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수 의원 발언

5만원이 미스프린트입니다. 7만원이 아니라 5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만원인데 7만원으로 잘못 올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수당이 원래 위원회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전문가를 구성한때의 수당이고, 일반사업자들의 운영위원회하고 수당이 틀립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수당은 5만원입니다만 지금 예산2계장이 설명한대로 전문가가 참석하는 위원회수당은 약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기준이나 내용은….

위원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나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단가하고 합계금 틀리다보니까 전체 합계금이 틀릴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작성해야 될 게 아니예요. 이게 깎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계가 완전히 틀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308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설명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참석수당 단가가7만원이었는데 제가 아까 5만원이라고 한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하면 각종위원회의 기본은 5만원인데 거기에 3시간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원을 추가 집행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 못하고 아까 5만원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발행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수위원 졔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각 목 설명시 법적필수경비는 생략하고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되었거나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 수와 항목을 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한동석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경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층 예산은 52억 233만5,000원인데 금년 3회 추경에 1억2,565만9,000원을 삭감 예산을 제출해서 전 예산 50억8,6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92패 이 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이 1,600만원이 삭감되는 원인은 저희들이 당초에 26명을 95년도에 공중보건의들을 해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리가 4명이 삭감된 22명이….

삭감된 것은 하지 말고 증액부분만 설명해주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신설되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소 진료약품이 약 720만원이모자라서 금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보상금에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유공자 표창인데 이게 사실은 부정불량품 수거보상비가 도에서부터 삭감되어야 할텐데 지난번에 전염병환자육성표창이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이고 밑에 것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온풍기 1대가 필요하고 또 모자보건센타 민원실 냉ㆍ난방 이게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항목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6 세외수입 현황과 97년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세외수입 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징수목표가 7억5,765만6,000원이였던 것이 10월말까지5억8,1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77%의 실적을 거양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100% 수입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97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은 18%가 증액된 8억9,393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 총 규모는 55억500만원인데 경상예산 49억5,000만원과 사업예산이 5억5,1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시 전체 예산으로 왔을 때는 1.4%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96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경상예산이 약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대비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200만원이 감소한 전년도대비 2%가 감소하였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금년에는 자산취득인 차량구입이 없었고 또 여기에. 부수되는 장비구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 2%가 감소된 것이며 경상예산의 중요 증가사유는 인건비가2억8,360만7,000원이고 의료서비스확대에 따른 장비 및 기자재구입비가 1억8,578만원이며 직원복리후생비 가 1억8,527만1,000괼 입니다. 합계 6억5,4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목 설명 말씀드리면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 인건비와 관서당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21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0억4,565만1,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증액된 부분이2억4,52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일반수용비는 약2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서 3,5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대 행수수료가 저희들이 고압선을 설치했기 때문에 승압공사로 인해서 기사를 둬야 하는데 안전대행업에서 대행하게끔 했기 때문에 수수료도 책정된 겁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것으로는 건강진단수첩 발송용 봉투가 신설되겠으며 건강진단발급신청서 15만원, 결핵업무서식이 48만원, 주민자율방역단 교육교재 42만원 등등해서 증액되었으며….

됐어요.

324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오른 것은 공공요금제세비인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1,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새로 산 승합차가 저희들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올라갔습니다. 금년부터는 환경세가 신설되었고 전기료가 승합공사로 인해서 작년에 는 780만원 이였는데 금년은1,300만원이 증액 된 사항으로서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건강실천협의회 운영 참석수당인데 지난번에 이것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10월 예산편성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서 삽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피복비로서….

326페이지 설명하세요,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3,000만원이 섰었는데 금년은 한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노후 된 시설을 보수해야겠고 보건지소 12개 동, 보건진료소 17개 동을 수선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 유지비로서….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보건소 10년 이하 또 보건진료소 15년 이하 벽돌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15년 이하 벽돌이라는 얘기가 뭐라는 얘 기예요?

시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일부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15년 이하 벽돌로 지어 있으나 평당 3,187원의 유지비가 선 것입니다. 건물유지비입니다. 여러 가지 페인트라든가 이런 불가분의 요소이기 때문에요.

페인트 값이 얼마나 와야되고 벽돌을 다시 바꾸면 얼마나 이렇게 나와야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갑니까? 계속하세요.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유지비로서1,547만1,000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작년에 9,8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금년에 1억2,600만원이 선 것은 일본의 예방접종요원이 작년도에는 1만6,400원 한사람 2만3,800원을 줬는데 둘 다 일용인부임을 2만5,490원을 주는 원인은 자격증을 소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방역작업으로서 연막소독입니다. 작년에는 0.1ℓ를 연막소독 했는데 내년에는 0.2ℓ를 가지고 연막작업을 실시하려고 약이 조금 강화된 사항입니다. 329페이지 기타운영비입니다. 작년에는 5억6,100만원이 설정되었는데 금번에는 7억4,700만원 약 18억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 1만8,000명인데 여기에 60%를 가산해서 한1만명분을 예방접종 계획이 섰었는데 예산상 5,000명만 서 있습니다. 339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작년에는2,700만원이었는데 금년은 3,100만원으로서 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건강진단용 크린체크데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구입 할려고 하고, 보건소식당이 생크대가 밝아서 못 쓸 형편이라 식기세척기하고 직원복지후생사업으로 설치할까하고 또 결핵민원용의자 1개에 15만원씩 2개를 사고자합니다. 모자보건센터 음용수기가 없어서 설치 할려고 하고 또 예방접종약품 운반아이스박스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잔류 염소 측정기, 체중계 이것을 1개씩 사서 읍ㆍ면에 배정코자.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임산부에 대한 '체중계가 1개 필요하고 신장기 영유아에 대해서 읍ㆍ면별로 하나씩 사서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자동혈압기도 마찬가지이며 1개에15만원씩이며 청진기도 움ㆍ면에 1개씩 배려코자합니다. 의자는 건강측정실을 설치할려고 보니까 5개가 필요하고, 또 의무과 소관을 겸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혈당검사기가 10개가 필요합니다. 검진용의자, 교육용차트걸이구입, 또 물리치료실 적외선치료기가 필요하며 전자 혈압기가 진료실에 있는데 낡아서 이것도 구입하려고 하고 약포장지 이것은 차량용입니다. 또 한방실 적외선 치료기가 1대가 꼭 필요합니다. 검진실 생크대가 1개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7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읍ㆍ면지소는 1,346만2,000원이 필요한 물품을 사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혈당기를 12개 사서 읍ㆍ면에 배정하려고 하며 수동 약포장지가 풍세면이 현재 없습니다. 성인용 체중계가 성거, 직산, 병천, 성환, 입장에 필요하며 직산, 성거에 진료실에 청진기, 손전등이 성환, 직산이 없고, 타진기가 성환, 직산에 없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줄려고 하고 구강보건사업교육용프로젝트를 3개 진료소에 줄려고 합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사업으로서는 26개가 있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ㆍ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시설비로서 9,710만원을 올렸는데 작년에는 9,500만원이 된 사항으로 약 2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작년 것은 요긴하게 금년에 썼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에 순환모터교체를 해서 잘 물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아볼까 하고 또 온수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측정운영실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오신 바와 같이 현관 앞에 운영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약 25m2해서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북부지소에 저희들이 치과장비를 방호벽 설치한다는데 이 것을 설치하지 않고 X선실로 옮겼습니다. X선실은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윌에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10월에 설치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보건지소에 지하수굴착작업이 입장이 아주 나빠 가지고 환자들이나 요원들이 물 때문에 애로가 많아 가지고 지하수를 하나 파려고 합니다. 보일러 교체는 광덕인데 오래되었고 방범창 설치는 광덕, 입장, 목천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방범창설치하고자 하고 또 브라인드 설치는 목천 병천인데 병천은 내년도에 옮기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2,870만원인데 임부기형아검사인데 신생아에 대해서 피를 빼가지고 인천전문의원으로 보내서 기형아유무를 판단합니다. 금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200명에 대해서 할려고 합니다. 한센병 28명의 나병환자에 대해서 1년간 치료를 도에서 진찰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는 사업을 나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행사업이고 암 검사위탁사업인데 내년사업으로서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500명 대상으로 피를 빼서 도 건강관리협회로 보내면 거기서 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으로서 넣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과 소관으로서 컴퓨터 및 프린터기가 현재 3대가 있는데 2대는 구형이라 286입니다. 이번에 1대를 바꿀까 하는 생각이고 또 동력분무기차량용인데 저희들이 방역차량에3대가 있습니다. 2대는 동력분무기가 설치되어 있고1대가 설치 안되어 있는데 금년같이 쓰레기 내란이 있을 때 2대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매일 소독하기 때문에요. 마져 한대설치하면 효과적인 방역을 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측정 실운영입니다. 보전소에 오는 누구나 진찰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이 기계 앞에가 서 자기가 작동하면 건강한가 아닌가를 생각해서 현관 앞에 설치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서 없이 보고 말씀 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