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그동안의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전환및폐지계획 추진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중인 그 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공공도서관의 행정체계가 현재는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학교폭력근절대책 종합회의시 내무부소관 업무로써 분장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 자치단체에서 8개관을 설립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도내 공공도서관은 총 25개로써 본 교육청에서 16개관, 일반차지단체에서 8개관, 사립 1개관이 설립, 운영중에 있고, 일반자치단체에서 '98년까지 6개관 설립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업무는 1991년 도서관진흥법의 공포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도서관 정책을 문화체육부에서 총괄하도록 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산하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그 소속을 변경하지 못하고 중앙에서는 문화체육부에서, 지방에서는 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장이 양분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96년 5월 13일 내무부와 교육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회의시에 내무부소관의 업무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활용 공간 마련대책강구에 공원이나 도서관, 연극장, 체력단련시설, 청소년 수련장 등청소년 문화체육공간을 확충토록 한 바는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중고등학생들이 낸 수업료인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도서관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용자수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학교에 인접하고있는 이용자 수가 적은 대야나 남원, 원평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으로 전환하고 대형 시립도서관이 근접하고 있는 김제 공공도서관은 폐관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을 했었던 겁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은 '96년 9월 공공도서관설치운영개선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서 금년 11월 5일날 전라북도 공공도서관 전환 및 폐지안을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는 있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항의 방문 및 탄원, 애향운동본부 금산지부의 진정, 도서관협회의 철회요청등의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공공도서관은 일반 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여 활성화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계획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나 도내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 및 학생, 도서관협회 등의 반대의견이 많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도의회문사위원님들의 모든위원님들이 이것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고 교육부에서 재고할 것을 요구한 바도 있고 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의견의 조율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전환및폐지계획안은 당분간 유보하는 것으로써 이와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그동안의 추진경위 또는 실적과 민원현황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폭 오늘 이자리에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을 얻게 됨을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잠시나마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자리에 나오게 된 기회를 주시고, 또 나온 목적은 이것이 당분간이 아니라 다시 내년에 재론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가지 개선방안을 가지고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런 공공도선관의폐지및전환안을 만드신 교육청에서 처음에 공공도서관을 설립했을 때에 그 설립의 목적이 희석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설립은 위원님들앞에 봉투를 봐주시면은 제일 먼저 도서관 법규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규집의 제1조를 보면은 도서관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시 살펴보면은 도서관이나 문고의 건전한 육성,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진흥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정보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공공도서관의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전환 및 폐지안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설립했을 때의 목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을 다시한번 재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절차가 희석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도서관은 현대 정보화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비장입니다. 정보결핍증이 심각한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나마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정보를 주민에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면 지역주민들을 정보문맹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알권리, 그들에게 정보입수에 대한 지식의 권리를 위해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공익사업기관입니다. 수익사업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수가 적어서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자에 대한 범위와 개념을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이용이라는 것은 도서관 공간을 이용하는 시설이용도 있고 정보자료를 이용하는 이용도 있을 수 있고, 상담이나 휴식과 여가목적을 위해서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용자라 하면은 도서관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오고 싶어도 못찾아오는 이용자가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다리가 약하든가, 장애자든가, 시간이 없어서 못찾아오는 이용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집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관은 이용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은 동시에 동사무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이용자, 즉 주민들의 신분조사라든가, 연령별, 직업별, 또는 취미별 또 장애자라든가, 소년가장이 몇 명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해서 이용자 분석을 해서 주민들을 찾아가고 주민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줘야 됩니다. 길을 터주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망으로 정보를 직접 주민에게 가정으로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컴퓨터망을 통해서 사서와 이용자, 주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이 지역사회에 모자라면은 다른 지역사회를 통해서 자원을 서로 공유하는, 서로 빌려주고 받는 그런 것도 마련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고 가까이하고. 기다리는 그런 이용자보다는 이제는 능동적인 자세에서 역할을 해야되는 것이 도서관의 기능이고 이용자의 범위가 지역주민 전체를 깊숙이 일일이 조사하면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용자수의 기준에서 도서관을 폐관하고 전환한다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목적이 무엇인가, 운영방법에 대한 원인진단을 분석해서 그에 대한 처방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그 통계사항에서 전라북도 및 전국 공공도서관 이용현황도표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공공도서관 현황표 중에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이용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용자수가 교육청에 의하면은 하루에 5,6명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부에서 발간한 자료, 해당도서관에서 문화체육부에 보고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운영예산과 이용현황이 나옵니다. 이용자에 대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수와 학생수가 나옵니다.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6개 도서관의 연간 이용자수를 보면은 19만명이 나옵니다 이 보고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 통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은 이용자수가 적다는 진단이 잘못된 것인지, 위원님들이 판가름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써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대한 것은 문교부에서 도서관을 30년동안 운영관장을 해왔습니다. 광복이후 20년은 내무부에서 도서관을 관장해 왔습니다. 이런 체제에서 문교부에서 30년동안 관장해 오는 동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법규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방자치제에서 법률상 효력을 위해서 교육부에도 보조금을 줘야 될것인데, 그것이 법규의 효력대로 집행이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산하에서 6개 공공도서관을 전환하거나 폐지한다는 이런 것에 앞서서 예산을 절감하기위한 명분은 있지마는 그 명분이 너무 미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1년 평균 예산을 보면은 2억 3천만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은 전체평균을 잡아도 7천만원에서 8천만원밖에 안됩니다. 평균 1년에 전국 공공도서관 예산이 2억 3천만원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7천만원에서 8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런 예산에서 자료구입비는 또 얼마냐 내무부소관이 1,700만원이고, 교육청소관이 1,100만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물어봤습니다. 자료구입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7,8천 예산중에서 자료구입비는 1백만원에서 3백만원, 작년도까지는 6백만원까지 했지만 그 56백만원도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제대로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한 것보다는 정치기반이 먼저 우선이고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요. 지방자치제의 예산이 적어서 도서관을 폐지하겠다, 전환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제에서 6,6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을 겨우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자제에서도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증원을 해야되지요. 그것을 보다 더 저희 교수들과 더불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발로 뛰는 관장이 필요합니다. 기업체의 후원금을 가질 필요가 있고 도서관법 법률상 34조에 의하면은 도서관운영비를 위해서 진흥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 졌을 때는 전문관장이 있어가지고 기업체라든가 지방자치제의 지원금이라든가 모든 면으로 진흥기금을 마련하는데 일반 독지자들을 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서울에 이인표 재단이 있는데 에스콰이아 재단입니다. 이인표씨가 전국의 어린이만 전용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으로 해서 13개 도서관에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진해, 경주 등등해 가지고 5억씩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 투자와 동시에 운영비 조달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면은 그 기업체에 세금면탈을 해줍니다. 그렇게 진흥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모법에, 상위법에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도 얼마든지 예산조달을, 지자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배경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로 뛰는 전임제 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예산이라는 것보다는 정책에 입안해서 정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인사문제가 관련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입니다. 그러니까 20일이 남았습니다. 20일이후는 도서관법 24조에 의해서 전문직 관장이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통과된 것이지만 왜 경과기간을 5년으로 두었는가 하면은 행정직 주사나 행정주사보가 교육청산하 공공도서관 219개에 전부 관장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임직이 아니라 여기 계신 계장님처럼 사회교육계장이나 또는 주사보같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직하는 데서 법적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을, 저희 전라북도는 거의 1사람입니다. 도서관에 1사람이 있고 기능직으로 청소부원을 포함해서 2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 부족현황이 있고, 장서수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고 예산마저 열악한 상태에서 전문직 관장조차 없기 때문에 도서관의 지휘통솔의 기능을 잃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장의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6급을 7급으로써 행정하시는 분이 겸직을 하신다면은 본래 주어진 업무외에 도서관을 얼마나 들여다 보겠습니까? 또 거리상으로도 공공도서관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극한적인 상황을 보면은 1년에 1번 관장이 얼굴을 나타낼까 말까라고 합니다. 행정주사보는 1주일에 1번씩 나타나고, 나타났으면 제 본위치로 가서 책임을 맡아야 되니까 도서관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1970년대는 사회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는 공공도서관이 문화적인 기능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0년도 이후에서는 전자정보센터의 역할을 추가해야 됩니다. 이런 기능을 전임관장도 없이 어떻게 행정하는 분이 겸직을 하면서 지휘통솔이 가능하겠는가, 도서관 기능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는가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부진하게 되는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부진하게 된 원인분석을 재진단해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단편적으로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사서직원, 부족한 인원에 대한 것은 업무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도서관이 해야할 일을 버금가서 역할도 많아지고 확대가 되기 때문에 세계화, 정보화가 같은 보조로 가고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커지고 확대되어 가는데 인원이 적다면은 서울에서는 현재 인원이 부족하고 총무처에서 TO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지방의 주민들중에서 여가시간이 많은 사람들을 동사무소에서 분석해 가지고 연락해서 자원봉사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해서 전문직 교육을 받은 학생과 더불어서 주민중에 여가있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제로 해서 이름을 명칭해서 도서관 도우미라고 합니다. 도서관 도우미를 연령별로, 남녀별로, 신분별로, 학생과 성인, 이렇게 신분별로 해 가지고 도서관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도우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개선방안에 2번째 사항으로 나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체제를 도입해서 부족한 인적자원을 보충하고 도서관 서비스 업무를 보조받도록 한다, 자원봉사제도란 첫째 도서관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이 불가능한 봉사업무를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인 사람들로 봉사케 함으로서 도서관의 홍보효과도 주어지고 도서관 역할에 대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업무를 시키는가, 도서관, 도서관의 이용상담을 받고 정보자료에 대한 응답 서비스를 해줍니다. 자료검색방법, 여기 전라북도 상황은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서울의 도서관은 전부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되어있어 가지고 세계 정보화를 도서관에 앉아서 검색 할 수 있고, 여기서 뉴욕에 있는 대학으로 들어가서 그 대학교수의 인적상황과 학생들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어떤 교과과정을 가르치는가, 그 교과과정에서 강의개요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까지 전부 탐색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검색방법을 지도해 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견학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견학안내도 해주고 인터넷 교육지도 여러가지 등등의 지원봉사제도를 도입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도서관 업무의 양적인 과다한 업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이용자가 없을때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 서비스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저희 전라북도 상황에 특히 이런 서비스의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농촌의 인구가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들 생활의 활력소라든가 노인건강에 대한 비디오, 노인들이 겨울에 만날 장소가 없을 때 도서관에 와서 같이 족보를 필적하면서 같이 뿌리를 찾고 후손들에게 뿌리를 찾아줄 수 있는 족보를 찾아보는 환경도 노인들이 맡아 줍니다. 그리고 신체장애자라든가, 시각장애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관 사서들이 직접 찾아가면서 순회독서지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감상이라든가, 그 지방의 주민중에서 음악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재능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줍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교실이라든가, 또한 취업정보, 요즘은 조기정년제가 많이 있어서 조기정년해가지고 사업을 어떤 것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산업체의 정보라든가, 취업정보, 김제도서관같은 경우에는 농정교육같은 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소년소년들이 공공도서관이 없으면 갈데가 없습니다. 특히 성인들도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싶을때 방송통신대학 사람들이, 방송통신대학은 15살 또는 70살에 대한 방송통신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료를 찾습니까? 학교도서관에 가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역시 주민들의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그들에게 무료로 줘야 됩니다.

김폭 구체적인 강령으로 들어가서 교육청에서 제안했던 김제 원평이나 대야 공공도서관, 남원 공공도서관을 학교도서관으로 편입하려고 했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운영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지역주민 전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은 부속건물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제와 국가에서 운영의 주최를 맡고 있으나 학교 도서관은 교장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입관의 자유가 허락이 됩니다. 유아에서 노인까지 신분의 차별없이 입관의 자유가 허락이 됩니다.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은 입관이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두번째는 공공도서관이 자료열람 이용의 자유가 허락됩니다. 또 공공도서관은 무료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됩니다. 그것만해도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차원은 상당한 거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개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학교도서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관리전환보다는, 그것은 명분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제일 첫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소속청의 이원화 현상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김제, 원평, 대야, 남원 공공도서관은 국민학교 울타리안에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지는 교육청산하의 것이고 운영은 전문직한테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청의 고민입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이 문체부로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건의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그 이전에 국가의 것입니다 국가의 것은 주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문화체육부로 넘겨주셔야 된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마련의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때문에 지금 학교땅이 아까워서 이제는 문체부로 남겨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육청 것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주민의 것이고 국가의 것입니다. 용기를 내셔서 운영하시고 예산하는데 부족하시고 능력이 없으시면은 넘겨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전라북도의 도서관도 발전하고 소속청이 이원화되어서 갈등을 겪지않고 일원화 되어 행정체계를 한사람의 지휘감독아래 전북지역이 밝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정읍과 이리 공공도서관의 건물을 학생복지회관으로 통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때 내무부와 교육부가 청소년 범죄근절대책의 일환으로서 공원이나 도서관이나 체육시설과 수련원, 이런 것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에서 안건이 나왔다, 거기에 의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지, 도서실이라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으로 해서 도서관을 포함해서 공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하라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러나 정읍이나 이리 공공도서관으로, 이것은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실로 기능을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능을 축소하더라도 도서관의 주민들의 그것으로 하겠다, 학교도서관으로 하더라도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독립건물의 공간에서도 기능과 역할이 힘들었을 때 이것이 통합되었을 때 가능하겠는가 미루어 짐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예산과 이용자가 부진하게 된 직원의 수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자료가, 주민에게 밥이 없으면 도서관에 안 찾아오지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도서관을 찾아오겠습니까? 기능을 축소한다, 이리공공관과 정읍공관을 학생복지회관을 한다는 것은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지 확대한다고 볼 수는 결코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면적의 감소는 비례적으로 역할을 감소한다는 것이지요. 상식적인 견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관장직에 대한 것은 법규에 따라서 사서직으로 하는데 이것은 법의 준수를 위해서 각 지방에서는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행정직 도서관장에 대한 사서교육의 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각 도마다 행정주사라든가 행정주사보, 사무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지난 8월에서 11월 말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도서관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영방법을 해야된다, 또 봉사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교육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중에서 전라북도는 한사람도 참여하지를 않았어요. 강원도는 16명, 충남은 11명, 경북은 10명, 충북은 9명, 전라북도는 한명도 없고, 전라남도는 7명, 이렇게 각 전국에서 65명의 행정주사나 서기관, 사무관,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준비를 교육청에서 못하는 것이 그 원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하시는 모든 분들도 계속해서 도서관장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지역정보와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내년도에 다시 거론되지 않고 이 기회가 오히려 매서운 채찍의 계기가 되어서 공공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공공도서관 전환 및 폐지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교육청 당국이나 우리 문헌정보학과 학생 내지는 우리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상당히 보이지 않는 선에서 줄다리기를 많이 하면서 잡음이 나고 그 잡음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비치는 시각이 여러가지로 비춰지는 것을 보고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문사위원회 위원들께서 공식적인 모임은 갖지 않았어도 이 문제가지고 나름대로 심각하게 논의도 해본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은 물론 앞으로 태어날 후세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자고 하는 의견은 전부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무척 안타까운 것은 11월 5일날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폐지안이 가결되었는데, 그것도 안타깝지마는 이 문제가 계속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 당국에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자리에서 진정인들과 우리 교육청 당국의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과의 분명한 어떠한 얘기로 인해서 서로의 감정이 상승되는 그러한 일은 없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21C를 대비하는 한국의 시대, 이것은 그야말로 국제경쟁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과학이나 사회적인 일이나 산업사회에서 일어나는 문화와 예술까지 어떠한 특수한, 소위 상품개발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개발을 해서 이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 다. 한가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고난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예산, 많은 인력이 투입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오래전에 이 공공도서관이 생길때의 그것을 고안했던 그 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금 이어지지 못하게 했다는 이런 한 자책감,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헌정보학과 학생여러분들도 오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가 애타게 좋은 활성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원하는 그 방향으로 교육청 당국에서는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까지 당국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방면에서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은 물론 교수님들께서도 과연 이렇게 될때까지, 지금 현 상황을 보니까 공공도서관 사서직원의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이러한 현상, 예를 들어서 정원이 7명인데 사서직 직원이 1명이라든지, 또 공공도서관의 장서량의 법적기준이 미달하는 이 열악한 사정, 이용자수가 너무나도 형편없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예산이 형편없다고 하는것, 이러한 지경에 그야말로 집안꼴이 말이 아닌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된 것은 직접 교육을 맡고있는 당국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교수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뼈를 깎는 아픔으로 반성해야 됩니다. 누구를 탓할 상황이 못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냐, 지금 사서직 직원들의 수도 법적기준에 미달한다, 장서량의 수도 부족하다, 이용 자수가 부족하다, 예산도 부족하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전환하고 폐지해야겠다고 하는 교육청당국의 그 생각도 조금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공도서관, 수십년 전에 그 목적에 의해서 설립했던 그것을 수십년 지난 우리가 지금쯤 그때 생각했던 그런 목적의 수십배 이상의 좋은 현상으로 끌어 올렸어야 되는데 못올린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서 전환이나 폐지를 유보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교수, 그 다음에 우리 도민들의 염원을 어느정도 받아 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사위원회 위원들도 어느 한분 공공도서관을 전환하고 폐지하는데 그렇게 하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지난번에 우리 김희원 위원님께서 아주 열렬하게 주장하고 질책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우선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전환하거나 폐지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했을 때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도 많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긍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순간이 양쪽, 양쪽이라고 하면은 도서관을 이용해야 할 도민, 또 거기에 관계된 우리 문헌정보학과 학생, 교수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양측이 서로 팽팽하게 맞대결해 싸우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것, 그것은 지금 분명합니다. 그점에 있어서는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정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딴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을테니까, 여기에서 주장한 개선할 점, 조금전에 얘기했던 전환과 폐지의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그것을 오히려 국민들이 잘 이용해서 좀더 차원높은 그러한 국민의 의식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그러한 자리가 꼭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서직원수의 미달, 장서량의 미달, 이런 모든 것들을 앞으로 해결하고 프로그램의 개발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도서관에 노인교실이라든지, 신체장애자, 비디오 감상, 인터넷, 지역정보 이런 갖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과거에 이런 발상을 하지 못했냐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앞으로라도 우리 교육청당국께서 오늘 비록 완전히 취소하겠다는 답변을, 오신 학생여러분들이나 교수님들께서는 기대하시겠지마는 여기 우리 국장님은 최고결정권자도 아닙니다. 오늘 이 정식적인 위원회 모임이 있기 전에도 대화가 있었지마는 아무튼 우리 교수님들이 염려하는 것, 학생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반성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이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한 후에 허탈감이라든지 무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정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저는 대학교측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게 폐지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두되어야 되는가, 이래서 본위원이 마음 아픈 그런 심정으로 대학교측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침체되어 갈때는 학계에서 전문적으로 알기 때문에, 특히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진즉 홍보도 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하고 해서 오늘의 폐지론까지 오지 않도록 계기를 만들었으면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늦었지마는 일단은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뜻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같이 연구노력하자고 하니까 우리 대학교측에서도 그점을, 어떤 강건너 불구경식의 그런 형식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만 와서 아우성치는 그런 것 보다는 평소에 그런 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아쉬운 마음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 문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는 문제로 같이 고민하는 자리지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논쟁을 벌이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선 박국장님께 이러한 발상과 이런 추진을 하게 된 동기는 복합적이겠지마는 어느쪽이 더 비중이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효율성에 비중을 두고 이런 생각으로 추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이라고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서 추진하게 되었는지 묻지요.

자꾸 교수님께서도 예산절감이라는 말씀을 앞세웠었는데 사실은 예산절감의 차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도서관이 기왕에 현재 나와있는 16개 공공도서관중에 4개를 가지고 논의가 되었던 겁니다. 나머지 도서관을 좀더 활성화를 시켜보자,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서관이 예산투입되지 않고 하니까 이용자가 적다, 이용자가 적으니까 예산투입을 안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그런 형태인데 효율성을 찾기위해서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금 늦게 참석을 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내놓은 유인물입니까? 학교도서관 전환 폐지계획 추진상황 설명을 제가 잠깐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 '96년 11월 5일날 이것을 의결했고, 그런데 교육부에서 재고의 요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론형성 의견조율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계획안의 추진을 유보코자 합니다. 유보조치는 이미 내려진 겁니까?

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조치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까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정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시행이 되기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 유보와 관련된 조례안이 개정안이 되었든지, 저희 도의회에 회부가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왔을 때에 그 승인나온 사항을 가지고 도의회조례에 심의를 하는데 아직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착상, 이러한 추진이, 전국이 지금 15개 시도지요? 15개 시도에 이와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개 시도에서 이런 조례개정추진을 한 교육청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있기는 몇년전에 실시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것 가지고는 안되지요. 확실히 어느 시도에서 그런 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요. 분명히 얘기해야지요.

강원도하고 전라남도에서 회관으로 관리하다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도는 했다가 추진은 못하고 유보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제가 늦게와서 미안합니다. 이것은 대학교측에서 낸 유인물인가요?

김폭 예.

여기보면 1996년 공공도서관직 피교육자 분포상황에 각 시도별로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에 가위표가 쳐져있는데 그러면 전라북도는 한명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김폭 예, 한명도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옛날 도서관학과가 문헌정보학과입니까?

김폭 예.

저희들은 나이가 있어서 혼란이 와요. 전라북도내 문헌정보학과가 몇개 대학에 재학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김폭 전라북도에는 전주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 양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1개과에 대략 학년별로 몇 명씩이나 모집을 하는 겁니까?

김폭 한학년에 40명씩해서 160명입니다. 양 대학에 320명이 되는 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느냐면은 서두에 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육청 당국이나 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관련 학생들이 무엇이 가장 좋은 해법인가, 그리고 어떤 길이 가장 효율적인 길인가를 우리가 찾기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장이 되어야지, 내 주장은 이렇고, 네 주장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됩니다. 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 여러가지를 심도있게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마는, 적어도 현존하는 도서관을 폐합해서 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상책은 아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문사위원들이 엊그제 전주의 중산초등학교인가, 열린 교육을 한다는 학교를 다녀와봤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열린교육이라는 것이 여러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마는 과거의 교과서적인 주입식교육을, 학생들 스스로 하는 자연주의 창의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학교따로 사회따로입니다. 교육청도 교육행정따로 일반행정, 교장 행정따로의 시대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가 주민들과 더불어서 장을 공개하고 하는 것 자체가 광의에서의 열린교육이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따라서 현대 행정이 복지지향형 행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교육도 지금 교육 자치 시대인데 그러나 지향은 어디를 해야되느냐, 역시 복지교육행정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주민들에게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옛날처럼 교육은 교육따로 사회는 사회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따라서 도서관 관계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도서관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탄원서같은 것도 봤고 언론보도도 읽어봤고 우리측의 대충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법입니까? 도서관진흥법입니까?

김폭 예, 도서관및독서진흥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교육부장관의 지침이 있었고 이런것에 대한 해석도 정의가 내려져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국에서 거의 첫번째 전라북도에서 유독 긁어 부스럼을 내야할 이유는 없다, 방향도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보를 할까 말까 이쪽 저쪽 눈치를 본다는 그런 얘기로 저는 받아 들였는데 이것은 당연히 유보조치를 하고 전국의 흐름이나 법의 해석이나 또는 주민들의 여론을 총체적으로 심도있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마는 예산절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예산을 다뤄봅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 예산을 교육청 예산이 바짝 쫓아가고 있어요. 거의 1조원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만한 예산편성, 그리고 과연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느냐하는 문제는 우리 문사위원도 여러분이 계시지마는 조장 행정쪽 보다는 그쪽이 너무 허술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일에 하나 말로는 그것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지마는 예산절감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이 투명해야 됩니다. 다른데서 절감하고 차라리 이쪽에는 더 투자하는 편이 낫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전환및폐지계획을 유보할 계획이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저는 그 의견을 달리해서 유보라는 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하겠다는 얘기고 다시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근본계획부터 철회를 해야된다고 그렇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촉구해야 하는 이유로서 최근 도서관 업무를 이양받은 문화체육부가 지난 11월 3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앞으로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97년 1월 1일부터 국립 공공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인명토록 한 동일법의 규정적용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 도서관이 학교부지내에 있다거나 주민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조례의거에 의해서 학생복지회관으로 통합하거나 학교도서관으로 전환 또는 폐관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학생과 이 분야 종사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지역 주민의 이용 불편 초래와 정부의 도서관정책에 혼란을 주는 등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부처인 문화체육부가 판단할 때도 이럴진데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유독 강원도나 전남에서 일부 시도했다가 자결된 그런 문제를 세번째 들어서 전라북도가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은 아무리 넓게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교육부가 교육청에게 어떤 특별한 지시를 내려서 그 추진계획을 폐지나 전환하는 것을 강요하도록 지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은 전라북도교육청 자체가 이 계획을 추진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쭉 설명한 사항인데 우리 교육청에 16개 공공도서관이 있지마는 사실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열악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악하고 방금 교수님께서 여러가지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적극 협조를 한번 구하겠습니다마는, 도서관 관장자체가 관리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되어 있고 도서관에 대해서 업무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원인은 아마 그런데에 있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이러한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것을 학교장이 운영하는 학교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혀 도서관이 없는 곳이라면은 모르지 마는 있는 곳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묻는 얘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이 되었습니다마는 무엇이 무엇인가 한 것같이 하면서 한다고 기왕이면 공공도서관을 놓고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교육청이 할 일이지 왜 있는 공공도서관을 없애 가지고 학교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해서 마치 종전보다 잘해보겠다는 의욕을 앞세운 것 같이 혼돈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교도서관의 기능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런 위임을 받은 교육계가 현재 하라는 것도 잘 않는데 학교도서관으로 축소 폐지하면은 무엇을 더 잘할 것입니까? 이 예측은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것을 마치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더 큰 도움을 주는 계획이 별도로 있느냐는 것은 눈가림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 문화체육부가 지적했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공립 공공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용토록한 규정적용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말에 이것을 악용하려고 한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지금 자신있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타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사서직이 관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서직으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사서직으로 임명하는 것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관장이 되어서 사서직으로 임명을 한들 직급이 인상가능합니까? 증원이 가능합니까?

아직은 그것은 가능치 않지요.

그러면은 이 문체부의 지적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도서관의 직급이 향상되고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오직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이런 평지에 풍파를 일으켜 그 사람들의 진출가능성을 막고 승진기회를 막는다면은 교육청은 따로 있고, 이 지역사회는 따로 있어서 전부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나가야하는 것인지. 그런 불란을 일으켜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 안해봤습니까?

마치 교육청이 우리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나 도서관을 자꾸 폐지하고 문화정보의 중심섹터 역할을 하는 것을 말살하려고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학과랄지 또는 모든 우리 문헌정보 또는 문화예술 이런 것은 저희들도 동참하고 같이 협조하려고 합니다.

학교도서관으로 전환이 되면은 공공도서관때보다 기능을 어떻게 보강할 계획이고 어떻게 보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온 공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교육부장관한테 온 공문을 한번 읽어 드릴까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공공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와 또 교육부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 취지를 내놓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내놨습니다. 조금전에 예산차원은 아니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근본취지는 이용률이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솔직히 문을 열어놓고 보면은 우선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이 그래도 인원수가 조금 있어야만 될텐데 하루에 2명 내지 3명 물론 여러가지가 잘못되었으니까 안오는 것이겠지요. 시설도 잘되고 문헌정보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오죽 잘 오겠습니까마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가지 이유 차원에서 행정을 맡고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차라리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학교도서관으로 넣을 건 넣고 현재 있는 도서관을 조금더 활성화 한번 시켜보고 그런 것을 행정차원에서는 해볼만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정읍시에서도 신태인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있고 곧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건립해서 건설적으로 운영할때 더이상의 공공 도서관이 필요없다고 느껴질때 그때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전환시키거나 그런 공공도서관을 학교도서관으로 전환하거나 폐지할 공감대가 형성되었을때 추진한다면은 이런 얘기가 안나올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모두 내재되어있는 것을 알고 다른 시도에서는 절대 추진을 않고 있는데 유독 전라북도에서 거기에 앞상선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깁니다. 다른 시도는 그런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다른 시도에서 해야만이 저희들이하고 안하니까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 자신들이 느낄때에 학교도서관으로하는 것이 더 낫겠다, 김제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옆에 김제시에서 설립한 매머드 시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 .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예산 투입하고 무엇을 해서 얼마나 유용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국장님께서는 기본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데 군이나 시에 공공도서관이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김제읍에 도서관이 있으면은 원평도 있고해서 필요할때는 원평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설립기준이 있고, 장소기준도 있고 사서직 확보기준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장난으로 만들어 가지고 적당히 교육부에서 할 것은 교육부에서 하고 안 맡으니까 그냥 떼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교육부가 도서관업무를 우리가 안맡으니까 그것을 전부 원점으로 돌리라는 정도의 교육부라면은 다음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정말 심난할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이 아까 김교수님께서는 물론 학교교육청의 재산도 국가 재산으로 생각을 해달라, 물론 다 그렇지요.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낸 수업료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도서관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사회교육의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이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공공도서관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활성화를 시켜야겠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시점에서 학교도서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온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을 맡고있는 교육청이 공공도서관이 지금 제 기능을 1%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없애가지고 학교도서관으로 한다면은,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서관이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할 얘기가 없어요. 현재 운영되고있는 공공도서관이 그렇게 생겼고 학교도서관이 그나마 더 미약한데 더 미약한 쪽으로 가면서 말로만 강화한다고 하면은 어느 국민이 거기에 찬동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공공도서관의 전환및폐지계획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의 승인이 나더라도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철회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보한다는 것은 적당한 승인이 나거나 적당할 때 다시 추진한다는 뜻인데 그런 미온적인 태도로 앞으로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면은 이것은 더 큰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렇지마는 대다수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계획을 어떻게 유독 전라북도에서 강화하려고 추진해서야 되겠느냐는 의미에서 유보보다도 더 확실한 철회계획을 추진해 주셔서 각 시군이 지역별로 나름대로 주민이 편리하고 유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확보될 때까지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런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론이 형성되고 의견조율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까지가 유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나 유보나 결국은 마찬가지의 말씀인데, 하여튼 여론형성이 되고 모든 의견이 완전조율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보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하고 있으며 정보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미치는 그 중요성은 다시 설명을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지는 총책, 즉 중진들의 의견과 교육위원들의 발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가치평가를 절하시켰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많은 문제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유보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후의 계획을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대로 현상태 대로 존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서관관장이 사서직으로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과장이 도서관장이 되어있는 상황을 전문적인 사서직이 도서관장으로 변화가 되고, 아까 김교수님께서 사회교육계장을 사서직 겸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교육청의 사회교육계라는 것은 도서관만을 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원이나 장학재단, 준거집단 등 모든 사회교육전반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교육계장을 사서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교육청에 있는 간부를 사서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속에서도 현재 관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전문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직제에서 문제가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사서직이 맡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법대로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현재 직제상황보다도 훨씬 개선되고 나아지는 방향이겠지요?

그렇지요. 결국은 이런 인사관계는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들은 인사는 취급을 않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서직이 맡도록 인사가 됩니다.

예, 좋습니다. 학교측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장서라든가, 사서직들이 아주 상당한 수준의 미달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지요. 법정기준하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수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도서관에 사서직이 5명이 필요한데 현재는 1명뿐이다, 법정기준으로 한다면은 5명을 넣어야 옳지요. 그러나 인원의 충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저희 교육청으로 인원충원이 나오는데 총무처에서 인원을 충원을 만듭니다. 총무청에서 경제기획원을 통해서 교유부로 넘어가서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인원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서는 사서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서관학과랄지 이런 데서 한다면은 차라리 중앙부처에 이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밖에서 그러한 것을 중앙에 요구하는 차원보다는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의 지역교육을 책임지는 행정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95년도에도 사서직 정원승인을 교육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승인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이것은 전라북도 뿐만이 아니라 타시도 교육청 관할 공공도서관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교수님이나 도서관 문헌학과 학생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에서도 그렇지마는 학교에서도, 교육당국에서도 함께 연계해서 이런 문제를 다뤄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투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현재 예산투입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용자가 적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질 일이 아니라 먼저 과감하게 개선의 의지가 우선 당국에서 실천하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절감쪽으로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전라북도의회 도서관 예산이 8천여만원 정도라고 김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러가지 수용비나 이런 등등을 따진다면 그렇게 되지마는 행정을 담당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3개관을 학교도서관으로 1개관을 폐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다 보면은 약 3억 2천만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인건비랄지 수용비 기타 제반잡비로 들어가면은 3억 2천만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 공공도서관을 기왕에 유보하는 입장이고 보면은 저희들도 무슨 공공도서관을 별개 우리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나 교육을 맡고있는 저희들이 별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다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산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도 하겠고 예산편성을 결국은 관리국에서 하게되는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왕에 유보로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데에 있습니다.

활성화시켜야만이 되겠지요.

현재 이대로 방치하면은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우리 도서관은 교수님들이나 문헌학과 학생들도 저희들과 같은 입장이 되고 앞으로 사서직이 관장이 되고 보면은, 현재 사서직이라고 했어도 그 사서직이 정식으로 도서관 문헌학과를 나온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직이 그전에 몇시간씩 가서 강습을 받고와서 사서직을 땄기 때문에 사서직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교수님들이나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의 도서관학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세요. 물론 저희들이 첫째는 잘못했지요. 그러나 직접 이런 도서관을 담당하고 가장 지식이 많으신 교수님들이 왜 지금까지 가만이 계셨냐 이겁니다. 그러다가 행정적으로 이것이 잘 안되니까 이제와서 말씀하시는, 사실 교수님이나 우리 학생들도 원망스러워요. 진작에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려고 하지 딱 당해서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이것을 폐쇄하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알아 듣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기회를 오히려 잘 이용한다면 우리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은 자치시대를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주민복지증진차원, 공공서비스 확대, 이런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재해석을 해야 되겠고 경제적인 논리만을 앞세우는 것에서 지향 하셔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민원심사한 교육청산하공공도서관의전환및폐지계획과 관련한탄원과별도의원평공공도서관의폐지반대진정의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율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육청산하 공공도서관을 학교도서관으로 통폐합할시 문화체육부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오히려 지역주민의 이용불편 초래와 기능을 축소하고 지역주민 및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면서 공공도서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뜻을 도교육청에서 적극 반영하여 유보하겠다는 보고를 하였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이 계획을 철회할것을 촉구하면서 본 민원 2건을 도교육청에서 이같은 방침에 따라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과 본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안으로서 처리해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