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부과과장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정예산안에 대한 저희과 소관은 삭감예산 재료비 기타로 계상되어있던 지방세 부과업무 보조인부로 활용하던 차액을 492만원을 삭감하는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정관리예산은 인건비등 업무수행에 필요경비인 경상예사은 3억9,613만9,000원으로 96년도 4억6,813만8,000원보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199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학술용역사업등 자산취득비인 사업예산은 8,222만원으로 96년도 예산 6,390만원보다 1,832만원이 증액되어 총 4억7,835만8,0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 5억3,203만8,000원보다 5,367만9,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현재 평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소모성 경상적 예산보다는 사업예산에 치중되어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각 세목별 세출예산 설명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인건비나 수용비, 여비, 과서당 경비등 법정경비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주요한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45페이지 수당은 3,294만4,000원을 계상했고 일용인 부임은3,381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한사람이 증액된 것은 아까 삭감된 예산 재료비 기타에서 일용인부임으로 하나를 조정해서 인력을 배치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사람이 증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46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2,730만4,000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저희가 지방세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고지서 인쇄등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해 놓고 있고, 특히 해마다 한번씩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시민들에게 부족한 인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800만원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속 프린터기 소모품구입입니다. 초고속 프린터기는 저희가 각종지방세 고지서를 출력해내는 기기로서 저희 시에 95년도에 충청은행으로부터 기증받은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많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마다 부품을 교체해줘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품예산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및 프린터용품 구입도 역시 저희 시에서 본청은 물론이고 출장소에 설치된 등록사무소에 있는 기기, 또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각종 PC기기 등을 일갈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품을 일괄해서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설명드린 이외에 각세목별로 재산세나 종토세 납기가되면 주민홍보를 위한 전단인쇄비로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수용비에서는 주요한 사항은 그런데에 중점을 두었다는 설명을 드리고, 다음 공공요그은 역시 기본경비로서 3,687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지방세 운영수당도 마찬가지고 급량비도 시 본청에서 각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급량비를 770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까지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로서 공익정보기술과 계약을 맺어서 계속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 관리하고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지방세 전산화장비유지보수와 초고속 프린터기 유지볻수, 또 주전산기 유지보수제약을 주요담당하는 업체와 채결해서 체계있게 관리하도록 예산에 계상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전산화 유지보수는 현재 각 읍·면·동에까지 단말기가 설치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력 하나로 지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고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 보수 하는 것 보다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채결해서 1년간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초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는 95년도말에 설치해서 아프터서비스기간이 금년말로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초고속프린터기는 저희 국산품이 아니고 현재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제로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보다는 수입업체등 관련업체로 하여금 유지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서 관리하도록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전산기는 각 읍·면·동 단말기와 연계해서 본청에 갖고 있습니다만, 전산기 유지보수도 역시 이 전산기가 국산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미국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업체에서만 수리가 가능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지방세 전산화에 따라서 전산화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해놓았다는 점을 인식해주시고 전액 예산에 계상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는 70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인부에 대한 세목별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 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조인력을 4명으로 해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에 5명을 책정해 놓았던 것을 1명을 삭감해서 일용인부임으로 조정하고 4사람을 조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100일, 100일 해서 200일만 상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따라서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2,17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금년도에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세무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 1회정도 선진지견학을 해 보고자 400예산을 계상해 놓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경비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는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직급보조나 직급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겟습니다.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부담금은 재산세, 종토세, 전산처리에 대한 전국온라인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해 준 겁니다. 한가지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국장께서 신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때 세부행정 전문연구팀을 구성해서 운영해보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자치시대에 지방세를 이해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세제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수 있느냐 하는 것을 주요인사, 교수등을 통해서 한번 연구해서 저희 지역실정, 또는 전국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등을 골고루 분석해서 저희 지방세 행정을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발상에서 세정운영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4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통신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통신망을 통해서 전산처리되고 있는 것이 본청에 모뎀이 하나가 설치되면 읍·면·동에도 하나가 설치되어서 1대1식으로 전송이 되고 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5개 정도를 고장에 대비해서 사전에 확보해놓고 있다가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모뎀 5개를 요구해놓고 있고, 또 등록세, 취득세, 동시 발급용 프니터기는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등록세와 취득세를 분리해서 과세하던 것을 등록창구에 납세의무자가 오면 등록세를 산출한 내역과 과료를 동일하게 취득세 고지서까지 동시 발급해서 1회에 모든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현재 프린터기 속도를 더 빠르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해서 대기시간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한 수단으로 발급용 초고속 프린터기를 현재 7대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화 컴퓨터 30대 관계는 저희가 읍·면·동에 주민등록전산마엥 따른 PC는 3대 정도가 현재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세에 관련된 PC는 1대씩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경때 빨리 PC는 교체하지 못하더라도 프린터기라도 교체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추경때 프린터기를 확보해줘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대를 증설해서 폭주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컴퓨터 1대씩을 더 배치하고자 지금 요구한 예산입을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는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완 내지 새로운 시설을 확보해서 납세의무자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을 올리면서 부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부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1회 해가지고 400만원 예산이 게상되었는데 400만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내용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욕심을 부리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400만원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서 읍·면·동이 26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26개 읍·면·동에서 선발한 인원과 본청을 포함해서 1회 정도만, 금년에도 안동시나 이런데에서 저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1개시 정도나 2개시 정도는 한번쯤 세무연찬겸해서 시를 방문해서 세무업무에 대한 것을 견학을 하고 또 하루종도는 시가지내지는 관광지를 시찰하고 돌아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요구해 놓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400만원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운영한다면 욕심 같으면 더 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소모성 여비를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고자 요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법인세무조사에 대한 예산이 600만원인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저희가 각 기업을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것은 뭐냐면 비업무용 재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또는 재산에 주식의 증자는 없느냐 등등을 법인을 통해서 조사해서 지방세 분야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조사가 가능한 것이 있고 본사가 서울등지에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 말씀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초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요. 이 물품항목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만 기재한 겁니까? 주로 소모품은 이것만 소모됩니까? 프린터기에서.

저도 드럼이나, 디벨로퍼다, 크리닝 유니트다 하는 기능을 일일이 설명자료는 있습니다만서도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중이 있습니다.뭐냐면 드럼은 몇매를 출력한 뒤에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1분당 25매씩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계속 하다보면 현재 20만매이상 출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매 기준에서 교체해야할 기종이 있고 또 18만매, 25만매, 55만매, 기종 교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세원 발굴 우수공무원 해서 1년에 열분을 포상한다는게 아닙니까? 2회니까요.

그것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5명씩…

예, 그 인원을 해주는 겁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공로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는 인원이 증원되면 더 포상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솔직한 말씀드려서 저희가 포상금이나 여비를 많이 세우면 관리하는 공무원입자에서는 편리하고 도움이 됩니다만, 무한량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해 쓴다는 것은….

참고삼아서 말씀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 14명이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세분인가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 금년에는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학술연구팀을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지방세 운영의 발전을 위한 모든 재반사항, 또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수행하도록 도이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고 실제 금년도에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4회로 적혀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활용이 잘 안될걸로….

이게 그때 그때 발생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은 분기별로 1회정도는 운영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초고속 프린터기 유지보수비가 약 340여만원, 유지보수하고 프린터기 수선하고, 수선이 또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내 유지보수나 수선이나 고장난 것 고친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격은 비등합니다. 성격은 비등한데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성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국내에서 생산되어서 전반적으로 다 활용되는기종은 누구나 기능인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손질이 가능합니다만, 수입에 의존해서 보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업체만 그 기종에 대한 수리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부분적인 부품에 대한 것은 어느선까지는 유지보수업쳉에서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부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한다는 계약상의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수반된 기능인력의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유지보수비 계약이 채결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결된 이외의 부품에 대해서 시에서 제공해서 교체하도록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었습니다.

유지보수에 340여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냐, 또 한가지 이 프린터기에 대해서 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해놓고서 후래쉬, 콘데서, 후래쉬램프, 스모클필터, 이런 것은 현재 부품이란 말이예요. 부품가격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있고, 또 유지보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수선도 해야 되고, 이거 1대 가지고서 여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프린터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것은 고장이 났을 때 현지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초청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계약을 체결해놓으면 정기 내지 수시로 우리가 요구할대 와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모품은 유지보수는 사용량에 따라서 그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린대로 95년도에 설치하므로서 1년간 아프터서비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년부터는 부득이 전문업체를 통해서 수선해야 되는데 계약상에 문제입니다만 고가되는 부품까지 교체해달라는 계약은 업체에서 응락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부품은 포함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가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하면서 보수유지가 되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원화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약금을 340만원주고 1년간 계약을 하느게 아닙니까? 현재 그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 얘기이고 그 외로 프린터기 수선을또 해야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수선 2회를 넣는다는 것은 유지보수계약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연중 340만원을 들여서….

여기 과목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초고속 프린터기 수선 말이예요.

80만원 말씀이죠?

예.

80만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전산장비 수선관계,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전산유지보수계약할 떄 계약이 채결되면 이 기초적인 부품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라고 정해서 계약이 채결되면 이 예산은 쓸 수도 있고 안 쓸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분은 나도 알아요. 계약분은 이미 338만원을 줘서 1년간 보수해준다는 유지보수를 계약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수선을 2회 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기능인력이 우리가 없는건 틀림 없습니다. 수선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확보하지 못한건 틀림없고, 기본적인 338만8,000원이라는 것은 기능인력비에 대한 산출내역이고 이 수선에 필요한 부분적인 것은 보수계약체결이 안된 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내역이 필요할 때의 에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서 다 카바가 된다면, 이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카바가 된다면 수선비 80만원에 대한 예산은 안 쓸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예산절약면에서 우리가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어느 범위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계약 후에 판단이 될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이중적 부담이지 않느냐 하는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우지보수비는 아시는 바 고가의 물품이라 따 사면 특수기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고장나면 당신이 고쳐달라, 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계약을 맺는데 여기에 게상되어 있는 부품은 그 사람들과 계약할 때 계약금은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거는 제공을 안해요. 기술만 제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상된 것은 우리 자비로 부속품을 사줘야 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유지관리비 계약은 기술자가 내려와서 만져주고 끼워주고 한 값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지서 발부할대 전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예가 있습니다. 전 해 체납액을 기재해주면 독촉장을 발부안해도 좋은 에산절감이 되지 앟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전 과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음 징수과에서 나옵니다마는 독촉장인쇄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 예를 든다면 한전전기요금 고지서 보낼 때 전회분에 미납이 있으면 기재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금회분에 내면 정리가 되는 예산절감차원, 또는 여러 가지 간소화하는 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여기 예산안설명하고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체납액 표기를 하도록 되어서 현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세목에 대해서. 아직 전 세목에 대해서는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전산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납액 표기제는 앞으로 확행이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지방세 심의는 천안시민세금부담하고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다는데 상당히 의하심이 들고, 연1회 정도는 반드시 개최해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운영에 관한 재반적인 정책결정이라든가 주요한 사항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해야 되는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 세정운영은 지방세법내지는 시세, 도세 조례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만이 발생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다만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주요한 사항, 지방세의 제도를 바꾼다든지 또는 지방세 운영에 관한 정책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현재 시민들에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일반적인 세목의 운영관계는 별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을 못한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주요한 정책결정이라든가 시미과 직결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시민의 의견의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입니다. 2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257페이지입니다. 저희 징수관리예산 96년도 추경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본예산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은 법정경비입니다. 저희 직원 14명에 한 1,97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징수보조업무를 다루는 여직원 한사람에 대한 경비 83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부서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징수부외 4종, 259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수입일계포, 컴퓨터 소모품구입, 독촉 OCR고지서 인쇄, 체납액 정비로, 체납자명부대사리스트, 납부독려 안내문, 체납차량 영치 관련서식, 압류 및 공매관련 서식, 징수홍보물 프래카드, 독촉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영수원부,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패 제작 등등해서 6,51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독촉장 발송우편료, 주소불명자에 대한 반송료, 압류관련 제공부, 주로 등기부등본이 되겠습니다마는 발급수수료, 그리고 지방세 자동호출안내시스템 전화료, 이것은 별도로 후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세입징수일계표 작성요원·체납차량 단속반원 급량비, 일게표정리·세입 월별징수 및 자금지출게획서 작성요원 급식비 등등해서 880만원이 급량비로 게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체납세 관리 컴퓨터, 체납세관리 프린터, 자금 배정시스템과 세입시스템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70만원, 이것도 역시 법정경비로 게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우수 읍·면을 선발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 상단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지방세관련 법령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 이것은 해마다 세법이 바뀌고 관련서적을 구입해서 연찬을 하기 위한 도서구입비입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지방세 자동호출안내시스템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위생사용료로 해서 분뇨종말처리 대행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금의 10/100을 보상금으로 주는 법정경비입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공매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방세 수입일계표 보관서고를 저희가 사무실 옆에 서고가 아주 비좁기 때문에 지방세 영수증은 장기보관을 해야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창고를 별도로 내년에 마련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세 자동호출 안내시스템 구입했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보류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세가 미납이 되었다든지 체납자에게 전화로 자동으로 귀하께서는 몇 년도 취득세 얼마가 체납되었으니 납기가 언제니까 납부해 주십시오,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납기 이전에 독려도 하고, 또 납기가 도래했을 때 독려를 하고 체납자에게 다시 세액과 납기를 안내해주는 자동시스템인데 전국에서 구미시하고 울산시가 운영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로그램 개발비, 기기구입비 해서 약 2,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바로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용컴퓨터가 시효가 만료된 것을 1대 교체하고 체납세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기, 노트북컴퓨터 2대를 금년에 새로이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징수과업무는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경비나 일반수용비적 성격을 가진 에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게서 내용을 잘 살펴주셔서 전액이 계상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체납자 압류징수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기가 지나면 저희가 독촉장을 1차 발부를 합니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1달이 지나면 재독촉을 합니다. 3회까지 독촉을 해서, 1회 독촉을 하서 채권을 확보합니다.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3회까지 독촉을 해가지고 공매절차를 한다든지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줘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압류나 공매과정에서 건물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부채로 인해서 압류가 되어 있을 때 건문이 전새나 입주자가 있을떄 우 선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은 채권의 우선순위가 채권을 확보한 순위에 의해서 배당이 되었습니다. 공매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압류를 먼저 했으면 은행이 제1차적이고 그 다음 개인이 했으면 개인이 2차적이고,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압류순위에 따라서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방세나 국세징수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6일날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고 지방세징수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우선순위가 압류순서에 과계없이 국세, 지방세, 저희 공과금이 1순위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건물내에 새들어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영세입주자, 전세자가 제일 우선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건물이 공매될 때 소액 전세금이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채권을 확보해서 공배처분하면 지방세 징수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전세금이라는 것은 건물가에 얼마 안되기 때문에 빼주더라도 저희가 배당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됩니다. 앞으로 체납액 정리하는데는 대단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262페이지를 보시겠어요. 포상금 해서 지방세징수 우수공무원 해가지고 400만원 2회면 800만원이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늘 상반기 세무행정 전반적인거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 10개 읍·면정도를 선발해서 현금으로 읍·면·동에 시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한테는 표창을 별도로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중간에 체납세징수 홍보물 프래카드 제작해서 336만원인데 체납을 독려하고 독촉장을 몇번씩 발부하고 또 지방세 자동호출안내시스템을 해서 전화로 안내를 한다고 했는데 굳이 프래카드를 제작해서 걸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예산절감차원도 되고 프래카드 거는게 관에서 지정된 장소에 안하고 딴데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홍보물 프래카드 2회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1년12달 채납액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하반기 정도로 나눠가지고 일제정리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읍·면 전직원, 시 징수·부과과 전 직원이 한두번씩 일제 독려를 합니다.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것은 시가지에다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다가 프래카드를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고 하시면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시민들에게 의식을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 1년에 2번정도 읍·면별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독촉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촉장은 징수효과가 첫째입니다마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독촉장 발부를 해야만이 저희가 나중에 공매절차를 이행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자동호출시스템, 이것은 개인한테 자동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해봅니다.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소관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과에는 96년도 3회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페이지수는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384만7,000원으로서 수당이 1,550만8,000원, 저희 직원 12명에 대한 법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일용인부 300일 해당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833만9,000원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서 저희 관서당경비가 1,660만7,000원에서 작년보다 11만5,000원이 감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2,085만원을 수용비로 계상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물가안정에 대한 유통단속홍보물 인쇄라든지 또 물가안정 시한문, 이건 시장 서한문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만원, 저희가 음식업소에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1,874개소인데 매년 한번씩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닐을 입혀서 3,000부를 계상해서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한 엽서제작100만원, 소비자시대 책자구입, 이것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간한 책자인데 30부를 구입해서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해주는 책자입니다. 72반원을 계상해 보았고, 물가 안정 캠페인을 위한 프래카드, 현판, 입간판등을 위해서 100만원, 이것은 올해 천안시에서 도를 대표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행사도 했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을 계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스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석유관계에 대해서 항상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되고 안전대책홍보물을 만드는데 수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스예방 홍보물로서 가정에 보내는 5만매 인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스사용신고서라든지 에너지관계신고서 양식이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양식,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들어가는 제서식이 10종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타에 들어가는 구직표라든지 각 기업체에 보내는 구직표로 90만원을 계상해보았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사대표 교육교재를 120인에 2회 해서 84만원, 그리고 61개 노동조합원에 대한 간부급 교육교재로서 500인에 1회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저희가 소비자고발센타에 전화가 있고 취업정보센타 전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고, 취업정보센타운영 온라인 회선사용료, 이것은 노동부하고 전국의 정보교환을 하기위한 온라인 전화회선료에 18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의 수당을 1인당 5만원 해가지고 4회, 올해도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취업정보센타를 위한 컴퓨터가 올해 구입해서 설채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삼성것인데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비, 이것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1,494만원을 해서 물가지도라든지 각종 회의참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밑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법정경비인 직책급업무치진비, 이것이 120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과장에 대한 것이고 다음은 직급보조비, 직원에 대한 직급보지비입니다. 1,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96만원은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485만2,000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매월 10월달이면 저축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12인을 표창하고, 석유품질검사 채취용 유류구입은 85만2,000 계상했고, 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종사원 교육참석보장, 이것은 지역소개매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2회정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대표 교육참석 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사대표를 불러서 회의를 하고 또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120인 정도로 해서 1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모범근로자표창입니다. 근로의 날 행사에 10인을 표창해서 1회에 100만원, 노사화합종합체육대회 참석보상입니다. 10월달에도 농고에서 천안지역 노사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한번 개최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상향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노사와 협의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간담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참석하는 분 보상을 2회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사대표 연수교육 참석자 보상이빈다. 이것은 도가 주최하는 회의인데 120인해서 1회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5월1일 근로자의날 행사때 행사에 대한 보상을 1회에 10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노동조합 연합체육대회가 올해 1회를 실시했고 체육대회 시상패라든지 이런 경비로서 1회에 100만원을 계상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적인 예산으로서 보상금으로서 1억8,353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1차 왔었는데 완전한 결정액은 다음에 도에서 보내준단고 해서 우선 내시도니 금액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이것도 보상금으로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도비로서 도 물가 모니터요원이 조사할 때 실비보상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에 5일, 15일, 25일, 3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옥이 성환, 입장, 병천이 있는데 성환은 올해 수선했고 입장 장옥 화장실이 낡아서 개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천 장옥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1918년도에 시장이 개설되었는데 아직까지 우시장에는 변소가 있는데 장옥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내년에 화장실을 신축해 주는데 3,000만원, 여기에는 도비가 1,8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4,2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천안노동복지회관이라고 두정동에 건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9,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위탁계약을 해서 분기별로 운영사항을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및 프린터기는 300만원, 이거싱 90년도에 구입해서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이기 때문에 현재 286으로 구입되어서 기능이 부족되어서 저희가 요즈음 새로나온 586으로 구입해가지고 업무에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조달가격으로서는 29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모사전송기, 이게 FAX입니다. 저희가 FAX가 없어가지고 물가관리정보라든지 고용정보라든지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정보가 늦어가지고 여기에 FAX를 이용해서 빠른 정보로 물가대책이라든지 소비자보호에 대처하기 위해서 모사전송기 1대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조달가결이 149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복사기입니다. 복사기를 9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수선비가 사는것보다 더 비싸게 나오는 결과를 나을 것 같아서 복사기 1대를 교체하는 데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예산을 설명드리면서 계상된 예산안을 위원님들게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전액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취업정보센타는 시하고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고 소비자보호하는 주부클럽이 있어요. 그리고 YMCA, YWCA이런데 정보를 저희한테 주고 또 노동부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노동부에다 1억8,000이 지원되면서 저희가 취업도 해주고 그래서 매달 교육의로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훈련하는 기간을 저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한해 동안 얼마나 취업알선을 했습니까?

150명정도 직업안정 교육훈련, 취업은 그 수치는 못들어갑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입장 장옥 화장실 대수선하고 병천장옥 화장실 신축, 이 병천 장옥 화장실 세부계획이 서 있습니까?

일단 어림평수를 8평정도 해가지고 대개 설계하는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은 탱크라든지 변기라든지 타일바닥, 이런 자재가 고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가 보통 350만원인데 화장실은 35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는 평당 가져야 하기 떄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따지면 1개소당 2,8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이죠. 입장은 수선이고 병천은 신축인데 비용이 같죠?

입장장옥이 현재 있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옛날 수거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헐어내고 해야 되는데 신축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김철환위원입니다. 270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노사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노사대표교육, 노동조합교육교재, 또 노동조합관계서석, 노사대표 교육참석보상, 노사화합종합체육대회, 노정간담회 참석자보상, 노사대표 연수교육참석보상 등등해서 노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노동자화합 친목종합체육대회라면 모르겠는데 노사가 한다고 하는데에 우리 재정이 빈약한 시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래서 노사가 한다고 하는데는 그 회사가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종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27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274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줘가면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본인이듣는 얘기로는 시에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업체가 어디이며 기왕에 위탁운영한다고 하면 전체를 맡겨서 시에서 1억이라는 돈을 줘가면서 위탁한다느 위탁의 의미가 없지 않나, 위탁한다고 하면 전체 맡겨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사업수익이 있을 정도로 할 수 있게 하는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관계는 노동조합체육대회라든지 화합종합체육대회, 이것은 노동단체가 전체가 하기 때문에 자기들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에서 약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간담회 대표 참석보상이니 이런 것은 실제 노사가 지금도 노사관계 때문에 국회에서도 대두되는데, 앞으로 노사는 대화를 하면서 간담회 같은 거를 해야 저희시한테도 노사업무에 협조가 되고 또 노사가 노동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여를 안해주면 조정도 협의도 안해주면 저희가 너무 무관심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노사는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중재를 잘 해서 지역기업체 활성화에 일부나마, 저희가 협의해서 간담회에 나오시는데 참석자에 대해서 약간의 저심이라도 준다든지 이런걸로 해서 예산에 계상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동자들이 하는데에는 협조도 해주고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노사가 한다고 하는데는 “사”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까? 우리시 재정이 넉넉하면야 따 주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데 딴데 인심을 쓴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릴까요.

예,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님께서 정확한 것을 짚어주셨는데 결론적인 답변을 드리면 이거는 미스프린트입니다. 여기에 노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미스프린트이고 여기는 순전히 근로자만 참석하는거예요. 두 번째 질문드린 것은, 여기 보면 참석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일당이라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게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용면에서는 그런게 아니고 근로자들이 행사할 때 시에서 돈 10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사항이에요.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미스프린트다라고 말슴을 드립니다마는, 근로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 고로 근로자하고 노사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의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항상 대치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 지원금을 준다손 치더라도 근로자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년 수준으로 지워내주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을 하면요. 사는 사, 노는 노대로의 자기네 운영비가 있어요. 노동조합에도 조합비를 받습니다. 큰 조합에는 수십억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체육대회에 우리가 조금씩 지원해 주고 사기르 돋구어주는 것은 좋은데 그럼 미스프린트라고 하면 다시 내주시기를 바라고, 적은 돈이 아니죠. 500만원, 240만원 등 액수가 합치면 많은데 이걸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구요. 물론 위원님이 보실대는 자기네 자금이 있는데 과다하게 지원해주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재 매년 지원해온 것을 내년도에 가서 너희돈으로 써라, 이렇게 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명칭이 다른 것은 근로자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정정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왔으니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고용촉진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에산편성하면서 국가에서 지방비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지방비를 계상 안했습니다.

뭐하는 거냐는 거죠.

고용촉진훈련은 18세이상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직업훈련원에 보내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직업훈련원에 위탁하는 겁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노동복지회관, 이것은 복지회관이 87년도에 해서 89년도에 증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근로자복지차원에서 설치를 해놓고서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많이 오긴 온다는데 실제로 근로자들 모든 물품구입이라든지 이용료, 미용료를 실비로 해주면서, 구매되는 물품은 가격이 굉장히 저렵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싸게 주면서 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6년도에 자기네들 예산이 1억8,577만2,000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177만8,000원이 증액된 2억7,550만원, 이렇게 자체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사업수입이라든지 사업외수입으로 해놓고 시에서 보조를 1억2,500만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많다 해서 올해는 9,400만원을 지원했는데 1억원정도 상승해서 계상한겁니다.

수임업체는 어디예요?

산업공단 이사장이 관장이예요.

제가 듣기에는 거기에서도 불평이 이쏙 그럴바에야 과감하게 전체를 위임해서 자기네가 적자는 안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1억이라는 돈이 전체 예산으로 보아서는 적은 돈이겠죠. 그러나 1억이 10개면 10억이 되는 거고 자꾸 하다 보면 시 살림이라든지 사업은 어려운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 96년도 추가 경정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입니다. 그년도 3회추경과 9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 1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중 수용가 전기 점검기구입, 냉난방 온도제한 건축물 계측기구입한 물품구입비 59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와 한전과 합동점검할 때 사용하는 게측기를 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한전과 소방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구입치 않고 그쪽 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삭감케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공예품 경진대회 보상금부분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보상금 잔액 347만원을 삭감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 3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3,500만원이 감소한 520억9,6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보면 먼저 분담금 수입중 2산업단지 미분양용지에 대한 분양수입금 2억1,135만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선수금도 미래산업 1개업체만이 분양신청하여 계약금 9억원으로 조정하고 22억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삼성전관 입주에 따른 설계변경사업비 부담금도 10억5,350만원으로 조정하고 차액은 97년도 사업완료후 정산시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11월말 현재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금이 34억21만4,000원이 발생하여 13억1,146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됙겠습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예산보다 31억3,500만원이 감소한 520억9,6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중 천홍산업단지 확장사업이 97년까지연장됨에 따라 확장측량수수료 339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조성된 2산업단지내 도로 및 녹지부분을 분할측량하기 위하여 수수료 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씁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천흥산업단지 확장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불용액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제3산업단지 기반 및 간선시설비를 조정하여 13억1,826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천흥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대행개발로 이루어짐에 따라 붕용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천흥산업단지에 대한 전기시설공사가 대행개발계획에 의거 대행업체가 시행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세입세출변동에 따른 예비비 16억5,033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당초 94년부터 96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 사업비를 승인받았으나 단지 조성사업이 문화계 발굴사업 및 암발생등으로 사업기간이 97년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추진을 위하여 계속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사업비 내역은 아래와 같이 총사업비 1,578억8,3000만원은 변동없이 95년 세출예산 결산결과 집행액 136억9,723만5,000원을 추가 조정하여 274억7,384만8,000원의 사용잔액을 96년으로 이월하였기 조정하였으며, 96년 예산액중 331억8,829만6,000원을 집행에산하고 125억2,731만원을 97년도 대체 이월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산안은 당초 22억5,600만원에서 8,000만원이 감소한 21억7,600마누언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담수입에서 당초 1억500만원이었으나 현 삼익공사가 자금난등으로 인하여 공장양도신고를 함에 따라 분양대금 5,800만원을 감하였고 이 자수입도 97년도 2월에 2,200만원이 발생되므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로보수 300만원은 도로부분굴착시 완료하여 감하게 되었고 옥외소화전 정비 100만원은 계획취소로 감하였고, 오폐수처리장 철재난간대 설치 500만원은 입부협의회 자체 완료로 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 82만6,000원은 예산절감으로 감하여 시설비등 982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기존복사기를 수선사용키로 하여서 감하였고 에비비에서 6,567만4,000원을 감하여 18억2,74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정리추경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에서 283페이지를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9,232만4,000원으로 전년대비2,232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구성은 법적표준경비인 3,833만4,000원과 경상적경비 5,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없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작년보다 568만5,000원이 증가하여 2,52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관서당은 영비는 전년보다 38만9,000원이 증가하여 1,30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작년보다 일반수용비에서 860만원, 여비 604만원, 일반업무추진비 420만원, 보상금 800만원이 증가하여 5,4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5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2억5,000만원이 감소한 250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으로 1억9,9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담금수입으로 제3산업단지의 잔여용지에 대한 분양금으로 72억1,09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임대용지에 대한 분양금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단지 분양용지에 대한 분양금 111억3,029만6,000원을 편성하여 분담금 수입 총 238억4,126만원을 계상하였스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셰계잉여금 10억원을 추정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3산업단지 전입로개설을 위한 1차년도 사업비 9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7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92억8,809만4,000원이 감소한 98억6,048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목별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로 제3산업단지 및 기타산업단지내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조성중인 제3산업단지 및 천홍산업단지, 그리고 기타 마정리 정밀주조 협동화단지 인·허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60만원씩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천안 제1,2산업단지 및 천흥산업단지 입주업체대표자 회의등을 연 2회 개최하기 위한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제3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각 세목별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제3산업단지 진입로 편입토지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등기수수료 4,51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에상비가 아직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계한 게 토지매입비만 277억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제3산업단지 진입로 편입토지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수당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제3산업단지 진입로 편입토지 1차년도 매입비 88억7,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진입로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진입로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먼저 일반 수용비 부분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공시송달공고등을 위한 신문공고 수수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성부지 확정측량을 위한 수수료 5억2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흥산업단지 확장부지에 대한 확정측량수수료 4,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흥산업단지 확장부지에 대한 확정 측량수수료 4,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천흥산업단지의 미매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2억1,9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 앞에 시설비부분입니다. 제2산업단지내 노후된 가로등 및 점멸등의 교체 및 수선을 위하여 4,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조성업무추진을 위하여 컴퓨터 및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발행에 따른 차입금이자입니다. 제3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협에서 창입한 사모공체 잔액200억원에 대한 이자로 11억8,29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40억원에 대한 이자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설교통부 토지관리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융자금 140억원에 대한 이자 7억3,78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협에서 450억을 차입해서 50억은 상환을 했고요. 이것은 이율이 연9.5%입니다. 그 다음은 충청남도에서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차입금 40억에 대한 조건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이율은 연 8%입니다. 그 다음 건설교통부에서 토특자금 융자금은 차입액은 140억입니다마는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이률은 연5%입니다. 다음은 차입금상환으로 제3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농협에서 차입한 사모공채 450억원중 미상환분 200억원을 97년까지 전액상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세입비 세출예산 잔액 17억26만7,000원을 예비비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에서 백석지구 1억3,000만원, 직산지구 4,000만원으로 총 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담금수입은 오폐수장 운영비 1억8,501만6,000원과 오페수장 시설비 720만원, 재계약 체결에따른 분양대금 5,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121만6,000원이 증가한 2억4,22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백석지구 13억5,000만원, 직산지구 4억3,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억8,600만원이 증가한 17억8,77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은 예상되는 임대수입들으로 178만4,000원으로 총 2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인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재서식인쇄비 및 장부구입비로 전년 대비 226만원이 감소한 27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4개 산업단지 업무추진을 위하여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입주업체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백석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7,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는 오폐수장운영위탁금으로 1억8,501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등은 단지내의 법면공동이용용지가 평지로 바뀜에 따라 조경식재비 1,000만원, 도로경계석 교체공사비 5,180만원, 근로자 휴식공간을 위한 파고라 설치비 5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 비상구 개보수 200만원으로 전년보다 4,661만6,000원이 감소한 6,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보다 11억2,746만1,000원이 증가한 18억7,064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업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보현위원입니다. 590페이지 좀 봐주세요. 금년도 예산 민간경상보조에 백석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보조금, 여기에서 하는 기능이 뭡니까?

입주업체가 63개 업체가 백석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저희가 이윤등 해서 약 13억정도가 적립되어 있거든요. 그럼 1년이자만해도 1억3,000원이 되는데 그쪽 입주업체의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덜 걷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관리를 하지….

그런데 그쪽은 결국 맡길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면 자꾸 쓸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기능은 뭐예요?

입주업체의 우편물 또는 시설관리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죠. 또 오폐수장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사무국장 한사람과 과장 한분, 여직원, 3명이 있습니다. 또 우편업무까지 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여기에서 하죠?

예. 그만큼 입주업체 부담금이 경감되는거죠.

딴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3공단말이예요. 현재 남아있는게 125억정도 남아있죠?

예.

그걸 가지고 이월했을 때 내년도 사업에 이돈을 가지면 다 되는 사업이예요? 마무리가 다 되느냐구요?

금년도 세입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그 도로가 프러스되면 가능하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99년까지 지방공단, 지금은 산업단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진입도로는 99년 가야 완료가 되거든요. 단지조성은 내년상반기에 다 끝내고.

현재 장재천공사, 돌망태공사는 어디에서 하는거에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3공단내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3공단에서 책임을 져주죠.

예.

이상입니다.

딴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업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