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시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시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재산관리관별증인신문의건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순서에 의해서 해당 재산관리관의 간단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서 예결위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결위 회기가 이번 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께서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하수국부터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재산관리관 담당되시는 재산관리관별로 질의내용에 대해서 잘 메모를 해 두셨다가 지금 시간으로 봐서 오후시간에 답변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요. 그리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하천부지관련 시유재산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실 충고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하천부지관리 업무를 한 차원 높이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하수행정과 소관 시유재산행정사무조사 심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수행정과 소관 시유재산행정사무조사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하천부지 시유재산 행정사무조사 심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빗물펌프장관련 시유재산 행정사무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충고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고, 빗물펌프장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빗물펌프장관련 시유재산 행정사무조사 (뒤에 실음) 이상으로 치수과의 시유재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병일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경제진흥과 소관 시유재산 관리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과 소관 시유재산 관련현황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료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연료과장 김환주입니다. (보고) 연료과 소관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류통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 현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김한영 건설안전관리본부 총무부장입니다.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시유재산 관리현황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한 간사, 문석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산관리관분들께서 저희들 행정사무조사의 여러 가지 질의를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물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무슨 청사건물이라든지 이런 식의 되어있는 부분을 조사하자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 여러 가지로 산재되어 있는 시유재산들이 실지로 금년에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를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조사가 바르게 진행이 됐는가에 대한 의회의 입장에서의 점검이고, 또 저희들이 일정하게 시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좌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기간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산관리관에게 물어봐야 될 사안들이 생기더라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기본적으로 시유재산에 대해서 현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또 저희들이 궁금한 사안을 또 질의하고,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행정사무조사에 나오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기회로 바쁜 이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할 만한 이런 시간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일단 질의를 하고, 또 답변요구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하는 목적 자체가 서울시의 시유재산을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이런 모든 사안들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것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내일까지가 저희들 각 재산관리관별로 증인신문의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요구가 되면 내일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질문하신 위원님 앞으로 1부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 1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2부를 제출해 주실 것을 미리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별로 질의를 받고요, 그 해당 재산관리관은 위원님 질의를 잘 메모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후시간에 답변과 또 필요한 경우에 서면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재동 위원입니다. 우선 하수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연도별 점용료 수입현황을 빼주셨는데 이게 100% 전부 다 징수가 안 되고 84.8%, 80.1%, 이렇게 죽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있죠. 이것을 각 관할 자치구청별로 해 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에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구거를 복개를 해 가지고 자체 활용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환경사업부 같은 데서 얘기는 가급적이면 하천을 복개를 하면 이게 생태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 복개를 해서 자꾸 무단점용을 하거나 사용을 하는 것이 우선에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장래적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복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복개지침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한테 지금 중소기업 여의도 전시장이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국 연료과장님, 한국가스공사에 출자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출자한 자금에 대해서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죠? 이 유가증권이 재무국으로 이관관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 질의를 받기 전에요, 혹시 다른 재산관리관들께서 혹시 그런 유가증권 보관하고 있는 것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유재산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유재산 하면 토지건물만을 주로 연상을 해 왔는데, 오늘 유가증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유가증권의 보관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일정 기관별로 재고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도 동시에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보통 일반기업 같으면 매년 1년에 한번씩 유가증권에 대한 재고조사를 해서 그러한 것을 다 밝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은행의 금고를 이용하고 금고에 시건장치를 비밀번호를 해서 두 사람 이상이 관리를 하고 이러한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인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함께 보고해 주십시오.

김신호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내용 중에 보면 하천부지 현황조사에서 무단점용이 64건으로 6,708m²를 무단점용을 하고 있고,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했는데, 8,821만 7,000원 이렇게 부당이득금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 무단점용자들이 왜 이렇게 무단으로 점용을 하도록 방치를 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고, 우리 나라 하천법에 보면 제25조에 분명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의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또한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벌칙조항이 있어 가지고 제81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이렇게 벌칙조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적인 의미에서도 이런 무단점용자들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 구청을 통해서 고발을 함으로써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무단점용자들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이하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그 사건별로 각 구청에서 조사를 한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단점용자, 아까 보고에도 있었듯이 영세민들이 부득이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천부지를 과다한 면적을 대규모로 점유하면서 미관도 해치고, 그 다음에 수질도 오염을 시키고 그런 행위가 적발이 되는 것을 봐도 이러한 것이 단순한 부당이득금 부과로서 끝나지 않고 어떤 법적인 조치, 행정적인 조치를 제재를 가해야지만이 근절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고 묵인이 되고 단순하게 부당이득금만 부과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하천부지를 무단점유를 해서 내가 이러한 제재도 안 받고 무단점유를 해도 부당이득금만 나중에 내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인 조치를 한 그러한 자료를 본위원과 다른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천무단점용에 대한 내역, 그리고 무단점용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조치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수과에 묻겠습니다. 지난 90년에 가악동의 탄천유수지 거기에 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수해 때 큰 피해를 입은 일이 있죠? 그 뒤로 용량이 상당히 보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용량보강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것하고요. 또 탄천유수지가 1년 내내 빗물이 살살 흐르고 있습니다, 많이 흐르지도 않고. 그 평수가 3만평이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장애인 운전교습소를 넣고 그 밑에서 계속해서 구청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로는 탄천유수지하고 또 탄천하고, 탄천유수지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탄천은 높고 그러니까 물이 빠질 수가 없고,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물이 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용량이 얼마만큼 확보됐으며, 지금 그 펌프로서 위로도 빼낼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런 탄천을 복개를 해 가지고 거기 주차난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어떤 민간이나 어떤 이런 자본이 아닌 우리 서울시에서 그것을 복개를 해서, 어떻게 보면 교통에, 아주 거기에 차 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농수산류통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농협에 창동부지 매각을 했다고 했죠? 그게 얼마나 됩니까? 매각을 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매각동기하고, 또 농협이라는 데가 지금 각 구마다 상당히 확장이 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가악동농수산물시장 내에도 농협이 있어요. 농협이 있는데 거기에 10개 법인 중에서 농협이라는 데가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물량이나 이런 수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 과시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땅덩어리만 딱 차지하고 이것은 내 땅이다,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난도 문제고 또 물건 들어와서 파는 데도 문제가 됩니다, 서로 땅 지분에 3.8선을 그려놓고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외곽으로 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인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순 위원입니다. 시유재산관리하고는 질문이 다릅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에 묻겠습니다. 7호선 중화역에 관계된 것인데 거기에 건설되어 있는 출입구를 보면 두 군데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기술적인 난관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예산문제인지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소상히 그런 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내놓은 것 중에 토지보상 등 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직원 전문화를 대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게 앞으로 토지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어떤 전문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계획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고자료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류통과장께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그 가악시장 내에 축협이 있습니다. 축협이 있는데 그 축협에서 악취가 또 거기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길을 하나를 놓고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국민학교가 있는데 그 국민학교에서 창문을 열어놓지를 못해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 축협에서 도살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도살을 하는 데에 엄청나게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악취제거 약으로 요즘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거기의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벽을 쌓았어요. 벽을 아주 높게 쌓았는데 벽을 쌓다 보니까 이 공기가 통풍이 되어야 할 데가 안 되니까 시장에 종사하는 상인들한테 전부 다 냄새를 맡으면서 24시간 이런 생활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축협의 이전계획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것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조직개편이 되었고, 또 과별로 업무를 정확하게 위원들이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 위임전결규정을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재산이 95년도에 감사자료라든지 기타 시유재산 증감현황에 보면, 95년도 신규등록으로 인해서 대지 48필지 2만 3,000m², 기타 125필지 57만 6,000m² 등 총 180필지 60만 1,000m²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등록된 사유 및 재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국과 상수도사업본부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럴 경우에 사업의 구분이라든지 공통된 영역들은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 구분하고 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91년도 이후에 하수국에서 매입한 토지의 지목 및 용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지, 펌프장, 하천, 방수설비, 방류수로 하천 미불보상 등등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 미불보상은 하수행정과에서 하고 도시계획시설 등 등은 치수과에서 합니까? 그것 맞습니까? 그래서 재산관리하고 종합적인 계획하고가 조금 괴리된, 부서가 달라서 이게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천, 양재천 등의 하천별, 토지매입현황을 제출을 해 주세요. 연도별로 필지, 평수, 그리고 보상비, 총 보상액 그리고 평당 보상 평균액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치수과에서 취득한 토지의 소재지나 면적 그리고 매입가, 그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연도별로 취득총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비 특별회계에서 91년도 매입현황을 마찬가지로 소재지 면적 매입가, 소유 형태, 소유자, 그 다음에 매입 총액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의 경제진흥과에서 서울창업보육센터를 서울대학에 위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창업보육센터를 서울대에 위탁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 하면 이런 창업하는 기업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인력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공무원 인력도 많은데 왜 이것을 서울대학교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런, 기업하고 서울대학하고 무슨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라면 서울대학교에서 과연 창업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선정을 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혹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라든지 또 위탁업체에 대한 서울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또 선정기준도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창업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입장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의 건물 4동 중에서 1동 140평을 상업은행에 지점을 짓도록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했는데, 사실 상업은행에다가 이것을 140평이나 짓도록 해 준다라는 것은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왜 이것을 공공기관의 건물을 은행의 지점 만드는 것에 도와 주는 것입니까? 이것도 평수도 140평이나 되는 평수를. 그리고 97년도 이후에는 일정 부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 자체는 상업은행이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돈 조금 내고. 이렇다라면 지금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왜 은행에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은 당연히 난 취소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과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중소기업에다 혜택을 주어야 될 건물을 은행에다가 혜택을 주는 이유를 납득이 갈 만큼 설명하시고,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직접 나가 보겠어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신청현황을 좀 밝혀 주세요. 지금 21개 기업 정도만 창업기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개 기업이 창업을 하겠다,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사용허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결과라든지 그 동안의 그런 답볍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홍보가 안 돼서 몇 개 기업만이 그것을 신청을 해서 사용하려는 기업이 적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오히려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이러한 건물들도 그러한 기업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은행을 지어서 사용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농수산류통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산류통과 소유 재산이 95년도에 9필지 2만 4,000m²가 용도폐지되었는데 폐지된 사유와 폐지 후에 현재 사용용도 및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조사 이후에 오류 정정한 것이 8필지가 있다고 하면서 13만 5,000m²인데 이 정정 이유와 오류파악 현황 그리고 부지 사용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농안기금을 차입해서 서울시비하고 해서 건설을 진행을 했는데, 토지 매입현황도 매우 저조했어요, 실적 자체가. 그리고 장소를 옮긴다든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현재 4만 3,000평 정도에서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3만평 조금 넘게 토지 매입을 진척했는데, 작년 말에 토지 매입을 다 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는 밝혔었는데 96년도 말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아직도 1만 여평 이상을 토지 매입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일부 재무국 관계자들이나 기획관리실의 관계자들은 뭐 올해로 다 토지 매입은 끝날 게 확실하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현황뿐만 아니라 이 토지 매입한 필지, 그리고 매입면적, 그리고 매입 평당가격과 매입 과정에 있어서 수용매입인지 협의매입인지 그 필지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내역은 없는지, 그리고 재평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민원들이 어느 정도 요구되고 있는지, 소유주들의 몇 %정도가 이런부분을 제기하고 있는지 자료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입주 현황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과 더불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곽위원님께서 창동 농산물물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추가로 질문하자면 시유지 일부를 매각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농협에서 93년도, 94년도 이런 때 사겠다고 했다가, 또 안 사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사겠다고 했다가 이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또 사라고 권유를 했다가 안 팔겠다고 했다가 이런 과정이 있어서 특혜의혹도 제기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을 농협에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 시유지를.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하게 된 과정, 그리고 이 전체 시유지 매각 평수와 매각 과정과 그 다음에 평당 얼마씩 매각을 하게 되었는지 필지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료과에서 지금 열병합발전소하고 이런 것을 운영하고 계신데 소각장 설비현황, 그러니까 목동이나 상계동, 그리고 그 기타 그 외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또 진척 상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난방시설과의 관계는 이 지역경제국 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분장이라든지 또 가스난방시설을 하면서 생기는 어떤 민원의 소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93년 이후에 좀 주요한 설비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서 재산관리관이 지금 직원 한 600명 정도에서 5명 정도인데 그냥 5명이라고만 보고를 하고 계신데 몇 급의 누가 구체적으로 언제 부임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 5명이 수십만평의 재산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나 제도나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개선방향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근거하면 95년도까지는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잡종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95년도에 갑자기 120필지 1만 8,000m²가 생겼거든요. 물론 본위원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도로가 늘어나서 이렇게 됐나보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 95년도에 갑자기 갑종재산이 없다가 1만 8,000m²나 증가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등록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대지 미필지의 소재지나 평수, 그리고 사용 용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부터 96년까지 2,096필지 124만m²를 2,686억원에 매입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입방식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이 수용의 절차를 통해서 매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부분을 수용해서 매입했는지, 그렇다라면 평당 가액은 얼마씩 수용을 하게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90년, 91년, 92년 연도별 필지, 평수, 소재지 매입가격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보상절차와 보상의 진척도 그리고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의 민원제기 건이 있었다라면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이후에 12필지 15억원어치를 매각했다고 그랬는데 이 매각과정하고 이유, 그리고 필지별 매각액, 그 다음에 매각방식, 수의계약이었는지 공개경쟁입찰이었는지 아니면 제한경쟁이었는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1년 이후에 지하철건설본부가 연도별 매입한 토지 필지 평수, 총매입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이후에 1,097필지를 매입했다고 자료로 제출했는데, 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제출한 근거는 감사자료로 제출한 500평이상 취득재산 목록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90년 이후 특별회계 토지 매입·매각현황, 그리고 시유재산 증감현황을 자료로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로 요구하는 것이니까, 미흡하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많은 민원과 이런 분쟁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지하 소유권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소유권으로 인해서 91년도 이후에 변상된 연도별, 구간별, 그러니까 몇호선에 어떤 구간에 변상금이 지하소유권으로 인해서 총 금액이 얼마가 나갔다라는 것을 노선별로 해 주시고, 연도별 총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건물피해액, 지하철건설 공사를 하면서 건물이 갈라진다든지 또 집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보상금을 많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피해로 인한 보상 현황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 또 지하소유권뿐만 아니라 건물 피해보상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쟁송들이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연도별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다음에 민원건수 및 진행상황, 재판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곽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하고 같이 열리기 때문에 많이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경숙 위원이나 저나 자료요청한 것을 각 위원에게 같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문일답식으로 농수산류통과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농수산을 지역경제국이기 때문에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죠?

곽순영 위원님, 오전에 질의 다하고 나서 오후로 하면 안 될까요?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다가 오후에 혹시 정책적인 부분의 질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답변의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일단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유재산관리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꼭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하철 총무부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고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행정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완입니다.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의 질의는 노재동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내용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천점용료의 징수율이 매우 낮은데 연도별 구청별로 체납액의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청으로부터 다소 저희 자료를 취합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김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의 점용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부당이득금 부과 등 행정조치로 일관한 것 같은데 하천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강력한 법적 조치로서 대응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사항을 구청별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치수과와 하수행정과에서 매입하는 하천토지 보상의 구분 기준과 92년 이후 미불보상 내역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석진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천부지 취득 114건에 대한 실사기준, 가격평가 방법, 법원의 판결인지 하천법에 의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또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자료요구에 대해서 다 자료로 제출할 것입니까? 나머지 다른 부분들 많이 요구했는데요. 나머지 다른 자료 요구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료로 답변하실 거예요?

김홍규 위원님.

하수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일괄되게 우리 동료위원 네 분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도 제대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부분도 없고 일괄적으로 서면답변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합니까? 본청에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할지언정 평소에 어느 정도의 관리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괄되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전부가 다 서면답변하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담당 직원이 하나고, 이게 과거에 죽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 최근자료를 취합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서면답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몰론 좋습니다. 정확을 기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시에서, 최종적인 책임자는 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대강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어떤 수치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수치를 요한다라고 봤을 때는 대강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도 파악 못하고 과장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요? 앞으로 남은 답변중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진정으로 서울시 살림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그저 서면답변해 주겠다 하면, 이 자리는 모면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우편발송시키거나 해서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서면답변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하게 앞으로 대응을 해 갈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아는 부분, 또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전혀 파악이 안 됐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과에서도 제대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한 자리수 수치까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머지 자료 요구한 것이라든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자료로 답변하시겠어요? 그런데 거론자체를 안 하세요?

치수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치수과장님 답변하세요.

치수과장 강창구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노재동 위원님께서는 현재 하천을 많이 복개를 과거에 해 왔는데 이것 좋지 않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하천을 복개하지 않는 게 좋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하천을 복개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느냐, 지침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천의 복개는 과거에는 많이 해 왔습니다. 최근에 자연의 생태계 보전, 그리고 환경을 잘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의회 본회의 질의 답변시에, 시장님께서도 어느 의원님 질의 답변시에 앞으로 하천 복개는 가능한 하지 않겠다 하는 시장님이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하천의 복개에 대해서는 가능한 원칙적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세워서 서울시 행정을 펴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곽순영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0년 대홍수시에 탄천유수지가 큰 수해를 입어서 많은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보강한 사업내용이 있으면 말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두번째, 탄천유슈지 바닥에 장애인 운전연습장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잘 했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그런데 항상 바닥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그 옆에 있는 하천의 바닥 높이보다 탄천유수지의 바닥이 낮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 아니냐? 어떻게 보강을 했느냐 하는 두번째 질의가 계셨고, 세번째는 탄천유수지를 민자가 아닌 서울시 예산으로 복개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90년에 탄천유수지가 큰 수해를 입었다는 말씀과 그 이후의 보강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그리고 한강 상류지역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큰 피해가 서울만 하더라도 한강인도교 수위 기준해서 11.27m, 위험수위가 10.5m입니다만 위험수위를 상회했었고, 수해를 입은 지역이 57개 지역, 침수지역이 48개 지역에 6만 1,000세대, 제방피해가 9개소에 1,580m로써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당시에 일산 제방둑이 무너졌던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는 근본적으로 치수사업에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91년부터 94년말까지 4개년계획을 세워서 총 66개 사업 2,926억원을 투자해서 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수방시설이 미비된 지역은 펌프장을 28개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1,71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펌프의 용량이 부족한 기존 펌프장은 펌프장의 용량을 확대했습니다, 21개소에 691억원. 제방이나 위험지역에 대한 보강을 17개소에 518억을 투자했습니다. 저희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의 용량을 본다면 90년 수해가 날 당시에는 펌프장이 61개소에 분당 5만 5,000톤을 퍼낼 수가 있었는데, 94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펌프장이 89개소에 12만 5,000톤을 분당 퍼낼 수 있는 용량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즉, 기존 90년보다 약 230%의 용량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송파구 잠실ㆍ성내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몽촌빗물펌프장을 새로 1개소를 신설을 했고, 잠실 그 지역에 있는 펌프장 5개소의 용량을 확대했습니다. 잠실·풍납·신천·탄천·성내2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 빗물펌프장은 그 유역이 90년 피해는 침수면적이 94ha이고 침수주택이 1,600동에 4,000세대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보강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펌프가 용량이 600마력짜리가 3대, 650마력 펌프가 1대 해서 총 4대가 있었습니다. 92년에 29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850마력 펌프 4대를 새로이 신설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웬만한 피해도 견딜 수 있도록 기존의 용량 이상으로 펌프장을 키워 놨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탄천의 바닥 높이보다 탄천유수지의 바닥이 낮아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바닥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하천이 탄천의 바닥권은 지표로 따지면, 엘리베이션으로 따지면 7.7m이고, 유수지의 바닥이 8.6m입니다. 그래서 0.9m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항상 수문을 닫고 펌프장을 가동을 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수지의 바닥을 몇 m로 할 것이냐, 엘리베이션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하이워터 레벨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자연 유하되는 물을 완전히 수문을 닫고 기존 주택가에서 흘러 나오는 물을 유수지에 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수지의 바닥과 최고 높이는 기존 주택가에 있는 주택가의 표고, 높이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거기에 묻혀 있는 하수관망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 이것에 의해서 하이워터 레벨과 유수지의 바닥고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 하천과 유수지의 바닥과의 차이가 얼마 없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90년 이후인 92년도에 850마력 펌프 4대를 새로이 보강을 해 가지고 비가 와서 수위가 약간 올라가면 항상 수문을 닫고 펌프를 해 내고, 그래서 근무체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보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유수지를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서울시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수지를 복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오늘 저희 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심의자료 제출한 4페이지를 보시면 유수지는 복개를 하되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 운전연습장, 녹지 등 무엇 무엇만 사용할 수 있도록 딱 열거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대한규칙 제112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으로의 용도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수지를 복개해서 공원으로 사용할 것인지,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의 선택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그 주변의 여건, 그 주변의 공익시설의 배치상황, 여러 가지 공공시설,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복개를 할 때 여하튼 간에 유수지는 홍수시에 물을 담아가지고 퍼내는 기능, 즉 재해기능이 최우선이므로 유수지 본래 기능인 유수지 재해 예방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복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을 공원으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 하는 정책결정은 없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것은 교통관리실의 주차계획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민자로 할 것이냐 시비투자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그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협의를 하면 저희들은 유수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지, 기술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그와 같은 것을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계기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적극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탄천유수지 한 3만평에 해당된다면 엄청나게 큽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90년 이후에 85마력짜리 4대가 보강됐다고 했죠?

850마력짜리.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밑에 물이 흐르고는 있는데 아주 조금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흐르고 있는 물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기, 파리, 벌레,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는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 주변은 전부 아파트 집단 단지예요. 거기에 울타리를 쌓았는데 울타리를 넘어옵니다, 벌레들이. 넘어와 가지고 가락아파트 거기에 시민아파트인데 거기에 벽을 타고 집까지 넘어와요. 엄청난 그런 곤혹을 치르고 악취,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에 사는 환경의 공해로 인해서 시달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데에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례나 법에 의해서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이것보다는 나서서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것은 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말씀과 같이 현재 그 지역에는 물이 평소에도 조금씩 흐릅니다. 그것은 생활오수가 그쪽으로 모여가지고 차집관거로 들어가기 직전에 유수지로 모였다가 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유수지가 지역 주택가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유수지로 와 가지고 거기서 관로를 타고 흘러가지고 지금 차집관거로 들어가는 형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모기나 그런 벌레들이 기승을 해 가지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와 같은 지역에 복개를 할 경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협조를 해 주고 가능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얘기가 상당히 상반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은 왜 하천부지에 유수지에 복개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면 복개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조순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해서 몇천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개인의 어느 법인의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어요.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뭡니까?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시민의, 우선 가장 단편적으로 치수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천부지, 정말 하천부지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말이에요. 그 무슨 위원이 얘기하면 그때 그때 답변을 해서 한쪽에서 안하는 것으로 하겠다 하고, 또 한쪽에서는 하는 것으로 기술검토를 해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유수지, 거기가 약 4,500평이 되는데 거기는 동네 가운데에 있어요. 물론 한쪽은 둑이고 삼면은 전부가 다 주택인데 주택사이에 망 하나밖에 없습니다, 망쳐진 것. 4,500평이에요. 4,500평에 물이 흘렀을 때, 그 생활하수가 흘렀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름에는 정말 악취 때문에 못 삽니다. 그런 과정도 놔두고 한다 안한다 치수과장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세요?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정말 필요한 부분,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완전히 거기는 현재 지금 생활여건이 아주 최악의 경우인데 그런데도 방침을 가급적이면 안하겠다. 시장이 본회의에서 가급적이면 하천부지는 복개를 안하겠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또 거기 복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었어요. 뭡니까 그럼? 일관성이 없어요. 행정이. 거기에 4,500평에 그 넓은 바닥에 그 오물이 차가지고 비가 한번 오고 나서 비가 한번 죽 빠지고 나면 그 밑에 찌꺼기가 몇차가 쓸어서 거두어 나와집니다. 거기에 우리 광진구청에서 있던 시민국장으로 당시에 있었는데 잘 알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대단히 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은 냄새가 좀 안 납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데 내년 봄부터 시작을 해서 한여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대단합니다. 그 동안 수차례 민원도 넣고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민자유치나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공고를 해 놓으니까 어느 건설업체가 하나 들어왔어요. 미도파건설, 그런데 타당성을 조사해 보니까 도저히 주차수입으로는 수익이 안 맞아, 그래서 물러나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매년 그 동안 민자유치만 한다고 고수해서 했어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6개 항이 딱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복개하는 것 용답동 것, 지금 현재 유수지를 복개하는 것 복개비를 보니까 약 m²당 75만원이 지금 먹히고 있어요. 그러면 1평 해 봤자 이백삼사십만원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개를 해 가지고 그 평수가 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한쪽에 녹지공간도 확보를 하고, 한 쪽에 주차공간도 확보를 해서 그게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유수지 내에 동일번지인데 유수지 내에 일명 소각로, 소각로를 구청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주위의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당시에 치수과장은 나한테 분명히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폐기물시설과장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되느냐, 하니까 특별한 무슨 법령적으로 뒷받침해 줄만한 것도 없고 겨우 찾아낸 게, 그것 가지고 내가 물고 늘어졌더니 겨우 찾아낸 게 공작물은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것 하나 찾아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각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공작물입니까, 그게? 공작물로 개념을 둬요. 공작물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돼요. 기초기반시설을 콘크리트 쳐가지고 다 만들어서 거기에 갖다 기계를 놓고, 설치를 해놓고 소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작물로 취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수운 소리가 한다는 소리가 폐기물시설과에서는 조건부를 붙였습니다. 민원이 야기가 되면 그 조건이 취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민원이 되면 안 되고, 민원이 안 되면 그냥하고, 그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눈감고 아웅식으로 한번 밀어붙이자 하는 옛날부터 답습해 온 그 관행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내가 환경관리실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다행스럽게 그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가 나와요. 무슨 이유입니까? 환경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작은 소각로는 지역에 민원만 발생을 하고 결코 사용능력이 맞지 않다, 이러한 차원에서 소각로를 만들지 않는 것으로 회의를 종결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의록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공식으로 않는 것으로 다 보내겠다고, 환경부에서 보내겠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공무원들이 획일적인 행정에서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주민에 피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노재동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우리 곽순영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여기에서도 답변이 상이해요. 이런 여러분한테 여기서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검토해 보겠다, 한번 안 되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안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얘기를 하든가, 검토해 보겠다. 이게 획일적이지 못 하다는 데에 문제가 기인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확실하게 치수과에서도 시장의 시정방침을 따라서 지금 몇 천억씩 들여가면서 공원을 만드는 과정도 있는데, 이런 악취를 품고 주거환경이 아주 불량한 이런 지역은 복개를 해서 녹지공간을 만들면 일부러 땅을 사서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것입니다. 일거양득이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적인 검토를 할 생각을 해 주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그런 분야에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 또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만 그 얘기는 듣기 싫지 않은 얘기에요.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행정을 펴나가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김홍규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니 곽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복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노재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하천법에 의해서 고시하고 관리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은 평소에 물이 항상 흐르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물이 흐르고 수초가 자라고, 그런 지역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으로 고시를 하는데 이 하천은 홍수시에 일정한 홍수량이 흐르도록 항상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치수측면에서. 그리고 요즘은 생태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복개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하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복개를 안하는 방향으로 시 행정을 펴겠하는 답변을 올렸고, 곽순영 위원님께서는 이 하천법이 아니라 하수도법에 적용을 받는 유수지, 유수지는 평소에 물은 흐르지는 않습니다. 여름 홍수시설에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수문을 닿고 내수를 담아서 이것을 강제로 펴내는 하나의 방제시설입니다. 특정한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유수지는 복개를 해서 무엇 무엇으로 사용하도록 이미 법규가 보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곽순영 위원님께서 탄천유수지를 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유수지에 대해서는 그런 구청이나 또는 본청의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복개를 하겠다는 요청이 오면 기술적인 면, 또한 유수지가 여름 한때 가지고 있는 본래 순수한 방제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인데, 제가 설명이 좀 미비해서 그런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유수지 내 동일번지에 소각로를 설치하겠다고 했었는데 치수과장은 처음에 반대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가능하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비회기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김홍규 위원님하고 몇 분을 만나뵙고 그때 주민대표들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수지라는 것은 원래 그 본래의 기능이 여름에 하천의 수위가 올라갔을 때 수문을 닫고 내수를 담아서 펴내는 하나의 순수한 방제기능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와 같은 기능에 지장이 없는 일체의 시설물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의 송파구청장이 골프연습장을 하겠다는 것도 건축물은 불가능한 것으로써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고압전주같이 이와 같은 공작물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 말씀은 드렸는데, 이 소각로가 공작물이냐 건축물이냐 하는 판단은 건축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축부서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양경숙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위임전결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지금 복사를 해 왔는데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치수과 것만 요구를 하신 것 같아서 치수과 것만 복사를 했는데, 서울시 전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책자 1부를 주시면 돼요.

이것의 주관은 재산관리과에서 서울시 전체 것은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치수과 것만 요구를 하신 줄 알고 치수과 것만 그중에…….

모든 부서가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것?

한 권으로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재산관리과에서 정리하도록,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치수과 것.

두번째, 치수과의 재산중 95년에 신규등록재산이 180필지 60만 1,400m²인데 신규등록 재산의 내역과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게 두번째이고, 세번째, 하천부지의 보상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비 또는 하천사업비중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당히 정책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번째, 91년 이후 하수국에서 매입한 토지의 명세서를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 유수지, 빗물펌프장, 하천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91년 이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류를 전부 정리해서 요구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하천의 재산관리는 하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업무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같은 하나의 하천을 놓고 양 과에서 따로 업무하는 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91년이후에 탄천, 양재천의 토지 매입 조서를 필지별로 보상가격 등 해서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년 이후에 하천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도시계획법에서 하고 난 이후에 그 결정된 하천 부지를 보상한 그 취득한 토지를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취득에 대한 각 필지별 매입조서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치수과 재산 중 95년에 신규등록재산이 180필지에 60만 1,400m²인데 신규 등록된 재산의 내역과 사유는 무엇이냐. 시유재산인 빗물펌프장과 유수지는 이 재산관리를 과거부터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전산관리 재산내역을 보니까 유수지역 빗물펌프장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신규로 180필지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다만, 이것을 60만 1,502m²를 신규로 전산등록을 시켰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년 3월부터 7월 31일까지 일제히 다시 재실태 조사를 해 봤더니 180필지가 아니라 259필지에 81만 8,734m²로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빗물펌프장이나 유수지에 대한 재산관리를 이것을 별도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산관리 입력시키면서 상당히 누락이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유수지나 빗물펌프장을 전부 서울시가 시비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 이것이 시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8년 4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설치한 빗물펌프장이나 유수지는 구청장 재산으로 구유재산으로 넘겨줘라 해서 상당 부분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에 대한 관리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명쾌하게 잘 과거에는 안 돼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산관리하면서 약간 좀 부정확했고 그래서 금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다시 정확히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과 같이 수정된 수치로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부지에 보면 도로도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수도도 사용하고 있는데 하천 부지를 보상하는데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 또는 도로계획사업 또는 하천사업 중에서 어느 부서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상당히 정책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으로 구분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결국은 홍수 때에 피해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재시설의 일부면서 치수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에서 하천으로 고시를 하면서 동시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도 하천으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하천부지에 상수도관이나 상수도 시설 또는 도로 사업에 의한 도로로 활용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는 하천의 본래의 기능인 치수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과 그것과 같은 검증을 거친 다음에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때 설치하는 상수도나 도로는 하천시설의 부지의 하나의 점용을 받는 점용시설의 형태로서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근원적인 문제는 하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보상이 안 된 토지가 있는 것은 하천사업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보상하는 게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의 재산관리를 하는데 하수행정과에서 재산관리하고 있고, 치수 등 이런 업무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좀 불합리하지 않으냐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하천의 관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첫째는, 하천을 행정적인 재산관리를 하는 분야와 또 하나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치수관리를 위한 제방의 보강, 유지 보수, 하천 바닥에 대한 준설, 정비, 호안의 설치, 이용 등 기술적인 업무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같은 두 가지 기능을 한 부서에서 처리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하수국의 업무분장을 본다면 하수행정과가 행정 지원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산관리를 지금 맡고 있고, 치수과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과장으로부터 직원들이 거의 다가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유지 관리 또 보강공사 등 이와 같은 기술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조직의 특성도 있고, 설령 하수행정과와 치수과에서 업무를 구분해서 하더라도 같은 국 밑에 있는 과이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조사해서 180필지가 259필지로 늘어나서 60만m²가 81만m²로 늘었는데, 이 빗물펌프장이나 유수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이 81만평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구별로 어디에 있고, 몇 평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구청에 소속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청별로 펌프장 유수지의 면적과 현재 관리청은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부 다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황을 빗물펌프장하고 현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구에 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치 또 빗물펌프장의 명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유수지도 명칭도 있을 것이고.

유수지하고 펌프장하고는 이름을 같이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평수, 조성년도, 경위, 관리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95년도 이전까지 수십만평이나 되는 이런 시비를 들여서 조성한 이 재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고 자료로도 정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전산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누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 유수지가 몇 개고 펌프장이 몇 개고 이와 같은 재산은 가지고 있었어요, 과에서 죽 보니까 옛날 서류에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산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5년도 이후에 빗물펌프장이나 유수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로 투자해서 새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것이 있느냐고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 하수국 치수과에서 빗물펌프장이나 유수지에 대한 신규 투자가 일체 없습니다, 95년 이후에. 그 이전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95년 자료나 96년 자료가 동일해야 되는데,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재산에 대한 자료관리가 과거에 좀 허술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허술한 정도가 아니라 방치되어 있었고, 거의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 아니예요. 아니, 몇 천평 또는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60만평, 80만평이 그게 전산자료로 총괄적으로 관리되지도 않고, 그냥 수기로 따로 어느 한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또 전산입력 과정에서 제출도 안해서 누락시키고 이런 게 이해가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이것이 알려졌다고 그랬을 때, 위원이 아니고 시민에게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고 그랬을 때 납득이 될 거라고 보시냐고요.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하수행정과나 치수과의 문제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재산관리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어떤 건물이라든지 또 심지어 하천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수천억, 또는 수백억씩 돈을 들여서 시민들 세금 걷어서 해마다 세금 올려서 그 돈으로 도로 건설하고 이런 것도 다 건설해서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수만명씩 있는데 재산관리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전산시대가 도래된 지가 언제예요? 우리 나라가 좀 늦었다고 그래도 70년대부터 벌써 전산이 되고 있고, 한 4ㆍ50대만 해도 다 전산을 기본적인 것은 다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 말이에요. 아직도 손으로 이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다 보니까. 재산관리과에 가도, 재무국에 가도 그것을 손으로 쓰고 있고, 앉아 가지고 자료도 찾지도 못해요, 찾아 오라니까. 6개월 이상 근무해야지 자료 하나 찾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지금 수십만평을 이것 누락시켜 놓고도 이것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식의 그런 정도의 책임감을 느끼냐고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행정한다고 지금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경영마인드예요? 이게 서울시의 경영마인드입니까? 그리고 더더욱이나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핵심적으로 서울시 행정을 다 맡고 있는 분들이에요. 시장이나 부시장 이런 사람들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고, 실지로 그 과장, 계장, 주임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업무를, 가장 중심적으로. 그러면 제일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것 책임지려는, 이것은 정말 문책감이에요, 이것은요. 일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쳐봐요, 이게. 수십만평씩 재산을 누락을 시켜요, 재산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해고라고요, 당장. 이미 진작 해고시켰을 것이라고요, 일반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행정이 너무 허술하게 돼 가고 있고 도대체 거의 반성하는 사람도 없어요, 긴장감이 없다고요. 그냥 뭐 답변하라고 하니까 좀 실수가 있었다느니 뭐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느니, 이게 약간의 착오입니까, 이게? 그리고 위원들이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행정조사하는 게 단지 공무원들 욕하고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제대로 하기 바라는 마음이라고요. 정말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시 민선시대도 도래되었는데, 서울시가 민선시장되니까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재산관리 부분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지역에 가서. (이양한 간사, 문석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된다는 게 순전히 말이에요, 행정이 엉터리니까 민원이나 제기받고 이런 게 위원들 입장 아닙니까? 이것은 불공평하고, 저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도 없고, 공무원들이 어느 쪽에서는 뇌물 먹고 봐 주는데 우리는 안 봐 주니까 제발 좀 가서 위원들이 그것을 지적해 달라는 게 지역에 가면 거의 다 그런 민원들밖에 없어요.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누락된 재산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다시 한 번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은 또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나 또 나중에 행정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행정사무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과정 중에 저희 행정 쪽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호 크로스체크하는 기능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기업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하면서도 생각되는 것이 지금 여기 재산관리관 분들 나오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로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현황조사서나 전산입력대장이나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하고 실제로 나가서 대조를 해 보면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 조사하면 한 사람 입력하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 위에 크로스체크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재라인 선상에 있는 분들이 어떤 실무자가 어떤 일을 해 버리면 거기에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서 결국 그러한 것이 서울시 자료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희들 의회에 보고 되는 숫자까지도.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검증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검증 절차가 누락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이제 실수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행정적으로 관리를 좀 덜 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하고 우리 행정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 검증하는 절차, 크로스체크하는 이런 절차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들 전부 다 그래도 결재선상에 계시고, 중심되게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모든 자료나 하시고 있는 업무들이 어떤 형태로든 검증될 수 있고 크로스체크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행정에서 좀 보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도 넣겠습니다만, 중간중간 느끼는 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계속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재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여의도 종합전시장 부지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무상으로 지원한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중소기업여의도종합전시장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의도에 구 안보전시장 부지 8,500여평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무상지원 근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제가 오전 보고에서 경솔하게 표현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여의도 종합전시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위탁 운영이 아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서울시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해가 되겠습니다만, 95년도 5월 27일자로 중소기업 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으로 전시장을 설치·운영키로 하고, 서울시는 부지 제공과 행정지원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시설 설치와 전시장 운영을 각각 담당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억원을 투자해서 전시장 2개소 2,818평, 판매장 및 부대시설 약 1,000여평 가건물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 협약 기간은 95년 7월 1일부터 내년도 97년 6월말까지 돼 있으며, 필요시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만, 시가 부지를 특정 목적에 사용키로 결정을 하고 그 특별 사용계획이 확정되었을 경우 3개월 전에 우리가 통보를 하면 그것을 바로 우리 시로 반환되어서 행정 목적에 바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 법률근거로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1조 자치단체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일반적 법률 근거가 있고,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협정서를 체결해서 이에 근거해서 무상으로 지원 제공해서 공동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듣기 싫으시겠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장님이시죠?

네.

소관 시유재산 현황 중에 중소기업종합전시관이 8,000평 조금 넘는데 거의 재산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데, 오전에 보고를 하는 내용하고 지금 오후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주무 과장이 자기가 재산관리관으로서 소관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몇 시간 사이에 파악도 못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전체 직접 시유재산 소관을 보니까 만여평 정도 되는 것 중에 8,300평인데 이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서류로 답변을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할 때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이 질문 안했으면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도 이것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물론 서울시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이것을 무상으로 내년까지 지원하겠다 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협정서를 체결했다는 것을 몇 시간만에 보고하고, 보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전에 보고드렸던 부분을 제가 잘못해서 정정을 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렸습니다만,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한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그 뒷 부분에 잠실판매장을 보고드리면서 같이해서 마치 제가 중기협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같이 보고를 드렸다고 저희 직원이 저한테 지적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본의와는 다르게 표현된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정정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속기록 확인해 볼까요? 제가 기록했는데 무상지원했다고 보고했어요, 오전에. 속기록 확인할까요?

그 점은 분명히 제가 무상 제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협의했다고 보고했는데 본 뜻하고 틀렸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경제진흥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보니까 재산관리관 과장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위원들 지적에 대해서 오전하고 오후하고 답변 내용이 잘못됐다 그러고, 잘못 보고했다라고 그러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자기 소관에 대한 일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러한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양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서울창업보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시면서 서울대에 운영을 위탁한 근거와 그리고 입주업체 선정관련 기준, 입주 희망업체 현황, 홍보, 서울시의 지도, 감독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서울대에 위탁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창업보육센터라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주지하시고 계신 바와 같이 일반 기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원프로그램하고는 다소 다른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창업보육센터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예비기업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예비기업가들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를 사업화하는 과정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신제품 개발, 신기술 개발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는 두말 할 필요도 없이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때로는 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 아주 중요한 기초과학연구는 아니겠습니다만, 새로운 연구 개발이 필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일반적으로 지원할 때는 자금이라든가,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 지원은 우리 시도 많은 경험과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 그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측면은 아무래도 대학에 위탁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겠느냐, 특히 전문성과 연구 능력을 갖춘 그러한 대학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되고, 특히 이러한 예는 우리가 외국에서도 많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보육센터 개념이 좀더 확대돼서 발전된 개념이 우리가 항시 과학단지에서 지정할 때 항상 예를 드는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예를 창업보육센터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 전국에 걸쳐서 약 430여개의 BI 창업보육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대학이 바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 24%정도 되고, 민간연구소와 자치단체, 관이 혼합돼서 운영하는 것이 25%, 미국의 경우 각종 연구소라든가 이런 기술개발 관련한 비영리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51%가 되고 있습니다. 관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영국의 경우도 대개 대학과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에는 우리 조사에 의하면 3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독일에도 100여 개가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대학, 거기에다 금융기관이나 상공회의소 같은 민간 경제단체가 같이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웃인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연구단체를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제3섹터 방식이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창업보육센터 분야가 사실 아주 미개척분야입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 이름으로 달고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6개가 있습니다만, 말만 창업보육센터만 달고 있었지 그 동안에 그렇게 발전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서울창업보육센터가 나름대로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고 시작한 모범적 사례라고, 모범적은 아니겠습니만 하여튼 그러한 창업보육센터다운 사례로서 꼽히고 있고, 많은 자치단체라든가 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립 및 위탁근거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자치단체가 중소기업육성시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에는 특히 창업을 촉진하는 시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근거로서는 이를 위해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95년도 6월 10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만, 이에 근거하고 있고, 이 때 설치해서 이곳을 운영을 희망하는 각 대학교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광운대, 시립대 등 많은 대학들이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내서 이것을 우리한테 직접 운영해 보겠다고 많은 대학이 신청을 했고, 서울시의 정책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서울대학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업체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주업체 선정기준은 크게 창업자의 능력, 기술성, 사업성, 이 3개 분야의 11개 세부항목, 예를 들면 창업자의 능력하면 창업자의 자질, 창업관련 업종 종사 경력, 개발능력 의지, 자금력, 기술성에서는 기술개발 현황, 기술인력, 기술수준, 사업성에서는 상품성, 시장성, 사업장 확보, 사업 전망, 이런 11개 항목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만, 최초에 입주한 21개 업체는 95년도 7월 13일자로 신문공고에 의해서 모집이 됐고, 39개 업체가 신청해서 그 중에 21개 업체를 선정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희망업체를 다시 모집을 해서 심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심의는 운영위원회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대학교수, 은행관계자, KIST의 박사라든가, 변리사, 각종 각계 각층의 대표자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됨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지도ㆍ감독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저희들이 직원 2명을 파견시켜 놓고 직접 업무 연락과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또 이 부분에서는 재량 여지가 많아야지 된다 해서 서울대학교측에 많은 부분을 일임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연 2회 정도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 두번째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정기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열립니다만, 참석을 해서 전반적인 문제 토론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그것이 다음에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견돼 있는 직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저희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아주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운영현황이라든가 기타 추진 진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금년 들어서 2회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시찰을 한 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탁운영 변경문제, 보완ㆍ개선문제, 서울대에 위탁운영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이것이 과거에 사례가 없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일부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98년 7월에 만료가 되겠습니다만, 97년 말까지 운영결과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운영방법, 보완.개선방법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현재 창업보육센터가 21개 입주 업체만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그 기능이 너무 왜소하다 해서 21개 업체 이외에 미입주한 일반 창업 중소기업인에게도 지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창업보육센터가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쌓아논 자료나 정보, 연구결과들을 일반 중소기업인에게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사놓은 계측기기라든가 각종 공용 기기도 사용 규정을 제정해서 일반 중소기업인도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창업보육센터라는 개념에서 산업지원센터, 서울에 있는 전 중소기업이 이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지원센터로 점차 점차 전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양경숙 위원님께서 창업보육센터 내에 상업은행 출장소 설치는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과정과 근거를 명확히 밝혀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창업보육센터는 구 자동차관리사업소 강서지소가 폐지되면서 93년도 12월 31일자로 경제진흥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관리전환된 건물을 일부 증축 정비해서 95년도 9월달에 창업보육센터로 개원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 내에 있는 은행인 상업은행 등촌동 출장소는 자동차관리사업소 내방 민원인의 공과금 수납과 채권발행 등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시와 상업은행 화곡동 지점간에 시유재산 대부계약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으며, 위 계약상 대부기간은 90년 10월 29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86개월이며, 대부료는 무상으로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연말 이후에는 위 출장소 건물을 반환받아서 창업보육센터 고유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산업지원센터로의 전환 과정에서 현재 은행이 위치한 그 지점을 이용해서 건물이나 시설을 확충해서 산업지원센터로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내년도 중에 내년도 예산에 2억 8,000만원이라는 기본설계비를 현재 의회에 요청해 뒀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각 재산관리별로 유가증권 등의 관리현황을 함께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업체들은 업종이 어떤 업체들입니까?

업종은 현재 소위 연구개발형기업이라고 합니다만, 소프트웨어 쪽도 있고요, 일반 제조업 쪽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점하고 있는 업종이 제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네, 제조가 더 많습니다.

연료과장 김환주입니다. 노재동 위원님께서 한국가스공사 등에 출자한 유가증권은 시유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위원장님께서는 유가증권 보관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료과 소관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출자한 유가증권은 연료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과에서도 유가증권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 과로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위원님의 지적대로 각 과에서 유가증권을 보관 관리하고 있다면 재산총괄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재산총괄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연료과에서 보관 관리중인 유가증권은 한국가스공사 출자금 149억원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금 30억원으로 총 179억원입니다. 가스공사 발행 증권은 모두 1억원짜리로 149매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 발행 증권은 1억원짜리 29매, 1,000만원짜리 10매로 총 매수는 188매로서 관리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연료과에서는 이들 유가증권을 이중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비밀보관 캐비닛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2회 이상유무를 실사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 공사에 대한 출연 기관은 통상산업부, 한국전력공사, 각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개인은 보유할 수 없으며, 이들 기관이 협약에 의거해서 출연하였으므로 우리 시의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이들 공사가 모두 비상장 또는 미등록 공사로 증권을 획득하였다고 해도 통용될 수 없어 현금화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혀 개인이 현금화할 수 없는 유가증권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께서 열병합발전소와 관련 소각장 시설 현황 및 현재 운영 진척상황과 지역난방사업의 업무구분 및 시설물 설치와 관련 민원 등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지역난방 공급사업은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탁 협약서에 의거해서 84년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 관리 운영중에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한 업무 내용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그 시공 및 관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운영 및 그 시설의 관리, 시설분담금, 연료금 등의 징수업무 등 맡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위탁업무 내용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급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으로서는 노원구 상계동 상계 미도아파트 600세대 주민대표와 95년 9월 1일 열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95년 11월 8일에야 69일 지연해서 열을 공급함으로써 피해보상금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결과 지체보상금을 지급토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대표와 협의중에 있으며, 그 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 폐기물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해당과에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토록 전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농수산류통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곽순영 위원님께서는 농협에 창동 부지 매각한 동기와 가락시장내에 농협은 영업실적이 부진하면서도 면적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도매시장 밖으로 이주시킬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협에 창동부지 매각한 동기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과인 재산관리과에 답변하도록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가락시장내의 농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가락시장 개설당시에 농협을 입주시킨 주요요인 중에 하나는 전국적인 계통출하조직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으로 역할을 관리하도록 해서 도매시장기능을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농협이 가락시장 내의 물량이 곽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대로 실적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생산자 단체와 연계한 계통출하조직을 가진 유일한 도매법인이며, 농안법에서 공판장을 허용한 점을 감안했을 때 농협을 다른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물량유치 확대 등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내 축협도축장은 길 하나 사이에 두고 국민학교가 있어서 도축으로 인한 악취가 민원이 높은데 이에 대하여 축협의 이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축협서울공판장은 서울시민에게 육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축협중앙회의장에 설치한 축산물 공판장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전액 축산발전기금으로 건축해서 86년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후에 98년 2월 16일까지 무상임대조건으로 축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계신 바와 같이 이 도축장은 우리 시의 하루 평균 쇠고기 공급량이 9.9%, 돼지 공급량 3.2%를 도축해서 서울시민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면서도 소, 돼지 도축에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 그리고 협오감을 주고 주변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으로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도축장 이전을 요구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육류공급의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시점에서 도축장 폐쇄는 오히려 육류공급의 차질과 관여하는 상인들의 생계의 요구 등과 같은 새로운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현 시점에서 도축장 폐쇄는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되므로 무상임대기간이 완료되는 98년 2월 16일 이후 도축장으로 계속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육류공급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됐을 때 폐쇄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께서는 95년도 창동부지 13필지 중에서 96년도 2필지를 오류 정정한 사유와 부지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창동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동북권도매시장 부지로 매입을 하였으나 95년도 공유재산조사시 창동부지는 전체 우리 과 소관 재산으로 분류해 조사를 했습니다만, 11필지는 기이 재산관리관이 분할돼서 96년도 공유재산 확인시 재산관리관이 확인해서 정정하였습니다. 분할내용을 말씀드리면 창동 1-6 대지는 생활체육과장으로, 1-7 5,970m² 사회과장으로, 1-9의 2만 7,423m²는 주차계획담당관으로, 1-12 1만 8,757.9m²는 건설행정과장으로, 1-14 152.5m²는 건설행정과장으로, 1-8의 9,004m²는 청소사업본부장으로 정정했습니다. 다만, 1-1번지의 1만 1,295.4m²는 시 교육위원회 사업에 따른 재산관리과 재산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 재산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1-10의 1만 6,859m²중 95년 6월 30일에 1-10호 1만 184.8m²와 1-15는 6,274.2로 분할되었습니다. 1-11은 1만 7,160과 1-15의 6,674.2m²는 95년 11월 1일 농협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현재 잔류 2필지중 1필지는 창동농수산물센터 건설부지로 서울시가 농협중앙회와 창동물류센터 건설 및 운영협정에 의거 서울시에 현물출자를 했고, 1필지는 도봉구청에서 청소차고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남권에서 대해서 서남권과 동북권의 도매시장 농안기금 차입에 대해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양경숙 위원께서는 동북권 도매시장 입주현황과 운영실태와 운영방안의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4년 4월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말에 건물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97년 1월부터 입주상인을 훈련을 시키고 각종 시설을 점검을 하고, 도매시장 개장시설 허가를 해서 97년 4월 개장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주상인은 법인 5개소와 중도매인 47명으로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관리운영 방안은 현재 서울시와 구리시가 공동으로 관리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직제는 임원 3명과 비상임이사 6명, 2부 1실 4과 12개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창동물류센터 부지매각관계에 따라서 산다 안 산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을 때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과에서 답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자 위원께서는 농촌지도소 위치와 현황, 고유업무와 서울시 관내 농지면적과 농촌지도소의 업무실태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는 지역경제국장 소관의 사업소 형태의 직제를 가지고 우리 시의 농업분야, 축산분야, 농촌생활지도, 4-H, 농업지도자, 농민후계자 지도 등 농촌진흥의 지휘를 받아 농촌분야에 대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강남구 도곡동 892번지-6에 있습니다. 현황은 4급 농촌지도관이 소장으로 있고, 5급 지도담당관 1명과 농촌지도사 34명, 생활지도사 4명 등 40명이 국가공무원입니다. 기능직 19명은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현재 5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제는 소장 한 사람과 기술담당 한 사람, 9계, 6상담소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농지면적을 말씀드리면 75년 말 현재 총 2,187ha로 그중 논은 789ha, 밭은 1,398ha, 그 다음에 서울시에는 2,471 농가에 1만 1,350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촌업무의 지도 실적은 농업기술보급으로 채소육묘, 전업농가 육성, 벼 재배 직파 재배를 하고, 농민전문기술교육을 1만 8,760명 시키고 품목별로 농민조직육성을 해서 1,796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추가로 서울농업센타를 운영해서 우량품종 생산을 보급하고 식물진료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 포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하는 농장을 운영을 해서 텃밭가꾸기 등 3개 분야에서 5,500명이 참석했습니다. 담당업무로는 현재 강남구 내곡동에 시민자연학습장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류통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네, 7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협도축장을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어요? 그게 말이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주민들로부터 데모도 있었고 또한 서울시장이 답변한 게 있어요. 98년도에 재계약시 재계약을 않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용히 있는데 지금 유통과장식으로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어쩌고 해 가지고 98년 2월에 가서 그 이후에야 알겠다니 그 답변 충분합니까, 그게? 만약에 그 답변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나는 여러 번에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해 보았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곽순영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자앞에서 문자쓰는 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98년 2월 16일에 계약이 끝나니까 그 기점이 되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검토가 아니고요, 거기에 전에 유통국장의 답변이나, 서울시장 전에 여러번 조순 시장이 아닌 전 시장들의 얘기는 뭐냐하면 98년 2월에 가서 도축만을 않게 하겠다, 거기서. 소, 돼지를 잡는데 어떻게 보면 집단 주택단지안에서 도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도축만은 지방에서 잡든 어느 땅을 구입해서 잡든, 잡아가지고 오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하면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된다 하니까 그것을 하남지역으로 옮기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니까 좀 이상해요. 이상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유통과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저 소법인이 생겼죠? 가락시장에 중도매인 소법인, 모릅니까? 중도매인으로 구성된 소법인 말이에요. 그런데 소법인을 탄생시키면서 소법인을 조례로라든지 어떻게 탄생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유통국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사도매시장을 정리함으로써 기존의 공영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유사도매시장을 정리한다고 여러 번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직원이. 우리 유통국장님께서 뭐냐하면 유사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고 왔어요. 과연 그 정도밖에 모르는 분이 어떻게 거기의 수장으로 앉아 있습니까? 저희가 용산에서 개인수탁을 하던 분들이 가락농수산물시장으로 옮길 때에 그 때가 5공 때입니다, 85년도니까. 그런데 그때 옮길 때 상인 한 2만여명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정부에서. 뭐냐하면 농수산부장관도 그랬고 유사도매시장을 공영도매시장으로 유도를 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세제상 문제, 그러면 공영도매시장으로 와서 그 안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나 모든 절차나 거기의 규제에 억눌려가지고 여기에서 숨도 못 쉬고 삽니다. 그런데 유사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사람 세제상이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도 해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영업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사도매시장을 얘기하니까 유사도매시장이라는 용어자체를 몰라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곽순영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제가 곽순영 위원님께…….

제가 그래서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소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었고, 또 생활환경에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관을 하고 있는데 조례는 생활환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모든 것은 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두 군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서로간에 반을 갈라놓고 이쪽에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의 담당관이 이런 모순점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시장님 한테도 건의를 해서 이것은 하나로 합류시켜서 할 대안이 없느냐는 얘기를 묻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곽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저희들 실무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출입구를 하겠다고 공문으로 띄운 것을 보여 드릴까요?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건설안전관리본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부장 김한영 네, 건설안전관리본부 총무부장입니다. 김승자위원께서 가장 중요한 안전업무를 다루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 안전전문 인력 직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원은 923명 중에서 기술직공무원이 395명입니다. 이 중 기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은 52에 해당되는 205명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기술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11명, 1급 기사자격증 소유자가 119명, 2급 기사자격증 소유자가 65명, 기타 기능사자격증 소유자가 10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재산관리관별로 사실 질의하고 하나씩 점검해야 될 사안들은 제법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배정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예결위하고 겹쳐 있는 이런 제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더 심도 있게 진행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이 시유재산에 대한 조사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 입장에서 보고서를 내고자 하는데, 현재 각 재산관리관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저희들의 시의회에서 채택되는 보고서 부분을 재산관리관별로 꼭 좀 참조를 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재산관리관별로 담당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실질적인 시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부분은 전체 전수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아주 적은 샘플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 노출이 돼 왔고, 오늘 여러분에게서 주로 들은 사안은 저희가 조사한 사안보다는 주로 재산관리관별로 하고 계시는 업무를 중점해서 저희가 듣고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 본 어떤 재산실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뭐한데 주인 의식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업이라든지 자기가 개인의 사유의 것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관리가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개인이 등기가 안 된 이런 경우에는 10년, 20년 넘어도 과거 문서 계속 보존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권리를 보존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재산 경우, 이를테면 건물 이런 것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별도의 질의서를 내서 재산관리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다음 진행을 위해서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국, 지역경제국, 지하철건설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수국, 지역경제국, 지하철건설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오전에 진행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의 간단한 재산관리에 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오늘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로 다른 회의들이 겹쳐 있는 부분이 많아서 가능한 저희들이 질문과 답변을 바로 하지 아니하고 질의하고 거기 답변에 대해서 좀 긴 답변들은 가능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중에 질의가 있을 때 그러한 것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증인신문기간이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인데 시간이 촉박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이번 주말부터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한 보충해서 작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유의해서 시간을 맞춰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한강관리사업소,그리고 시립대학교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나중에 질의 답변 시간에는 앉아서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명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일반현황 및 재산관련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전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 하단 시유재산임대재산 총괄표는 숫자가 잘못되어서 작성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일반현황 및 재산관련업무현황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부장 전찬명 한강관리사업소 관리부장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시유재산 행정사무조사 관련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의 시유재산 행정사무조사 관련자료 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한 질의사안은 바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나 데이타가 필요한 것들은 서면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데, 위원님 앞으로도 한 부를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도 별도로 한 부를 동시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여러 가지 현안 보고를 받으셨고, 실태조사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사안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립대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소관 부지 가격이 94년도에 224억원이라고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고를 했는데 95년도에는 1,507억원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개정된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교 신ㆍ증축에 소요된 91년도의 공사명, 그리고 평수, 공사비, 공사입찰과정, 그러니까 공개인지 수의계약인지, 공사완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면적, 사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대학원이 지금 현재 3개 대학원이 있죠? 도시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이 있는데 각 학기별로 몇 십명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등록금 납부서를 97년도 전기 1학기부터 5학기 것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도시행정대학원의 1학기부터 5학기까지의 등록금 납부고지서,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 각 한 부씩 복사해서 제출하시고, 91년도 이후에 각 대학원별로 학기별 인원, 수입현황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시립대학교에서 서울시에 보고한 시립대학교 수입현황보고서, 그러니까 91년도 이후의 시립대학교 결산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재산이 95년도 기준 증감 및 감소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내역, 그리고 현재 소관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 및 사용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지로7가에 축구장, 정구장이 있는데 60년이 경과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밀진단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정밀진단결과보고서 사본하고 보수 진척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정밀진단결과 나타날 위험요소라든지 그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서울시체육회와의 관계는 어떤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운동장별 부설 주차장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일반경쟁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시우회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근거하고, 뚝섬체육공원을 시우회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탁 운영한 근거와 수입내역, 그리고 시우회 결산결과 보고하고 서울시에서 파악한 수입내역, 그러니까 위탁해서 수입한 서울시 수입과 시우회에서 자체 운영한 결산수입결과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목동, 동대문, 잠실도 다 마찬가지로 91년도 이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서 보면 잠실 같은 경우에는 855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2억 정도에 낙찰이 됐는데,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110대인데 4억 5,000이고, 목동은 150대인데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계약하기 전에 경쟁에 부칠 때 응찰자들 현황을 제출하세요. 응찰을 누구 누구 했는지 응찰자 현황과 낙찰 예정가를 얼마로 서울시에서 예정했었는데 이 낙찰로 됐는지 자료로 제출하시고, 잠실, 동대문, 목동운동장의 주차, 물론 수요에 대한 차이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자료 요구하실 사안 없으십니까? 곽위원님.

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뚝섬체육공원의 연도별 시유재산 임대수입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92, 93, 94년은 왜 전혀 없고, 95년도에는 4,789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에는 엄청나게 차이난 3억 7,744만 9,000원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감소의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잠실종합운동장, 동대문운동장, 목동, 뚝섬체육공원 이 4개 지역의 감소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아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응찰자 현황에 주소하고 전화번호도 다 적어 주시고, 응찰한 응찰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응찰가도 제출하세요. 제가 확인하겠어요,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동대문운동장 내에 체육시설 매점이나 점포를 수의계약했는데 분명히 재경위에서 공개경쟁입찰하라고 했는데 위반했어요. 그리고 무시하고 그냥 수의계약했는데, 3년 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3년후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번은 일단 수의계약했으니까 어차피 조례위반으로 공무원을 고발하든지 말든지 그 부분은 별도로 할 일이고, 3년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계약기간 3년이죠?

지금 3년으로…….

계약한 다음에 그 이후에 3년후에는…….

지금 현재 그 관계는 먼저 내무에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알아요. 아니까 일단 3년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3년으로 못을 박아놓은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당분간…….

새로 계약한 내용에 계약기간은…….

당분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의계약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별도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그럼 계약기간도 안했어요?

계약기간은 지금 현재로 정해져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약기간도 없는 계약도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속 합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1년 단위로 계약…….

1년이죠, 3년이 아니고?

그럼 내년 이맘 때 다시 또 계약합니까?

네.

그럼 내년 이맘 때 계획은 어때요?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정책회의나 시의회에서 청원관계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생각보다도 좀더 두고 검토해 볼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계약서에 계약한 것도 위반한 것 아니에요? 지난번 처음에 계약할 때 수의계약해 줄 때 이번 한 번만 수의계약하고 다음부터는 공개경쟁하기로 계약서에 계약했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계약서 뒷면에 서약을 받았죠.

그런데 다시 계약하면서 그것도 어기면서 또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청원을 했든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상 사업소로는 작년에도 제가 여기 와 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닥치다 보니까 점포가 75개 정도 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각 처에 진정을 내고, 본청에다 해서 결과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청원에 또 이어지고 정책회의에 이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단계까지 왔는데, 사실 수의계약하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저로서는 방안이 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책방향을 정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일단 수의계약을 해 줬더라도 방향이 있어야지 행정에 방향도 없습니까, 정책방향도? 자료로 제출하세요, 의논해 가지고. 정기회 전까지 방침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왜냐 하면 지금 칠십 몇 개의 점포가 반발을 하니까 수의계약해 줬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수천명씩 되는 세입자들 다 쫓아 내고 있어요, 재개발할 때. 집도 때려 부수고, 사람도 다치게 해서 쫓아내면서 지금 이 장사하는 사람들 칠십 몇 명 그 부분 민원제기했다고 곤란하다고 답변하는 게 설득력이 없어요, 전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 들으세요. 그 다음에 도로 낸다고 공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강제수용 마구잡이로 하고 있고, 재개발할 때 지주들도 동의 안하면 그냥 강제수용해 가지고 다 쫓아내는 판이고, 세입자들은 전부 다 쫓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서민들한테는 여기에 있는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부분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정부분 권력이나 행정기관하고 결탁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원제기되고 청원제기되니까 다 봐 주고, 지금 재개발사업에서 당하는 세입자들은 죽어가도 서울시에서 보호한 적 있어요? 법에 없다 그래서 보호한 적 없죠? 다 쫓겨나고 다치고 그래도 그냥 내 몰라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설득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방침과 정책을 정해서 보고하세요, 의회에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삼겠어요, 분명히.

사실상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지금 잠실에 21개 한 것은 단순영업입니다. 한 마디로 생각하면…….

동대문운동장 내의 시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실상 특수성이 있는 그런 구역이 돼 가지고 위에서나 사실 내무에서나 어디에서나 봐 준 것이지 로비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내용을 깊이까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면 계속 제가 질책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 답변에 대해서 의혹을 내가 그러면 제기할까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분명하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행정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곽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번에 이 자리에서 공개입찰하겠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왜 공개입찰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위원회에 와서 입장을 표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수의계약했으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뭐예요?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기가 위원하고 농담 따먹기 하는 데예요?

그것이 제 단독으로 처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 때와 지금과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비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것은 물어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말이에요 한 번 얘기했으면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 없이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다른 위원님들 답변, 질의를 필요로 하는 내용, 아니면 자료요구 이런 사항 있으면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대책을 내놓으세요, 대책을.

네, 알겠습니다.

대책 분명히 내놓으세요. 누구하고 의논하는 것입니까? 소장하고 의논해서 재무국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내무위에서 의결 사항도 아니에요. 공식적인 의결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사항 아니에요. 위원들끼리 합의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공식문서에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의결사항으로. 제가 자료 검토해 봤고, 정책회의도 다 봤어요. 서울시에서 주요 간부들이 한 정책회의도 전부 봤단 말입니다. 정책회의에서 재무국장이랑 몇 몇 국장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는데도 소장하고 몇 몇 이 특수한 조건이라고 얘기했는데, 특수한 조건 얘기해서 수의계약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형평성이 없잖아요.

여기서 피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 자료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책임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유재산실태조사 했는데 현황 지목이 전부 하천이다 그래서 적정 재산 관리관이 국유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결국 서울시유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부장 전찬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류상으로 시유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사해 봐라 하니까 이런 실태다라는 말씀이고,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청사라든가 선박 등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여쭤 보는 게 아니고 여기 57필지에 대해서 11만 1,254m²이것을 국유재산으로 판단한 것 아닙니까?

관리부장 전찬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건설교통부로 귀속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 재산이 아니고.

관리부장 전찬명 하천법 제3조에 보면 하천은 국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현황지목이 하천으로 됐다라고 했는데 공부상 지목은 하천, 전, 잡종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하천으로 판단했을 때 판단의 근거 57필지를 전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천으로 판단한 근거 서류들은 다 챙겨보셨어요? 현재 이 현황이 거기에 물이 흐릅니까?

관리부장 전찬명 물은 흐르지 않는데 한강둑 안에 있는 한강 본류입니다. 현재 물은 안 흐릅니다.

물이 흐르는 어떤 유수지는 아니고, 그 옆에 이를테면 흔히 부르는 고수부지라고 부르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부 국유재산화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관리부장 전찬명 네, 하천법에 의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 현황이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물론 물이 어떤 식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연도별로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어떻게 둑을 쌓느냐에 따라서 고수부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하천이 적은 필지가 아니에요. 57필지 11만 1,254m²인데 이게 과거처럼 행정에 있어서 국유로 하든, 시유로 하든 지방자치제의 개념이 아닐 때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잘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국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구분을 잘해 줘야 됩니다. 시유나 구유에 대해서도 물론 구분을 잘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의 구분이고, 국유와 시유의 구분은 완전히 국가의 소유냐 서울시의 소유냐 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관리주체도 달라지고. 그래서 지금 조사된 내용 자체로 보면 국유로만 판단했다 하고 그 이상 아무 조치내용이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이 국유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신고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 서류들이 제대로 첨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57필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돼요. 하천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하천, 전, 잡종지로 처음 공부상 지목이 결정되어졌을 때 공부상 지목을 결정할 당시의 그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 변경되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책임없이 지금 이게 물이 흐른다거나, 아니면 유수지나, 아니면 고수부지라고 해서 국영화되는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는 잘못하면 우리 재산을 쉽게 남에게 내주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관리부장 전찬명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국가가 어떤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관리부장 전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는 현장조사한 현황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재산관리하는 재산관리과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조치는 저희 사업소가 아니고 본청에서 해야 할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 뜻을 알겠습니다.

조사대상 실태조사서 재산관리과에 다 넘겼습니까?

관리부장 전찬명 네, 우리가 다 조사해서 보고했습니다.

57필지를 전부 다?

관리부장 전찬명 네.

그런데 저희들 실태조사서에 57필지가 다 안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 분명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관리부장 전찬명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이나 잡종지로 지목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곽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하천법에 하천, 전, 잡종지가 공부상 지목이고 현황 지목이 현재상태가 어떠냐 이런 얘기인데, 물이 흐르는 지역하고 그 옆에 둑으로 된 지역, 고수까지가 하천으로 하천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유지로 이제 하천법에 의해서 국유지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방치하는 상태가 되는데 왜냐 하면 지방자치화로 인해서 지방자립도를 논하고 있는 때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이제는 분명히 밝혀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유지다, 구유지다, 국유지다, 이것을 가려 주어야 됩니다. 방치하고 그냥 놔둘 때는 거기 재산을 어떻게 보면 재산이 거기에 썩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 관리를 안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부장 전찬명 곽순영위원님 말씀을 알아듣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에서 57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라고 리스트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현황조사를 하니까 한강본류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재산관리과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조사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여러 가지 한강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형상이 많이 변화가 왔었고, 그런 과정중에서 물이 흐르지 않던 지역에서 물이 흐르게 되고 말이죠, 물이 흘렀던 지역이 다시 땅으로 메꾸어져 가지고 개발된 이런 지역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이 하천이다고 판단을 하려면 그 공부상 지목이 하천, 전, 잡종지역이었으면 이렇게 공부상 지목이 평가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현황과 달라지는 이유가요. 그것 판단을 해서 측량도 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57필지를 그 지역에 나가서 정확히 측량도 해 가면서 이러한 것이 하천지역으로 편입이 됐다라고,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다라고 그렇게 판정이 되어지신 것인지, 아니면 그 도면만 보고 그 도면의 지적도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의심이 나는 것은 실제로 이번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지번도 지번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과거 지번, 현재 지번이 다릅니다. 전산대장하고 공부에 있는 것하고 달라요. 실제로 나가서 보면 현장에 밝은 사람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다고요. 과거에 지적이나 과거에 폐쇄된 도로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또 과거된 폐쇄된 지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신번지에 대해서 과거번지를 찾아갈 수도 없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잘못해버리면, 행정을 잘못하면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연결을 하면 국유로 들어가는 하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이 땅과 관계없이 국유재산화해 버리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른 이런 부분은 정말 유념해서 챙겨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실제로 재산관리과나 또 관련된 하수국에 얘기를 해서 측량의 필요성도 있다고요. 더군다나 물흐르는 곳 이러면 어떻게 측량을 하겠습니까. 목측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저희들 의회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하천부분이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하천이나 구거나 이런 지역이 어려운데 맨땅도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봤을 때 참 어려웠습니다, 그 집들이 있는 대지도. 그런데 하천부분은 더 어렵다고요. 그런데 57필지에 대한 이런 조사가 너무 간단하게 단순하게 답변자료가 나와 있어서 오히려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적정하게 조사가 됐는가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7필지에 대해 조사한 전 조사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상유무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전찬명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잘못을 찾아서 지적하겠다 이런 목적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서울시에 대한 시유재산관리를 좀더 개선하고 또 필요한 방법이 뭔가라는 것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양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한강관리사업소 재산임대 수입현황 이게 다입니까?

관리부장 전찬명 네, 그렇습니다.

점용재산이 있죠, 매점 말고.

관리부장 전찬명 하천점용 말씀입니까?

아니요.

매점에서 점용하는 것.

매점 말고 음식점 같은 데 점용하는 것 있잖아요, 매점 말고.

관리부장 전찬명 네, 있습니다.

왜 그것은 뺐습니까? 점용료를 분명히 받고 있고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재산의 일종인데 왜 그 수입내역과 그 현황은 뺐어요?

관리부장 전찬명 저희가요, 이것을 간이매점 임대료만 여기 자료에 넣은 것은 이번에 보고하는 폼 내려온 것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지금 양경숙위원님…….

보고하는 어떤 폼에 간이매점만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점용재산에 대해서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부장 전찬명 이번에 한 것은 시유재산의 임대현황만 보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점용해서 임대수입을 받고 있잖아요.

관리부장 전찬명 그런데 하천점용료가 있습니다.

점용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왜 빠뜨립니까? 그 부분도 재산 수입이잖아요.

관리부장 전찬명 그것은 국유인데요, 시유가 아니고 국유인데 그것에 대한 관리권이 저희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점용료 사용료는 저희들이 관리자로서 부과를 해 가지고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관리부장 전찬명 네, 알겠습니다.

점용자 현황하고 점용면적하고 점용수입내역 그것을 93년도 이후의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간이매점이 88년 올림픽 전후해서 주변에서 노점하셨던 분들이 주로 간이매점을 임대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임대자가 88년부터 지금까지 변동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올림픽 전후해서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까지 변동된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변동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변동 사유, 그리고 현재 또…….

소유자.

그리고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 임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약을 했다가 해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 이후에 조치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이 들어오기에는 간이매점을 임대한 원래 임대자가 또 세를 놓는다라는 제보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변동이 몇 나 누구가 몇명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이 자체에서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전대현황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부장 전찬명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뚝섬체육공원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곽순영 위원님의 다른 답변하느라고 답변을 잊으신 것 같은데요. 뚝섬체육공원에 시유재산 임대 수입이 92, 93, 94, 3개년도는 없고, 95에서 96년는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질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말까지는 성동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95년 4월 1일 이후에 우리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수입이 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 수입으로 들어갔습니까?

네, 그것도 그 당시에 구에서 관리를 했지만 실지로는 사회진흥과에서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4월 1일부터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고, 96년도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수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골프장 운영도 시우회에서 합니까?

네, 시우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우회에서 골프장 운영을 하면 운영수입은 시우회 수입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수료만 지불하고 들어오는 수입은 전부 우리한테 그대로 들어옵니다.

서울시 수입이 됩니까?

네.

그러면 수입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을 합니까?

수당을 5%로 거기에 대한…….

수당 주는 것 말고 그 수입이 적정한지에 대한 감사 계획이 있는지.

그것은 이번에도 서울시 조사과에서 근 한 달간 나와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언제 감사를 했는지, 실질적으로 골프연습장이나 골프장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수입이 많은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우회에서 운영하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적정히 받았는지, 감사기능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직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물론 이쪽이 뚝섬지구 자체가 앞으로 월드컵 돔경기장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시청사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런 지역이 되는데, 물론 그때 되면 변화가 오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내용, 그리고 현재 운영수입이 이것과 유사한 다른 골프장과는 어느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같이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나인홀이면 나인홀골프장 다른 골프장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거의 감사보고서가 있으면 감사보고서를 5개년치를 일괄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뚝섬체육공원이니까 구에다가 수수료를 냈다고 하는데, 임대수입에 대한 수수료를 그쪽에 냈다고 하는데 그 현황도 어떤 식으로 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4월 전까지는 어디로 들어갔는지 그것을 밝히겠습니다.

네, 그 숫자까지 다 파악을 해 주세요.

연도별 수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립대학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립대학에서 아파트를 목동을 처분하고 회기동 쪽에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그 처분한 가격이 당초 매입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용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금액이 크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관심두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만, 하여튼 금액의 다과를 불분하고 하여튼 공정성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