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해당 과 및 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먼저 97년도 저희 지적과 소관 일반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1996년도 예산이 2억 509만 7천원이었던 것이 내년도 예산은 9,,316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4,326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는 전년도보다 899만원이 증액된 2,282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영운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제외하고 사업비만 간략하게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면은 관서당경비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전년도와 저것이 없는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편성된 것에 대한 420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도에 시 발족과 더불어 인부임이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117만 1천원이 감액된 7,232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여서 15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업비 예산. 다음은 423페이지 보상금 이런 것은 전년도와 같이 423페이지 사업예산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424페이지에 가면 일반수용비, 지가현황 도면 작성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면에다가 전년도, 금년도, 내년도 3개년치 공시지가를 표기를 해서 작성하는 그런 현황도면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77만 4천원이 서 있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시ㆍ군 경계지역 지적도와 임야도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324만원을 세웠습니다. 전북 익산시와 부여, 공주시 경제지역에 대한 지적도와 임야도를 군계, 시계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25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연구개발비는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을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발급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확인원을 전산발급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이 끝나면은 98년도부터는 수작업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의한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내년도에는 지적원부 복사할 수 있는 대형복사기 한 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대형복사기를 구입하므로 해서 읍 면 동에 지적도를 새로운 것으로 제작해서 배포할 그런 예정이며 읍 면에 있는 지적도는 리ㆍ동리에 배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426페이지 예비비 반환금 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금은 지금 현재 논산시 전체 토지가격 부동산가격이 침체의 일로에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오를 것으로 계산해서 부과를 했을 때 땅값이 오르지 않고 다운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과오납 반환해 줄 그런 금액이 생길 걸로 계상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2억 5,719만 7천원이었습니다만은 933만 8천원을 삭감해서 2억 4,785만 9천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삭감한 주요원인은 일반수용비에서 개발이익환수 대상자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저희가 두 번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거기 222만 8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을 6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4회만 해서 60만원을 삭감을 했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도한 번을 덜 했기 때문에 9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또 재료비에서 저희가 시가 되므로 해서 타 실과로 간 그런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61만원의 삭감을 했습니다. 또, 한 요인은 도비를 좀 더 얻어왔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삭감을 561만원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용훈위원입니다. 페이지 420페이지 재료비에서 일시사용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몇 명을 사용했고 97년도에는 몇 명을 사용하죠?

재료비 기타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17명입니다.

97년도에는 15명 예상을 했죠?

예.

97년도에는 15명을 예상을 했죠?

예.

그러면은 지금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일시사용 인부를 상용화 인부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시가 내려왔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일시사용 인부를 15명씩이나 계속 280일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 지적과 사정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본 청중에서도 한 80% 이상이 지적민원입니다. 그 지적민원을 정규직으로 전부 충당을 할 수가 없어서 일시적인 인부임을 세워서 쓰지 않으면은 도저히 저희가 민원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여러 번 상용화를 시켜 주십사하고 또 고용직 내지는 기능직으로 좀 받아 가지고서 정규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급부서에서도 또 저희 지방재정 형편상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부에서 이런 사례를 금지하도록 돼 있을 때 상용인부를 대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자에는 할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만 지금 상부에서는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계제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써야 된다고 그러면은 상용인부화 해서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대단히 좋으신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여건 상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지적파트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 때마다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내무부 지적과장에게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기능직화 시켜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잘 통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기능직 또는 고용직화 해서 정규직화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예산을 삭감시켜서 못 하게 하면은 위 상부에서 다시 대책이 내려올 게 아니에요.

저희 논산시만 삭감을 해서 그런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그래서 이것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걸로 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가 뭔가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시로 좀 건의를 하셔서 상용화 인부를 해 가지고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예비비에 기타로 3천만원, 과오납금 반환을 위해서 3천만원 세우셨죠?

예.

금년도에도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1,9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것은 지금 재무과에 반환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기가 잘못된 거죠 재무과로 했으면?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재무과 것으로 제가 반환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적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기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안 총액은 38억 8,998만 3천원으로 논산시 일반회계 예산안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본예산 25억 2,904만 2천원보다 13억 6,094만 1천원이 증액되어 5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증액된 13억 6,094만 1천원을 증가요인별로 분석해 보면은 첫째로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시비 봉급예산 15억 5,024만 8천원과 97년도 논산시에서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꽃 재배예산 1억 795만원 등 총 16억 5,819만 8천원이 증액됨으로써 순수한 사업예산은 금년보다도 오히려 2억 9,725만 7천원이 감액된 결과가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 429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의 공무원 봉급자별 예산과 법정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4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9,679만 4천원을 농촌지도사업 및 업무계획 유인서 농촌 농업홍보 VTR 교재 제작, 지도사업 홍보용 필름, 사진인화, 생활개선 교육교재 등 농촌지도사업과 관련된 인쇄물 제작비에 소요되는 1,972만 6천원과 441페이지의 운영수당은 생활개선 교육강사료, 농민교육 등에 특별히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교육 후 강사로 지급되는 운영수당 460만원과 442페이지의 임차료는 농업경영인 및 4H회원 우수영농 현장탐방, 도민 꽃 체전 재배 묘포장 임차 등 2,100만원이 계상됐고 거기에 연료비로 1,527만원은 435페이지에 이중 편성됐기 때문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농민회 교육용 홍보장비 수선, 가축 질병진단실시, 기자재 수선 등 121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443페이지 재료비 1억 3,392만 2천원은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인부임 1,916만 9천원, 농민훈련 단체급식자 인부 482만 2천원, 학습조직체 육성인부임 459만 2천원, 조직배양 시험보조 인부임 602만원과 444페이지 무경운 생력재배 등 식량작물 시범포운영재료비 390만원, 우수농산물 포장재 제작 500만원, 도민체전용 꽃 묘포장 운영과 조립식 꽃진열대, 도민체전용 화분구입, 묘포, 꽃묘포장 운영, 묘포구입비 등, 445페이지 꽃 재배 관리 인부임 등 도민체전과 관련한 꽃 재배 재료비 6,60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여비 1,350만원은WTO대응 등 선진농업기술 습득과 지도공무원의 국제안목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여비 600만원, 그 다음에 대만 4H회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대만 4H연수단이 금년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비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3,500만원은 농업식량 작물 등 8개 분야에 대한 우수자에게 시상하는 농업대상 시상품 및 상패 240만원과 446페이지 16개 읍 면 동 생활개선회 참석급식 640만원, 벼농사 새 기술 종합기술 평가회 참석급식 200만원, 가축 질병 진단실에 수의사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활용수의사 지원 보상금 564만원, 그 다음에 447페이지 읍 면 동 농촌지도자 4H회원 참석자 급식 480만원 등 각종 교육 및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에 대한 여비 및 급식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보조금은 3억 5,858만 5천원으로써 금년도 1억 4,100만원보다 약 2억 1,7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일반수용비 288만 7천원은 품목별 농어민 상설교육 교재유인 93만 9천원, 산학협동심의회 유인물 50만원, 농업경영 전문교육 교재 유인 29만 4천원 등 각종 교육 및 영농기술 홍보를 위한 교재자료 인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448페이지 임차료 160만원은 저희가 소득작물 예찰포 임차 60만원, 4H회원 진로 지도교육 차량임차 등 50만원이 계상됐고 재료비 325만 4천원은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사업 재료비 27만원, 종합검정실 운영재료 및 토양검정기가 보수 97만원, 예찰포 운영 재료 등 2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외여비 119만원은 농촌지도사의 해외연수비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3,274만 4천원은 산ㆍ학관련 심의회 참석자 보상 380만원, 생활개선회 부업기술 기능강좌 150만원, 450페이지 학습단체 회의 참석자 급식은 15개 농민상담소 학습단체 회의 참석급식과 농민상당소 운영비로 해서 1,800만원, 품목별 농어민 상설교육 참석자 보상 191만 5천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보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100만원은 4H 후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1,880만 4천원은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계비로 계상되고 시설비 3억 2,651만원은 저희 새로운 청사에 설치되는 새 기술 실증시범포와 유리온실 등 시설비로 3억 2,091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새로운 청사 내에 비닐온실, 유리온실, 패트 온실 등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찰장비 현대화시설로 저희 병충해 예찰장비를 교체하는 3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벼 직파 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41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벼 직파 재배를 하기 위한 직파기, 탈망기, 채아기를 구입을 해서 시범포를 운영하는 그런 민간이전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동화 점적관수 채소 시범재배 500만원은 점적관수 호스 플러스 양액공급기를 공급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자동조절기를 부착시켜주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마을 육성 3,500만원은 마을에 건강기구와 휴식공원 설치를 위한 시설 민간인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 1천만원은 총 소요액이 약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그 중에 40%를 지원을 해 가지고 기존 하우스에다가 자동시설을 보완하고 거기다가 난방기, 환기, 컨텐시설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총 1억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그 중에서 40%를 지원한 4,800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공 양액재배 시설이 화란형이나 미국형, 일본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한 사업은 한국형 양액재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우스시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양액 공급장치, 그 다음에 벨트 등과 난방장치를 시설을 해서 시범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우량축산 시범단지 2억원은 총 사업비가 5억원이 소요됩니다만은 그 중에서 4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축사시설과 유통장비 시설로써 노다. 노다라는 것은 축분을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이런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그 자동생산기를 1/2로 절감을 시키고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702만원은 경영상담실 장비로 PC 컴퓨터와 프린터 다음에 공유기 등을 설치하는 장비 취득비이고 항온수조 진탕기 구입 150만원, 예찰장비 구입비는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자동 기상장비로써 온도, 습도, 풍향기, 강우량,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상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도장비 운전기 구입비로 5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사무의 능률화를 올리기 위해서 복사기 보다 더 훨씬 성능이 좋은 윤전기 구입 예산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내년도 도비보조금은 4,849만 6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1,525만 1천원은 저희가 해마다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대로 905만 9천원, 그 다음 상업농 정보지원으로 619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2,320만원은 맥류 일괄기계 시범단지에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맥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라져가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다 파종기, 제초기 등 생력화시범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증산 시범실증포 40만원, 4H회 꽃동산 지원 320만원, 학교 4H 꽃길조성사업 960만원 이것이 도비보조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꽃동산 조성사업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성과가 좋기 때문에 지사님이 이것을 좀 더 도비를 들여 가지고 도내 일원에 걸쳐서 이러한 4H에게 꽃동산을 좀 조성하고 학교에 지원금을 줘 가지고 학교 꽃길 조성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보상금 320만원은 학교 4H 꽃길조성하고 4H 꽃동산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시설비 등으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실시설계비로 해서 농촌여성 진흥교육관 시설설계비,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농어촌 여성 기능교육관 시설비로 해서 2,873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새로운 청사 내에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을 짓고 거기에 시설이 필요한 재봉시설 또 컴퓨터 시설, 조리시설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 이전 7,200만원은 농촌노년 생활지도 마을육성에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했고 내년도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은 그 노인들에게 사업과 노인들이 적당히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사업과 그 부락 내에 건강교실을 설치해 가지고 노인들이 무료하게 지내는 시간을 없애 주고 노인들도 일감을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경운 배재배 시범단지 육성 300만원은 이 사업을 무경운으로 생력화하기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은 파종기하고 채아기를 거기다가 구입을 해줘서 앞으로 일손이 부족한 그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이번에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다음에 벼직파재배 선도단지 육성 500만원은 직파기라든지 채아기, 탈망기를 구입해 줘 가지고 벼직파재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쌀 생산 종합시범단지 육성 400만원. 그 다음에 455페이지 태양열 이용한 원예 지중난방설치 1,200만원 이 사업도 하우스 내에 태양열 진열판과 보조난방기를 해서 보일러라든지 전기시설 그 다음에 난방배관 등을 설치해 가지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WTO에 대응해 나가는 기술축적의 이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WTO대응 소득작목 개발시범사업 4천만원 이것은 저희 지역 내에 가장 시급한 그러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선발해 가지고 WTO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득 작목 개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생활개선 논산시 생활개선회 기금조성으로 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생활개선회 기금은 지금 저희 시내에 4H회, 지도자회 이런 학습조직체가 있습니다만은 4H회도 기금이 한 1억원 정도 되고 지도자회도 좀 한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만은 유독 생활개선회만은 기금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다 특별히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생활개선회에도 도지사님이 한 10억 정도 마련해 주기로 약속이 되시고 또 타군에서도 이게 시ㆍ군별로 기본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시장님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좀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 3억 7천만원은 도민체전과 관련된 꽃재배시설비로 2,080만원과 농촌지도소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로 토목공사 2억 8천만원, 울타리 공사 3천만원, 우물공사 2천만원, 사무실 커튼 등 2천만원 등 3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시범 사업으로 읍면 당 2천만원씩 해서 3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버섯 4계절 생산시설 개선비로 2,400만원은 저희가 팽이, 병버섯 재배하고 느타리버섯재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이것은 40평만 재배를 하더라도 느타리버섯은 약 한 3,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팽이버섯은 한 8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이러한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시설비 때문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파급되도록 이렇게 시범사업을 할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자동화하우스 3천만원 이것도 역시 지금 하우스가 설치 됐습니다만은 자동화된 그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소요가 된 거고 태양열 온수기 설치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은 저희가 서무관리에서 91만 7천원을 삭감을 시켰고 농촌지도 세항에서 244만 4천원을 삭감을 시켜서 총 331만 6천원을 사용잔액으로 감을 시킨 예산입니다. 서무관리에서 91만 7천원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저희가 금년 1년 동안 해 온 WTO 대응에 대한 자료정리 및 발간과 홍보자료로써 책자를 인쇄하는데 1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부적면 농민상담소에 유리창이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주는 이중창으로 노후창문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농촌지도 항목에서 244만 4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한 가지 예산으로 세운 것은 저희가 산업기능요원이 58명이 됩니다만은 영농일지가 없어 가지고 영농일지 인쇄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본예산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은 순수한 사업예산은 오히려 금년보다도 2억 9,725만 7천원이 적은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작금의 어려운 농촌실정을 십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6년도 추경예산에 있는 187페이지 상단 일반수용비 중에 산업기능요원 농업인 후계자 영농일지 뭔가 설명 좀 한 번 다시 해 주시죠?

네. 제가 군대 3년 동안 자기가 자영을 하면은 군대를 면제해 주는 그런 산업기능요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업기능요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저희가 5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산업기능요원 58명중에 농업후계자도 있고 그런데 산업기능요원들은 자기가 자영을 3년 동안 하면서 자기가 한 내용을 전부 영농일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기능요원 58명에 대한 영농일지를 제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배부를 하려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인후계자는 어떤 단체보고 농업인 후계자라고 그럽니까?

그 산업기능요원 그 사람들이 앞으로 3년 동안 자영을 하고서 후계자로 양성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 금년에는 그 중에서 농업후계자가 된 사람도 간혹 있고 그 사람들이 농업 후계자로 육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표현하기……

공식용어가 농업후계자라는 공식 용어가 있습니까?

아니 그건 지금 농업경영인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길러서 농업을 할 수 있는 후계자로 양성을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농업인후계자 그러면 58명이 있고 나머지 42명은 그 사람들 후계자 58명이면 58부만 해야지 왜 100부를 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저희……

9천원씩 100부라고 그래서 90만원으로 해 놨는데 왜 58명인데 100부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인쇄단위가 100부까지는 가격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58부를 박는 거나 100부를 박는 거나 그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부기는 그렇게 됐어도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휴식을 위해서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지도소의 지도업무 본연의 업무라기 보다는 사업부서 형태로 전환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또 민간인한테 자본이전, 보상금, 민간인들이 특수활동을 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우리 농촌지도소 예산 총 25억 중에 그 많은 인건비를 공제한 나머지라고 그러면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한 예산 중에서 45% 내외되는 예산이 민간인 자본이전, 보상금, 특수활동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약 근 9억원 돈이나 돼요. 이렇게 앞으로 지도소가 이것은 무슨 그냥 배급 주는 데가 돼 가는 형태로 된다고 그러면 이거 지도업무, 제가 볼 적에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어떤 부분은 축산 또는 산업과에서 예산을 취급해야 할 부분들이 지도소로 간 것은 지도소 본연의 임무가 좀 전도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 96년도 예산 중에서 반납되는 예정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또 해 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436페이지 부문 여비에 585만원 전년도는 219만원 돈으로 돼 있고 증이 4,254만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총 증가된 예산으로 보면 367%나 예산이 증가됐어요. 여비예산이 이렇게 367%씰 증가돼도 예산회계법에 괜찮은 것인가 얘기를 해 주시고. 438페이지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는 평소 출장 시 대민활동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별도의 대민활동의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답을 해 주시고, 435페이지 농민상담실 종합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지도사업 보고회 및 당면업무추진 참석금이고 농민상담을 누가 하는 것이며, 농민상담소 직원들이 상담하면 되는 건데 어느 특정인 교수들이 와서 상담을 해서 급량비로 들어가는 것인가? 농촌 지도사업 보고회는 누가 하는 것인가? 참석대상은 누구인가? 연 보고회는 분기별 또는 상ㆍ하반기로 하면 되는 것을 어떻게 연간 8회씩이나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의 본연의 사업이 사업부서의 성격을 띈다, 자본이라든지 보상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좀 농촌지도사업도 이게 하나의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은 학교라는 장소가 있고 연령이 있고 학력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로 인해서 학급편성을 해서 정규교육을 시키는 것이라면은 농촌지도사업은 때와 장소도 없고 연령이나 학력도 천차만별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농촌에서 사는 농어민들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또 농업자체의 특수성이 자금회전이 굉장히 늦기 때문에 한 번 실패를 하면은 헤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사업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지금 농민이 하나를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현대화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할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성이 강하고 한 번 실패를 하면은 헤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 새로운 기술 이것들을 보급하자면 시범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급시키는 과정인데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말로만 전부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할 때에 따라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다가 그러한 시범사업을 해 놓고 그 농민들이 직접 와서 보고 배우는 그러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새로운 기술도 보급되고 또 새로운 현대화된 시설도 보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농업분야도 전부가 개방화가 돼 가지고 외국의 농업하고 경쟁을 하려면은 전부 그러한 시설의 현대화, 기술의 보급화 이런 걸 해 가지고 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좋은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에 그 사람들하고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시설을 해 가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려면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시범사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단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땅에서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러한 작물들이 자꾸 이렇게 지금 도태가 돼 가고 있고 그것이 전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작목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러한 방치상태에 놔 둔다면은 우리 농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이러한 농업의 현실의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량도 안보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해야되고 또한 이러한 경쟁작물들도 세계 수준에 발맞춰서 경쟁을 하려면은 이러한 사업들은 보급해야 되겠기에 시범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다음 앞에서 축산관계는 또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축산관계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우량 농축산물 생산단지 시범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5억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40%를 보조해서 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국비로 해서 떨어지기까지는 저희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남에서 불과 두 개 밖에 없는데 하나가 논산으로 끌어올 정도로 이렇게 로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루는 사업입니다만은 이 사업이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은 5인 이상 법인체를 조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사시설이라든지 유통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자본을, 자금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양돈하는 사람들이 자본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부 이제 양돈을 하는 농가들이 번식하고 비육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한 농가가 하더라도 그 부분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은 번식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 자돈번식을. 해서 지금 자돈번식이 제일 양돈농가에 문제가 되고 있고 번식한 그 자돈을 생산하는 것이 양돈기술의 약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자돈생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도내에 두 군데 밖에 없는 것을 저희는 하여간 이걸 끌어오느라고 상당히 상관기관에 몇 번이나 출장을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이게 끌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논산에서 정착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를 하는 거고 이 사업이 정착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논산의 양돈 농가들로 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이러한 변화가 올 걸로 생각이 돼집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돈을 생산하는 것이 양돈기술의 9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사업을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그 어려운 기술을 보급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논산에 들어와 가지고 정착이 된다면은 논산 양돈농가들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걸로 저희는 확신을 하면서 이 사업이 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 439페이지에 있는 대민활동비 1,440만원이 거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지금 전 공무원들한테, 6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3만원씩 해서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시청 내에서 시장산하에 있는 공무원 모두가 3만원씩 이렇게 계상되는 이러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5,850만원이 거기가 계상이 돼 있는데 작년보다 4,200만원이 더 증가된 금액이다 했는데 지금 저희 같이 출장이 많은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25일 이상 정도가 출장을 가고 있고 또 상부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전부 주입시키고 가리키기 위해서 관외출장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여비를 못 타 가지고 자비로 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늘 여비문제 가지고 다뤄 왔고 또한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살 돈까지 써 가면서 관외출장을 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산출을 해 가지고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저희 지도사업 발전 측면이라든지 저희 어려운 실정을 참고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좀 세워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 급량비 중에서 농민상담실 종합상담실 운영에 대한 예산 120만원은 저희 가 3원부터 11월 말까지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모든 작목을 원활히 지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오후서부터 일요일날까지 3명씩 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3일씩 해 가지고 3월부터 11월까지 일요일날도 쉬지 않고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점심 한 끼씩 주는 예산에서 5천원씩 그게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예산이 좀 제대로 다 서지를 못해 가지고 거기 농촌지도사업 보고회 및 당면업무 추진이라고 그렇게 부기를 해 놨습니다만은 거기에 부족한 예산이 좀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지도사업을 하면서 평가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된 것 잘못된 것 이것을 갖다가 농민에게 제대로 좀 설명도하고 잘된 기술 또 선진기술은 보급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자체평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회를 하는 예산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첨가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을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서평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그 부분은 사회과,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교육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침술이 건강에 관한 부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농촌지도의 지도 본연의 업무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의사까지 다 하려고 지도소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금년도에 할 때도 보건소 지소장들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문제 교육은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합작을 해서 건강문제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소ㆍ지소가 다 있습니다, 읍면에. 그분들 지소장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하면은 합리적으로.

신용훈위원입니다. 도민체전 꽃길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도비보조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 세입면을 보면은 도민체전 관련경비로 3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꽃길조성비를 1억 이상을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도민체전 하려면 여러 분야에서 재원이 많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집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에 활용되는 꽃재배를 왜 도비를 얻어서 하지 않고 시비로만 하느냐! 이런 질문내용이신 것 같은데……

도비가 3억 세입에 올라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30%를 활용을 하던 50% 활용하던 활용을 하셔야지! 왜 전체 1억 이상을 시비로만 투자를 하느냐?

3억원의 도비보조는 아마 이것이 아니라도 더 불요불급하게 더 급하게 쓸데가 있어서 그리로 활용을 하고……

이 첫인상을 주는 것이 꽃길조성이 아닙니까! 엑 제일 불요불급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을 하라고 지원된 거 아니에요 3억은? 담당관님 계시니까 한 번 상의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금년도에 도민체전, 천안도로 3억을 도비로 썼다고 해서 저희들이 로비를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4억원을 논산시 내년도에 4억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1억이 깎이고 그냥 3억으로 금년도에 천안과 같이 3억을 준다고 내시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천안시의 예를 들면요 6억 8천 들었습니다 전체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 관계는 도민체전이 아마 새마을과에서 한 6억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꽃길관계는 또 지도소에서 1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억이 된다고 하면 3억이 내려왔으니까 50%를 꽃길조성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총 6억이 들어가는데 3억이 내려와서 50%가 내려왔으니까 꽃길조성도 5억을 투자를 해야된다 도비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도비는 한정돼서 3억 밖에 안 내려오니까.

알았고요. 그 다음에 꽃길조성을 하는데 위탁 재배를 하는 거와, 지도소에서 직영을 하는 거와,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와, 주식회사 논산이니까 경영분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글쎄 저희도 위탁하는 거 하고 직영을 하는 거하고 경영분석을 해서 돈으로 따져보면은 얼마의 차이가 있는 지는 저는 저 자신도 세밀하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경영분석 이전에 위탁관리를 하면은 시에서 자유자재로 그때그때의 좋은 꽃을 쓸 수가 없는 그런 폐단이 있을 테고 해서 아마 일장일단은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정확한 경영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금년.

그것을 한 번 경영분석을 하셔서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신용훈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안 해보고 그냥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냥 배정을 한 겁니까? 지도소에서 필요로 해서 예산요청을 해서 이게 서 있는 겁니까?

저희가 꽃을 저희가 맡았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필요로 해서 하는 요청을 경영적인 측면에서 사는 것보다 비싼 지 싼 지도 생각을 안 해보고 예산을 요청한다고 그러는 건 이건 참 무대책도 엄청난 무대책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것을 한다고 그러다가 꽃이 전멸 당했다고 가정을 해서 할 적에는 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전부 국가예산입니다. 큰 테두리로 보면. 국가 예산이 그냥 1억씩 자빠져 썩어 나가도 이건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대비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는 이런 예산들은 추후 예산을 요구할 때 신중히 생각해서 내 논 팔아서 산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예산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경영분석도 않고서는 이거 재배를 해서 도민체전에 우리 시비로 들어가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고를 가졌다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 하다 말았어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4H 꽃동산 지원하고 학교 4H 꽃길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의 프로테지는 사업내시가 내려옵니까, 문서로?

예.

그러면은 4H 꽃동산 지원은 30%를 도비로 하고 시비를 70% 투자를 하고, 학교 4H는 도비 50%, 시비 50%를 하라고 뭐가 내려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같은 4H 꽃동산 지원인데 그렇게 내려오나요?

4H는 노력봉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학교 4H는 학교에서 수업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4H회는 좀 희생적으로 봉사를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교 4H 꽃길조성 사업자의 급식을 학생이 하는데 줍니짜?

참석한 사람한테 이렇게.

어떤 참석자예요?

꽃길조성을 와서 실지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점심을 주도록 이렇게.

학교 학생해서 50%라면서요! 학교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도비가 50%라고 답변 하셨잖아요!

그런데 학교 학생이 다는 못하거든요. 거기 참석자가 있지요. 그 꽃동산도 학교도 그걸 학교 4H를 조직해 가지고 다는 안 되니까 만약 천 명 있는데서 학교 4H를 한 50명이든지 30명 이렇게 조직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꽃동산을 조성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에는 급식 보조보다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학용품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해야지 학생들한테 5천원짜리 밥을 뭐 하러 사 줍니까? 차라리 그런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학용품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꽃길 조성하는데 급식비로 들어갑니까?

이게 왜냐하면 꽃길조성을 하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빼먹고 하는 게 아니고 일요일날이라든지 토요일날 오후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서 꽃동산 조성을 하면서 점심도 굶겨가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면도 한 번 저희가 제고를 해보고 하겠지만 그 참석자들에 대해 우선 점심이라도 줘야만이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임의로 보냈죠? 임의로 보내신 거예요, 예시가 있어요?

비율요? 비율은 예시했습니다.

꽃길조성 사업비하고 사업자 급식비하고를 임의로 구분을 했느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느냐?

예. 급식비는 거기서 내려왔습니다.

그건 안 그렇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를 보면은 학교 4H 꽃길조성 사업비로 세입이 600만원 도거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4H 꽃동산 사업비 지원 120만원이 도거리로 내려왔는데 급식비로 쪼갰고 또한 그 위는 도비 30%, 시비 70%를 투자했고, 학교는 50%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예시문서를 카피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서평석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총 6억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그러면은 3억이 도비에서 지원이 됐으니까 꽃길조성도 50%는 도비에서 충당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훈위원 거수) 네. 김용훈위원님!

그러면 그 예산이 만일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킨다고 보면은 그 예산의 집행은 누가 하는 거죠?

예산집행은 그 회에다가 기금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운위원님!

위생처리장이 계상되어서 개보수를 했는데 기계시설 개보수라고 그랬는데요 개보수하는데 지금 3억이나? 3억.

도용희 예. 양여금 사업, 네!

양여금 사업이지만 3억을 …… 3억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도용희 이 3억이 필요한 내용은 저희가 당초 분뇨처리장이 92년도 증설할 당시 때만 하더라도요 92년도에 보수를 증축공사를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법률에서 그 질소, 인은 시험항목에서 제외 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것이 94년 11월 14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충질소가 120 기준치가 120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인이 16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까지는 잘 잡히는데 그 선적서를 죽 볼 거 같은 면은 400이 항상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도된 바와 같이 산지에 있는 분뇨 축산폐수장의 그 질소가 추가돼 가지고 낙동강으로 방류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써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질소가 120기준치임에도 불구하고 400이라는 수치가 넘기 때문에 항상 금강환경사업소로부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저희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를 면하기 위해서 각서를 이미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와 이미 10월 달에도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계획서를 8월 달에 기히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내일쯤이면 한 번 더 가서 접촉을 해서 양여금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그런데 그러면 자주 가 봐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효용가치가 없어 가지고 투자해 놓고 활용을 못한다든가 또 그냥 방치해 두는 상태로 이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일어가지고 한 번 시설할 당시에 잘못 시설함으로써 참 하나의 폐기물화 되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예, 신용훈위원님!

신용훈위원입니다. 497페이지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선진지 견학비를 10만원씩 30인 2회를 떠나서 6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몇 박 몇 일을 떠나는데 1인당 10만원을 세우셨습니까?

도용희 그 저희가 그……

498페이지, 497페이지 국내여비.

도용희 네.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가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진지 견학으로 600만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30인이 사실상은 뭐 교대로 다닌다는 것보다는 저희 실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예를 들면 탈수쪽이면 탈수쪽 또 검사파트면 검사파트, 또 기계쪽이면 기계쪽 이렇게 양쪽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분뇨처리 같은 것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용인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축산폐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희 논산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22회 사람들이 방문을 했는데 이것은 실제 이론보다는 가서 눈으로 보는 견학이 좀 중요시 돼 가지고 사실은 6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직원이 가는 거예요?

도용희 그렇죠! 직원들하고 저도 지난번에는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축산농가를 견학시키는 게 아니고 직원이 가신다?

도용희 예. 그 처리시설을 견학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재윤입니다.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817페이지에서부터 82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수입으로 28억 8,900만원으로써 영업수입이 22억 5천만원입니다. 영업 외 수입은 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입으로는 가정용 9억 6,100만원, 업무용 4억 4,900만원, 영업용 4억 3천만원, 욕탕 1종 7,100만원, 욕탕 2종 7,500만원, 전용 공업용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입은 2억 350만원으로 신설공사 수입은 1억 8,600만원, 개조공사 수입은 1,75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가정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수탁공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회계 상 절차만 관리합니다마는 수입과 지출은 또이 또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영업수입으로 급수장치 손료수입이 5,459만 6천원, 수수료 수입이 23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영업 외 수입으로 예금이자가 2,57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원, 기타 영업 외 수입이 1,386만 1천원으로 수입적 세입이 28억 8,9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자본예산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3억 7,080만원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 차입금인 재특자금 10억원과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1억 2,580만원, 도비보조금 1억 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 이월금 1억 5천만원, 수용가 미수금 4,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2억 ,6,0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자본적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15억 496만원이 되겠습니다. 강경읍 노후관 개량공사에 2억 6,820만원, 동 지역 노후관 개량공사 3억 5,055만원, 50m/m이하 노후관 개량공사 1억 1,200만원 국도 1호선 배수관 부설공사 7억 1,421만원, 이 사항은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산 정수장 폐수 배출수 처리시설 3,500만원, 연무 정수장 폐수 배출수 처리시설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3,0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843페이지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로 콘크리트 카터기 구입이 200만원, 유압브레카 구입이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는 양ㆍ배수장의 정수장 모터 수선비 500만원, 시설물 전기시설 200만원, 광역 상수도 관로수선 및 계량기 교체가 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염소투입기 10대 1,600만원, 공기마스크 구입이 440만원, 수질실험실 실험대 구입이 350만원, 수질실험실 에어콘 구입이 1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내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행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4억 3,437만 5천원, 재정투ㆍ융자금 원금상환 1,680만원,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금 원금상환 1,294만원, 예비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 수입적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수 및 취수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입니다. 성평양수장, 연산양수장의 안전검사 수수료가 각각 180만원과 102만원으로 동파방지용 연료비 90만 1천원과 양수장 난방용 연료비 43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5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모터 및 기타장비가 50만원, 오일 및 구리스 구입비가 3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성평취수장, 연산정수장 당직용 침구 구입비 80만원과 사무용품비가 6만원, 야간근무수당이 5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 업무추진비 192만원, 복리후생비가 7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로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의 기본요금 2억 853만 9천원, 계량요율 1억 3,8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은 4억 1,8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경고안내문 및 표주정비로써 대형 2개에 66만원, 소형 15개에 25만 5천원, 표주 182개 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취수장의 가압장의 안전을 위한 피뢰침 낙뢰방지용 피뢰침 설치를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일휀스 흡착포 구입비로 6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에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6페이지 인건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물품운송비로 염소운반비 100만원, 활성분말탄 및 기타 약품운송지가 70만원, 정수장 보안 등 전기요금이 144만원, 수질검사 수수료로 논산과 연산지역에 513만 3천원, 호소수로 연무지역 214만 2천원, 강경 지역에 1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료비로 시설물 동파 방지용에 120만 1천원, 정수장 난방용 4개소에 87만 8천원, 수질시험실 난방비에 13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비유지비로는 모터오일 및 제초작업용 휘발유 구입비가 136만원, 정수장 정비수선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68페이지 액체 염소용기 검사수수료가 220만원, 염소가스 사고 시에 대비한 배상보험료가 49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로비로써는 수질시험장비 소규모 수선비가 80만원, 환경정비 청소용품 구입비가 20만원, 수질시험 보조인부임 627만 2천원, 수질시험용 시약 및 소모성 재료구입비가 500만원, 침전지 및 여과지 청소인부임으로 80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일반사무용품비가 9만원, 논산, 강경, 연무정수장의 당직용 침구구입비가 120만원, 야간근무수당이 8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181만원은 수질시험사 월액여비, 수질검사 출장여비, 정수약품구입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70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2,1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약품구입비로 1,9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논산, 연산정수장의 동력비로 3,600만원은 계상을 하였습니다. 871페이지 수선비로 1억 3,3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내용은 정수장 시설물 수선이 1,200만원, 강경정수장 여과사 교체비가 2,500만원, 정수장내 제수변 및 이토변 수선이 1,500만원, 연무정수장 활성탄 교체가 3천만원, 연무정수장 여과사 교체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무정수장 옹벽 및 철조망 수선은 460만원, 정수장 4개소에 피뢰침 설치가 600만원, 시험장비 수선비가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강경정수장 여과사 교체 2,500만원과 연무정수장 여과사 교체 4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의 규모가 크고 작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872페이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4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86만원이고 철도부지임차료가 6천원, 연료비 및 가압장 배수지 동파방지 및 난방용으로 1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장비유지비로 300만원, 상수도 긴급복구 차량유지비로 19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제수변실 맨홀 숭상림 구입을 100만원, 배수관 수선용 자재구입이 100만원, 기공보조수 인부임 4명에 1,83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기공보조수 매식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7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강경읍 대흥가압장 동력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배수관 누수지 수선 20개소에 1,400만원 노후제수변 수선 및 보호공 개량공사 25개소에 5천만원, 가압장 시설물 수선에 600만원, 봉화배수지 철조망수선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물건비의 일반운영비로 수돗물 아껴 쓰기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가 36만원, 재료비가 1,415만원으로써 재료비는 급수관 자재 아스콘 구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구입은 1천 개를 구입하는데 1,200만원, 고감도 계량기구입에 4,512만원, 급수계량기 수선이 500개에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계량기에서 감지를 못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신제품으로 한꺼번에 전부를 교체할 수가 없고 최초로 계량기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상이 되겠습니다. 급수관 교체비로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로 5개 읍 면 동에 1,810리터에 1억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관 누수지 수선비로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중에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884페이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47만 2천원, 관서당경비 756만 9천원, 여비 1,380만원, 업무추진비 2,2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9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공기업회계 결산감사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저희들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결산을 공인회계사가 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편성을 해서 공인회계사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이전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각종 서식인쇄비가 200만원, 전산처리용 고지서 수납분, 기타 서식인쇄비 250만원, 검침 보조인부임이 3명에 1,31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로 전산처리용 소모품구입 및 장비수선비가 200만원, 일반사무용품비 6만원, 일반업무 추진여비 360만원, 매식비로 검침보조인부에 대하여 420만원, 하단부에 있는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89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로 급수관 신설공사비 235개소 1억 8,600만원, 개조공사비 25개소, 1,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로 지역개발 기금이자 상환금 3억 5,713만 2천원, 농어촌 개발기금 이자상환 507만원, 재정투ㆍ융자 이자상환금 1억 9,1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2,502만 9천원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 사항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착오가 아니라 미스프린트가 있어 가지고 3,502만 9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고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먼저 399페이지 수입적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급수관 신설공사비가 7,052만 8천원, 개조공사비 1,443만 6천원은 급수관 신설공사가 신청이 없어서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은 5,363만 1,870원은 새로이 발생돼서 수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고자산 매각수입은 불용품 매각수입으로써 49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전기 손익수정 이익으로 읍 면 종합 감사 시 66,600원이 회수 조치된 사항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에서 감액 조치된 사항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정수구입비 계량요율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수선비 중 왕암수원지 취수탑 하부 취수관 수선비가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집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전문기술업체가 없어서 우선은 견딜만 하고 해서 그 취수관 제수변을 신규로 제작할 형편이기 때문에 집행하기는 상당히 난감해서 감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수비에 있어서 인건비에 여비와 동력비에 대한 감 조치 그 동력비에 대해서는 증 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선비에 있어서 연산정수장 고속여과기 교체공사에 555만원은 집행잔액에서 감 시켰고, 연무정수장 완속여과지 교체공사는 216만 4천원은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부기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배수비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잔액처리 정리사항이 되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선비로 배수관 누수지 수선비가 400만원을 증 편성을 하였고 또 제수변 및 이토변 수선비 400만원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부기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도 신설공사비 7,052만 8천원, 급수개조 공사비 1,443만 6천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세입에서 감액 조치되기 때문에 세출로 감액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가 551만 6천원은 발생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급이자는 발생된 것이 아니라 미확보된 사항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1,517만 2천원이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8,004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공사부담금으로 강경읍 채산리에 지장상수도관 이설공사비 670만원, 남부 우회도로 상수도 배수관 이설공사비가 1,600만원이 국도 관리청으로부터 보상금으로 저희 사업소에 수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린다면은 국도를 확포장을 하면서 상수도관을 부득이 이설을 해야 될 사항으로 국도관리청에서 보상금으로 수용을 해서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게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성립 전 집행으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자본적 세입에 시설비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아까는 세입예산이 되겠고 양수장 전기시설 보수에 100만원을 감액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904만 8천원을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소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으나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명년도에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영운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이게 상수도사업소는 삼척동자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인체 내에 75% 이상이 되는 수분을 공급하는 이런 엄청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은 열심히 지내야 되는 고마운 생각은 있으나 경영상의 문제는 조금도 감안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제 참 자치단체장인 논산시장이 주식회사 논산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지금 시를 이끌고 나가시는데 여하튼 우리는 경비를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은 억제함으로써 그래도 상수도사업소는 인제 사업소로써 그 주식회사의 참 뜻을 알리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제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기계보수다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뭔 기계를 그때 가면 고장이 나서 보수하는 건지 지금 고장이 나 있는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세밀하게 보고를 해 줘야 옳을텐데 다음에 인제 예산위에서 심의를 할 적에 그런 문제가 질의가 되면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님!

신용훈위원입니다. 826페이지 당기순손익이 1,120만 6천원이 난다고 그랬는데 사후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826페이지요?

예.

아! 이 사항은요 사업예산에서는 상수도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회계와는 좀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사업예산에서 손익이 발생된 것은 자본형성 때문에 거기에 감하고 자본형성 때문에 1억 120만 6천원이 증액되었다고 그것은 자본예산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1억이란 순손익이 발생된다기 뿐이기 전체적인 손해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수입적 수익에서 적자가 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수도요율을 올려서 이걸 만회할 계획은 세우셨냐, 쉽게 얘기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수도요율을 올릴 계획이에요?

예. 명년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다음 868페이지 수질시험 보조인부임 22,400원, 이건 일시사용 인부임이죠?

아닙니다. 그 사항은 상용적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상용인부입니까?

예, 예.

그러면 왜 280일이에요? 300일이어야죠?

이게 상용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상여금이 나갑니까? 안 나가면 일시 사용이죠?

예.

그러면 단가가 지금 일시사용인부임은 17,200원씩인데 어째 22,400원을 세웠냐 이 말입니다.

그 사항은요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조금씩 틀려요, 단가가.

예. 앞으로는 인원감원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시사용 인부를 억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일용인부로 고용을 해서 300일 이상 채용을 하고 상여금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8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보수가 작년보다 200만원 줄은 이유는 뭐예요?

작년보다 줄은 것이 아니구요, 작년에는 연구개발비가 다른 항목에 들어 갔습니다.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저희가 상수도 사업을 경영진단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 있었구요, 연구개발비라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은 명년도에는 하지 않습니다.

격년으로 하나요, 그러면은?

그 사항은 격년이 아니라 저희 시 같은 데에는 상수도 공기업 처음 했습니다. 명년도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결산감사를 며칠해요? 몇 명이?

공인회계사가 한 분이 하시는데요? 기간이 금년도 하는 거 보니까 한 달 이상 걸리더구만요? 상당한 많은 기간을 가지고 자산재평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인회계사가 경영분석도 해 줍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예산을 보면요 저기 손익수정손실도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출부분에서는 없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에 보면은 저기 손익수정손실로 300만원이 서 있는데 세출부분을 보면은 나타나지를 않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특별손실 B번 비용의 계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요, 전기 손익수정손실 300.

전기 손익수정손실은 먼저 1회 추경 때 발생된 건데요? 그때 연무지역에서 상수도요금을 냈는데 가구분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수도 과납분을 해 준 것이다!

그것을 빼 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