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접 관련한 가장 중요한 예산부분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권한이 되는 것이 바로 예산안 처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시에서 꼭 필요한 예산과 시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1995년도 결산승인.'97 시정업무보고, '96 행청사무감사 실시 등으로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1997년도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의 개발욕구는 번번이 좌절되고 발전과 개발속도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푼의 돈도 아껴 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극복을 위해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심의는 우리 시 발전에 단단한 디딤돌을 놓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97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시예산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편성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과 시 예산의 연계 및 투·융자 심사,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재정 진단 결과의 환류등, 각종 재정 관리제도의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제1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2,316억9,930만3,000원이며, 특별회계 700억7,877만6,000원으로 전체 예산안이 3,017억7,807만9,000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께서는 그동안 쌓은 경험과 축적된 지식으로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이라든지, 비현실적인 문제는 배제해주시고. 특히. 많이 갈곳. 적게 갈곳 또 앞서서 일을 해야될 곳. 조금 늦게 해도 될 곳. 이런 점을 잘 가려서 투자효과의 극대화, 효율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심의하여 충실한 예산을 만들어서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어진 모든 사안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는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해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된 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12월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11월 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96년 12월 7일 제출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12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1997년도 예산안 심사 회의진행은 제1차 위원회때 위원 여러분과 합의된대로 직제순에 의거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예산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재무국에 대한 세입관계만 하기로 하고 13일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14일은 재무국. 보건소, 농촌지도소,16일은 사회환경국. 환경사업소. 지역경제국, 농정국, 17일은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해서 주요 질의답변을 마치고 18일 수요일은 계수조정 관계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19일에는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서 계수조정을 종결짓고,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 1997년도예산안(진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송근석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3,017억7,807만9,000원을 의회 승인을 요구하여 총 세입부분에서 15억4,850만원을 삭감한 3,002억2,957만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 총괄사항으로서 총 세입과 세출예산중 1.83%인 55억2,852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삭감된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0.51%인 총 15억4,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의 삭감은 없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은 총 39억8,002만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비율은 1.31%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7억3,524만1,000원으로 1.18%, 특별회계 12억4,478만원인 1.77%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삭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52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없었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15억4,850만원. 세출 15억7,022만1,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의결하고 문화체육진흥기금특별회계의 세출에서만 2,5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소관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9억2,707만4,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6억1,444만6,000원을 삭감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에서만 1억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 도시개발항목과 주택사업항목에서 1,8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11억1,44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48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8억,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시 전반적인 일용인부임계상에 있어 매년 실질적인 일용인부임 감축이 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 예산심의에서 시 전체적으로 일용인부임을 7%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조치 건의가 있었으며. 보사위원회에서는 예산절약을 위하여 각종 행사시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된 앰프임차료를(2,900천원) 삭감하고 시 전체 공동구입 사용토록 예산과목조정 요구와 내실있는 경로위안잔치 개최를 위하여 시 주관 경로위안잔치 행사비 2,500만원을 삭감하여 읍·면·동 어버이날 행사지원비로 증액조치 등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으로서 일반회계의 농정분야 삭감액중 수리시설 개·보수등 농업기반조성사업비에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 및 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에 세출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법정교부세 '96년도와 비슷한 548억4,5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26페이지 지방양여금은 '96년도와 비슷한 34억3,000만원이 늘어난 279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정비사업 96f의5,000만원을 시도정비사업 85억1,800만원. 농촌지하수도정비사업 9억. 하수도관정비사업 1억7,500만원. 지역개발사업 4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전부서에 국고보조되는 사항으로 '96년도보다 30억7,100만원 줄어든 203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억7,000만원이 감된 주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도매시장이 '95년부터 추진이 되었으며 '97년에 완공이 되게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97억원 정도가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되게 되어 있었는데 착공아 안된 관계로 해서 26억300만원 밖에 국고보조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많이 났기 때문에 감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농산물도매시장이 계획대로 건설되고 '97년도에 완공할 수 있었다면 사실상은 '96년도보다 증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는 '96년도보다 79억9,000만원이 많은 176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상당히 늘어난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국내차입금으로서 5이의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채발행승인 계획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도매시장에 30억원이 차입이 안되고 15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총 예산은 3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 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제출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원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영안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예산을 보면 30억7,100만원이 줄어졌는데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당장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조금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보조금이 증액이 될 것으로 해서 30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이렇는데 금년도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이 6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66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도매시장이 26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만해도 30억 차이가 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지고 그 숫자 정도의 차이다, 작년에 우리가 착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목이 다른 과목으로 국고보소가 갔다는 말입니까?

수입예산이 줄어졌다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줄어졌다는 것입니까?

예.

정보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보영 위원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작년에는 66억 얼마 되었다고 하는데 집행하지 않으면 국고로 반납합니까'?

국고보조금으로 잡혔습니다. 착공 못 하면 이월되는 것입니다.

한번더는 이월 못하죠?

예, 2회 이상은 안됩니다.

황원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 위원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387억중에 국고보조가 50% 됩니까?

예, 50% 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세입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중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96년도보다 70.1% 증가한 53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임대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수입은 국유지 잡종재산 1,500필지,1,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경영사업과 소관으로 시유재산 대부료가 도유재산 대부료 등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5,700만원이 작년도 보다 감이 된 사유는 11페이지 뒤에 나오는 사용료와 목변경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입에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488억5,600만원보다 37억2,600만원이 7.6% 증가한 525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전년도 예산액 651억3,100만원보다 4억8,900만원 7.4%증가한 7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전년도 예산액 28억4.700만원보다 l3.6%증가한 32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동거세는 전년도 예산액 119억원보다 11억7,500만원 10%증가한 13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으로 새목만 존치한 상태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세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전년도보다 2,500만원 11.6%증가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도 전년도 169억원보다 3억6,900만원 2.4%증가한172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50억7,600만원보다 6억4,300만원11.6% 증가한 5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전년도 38억9,700만원보다 3억2,300만원 8.2%증가한4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전년도 10억9,900만원보다 7,400만원 6.7%증가한 1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수입을 3억9,000만원보다 2억1.100만원 54.1%증가한 6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으로서 국공유재산 사용료로 대지 970건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도보내 횡단차도 사용료 420개소에 1억2,200만원, 돌출간판점 사용료 7,200만원도로사용료 7,050만원. 기타 사용료로 지하관로 및 공중전화박스, 전주 변압기 등해서 6,85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근거는 도로법시행령과 징수조례 4조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서 도로부지점·사용로 읍·면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전주, 통신관로. 전화박스. 가스관로등 4,2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장사용료는 문산, 금곡. 일반성. 지수. 대곡, 미천 공설시장 사용료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진양호공원 사업소 입장료 및 주차료는 사용료인상 및 이용객 증가 예상으로31% 증가한 4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홍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생활체육관 사용료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사용료 330만원, 자동차 번호판대행 교부소 임대료가 230만원. 초전동 쓰레기소각장의 4건 임대료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각장과 소각장 현장 사무소, 동진위생, 현대환경, 진주위생에서 사용하는 임대료입니다. 다음 회계와 소관입니다. 시 금고사용료는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2,47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서 11페이지, 석류공원 망원정 임대료는 대지가 66㎡입니다. 망원정 임대사용료 11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는 남강유선 노보트 사용료로 노 보트30척, 구조선 1척, '96년도 공개경쟁 입찰가격으로 계산한 2,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으로서 분뇨처리비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일 처리량이 190㎘인데 연간 하루도 안쉬고 다하면 6,900㎘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6.000㎘로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복사 1매에 50원씩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50만원.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사용료와 종식요금, 목욕요금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공원사업소, 공원 사용료는 진양호 매점 임대등1,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광공업수입으로 보건소 소관으로서 외과진료수입, 치과진료. 한방진료, 건강검진 수수료등 2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지 수입으로 중지수입은 각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보다 9,400만원이 감된 사유는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수수료 1억5,000만원이 상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9,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총무과소관 중지수입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3,200건에 3,200만원, 시민봉사실은 호적 등·초본 등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지방세완납 증명. 세목별 과세 종명등 수수료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영사업과 소관으로서 경영사업과의 기타수수료는 전부서별로 징수하는 적은 약수로서 예산계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1억9,000만 총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화장장수입으로 813명을 화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소관입니다. 건축허 가수수료, 건축물대장발록, 표지이용 계획확인등 7,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표지대장 등본 등 5,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금은 시직영의 봉투판매액 8,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방문수거용 대행업체황색봉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의 황색봉투판매액은 5억1,83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판매대금은 종이, 공병, 플라스틱. 고철, 헌옷 등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 시민봉사실 소관입니다. 전국팩스민원 온라인 송·수신용 수수료 등 2,6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대형 폐기물 수수료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입니다. 일선 교육수강료는 기술 교육 및 취미교실 교육에서 수입되는 수강료 4,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 일반폐기물 관리 사업소 소관으로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건설폐기물 등 6억2,87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골재 채취수입은 300,000루베에 대한 판매수입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지역농업 개발센타 작물 시범재배에서 생긴 방울토마토등 생산수입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벼병충해 예찰표 수확물 판매는 금곡이 동예리 소재600평에서 생산한 벼수확 판매대금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예찰표 운영 수확물판매는 문천 삼곡 소재 600평에서 생산한 마늘. 김장배추. 참외 등 판매대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 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목촌작과 소관으로 383억원에 대한 30%의 징수 교부금 1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골재 채취 징수 교부금은 지당 골재판매액 중 900원을 도에 납부하면 450원을 다시 교부해 수는 것으로 300,000㎡에 대한 교부금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점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하천, 주거 점사용료는 676건.243,940지에 대한 징수 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징수 교부금 1,000만이 감된 사유는 '95연도 4/4분기 세입 4,100만원이 '96년도 세입이 되므로서 '97년도에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배출부과 징수 교부금은 433소관 업소에서 오염물질 기준 초과시 부과되는 것으로 근거는 대기 환경 보존법에 의거 10%를 징수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시설물 연면적 48.4지 이상 건물과 경유사용자동차 2,100대에 대해 2회에 부과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폐이지 이자 수입입니다. 경영사업과 소관으로 공공요금 이자 수입 29억원과 세입세출외 현금, 읍·면·동 자금 이자도 포함되겠습니다.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은 '97년도 매각이 예상되는 20필지 매각수입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상평동 철탑 설치부지 매각 1억4,600만원. 그리고 봉래동 및 옥봉남동 주거환경개선 지구 분할 납부자 부담금 2억원.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다녀오신 바 있는 평거택지 개발 조성 나대지 4필지 매각대 29억9,000만원. 그리고 자투리땅 매각대 2,100평,1,000만원해서 38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중에서 진성면 사무소부지매각은 의회에서 관리계획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96년도 166억원의 95%인 15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다음 하수 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은 호탄지구 구획정리 사업과 동명고등학교 아파트건물 신축지에서 처수처리하는 원인자부담금 19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지적과 소관으로서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및 공단 단지 조성사업 등 10개 분야에 대한개발 이익금 50%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물품매각대 80억원으로 이것은 폐차와 폐품용지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변상금으로 법규위반과 세출예산 부당 지출등으로 예산으로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약금으로 채무 불이행시 시에 귀속되는 위약금 2,000만원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각종개별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로서 약 2억7.000만원을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과태료가 500만원, 민방위 재난관리과 민방위 의무 위반자 과태료 400만원, 시민봉사실 호적과태료 2.40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2,500만원, 환경보호과 운항자 배출가스 초과 차량과태료 8,000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위반 과태료 600만원, 환경미화과 소관으로서 불법투기 과태료 4.800만원 위생지도과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2,200만원, 도시개발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과태료 300만원, 건축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100만원. 지적과 부동산등기 과태료 3,000만원. 지목변경해태 과태료 3,000만원. 지목변경해태 과태료 100만원, 지역개발과 건설기계관리 위반 과태료 1,100만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4,1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사유는 하천과 주거 원상복구 예치금이 현금납부에서 보증보험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 예치금은 '97년도 각종도로사업중 복구 예치금이 있을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농기계수리 부품은 오지마을 100개소에 순회시 농기계 부품을 교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양호공원 사업소에 녹용을 채취해서 판 수입이 83만원 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 5,000만원은 체납액 5억원정도 있는데 징수가능한 1억원을 과년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중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9페이지 상단에 돌출간판 점사용료 1,600건 되어있는데 우리시가 과세한 건수가 1,600건입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돌출간판이 1,600건 입니다.

의심이 가서 질의드리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파악한 부분이 약 4,000건 징도 된다고 들었는데 1,600건의 사용료수입으로서는 너무 적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것은 우리시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세수입에 이바지했으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7,200만원 세수가 되어 있는데, 4,000건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느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사를 다시해서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도시개발과에서 해당실과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것 보다는 자료를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도룩 하겠습니다.

예, 황원상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병호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상단에 사업자 폐기물 반입수수료건설폐기물해서 되어 있는데 그 세입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하수과. 해서 골재채취수입이 118억이 되어있죠?

예.

19페이지 골재채취 징수교부금 1억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장 폐기물 반입료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 반입료 수수료 매립면적은 26만1,000㎡ 입니다. 사용기간은 나동에 있는 일반폐기물장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종전에는 일반사업장폐기물이 폐기물 사업장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것을 일반폐기물 사업장에 받아들이므로서 거기에 올라오는 수수료가 약 6억700만원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폐자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레기장에 갖다 버릴 수 있습니까?

예. 파쇄를 해서 버리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것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골재채취 관계는 경영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0만 루베를 채취하고 올해는 30만 루베를 계획을 잡아서 루베당 6,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 6,000원이 채취대형료가 3,882원이고 원석대가 900원. 시수입이 1,218원 입니다. 그래서 6,000×30만 루베해서 18억이고 뒷페이지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은 루베당 900원을 도에다 불입을 합니다. 그 중에서 50%는 진주시에 줍니다. 그것이 450원 30만 루베해서 1억3,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타업자한테 주었을 때 1루베에 얼마 주었습니까? 직영하기전에 얼마 주었습니까?

전에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직영하는 것과 허가내어 주어서 개인이 채취하는 것과 대략 루베를 계상하면 어떻게 차이가 어느정도 난다는 것을 대강 짐작 안 해 봤습니까?

위탁하는 것과 직영하는 것하고 20만루베 했을 때 1억5,000만원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30만 루베를 경영사업과에서 수입을 잡았죠?

예.

건설상위에서 하수과 방재계에서는 둑이 무너지고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사실상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영사업과에서는 수입을 잡고.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실제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수입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하수과에서 승인을 40만루베를 올려놨습니다. 50만루베 이상되면 환경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40만루베를 도에 올려놓으면 도하고 환경관리정 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10만루베를 깍아서 그래서 30만루베를 계상했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절충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왜 건설상위에서는 그런 답변을 합니까?

박종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짜투리땅 매각대금이 있는데 이것이 100만원에 400필지인데 똑같이 100만원입니까?

이것은 평균이 이렇다는 것이지 꼭 100만원은 아닙니다. 100만원 넘는것도 있을 것이고, 예산서에 평균수치로 내어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짜투리땅 매각 안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예. 주민이 원하는 것은 다 매각하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사도록 권유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는 400필지 정도는 처분하지 않겠느냐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아니고 예측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죠.

권용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생활체육관 사용료, 180만원해서 12일로 되어 있는데 연중에 12일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월입니다.

그런데 1,160만원이 '96년도세출에 보면 3.8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면에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연간2,16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 800만원정도 더 나갑니다. 여기에 사람을 3사람을 쓰는데 그전에 청소부 2사람. 보일러공 2사람 됐는데 인건비 한사람 줄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되면 1차 삭감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오자나 탈자부분 잘못된 관계는 미리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중지수입에 작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된 사유는 작년도에는 '96년도에는 상수도 사업 수질검사 수수료가약 1억5,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중지수입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분리되므로서 이 항목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21페이지 하단에 불용품 매각대 100만원 되어있는데 어떤 종류의 불용품입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무실 내에 있는 신문이라든지 집기. 폐품이 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 위원입니다. 총괄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가 내년도에는 13.6% 인상되었다고 했죠?

예.

종합토지세가 12.6%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인상률로 정합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청사니까?

재산세의 경우 금년도보다도 3억8,000만원을 더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부분에1,500여 세대……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가 13.6% 종합토지세가 전체적으로 12.6% 인상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상률을 과목별로 정하느냐 지침에 의해서 정하느냐……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판단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인상되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이것만큼 증이 될 것이다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황원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태기 위원입니다. 사슴녹용 채취해서 나와 있는데. 사슴이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날것인데 10마리라고 해놨는데 2마리만 하면 49냥이 나옵니다. 또 좋은것은 한마리만해도 나옵니다.

현재 사슴이 1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년생 3년생이 9마리 5년생이 1마리가 있는데 5년생 1마리는 1년에 40냥 생산하고 1년생부터 3년생 이것은 9마리 있어도 1냥 정도 밖에 생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1냥 나는 사슴은 없습니다. 사슴뿔이 나왔다고 하면 적어도 5냥은 나옵니다. 국장님 잘 모를것이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두찬 위원 말씀하시죠.

김두찬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벌써 천사인데 오늘 질의마치고 내일 속개하면 어떻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금전에 세입부문 재무국에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직제순에 의거 각 실·국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