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하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대로 회의방식은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석준입니다. 도시과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서식 제조로 72만원, 도시계획 입안 신문공고료를 2백만원씩 2회, 2개지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불법행위예방 계고서 제조로 24만원, 항측결과 관리카드 작성을 위해 30만원, 건축물대장 관리카드 유인으로 40만원, 위법행위 현지 사실조사 측량수수료 3백만원, 위법행위 기록보존을 위해 필름 43만2천원, 현상비 14만4천원, 인화비 3백45만6천원을 계상했고, G·B관련 주민홍보를 위한 질의회신 책자 발간을 위해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G·B관련 책자 발간은 어떤 겁니까?

그린벨트에 대한 각종 제도에 대한 것인데, ’96년 6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을 취합해서 6월에 발간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 주민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도에 추가로 발간해서 주민홍보용으로 배포하려고 합니다.

G·B백서 발간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안)을 마련했는데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구성해서 G·B백서 발간을 빨리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도 계상해 줬는데,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해야만 우리 사정을 알고 그린벨트 제도가 완화되는데 그것이 빨리 만들어지지 않다보니까 당정 협의가 다끝나고 국회 통과되면 끝입니다.

G·B백서 발간 업무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이 상당히 미흡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과장님이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국회에도 하남시 G·B백서를 배포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배포되었으면 우리 하남시 만큼이라도 그린벨트가 더 완화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만들어서 내년도에라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으로 3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서 청원경찰 피복비로 3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예산을 다룰 때 청원경찰 피복비가 올라와서 심의를 하는데 조장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피복비를 구입해줘도 복장을 갖추고 근무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담당 계장님, 동에 나가 있는 청경들이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라고 지도를 하는데도 착용하지 않는 청경이 있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항상 하겠지만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본인들이 착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피복비는 해마다 책정해 줘봐야 쌓아만 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공무원인지, 청경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의 얘기는 그 사람들이 공무원아닌 공무원 행세를 하고 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경 제복 착용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하남시 청경이 모두 몇 명입니까?

현재 G·B관리 인원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누가 관리합니까?

전체 청경 숫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60명 정도가 되는데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만 복장문제라든가 정신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데, 각 부서별, 아니면 동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복장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일반적인 업무 실태파악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청경 제복 착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불법행위 합동단속 식대로 2백40만원, 불법행위 철거장비 임차료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거장비는 주로 어떤 장비입니까?

주로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청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 포크레인이 있는데, 일이라는 것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급을 요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장비를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작업을 계속할 때도 있지만 많은 시간을 그냥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맞춰서 될 수 있는대로 시청의 포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전자복사기 유지비로 35만원, 카메라 유지비로 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도시계획업무추진 여비로 천2백85만2천원, G·B순찰활동 여비로 2백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도시계획업무추진 시책경비로 90만원을 계상했고, 직책급업무추진비로 백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도시계획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 2백8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주 구입으로 8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주는 경계가 되는 부분을 콘크리트 표주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홰손이 되기도하고 또 경계를 명확히 하여 식별이 쉽도록 관리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높이가 1미터20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도시계획 도면 구입으로서 1/25000도면(도시계획총괄도) 300매에 백20만원, 1/5000(지형도) 70매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덕풍1, 2지구(덕풍골)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조사의 기본설계비로 3천만원, 실시설계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기본설계 5천5백20만원, 실시설계비로 1억7천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G·B내 건축 인·허가 조사용 카메라 구입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장 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기본설계비 1.2/100이 맞습니까

2차 수정에서 변경이 되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가 당초 37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18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용역설계비는 당초 5천5백20만원에서 9천7백20만원이 증액되어 1억5천2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도 당초 1억7천20만원에서 2천7백40만원이 증액되어 1억9천7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청원경찰 급료를 삭감했는데, 금년부터는 국비로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아서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액 국비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 일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측은 1년에 몇번 합니까?

1년에 한번합니다.

덕풍골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덕풍골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은 일반 택지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하남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설계를 해놓고 어느 업체가 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공사자체를 직접 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공업체 선정은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반조성 공사비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터 공사가 됩니까?

사업 추진을 하려면 우선은 실시계획을 한 뒤 그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동주택지로서 분양을 해야합니다. 분양을 하기 위해 주택조합에 요청을 하면 선수금 5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 34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8백67만8천원을 편성했는데, 대부분 경상적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5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건축관련 홍보물 제조는 건축조례가 개정되면 조례를 유인하는데, 유인비용으로 백50만원, 도시지역 불법 건축물 단속 기록보존의 필름 21만6천원, 현상 7만2천원, 인화 8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는 건축사한테 수임된 건축물을 조사하면 수입증지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3%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을 주는 것인데, 얼마에 3%를 주는 겁니까?

준공 건수에 따라서 허가 수수료의 3%입니다. 허가 수수료중 제일 비싼 것이 20만원짜리 수입증지가 있습니다.

대행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서류 보관화일 구입으로 25만원, 건축물대장 및 각종 서식 제조로 48만원, 건축관련 법령집 구입 15만원,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검사 수수료 6백7만5천원은 저희가 아파트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따른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백만원, 피복비는 청원경찰 제복인데 이것은 당초에 백32만3천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수정분에 감액이 되었는데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합니까?

저희는 정복을 입히지 않고 군복식으로 된 작업복을 입히고 있습니다.

해마다 피복비가 계상되어 예산을 심의하는데, 제복을 사주면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합니까?

저희는 입히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잔무처리를 할 때에는 입히지 않는데, 출장을 내보낼 때에는 입히고 있습니다.

현재 동촌연립과 노조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하겠다는 얘기만 있었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추진 방법 등 기타 부분에 대해 자문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수시로 회의도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이 구성되면 저희한테 조합 설립신고를 해야하는데, 아직 그런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동촌연립은 건축과에서 봤을 때 시에서 추진하라고 독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문이 수차례 나갔는데, 거기서도 대표되는 분 몇분이 왔다 갔는데 거기도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몇번 나갔습니다.

도시 경관을 생각했을 때에는 빨리 추진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 능력으로는 재건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모르니까 절차상에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 청회를 개최해서 추진방법이나 그런 것을 자문을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연녹지 지역이었는데 주거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주상복합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안되는 것이지 주민 청회를 열어서 조합도 구성하고 조합장도 선출하고 4년전부터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올해에도 2번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지붕같은 곳을 보면 기왓장이 날라다니고 그래서 치우게끔 했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도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곳이 4개 단지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촌연립은 언제까지 신청하는 겁니까?

2002년까지인데,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20년 상환입니다.

주택을 헐게되면 일시불로 내야 합니다. 그당시 건설회사에서 나와서 회의도 했는데, 집이 헐리면 이사문제, 전세 등 이런 것이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주민들은 주상복합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안되고 있는 겁니다.

1차 수정분 16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제복비가 당초보다 66만천원이 감액되어 수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림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영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과장 김의평입니다. 318페이지를 설명드리기전에 하남시가 삭막하다는 인식에 도시 환경에 필요한 꽃묘를 적기에 생산 공급하므로써 원활한 예산 절감으로 꽃묘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내년도에 꽃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부지 선정은 안되어 있는데 건설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꽃묘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전기사용료가 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의 관리장비(관리기, 환풍기) 유지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장을 만들었을 때 터널식 비닐하우스를 만들 겁니까?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관리기와 환풍기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연차별로 했을 경우에 예산절감이 되지않을까 생각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상 부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장소는 회계과와 건설과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소각장 옆에는 항상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이라 성토를 많이 해야되겠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또 현재 임대한 사람이 내년 6월말까지 임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얘기하는 곳은 교산동쪽에 있는데 거기도 지금 임대를 해 줬는데, 앞으로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부지 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소각장 옆의 시유지를 얘기하는데 회계과에서 필요한 면적만큼은 꽃묘장을 설치할 계획이니까 농사짓는 사람한테 비워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 그 자리가 땅은 좋은데 우기철만 되면 상습 침수지역이므로 성토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을 빨리 결정되어야만 농사짓는 사람도 내년 봄에 농사지을 준비를 하는데 결정이 안되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저한테 물어 왔습니다.

저희도 그곳이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토도 많이 해야 되겠고, 현재는 교산동 쪽에 건설과의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곳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을텐데, 인건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육묘용 포트구입을 2만개를 하기 때문에 꽃도 2만본 입니까?

저희는 16만본을 생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꽃묘를 사서 쓰는 것 보다 예산이 몇 배는 더 들어갈겁니다. 월 인건비만 해도 백만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1년에 천2백만원이 되는데요?

물론 시설도 하고 장비도 설치한다면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으나 연차적으로 봤을 때에는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가 면에서 사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꽃묘관련 예산이 1억5백만원인데, 2천만원어치만 사면 1년동안 사용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다른 얘기지만 하남시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필요할 때 임대해서 사용하면 예산이 덜 들수도 있습니다. 꽃묘장을 만든다는 것은 전기사용료 백만원, 유류 2백1만6천원, 재료비 3백50만원, 꽃묘장 설치비 3천6백만원 등 대략 계산해도 1억 5백만원입니다. 이 예산이라면 김시화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5년동안 1년에 2천만원씩 꽃묘를 사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해서 5년동안 유지관리를 한다고해서 관리가 되느냐, 비닐하우스를해서 절대 관리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삭막한 도시 환경을 살리기 위해 꽃묘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재료비는 꽃묘장과 관련된 예산이고, 시설비로서 가로화단 조성의 3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팔당 IC주변과 교통광장, 신안아파트 주변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가로화단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단을 계획하기에는 예산상에는 3개소인데 조금 조금씩 있기 때문에 약7개소 정도 됩니다. 강변로에 서울시계에 약400미터 정도에 조성하고, 팔당 IC공원 옆에 공터 80미터 정도에 조성하려고 하고,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채소등 작물을 심어 놔서 그곳을 성토해서 거기다가 경계석을 설치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크게 얘기해서 이렇게 3곳이고, 나머지는 오륜로라든가 조금씩 흩어져 있습니다.

320페이지, 잔디보호책 보수 100미터 정도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린 및 어린이 공원 시설물 보수는 의자, 휴지통, 놀이시설 등에 대해 도색과 보수를 하기 위해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내 생울타리 정비로 5백23만원, 조경수목 전지전정 9백31만원, 강변로와 오륜로 1.7km에 생울타리 정비로 2천2백2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울타리 정비는 올해 건설과 예산으로 176번 도로상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현재 있는 쥐똥나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 예산이 3억8천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영림과와는 전혀 협조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까?

저희한테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영림과에서는 울타리를 만들고, 건설과에서는 뜯어서 가드레일을 만들면 부서간 협조가 안된것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드레일로 할 것인지, 울타리를 정비할 것인지 협조를 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전정 작업이 연2회로 천5백55만2천원, 가로수 신식 및 보식은 1차 수정분에 추가되겠습니다.

신식 및 보식은 어디를 할 겁니까?

교통 장애로 인해 빠진 곳, 또 심지 않는 곳이라든가 이런곳을 보식하려고 합니다.

가로수 신식 및 보식 문제도 43번 국도에서 캐낸 가로수가 공원에 상당히 많이 이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는 상당히 조밀하게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다시 캐다가 보식하면 안됩니까?

한번 옮긴 것을 다시 이식하면 고사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이식을 할 때 나무가 없는 곳으로 이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야 되었는데 아파트쪽으로 무조건 옮겨 심다보니까 그쪽은 조밀해지고 다른 쪽은 가로수가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우회도로변에는 느티나무가 고사된 것도 있는데, 교통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해 고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로에는 은행나무가 14본 정도를 심어야 되겠고, 그리고 43번 국도에서 이식한 것은 10미터 간격으로 심어놨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보호수 사후관리에 7백80만원은 1차 수정분에서 삭감되었고, 팔당IC 공원 사용금지 안내판 제작은 현재 오물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기 때문에 경고판을 3백만원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원어린이 놀이장(모래사장)은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아서 배수시설을 하려고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시설을 정말 잘해놔야 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밀한 것을 써야지, 지금과 같이 주물판으로 큼직하게 만들어 놓으면 깡통이나 철사가 들어가고 어린이들이 놀면서 별 것을 다 집어 넣으니까 막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실 때에는 배수는 되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간주사는 1차 수정분에서 삭감되겠고, 화단 및 공원 꽃식재는 인부임으로서 2천8백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장 설치와 관리사무소 설치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꽃묘(프러그묘) 숙근초 구입은 꽃묘장 설치할 때 소요되는 꽃묘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꽃묘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금년에 5만본을 식재했는데 약간 드문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8만본 정도는 구입해야 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가로화단 설치가 크게는 3개소, 작은 것 까지 합하면 8개소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생 식물을 심는 것 보다 숙근초를 심어 놓고 월동기 관리를 잘하면 금방 번식을 해서 화단을 전부 덮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덕풍천변 꽃나무 식재로 2천6백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덕풍천변에 꽃나무를 식재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건설과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제방뚝에 꽃나무를 식재할 수 있다는 해답이 나왔습니까?

건설과와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하천과 가까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꽃나무를 식재하는데 상관이 없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천법에는 1미터 이상은 못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바닥에 심는 것이 아니고 제방뚝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유수 소통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부에서 하남시를 찾아온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남시가 너무 삭막하니까 시청 주변의 덕풍천변에 벚꽃 나무를 식재해서 축제의 거리를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했더니 건설과에서 안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하천법상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건설과와 협의를 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건설과 토목계에 협조를 구했는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미관광장과 시청 주변에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이곳과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산벗꽃나무와 무궁화를 심을테니까 나중에 조경할 때에는 거기는 집어 넣지 말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주변 포장도 영림과에서 합니까?

죄송합니다. 포장이 아니라 조경입니다.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다보니까 차폐적인 면에서 측백나무 50본, 줄장미 70본, 회양목 40본 등을 심어서 막을려고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주변은 수목이 큰 것을 심어서 은폐를 해야 되는 것이지 회양목을 심어놔서 은폐가 되겟습니까?

여름에는 울타리에 줄장미를 심어놓으면 은폐가 되는데,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지면 속이 들여다 보이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상록수를 심으려고 합니다. 다시 조정해서 늘 푸른 것을 심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꽃묘장과 관련된 시설물로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공원화장실 정화조 청소로 54만원,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으로 5백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갑이라든지, 청소도구, 램프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경설계 참고도서 구입으로 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레이져 프린터기 드럼과 토너구입으로 백20만원, 복사기 드럼 및 토너구입 60만원, 산불조심 홍보용품 구입의 깃발 80만원, 프래카드 40만원, 산지정화 홍보용품 구입의 깃발 80만원, 프래카드 40만원, 녹지행정 기록보존의 필름 28만8천원, 현상 9만6천원, 인화 5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후레쉬 및 메가폰용 밧데리 구입 20만원, 산지정화 오물수거용품 구입의 마대 62만원, 집게 2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불진화용 불갈퀴 구입과 삽구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는 삭감되었습니다. 산불 및 산지정화 입간판 보수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6페이지, 산림사업용 도면구입은 현재 초소마다 도면이 2장씩 나가기 때문에 50장 구입에 40만원, 솔잎 혹파리 우화상 구입 12만원, 수간주사용 천공기날 구입 25만원, 동력톱 소모품 구입의 바 40만원, 체인 25만원이 계상되었고, 수목도감 및 산림해충도감 구입 12만원, 산불진화용 후레쉬 구입(야간 진화대비)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공원화장실 수도사용료의 기본료 36만8천원, 초과료 백62만원이 되겠고, 공원시설물 화재보험료 80만원 등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급량비로서 산불진화동원 직원 간식제공은 1차 수정분에 삭감되었고, 식목일 행사참석 직원 식대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영림과의 행사라면 식목일 행사와 육림의 날 행사 2가지 뿐입니다. 50만원 갖고는 행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로서 가로화단 정지작업용 중장비 임차는 가로화단을 정리하기 위해 10회 임차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장비는 어떤 것을 임차할 겁니까?

강변도로라든지 오륜로에서 청소원들이 청소를 할 때 흙을 전부 가로화단으로 올려 놓습니다. 그러다보면 나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장비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419페이지, 연료비로서 공원관리 사무실 난방비로 2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공원내 가로등 유지비 66만5천원, 예취기 유지비의 휘발류 43만8천원, 엔진오일 8만원, 수리비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잔디깍기 기계(승차형) 유지비로서 휘발류 32만9천원, 엔진오일 32만원, 수리비 23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잔디깍기 기계(수동)유지비로서 휘발류 구입 21만9천원, 엔진오일 8만원, 수리비 7만원이 계상되었고, 동력분무기 유지비로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1페이지, 이륜차 유지비로 35만원, 무전기 유지보수비 70만원, 동력펌프 유지비의 수리비 10만원, 유류비 14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천공기 유지비의 수리비 20만원, 유류비 17만6천원이 되겠고, 연무방제기 유지비의 수리비 20만원, 유류비 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동력톱 유지비로서 수리비 17만5천원, 유류비 30만7천원, 산림해충 동력분무기의 수리비 25만원, 유류비 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화단 및 공원관리용 비료구입의 유기질 비료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3페이지, 공원·녹지 및 화단제초용 약제구입으로 72만원, 화단관리 도구구입(괭이, 삽)에 45만원, 공원청소 및 시설물관리 인부임 천7백20만8천원, 수간주사 약제구입은 1차수정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해충방제 등 작업인부 마스크 구입 20만원, 수목이식용 새끼줄 구입 50만원, 남한산성 저수댐 및 관로정비 인부임 95만5천원은 남한산성 꼭대기의 관로가 아니라 학암동에 댐을 막아 놓았는데 1년이 되면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데 퍼내는데 따른 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 확산제 구입(연무방제기)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4페이지, 국내여비는 산림관리 청원경찰 100명에 대한 여비로 백8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통비와 중식비, 피복비는 1차분에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산불진화 및 신고시민 보상은 삭감되었고, 산불진화동원 민간인 식사제공으로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5페이지,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수련교육을 하는데 따른 여비로 백39만8천원을 계상했고, 산불 및 산지정화 감시원 공상치료비 보상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에 백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언제인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공익근무요원들이 등짐 펌프를 본 적이 있는데, 분무기 같은 것인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 외에는 특별한 장비는 없습니까?

산불방지 진화용 장비는 특별한 것이 없고 갈퀴로 긁어내거나 물로 끄는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산불방지나 산림해중 방제를 위해 장비가 개량된 것이 있는데 각 시군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426페이지, 시설비로서 산불감시탑 옥탑교체 및 보수는 지어 놓은지 오래되어 옥탑 지붕이 날아가서 보수하려고 천7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나 새로 만드는데 200만원도 안드는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신규제작을 하면 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3백50만원이라는 것은 재질이 알루미늄 샷시로 된 것이 있습니다. 광주군 시절에 지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우리는 ’89～’91년에 지은 것이라서 많이 낡았습니다. 너무 낡았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해서 쓸려고 3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제조업체에 견적을 받아보신 다음에 올린 겁니까?

이 금액은 물가자료집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틀락공원과 시청내에 나무를 식재했는데 무슨 나무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 분들이 있어서 이름표 제작을 위해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름표를 아크릴로 만들어 봐야 부러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니까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실용적입니다. 아크릴로 만들어 놔야 당해 연도는 그냥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1년이 지나면 금방 부러집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견실한 것으로 만드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가 노후되어 구입하려고 3백50만원을 계상했고, 무궁화 묘목구입 2천본은 무궁화 동산을 만든다고해서 3개소에 대해 4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는 과목정정으로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산불진화 수당이라고 있는데, 국도비 내시되어 수당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관계없이 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150명을 동원해서 불이나 끄겠습니까?

국도비가 내시되어 내려온 것인데 아무나 관계없이 출동을 하면 수당을 주라는 것입니다.

204페이지, 산불진화차 구입 3천만원이 산림계장이 말씀드린 것인데,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시 같은 여건에서 산불진화차 구입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검단산에 산불이 발생했다면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96년도에도 산불이 22건이 발생했는데, 인원을 동원하는데 차량이 없다보니까 장비 따로, 사람 따로 출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사람도 타고 장비도 실을 수 있는 개량된 차량이 지원되는 겁니다.

차량과 탱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2,000리터인 것으로 알고 있고, 차량은 2.5톤입니다. 개량되어 나온 것은 소방차처럼 생겼는데, 사람이 뒤에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이 산불 진화와 산림 해충방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입니다.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하남시 정수물품 규정에 맞습니까?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산불진화용 삽과 불갈퀴 구입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206페이지, 시설비로서 보호수 보호시설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 내시가 되어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효성 지상방제와 속효성 지상방제비도 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207페이지도 과목정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 영림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영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