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운석 의원 발언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오늘 심사대상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중 기획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주민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의 목적은 군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입목표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군민 다수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성있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상비, 투자가치가 많은 사업비를 삭감해서 군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예산편성 실태를 보면, 전년 예산서를 그대로 답습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비가 불용되어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연계해서 전년도 예산을 대비하여 공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실에서는 의사일정대로 예산심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실과소별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과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계장님은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계장은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먼저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부분에서 '97년도 당초예산에 33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96년도 11월 말까지 징수 실적을 보면 34억 5,283만원, 12월달까지 본다면 그것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33억 8,000만원 밖에 계상을 안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주민세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전망이 35억 5,300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늘어난 증가요인이 '91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양도 소득세 정리분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하고 '95년도 종합소득세 미신고분이 1억 8,400만원, '91년부터 '95년도 사이에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2차분 차액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6년도에 국고에서 발생하는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사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97년도에는 없어집니다. 그 요인 때문에 '97년도에는 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잠정적으로 세입부분을 잡은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께서는 35억 5,3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으면 그것을 다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35억 5,300만원은 '96년도 연말까지의 전망이고 '97년도 분은 금년도에 발생했던 요인이 내년도에는….
기선
성기선위원
소득할 부문에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신다고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산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도 금년도 11월달까지 징수액이 16억 2,400만원, 그런데 '97년도에는 18억 1,200만원, 거기에도 증가요인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8% 정도가 내년도에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강남골프장 개장에 따라서 세입부분이 발생하고 곤지암 아파트 부분, 건축물 일제조사, 그 다음에 자연증가분 해서 총괄 부분이 8% 정도 증가될 것으로 분석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6년도 연말까지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16억 7,500만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으로 8% 인상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성기선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민세가 34억을 수납했다고 했는데 '96년도 자료에 보면 38억 3,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8억 3,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 자료 제출했죠?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성위원님이 질의했듯이 '97년도말에는 감소추세로 계상해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주민세는 금년도 추계를 35억 5,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거기는 '91년도부터 '95년도 양도소득세 정리분 해서 7억 5,900만원이 금년도 특수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97년도 목표는 '96년도에 정상적으로 들어올 부분에다 3년 평균 증가율 21%를 더 추가해서 33억 8,000만원으로 추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 자료가 일관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38억 3,100만원이라는 것은 총 부과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로 들어올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러면 부과도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부과 한다고 해서 100%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강필
이강필위원
다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 사항은 38억 3,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금액을 명시한 것이고, 여기 예산액은 부과에 따른 징수가 금년도에 90∼92% 정도 징수율을 따져서 그것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부과할 수 없는 금액을 여기에….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100%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수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징수를 못하다 보면 미수액이 남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계상할 때는 근거자료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부과금액을 명시한 것 같고 우리가 답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징수, 실제 들어올 돈을 명시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광주읍 경안리 38-37번지 239필지 했는데, 국공유지 임대 필지가 총 몇 필지나 됩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금년도 수준에 국유재산에 관한 임대료가 계상된 수치이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읍·면에 위임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공유재산은 작년에 30필지로 돼 있던 사항입니다. 예산액 상으로는 31% 증액된 사항인데 그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가 된 사항으로 공시지가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이 31%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자료에는 공유지 임대료가 1억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 받아들인 것만 해도 감사자료에는 6,000여만원이 자료에 계상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게 내년도에 보면 3,900만원 밖에 안돼 있느냐, 금년도에 받아들인 금액 만큼도 예산을 안 세웠나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이 금액은 골프장내 하천, 도로 65필지에 대해 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체육 용지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분에 대한 내역입니다. 세 군데 골프장에 대한 용도변경에 따른 임대료 수입을 명시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매각하기 전에는 임대료가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이 부분은 그전에는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를 받던 것을 용도폐지 시킴으로써 국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국유지하고 공유지하고 금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1억 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떻게 된 게 '97년도에 3,9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느냐는 것입니다.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금년 하반기에 골프장 3개소에 65필지가 용도폐지 되어서 잡종지로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추가로 65필지에 5만 5,260㎡가 잡종재산이 되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재산이 재무과로 이관되어서 우리가 대부해 준 마당에서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 계속적으로 임대되어서 관리되면 수입을 여기서 잡아야 하지만 내년도에는 매각계획이 있기 때문에….
강필
이강필위원
그러면 총 국공유지 임대 놓는 필지수가 몇 필지나 됩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240필지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여러분들이 자료 낸 것을 보면 국유지가 268필지, 공유지 34필지로 돼 있어요. 65필지 매각할 계획으로 됐다면 숫자가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근거없는 자료를 낸 것같아요.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금년도 골프장내 잡종재산은 전체가 65필지인데 그 안에서도 전체가 내년도 한 해에 전부 매각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매각 계획이 있는 것이 강남골프장하고 중부골프장 것이 매각 신청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65필지가 전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상으로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자료제출할 때는 일관성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료가 전부 상이하게 나옵니다. 여기보면 필지수도 틀리고 부과금액부터 예산액부터 맞지 않잖아요?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1억원을 부과시켰는데 내년도에는 3,900만원밖에 안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료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까 65필지에 대해 매각할 사유가 있어서 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강필 위원께서 질문하신중에 작년에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193필지에 대해서 세입이 잡혔는데, '96년도에 국유재산 발굴이 있었습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발굴한 사항이 아니고 무단으로 임대하고 있던 것을 추징한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작년에 193필지에 대해서 2,010만원을 부과했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240필지에 대해서 3,900만원입니다. 갑자기 필지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금년에 국유재산 발굴한게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필지수가 많이 늘었는지?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항을 찾아내서 이전에 사용된 것을 변상금으로 추징했고 그 사람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재무과장께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하신다고 했는데 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관재계장께서는 서면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4페이지, 종합토지세가 금년 예산보다 내년 세입이 2억 4,4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96년도 당초 종합토지세 예산액은 '95년도 실적에서 약 6% 증가한 75억 7,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 했었는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체계가 종전에는 토지등급 가액을 가지고 과표를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도 공시지가에 내무부에서 기준을 정해준 적용률을 곱해서 하도록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부과대비 '95년도 부과액이 3억 3,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2회 추경 때 4억 1,100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2회 추경시 76억 6,4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금년 세입보다는 1억 6,700만원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실제로는 늘어난 것이죠. 그 정도 금액을 볼 때 내년도에 지가액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내년도에는 지가액이 그렇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강남골프장의 특수요인으로 3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내년에 지가가 더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건축물이 들어서면 지가가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죠?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그런 부분은 발생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줄리는 없을 텐데….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금년보다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96년도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잡았다가 실제로 계산을 해 보니까 줄어들어 가지고 실제로 준 것이 없다는 얘기지만 어쨌든 내년 지가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 짓는 부분 만큼은 다시 지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는 땅은 안올라 가더라도….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3% 정도 자연증가 요인으로 잡고 강남골프장을 3억 정도 더 들어오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7페이지 공동묘지 사용료라고 했는데 1만원씩 6기를 써 가지고 6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만원씩 받을 거면 차라지 돈을 안받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가 땅을 매입하려고 해도 몇 만원은 줘야 되는데 차라리 이 정도 받으려면 무료로 해 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서 이렇게 적은 금액을 받습니까?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공설묘지하고 공동묘지는 우리 관내에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공동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8개 읍·면에 25개소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액이 좀 싸지 않는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하고 검토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 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지월리 묘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땅을 매입하게 되면 현 시세가 굉장히 비쌀 것입니다. 거기에는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1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받으려면 주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안 받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관련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가 6억 2,600만원, 작년대비 7,300만원이 증가했는데 도시계획세라고 하면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의 목적에 부합되게 이것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대개 도시계획세를 어디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업 실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번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현저하게 과다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해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했을 때는 내무부 장관은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징수를 태만히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97년은 체납세 일소의 해다" 이렇게 정했죠? 그래서 군청에서도 의원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금년을 "체납액 일소의 해"로 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도 11월달부터 연도폐쇄기 이월되는 2월말까지 최대한도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1회 보고회를 개최하고 읍·면도 담당계장, 실무협의회를 거치는 등 복합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고, 군의 계장급 이상 과장도 총괄적으로 담당 부서를 운영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가봐야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1월분 지방세 징수실적 보고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군세, 도세를 합해서 439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액이 686억원으로 돼 있고 징수액이 507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수액이 도세, 시세를 합쳐서 178억 1,500만원이예요. 도세가 121억, 군세가 56억 미수액입니다. 그 미수액중에는 도세가 과년도에 미징수된 것 94억원, 시·군세가 과년도에 미징수 된 것 26억원을 합쳐서 총 미수액이 11월 현재 178억원입니다. 이 %를보니까 74% 이렇게 됐습니다. "체납액 일소의 해"라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징수 했는데도 이 정도 밖에 실적이 안올랐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골프장 건에 대해서 현재 104억에 달하는 총체적인 지방세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광주군의 60%에 달하는 체납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숫자상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실제 그 숫자를 뺀 나머지는 징수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앞으로 미수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할 계획이십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경기골프장 것을 집중적으로 금년 말까지 징수하는 것을 먼젓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각서를 징취한다든지 총괄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50%를 징수하고 내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전액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년 연도폐쇄기까지는 전부 징수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경기골프장에 독촉장을 발부한 일이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런 요식 행위는 끝났고 '95년도부터 전부 체납됐기 때문에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처분하도록 계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 말까지 낸다는 각서에 의해서 일단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징수가 불가할 때는 공매 처분해서라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5페이지에 보면 사업소세가 있죠? 목적세에 사업소세 5억 5,000만원을 예산 세워서 5억 5,000만원 괄호안의 것은 징수된 것입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이것은 추경예산을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5억 5,000만원, 최종 추경예산안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여기도 미납이 되는 것입니까? 다 징수한 것입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지금까지 금년도 5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5억 9,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내년도에 1억 4,500만원이 상향 계상 됐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강남골프장이 개장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율하고 연평균 자연증가율을 따져서 거기에 대한 5,500만원, 두 가지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8% 정도 상승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도세를 받는데 교부되는 금액이 있죠? 예를 들어 국유재산을 매각 했을 시에는 우리에게 몇 %가 교부됩니까? 10%입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20%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정운석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공설묘지 사용료가 3만 1,700원으로 돼 있고, 공동묘지 사용료가 1만원입니다. 지금 1만원이라고 하면 지가상승이라든지 모든 물가 상승에 비해서 너무 싸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해서 맞춰줄 용의가 없으신가?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묘지는, 현재 매장하는 분들이 자기 선산이 있을 경우에는 선산에 매장하고 선산이 없을 경우 종중 산이나 가족묘지에 매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사설공원 묘지에 매장하고 사설 공원묘지에 매장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남에 있는 화장장에다 화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군 공원묘지에 매장하고 그 외에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사람은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 또는 행려 사망자들 이런 사람들만 거기에 매장되기 때문에 액수로 봐서는 1만원이겠습니다만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생보자적 성격을 띤 가족의 사망자를 매장하기 때문에 1만원으로 조례가 책정이 됐는데 개정이 '89년도에 됐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인근 공동묘지 사용료를 검토해 가지고 형평에 맞도록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공동묘지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각 면에 산재돼 있습니다. 현재 25군데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앞으로 사용할 여분은 있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6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료 수입이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미리 한 군데만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다섯 군데로 지정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좀더 추가 지정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상열미리 한 군데 더 추가해서 추진하려고 모든 제반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다섯 군데에 상열미리가 안들어 갔습니까?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0페이지, 우리 광주지역이 여러가지 규제속에서도 많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역개발세가 금년보다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하고, 하단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공장이 자꾸 늘어가고 있고 공해 배출이 늘어가고 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하고 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금년보다 2억원이 늘어 났습니다. 갑자기 몇 배가 늘어난 이유, 또 알찬모아신탁이 금년에 13억 5,800만원이었는데 5억 2,500만원으로 갑자기 줄어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지역개발세는 '97년도에 롯데칠성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1,000만원을 잡고 그 증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약 25%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증가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800만원에서 내년에 300만원으로 지역개발세가 500만원 줄었죠?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지역개발세는 지금 광주군에서 롯데칠성 1개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료제조업을 하는 롯데칠성에서만 지하수를 이용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세가 준 이유에 대해서는 올해 추세로 보니까 세입예산이 먼저는 너무 증가해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게 줄어든 상태에서 세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0만원만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다음, 배출 부과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배출부과금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답변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찬모아신탁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금 예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수시로 틀려지기 때문에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들었다 해도 세출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해지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러한 사유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찬모아신탁은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일반회계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은 산업과에서 답변해야 돼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이 금년보다 2억원이라는 돈, 약 3배 이상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 따른 아까 지정한 종합토지세가 줄어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종합토지세가 줄었습니까? 아까도 질문했지만, 농지전용을 이만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올라가야지, 왜 줄어듭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좀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과세표준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도 작년도보다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 잡은 것은 금년도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 92%에 자연 증가율 3% 정도 잡아서 95%를 잡아서 거기에다 강남 C.C에서 늘어날 부분 3억원을 추가해서 73억 3,100만원으로 추계가 된 겁니다. 이것은 지가상승 부분은 없는데 개발에 따른 증가요인을 약 3% 정도 잡은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페이지 이자수입을 봐 주세요. '97년도 예산액이 35억원인데 금년도 추경 최종이 28억원이죠?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도 연말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자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자가 더 증가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돈을 은행에 많이 예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수정예산까지 해서 75억 6,000만원이죠?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예,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최종 3회 추경 때까지 113억원이라 말입니다. 그럼 마무리 추경을 한다라고 하면 더 증가될 것으로 가상되는데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먼저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약 31억원 정도가 들어와 있고 '97년도 예산에 34억 7,000만원을 잡은 사유는 저희가 자금예치를 해 놨다고 해서 사업을 안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세입과 세출의 시기상 차액으로 발생되는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액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금액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이 끝난 다음에나 자료가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작년같은 경우 113억원인데 왜 75억 6,000만원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금년도 당초 세출 부분을 편성하면서 세입에 모자라는 부분을 아마 세입·세출결산이 끝나기 전에 내놓은 숫자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계장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적게 잡았다는 얘기죠. 이자 수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예치금액이 많아졌다라고 하면 사업시기가 그만큼 늦어졌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을 더 하게 되면 사업잔액이 남을 것이다, 그게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적에 그 증가 추세로 봤을 적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돼야 되는데 5억 6,000만원 밖에 증가가 안됐다, 그리고 수입 실적을 봐서도 113억원이 현재까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된 상태다, 예산이. 그럼 마무리 추경까지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도에 대비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이 끝난 이후에나 내놔야 될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로 해서 금년도 세출예산에 세입부분 모자란 부분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저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추경까지 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마무리 추경까지는 갈 필요가 없죠. 세입·세출 결산이 끝나면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숫자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회계연도가 연말이고 2월 28일이 연도폐쇄기 아닙니까? 마무리 추경하면 그만이지 금년도 예산을 추경에 또 세웁니까? 결산은 4월말인가 그렇고….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적게 잡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적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70억원을 금년도 당초 수준으로 계상했다가 군민회관계속비 이월되는 5억원 감안해서 75억 6,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아직까지 국도비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양여금에 따른 군비 부담 추가분도 있고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1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 요인도 있고 해서 약간 안정적으로 계상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96년도에 공유지 매각한게 있죠?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예,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7페이지, 관공업 수입을 봐 주세요. 관공업 수입하면 보건소에서 주로 들어오는 거죠?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도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에 따라서 환자들이 덜 오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봤을 적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2,5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이렇게 증액 편성해서 과연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보건소 신축으로 인해서 민원업무 지장 초래가 되기 때문에 세입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약간만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 분야중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3페이지, 민선자치 2년 군정성과 보고서 해서 2,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그 동안에 군수님께서 군민들하고의 약속, 그리고 그 동안에 민선시대의 추진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알리고,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 상황까지 포함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1만부라고 나왔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세대수로 따져서 3만 세대가 됩니다. 1만세대 정도는 배부해야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해서 잡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분량은 몇 페이지 정도로 계상하신 겁니까? 2,300원이라고 나왔는데….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금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25페이지 정도됩니다. 사진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도 들어가고….
기선
성기선위원
어차피 민선자치 2년 성과보고서이니까 이 기회에 의회의 활동상황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같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금년도에는 지면 할애량이 2페이지밖에 안됐는데 내년에는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이 있거든요. '96년도에는 포상금을 다 지급했습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아직 포상금은 지급 못하고, 상반기 1차 심의는 끝났고 하반기 심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금년도에 아직 심사 못한 것은 금년내에 다 심사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겁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 보면 특별상 같은 경우에 한 명만 계상해서 3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회밖에 안한 거죠?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심사를 1회 밖에 안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7년도에는 특별상은 2회 밖에 없는데….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특별상은 상·하반기로 하고….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는 한 번 밖에 안했잖아요?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금년도에는 규칙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특별상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하고 우수상은 분기별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심사할 때는 다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하는 중에서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상은 별도로 심사합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분기별로 해서 상반기에 특별상 하나 하반기에 특별상 하나입니다. 특별상은 받게 되면 아무래도 승진의 대우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는 우수상, 우량상이라고 해서 10만원×3명, 3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97년도에는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제안제도참가자 시상품 해서 상당히 많아 올라 왔는데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제안제도가 사실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공무원들이 업무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제안을 낼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를 사장시켜서는 안되겠다, 활성화시켜서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머리에서 나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내야 되겠다 해서 시상을 대폭 올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도 보니까 제안해서 나온 것이 상당한 분량이 있는데,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정예산안 10페이지, 광주군장기발전추진위원회 수당 해서 5만원×30명×4회, 600만원이 섰는데 장기발전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장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 구성이 일반행정분과위원, 생활환경분과위원, 문화·체육분과위원, 지역개발분과위원, 농업분과위원 해서 작년에 구성된 게 주로 군 과장들로만 구성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군도 전문가들로 하여금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지 조직만 해 놓고 아무런 일을 안하면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니냐 해서 조례안까지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의회에 상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4페이지, 위험근무수당이라고 하면 어느 공무원이 받는 겁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대상자는 별도로 기본 자료에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2명씩 해서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전에도 계속 시행하던 겁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이것은 총리 표창받은 사람에 한해서 3년 동안 주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총리 표창받은 사람이 우리 군에 두 명밖에 없습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예, 두 명밖에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5페이지에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해서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에 이런 분이 있어요?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토목직하고 환경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관서당경비에 2,800만원인데 이것을 풀관리하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이것은 전체적인 풀관리 집중경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각 부서에서 요청하면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각 실과에 있는 관서당경비내에서 집행하다가 어떤 시책 추진을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풀경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72페이지에 보면 임의보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데 7,000만원이 있거든요. 어디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이것은 풀보조비입니다. 대상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나 사람이면 줄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7,000만원에 대해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심사해서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면 줄 수 있는 풀보조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에도 7,000만원 있었는데 다 지급했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금년에는 7,000만원중에서 약 4,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제로 4,800만원밖에 지급을 안했다면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됐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 3회 추경에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군보제작이 480만원인데 지금 군보제작으로 40만원이 매달 나가는 게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군보는 각종 입법예고라든지 자치법규의 공포, 또한 기타 각 과에서 군보에 게재할 사항을 수록하는데 매번 횟수별로 일정치는 않습니다. 페이지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한 데, 월평균 4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성격상 기획실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부수는 대략 몇 부나 됩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한 달에도 횟수가 일정치는 않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발행하는데 평균 잡아서 40만원 들어간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81페이지, 보상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나옵니다. 87페이지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120만원이 또 있어요. 성격이 다른 겁니까? 중복된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예산과목은 내무과 소관인데요. 81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은 삭제가 돼야 됩니다. 중복된 겁니다.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얼마나 삭제가 되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여기 보상은 줘야 되고 수당 80만원은 삭제가 돼야 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정정하세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기획실소관은 5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부터 1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예산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계장은 소속,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1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있고 또 87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것이 있는데….
병식
임병식감사계장
81페이지는 급양비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7페이지는요?
병식
임병식감사계장
그것은 수당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000원씩입니까?
병식
임병식감사계장
5만원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정예산서 13페이지 시설비에 청사증축에 따른 서고 설치, 지적과 2,000만원, 주택과, 재무과 2,000만원인데 어디에 서고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서무계장
새로 짓는 민원실 건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청사 짓는데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서무계장
사무실만 들어가고 이동식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하단에 시설비 해 가지고 디지털 키폰시스템 설치공사 해서 기획실외 3개소 6,000만원 했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키폰시스템이라고 해서 각 개인 직원 앞에 전화 1대씩을 갖게 할 계획입니다. 각 계에 전화가 1대 있다든지 2대가 있을 때 전화가 오면 일어나서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것을 해당 전화온 직원 앞으로 전화를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시간을 절약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해서 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기획실 외 3개소가 처음 설치되는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이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구요. 밑에 보면 본청 전산데이타 증설하고, 도∼군간 종합통신망 구축 4,700만원, 지방행정 전산망 확장 2,000만원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가 1억 2,500만원, 65명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가서 해외연수를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은 얼마고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서무계장
금년도 예산은 1억 1,000만원이었었는데 전체 사업소 다 해서 10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1억 77만 6,000원이 집행돼 가지고 900만원이 현재 남았는데 이 잔액은 집행하지 않고 절감시킬 계획으로 돼 있고, 금년도에도 100명이 갔지만 자체로 간 것이 아니고 49명은 중앙단위 계획에 의해서 시행했고 33명은 환경사업소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갔습니다. 기타 자체로 간 인원은 자체계획 가지고 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축협이나 건설업체 기술 계통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간 것이 18명, 금년에 그렇게 다녀왔는데….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이 군비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서무계장
군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군수, 의장표창 대상자 {효의 고장} 방문 165명, 99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이것은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표창된 것을 연말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을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해 보려고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금년에 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묻는 것입니다. 99페이지, 명예군수 급식해서 5,000만원 200명 했는데 점심식사를 구내식당에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구내식당이 한 끼에 5,000원입니까?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단체로 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200명을 따로 모아서 하는 것입니까?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매일 한 사람 앞에 5,000원씩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90페이지,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생계가 안돼서 700명씩 생계비를 올려 놨습니까?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그것은 청빈공무원 생계비라고 했는데 모범공무원 위로금이나 이런 것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명칭이 좀 이상한데 명칭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수정예산안 13페이지를 보시면 청사증축에 따른 종합안내판 설치해서 500만원이 섰는데, 새로 만든 것이죠?
문재
이문재서무계장
새로 만들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500만원이면 규격도 크겠죠?
문재
이문재서무계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군청 정문 들어오다 보면 안내판이 있는데 기존의 안내판은 뒤로 들어가고 다시 안내판을 앞에 세웠는데 모양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어차피 청사 증축해서 꼭 할 바에는 좀 참았다가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뽑아 버리고 거기다 하든지 해야지 이중으로 돼 있어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에는 의회 의원들의 활동 사진도 몇 개 게시된 것을 봤는데 이번에는 공고안만 붙어 있어요, 의원들 사진을 볼래야 볼 수도 없고, 광주군의 민원인들의 출입하면서 "의원들은 아무 일도 안하고 가만히 있느냐"고 얘기할 때는 답변이 궁색합니다.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다시 조사를 해봐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00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지원 해서 500만원인데 지원금이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근절대책협의회가 있습니까?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군단위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군수님이 협의회장이고 거기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협의회 명단이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새광주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2,73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4,000부라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입니까?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4,000부가 다 배부되고 있습니까?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배부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0페이지에 보시면 부업대학생 활동비가 1,950만원 있는데 부업대학생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여름,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대학생들을 실과소나 읍·면에서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부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에 했어요?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여름방학 때 했고 겨울방학 때도 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몇 명 왔습니까?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금년 여름에 30명 왔고 겨울방학 때 2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실과소에서 서류정리하고 잔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잡무처리 하는데 평상시 업무량이 많아서 처리 못했던 것을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와서 구경시키는 것인지?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대학생들이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알게하고 잡무정리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시·군의 학생이 아니고 관내 대학생들입니까?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대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다 대학생들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면사무소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와 있던데요?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그것은 면에서 별도로 쓰는 것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모두 대학생들로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0페이지에 보시면, 집단민원 사전예방대책으로 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정보를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이것은 집단행동이 예측된다든가 하면 직원들 출장나갈 때 사용하려고….
기선
성기선위원
집단민원이 생길 것을 미리 안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방대책을 사전에 나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문제점 해결 같은 것을 미리 미리 해서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
기선
성기선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술 한 잔 사주고 무마시키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종세
석종세행정계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91페이지, 반달곰 장학금 342만 6,000원이 있는데 원금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서무계장
원금은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자로 주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서무계장
이자로 주는데, 조금 모자라서 일반회계의 도움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이죠?
병식
임병식감사계장
'82년도부터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부터 151페이지,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 256페이지부터 268페이지, 538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수정예산서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병욱
안병욱위원
예산서에 보면 공설운동장의 잔디를 위해서 잡풀을 뽑는 그런 예산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잡풀을 뽑는 인부임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기타 운영관계는 예산이 투입됐고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관리인원이 있습니다. 청경이라든가 일반 인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화를 시킬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넣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잡풀을 뽑게 하고 있다?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25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오포청소년 수련시설) 이것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매산 2리에 있는 것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용을 해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95년도에 돼 가지고….
운석
정운석위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예.
운석
정운석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건물관리는 우리 주관으로 하면서 위탁해 가지고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265페이지, 광주읍 보도블럭 정비라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누누이 얘기하는데 시설공사 만큼은 가능한한 동절기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군청 앞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안됩니까?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항상 설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문제는 사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지침을 작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당초 예산 성립된 것을 조기에 설계단을 구성해서 빨리 발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당초 예산 관계는 내년도 만큼은 하자 없이 동절기 전에 완공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바닥에 까는 것이 시멘트에 색깔을 넣었는데 아무래도 얼면 제대로 양생이 안됩니다. 앞으로 12월, 1월에는 가능한한 시멘트 공사를 하지 말고 사회진흥과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540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민간 융자금 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 4억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융자금 들어온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자칫하면 특정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준 없이 지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이것을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위원님들이 지회장님들로 구성되어서 심사를 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개인한테 나갑니까, 단체로 나갑니까?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개인한테 나갑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금년도에 나간 명단이 있죠? 위원장님! 그 명단을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명단을 내일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38페이지를 봐 주세요. 세외수입에서 3억 1,53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태학
조태학진흥계장
이 사항은 총 주민소득 사업이 7억 4,100만원인데 올해 지급된 숫자가 3억 2,0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것이 '94년도까지 지급이 안됐다가 올해 조례 개정에 의해서 1인당 2,000만원씩 16명이 나갔습니다. 거기서 감액되고 올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236페이지, 청소년 자립기금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그전에도 있던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도에서 31개 시·군의 기금으로 조성해서 그 이자로 각 시·군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은 '98년도면 다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기금을 도에 올립니까?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도에서 장학금이 나와요?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거기서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도에 수혜자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5명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148페이지에 체육특기자 코치는 7명인데 체육우수팀은 6팀 밖에 안돼요.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코치 7명은 어느 팀 어느 팀이고, 우수팀 6팀을 어디가 빠졌는지….
기석
성기석생활체육계장
코치가 육상, 씨름, 축구 2, 펜싱, 복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우수팀 6팀은요?
기석
성기석생활체육계장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48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용품으로 마사토가 들어가 있죠? 모래로는 안됩니까?
기석
성기석생활체육계장
잔디를 살리려면 마사토를 써야지 모래는 잘 살지 않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직장 체육팀 육성하고 인건비 나간 게 있죠? 거기에 대해 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직장체육팀 육성 관계는 씨름 2명이 해태에 소속돼 있는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당초 목적은 지역 선수 육성을 위해서 직장체육팀이 50인 이상 된다면 의무적으로 육성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군청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선수로 키우고 앞으로 체육행사가 있을 때 광주군 대표로 나가도록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도비지원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순수한 군비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67페이지에 보면, 광주읍 보도블럭 정비하고 실촌면 보도블럭 정비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태학
조태학진흥계장
이번에 도시과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위치는 경안주유소부터 읍사무소 쪽으로 곤지암은 ….
강필
이강필위원
올 봄에도 했잖아요?
태학
조태학진흥계장
안한 부분을 도시과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실촌은 면사무소에서 신협이 있는 쪽 구간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49페이지, 이강필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직장체육팀 육성해서 해태에 2명 지원해 준다고 했죠?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해태에 소속하고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분들이 체전에 나가면 광주군으로 뜁니까?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예, 광주군 대표로 나갑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주소는 광주로 돼 있어요?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광주군으로 돼 있지 않으면 뛸 수 없잖아요?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주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소속은 군청으로 돼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입장으로서 거주는 타 지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팀의 대표로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군 선수로 나가는 것이죠.
학서
김학서위원
고향은 어디입니까?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원 안해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과거에 체육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각 시·군에서 부담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 지시에 의해서 지원된 사항이죠?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직장 체육 육성관계 지침이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군비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도비로 해야지, 자방자치시대가 됐는데 우리 자금을 갖다가 해 주면 안되잖아요?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각 시·군에 부담되어서 시·군비로 된 것이고 현재까지 내려온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옛날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면 삭감해도 돼죠?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예산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알리는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군비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관내에 거주한다든지 관내에 고향을 두고 운동을 잘 하게 지원을 해 준 다면 모를까, 괜히 도체전 나가고, 전국체전 나가는데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팀을 육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 답습 그대로 하려면 예산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경안천 체육공원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당장 장마가 져서 토사가 밀려온다든지 했을 때 제거하는 작업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매년 보면 한강변의 공원도 청소하느라고 굉장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할 것인지?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지금 행정부에서 예산을 성립 못시켰습니다. 성립을 시키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비비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사회진흥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에 대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수정예산서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계장은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17페이지, 지방세수증대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홍보하는데 1,000만원씩 많은 돈이 들어 갑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군마크를 넣어서 담배 제작하는 것하고 라이타, 공중전화카드 등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홍보물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일일이 돌아가게 하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일일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홍보될 만한 사람들한테 소매점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갖는 사람만 갖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18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해서 15명을 4회 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해마다 4회를 했습니까?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은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 과표를 책정할 때 심의과표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이의 신청에 따른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4회다, 몇회다….
병욱
안병욱위원
위원회 구성은 위원들 대상이 누구죠?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법무사, 세무사, 공무원중에서 재무경력이 있는 분하고….
병욱
안병욱위원
14명에 대해 수당 나가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계상된 거죠?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96년도에 위원회 열었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죠? 결산검사는 규정에 4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5명으로 예산이 올라 왔단 말이예요. 5명이예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5명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이 했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금년에는 4명이 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내년도에는 1명 증원해서 5명으로 하겠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122페이지 보면 휴대용 P.C (지방세 세수증대 자료수집) 500만원 한 대가 올라 왔는데 이것은 누가 휴대하게 됩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 용도는 특정인이 휴대하는 게 아니라 세무조사라든지 재물조사 관계 등등 이런 것을 입력시켜서 그 자료를 수시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회계파트하고 세정파트하고 같이 동시에 필요에 의해서 운영할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기계단가가 500만원 가는 모양이죠?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2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 중에서 500만원 짜리로 하겠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 정도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수정예산서 2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2급관사 구입 8,960만원이 계상돼 있는 데 지금 임대료가 5,000만원 들어가 있죠?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그런데 8,96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우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그대로 명시한 것이고 임대료 5,000만원은 금년도 3회 추경때 세입부분으로 돌렸습니다. 전세금을 세입부분으로 돌려서 세입으로 잡고 이 금액은 내년도에 우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을 그대로 명시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분양가죠?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분양을 할 적에는 계약금이 들어가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중도금이 들어갈 겁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4회에 걸쳐서 들어갑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년 내에 다 들어갑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우성이 금년도에 분양하게 되면 내년도에 분양가를 다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분양공고가 늦어지고 해서 내년도에 분양되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분납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다 들어가지 않는데 이것을 일시에 완납할 경우에는 이윤에 대한 혜택을 상당히 받기 때문에, 이윤이 17∼20%의 혜택을 받으니까 일시불로 완납하는 것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회의실 접의자 구입 200개가 되어 있는데 200개를 꼭 사야 됩니까? 아직 쓸만하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현재 15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외부행사, 각 기관 행사 때마다 빌려주다 보니까, 200개 사려고 하는 것은 고정으로 대회의실에 배치시켜 놓고 기존에 있는 것은 외부로 빌려주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추가 구입하려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30페이지 봐 주세요. 경계표석 제작하고 군유재산도면 제작이 있는데 경계표석은 뭐고 군유재산도면 제작은 뭡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경계표석 제작은 내년에 군유재산 찾기 운동을 해서 400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계표시를 폴리에스텔로 제작해서 경계표시를 하고 경계에 대한 것을 추후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군유재산도면 제작은 현 재 군유재산이 제작돼 있지 않습니다. 관리상 애로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이 찾는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도면에 표시해서 별도로 관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면은 어떤 식으로 제작하죠?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지적도에 나타난 도면에 표시를 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별로 리별로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경계표석이 한 개에 2만 8,000원씩 갑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지 지점에만 표시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프라스틱 빨간 것, 지금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그것은 좀 약하기 때문에요. P관으로 해서 탄력성이 있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나 해도 깨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정예산 19페이지를 봐 주세요. 실시설계비 해서 청사건축물 보수 정비공사(건축, 설비, 전기) 1식 2,000만원이 있는데 실시설계비만 있고 시설비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19페이지 상단에 청사건축물 보수 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예.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것은 건축, 설비, 전기는 세 분야로 18페이지에 각 항목별로 보수 계획이 별도로 설치돼 있는데 그 계획외에 수시로 응급 조치할 수 있는 공사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외에 응급복구비 성격에 대한 공사비를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계비로 세우면 되나요? 응급 복구비로 해야지.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그것은 설계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실시 설계비라고 했는데….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시설비입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청사건축물보수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설비에 넣어야죠. 실시 설계비로 넣은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지금 현재 시설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확인)
순호
이순호위원장
조금 있다가 보충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회계관리용 PC교체가 있거든요. 150만원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122만원 들여서 한 대를 샀는데 또 필요합니까?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이것은 '96년 2월 15일자로 내무부로부터 내구년수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PC가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면서 이것은 '92년 8월 14일 구입됐던 PC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것을 하나 샀거든요. 122만원 줘서 하나를 샀는데 또 사야 됩니까?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회계관리용으로 한 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PC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여러대가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은닉군유재산 현황측량 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내년도에 군유재산중에서 100평이 넘는 중에서 400필지를 읍·면별로 선정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측량해서 성과도라든지 등등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측량할 측량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으로 은닉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은닉재산 몇 필지중에서 400필지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총 1,55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산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확인된 필지는 3,867필지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재산외의 것을 공부라든지 이런 것은 작성이 완료 단계에 있는 상태이고, 100㎡이상 큰 필지부터 현황측량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시켰던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00필지도 적은 필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적은 필지가 아닌데 전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만 해도 1,500여 필지, 그럼 약 3분의 1 수준을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400필지를 다 측량할 수 있겠는지?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400필지는 한 면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당 50필지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좋습니다. 은닉군유재산을 찾으러 발굴하러 다니려고 이미 세운 게 있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지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국·공유재산 및 무주재산 발굴조사 여비 360만원을 세웠죠? 같은 필지를 찾거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여비입니까?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예,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에는 1만원씩 3명, 30일하는 것으로 해서 90만원 밖에 안세웠는데 말입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내년도에는 읍·면분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사실상 군유재산에 대해서 읍·면에 여비를 많이 전도해서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6년도에 비해서 네 배나 늘어났는데 '96년도에는 그나마도 도비로 90만원을 세웠었어요. 읍·면까지 360만원?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기타출연금 해서 공공시설 정비회비라고 있거든요. 1,080만원, 어떠한 내용입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광주군이 지방재정공제회 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회비를 매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된 목적은 기금조성을 해서 각 공공단체에서 건물을 지을 때 지원해 주고, 융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등등을 계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방재정공제회비 성격이 아니고, 회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시설에 대한 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해서 재산관리원, 지출업무보조원, 세입징수부정리원 해서 각 1명씩 있는데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재산관리원은 관재계, 지출업무보조원은 경리계, 세입징수부 정리원은 세외수입계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현재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인부임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지금 기자실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분석을 한 번 해 봤어요. '95년도 것하고 '97년도를 분석해 보니까 재무과에 투자경비에 있어서 '95년도에는 13억 2,8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97년 예산에는 전무하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없으신 것인지, '95년도 예산과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95년도에 투자경비로 해서 13억 2,8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투자경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투자사업할 계획이 전혀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아까 성기선 위원이 질문한 은닉재산에 대해서 측량비가 6,056만원, 경계표석이 5,600만원, 도면 제작이 1,900만원 해서 1억 3,000여만원이 들어 가는데 은닉재산은 물론 찾아서 분명하게 경계표시를 해 놓고 도면도 제작하는 것이 관리하기가 좋겠습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각 읍·면별로 측량을 해서 도면을 읍·면별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읍·면별로 그렇게 측량할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읍·면별로 측량해서 도면을 제작하면 각 읍·면을 보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그렇죠.
병욱
안병욱위원
그리고, 수정예산 16페이지 보면 시설비 등 해서 18억 9,300만원이 섰어요. 작년에 하나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늘었나 하고 보니까 중부면 청사 15억원을 빼더라도 3억원 이상이 청사 보수 이런 것으로만 들어갔단 말이예요. 보수공사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전기설비 및 보수공사해서 4,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95년도에 250w에서 600w로 증설했습니다. 증설했는데 선 공사를 본청 1층하고 민원동 사무실 여기는 케이블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 공 사를 마칠 계획으로 해서 그것을 세운 것이고, 그 다음 본관 보일러 교체 및 배관 보수공사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내년도에 교체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득이 4,500만원 세웠고, 본관지하 상황실 보수공사는 현재 지하 사무실이 비좁은 반면에 지하상황실을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개설해서….
병욱
안병욱위원
잠깐, 본관 지하 상황실이 지금 재난관리 상황실로 쓰는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본관 지하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본관 지하 상황실 보수공사하고 재난 관리상황실 사무실이 다릅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별도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예비군 중대본부 설치 및 보수공사 1,000만원 했는데 광주군 예비군 기동대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이것은 본청에 중대본부 사무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광주군 예비군 기동대 본부 사무실이 군청 안에 없죠?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래서 광주읍사무소 화장실 뒤에 조그맣게 해 놓고 있는데 기동대 사무실이 군청내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있어야 되는 필요성은 재무과에서 판단할 수 없고 필요하면 현재 사무실 배치에 여유분이 있으면….
병욱
안병욱위원
여기에서 의회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해 달라고….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병욱
안병욱위원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시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정예산 20페이지에 보면 2급 관사 구입이 있습니다. 8,960만원, 지금 2급 관사를 5,000만원에 임대하셨죠?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특별히 구입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5,000만원이면 3,000∼4,000만원만 더 들이면 살 수가 있는데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돈의 운영면에서도 임대로 계속 쓰면 임대료도 계속 올라갈테니까 임대비하고 사는 구입비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 놓으면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별로 실효성 없게 사용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하고 현재 5,000만원 임대료 대 구입한 금액 대 이윤등등 소요되는 것이 임대료가 자꾸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집값도 부가가치로 따져봐야 되겠고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구입이 임대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임대계약 기간은 만료됐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아직, '98년까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에 임대 계약한 게 언제까지입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98년도인데,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계약 기간이 안됐다고 그 때까지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47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광주읍에 소형승용차 구입해서 1,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차종이 뭡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이것은 광주읍에서 액셀 승용차를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캐피탈로 살 계획을 갖고 예산 요구를 해 놨는데….
강필
이강필위원
캐피탈이면 중형이예요?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1,500cc이기 때문에 소형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소형인데 1,300만원이나 갑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옵션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금액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강필
이강필위원
옵션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어차피 기존차량만 사게 되면 구입한 다음에 옵션을 붙여야 운영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또 다른 목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강필
이강필위원
나중에 세우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살 수가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광주읍장 타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재무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과장과 관계계장은 앞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계장은 소속,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소관은 예산서 101페이지부터 1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예산서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IC카드 구입 2,000원×60,000명 해서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면허증이라든지 다 통합해서 나오는 카드입니까?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96년 10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 10만 269명중에서 17세 이상 대상에 대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부터는 IC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민원계장
IC카드는 즉 전자주민카드를 칭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데이타베이스 운영망을 구축한 후에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카드 발급 운영되는 겁니다. '97년도에는 제반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IC주민카드용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일곱가지 기능이 함축돼서 예를 들면 인감, 지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의료보험카드 등등 해서 일곱가지 기능이 함축된 전자카드를 만드는 소요 매수입니다.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IC카드 구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초적인 자료를 총 수록한 그런 카드를 말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민원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께서 몇 명이라고 하셨죠? 주민등록 대상 인원이?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인원대상은 10만 269명을 지금 숫자로 보고 17세 이상 인원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만명이 넘으면, 예산서에는 6만명밖에 계상이 안됐단 말이예요.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총 인구는 10만 269명인데 17세 이상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인원이 6만명, 그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수록해 놓은 카드다?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08페이지, 행정사무착오 주민보상이 월 5건씩 1년에 60건이 올라 왔는데 행정사무착오가 돼서 5,000원을 주민이 받았을 때 기분좋게 받습니까? 5,000원이라는 돈을….
형선
최형선고충처리계장
'96년도에 운영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된 사항이 있는데, 5,000원을 받아서 기분이 좋겠느냐, 이해를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봐서 과연 5,000원을 드려서 기분이 좋은 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드려서 웃으면서 이러한 사소한 잘못이라도 뉘우치고 금액은 적지만 잘못을 뉘우친다는 입장에서 3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괜히 잘못 주면 욕을 먹을 수 있고, 차라리 사과하는 게 낫지, 5,000원을 잘못 주었다가는 도리어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보세요.
형선
최형선고충처리계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과연 5,000원을 줘서 "이것 가지고 무슨 사과냐" 하고 우습게 비쳐질 것 같으면 안드리고, 서로 웃으면서 "이런 잘못 이 있었구나" 5,000원을 줌으로 해서 서로 사과하는 속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분에 한해서만 지급하는게 어떨까 해서 3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08페이지, 행정상담관 지정이 한 사람 되어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여기 집기 구입은 3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민원계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담관은 한 명이 위촉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마주 앉아서 상담을 하려니까 거기에 필요한 집기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위원은 한 사람인데 책상이 세 개란 말이예요. 상담은 마주 앉아서 하면 되지, 책상이 왜 세 개씩 필요합니까? 상담위원은 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자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상담관 책상은 별도로 하나 있고 응접셋트용으로 마주 앉아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까지 상담위원을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다구요. 앞으로 많이 활용하시려고 하는데 위원은 한 사람인데 상담용 책상 3개, 상담용 의자 9개, 그래서 120만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무종합심의용 집기 구입해서 심의용 책상 16개, 심의용 의자 16개인데 민원실 새로 짓는데 이렇게 넓은 데가 있습니까? 종합심의를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닌데 책상, 의자를 다 놔야 됩니까? 원테이블 하나에 둘러 앉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무종합심의를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행정상담관이 거기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공간을 비워 놓을 필요 없이….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위원님 말씀도 수긍이 가는데요.
병욱
안병욱위원
구리시 같은데 청사 새로 지은데 민원실을 잘해 놨다고 해서 의원들이 가보고 했지만 종합심의용 공간을 넓게 차지한 데가 없더라구요. 구석 구석 원테이블을 놓고 의자 몇개씩 놓고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 놨더라구요. 공간 차지 많이 안하고도, 심의하기 위해서 책상을 고정으로 16개씩 놓고, 계속 쓰지도 않는 것인데, 매일 하는 것도 아닐테고….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종합실무 심의는 매일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매일하면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오전 내내 들어갑니다. 서류가 길 경우에는….
병욱
안병욱위원
오후에는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공간 차지만 하고 았잖아요? 다른 민원실 잘 꾸며 놓은 데도 가 보시고 공간 활용을 해서 자리 많이 차지하지 않고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그런데 다녀 오셔서 하시고, 102페이지 일용인부임(고충민원상담 보조요원 1명)은 고충민원 상담실에서 쓰고 있는 여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고충처리계장
지금 현재 고충처리방에서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여직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행정 전산실 운영 요원입니다. 기획실에서 넘어올 적에 고충처리반에서 기획실 요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97년도는 고충처리방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일용직을 올린 것인데, 사실상은 전산통계계에서 쓰는 요원인데 같은 주민과 내이기 때문에 고충처리방에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06페이지 보면 민원업무보조요원 2명×150일 했는데 2명을 150일 쓰는 겁니까? 아니면 1명을 300일 쓰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민원계장
한 사람을 300일 쓰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 사람이 어디 근무하고 있죠?
경우
이경우민원계장
민원계 접수 맡아서 보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호적 한글 타자화 인부는 4개 읍·면 2명씩 150일 돼 있는데 읍·면에서 쓰고 있는 겁니까?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광주, 오포, 초월, 실촌 4개 읍·면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것도 한 명 쓰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전자 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보조요원, 8개 읍·면×1명×60일 이것은 읍·면에서 60일만 쓰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민원계장
아까도 성기선 위원님께서 전자주민카드 매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제반 보조요원으로 써야 될 성질인데 지금 예산편성 기준상은 8개 읍·면×4명×3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상 불가피하게 60일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3개월치를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편성은 8개 읍·면에 1명씩 했지만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라서 보조요원으로 군청에서 주민과에서 쓸 것이다, 이 말이죠?
경우
이경우민원계장
읍·면에서 쓸 겁니다. 4명×8개 읍·면×3개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10페이지 보면 유지보수용 노트북 구입에 20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신희
정신희전산통계계장
유지보수용 노트북은 현재 각 읍·면에 전산시스템의 장애가 났을 때 현재까지는 디스켓 이런 것만 가지고 다녔는데 앞으로 전산업무가 방대해 지기 때문에 그때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휴대하고 다니는 겁니까?
신희
정신희전산통계계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고장이 났다든지 이상이 있을 때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신희
정신희전산통계계장
프로그램을 내장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신속하게 유지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13페이지, 공무원 전산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있는데 우리 군에 전산교육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학원 강사를 하다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신희
정신희전산통계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분을 채용해서 쓰면 안될까요?
신희
정신희전산통계계장
'92년부터 현재까지 자체직원으로 해서 전산교육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이 할 수 있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고 업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발전해 가는 업무를 신속하게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바뀌어져 있는 업무, 선진화 돼 있는 업무를 도입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재료비에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및 집계 요원이 있는데 광주, 오포, 초월, 실촌만 돼 있습니다. 4개 읍·면에만 사업체가 돼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전산통계계장
통계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 해서 다른 업무는 통계청에서 인건비가 내려 오는 것이지만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만큼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금년도 6,000개 업체 정도 되는데 광주, 오포, 초월, 실촌만 한 것은 통계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기본 사업체 안에 있는 다른 4개면은 조사 요원을 책정하지 않고 광주, 오포, 초월, 실촌은 통계담당 이외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95년도 사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4명 30일, 1명 30일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본적으로 업체수가 얼마나 돼야 인부를 쓸 수가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전산통계계장
한 사람이 조사 기간내에 조사할 수 있는 업체는 30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각 면에 업체수가 얼마나 돼야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전산통계계장
한 면에 300개 이상 업체에 대한 것은 조사요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주민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부터 2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예산서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분야는 예산서 12페이지와 수정예산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24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도면을 제작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토지관리계장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산정하려면 현재 사용하는 지적도가 있습니다. 그 지적도를 2000분의 1로 축소해서 지번이라든가 지목이 나오는 지적도하고 똑같이 전지를 작성해서 거기에 전년도 지가하고 당해년도 지가를 표시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검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도면인데 가격이 비싼 이유는 거기에 용도지역별로 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가 되는 도면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재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토지관리계장
거기에는 용도지역이 표시돼 있지 않고 지적도면만을 가지고 작성돼 있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를 하다 보면 정정되는 경우, 재소청구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늦게 작성 되는데 타 시·군은 벌써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작성 안돼서 지가가 잘못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소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에는 용도지역까지 표시된 도면을 작성해서 세밀한 지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면제작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병열
황병열토지관리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열
황병열토지관리계장
지가가 1월 1일 기준해서 6월 28일날 결정됩니다. 행정 공고하면 공고와 동시에 소유자별로 개별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가에 대해서 잘못한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십시요"하고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3상자가 뭐예요?
병열
황병열토지관리계장
그것이 계상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는데 상자별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수정예산서 77페이지, 민원안내 전광판 및 바코드 설치, 이것이 무엇입니까?
미애
유미애지정계장
은행에 가시면 접수증을 발급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접수증을 발급 받고 나서 민원 서류가 나오면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예산 246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용 수수료 200만원×15건=3,0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병열
황병열토지관리계장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비용을 부과금에서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비용을 산정할 때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에 등록된 개발 산정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내역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계상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수수료는 누구한테 지불하는 것입니까?
병열
황병열토지관리계장
개발비용을 산정하려면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자가 하지 못하고 건설부 장관에 등록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건당 15건을 한다는 것입니까?
병열
황병열토지관리계장
금년도에 19건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상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적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 15건만 계상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답변하시는 계장은 소속,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정운석 의원입니다. 250페이지, 공유토지위원회 수당 5만원씩 6명, 4회에 걸쳐서 했는데, 공유토지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계장
공유토지불하특례법이라고 해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타 법에 의해서 대지면적 최소한도라든지, 길이 없다든지 할 때 공유로 갖고 있으면서 분할하지 못하는 땅을 특례법으로 해서 분할이 되는데 이것이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기일이 깁니다. 7개월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할 개시 결정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공유토지위원장은 판사님이시고 부위원장이 부군수님입니다. 그 회의 때 주는 수당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판사님, 부군수님, 나머지 4명은 누구입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계장
공무원은 수당지급이 안되고 일반 위원님들한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6명이 일반인으로 속하게 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6명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1년에 6회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병열
황병열토지관리계장
6회라는 법정일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가를 산정하다 보면 의결제출 기간이 있고, 재소청구 기간이 있고, 그외에 경정할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는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년도나 금년도의 예를 비교해서 6회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금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병열
황병열토지관리계장
5회 했고 앞으로 한 번을 더 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운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53페이지에 보시면 공유토지위원회 수당은 5만원씩 6명이라고 돼 있는데 급식비는 8명이 8회로 돼 있습니다. 토지위원회 수당은 120만원이고 위원회 급식비는 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위원회 수당 지급은 참석했을 때 하는 것입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계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급식비도 참석했을 때 급식비로 생각이 되는데….
윤지
정윤지지적계장
당초에 4회로 잡았는데 8회도 될 수 있고 12회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일단 4회로 잡은 것이고, 급식비는 8회로 잡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토지위원회도 8회로 열 것을 계상해서 해야죠. 예산을 세울 때는 금방 드러 납니다. 금방 4명으로 했다가 "급식비는 어떻게 8명이냐", 그러면 "8회 할 수도 있다" 이런 막연한 예산은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수당도 8회로 잡아 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계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정운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지가위원회 수당 해서 450만원씩 6회로 섰고 급식비가 45만원씩 섰는데 읍·면에도 지가위원회가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토지관리계장
금년도까지는 읍·면에도 지가위원회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읍·면에는 폐지됐고 군만 세우게 돼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읍·면에 보면 지가위원회 수당 해서 450만원씩 6개 면이 예산에 올라 왔어요. 이것은 필요없는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읍·면 지가위원회가 폐지된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96년도 예산에도 지가위원회 수당이 계상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요구된 읍·면은 계상을 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은 삭감시켜도 상관 없는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폐지됐다는 조례를 한 부 보내주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250페이지, 재료비에 개별지가조사 인부 해서 17,700원×106명×60일×½= 5,600만원 했는데 재료비가 약 8,000만원 돼죠? 이 인부들이 지가조사하는 인부로 쓰는 것입니까?
병열
황병열토지관리계장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있는 지가에서 보조하는 인원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는 2명이 토지확인원 발금을 보조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은 읍·면 별로, 광주읍 같은 곳은 2명∼3명,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재료비로 나가는 인건비가 군청 지적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쓰는 사람들입니까?
병열
황병열토지관리계장
읍·면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개별지가 조사는 각 읍·면 공무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토지관리계장
조사는 공무원이 하는데 보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분의 1로 계상했는데 지방비하고 국비에서도 보조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가는 한 번 조사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것 아닙니까? 이만큼 인력이 필요합니까?
병열
황병열토지관리계장
당초에 조사가 정확히 됐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차후부터는 조금씩 변동사항만 조사하게 되면 어려움이 없는데, '90년도부터 시작된 지가정착이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면제작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정확히는 조사가 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점검을 받았는데 그런 사항에 미비점이 있어서 올해 도면도 제작하고 해서 내년에는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가가 정확하지 않았으면 억울하게 세금낸 사람도 많겠네요?
병열
황병열토지관리계장
재소청구 기간내 청구가 되어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관에서 나오면 당연히 내는 것인 줄 알고 내지,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의신청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병열
황병열토지관리계장
조사가 끝나면 2개월 동안 재소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소청구 들어온 게 1,071건인데 재조정해서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 211페이지부터 233페이지, 336페이지부터 337페이지, 533페이지부터 537페이지, 541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수정예산서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계장은 소속,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정민
최정민위원
본 예산서 2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일 행사 해서 화환이 25만원×5개로 돼 있는데 무슨 화환이 5개씩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5개는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의회 의장님, 군수님, 서장님, 보훈단체장님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5개는 군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화환이 25만원씩 가요?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물론 25만원이 다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충일에는 대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재료비에서 보면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해서 1명이 있는데 독립유공자 묘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도척면 궁평리에 있습니다. 구씨네 독립유공자 한 사람이 있는데 묘소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이름은 정확히 모르고 구씨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224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10만원씩 94개소 2회가 있고, 225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15만원씩 104개소인데 중복된 것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97개소가 있습니다. 국비로는 94개소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도비에서 추가로 지원해 줬습니다. 도에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104개소로 맞춰서 지원해 줬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223페이지, 노령수당 80세 이상인데 5만원씩 해서 86명, 12개월 했는데 노령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80세 이상이면 다 받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이 받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 예산이 180만원 있습니다. 30개소인데 모범업소가 어떤 업소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우선 위생이 청결해야 되고, 1년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이것을 모범업소로 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런 업소가 30개도 넘을 수 있는 것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현재 6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2개소중에서도 엄선해서 그 중에서 30개 업소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강필
이강필위원
업소명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정안 69페이지를 보면 영세민 취로구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이 계상돼 있는데 1억이 어떻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눠서 취로구호사업을 하는데 금년하고 작년까지는 4,000만원 계상했는데 실제로 취로구호 사업을 하다 보면 희망하는 노인들이 많고 도와드려야 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원을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1일 나오면 1만 8,000원씩 지급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218페이지, 특수차량 구입비 6,500만원은 어떤 차량이며, 어디에 쓸 것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이 3군데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주간 보호시설로 도에서 우리한테 특수시설로 하나를 배정했습니다. 주간보호 시설비를 2억 3,300만원 예산 세웠고 거기에 장애인들을 실어주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보조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차량 구입비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구조가 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한 것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자동으로 휠체어를 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버스형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버스형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21페이지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가 있는데 거택보호자 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대상자는 아니고 생활보호 대상자는 다 들어갑니다. 그 외에 겨울철 12월, 1월, 2월달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호를 해 드려야 할 그런 분들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2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400만원이 섰는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도비로도 지원해 주고 군비로도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척면에 있는 {작은 안나의 집} 노인시설에 나가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효행자 책자 제작이라고 있어요. 효행자 책자가 무엇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금년도부터 군수께서 우리 관내에 8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든가, 노시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에게 한 달에 4명씩 효행자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는 효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효행사례집을 발간해서 각 읍·면, 리 단위까지 배부해서 광주가 효행의 고장임을 표시하라 해서 특별히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23페이지, 노령수당이 '97년도에는 늘었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얼마나 인상됐어요?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65세부터 79세까지가 3만 5,000원인데 '96년도에는 3만원씩 지급 됐습니다. 5,000원이 인상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6년도에는 332명이었는데 약 32명이 더 늘었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숫자는 정확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잡은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노령수당이 인상됐어요? 노령수당이 작년도에 3만원이었지 않습니까? 현재 5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80세 이상 5만원은 마찬가지 이고….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 5만원….
기선
성기선위원
80세 이상 노령수당 추가지급 해서 2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한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95년도 것입니까? 금년도에도 5만원을 지급했던 것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노령수당이 '96년도에는 70세부터 79세까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3만원이 돼 있었고 80세 이상은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대상자는 5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 65세부터 79세이기 때문에 연령이 낮아져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만원이었던 것이 3만 5,000원이 되고….
기선
성기선위원
80세 이상은?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80세 이상은 올해와 내년도와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만원이 맞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 노인건강 진단을 몇 명 했습니까? 작년도에 88명 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수가 줄어 들어서 그렇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노인수가 늘거나 준 것은 아니고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1차가 40명, 2차가 4명 해서 44명으로 보조가 내려 왔습니다. 일단 금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44명을 책정했고, 그 외에 추가로 건강진단 받을 노인이 생기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실시를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그것이 1세대당 700만원씩 지원하는데 아주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 연합회라고 있어요. 일단 거기하고 계약해서 그 분들이 와서 있다가 18세 이상이 되고 소년소녀 가장이 해제되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개개인 별로 희망사항을 받았는데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에 두 번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전세금을 주겠다고 700만원씩 3세대 2,100만원을 세웠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했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당초 읍·면에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 요구하고 도에서 책정이 내려왔던 것인데 집행당시에 그 분들한테 2차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했더니 자기들의 생활근거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700만원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떠날 수 없다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는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나중에 실시단계에 가서 본인들이 거부를 했어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예, 당초에 임의대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책정해서 신규사업으로 시도를 해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실적이 50%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도 소년소녀 가장이 신청한 것은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신청을 안 받았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올해 두 번 실태조사를 했는데 세대별로 실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군비도 부담이 가지만 거의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543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죠? 8,000만원인데 이게 '96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 섰었죠? '97년도에 3,000만원씩 증액됐는데 '96년도에 융자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세 분에 1,500만원씩 나갔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금년에 5,000만원 세웠던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 3,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5억을 기금조성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5억에 대한 연리가 13%입니다. 13%가 약 8,000만원 됩니다. 8,000만원에 대한 융자계획을 일단 시키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융자가 너무 저조하다, 홍보를 철저히 하라"해서 계속 유선방송에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8,000만원 융자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저소득층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융자를 하게 했으면 쓸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해 주시고, 수정예산 69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취로구호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 예산 섰죠?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왜 시설비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계장
그것은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상 항목이 그쪽으로 편성되게끔 돼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229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동거부부 결혼사업 추진비해서 5쌍 15만원이 섰습니다. 금년에도 한 것으로 아는데 희망자 모집할 때 5쌍만 제한 시키는 것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동거부부 결혼식 희망자를 받았더니 4쌍밖에 안나왔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봐서는 내년도도 5쌍 정도만 희망하지 않겠는가 해서….
재경
이재경위원
3만원 가지고 선물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액수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계장
여기에 나온 결혼사업 추진비는 선물대금이 아니라 기본 사진대입니다. 그런 비용인데 1인당 6만원씩 5쌍 해서 반액인 15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 기금으로 해서 세외수입계에서 여기 예산에는 세울 수 없고 여기에는 50%가 해당되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