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3일간 계속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중마 통합보건지소 신축관련 공공시설설치계획안, ‘97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97년도 예산안 최종심사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중마통합보건지소신축설치계획(안) (시장제출)

입니다. 중마통합보건지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마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부터 ’96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투자 대상지역으로 우리시가 선정되므로써 본격적인 보건소 건립이 논의되었고 이에 따른 신축부지 결정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광양읍 칠성리 70번지 2청사 부지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시의회 주요 의결내용으로 현재 보건소가 광양읍으로 옮겨지게 되면 보건소를 대신할 수 있는 통합보건지소를 시청 인근에 착공토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마통합보건지소 건립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청 인근 중마택지개발지구 3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제반여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시청과 인접하여 행정업무 처리가 원활하며 각종 기관의 근접 위치로 주민들의 이용도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기소 옆 임시주차장 부지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축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7억 4,400만원으로 광양시 중동 1314-3번지, 업무용지 546평에 신축하게 될 중마통합보건지소는 건축면적이 237평에 지상2층, 지하1층으로 건립되어, 보건복지부 표준설계기준에 노약자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검사실을 추가 확대 보완하므로써 명실공히 지역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손색없는 면모를 갖출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현 보건소가 시청 복합건물로써 환자들의 이용이 불편할 뿐만아니라 보건교육장 및 각종 장비 보관창고의 미확보 등의 이런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마동 통합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같은 공공시설인 보건소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받습니까? 첫 번째 질의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 대해서 건립의 필요성, 위치 결정문제 등 이런 것이 잘못 운영되는 바람에 17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인지 이 2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은 국고 내시가 ‘96년 7월에 이미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96년 사업으로 보건 복지부의 확정부지가 교부되었고, ‘97년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히 ’96년 2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건소 건립의 필요성은 중마통합보건지소는 저쪽 보건소을 지었을때에는 시청과 여기 있는 보건소가 2청사로 옮겨 졌을 때에 여기에 있는 중마 통합보건지소를 건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청과 인접하여 민원인의 이용이 편리하고 행정업무 처리가 원활한 곳에 있고, 그리고 교통편의도 주민들의 접근도가 용이하기 때문에 부지 선정을 이쪽으로 해서 앞으로 치매성 질환이라든지 만성질환, 기타 질병들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민원대기실에 임상병사실 그런 검사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의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건소가 2청사로 옮기면 중마통합지소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을 수 밖에 앞으로도......

보건소장께서 전에 우리 위원들께 설명을 할 때 보건소는 나병환자나 이런분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을 여러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청 바로 인근에 보건지소를 설립했을 때에는 우선 전에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맞지를 않고 광양시가 앞으로는 40만 도시로 확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 인근의 부지는 주차장이나 또 건물을 새로 짓는등 이런쪽에 이용이 되어질 것이라고 보아 집니다. 그래서 위치를 시청 바로 인근에 하지 말고 향후 시청의 확장 여부를 고려한 원거리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굳이 인근에다가 위치를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항은 의원간담회때 우리가 9번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마 보건지소는 우리에게 총무위원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것이 2청사에 짓는 국비를 지원받아 짓는 소위 보건소의 의결이 빠져있다하는 하나의 얘기고, 또 하나는 왜 시청 부지 옆에다가 굳이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꼭 청사옆에 지을려고 하느냐 질문요지는 이 두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주무계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 간담회에서 9차례에 걸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지 않은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고, 두 번째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청사 옆이냐 하는 부분을요.

시청과 인접해서 민원이용이 편리하고 행정업무의 처리가 원활한 곳이고 다른 기관의 중심지로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들의 접근도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 것같고, 앞으로는 2천년대에 가면 중마 통합보건지소 신축후에는 각 지소나 진료소의 현황과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권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앞뒤가 안맞는 답변 같은데요, 보건소는 모든 광양지역의 이용자도 많고 미래 등 등을 봐서 거기에 해야 된다고 답을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중마동이 교통중심지이고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보건소 위치하고 묶어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마지소의 위치는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청이 앞으로 증축 및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시청 바로 옆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곳에다가 그것을 짓느냐? 중마동 내에 좀 거리가 시청하고 떨어져 있어도 위치가 있으면 그런곳에 미래를 보고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 입니다.

광양읍에 짓는 보건소는 광양시의 포괄적인 보건소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통합보건지소는 보건소가 아니라 지소의 역할입니다. 보건소의 기능하고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가 앞으로 인구 40만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청은 앞으로 확장이 예상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시청을 옮길 겁니까? 지금 시청 인근에 있는 공지를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다가 훗날 시청 확장에 대비해서 확보해 두고 중마동내에 시청하고 좀 원거리나 근처에 있는 나대지가 있을 테니까 그곳에다가 보건소를 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지금 시청에 무슨 행사를 해보십시오. 주차장이 없어서 온통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곳에 보건지소를 꼭 지어서 주차난을 더욱 야기시키고 당장 또 뜯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충설명 하지 마시고, 답을 하십시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보건소를 지어 나가야 되는가?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에는 나환자나 결핵환자나 성병환자나 제삼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병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그런데 본청안에 있기 때문에 본청에는 친척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곳이나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본청에 같이 있다가 지어나가고 또 처음부터 안 짓습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의료기관 형태입니다. 그런데 너무 원거리에 지으면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 보건 민원이 많습니다. 각종 검사랄지, 보건증이랄지 이런 것이 있고, 또 진료 환자중에는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가장 편리한곳, 시민이 버스에서 내려서 도보로 걸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짓는 것이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짓는 것입니다.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 3곳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수협옆의 땅하고 한전 옆의 땅하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주민들이 영세민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부지 조성하는데 상당히 절약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을 나중에 확장한다고 가정 했을 때 보건지소는 철거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 부지까지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청에다가 증축을 할 것인지 또 시청 앞에 경계선안에 보건소에서 보는 바로 앞에 도로변 언덕있는 곳에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은 거기에 민원실을 짓고 하는 안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그때가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획성이 없이 이런 일을 한다면 무슨 의결을 하겠습니까?

보건소 부지가 보건소에서 계단을 내려가면 주차장 있는 그 공공시설용지 그곳으로 확정이 되어 버린 것입니까? 집행부 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곳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을 통과를 시켜줄 것이냐, 안시켜 줄것이냐, 시켜줄 때 위치 장소를 재검토한다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 줄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몇차례에 걸쳐서 보건소의 설명을 들어 볼 때 시청 옆에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는 치료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보건행정의 업무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하고 서로 연관이 있다해서 보건소가 시청옆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의원들간에 그랬는데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건소장, 사업과장께서 답을 한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입니다. 보건지소는 첫째 교통이 편리해야 될 것입니다. 중앙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무위원장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시와 모든 사무가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집행부의 현 위치를 그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다시 변경을 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첫째 교통이 좋고, 중앙지고, 또 본청에서 가깝고 해서 그 위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주차장 그곳이 좋은데 그 언덕을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도 되고 민원인이 바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

먼저 묻겠습니다. 만일 한다면 부지를 우리 시지로 할 것입니까? 매입을 해서 할 것입니까?

시지로 한다고 봐야지요.

만일 된다고 가정했을 때 17억 4,400만원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계상을 세워 놨습니까?

특별회계입니다.

부지매입비를 시지로 하면 매입비를.......

전부 시유지를 택지개발을 해서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유재산은 재산입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같아서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 부근을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의 답보다도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정확하게 제 의견을 좀 들으세요. 시청이 앞으로 증축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 건물이라든지 또 사무실을 확장을 한다든지 등 등의 앞으로 소요가 인근에는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 불편한 곳에 하라는 것 아닙니다. 바로 수협 옆에 교통 편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지소를 만드는 것이 맞지 시청 옆에 건물 지어놨다가 나중에 시청 확장하면서 또 뜯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고려 하라는 얘깁니다. 지소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지 바로 옆에 당장 공사 해보면 알겠지만 차 어디다가 세울 겁니까? 한치 앞을 안보고 하고 있어요. 지소 지으세요. 몇 개를 짓든 짓는데 시청을 앞으로 확장할 것을 대비해서 지으라는 얘깁니다.

저도 장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가급적 시청 현재 지어진 토지내에는 새로운 건물 들어서면 안 좋습니다. 이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히 다른 장소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할 때 들어오는 것이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가면 도저히 시청 능력을 확보할 수 없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부지가 시청 부지가 아니고 도로 밖에 있습니다. 등기소 있는 쪽입니다.

그곳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위원 몇분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지을려면 수위실 뒤에 주차장이 안에 있지요? 언덕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어서 1층은 상관을 않더라도 안에서 보면 1층이고 밑에서는 2층이고 그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질의는 거의 하신 것 같습니다. 서정복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독립된 보건소 장소를 물색하신 것에는 독립건물로 짓는다면 종합적인 청사로나 관리 계획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정용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청의 주차공간을 떨어내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반대쪽까지 건물이 전체 바란스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의회 건물을 반대편에다가 짓는다든지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서 보건지소를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이전부터서 청 저쪽 공간을 떨어내 가지고 도로에 바로 민원실을 접하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반 정도 보건소로 쓸수 있고 반 정도는 일반 민원실로도 활용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공무원들에게 기술적인 검토를 해 봐달라고 구 동광양시 때부터 얘기를 해도 선호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유럽이나 국내에도 그런곳이 많이 있습니다. 관공서 특히 민원실은 포항만 가봐도 민원실이 도로에 접해 가지고 바로 문 하나 열면 바로 민원실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소위말하면 행정과 주민 실생활과 많이 접목시켜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백화점 민원처리도 바로 그런 의미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별한 의미 없이 길가다가도 시장바구니 들고도 쑥 들어갈 수 있는 민원실, 제증명 뗄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민원실 형태는 정문을 들어와서 또 입구에 들어오면 안내원한테 안내 받아서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거리가 있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건지소를 짓는데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보건소장님 혼자 답변해야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용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정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체 본청 건물과 어떻게 바란스를 맞출 것이냐하는 문제하고 또 보건소를 지었을 경우 보건소도 보건소 자체적으로 독립건물로써 관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청내 관리가 되어야 될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따로 떨어져 나간다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의견을 정리를 한다면 개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떨어내가지고 단층은 민원실 겸해서 보건소로 쓸수 있고 2층은 일반 사무실로 쓸수 있는 형태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정복 위원께서 늦게 오셔서 저의 의견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청에 확장, 또 의회 건물의 신축 여부 그래서 시청하고 붙어 있는 부지는 우리가 활용도가 많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주차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청하고 원거리가 아닌 바로 수협옆 그 공간에 보건지소를 지으면 훗날 시청의 증축 여부가 있을 때 활용하기가 좋지 않느냐 저는 장기적인 의미에서도 보고 위치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전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협옆하고, 한전옆, 그리고 지금 얘기가 있는 등기소 뒤 이렇게 3곳의 보건소 지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부지가 크고 물론 분할을 해서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조정을 해서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갈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이 평수가 적합하고 또 버스 정류소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버스타고 와서 걸어서 왔다가 가고 하는 위치가 적합하다 해서 조정위원회에서는 여기를 결정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혹시 본청 내에 공간이 생기지 않아서 의회동이나 이런 것을 따로 짓는다고 보면 언제 지어도 의회는 따로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짓는 것이 나을까요? 금방 보건지소 자리로 짓는 것이 나을까요?

보건소장 말씀하시는 것 보면 부지 필지가 많다는 것은 2만원만 들이면 분할 다 되는 것이고, 또 조정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나중에 필요해서 철거하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심사숙고 하십시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광양읍의 보건소 위치도 땅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건소를 지어서는 도시 발전이 안됩니다. 도시 중심지로서 이용하기는 편해서 좋지요. 보건소가 거기에 들어 앉으면 그 주변은 도시발전 저해 요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런 금싸라기 같은 땅을 보건지소를 짓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 위에도 지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위에도 적당한 재산가치로 놔두는 것이 좋지 거기에 보건지소를 지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장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중마보건지소의 신축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 저쪽에다 짓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법면이라해서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쭉 나와 있을 것인데 더 이상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십시다. 자꾸 시간을 오래 끌것이 아니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무 위원님.

지금 우리가 위치 문제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통합 보건지소를 지을 것이냐 안지을 것이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니까 위치선정은 다음에 다시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신축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만 결정을 하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허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제2청사 옆에 짓는 보건소를 의결할 당시에 중마통합보건지소를 짓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의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위치 선정만 남았습니다.

입니다. 정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시가 앞으로 40만 인구가 되고 그러면 증축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이 부당하다고 장석영 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40만 인구가 될지 100만 인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때가 되면 이 시청건물 가지고는 안됩니다. 별도로 다시 신축을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서 그 장소가 부당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 위치가 좋은가 하면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환자들이 높은 곳에 지어 놓으면 올라다니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장소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또 반복된 얘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 어떤 행사만 해도 지금 보건지소를 지을려는 그 위치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데 그 위치가 시청하고 인접해서 지금 보건지소를 짓기에 아주 좋다고 하지만 훗날을 대비해서 확보해 두고 수협 옆에 큰 부지가 있으면 적정한 공간을 주차장까지 확보해서 녹지도 조성하고 큼직하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가도 현재 지정한 위치보다도 더 저렴한지도 모릅니다. 비교를 안해 봤지마는 좀 장기성을 가지고 시청에 바로 인접된 택지를 확보해 둡시다. 거기에다 조그만 소공원이나 무슨 분수대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 다음에 더 중요한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 때 활용하도록 좀 확보해 두자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가 조정위원회까지 거쳐서 물론 의회가 결정을 해야할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집행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의회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장소 선정 과정도 존중을 해야 할 것 같고, 장석영 위원도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도 공감을 하면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런 정도는 의회에서 양해를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김용운 위원님이 2청사 회의로 참석 관계로 가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참석을 하셨는데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약 3분 나머지 분은 중론에 따르시겠다. 그리고 한분은 그쪽은 안되고 다른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7 지방채발행계획(안) (시장제출) - 「컨」부두～초남간도로개설 - 공설묘지조성및진입로개설 -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 중마 정류장 조성사업(특별회계) - 죽림～사곡상수도 관로 설치공사(특별회계)

입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산적한 지역의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단기간동안에 자체자원을 확보할 수 없는 투자 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자체자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에 소요되는 부족자원을 집행부 나름대로는 적정수준의 지방채를 발행 충당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거쳐서 내무부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으며, 내무부 승인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요청해 놓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부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먼저 현안사업별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대로 집행부가 의결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 현황은 현재 총 49건에 628억 6,600만원 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일반회계는 15건에 92억 9,400만원, 특별회계는 34건에 535억 7,200만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결 요청한 부분입니다. 다소 제안설명 과정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5건에 대해서 계획 수립해서 간담회때 부서별로 물론 보고는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지방채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히 구하는 단계는 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실무자로서, 책임자로서 이 5건에 대해서 지난 8월에 간담회때 두서없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확실한 설명은 다 못드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양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지방채 발행을 할려면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가 끝나면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마는 어떠한 불합리한 기채 발행을 남발해서는 안되고 꼭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4건에 대해서는 산건위에서 각 실국에서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죽림 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내년 10억 계획은 그때 위원회별로 정식으로 안하고 협의사항이니까 위원회 외에 협의를 하자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사안이 복잡한 것이 있어서 제가 총무위원회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 드린대로 의회에 당연히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말씀 드리면 내무부에서 승인이 제도상 빨리 내려와 줘야 됩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에 박힌대로 내년도 회기 개시전 40일전에 ‘97년도 당초예산안은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시기가 11월 21일입니다. 기한이, 그런데 내무부에서 기채승인이 내려온 날짜가 시에서 공문 접수한 날짜가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요구한 사항이 의결신청한 것이 11월 28일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내년도 당초 예산에 승인과정에 정기회 기간 동안에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신다면 바로 본예산에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안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정기회기 동안에 기채 발행도 승인이 되고 당초 연도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원활한 재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차례 보도가 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했던 부분이 ‘96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대 의회 관계가 정립이 되고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째 사업에서 당초에는 21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죽림～사곡 상수도 관로설치공사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약속한 부분이 20억을 올렸는데 이 재원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어서 총 시설비에 70% 이상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해서 61.8%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억 3,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202억 3,700만원 내무부 승인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업별로 보고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채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개설 사업은 100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50억을 더 받을 그러한 집행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따로 과에서 보고 드리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는 전체 207억의 공사비 중에서 지방채를 8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히 지방채 승인 받은 것이 20억, 금회 계획이 내년에 받을 것이 20억, 금후가 40억입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 내년도 20억까지만 받으면 1묘역지는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도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매년 발생하는 것은 약 400기나 500기 이상은 묘를 쓰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80억 지방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받은 것 20억, 이번에 20억만 해 주시면 1단계 1묘역만 준공을 하고 지켜봐서 또 지방채를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 판단이 되어야 겠습니다. 죽림생활폐기물 처리장 관계는 150억 중에서 30억 기채 발행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히 지금 승인 받은 10억은 투자해서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회는 10억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도 10억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잘아시다시피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마정류장 지방채 60억입니다. 이것은 잔여개발지역내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상 정류장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당초는 하고 도에다가 잔여지 개발계획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비워놔서 되겠느냐 시에서 개발해라 해서 보상금으로 필요로 하는 돈을 지금 기채로 합니다. 이 부분은 개발되면 과연 거기다가 계획대로 정류장을 유치할지 아니면 조성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따로 하면서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체재원은 상환재원은 충분히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될 것이 아니라 단기간 내에 상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림, 사곡 상수도 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억 관계는 12억 3,7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주민과 약속된 부분은 시비로 충당해서 추진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중식시간 이후에 질의를 할까요? (위원다수 : “처리 합시다”) 저희들이 회의를 상당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간담회장에서 개괄적으로 설명이 됐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과별로 상세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채 승인 절차상 총무위원회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기획실장께 몇가지 간단한 행정상의 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도록 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간단명료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범위고 제가 조사한 범위로서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부분으로 협의해서 보상을 해 나가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법상은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와 의회의 의결은 안 받더라도 상세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런 정도의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모든 것이 시작이 됐어야지요. 970억씩이나 투입되는 사업이 독단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결을 받아라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의결에 준한......

의결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제35조 1항 7호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 도로가 공공시설이 아니에요?

시간을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제가......

먼저번 답변에 영조물이라고해서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도로도 다 포함이 됩니다. 받고 하시면 되지 누구 우리 위원중에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두 번째, 예산이 확보 안되었어도 입찰이 가능합니까?

제도상 총괄 입찰은 가능합니다.

예산이 확보 안되어도 입찰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아닙니다. 전체 금액은 안되더라도 단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속공사로 않고 총괄 입찰로해서 가능합니다.

예산 확보 없이 어떻게 총괄 계약이 됩니까? 나중에 될지 안될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공기가 어떻게 나오고, 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들을 한다니까요?

그것도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해 놨습니다.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의 양립 관계입니다. 절차 밟아서 하세요.

우리가 지금 기채를 하려고 하는 금액이 있지요? 그 전의 기채액수하고 상환 기간이 제일 가중치가 많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들 ‘96년 11월 현재 전체 금액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628억입니다. 그런데 잔액은 현재 이자까지 합해서 전체해서 71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갚아야 될 것이 200억 기채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00억 기채를 해서 온 돈에서 상환기일까지 물론 앞에 갚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자까지 합하면 202억 가져 온 돈도 410억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1,125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현재 내무부에서도 통제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비율이 20% 이하가 되어야지 이상이 넘어가면 기채를 승인 안해 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하고 실적 수지율이 있습니다. 결산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나온 돈이 과연 자체 자원하고 대비해서 이것도 비율이 10% 이상이 안나오면 가용 자원이 없다해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합해 보니까 저희들 채무비율이 제일 높아가는 것이 방금 200억까지 합해서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가면 약 7.8% 나옵니다. 최고치가

채무비율이 7.8%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60억은 단기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50억 입니다. 그리고 50억은 쓰레기매립장하고 공설묘지에 관련 된 부분입니다.

기획실장께 한가지 부탁할 것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물론 각 상위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도 되어야 되지만 총괄적인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야지 과연 채무부담율이 몇%고 제일 많이 상환해야 될 연도는 어느 연도냐, 상환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분석을 해줘야 통제가 되는 것이지요. 부분적으로 해버리면 통제가 불가능 합니다. 나중에는 얼마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장이 잘하고 있더라도 알아도 모른척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반드시 설명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십시오.

입니다.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의적인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결국은 다시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했을 때 열흘 앞에 하는 것과 열흘 뒤에 하는 것과는 모든 지역 발전에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우리가 통과를 시켜 놓고 했으면 하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단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약 200억이 넘는 돈인데 년리 6%도 있고 8%, 7%짜리도 있네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똑 같은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나가는데 20억하고 12억 3,700만원하고 나가는데 이것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했고 그 위에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이라해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라 했는데 일반회계고, 밑에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하나는 8%고 하나는 7%로 되어 있어요.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7%가 된 것은 도에서 기금으로 관리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보다 7%로 주민에게 편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해서 1%가 싸고요. 그리고 8% 관계는 도 지역개발기금이 8%로 못이 박혀 있고요. 6%가 된 것은 8%도 높다, 지역개발을 해야 되는데 높다해서 사전에 기채 승인을 올리기 전에 기채선은 집행부에서 확보를 하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지금 2%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부두에 100억 그리고 중마정류장 조성사업 60억원 이것은 사모공채로 2%를 더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방채를 발행할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지방채를 발행할려면 사전에 지역 현안사업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이 나오고 그러면 이 재원을 무슨 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나와야 겠습니다. 이 재원 부족부분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야 되는데 재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로 확보해서 해야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이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선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방금 12%짜리를 쓸것이냐, 6%짜리를 쓸 것이냐, 8%짜리를 쓸것이냐 해서 지방채 선을 확정해서 의회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을 합니다. 매년 하는 시기가 9월달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10월중으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10월 초쯤에나 온다면 제가 복잡하게 설명 안드리고 바로 의결을 받고 된 것만해서 당초예산을 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정이 그렇게 안됩니다. 아직까지, 제도개선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11월 20일날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이 승인 내려온 범위내에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준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사업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여기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내무부장관의 승인도 받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도 작성이 됐었고, 다만 문제가 있다면 산건위에서는 보고를 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안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안했다 할지라도 저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귀가 닿도록 여러번 들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여러번 협의를 했고,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면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공사 업자를 선정한다거나 입찰을 보았다거나 이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위원회에 지금 보고를 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절차는 미루어져 왔다 이렇게 받아 들이면 되고 이제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다만,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입찰을 보고 공사자를 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 만일에 지금이라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되 부당성을 내세워서 안된다고 했을 때 본회의에 상정도 안될 뿐만아니라 의회이 승인도 거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다음 또 다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지연이 된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찰을 보고 사업을 한 공사업자들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절차상은 총무위원회가 지금부터 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 보고가 들어 갔고 앞으로 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단한 의회와이 관계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회의 전문위원을 거쳐가신 기획실장이 그와 같은 사고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저는 대단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인 쪽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 나름대로 내무부의 준칙, 기준의 어떤 해석을 받으셨는지 몰라도 최소한 사업의 규모가 900억의 규모가 넘는 정도의 사업의 물량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지방자치의 개념에 맞추어서 의회의 사전 협의를 거치든 의결을 거치든 어떤 절차든 거쳐야 맞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집행부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이것을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900억 정도되는 예산을 내년 수립을 해서 지원해 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사업은 중간에 하다가 중단 될 것 아니냐? 중단이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의회에서 이번에 제안을 하고자 하는 광양시재정운용공개조례안을 일간지 신문에서 보고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를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이미 이것이 7월달에 내려와 있는 재정계획에 보면은 이것을 내무부에서 준칙을 내려주었어요. 이 준칙에 보면은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과 지방세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이미 7월달에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조례로 빨리 정해라 하고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 방금 장석영 위원이 질의해 준 답변의 내용대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을 머리에 두었다고 한다면 그런 답변 태도가 안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세부사항에 들어가면은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공개는 하반기에 공개되는 재정운용 사항은 의회 승인 후 즉시 공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한 내용을 삽입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라하는 정도로 내무부에서도 이미 시각을 바꾸어 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시의 실무자들이 9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900억이 넘는 이런 대단위 공사를 하면서 일부와서 사업 설명 정도하는 그런 성격의 내용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다는데 대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논리를 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나는 실망을 했습니다. 의회에 계실때는 그런 태도를 안 취하시더니 집행부로 가서 이상하게 사람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논리를 내무부에 앉아 있는 일부 공무원 몇사람들의 의견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가 무엇이냐?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해서 시민의 살림을 잘 살아서 서로 좋은 쪽의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느냐 이런 시각으로 의식 전환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솔직히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빚 많이 내 쓴 단체가 부도 난 곳이 대한민국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또 세계 어느나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선고를 내서 그 시민들이 빚내다 쓴 것 부담해서 무는 곳도 한 곳도 없어요. 하자하는 데에는 우리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단지 절차가 잘못되고, 여러분이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의회를 어느 부분에서는 경시한 그런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분을 질타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개인의 의견 또는 질의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설령 이 사업의 중요성을 보아서는 반드시 기채 승인이 되어야 맞다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900억이라는 지역의 「컨」부두를 만드는 큰 현안사업에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의회 의장의 협의서를 첨부해서 내무부에 올렸더라면 오늘에 와서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못마땅한 부분은 어디서 누가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MBC, KBS 지방지에 보도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한 것으로 매일 같이 터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도 시민들께 전화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냉정히 따져볼 때 의회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시키지 않을려는 것이냐? 집행부가 어떤 절차 이행을 잘못한 것이냐 이런 한계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다음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 여성회관, 광영동에 있는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억 이런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이 전부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현안으로 봐서는 기채가 승인이 되어야 맞다는 쪽에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부 속기가 된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말씀 드립니다마는 의회에서 낸 기채승인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업무추진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리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에 100억, 공설묘지 및 진입로 개설에 20억, 죽림 생활폐기물처리장에 10억, 죽림～사곡간 상수도관로설치공사에 12억 3,700만원 합 202억 3,70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내용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질의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아마 모두 동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여기서 절차를 밟아서 해라 하고 승인을 안해 줘서 그 모든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주민들에게 알려 졌을 때 어떻게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승인을 해 놓고 절차는 후에 밟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1차 심사 과정때 전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기타 문제도 있으면 또 보는 것으로 해야 마무리가 되지 새로 다시 하나하나 본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기준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예산 제안설명을 들을 때 총무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짚은 부분을 전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장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본회의에서 저도 얘기를 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거론도 안된 것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이번에 일단 삭감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를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복 위원 말씀이 속기를 생략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다수 :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속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7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