 기자들한테도 그런 홍보를 하세요. 변명할 거 없어요. 도본청은 37%가 증액되었는데 우리 의회는 8%다 그리고 전체적인 비중이 0.7%로써 굉장히 적은 돈으로써 큰 효과를 보고 있어서 의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무처에서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더라구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97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실·국별로 심도있게 질의·토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은 종결되었으므로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계수조정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