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1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건축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총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녹지관리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서 97년도에는 22억 738만원이 계상되었고, 96년도 예산은 27억2천…. 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건축업무보조 일용인부감원으로 인한 192만원으로 감 요구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96년 7월1일 건축물 관리대장이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대장이기작업을 일용인부임이 399만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9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관리 및 징수업무보조 일용인부인원 조정으로 인하여 617만5,000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1차 시영아파트 보존등기 수수료는 계획취소로 인해서 1,470만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시영2차 아파트상가분양을 위한 신문공고료는 당초 계획취소로 인하여 600만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3명에 대하여 조기상환으로 1,500만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일용인부임 및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및 계획취소로 인하여 4,187만5,000원 조정분입니다. 이것으로서 96년도 건축과소관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예산입니다. 저희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4억4,416만4,000원입니다.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입니다. 수당 및 관서당경비는 기준경비로서 예산안 설명을 생략 드리고 예산 일반수용비로서 주택관련 재서식비 및 주택자재품질검사수수료 650만원과 건축물관리 대장 및 건축관련 인허가 재서식인쇄비로 849만원 기타 부설주차장관리 관련인쇄비로 220만원 불법 및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기록보존용 필름 구입 및 사진 인화비로 222만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2,320만원 총3,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심의시참석위원들에 대한 수당으로서 1인5만원씩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법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을 위한 청원경찰 2명에 대한 피복비로 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성격상 건축관련 인허가업무 처리시 출장업무로 900만원, 건축관련분쟁 및 집단민원 행정소송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적경비로서 설명안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빈번한 건축 및 주택건설촉진법개정으로 꾸준한 법규연찬을 위한 도서구입비 98만원을 불법 무허가건축물 단속용 장비 구입, 읍ㆍ면ㆍ동에 관리전환하고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입니다. 농촌주택재량사업은 97년도 210동에 총 사업비 33억6,000만 중 10%에 해당되는 3억3,600만원을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시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기 1대를 구입코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9년부터 92년도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농촌주거변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사입한 재정투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연 5.5% 1억2,857만6,000원을 계상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주택은행에 예치한 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에'대한 상ㆍ하반기 결산이자 수입으로 정기예금된 자금 3억원에 대한 이자수입과 공공예금 구좌에 남아있는 예금액 약 7,000만원에 대한 세입으로 약 400만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와 635페이지의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일반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여 대출해준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은 2억3,395만6,000원이고 회수이자수입은 2억5,425만7,000원이며 세입 된 금액은 매월 주택은행에 상관합니다. 기타 잡수입은 민간융자금에 대한과년도 수입으로 1억1,553만7,000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세입예산 설명마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매월 고지 발급하는 국민주택융자금 관련 서식 500만원 시영 1차 성산근로복지 미분양상가 분양 홍보용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발송료 및 전기료 법적경비로서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주택융자금관리 전산화를 위하여 노후된 컴퓨터 대체 구입비 350만원, 연구개발비 600만원, 유지보수비12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 여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입니다. 지난 89년도 9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차입한 재정투융자금 및 이자 원금상환으로 4억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원금입니다. 다음 64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97년도 융자금징수전망을 7억4,415만3,000원입니다. 이것으로서 건축과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 마치겠으며 이것은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경 비만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사항이 모두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1대하고 카메라 1대를 살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페이지 교통신호등이 2,000만원씩 2개소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도시계획과에서 보니까 2,500만원씩 올라왔어요. 같은 시장 밑에 같은 국장 밑에서 500만원씩 차이가 나는 까닭은 지형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금액을 세우느라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지침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은 일반신호등이 아니고 어린이 교통공원 내에 시설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릅니다. 시범으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교통신호등관계가 교통과 소관이라 생각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고 교통과에서도 하고.

예산이 없어서 저희 시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 넣은 것은 어린이들한테 볼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아이들한데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시범으로 만드는 공원입니다. 교육용입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과에서 세우는 것도 교통과에서 세워서하면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해서 교통과 소관이 아닌가 해서요.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654페이지 광덕사 주차장 임대료가 있는데 자연사유원지 해 가지고 입장료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필요한가요?

그 안에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임대를 그전 통합하기 전부터 군에서 해놓았던데 거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용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복잡성 때문에 만든 겁니다.

656페이지에 병천 노외 주차장시설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병천면장으로부터 요구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공공부지가 있어서 명소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복잡성이 있으니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삽입 시켰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병친 수신가고 동면가는데에서 조금 나가면 우측으로 길이 있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 못미처 우측으로 나가는 그 앞부분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거기에 주차할까요. 오히려 대형주차, 밤샘주차만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병천 황위원님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수렴을 시켜보고 면민들도 상당히 좋다해서 주차 난을 해소시켜 주어야 되겠다해서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겠다고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문화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군데를 계획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고 문화원이라고 하는 시설 내에 어린이들이 방문했을 때 주차하는 공간도 부족하고 거기다 시설을 하면 문화마당, 청소년어울마당 이런 것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좀 넓은 장소를 택해서 자연스럽게 태조산 이런 쪽으로 구상하시면 좋겠다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정리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우리과 소관 96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3회 추경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에는 우리과에서 필요했던 경상예산 중에서 당초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금액 2,543만1,000원을 삭감하고 자체신규사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는 사항입니다. 자산에 대한 구입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세출예산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총 7억2,391만8,000원을 계상해서 작년도에 비교하면 3억1,051만3,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4억6,440만2,000원 사업예산이 2억5,95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으로 해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과 소속인원수에 따른 기준경비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304페이지 경상적경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억8,317만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2억410만2,000원인데 그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내역서의 재산정 수수료로 2,000만원 계상했고 개별부담금 토지평가의 감정수수료로 300만원, 토지거래신청서식해서175만원, 토지거래의 현장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180만원 개별지가의 전산화업무추진해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업무의 제서식인쇄로 해서 125만원, 민원신청점표 인쇄로 해서 290만원, 민원FAX용 토너로 해서 108만원, 토지이용계획도면 비닐코팅해서 60만원, 도시계획지역내 임야등록전환수수료 해서 2,001만원, 건축물관리대장 민원 각종 서식해서 250만원, 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해서 174만3,000원 또 현상액 및 토너 72만원과 지적민원발급 전산용지로 해서 648만원, 수치지적부 80만원, 지적측량 기준 점 매설 및 관측수수료로981만원, 지적전산 지번별 조서 출력용지로 92만원, 측량원도외 7종에940만원, 지적측량계산용 제용지해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의 바인더구입 250만원과 불부합지 및 신규등록측량수수료 8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 보호대등 보호대구입에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도용 용구 및 레터링셋트외 7중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페이지지적공부정리 신청 제서식인쇄로250만원과 면적측정분 바인더 60만원, 지적 및 건축민원의 레이져 프린터기 및 현상액과 토너를 구입하기 위해서 240만원, 복사용지를 위해서402만8,000원 지적민원 제서식인쇄로 264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제서식 100만원, 지적도로점 현장작성도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6,465만6,000원과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정밀검증 수수료 중 정밀검증 이의신청 청구수수료로 3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08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가조사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 1,875만원과 등기촉탁서의 우편료108만원, 지적공부의 정리토지 90만원, 공유토지 특례법 운영통보우편료 63만원 FAX회선사용료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2건의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해서 575만원, 급량비는 지가조사작업 추진하는 외에 지적측량업무특근자 급식비로 625만원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수선등 우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유지비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지가조사보조인부임과 지적 업무 보조인부임으로 3,6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지가조사현지교통비를 포함해서 각종 사후관리나 실무확인을 위해서 2,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3,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과 수행을 위한 공통경비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입니다. 총 2억5,95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ㆍ도비보조사업이6,552만6,000원과 자체 사업 1억7,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ㆍ도비보조사업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지가현황도면 작성에964만6,000원, 또 건축물 관리대장전산화 및 경계지역지적(임야)도관리를 위해서 46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는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작업 및 토지표시불일치사항 등기촉탁, 토지와 불일치한 주소 및 건축물지번정리 인부임으로 해서 3,56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및 경계지역임야도 관리와 토지표시불일치 사항 등기촉탁여비, 토지와 불합리한 주소 및 건축물지번정비를 위해서 1,559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는 민원서류자동발급전산화용역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3,009만원과 지가의 도면작성용역을 위해서 7,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는 자체지적측량시책용으로 무전기와 복사기를 위해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우리 지적과의 예산은 지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입니다. 305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도시계획지역 내 임야등록전환 측량수수료가 2,001만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적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306페이지에 보면 불부합지 신규등록측량 수수료가 859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불부합지 측량하고 신규등록이라는 얘기는 불부합지는 우리 지적공부가 있는데 현장하고 안맞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규등록은 등록이 빠졌던 것을 다시 찾아하는 등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3공란 측량원도외 7종은 뭐예요?

새로운 확정측량 할려고 하면 제서식이 50가지가 넘습니다. 그 측량원도하고 제서식 용지구입으로 계상한 겁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무전기 구입비 180만원 있지요. 꼭 무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측량하다보면 그것이 없으면 안됩니다.

휴대폰, 무전기가지고 서로 통화가 될 수 있을래나?

4km미만이니까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수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운영수당,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인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5만원이 예요. 그 차이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5만원이 미스프린트입니다. 7만원이 아니라 5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만원이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5만원인데 7만원으로 잘못 올렸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적과에서 잘못한 거 예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서 올릴 적에 잘 즘 참고해서 해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수당이 원래 위원회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전문가를 구성한때의 수당이고, 일반사업자들의 운영위원회하고 수당이 틀립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이 더 잘 알 것 아니예요? 5만원이라는데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 답변하고 예산2계장 답변하고 어째서 틀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수당은 5만원입니다만 지금 예산2계장이 설명한대로 전문가가 참석하는 위원회수당은 약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기준이나 내용은….

조례로 되어 있어요, 지침서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도에서나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딴 위원회를 모독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것도 전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시킨 것이지 만 위원회는 아무나 데려다가 위원을 시켰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위원회도 다 거기에 전문성을 띄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것 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단가하고 합계금 틀리다보니까 전체 합계금이 틀릴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작성해야 될 게 아니예요. 이게 깎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계가 완전히 틀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장 얘기랑 계장 얘기랑 틀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308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설명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참석수당 단가가7만원이었는데 제가 아까 5만원이라고 한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하면 각종위원회의 기본은 5만원인데 거기에 3시간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원을 추가 집행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 못하고 아까 5만원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발행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수위원 졔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좀 공부하셔 가지고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각 목 설명시 법적필수경비는 생략하고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되었거나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 수와 항목을 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한동석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경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층 예산은 52억 233만5,000원인데 금년 3회 추경에 1억2,565만9,000원을 삭감 예산을 제출해서 전 예산 50억8,6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92패 이 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이 1,600만원이 삭감되는 원인은 저희들이 당초에 26명을 95년도에 공중보건의들을 해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리가 4명이 삭감된 22명이….

삭감된 것은 하지 말고 증액부분만 설명해주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신설되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소 진료약품이 약 720만원이모자라서 금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보상금에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유공자 표창인데 이게 사실은 부정불량품 수거보상비가 도에서부터 삭감되어야 할텐데 지난번에 전염병환자육성표창이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이고 밑에 것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온풍기 1대가 필요하고 또 모자보건센타 민원실 냉ㆍ난방 이게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항목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6 세외수입 현황과 97년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세외수입 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징수목표가 7억5,765만6,000원이였던 것이 10월말까지5억8,1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77%의 실적을 거양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100% 수입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97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은 18%가 증액된 8억9,393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 총 규모는 55억500만원인데 경상예산 49억5,000만원과 사업예산이 5억5,1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시 전체 예산으로 왔을 때는 1.4%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96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경상예산이 약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대비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200만원이 감소한 전년도대비 2%가 감소하였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금년에는 자산취득인 차량구입이 없었고 또 여기에. 부수되는 장비구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 2%가 감소된 것이며 경상예산의 중요 증가사유는 인건비가2억8,360만7,000원이고 의료서비스확대에 따른 장비 및 기자재구입비가 1억8,578만원이며 직원복리후생비 가 1억8,527만1,000괼 입니다. 합계 6억5,4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목 설명 말씀드리면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 인건비와 관서당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21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0억4,565만1,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증액된 부분이2억4,52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일반수용비는 약2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서 3,5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대 행수수료가 저희들이 고압선을 설치했기 때문에 승압공사로 인해서 기사를 둬야 하는데 안전대행업에서 대행하게끔 했기 때문에 수수료도 책정된 겁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것으로는 건강진단수첩 발송용 봉투가 신설되겠으며 건강진단발급신청서 15만원, 결핵업무서식이 48만원, 주민자율방역단 교육교재 42만원 등등해서 증액되었으며….

됐어요.

324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오른 것은 공공요금제세비인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1,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새로 산 승합차가 저희들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올라갔습니다. 금년부터는 환경세가 신설되었고 전기료가 승합공사로 인해서 작년에 는 780만원 이였는데 금년은1,300만원이 증액 된 사항으로서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건강실천협의회 운영 참석수당인데 지난번에 이것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10월 예산편성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서 삽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피복비로서….

326페이지 설명하세요,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3,000만원이 섰었는데 금년은 한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노후 된 시설을 보수해야겠고 보건지소 12개 동, 보건진료소 17개 동을 수선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 유지비로서….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보건소 10년 이하 또 보건진료소 15년 이하 벽돌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15년 이하 벽돌이라는 얘기가 뭐라는 얘 기예요?

시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일부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15년 이하 벽돌로 지어 있으나 평당 3,187원의 유지비가 선 것입니다. 건물유지비입니다. 여러 가지 페인트라든가 이런 불가분의 요소이기 때문에요.

페인트 값이 얼마나 와야되고 벽돌을 다시 바꾸면 얼마나 이렇게 나와야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갑니까? 계속하세요.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유지비로서1,547만1,000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작년에 9,8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금년에 1억2,600만원이 선 것은 일본의 예방접종요원이 작년도에는 1만6,400원 한사람 2만3,800원을 줬는데 둘 다 일용인부임을 2만5,490원을 주는 원인은 자격증을 소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방역작업으로서 연막소독입니다. 작년에는 0.1ℓ를 연막소독 했는데 내년에는 0.2ℓ를 가지고 연막작업을 실시하려고 약이 조금 강화된 사항입니다. 329페이지 기타운영비입니다. 작년에는 5억6,100만원이 설정되었는데 금번에는 7억4,700만원 약 18억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 1만8,000명인데 여기에 60%를 가산해서 한1만명분을 예방접종 계획이 섰었는데 예산상 5,000명만 서 있습니다. 339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작년에는2,700만원이었는데 금년은 3,100만원으로서 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건강진단용 크린체크데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구입 할려고 하고, 보건소식당이 생크대가 밝아서 못 쓸 형편이라 식기세척기하고 직원복지후생사업으로 설치할까하고 또 결핵민원용의자 1개에 15만원씩 2개를 사고자합니다. 모자보건센터 음용수기가 없어서 설치 할려고 하고 또 예방접종약품 운반아이스박스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잔류 염소 측정기, 체중계 이것을 1개씩 사서 읍ㆍ면에 배정코자.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임산부에 대한 '체중계가 1개 필요하고 신장기 영유아에 대해서 읍ㆍ면별로 하나씩 사서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자동혈압기도 마찬가지이며 1개에15만원씩이며 청진기도 움ㆍ면에 1개씩 배려코자합니다. 의자는 건강측정실을 설치할려고 보니까 5개가 필요하고, 또 의무과 소관을 겸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혈당검사기가 10개가 필요합니다. 검진용의자, 교육용차트걸이구입, 또 물리치료실 적외선치료기가 필요하며 전자 혈압기가 진료실에 있는데 낡아서 이것도 구입하려고 하고 약포장지 이것은 차량용입니다. 또 한방실 적외선 치료기가 1대가 꼭 필요합니다. 검진실 생크대가 1개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7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읍ㆍ면지소는 1,346만2,000원이 필요한 물품을 사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혈당기를 12개 사서 읍ㆍ면에 배정하려고 하며 수동 약포장지가 풍세면이 현재 없습니다. 성인용 체중계가 성거, 직산, 병천, 성환, 입장에 필요하며 직산, 성거에 진료실에 청진기, 손전등이 성환, 직산이 없고, 타진기가 성환, 직산에 없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줄려고 하고 구강보건사업교육용프로젝트를 3개 진료소에 줄려고 합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사업으로서는 26개가 있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ㆍ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시설비로서 9,710만원을 올렸는데 작년에는 9,500만원이 된 사항으로 약 2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작년 것은 요긴하게 금년에 썼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에 순환모터교체를 해서 잘 물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아볼까 하고 또 온수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측정운영실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오신 바와 같이 현관 앞에 운영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약 25m2해서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북부지소에 저희들이 치과장비를 방호벽 설치한다는데 이 것을 설치하지 않고 X선실로 옮겼습니다. X선실은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윌에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10월에 설치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보건지소에 지하수굴착작업이 입장이 아주 나빠 가지고 환자들이나 요원들이 물 때문에 애로가 많아 가지고 지하수를 하나 파려고 합니다. 보일러 교체는 광덕인데 오래되었고 방범창 설치는 광덕, 입장, 목천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방범창설치하고자 하고 또 브라인드 설치는 목천 병천인데 병천은 내년도에 옮기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2,870만원인데 임부기형아검사인데 신생아에 대해서 피를 빼가지고 인천전문의원으로 보내서 기형아유무를 판단합니다. 금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200명에 대해서 할려고 합니다. 한센병 28명의 나병환자에 대해서 1년간 치료를 도에서 진찰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는 사업을 나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행사업이고 암 검사위탁사업인데 내년사업으로서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500명 대상으로 피를 빼서 도 건강관리협회로 보내면 거기서 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으로서 넣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과 소관으로서 컴퓨터 및 프린터기가 현재 3대가 있는데 2대는 구형이라 286입니다. 이번에 1대를 바꿀까 하는 생각이고 또 동력분무기차량용인데 저희들이 방역차량에3대가 있습니다. 2대는 동력분무기가 설치되어 있고1대가 설치 안되어 있는데 금년같이 쓰레기 내란이 있을 때 2대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매일 소독하기 때문에요. 마져 한대설치하면 효과적인 방역을 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측정 실운영입니다. 보전소에 오는 누구나 진찰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이 기계 앞에가 서 자기가 작동하면 건강한가 아닌가를 생각해서 현관 앞에 설치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서 없이 보고 말씀 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자동혈압기를 15만원씩 13개를 사겠다 되어 있고, 전자혈압기를 20만원씩 2대 산다고 되어 있고 그 밀에 12개 산다고 되어 있는데 혈압기가 비슷한 게 아닙니까?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지소에 2개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요원 둘씩 배치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노인들이라든가 가정간호사업이라든가 이런 환자를 체크하는 것이고 또 1대는 진료실에서 의사가 직접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숫자적으로 다 필요한 것이다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이 시 지요?

예.

맨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프린터기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본회의 질문시 공익의들이 근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상당히 질타를 받는 것을 왔어요. 성실하게 근무하게 시키겠다고, 감독하겠다는 말씀도 했는데 또 어떤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잘해서 환자들이 많은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자동화기계로서 말하자면 컴퓨터가 거의 다 설치되었는데 보건지소에는 그런 게 설치 안된 것 같은데 어패서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것을 설치해 주려고 노력 안하십니까?

외람된 말씀인데요. 95년도부터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연차적으로 사주셨다하는 합의를 봐서 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잣대로 재서 필요 없다고 보지를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데는 계상하도록 연구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태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건지소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복사기가 없어 가지고 면에 들고 다니고 해서 민원이 2시간씩 걸립니다. 왜 진작 안 세워주었나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시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해준다는 사항입니다.

이거 추경에 세워 가지고 반드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담장 설치 봉양, 화덕, 대평, 화성인데 현재는 담장이 없습니까?

현재 없기 때문에 반투시형으로 잘 이쁘게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변에 나무 같은 것도 안 심어져있어요?

일부 심어져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합니다.

본래 건축당시에 어째 담장을 설치안했죠?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나무로 혹시 심어 져 있지 않아요?

심은데도 있고 안 심어진데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담장보다도 나무들을 많이 심거든요. 일부러 .자연환경도 그렇고 나무를 담장으로, 선진국 같은데 보니까 벽돌담이나 이런 것보다는 나무를 이용해서 담장을 자연스럽게 해서 공원화하고 있는데 현재는 없는데도 있고있는데도 있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347페이지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중 암검사위탁 사업비 500인이 있는데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45세 이상 유소견자 비슷한, 자기가 암에 걸린 생각이 있다 또는 위가 나쁘다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다해주는 겁 니다.

아, 시민들에게요. 자기들이 암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하다가 의뢰를 하면 무료로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예, 또 읍ㆍ면에 가정간호사업을 하러 돌아다니면 이런 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걱정을 해소시키는 뜻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것이네요, 이 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 있잖아요. 북부출장소까지 포함해서 3개소라고 하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소에 2개이고 북부지소에 1개입니다.

보건소에 있는 2개가 몇 인용 정화조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화조 수수료가 굉장히 비싼 것 같아서요. 그리고 32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보면 건강진단수첩 발송용 봉투하고 보건증, 건강진단수첩이라는데 보건소에서 한번만 진찰하면 보건증을 주고 수첩을 주고 하는 겁니까?

그 전에는 저희들이 1주일 후에 와서 다시 찾아갔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우편으로 한 번만 오면 되게끔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진찰받은 것을 그때그때 통보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위원 말씀하세요.

329페이지 모자보건의약품있지요. 작년 추경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216만원이 되었는데 670만원이 되었고, 332페이지진료약품 보건소해서 1억2,000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본 예산에6,000만원 계상되 었거든요. 1억2,000이네요.

저희들 1년에 보건소에서 쓰는 약대가 2억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월 1만명씩 잡았었는데 약값을 증액하면 예산상에 많기 때문에 추경에 반을 더 세워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전에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지금 말씀 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본 예산에 6,000만원 올렸던데.

추경에 또 1억800만원 섰습니다. 3회 추경에 1,200만원 또 섰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1억8,000만원이 서있고 보건지소에 2억5,900만원이 섰습니다.

약품구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품구 입은 입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한으로 할 것인지 전국으로 할 것인지요.

그것을 실무자하고 전국으로 할 것인가 또 충청남도만 할 것인가 천안으로 단위를 묶을 것인가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확실히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것을 안하신다고 하면 예산을 한 50%는 깎아줄려고 하는 거예요. 일괄구매해서 싸게 살 수 있는데 비싸게 산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방향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도 예산하겠다 이 것이지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번거로움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안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도 입찰을 여러 번 하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가능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 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