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속에서도 본 위원회 성원이 되도록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열리는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공설화장장 신축인 공공시설설치계획안과 광양하수종말처리장시설인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공설화장장신축(공공시설)설치계획(안)

입니다. 공공시설물 공설화장장 신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설묘지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서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날로 급증하는 묘지수요에 대처하고 묘지매장 관행을 개선하여 국토의 훼손과 잠식의 방지를 위하여 무연, 무취, 무공해 시설로 최신 화장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을 공설화장장 신축사업으로 위치는 광양읍 죽림리 산 1-2번지 현 공설묘지 조성 구역내며 사업규모는 60평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개요는 제안사유에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재원별, 공종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중 '97년 예산편성 요구금액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97당초 예산에 국비 4억3,000만원이 보조금 내시가 되어서 부담비율에 의거 시비 1억8,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부족분 3억8,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공설묘지 실시설계 배치계획에 의해서 화장장으로 지정된 단지부내에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신축 및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기본설계 및 조례제정시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장장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많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방금 제안설명해 준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사업이 돼 있다 그러면은 단지 여기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예산만 받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공공시설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의결이 나야되는 것 같으면 당초 예산이 서기 전에 의결해야지 지금 예산가지고 와서 의회 의결이 나야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4년도에 실시설계가 다 돼있을때 이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예산에 3억 얼마정도만 되면은 화장장은...

아닙니다. 6억1,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금년 예산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고, 또 박선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관심사항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더 이상의 민원발생만 없다고 한다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읍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공공시설)설치계획(안)

입니다.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시설설치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지방행정 환경정책 의무화가 세계적으로 일반화 되고 있는 추세에 광양만의 수질개선과 하천오염 방지에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광양읍권의 경우 칠성, 용강지구 택지개발, 초남지역의 공단조성에 따른 하수처리와 죽림쓰레기매립장 침출수의 2차 정화처리를 위하여 광양 세풍리 간척지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십시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21세기 지방의회의 시행등 지방행정의 환경정책 의무화가 세계적으로 일반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광양읍권의 경우 칠성지구, 용강지구 등의 택지개발과 초남지역의 공단조성에 따른 하수처리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죽림쓰레기매립장의 강화 등에 따른 침출수 2차적인 정화처리시설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간척지 하단입니다. 면적은 72,000회배 입니다. 약 21,000평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6만톤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52억원입니다. 추진방법은 단계별로 2만톤씩 3단계로 나누어 년차별로 추진하고 총괄부분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완료의 1단계 사업은 '99년에 완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십시오. 년차별 추진계획입니다. 구분해서 내력이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1,152억원입니다. 년차 투자계획은 '97년도에 42억3,900만원, '98년에 166억800만원, '99년도에 175억5,300만원, 2000년 이후에 768억원입니다. 재원 조치계획으로써는 1,152억원에 대한 '97년도에 42억3,900만원, '98년도에 166억800만원, '99년도에 175억5,300만원, 2000년 이후에 768억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로써는 광양읍 동.서천 정화사업과 연계하여 하천오염 방지와 광양만 수질개선이 되겠고 항구적으로 오염방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 년차별 추진계획으로써는 년차별로 '97년도에 총 사업비는 384억입니다. '97년도에는 19억8,300만원, '98년도에는 176억800만원, '99년도에는 188억9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원 계획으로써는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384억 연도별로는 19억8,400만원, '98년도에 176억800만원, '99년도에 18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예산확보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이렇게 예산된대로 확보할 자신은 있습니까? 혹시 내시를 받은 것은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지정폐기물과 아울러서 환경부에다가 하수종말처리과장하고 전화를 했습니다만해도 작년에 7억을 세웠는데 시비를 세우면 우리가 9억을 줄것으로 인정해 줄테니까 시비를 세운 것을 자기들이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9억8,300만원을 환경부에서 세웠다고 승인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4억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국비로 요청을 할라고 자료까지 만들어놓고 하수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시비 부담을 우리가 %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난감했지 국비관계는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돼야되는데 순천도 국비가 안 내려와서 하다가 중단이 되고 중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하수과장이 전남 사람이 돼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라고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정폐기물 우리 지역에 하는 대가로 중마동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라.

거기다가 우리가 다만 500이고 600이고 해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주민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광영 종말처리장 이쪽으로 바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