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진성입니다. 저희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저희과 인원 9명에 대해계상되었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는 내년부터 읍면에 1명씩 10개 면과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1명 총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검열 및 역점시책 평가서 유인에 50만원, 97년도 민방위 계획서 유인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유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행정연구 논문 이것도 매년 하는 것인데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도시행 민방위행정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경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은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에 필요한 상황판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수막제작은 홍보용으로서 91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시민방위교육서유인도 매년 하는 것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서 유인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는 인력동원에 대한 계획서로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자체계획서 유인 8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는 올해 가야읍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사수수료가 분기당 20만원씩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축전기교체는 저희 옥상에 있는 경보시설 유지비로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국민행동요령 팜플렛제작은 홍보용으로서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교육교재유인 600만원 이것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현수막 제작 21만원, 민방위훈련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구입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민방위 가로기 제작입니다. 도로변에 꽂는 가로기 제작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계도용 팜플렛 제작은 홍보용으로서 50만원입니다. 주민신고 집중홍보 현수막 제작 140만원, 병무민원 제서식 유인에 1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는 가야읍에 설치한 것으로서 120만원, 징병검사 통지서 등기우편료 3만2천원, 현역입영 통지서 등기우편료 52만5천원, 병적조회 통지서 등기우편료에 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11명에 대해서 10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 을지연습 정식대, 야식대에 135만원으로 매년 계상하는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유류비로 8만1천원, 민방위경보시설 축전기 교체 1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수선에 5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단말기 수선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유무선장치 예비품 확보는 비상품으로서 확보하기 위한 예비품 확보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및 시설 점검지도 120만원, 민방위대 검열 및 경보시설 점검에 40만원, 을지연습 및 인력동원 조사에 30만원, 민방공사태 수습훈련 및 지역민방위대 지도여비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무직원 징병검사 출장여비가 172만8천원, 징병검사 종결처분 여비에 172만8천원, 행불자 추적에 필요한 여비로 155만6천원 되겠습니다. 5급 보조기관은 월 10만원씩 120만원입니다. 부서운영비 120만원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보상에 25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기념품 구입에 250만원,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유공자 부상품 구입으로 250만원,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참석보상에 36만원, 재난대비 민방위기동대 합동훈련 보상에 2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방기동대 합동훈련 참석보상에 199만 7천원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강사 세미나 참석보상에 24만원, 수방기동대 훈련참석보상에 100만원 화생방요원 교육참석보상에 60만원, 기술지원대 교육참석보상에 19만8천원 직장대장 교육참석보상에 41만3천원, 우수주민신고요원 간담회 개최 참석자에 대해서 40만원, 주민신고요원 우수자 포상금 지원에 1회 3만원씩 1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학생 웅변 및 글짓기대회 참석보상 19만8천원, 주민신고 학생웅변 및 글짓기대회 우수자 시상에 27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에 중사 1호봉 봉급을 기준으로 12명에 대해 1,0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 격려 75만원, 징병검사 장정여비 보상금으로 350만원, 입영장 병여비에 1,080만원, 병력동원훈련 소집여비에 160만원입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보조에 국비, 군비, 도비 합해서 201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에 413만원,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에 119만원, 통리 대장 교육비에 93만5천원, 중앙입교자 교육여비에 132만5천원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민방공 경보 사이렌 확충 이것은 삼칠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로프총구입에 80만원, 구명보트구입에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에 1,887만원입니다. 취약지 방독면 구입 12개에 17만원, 시효경과품 교체에 18만5천원입니다. 다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서 재난관리 계획서 유인에 200만원, 재난예방 현수막 제작에 70만원, 재난예방 팜플렛 제작에 210만원, 재난예방 유인물 제작에 100만원, 지역안전대책 및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에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에 300만원 이것은 재난을 당했을 때 필요한 장비임차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시설물 관리 및 동향추진여비에 120만원, 재난예방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용역기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 천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로프총과 구명정은 작년에도 구입을 했는데 금년에 또 새로 구입을 합니까?

도에서 지금 국·도비 보조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 로프총과 구명정은 일반인이 사용도 잘못하는데 전문요원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저희 담당직원이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동군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담당직원을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지금 부락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면과 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당직원이 없으면 사용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싶어서 그에 대비해서 민간요원을 좀 차출해서 교육을 시켜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쉽게 다룰 줄 아는 전문요원을 많이 확보를 해두었다가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로프총과 구명보트 요원을 교육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담당직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덧붙여서 소방파출소 119구급대가 있는데 거기하고 또 업무가 비슷하니까 그분들하고 공동 합동작전을 해서 사용법을 숙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분들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주축으로 해서 이런 것을 다룰줄 아는 실기교육을 강화시켜서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12페이지에 근로자건강검진 X-선 판독수수료가 120만원 있습니다. 검진대상 1,500명을 기준으로 800원씩을 들여서 의료원에서 실시하면 수수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나면 3,000원쯤 듭니다. 그리고 800원을 굳이 마산에 보내는 이유는 저희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법적으로 방사선협회에 가서 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수입은 1인당 3,000원 정도 됩니다.

403페이지에 에이즈검사 시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에이즈검사를 실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의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에 의료보호환자입원 급식비가 1,000만원 있는데 입원환자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 급식비는 국가에서 각 의료기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안같은 경우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이 예산으로 지급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국비로 들어갑니다. 다른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우리 함안군에서 급식비를 그 병원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에 입원하더라도 군에서 의료보상비 명목으로 의료원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자금회전이 안되니까 일단 이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돈은 우리군에서 합니다. 이 돈은 손해가는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47페이지에 농작업휴식실 설치라 해서 2개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닐하우스하는 지역에 휴식공간이 없어서 비닐하우스를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연 1개면에 1개나 2개 정도는 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에 함안돼지 보전육성시범사업에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함안돼지 보전차원입니까, 육성차원입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보전차원입니까,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451페이지에 유통개선디자인개발과 유통개선박스제작에 예산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농촌지도소 자체에서 제작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455페이지, 농작물종합병원 설치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종전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신설로 지금 한다는 것입니까?

446페이지에 생활개선회 활동강화를 위한 기금출연금이 읍면당 100만원씩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사회지도과 소관입니다. 나중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돼지 인공수정센터 육성이 있는데 인공수정과 자연수정의 차이점 및 성과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는 법정 인건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97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이 200부에 200만원,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유인,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보고서 유인등은 모두 인쇄비로서 예산액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는 수당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57페이지에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함안군 이미지행사 사업추진 용역비 천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수님의 시정연설 내용에도 군민한테 꼭 이 사업은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65페이지까지는 우리 군본청 직원 213명에 대한 기본급과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예산전산보조요원 인건비 982만6천원부터 계상이 되어있고 66페이지에는 관서당경비중에 기관공통운영비 3,6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액의 5%에 해당하는 부서단위운영 풀경비 2,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일반수용비로 97년 당초 및 추경예산에서 의회제출용 사항별설명서, '98 예산편성지침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과 예산프로그램 A/S계약 수수료, 예산전산 컴퓨터 드럼구입을 위해서 4,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훈련비, 군정 주요시책 공통 풀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풀여비, 일반직 군수, 부군수, 직급보조비는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하단부터 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직원의 직급보조비 기준액 3억2,580만원, 예산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활동비 기준액 384만원, 본청 6급이하 직원의 대민활동비 7,092만원, 지방재정 운용업무 및 예산운영업무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하단부터 72페이지 하단까지는 본청 직원의 복리후생비로서 전액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47건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32억7,700만원중 실시설계비 1억7,919만1천원, 시설비 30억6,769만1천원, 시설부대비 3,0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풀보조 기준액 1억7,300만원이고 군수 포괄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는 저희 법무통계계의 일반수용비로서 지방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이라든지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 소송에 따른 측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97 사업체 기초조사를 위해서 서식등 유인물의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는 '97 사업체 기초조사에 소요되는 용품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는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도서 및 비품구입비 1,860만원과 감사계의 일반수용비로 읍면 정기감사 결과보고서 유인, 감사수행 기록보존 필름구입 및 현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는 수당, 여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타 기본활동비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수당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예비비는 31억1,686만1천원으로서 법정 확보기준액의 1.3%로 하고 국·도비 추가내시와 지방양여금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시에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예산은 함안군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