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한웅 의원 발언

제12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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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ｏ 내무국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전라북도일반 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1997년도 예산안 및수정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석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내무국 소관 "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김세원 위원장, 정구모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내무국장의 답변에 실과장들이 보조를 해서 실과장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철

송원철위원

내무국은 예산이 방대하고 방대한만큼 대충 넘겨봐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국 예산만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시기 부탁하고 우선은 제가 1차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시간 얻어서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 차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먼저 예산서 33페이지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세정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단 위원장님의 승낙을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예산이 4억 8,350만원이지요.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95년도 예산은 과태료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여기에 나와있는 과태료 수입은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전부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부서로 넘겨서.

원철

송원철위원

세정과로 넘어오기는 넘어 오는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세정과로는 결과만 나중에 넘어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세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세정과에서 통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정과장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방금 우리 송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의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실적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세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작년도 예산이 4억원이고 '95년도말 실적이 얼마입니까?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확인하면 제가 질문을 못하지요. 그럼 일단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현재 실적도 모르겠네요.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과태료 수입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철

송원철위원

그럼 이 과태료는 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확인 좀 해주시고.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11월말 현재 수납액은 3억 5,100만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명년에 4억 8천만원 과태료 예산 세운 것은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연내 4,900만원 예산액이 부족한데요 연말까지, 내년도 세입정리기간까지는 들어올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3억 5천만원인데 1억 3천만원이 더 들어와야 명년 예산수준정도 되는데 원래 과태료라는 것은 한 6억원이나 돼야 4억 8천만원을 세우는 것인데 4억 8천만원을 세운 것도 문제지만 본위원이 따지는 것은 과태료를 작년도 예산보다도 더 예산에다 세우는 것은 세정과에서 자료를 주어서 세웠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민의 벌금을 더 받아야겠다 목표를 채워야겠다 이런 의지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도민들이 과태료를 덜 물게끔 계도하고 시군을 독려해가지고 도민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게끔 해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 도민들이 공무원들을 존경하는 이러한 길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은 물론이고 또 피동적인 자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부실채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에 결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지방세 말씀하십니까?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95년도에 9억 1,100만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간단하게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무재산이 6억 9,400만원이고요. 행방불명이 1억 5,400만원 그 다음에 배당금 부족분 1,600만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6억 9,400만원 무재산자 이 사람한테 세금을 먹이는 것은 처음부터 부당한 것 아닙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저희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법에는 납세의무자의 소재여부나 재산의 유무여부 없이 과세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은 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세금을 먹일때는 재산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무재산이 됐겠지요. 어렵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지요. 행방불명은 주민등록법이 잘 돼 있는데 행방불명자가 1억 4천만원 나왔다는 것도 공무원들이 조사를 확실하게 안하기 때문에 추적을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행방불명은 현재 저희들 자체 주민등록망에 의해서도 확인하고 있고 경찰부서와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막연하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아까 '95년도말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9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94년도는 16억 4,700만원있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94년도인데 '95년 줄었네요. 이것때문에 작년에 부실채권이 많다고 그래서 세정과장님이 여비 깎였지요? 그렇지요? 그때 세정과장 아니었습니까?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예결위에서 깎은 일이 있지요?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예결위원회에서 깎였습니다만 꼭 이걸로 깎인 것까지는.

원철

송원철위원

추경에 또 살렸습니까?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아닙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것 아니냐. 공무원의 자세 문제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또 묻고 시간관계상. 1가구 2차량 문제입니다. 이것이 민원이 많은데 1가구 2차량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1가구 2차량이면 세금이 나오지요, 등록세, 취득세 해서 도비지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한세대에서 아버지가 차가 있는데 딸이 차를 1대 샀을때 이것 어떻게 됩니까? 세금 물어야겠지요?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30세미만이면 중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30세미만이면 세금을 물게 돼 있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딸이 결혼을 했으면 세금을 안물지요? 30세미만이라도 결혼을 했으면 세금을 안물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버지가 차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4월달에 차를 샀단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차를 샀는데 딸이 30세 미만 해가지고 5월달에 차를 샀어요. 1가구 2차량으로 해서 세금을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아주 오래돼 가지고 차를 교환했어요. 아버지가 차를 6월달에 교환을 했어요.그러면 아버지는 세금을 내야합니까 안내야 합니까? 딸이 또 1가구를 했으니까, 아버지는 차를 교환했는데.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모든 차를 살때는 다 세금을 내도록 돼있고 이런 경우는 당초에 4월달에 구입한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딸이 30세미만으로써 동일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5월달에 딸 명의로 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 아버지 명의로 차를 바꿨을 경우는 이것도 중과대상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1가구 2차량이 아니라 1세대 2차량 아닙니까. 정의에 틀리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법에 1가구라함은 어떤 어떤 경우라고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럼 딸이 또 사면 10번 사면 10번 다물어야겠네요.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그 이후부터는 계속 중과가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세대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1세대 2차량 일때는 그것이 해당이 되는데 1가구로 할때는 해당이 안됩니다. 물지 않는데도 많이 있어요. 정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것가지고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가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라북도는 공장 지을려면 수속이 까다로워서 전라북도에 공장 안지을려고 하지 허가낼려면은 전라북도가 어려워서 다른데 허가내 가지고 세금 다 다른 도로 가버리지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피해주고 있지 이런 것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부서져가지고 다시 교환했는데 금방 물었는데 한달 있다가 또 차있다고 아버지가 또 물고 아버지는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딸을 중심으로 봤을때 이건 봐줄 수 있다 이말입니다. 1세대 2차량이 아니니까. 1가구니까. 이따가 예산서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이것 해가지고 다른 도 하고 정의가 틀리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법도 상식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건 억울하니까, 1대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부탁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규진

박규진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96년도 임대료가 예산액에는 2억 8,500만원, 기정예산에는 2억 3,300만원 그래서 '96년도 2차 추경경정안에 5,100 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편성이 됐지요. 그럼 임대를 징수결정액이 2억 4,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96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액이 2억 8,500만원 됐다하면 3,572만 4천원이라는 것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이 3,572만 4천원이라는 것이 수입이 적게 잡혀졌다. 2억 8,500만원 예산액이 됐지요, 그렇지요? 재산임대수입 말이에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기정예산에는 2억 3,378만원이고 5,151만 2천원을 증액해 가지고 늘어 났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랬는데 임대수입 재료를 보면 결정액이 2억 4,900만원이 됐지요? 그러면은 3,500만원이라는 것은 더 예산에다가 수입을 편성시켰다 이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못알아 들었어요? 다시 설명할까요?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국장께서 답변준비가 안되시면은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임대료 수입 예산액을 2억 8,500만원을 예산액에다 했어요. 그랬는데 임대수입은 수입하지 않는 것하고 결정액은 2억 4,9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들어올 돈이 못들어온 예산으로 3,500만원을 더 증가해서 임대수입으로 잡아놨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찾아 보시고요, 국장님 임대를 하는데 산출근거 그것을 말씀해 주실래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박규진 위원님께서 임대료에 대한 부과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임대료가 어려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거가 각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자료가 여러가지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규진

박규진위원

저에게 자료가 있는데요. 단적인 이야기는 뭐냐, 임대수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쌉니다, 도유임 대한 것이. 그러면 산출을 했었을때 10/1000에서부터 50/1000까지 있는데 임대목록에 따라서 다른데 하나 더 이야기는 제가 자료 받는 법적인 근거에 보면 임대료,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하더라도 싸다고 했을때 지사의 재량으로 더 산출해 가지고 거기다 플러스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 재산을 임대하는데 너무나 형편없이 수입을 못하고 있는 결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96년도와 '95년도 하고 재산임대관계를 보면 3억원 정도가 마이너스예요. 그 재산이 도 재산인데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을때는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 아니냐. 막대한 임대료 수입을 매년 마이너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속에서 세수입을 못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 재정이 빈약한데도 그러고 계시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분명하게 세수입을 3,500만원이라는 것을 더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에서 모르십니까? 재산임대수입을 이야기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세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건 징수결정액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징수액과 미징수액을 합한 징수결정액이기 때문에 더이상 금년말로 받아들일데도 없고 미징수액 1억 3천만원 받아들이면 징수결정액이 2억 4천만원이기 때문에 3,500만원은 어떤 이유로 여기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느냐.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우리 도 예산의 세외 수입 올리는데 심혈을 기울이라는 박위원님의 심도있는 지적으로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임대료에 보면 1천원짜리도 있고 몇천원짜리도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나름대로 실사작업을 내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각 부서에서 임대료, 재산관리부서가 여러 관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나온걸 예산부서에서 취합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100%검증을, 실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실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정당한 부과라든가 재산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국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산업위원회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 자료를 가지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면 그냥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도 각 부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은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해도 대지도 못하면서 공시지가의 10%, 20% 이렇게만 하게 돼있습니다라고 해서 본위원이 법적인 근거를 대니까 그때사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만큼 내무국 예산은 회계계에서 그런법적인 근거도 지금까지 모르고 부서에서 올라온대로 해가지고 이런 수입을 잡느냐 세수입이 없어가지고 빈약한 그런 재정을 운영하면서 회계과 전담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시면서 3,500만원 받아들일데가 없으면서 더 얹어놨다는 것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3,500만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을 어디다가 들어오게 예산 편성을 했냐 이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초선위원들은 '9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뭘 잘 몰랐습니다 이제사 다 공부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위원들을 우롱하지 마세요. 세입에 우롱한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 위원님한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3,500만원 들어올 것도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재료가 아니잖아요. 들어올데가 없는 것을 3,500만원 더 했으니까. 시간이 갑니다. 가공예산을 3,500만원 세워놨다는 것은 크나큰, 제2회 추가경정에 문제가 전체적으로 있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우리 국장 말이에요. 전라북도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미약합니다. 거의 의존수입에 의해서 도 살림을 꾸려가지고 있는데 특히 세수입 결함으로 인한 도 재정의 곤란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박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단 수입이 없는 조건에서 임대수입을 더 많이 잡은 오류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규진 위원님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내무국장님! 각 시군에 지금 반상회는 합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상회가 맥이 빠져 가지고 실제로 사람도 안모이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하는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문제는 국장님, 빨리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할려면 제대로 해야되고 아니면은 폐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두번째, 청사 유료주차장 시설에 1억 2,82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유료주차장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투자를 하면.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세입부문에도 똑같이 잡아놨습니다. 투자된만큼 세입하기 위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1억 2천만원 투자를 했으면 많이 세입을 봐야지.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세입은 1억 4,400만원 잡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억 2,800만원 들여서 1억 4천만원이면 별로 효과있는 사업은 아니구만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가 세입목표보다는 주차장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료로 하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1억 1,6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도청사도 옮긴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약 1억 2천만원정도를 꼭 들여야 하는 것인가 그것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청사관리 말씀하시는구만요. 시설장비 유지비속에 이것이 전부 포함된 것이 뭐냐면 원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시설장비 유지비를 세워가지고 청사를 어디 부서진데 고친다든가 수선한다든가 의무경비를 저희들이 세워서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청사가 이사가도록까지 현상태로 쓰면 참 좋은데 당장 저희들이 어디 조금만 부서져도 고쳐야 하고 수선해야 하는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물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규정은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지말라 그런 뜻이지 필요치도 않는 예산을 1억 2천만원이나 말이지요, 예비비대라도 나중에 청사에 위험성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네번째는 아까 박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도유재산 임대현황을 자료로, 예산심의전에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성의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142페이지를 보면 관서당 운영비에서 정책보좌관실, 공로연수원실, 142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3억 6,700만원이 세워졌는데 정책보좌관실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관서당 운영비 3억 6,700만원 가운데 정책보좌관실하고 공로연수실은 1,738만 8천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2청사에 정책보좌관실하고 공로연수원실 별실이 마련돼 가지고 거기서 지금 일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유성

김유성위원

몇분 근무하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거기에는 남자 직원 1명, 여자직원 2명이 있고 공로연수하고 정책보좌관 25명이 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활동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 양심상 100% 잘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주일에 2번씩 나와가지고 도에 서로 업무교환도 하고 또 일부 직원은 저희가 필요한 부서에 배치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정책보좌관은 사실은 발생하게 된 동기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하면서 시장에 있는 시장, 군수, 부군수들이 갈데가 없어 가지고 정리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운영하는건데 저희가 예측적으로 볼때 앞으로 1년반정도는 더 해야 적체현상이 풀어나고요. 공로연수는 법상 공무원들이 정년 6개월을 남겨두고 사회적응을 장려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로연수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게되고 정책보좌관은 저희가 적체된 인력만해소된다면 최단 시일내에 않는 방향으로 해야 바람직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정책보좌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운수연수원 같은데 보면 운수연수원장 같은 분은 정년퇴임을 하시고 지금 계시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걸로 본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에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꼭 근무를 하셔야 되는가 이렇게 정책보좌관실에서 크게 어느 정도 하실 일은 있겠지만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시간 떼우기 하시는 분들을 그런데를 찾아가지고 배치를 하면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45페이지 충무계획서 유인 해가지고 을지연습이라든가, 보완업무 이런 것이 현재 민방위 소관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민방위비상대책위원회, 정부에서 하는건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전부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방위국은 민방위 총괄적인 계획이 있고 저희 또 내무국은 소상계획이라든가 주민 이동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저희 총무과에 있는 것은 내무국 소관 세부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세워야 할 입장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각 실과별로 이러한 것이 다 세워져 있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대개 국 주무과에다 세워놨지요. 저희 내무국은 총무과에 묶어가지고 같이 세웁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예비군의 날 행사 같은게 시상용 상장같은 것을 도에서도 많이 해줍니까? 그 밑이에요. 예비군의 날 행사 현판 및 프랑카드 제작, 시상용 상장 및 수치제작 이런게 지금 현재 도에서도.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매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때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행사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 다음에 154페이지를 보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억원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국제협력교류 업무추진이라든가 F1 그랑프리 경주대회 업무추진 이런 것은 국제협력기구에서 세워지고 또 여기에 세워지는 것 아니예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부기가 나와있는 것은 집행부서 지휘부서가 되겠습니다. 지휘부서의 집행액을 저희들이 표현을 사실은 부기에 달아진 것입니다. 집행부의 지휘부서에서 쓴 적에는 도정전반에 걸쳐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총무과에 서있는 예산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예산이 세워지면서 국제협력기구에도 이러한 예산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중복 예산이 되는 것 아닌가.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국제협력관실에 서있는 예산은 소관 국의 일분야가 되고 이것은 도지사님과 부지사님의 총괄적인 도정수행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다가 하나로 세워졌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듣기에는 지사가 나갈때 쓰는 비용 일부라고 들은 것 같은데.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지사님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 내무국총무과에 일괄 서도록 돼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 다음에 청원체육대회 예치금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체육대회에 관련한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156페이지를 보면 청원체육대회 시상금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외형적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청원이 3,10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봄, 가을 한번씩 모여서 단합도 하고 화합하는데는 3,100명에 비하면, 혈세로 봐서는 크다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는 적정액수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청원체육대회가 이렇게 하면서 부서별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게 없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도의 지사를 정점으로 해서 전직원들이 같이 화합 행사하는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민방위 장비구입 같은 것도 우리 내무국 소관에서 교육용으로 쓴다고 해놨는데 민방위 장비구입은 방독면, 탐지기, 해독제 이것도 민방위 교육하고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님 제가 이번 기회에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본부는 전라북도 총괄적인 민방위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부서고, 전라북도 도청이라는, 그 속에 들어갑니다, 민방위본부 밑에 들어갑니다. 이 도청내의 민방위 단위업무는 저희 내무국에서 도청 직원들이 민방위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은 14개 시군을 전부 다 관할하고 각기관 다 하고 그속에 도청이라는 조직 그것은 저희 내무부에서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은 재난관리국에서 하는데 이 예산도 중복되는 예산이지 않는가.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재난관리국에서는 도청에 대한 교육은 않습니다. 도청 교육은 저희 내무국에서 하고 시군 전체적인 전라북도를 총괄적으로만 하고.

유성

김유성위원

전라북도 전체 총괄을 하다보면 시군하고도 도도 그 일부에 낀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재난관리국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또 내무국이나 각 시군에서 이러한 예산을 기 세워야 되나.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청에 관련된 민방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세울 수 밖에 없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총괄적인 계획이나 기획하고 지도를 하지 실질적인 교육은 저희 내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해야 맞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새마을연수를 중앙연수를 가는데 차량은 5대를 잡아 놨고요. 인원은 100명으로 돼있어요, 실비보상은 100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차량 5대에 100명이 타고 가는 것인가.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사실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면 왜 정성드리지 않고 예산 늘였냐 뭐라고 하실 것은 틀림 없습니다만 부기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44명씩 딱 해서 2대반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 말씀하시는데 차라는 것이 지역별로 안배해서 사람 테우고 갑니다. 예를들어서 무진장에 지도자 같으면 거기는 지도자가 적으면 1대가 반차만 탈수도 있고 또 전주시 같으면 지도자가 많으면 한차 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차량운영하는데 융통성있는 대수를 하다보 니까 인원과 좌석수가 맞을 수 없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삭감됐으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무국에서 삭감됐으면. 그리고 여비 부분에 대해서 국내여비 보면은 포상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감사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거출되는 것이 별로 증가추세에 있지 않고 많이 찾아 낸다고는 하시는데 찾아 내지 않고 본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치는 걸로 알아요, 세무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세세하게 저희가 말씀은 못드려도 때로 는 납세자하고 공무원들하고 짜고 해먹는다 하는 막된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드리면은 그러한 실례가 허다히 많이 이루어지더라 이러한 것은 포상제도가 아닌 교육이나 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실 일선행정기관에 근무하시는 그러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비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손을 댈려고 했다가 엄청나게 터져나올 것 같아서 덮어 놓고 있다 하는데 도청에서는 이러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지방세무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교육이 철저하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49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149페이지 임차료 31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각종 야외 라든가 밖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아직 영빈관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와서 출장해 가지고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음향기기라든가 가스시설이라든가 다음에 또 저희들이 부수적 인 임차료가 일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야외행사를 많이 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당장 덕진 호반촌에 영빈관이 있는데 거기도 시설이 불비해 가지고 코아같은데서 불러다 할 경우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청원체육대회 행사를 위해서 음향기기 임차가 150만원 상당히 많이 세워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실내체육관 같은데서 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에다가 핸드토키하고 휴대용 탐색등 6,400만원이 서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당초에 향토예비군 활동하기 위해서 35사단을 지원 요청했었는데 저희 내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군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용으로 향토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삭감됐어요? 삭감조서에 없는데.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당초에 일부 위원님께서 삭감하실려고 했는데 그 취지를 아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실무자. 제가 착각했습니다. 안됐습니다. 시군에 있는 향토예비군의 활동과 교육을 돕기 위해서 사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14개 시군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다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휴대용 탐색등은 뭐예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야간탐색용 렌튼 비슷한 장비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하나에 10만원씩 가는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야간 군사탐색용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걸로 해서 군사용이기 때문에 고가라는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69페이지 보상금에 공로연수공무원들 가족 해외시찰을 해마다 하는건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새마을 관계 예산이 더러 서있는데 좀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5.16군사정권때 생겼던, 그때는 참 획기적인 운동이었지만 지금은 바꿔져야 할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명칭도 좀 바꾸고 여기 여비에도 보면은 새마을관계 여비도 있고 말이지요.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할 것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어떻게 됐든간에 새마을 공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진흥과도 이번에 과를 없애면서 자치행정과로 옮겼습니다만 위원님 말씀과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새롭게 태어나는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옛날 명칭을 지워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여비에서도 보면 새마을시설물일체조사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마을 시설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89년도 1.12여의도 농민시위 났을때 그때 방화하게 된 첫째 동기가 뭐였냐면 새마을매점때문에 사람들이 새마을 소리에 농민들이 분노해 가지고 불을 지르기 시작한 것이 차량 방화까지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여러개 수많은 새마을 매점중에 끝에 부분에 있는 주인들은 그 간판 떼어내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이름 전체를 다 바꿔야 돼요. 새마을 구심문고도 이것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진작에 새마을이라는 걸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그런 이름들인데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게 별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해야겠는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40억원, 다 내역이 나와있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아직 마을진입로로 몇건, 회관 몇건 포괄적으로만 표시돼 있고 지역별 선정은 안됐습니다.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면은 내년에 가서 착공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포괄사업비 성격이구만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각종 포상금 이것도 결국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지요? 지방세 탈루, 은닉세 발굴 포상.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고 보상금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216페이지 보면 행정건물에 농수산직판장 시설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당초에 2청사에다 할려고 했는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검토대상으로 올라있는 사항입니다. 2청사에다가 당초에 농림수산국에서 할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건물관리를 내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내무국에서 해가지고 농민들의 생산된 물품을 진열해 가지고 전시도 하면서 판매도 할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상설직판장시설하겠다는 것인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원회 삭감은 안된 것 같구만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검토대상으로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21쪽 청사신축현상공모설계심의위원수당.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금년 10달에 청사공모를 해놨거든요. 내년 1월달에 심사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청사추진관계 어떻게 돼요, 부지문제.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리계획을 승인 맡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어떠한 승인절차라든가 내부적으로 전주시와의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삼양사 부지 3만 1천평으로, 대한방직.

병학

이병학위원

대한방직하고 매수협의는 잘 돼갑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아직 협의단계는 아니고요. 전주시에서 도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매수 협의가 돼야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려움은 없는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열심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177페이지 공무원교육여비가 있는데 간부양성반인데 간부는 국장급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6급이 가서 교육을 마치고 오면은 5급으로 승진한다는 목표하에 간부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6급들이 갑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181페이지 보면은 내무부 교육 부담금 700만원 돼 있지요? 그러면 여비가 한사람이 1,125만원씩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부담금은 2사람인데 7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서있고요.

한웅

강한웅위원

부담금은 700만원씩 돼 있고 교육여비는 1,125만원 돼 있는데 이게 몇달 교육받는데.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고급간부는 1년이고 제가 말씀하신 중견간부는 6개월이고 그렇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고급간부가 국장급입니까, 과장급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거기는 과장급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국장급은 초고급간부인가, 없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정책관리자반이었는데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여비가 1,125만원, 기준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6개월에 1,125만원이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아닙니다. 33기 중간간부양성반 200만원 그것은 6개월짜리고요. 그 다음에 17기 고급간부양성반은 1년 짜리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1년간인데 배구만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이 사람들은 하숙을 하고 중견간부는 거의 합숙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151쪽에 지사, 부지사 의전업무추진비,정책보좌관, 공로연수실에 주게 돼 있는데 지사, 부지사실 의전 및 민원업무추진 각종 행사 회의참석 공히 그런데 정책보좌관, 공로연수실, 각종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 제가 알기로는 직책이 없어가지고 쉬는 자세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보좌관들이 각종 정책자료 수집해 가지고 여기 예산에 반영되는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조금전에 김유성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직자들 마지막 잉여인력을 원활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건데요. 저희들이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나가서 성실하게 하고 있는 분들도 몇분있습니다. 김성연 같은 분은 전북무역에 파견나가서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후생관 물품구입은 159쪽인데요. 물품을 하면 내구연한이 있겠지요,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1청사, 2청사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비가 낡고 그래서 몇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식판같은 것 하나 사면 오래 오래 써도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몽땅몽땅 바꾼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가 이번에 식판같은 것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호텔이나 그런데서 않고 기관장님들이라든가 각종 수요간담회라든가 행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강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병학 위원께서 새마을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 새마을이라는 말을 지금도 그야말로 좋은 옷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입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름을 없애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멍애를 쓰고 있는가 새마을이라고 하는 운동이 공과를 떠나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보릿고개를 없애주게 했던 그러한 공도 있지만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까마득한 옛이야기가 됐는데 지금도 새마을, 새마을 해가지고 모든 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과거도 돌이킬려는 그러한 의도처럼 보이는데 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 말씀해 주시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조금전에도 이병학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마을기본법에 의해서 현재 새마을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가급적이면 지사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가급 적이면 그런 표현을 줄이기 위해서 기구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새마을 문고라든가, 고유적인 어떤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만 자체적 으로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정리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새롭게 국민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국민운동이 필요하지 않은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 자체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우리 이병학 위원이 이야기한것처럼 농민들이 크나큰 저항을 일으켜 가지고 사건까지 일으켰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는 새마을이라는 말이 우리 뇌리에서 사라지도록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서 아주 건전한 국민운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명칭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시돼 가지고 도와 시군간에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위 말하면 인사교류때문에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도민들이 생각할때 그야말로 도와 시군의 부처 이기주의로 봐가지고 도민들 눈살이 굉장히 찌푸러져 가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오늘 모 일간지에도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후에 어려운 것을 몇가지 지적한 중에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상당히 클로우접 된건 틀림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작년도에 민선출범하면서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만 민선단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부임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대로 100%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시장, 군수님들께서도 이대로 도와 경직된 인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군조직이 문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하시고 도하고 충분히 인사교류는 안됩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발전된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공무원들의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조직도 활성화 시키고 해서 시군과 계속해서 인사교류가 터지도록 노력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의지는 있어도 추진해 나가는 정확한 방법이 없으면 그야말로 말로 그치고 마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는 시군간 인사교류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도록 꼭 해줘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끔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의 생활에서 삶에 있어가지고 피할 수 없는 환경때문에 시골에 있는 분이 전주에도 와야 되고 전주에 사시는 분이 또 시골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이기주의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더 도와 시군간에 단체장들하고 자주 접촉을 가져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하는 가운데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 받아야만 되지 피해의식이 있으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서로 피해의식이 없고 서로 이로운 쪽 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송원철 위원께서 1가구 2차량문제를 짚어 주셨는데 이게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전주에서 같이 부부교사가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남편이 서울로 정근을 가게 됐습니다. 서울에 가게 되니까 서울에서 단독세대를 형성하고 혼자 출퇴근하고 부인은 아 이들하고 전주에서 출퇴근하는데 그동안 에는 1대만 차가 있다가 서울로 가니까 남편 선생님도 차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독세대주로 서울 가서 그것도 1가구 2차량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해당이 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법도 완전히 웃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주에서 그 선생님이 서울로 통근할 수 있다고 하면 1가구 2차에 해당돼도 괜찮지요. 전주에서 서울까지 갈려면 무려 3시간 이상 걸리는데 어떻게 서울 가가지고 차를 가져야 할 사람보고 1가구 2차량의 중과를 내라는 건 이건 정말 제도적인 법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 오늘부로 철저하게 연구하셔가지고 중앙에 건의하든지 무슨 법적, 제도적 장치를 꼭 강구해야 됩니다.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공평해야 되고 인간의 삶을 좀더 잘 살게 하기 위한 법에 기준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을 더 준다고 하면 안되겠지요. 국장님 1가구 2차량에 대한 문제, 세대주가 다른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단독 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부들은 분명히 1가구 2차량에 중과에서 해제돼야 된다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됩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가 연구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송위원님 질의를 듣고 세대와 가구의 차이점에서 오는 불균형이라든가 피해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헤쳐가지고 개선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말도 안되는 법이에요. 180페이지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유공 공무원 시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5만원씩 32명 해가지고 1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금액이 커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근절대책추진은 언제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금년 6월달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자체는 교육청하고 경찰청 업무가 맡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총괄적으로 지원협의회 회장으로 돼가지고 이걸 도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간접적으로 이 업무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노고를 인정한 공무원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애매한 과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실적이 오를 수 있을까, 공무원들이 과연 학교 폭력에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근절운동을 펼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날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들이 경찰력 같은 것, 병력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학교주변에 있는 유해업소라든가 선도, 계도 정비는 저희 행정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놀이방이 있다든가 불건전 음식점이 있다든가 출입을 제한하는 문제는 저희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들이 복합적으로 이 업무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것은 보사환경쪽에서 않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래서 이 업무를 지방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그 분야는 파트별로는 보사행정은 보사행정분야에서 하고.

영근

허영근위원

학교주변 유해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보사환경쪽에서 하는 것으로.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총괄적인 업무는 저희 내무국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총괄해 가지고 여기에서.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내무부 장관한테 저희들이 표창 상실하면 거기에서 표창이 내려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잘못하면 소위 말하자면 전시행정 그것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확실히 잘될 것이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만 학교폭력 근절이 어떤 유해업소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시군과 연관되는 복합행정은 대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내무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잘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전자주민카드사업이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금년에는 자료조사가 끝나고 장비가 끝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화상자료입력이 들어가면 '98년도에 소지하도록 돼 있어서 내년에 모든 자료입력이 끝나면 '98년 1월부터는 소지하도록 절차가 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군데에서 외국어 과정교육이 나와요. 177페이지, 182페이지 외국어 과정 교육부담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도에 몇명이나 됩니까? 도청 산하 직원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갑자기 교육과정 이수인원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고요. 다만 절차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실시부서는 공무원교육원하고 중앙의 교육원인데요. 저희가 공무원을 교육 차출해서 보내고 또 차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여비나 해외시찰 갈 경우에 여비부담을 해서 줘야 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여러가지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5명씩 150만원씩있는데.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중앙에 가서 교육받을 분들입니다. 수원에 있는 내무부연수원.

영근

허영근위원

이분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도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어학이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교육갔다 와가지고 토익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대개 교육, 차출과정에서부터 엄밀하게 시험을 봐서 보냅니다. 금년에 10명을 외국에 내보내는데 대개 교육갔다 온 분들이 그 시험에 합격해서 외국에 나가있고 내년에도 10명을 보내는데 이런 교육같은 것 성과가 일부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좌우간 그야말로 가서 놀고 오는 그런 공무원은 없겠지만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교육을 받은 뒤에 오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여러가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1페이지에 피아노가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피아노입니까? 연주용 입니까, 행사용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회의실에 60년대 고물 피아노가 1대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연중 저희들이 국경일 행사 라든가 각종 행사를 하는데.

영근

허영근위원

60년대 피아노 1대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피아노에 소질이 없는데 저희 지사님이 음악에 조예가 깊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보시더니 이게 고물이다 이것가지고 어떻게 각종 의전행사하겠냐 이것 하나 갈았으면 좋겠다 하는 특별한 말씀이 계셔서 넣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피아노가 필요없지 않냐 하는데 저희들은 꼭 필요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500만원을 잡아 놨는지.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가 어떤 제품이라고 표현할 수는없지만 500만원정도 되면 하나 좋은 것사지 않냐 해서 올렸습니다. 꼭 세워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이 안계셔서 간청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본위원은 500만원 짜리가 아니라 5천만원짜리라도 피아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 마시고.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500만원짜리 피아노는 중간단계에서 그랜드 피아노 넓은 것 있지요? 적어도 이제 준비해 가지고 60년도에서 부터 '95년 35년간을 썼는데 앞으로 50년간 쓸려면은 가만히 보니까 50년간 쓰고도 남겠어요. 60년에 쓴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랜드 피아노 국산 좋은 것이 한 620,630만원 주면 아주 좋은 것 삽니다. 삼익에서 나오는 것, 색깔도 베이지색으로 해서. 이왕에 준비하면서 한 100얼마를 올리셔 가지고 차라리 좋은 걸로 사셔야지 500만원 가지고,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200만원짜리 사고 말든지 2가지중에 하나를 결 정해야 됩니다. 500만원 해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가격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아무튼 저희로 봐서는 꼭 하나 확보해서 활용.

영근

허영근위원

피아노 2대가 필요한게 아니지요? 1대만 필요하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1대만 있으면 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 가지고 안돼요. 한 100몇십만원 올려야 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제가 아니고 국산이에요,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규진

박규진위원

회계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세입란에 사용료 수입 예산액이 16억 4,700만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10억 800만원 그래서 금년에 세외수입을 더 잡기를 6억 3,900만원을 더 잡았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2회 추경에 사용료 예산액은 14억 8,8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증은 1,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억원을 잡아 놓고 6억 3천만원을 세외수입 증가로 해가지고 편성했는데 거기에 따른 맹점은 어디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사용료가 여러군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을.

규진

박규진위원

여러군데 나온다고 해도 10억 800만원은 '96년도 본예산액에 있는거예요. 추경에 14억 8,800만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에 기입이 안된 것 아니겠느냐 이건 무슨 프린트 착오인가 그렇지 않으면 6억 3,900만원이라는 사용료를 증가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면은 이 예산편성 다시해야 합니다. 보세요. 연결이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하실 것 같고, 프린트 나온 걸로 봐서 이야기하는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들을 것도 없어요.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우리 국장께서 박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여비중에서 국외여비는 지금 국제협력관실 공무원들 것은 전부다 집어 넣는데 6억 1천만원, 917페이지 국외여비란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도청 공무원들 국외여비는 국제협력관실로 전부 일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요. 그래서 6억 1천만원까지 돼요. 종전에는 회계과에서 집행했던 부분이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작년에도 국제협력관실에 일부가 서있고 교육용은 또 자치행정과에 서있고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모든 공무원의 해외연수비는, 해외출장은 전부 국제협력관실로 몰아있다고요. 현재 체제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관실도 타 실국의 업무를 집합시켜 놨는데 안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고 그런데 업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내무국이면 도 행정의 심장입니다 1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외여비를 6,539만 6천원을 편성했는데 아무리 연수과정이더라도 국제협력관실에서 가는 공직자는 1일 270불을 가져가고 내무국에서는 272불을 가져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 재료비 같은 것 보면은 시가조서 같은 것을 잘 보고 잘하던데 기준이 없이 책정을 해놨어요. 보세요, 제가 지적한 부분. 275불씩 국제협력관실에서 책정해 놨지않습니까. 귀국에는 262불로 책정해 놨다고요. 그리고 환율도 국제협력관실은 830원을해놨는데 귀국은 800원을 책정해 놨어요.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유인물상에는 틀림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유인물상에는 틀림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여비 쓰는 건 좋아요. 기준 없고 형평에 안맞고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도 행정의 심장에서 이게 뭐예요? 내무국 중심으로 해서 국제협력관실 기준을 맞출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어쨌든 저희 집행부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디 부서가 잘못했다고 따지기전에 예산총괄부서에서 조정을 해줬어야 할판인데 각국에서 나온 것 사정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내무국 중심으로 형평을 맞출 것인가 국제통상국 중심으로 맞출 것인가. 내무국이 잘못되었으면 수정예산을 올려주든가 깎든가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도 타국 소관 부기까지 확인 못해서 확인해 본 뒤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국외여비를 전부 국제통상국쪽으로 몰아붙였다고요, 업무를.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국외여비 기준이 종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200만 도민이라고 하면, 국외여비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세워놓고 저기다 세워놓고 그런다 그말이에요. '94년도만 해도 전라북도 도청에는 예산지침에 2억원이상 못세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국제통상협력국에 세워진 것이 6억 2천만원 그외 내무국에 세워진 것이 6천 300만원, 보사환경국에 세워진 것이 7천만원 그외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외여비가 서있어요. 많은 예산을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준도 없이 그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돼냐 그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별도 소명하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국에 서있는 예산은 공무원교육법에 의해서 교육가는 사람외에는 안섰습니다. 그것만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심장에서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 타 부서는 어떻게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박문희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원철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요. 송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143페이지 총무과하고 지방과 기관공통운영이 있습니다. 총무과가 몇명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총무과가 88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방과는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62명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공통운영비가 총무과는 5,600만원이고 지방과는 120만원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총무과가 많은 원인은 당직실 운영수당이 여기에 다 포함된 걸로 돼 있어서 많다고 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 다음에 청원체육대회 149페이지 급식비가 있는데 체육대회하는 점심 주는 모양이에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하루종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원철

송원철위원

전체 직원이 1,960명이지요, 100% 다 참석합니까? 100% 참석은 못하지요? 100%로 게산해 놨는데.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가족들도 데리고 나오니까요.

원철

송원철위원

15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새마을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부 깎였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런 처지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작년에 깎았거든요,1학년 것은 새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올해 2학년, 3학년은 줘야 할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주다가 안주면 학교 못갈 것 아니예요. 그래서 3학년은 3분지 1정도는 계상을 해줘야 할 것이 이런 생각입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경제통상국 예산이 이리 좀 들어와 있는 것이 있고 162페이지에 명예퇴직수당이 1억 5천만원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공무원들이 10년 남겨놓고 자기가 다른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만 두게 된다면 명예퇴직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걸 대비해서 예산확보하는 겁니다. 안쓸 경우에 예산 불용액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제가 많이 지적해 놨는데 위원장이 자꾸 여길 쳐다 보니까 이야기는 못하겠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주차장 이용 카드 매입 250만원 이게뭡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가 지금 청사주차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방법이 이제는 유료주차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떨어져서 유료주차장 만들어서 입구에서 카드 주고 받고 직원 이고 민원인이고 전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나머지 잡다하게 써놓은 것은 이따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규진

박규진위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라고 해서 5억 5천만원을 해놨어요. 여기에 국민연금 부담이라는 것은 250 명으로 했는데 이것이 일용인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무국 소관만 250명입니까 전라북도도에 있는 일용인부 전부를 말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전라북도 도청 전부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어째서 250명입니까? 300명이 넘는데요. 300명이 넘는데 어째서 250명이냐 이말이에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일용하면은 280일이상짜리를 대상으로

규진

박규진위원

전라북도 도청에 250명이라고 하면은 여기 재료에 보면 320명입니다. 나머지는 국민연금을 안내느냐 이말이에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가 기준은 250명으로 잡았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한 것을 종합했다고 하면은 본위원이 재료를 내라고 해서 일용직 280일이상짜리를 내라고 했더니 320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런 맹점들이 있는데. 그만 끝내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원 정구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먼저 주민생활편익숙원사업 40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 지적이 안돼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약 1억 6,300만원정도가 서있는데 장학생 선발은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해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중에서 공부도 잘하고 또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중학교,고등학교 학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도비가 50%, 시군비 50%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상당히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중에서 아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만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몇 십만원씩 재산세를 내는 사람도 들어 있는데 기 지급한 것은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는 이런 분야에도 철저하게 해서, 원래 근본 취지대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국내여비 관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현재 88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내무국 전체 직원은 몇명이에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가 250명정도.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국내여비만 3억원이 넘어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명시된대로 보면 매일 출장을 가도록 돼 있다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여비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업무추진도 원활하게 하면서 공무원들의 약간의 후생적인 차원도 들어있는 여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부기를 잘못한 것이지요. 누가 봐도 예산서 보면 매일 출장을 가야 돼요. 내무국에서 매일 출장갈 일도 없는건데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님 여비가 부기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나가서 쓰다보면 현시가 하고 안맞는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 끝난 다음에, 또 우리 위원도 설득이 돼야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행정에서 잘못했는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의회사무처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세원

김세원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병구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의 답변이 지난한 경우는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다음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이 대신하셔도 무방합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정구모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가 실은 운영위에서 예비심사할때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내용면에서는 별로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세입세출예산을 제안설명을 일단 처장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했으면 합니다. 사무처에 궁금한게 많을 것 같아요.

세원

김세원위원장

정구모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시면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내용을 숙지하시기 위해서 제안설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병구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여러 위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의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각 실국원의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크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97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예산면에서 적극 뒷받침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에 충분히 동의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은 '97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괄로써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 51억 4,800만원으로 '96년도 본예산 44억 2,500만원보다 7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의사운영에 33억 3,300만원과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의정활동으로 18억 1,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 내용에 '96년도와 달라진 것은 예산 과목 세세항의 기준경비가 경상적 경비로 변경 편성된 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 33억 3,300만원은 경상예산 32억 8천만원과 사업예산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7억 8,200만원으로 기본급 5% 인상분과 14명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4억 1,3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는 관서운영비로 1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13억 8,6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3억 3,600만원으로 '96년 대비 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여비예산에 있어서는 금년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서 3,100만원과 복리후생비 1억 3,300만원, 보상금 4,500만원, 포상금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배상금 300만원이 감소되고 시설비는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자료실 도서구입,기획경제위원회 상위증설에 따른 방송장비 설치비로 2,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취득비 5,300만원이 계상되어 '96년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그 내용은 워크스테이션 5대분에 1,200만원과 복사기 및 문서 정합기 구입비등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에 있어서는 총 18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의정활동비로써 의원님들 1인당 월 60만원씩 4억 1,7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회의수당 역시 의원님들 1인당 1일 6만원씩 4억 1,7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여비는 4억 6,700만원으로 '96년도보다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원격지 회의 출석여비 8,200만원, 국내의정활동비 1억9,200만원, 해외출장여비 1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3억 2,600만원으로 의원님 1인당 510만원 기준으로 2억 9,500만원과 예결특위 운영경비 3천 만원등 5,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예산의 50%를 편성하여 금년대비 6,2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그 50%는 특수활동비로 계상해서 9,36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회운영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된 내용은 세출예산에 의사운영, 일반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당초 전문위원실을 1개 과로 계상하여 월 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문위원 1명당 월 1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여 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예산은 당초 예산안 의회비 예산중 여비세목 가운데 국내의정활동 여비 1억 9,200만원과 해외출장 여비 1억 9,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나 '96년도 국외여비 집행액이 다소 많아서 국내의정활동여비에서 5,500만원을 삭감하여 해외출장여비로 부기를 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억 3,404만 7천원에서 9,139만 7천원을 삭감한 45억 4,265만원입니다. 의사운영은 기정예산 28억 4,646만 2천원에서 3,639만 7천원을 삭감하여 28억 1,006만 5천원으로 인건비는 2,800만원을 증액한 14억 2,858만 3천원, 기존경비는 1,721만 7천원을 증액한 6억 5,889만 9천원, 경상적 경비는 8,161만 4천원을 삭감한 5억 3,946만 7천원입니다. 의정활동은 5,500만원을 삭감한 17억 3,258만 5천원입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건비는 14억 2,858만 3천원으로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난 10월과 11월에 저희 의회 사무처에 증원된 직원 14명에 대한 기본급 1,600만원 그리고 수당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경비 6억 5,889만 9천원은 1,72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증원된 직원의 복리후생비 지급의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 6억 2,108만 1천원에서 8,161만 4천원을 삭감한 5억 3,946만 7천원으로써 일반수용비는 2억 6,090만 2천원에서 의회신문발행 2,787만 8천원과 회의록 유인비 2,700만원을 삭감한 2억 602만 4천원 그리고 해외초청 여비 3천만원에서 미집행액 1,173만 6천원을 삭감한 1,826만 4천원 그리고 보상금 7,200만원에서 의정활동 워크샵 및 세미나 미집행액 1,500만원을 삭감한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17억 3,258만 5천원은 기정예산 17억 8,758만 5천원에서 의회수당 미집행액 2천만원과 의정활동 미집행액 3,500만원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양병구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본위원들의 해외출장여비는 이것이 해외가는데 여비가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경비 그것이지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여비라고 왜 붙였습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원래 예산편성지침 과목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본위원들이 해외개척단으로 나가는 위원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 개척단으로 나가는 위원은 공무로 가는 것이지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공무로 가는데 분명히 예산지침에도 여비를 지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럼 본위원들이 개척단으로 갔었을때 전혀 본위원들이 받은 여비가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들은 회기중에도 공무집행을 하러갑니다. 그런데 회의참석하지 않았다고 회의비도 못찾지요? 그렇지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럼 공무집행상 해외개척단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비규정으로 주게 돼 있는데도 여비 한푼 못받고 여기에 지출해 주는 모든 경비를 갖고만 갔다 온다 이거예요. 해외개척단은 정말 공무집행을 하러 갑니다, 중소기업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메이커들하고 상대해서 상품 판매하는데 그것 뒷치닥거리를 해줄려면 한시간도 여유없이 바쁜 걸음으로 어디 한군데 볼 필요도 없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공무집행하고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위원들이 여비규정법에 의한 여비 한푼도 못받고 돼있느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산지침상으로는 분명히 주게 돼 있잖아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위원님들께서 해외 공무출장 하실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외여비를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비를 지급을 못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어느 경우에 그런가를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출장 공무로 갔을때는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말씀을 잘하세요. 본위원이 서남아를 갔다 왔는데 서남아를 개척하기 위해서 9박 10일을 갔다 왔는데도 여비라고 해서 지불해 준 것 없어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박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 해외출장여비를 인출해 가지고 소요경비를 산출해서 여비를 여행사하고 협약해서 여행을 돕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분명히 본위원이 묻기를 해외출장여비는 무엇으로 됐기에 여비로 됐느냐 하는 말씀을 물었어요. 그럼 거기는 모든 경비에 따르는 걸로 여비라고 해놨지 그 여비라고, 받을 여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방금. 공무집행을 하면은 본위원들도 말하자면 여비를 받게 돼 있어요.

세원

김세원위원장

양처장! 박규진 위원님이 묻는 내용이 이거예요 5대 의회의 의원은 한번 해외를 나갔다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이 예산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박규진 위원님은 해외 산업이나 기타 위원회에서 시장개척을 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달랑 여비만 가지고 그냥 몸만 갔다 오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의정활동을 보좌할려면 이와 같은 해외여비 항목도 있는데 갈때 보상차원에서라도 몇푼씩은 갖고 나갔어야 옳지않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점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규진

박규진위원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위원회는 개척단으로 많이 나갑니다. 다른 부분 말고, 1년에 한번 간것 말고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예산지침에 보면 도의원들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불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나 기타 산업위원회에서 갔던 위원들이 전혀 여비쪼로 계산해 서 받은 일이 없다 이겁니다.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부언의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비규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에게 지출한 것은 여행규정에 있어서 숙박비하고 항공료하고 그 다음에 식비라고 해서 한 사람이 얼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취지를 십분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말씀계셨습니다만 해외개척단의 경우에 별도의 여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본위원의 요지는 위원들에게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럼 왜 여비는 별도 규정이라고 해서 여비를 얼마만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산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온 것인가 안나온 것인가도 몰라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박위원님께 공무출장의 경우에 직접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회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 해외여행경비로써는 지출을 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이 필요한 경비가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문희

박문희위원

여비외에 더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비조례규정에 의해서 줘야 할 것 아니냐. 여비조례규정에 의해서 안주고 여행사에서 판단한 금액으로 여비를 주었다 그말씀입니다.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조례규정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여행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숙박료라든가, 항공료 전문적으로 여행사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 뿐이지 공식적인 위원님들의 여비규정액은 그대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본위원들에게 개척단으로 간 사람들에게는 얼마는 여비고 얼마는 경비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행사에다 맡겨가지고 아무 소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갔다만 온겁니다. 어떻게 계산된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한것도 모르고.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박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컨대.

문희

박문희위원

위원들 이야기를 자꾸 회피성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사실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건 잘못되고 앞으로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박문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여비는 인출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경위와 개척단이 같이 갔던 예를 들면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든가 그쪽에서 사전사후에 정확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정산관계까지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아마 소홀하게 됐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문제는 철저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정산을 그쪽의 판단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돼요. 뭐할려고 위원들 해외여비조례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까. 말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규진

박규진위원

간 위원들한테 뭣이 얼마고, 뭣이 얼마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 해주고 우리가 여행사한테 부탁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위원이 해외여행할때 1등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개척단이나 기타 민간인들 갈때는 3등을 타고가는 것이 상례예요. 그러면 위원이 타 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서울시 같은데는 같은 시장개척을 나가는데 1등 비행기에서 나오고 전라북도 의원은 3등 객실에서 나오고, 의원 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원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무집행에 복잡한 관계가 있으면 신분 위상에 맞게끔 말하자면 비행기표를 사준다든가 1등을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지 3등을 타고 갔다고 3등 여비를 줘요? 말이 안되는거예요. 그리고 의원이 현지 가서도 1급 호텔을 들어갈 수도 있고 3급 호텔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수준에서 의원여비를 계상하는 그런 발상은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담당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우선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개척단을 따라가지 않고 두분이 가셨더라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들에게 여비를 드렸을겁니다. 그런데 개척단이라는 집단으로 가기 때문에 집단으로 가는데 일괄계산해서 그쪽으로 해서 정산을 전부 넘겨서 거기서 합니다. 아까 여비의 내용중에는 항공료 뿐만 아니라 현지교통비나 또는 식대, 숙박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정산을 하도록 돼 있고 항공료에 대해서 박문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항공료지불에관한규정에 보면은 항공사에서 신청하는대로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등석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등석을 지불했을때는 항공사에서 1등석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당연히 1등석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항공사에서 3등석으로 요청이 올때는 저희가 3등석을 지불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 말씀이 어디있어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항공료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도의원 신분이 어느정도 있다라고 보필하고 계신 분이 3등이라고 해서 그대로 주고 4등이라고 해서 그대로 줘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박위원님! 규정에 의해서 말입니다. 의원님이 1등을 타시겠다고 하면 1등을 드립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1등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3등, 4등 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사에서 그렇게 신청을하고 있는데 여행사 말듣고 그러면 본위원들한테 1등 탈랍니까 2등 탈랍니까 물어봤어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국을 가는 항공료에 대해서는 3등을 탈지 1등을 탈지 하는 것은 여행사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위원들 개척단에 여비를 줬던 모든 지출내역을 자료로 해서 줘요. 간부들한테 설명을 해요. 돈이 얼마 무슨 비로 나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보필하신 분들이 여행사에다 돈을 얼마씩 주고 맡기고 말아요?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쪽 단을 통해서 정산을 해서 정확히 저희들이 해서.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위원님들 차질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96년도는 잘 집행된 부분도 있고 잘못 집행된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 차년도는 의원이 1등을 타지 않는다고 하면은 불가분합니다. 그러나 1등까지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단체행동이니까 단체의 경비에 준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의원여비조례를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의원 여비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정산을 받으면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같은 일행이라도 1등에 탈 사람이 있고 2등에 탈 사람이 있고 3등에 탈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일단은 의원 여비조례규정에 의해서 여비는 꼭 지급해야 한다 여행사 눈치보고 여러분들이 여비 지급했습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박위원님! 충분히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요. 미흡한 일이 있다면 개선하고 제가 사무처 책임짓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문희

박문희위원

원칙론을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우리 의원을 위해서 있는 사무처예요. 의원들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보필을 해야지 의원들이 꼭 불이익 되게만 적용하고 그래서 의원들이 심히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원들 없으면 사무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박규진 위원님과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라 여비조례규정에 의해서만 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3등을 타고 1등 값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1등을 타야 회계처리가 좋다면 1등표를 사주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신분에 맞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차액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원

김세원위원장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을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본회의가 열려서 공무집행상 의원들이 개척을 갔다 이거예요. 회의참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를 참석 안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못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엄연히 공무집행상 회기중에 외국개척단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도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박위원님! 그 문제는 참석 회의수당 말씀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규진

박규진위원

이해가 아니라 공무집행상 회의에 참석을 못하니까 수당을 못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도 뭔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연히 공무집행상 개척단을 데리고 국가차원의 전북의 무역을 위해서 가든 공무집행하러 간 것 아닙니까. 그럼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회의중에 한 열흘정도 수당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의회차원에서 공무집행 간거에요. 물론 회의참석을 안하면 안준다라고 나와있지만 그것도 연구해서, 답습에 의해서 하는 것을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행사에서 신청한대로 그 사람들하고 단체생활하기 때문에 3등을 신청하면 3등으로 주고 이런 말씀은 정말 의원들을 보필하는 자격이 없어요. 그것도 분명히 의원이 가면 이번에 가는데 2등으로 가실랍니까, 1등으로 가실랍니까 물어본다든지 또 결과 결산을 해서 본의원들한테 제시를 한다든지 무슨돈이 어떻게 들고 무엇이 어떻게 된지 몰라요. 갔다오기만 갔다 왔지. 여비를 준 것인지. 본위원이 이 여비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경비라고 해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규진 위원님이 지적한 것 이의있지요 들어보시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현실적인 문제 충분히 연구해서.

세원

김세원위원장

공무상 해외출장을 갔는데 그동안 회기중에 일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보상을 받자는게 아니라 그점은 시정조치가 돼야 마땅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꼭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아까 내무국 소관에서 국내여비, 국외여비문제가 거론됐을때 국장께서는 그것이 보상적 차원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인정을 합니다. 굳이 처장님이나 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도 다 경제인이고 생활인들입니다. 당신네 공무원들을 다 샅샅이 찾아 먹을 것 찾아 먹지 않습니까. 아까 내무국장이 말씀하신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보상적 차원도 있다 우리 위원들 모르는 것 아니예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의원들한테 그렇게 인색하고 말이지요, 조례규정에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해주고 무시를 당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말이지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강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고 그리고 사전에 여행사가 됐든 누가 됐든간에 위원님들과 긴밀히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여행사로 하여금 사전에 그와 같은 내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17쪽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두번째 명기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로 해서 부기가 200만원 15명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운영이 돼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그와 같은 필요한 예산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라 그런 취지에서 내년부터 예산이 신설이 됐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사무처장께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됐으면 당연히 '97년도 추경예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개선이 됐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걸 빠트린 이유는 뭐지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그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금년도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제기가 되어서 내년부터 개선방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방금 사무처장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방금 후자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지침서에 의한 것이지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특별예결위원회 예산안을 별도로 구성한 것 같은 그러한 답변인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예산편 성지침상 위원님께서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내년도부터 신설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이 돼야지요. 마치 사무처장이 의회의 기능을 더 보강하고 활동을 위해서 마치 투쟁하는 것같은 그런 답변이 돼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공통운영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처장 답변은 당연한 답변이지요. 그러나 기실 내용이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돼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규칙에도 이걸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공개를 엄연히 58명 도의원들에게 집행결과로 보고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운영위원회에서는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않는이유는 뭡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그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별도 자료에 의해서 김위원님께 늦었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지금까지 묵살하고 안가져오는거예요. 의원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처장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당신들 자의에 의해서 예산집행하라는 것 아니예요. 의원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관례상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것도 10월 24일날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왜 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않는 이유는 뭡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김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의정활동관계 예산집행공개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저희 처장 의견 입니다. 규정에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 렇게 생각해서 김위원님께 지금까지 제출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아무튼 이 조직은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어떠한 특정인의 자의에 의해서 예산이 좌지우지 되는 이러한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더군다나 4대의회에서 공개를 하도록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문제들은 특히나 예산은 감사를 받아야 하고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같은 것은 성실하게 만들어 줬어야 온당치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97년도 모든 예산들이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무처장의 기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물품구입 특히 도서구입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예산서 57쪽하고 69쪽에 의정 참고도서 구입으로 1천만원 남짓 있고 자료실 도서구입으로 1,500만원 있는데 굳이 나누어서 예산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 참고 도서는 자치행정이라든가 부기에 나와있는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에 관련된 간행물을 일반도서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자료실이라든가 비치해 놓도록 하고.

경삼

이경삼위원

처장님이 잘 모르신 것 같아요. 58쪽에 지방자치, 자치광장, 지방행정은 따로 있어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같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부기 소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합쳐져 가지고 위에 계가 나온 겁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1,044만원이 됩니까? 잘못 봤는가 봐요, 쪽이 다르니까. 자료실 도서구입은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합니까, 좀 증액이 된겁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연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금년도와 거의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한 500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는 예산입니다. 신간도서를 될 수 있는대로 많이 확보해 보겠다, 많지는 않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공부하기 위해서 책 사는 것 좋지요. 구비를 해놨으니까 어떤 명분인가 알아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원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늦게 와서 혹시 질의가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되면 중복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64페이지 국제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3천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우리 의회차원에서 자매결연 외국 의회라든가 또 인근 의회 교류활동, 국제협력활동을 위해서 우리 측에서 초청했을때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요. 3천만원이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예산입니다. 우리가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했지만 밥을 주는데 몇 십만원짜리 한번 줍니다. 3천만원 같으면 한 50만원 들었다고 그러면 3천만원이면 몇번 주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외국에서 옵니까? 작년에 내역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작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대충 이야기해 주세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금년도에도 예산은 3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실제 집행한 예산을 보면은 약 830만원정도 집행해서 추경예산에도 삭감해서 재편성하도록 요구를 냈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은 내년도에는 아직 여러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보고가 돼 있지 않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이미 의장단께서 이야기가 됐는데, 중국, 일본, 한국 나아가서 미국까지 3, 4개국정도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초청해가지고 한다든가 우리가 가서 한다든가, 이것은 초청경비입니다. 주로 숙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상대국에서 예산을 가져올 경우에는 예산이 적게 들고 예산이 자기들이 올 경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또 제의가 옵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830만원정도라면 이해가 갑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대우해 준만큼 우리가 갔을때는 거기서 그만큼 대우하는 것입니다. 하루 저녁 재워줬으면 하루, 밥 두끼줬으면 두끼 그런데 우리는 가서 밥 한끼 밖에 안먹었어요. 물론 여기서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중국 가서도 그렇고 일본 가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3천만원 경비가 도저히 안나오는데 3천만원까지 세웠기 때문에 물어 봤고 심포지엄한다면 좋은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67페이지 보면 방문자 및 외빈 기념품 이것이 720만원 서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95년도 실적은 얼마입니까? 몇명이 왔는데.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송위원님 기념품 예산을 따로 자료를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예를들어서 위원님들 전체 동의를 받아서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의회를 대표해서 간혹 다소의 선물이나 기념품을 답례품으로 사주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참고로 금년도 예산집행상황을 한번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다음에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할께요. 3만원씩 서있습니다. 20명 해서 12회가 서있는데 일본 갔을 때도 보니까 기념품이라고 주는데 한 3천원짜리나 될까, 그것도 안돼요. 갔다 오신 분들 많아요. 그럼 우리도 3천원짜리 줘야 한다고요, 무슨 3만원짜리 줘요. 이것 완전히 낭비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것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에 200만원씩 서있지요? 캐이블 TV 서있습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그 예산은 8개 언론사 해가지고 200만원 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캐이블 TV는 안서있습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안서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사실상 우리 의회를 제일 많이 PR하고 도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캐이블 TV지요. 인정합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인정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왜그러냐면 중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도정질문하는 것 또는 4분 발언하는 것, 의회 본회의 하는 것을 전부 중개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또 도정질문할때 답변할때 세밀하게 하는 것도 캐이블 TV때문에 세밀하게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전부 중개방송이 되고 있는데 다른 도에서는 전라남도에서는 5천만원 중개료를 주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지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들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들었습니까, 저도 충청도에서 들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중개료를 10원도 안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송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됐습니다. 지역 캐이블 TV에서도 그동안에도 많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도 했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생방송 하는 것과 같이 해보고 싶다 캐이블 TV 회사측에서는 자체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도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한 3천만원정도 제의가 왔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예산에도 요구를 낼려고 실무적으로도 하고 의장단에다 보고도 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고 계상할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MBC나 KBS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별도의 그와 같이 광고료나 홍보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됐고 바람직스럽기는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캐이블 TV로 녹화방송할 경우에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의원활동을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포괄적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 야기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몇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사실 이걸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집행부하고도 다소 절충을 했는데.

원철

송원철위원

형평에 어긋난다 그런 이야기지요. MBC나 KBS는 뉴스시간에 잠깐 나오는 것이고 시간을 굉장히 할애해서 하는 것인데 광고시간도 10초짜리는 얼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그래서요 송위원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집행부라든가 또 운영위원이나 의장단에 다시 보고를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건의나 촉구를 하면 수정예산에 적어도 다른데 5천만원하지만 돈 1천만원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그렇게 해줘야지 벼룩도 낯짝이 있고 또 체면이 있는 것이지 자다가도 일어나면 캐이블 TV 탁 틀면 도정질문하는 것이 몇시간이고 나오고 또 낮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도민들이 우리 의회 활동상황을 직접적으로 PR을 해주고 있고 그러는데 너무나 무관심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적어도 1천만원정도라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문희

박문희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의원 1인당 510만원씩 작년보다 45만원씩이 더 서있는데 금년에 1인당 45만원씩이 부족하다고 해 서 45만원을 증가했는지 또 지침이 변경이 돼서 증가했는지.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내려 와서.

문희

박문희위원

변경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변경사유가 뭡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하는 것이 의원들 의견도 계셨지만 실지 지방의회에서 많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중앙에 반영이 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이상의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좀 아셔야 할 것이 이속에는 1인당 510만원씩이라는 것 회기중에 저희들이 120일동안 나오면은 1인당 2만원 범위내에서 식비가 240만원입니다. 그러지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240만원인데 나머지가 의원들이 자료요구하면 다 나오겠지만 그외에 써지는 부분이 불명확하다 금년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작년에 465만원씩 서졌는데 현재 총 경비가 1천만원 남았다 우리 계산으로는 240만원이상은 안쓴 것 같은데 이미 다 집행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살펴봐 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식비로 의원 1인당 1일 2만원씩 그 나머지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박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꼭 식비 뿐만이 아니고 기타 부수되는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저희들하고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쟁점만 말씀드리는데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을 할랍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본회의장 카페트 세탁비가 264만원 서있는데 시설비에 가서 카페트 교체 시공 750만원이 들어있어요. 본회의장 교체하면 세탁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교체하는데 세탁이 필요합니까. 우선 지적합니다, 별도 답변 해주세요. 그리고 원격지 여비 말이지요 15 의원분에게만 지급했는데 물론 의원여비조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본래의원여비조례규정이 지침이 잘못됐어요. 10㎞이내에 들어온 사람은 교통비가 안듭니까? 20㎞이상 의원에게만 식비와 숙박비를 계상해 놨는데 이건 잘못되었다 혹시 사무처장 회의가 있으면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정을 해야 합니다. 내무부 지침을 바꾸도록. 공무원들 전부 거리에 따라서 여비 받지 않습니까. 의원만 이렇게 불이익을 받게끔 지침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은 그 방침대로만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봤습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 카페트 구입 관계는 4대때 카페트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소 오래되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새로 교체하는 예산을.

문희

박문희위원

제가 지적만 하니까 답변 안해도 돼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원격지 여비관계는 박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건의는 수차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오기전에요.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여비문제는 거리가 다소 멀거나 다소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경비가 안드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다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다소의 차이는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것은 계상이 되도록 재건의를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실비보상비를 줘야 합니다. 여비를 못주면 실비보상비를 줘야 해요 의원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의원들이 지적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표출해서 의회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연구를 해주셔야지 조례규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대로만, 의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의원들의 애로가 어떤 것인가 애착을 가지고 보좌를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본위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 더 지적할랍니다. 지금 우리 의회 차량이 의장 전용차, 의전용 차량 그리고 업무용 차량 3대인데 의장차량은 차량운영경비가 800만원 돈, 의전용은 한 400만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금 의전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되었어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금년 10월로 지났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내구연한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 처분을 않습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 예산에 교체예산을 요구를 낼려고 그랬었는데요. 현재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교체를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타 시도의 차량운행을 파악해 봐어요. 전부다 똑같이 의전용 차량이 배정 돼가지고 차량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요청을 했어요. 좀더 여러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고 보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체요구를 못했습니다. 저도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다 되고 그래서 내년에 교체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내구연한 되었으면 바꿔야 합니다.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우리 의회 신분에 맞게끔 차량 갖고 있어야지 가다가 서있고 하는 현상을 몇번 봤는데 강력히 요구하세요. 또 한가지는 말씀을 꼭 드려야 할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 잘 좀 통솔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때문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를 마치 감시 감독하는 인상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일일히 지적은 않겠습니다. 의원을 보좌하는 자세로 근무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합니다.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현재 의회 속기사들이 있는데 지금 녹음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기능이 어떻게 되는가는 컴퓨터 속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구입해서 의원들의 발언이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세요.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회가 하나 증설되는데 위원장실과 회의실에 대한 대안이 예산서 보니까. 사무실은 어디다 만들고 위원장실은 어떻게 만들고 하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됐다 그 말씀입니다.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기획경제위원회 증설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판단해 보니까 집행부측 사무실을 저희들이 할애를 받도록 절충을 했고 또 그런 결과일때 집행부 사정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 의회본청사, 과거에 전문위원실 옆에 서쪽으로 주차장쪽이지요. 거기에 증축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마쳐가지고 20일경에 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철골조 2층, 조립식인데 철골조로. 조립식은 1층은 가능하지만 철골조는 2층이 안됩니다. 그래서 1층 53평, 2층 53평 해가지고 106평을 지금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청사관리차원에서 내무국 회계과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회계과 예산이고 의회예산이고 안됐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지.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집행부에서 예산을 금년 예산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예산대책은 금년 예산중에서 갑자기 나온 사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원 위원장, 정구모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경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아까 질의에 제가 예산서 잘못보고 해서 미안하고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거기도 기록해 놓으면 그런 실수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의해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들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해외출장여비.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미실시하신 위원들이 몇명이 됩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지금 현재까지 가시지 못한 의원님이 8분이 계십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래서 한분에 400만원으로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그 문제하고 관계가 되는데 여행 사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지불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온대로 그대로 400만원이면 400만원으로 지원했습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다시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기준은 편성이 됩니다만 실제방문하신 상대국, 미주냐 동남아냐 구라파냐 여기에 따라서 여비규정에 기준액이 나와있습니다. 방문 나라에 따라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등급이 규정돼 있어요. 방문 나라에 따라서 항공료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숙식비까지도 차이가 나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지급할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어느 나라를 방문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위원님들의 숙비나 식비는 공통으로 하루 얼마씩 계산이 나 와있습니다. 다만 항공비만 차이가 나는데 항공료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계신 것과 마찬 가지로 그것을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여비지출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품위를 하고 저쪽에서 의원님들 모임에서 어느 여행사가 편리하고 안내를 잘하고 성실히 하더라 이럴 경우에 그 여행사를 통해서 어느 경우에 몇일할 경우에는 얼마가 소요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아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행사의 요구대로 그렇게 꼭 할 수 밖에 없는지, 의회의 입장을.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1등으로 할 수가 있는데 못했다든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의원들이 말씀하시니까 입장이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없는 것이냐 앞으로 하겠냐.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할 수가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끝냅시다.

원철

송원철위원

사무처 직원이 총괄하는 것입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원철

송원철위원

여행사 관계.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여행사 관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께서 모임에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주시고 그럽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예.

경삼

이경삼위원

지난번에 우리 박규진 위원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병구

양병구사무처장

일부 인정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내부를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끝내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이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림수산국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세원

김세원위원장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철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농림수산국은 상당히 예산이 방대하고 페이지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검토를 해봤으니까 제안설명을 안하더라도 다른 위원이 질의할때 검토해 봐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원철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생략하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 송원철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우철 농림수산국장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의 답변이 지난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과장이 답변을 대신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간부소개는 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예, 간부소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원

김세원위원장

주우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농어민소득을 위한 예산이 '96년도에 3,939억원 그리고 '97년도에 4,896억원입니다. 여기에서 24%가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농어민소득도 과연 24%가 증가되었는지 그리고 매년 예산지원은 증가되는데 과연 농어민의 소득은 증가하는지 증가하지 않는다면 안되는 원인은 또 무엇인지 이것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허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증가한 부분만큼 소득이 증가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증가의 원인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발전계획이랄지 또농특세 17조원의 투자랄지 농업의 투자는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득이 예산투자한만큼, 비율만큼 현재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투자를 하면은 효과가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고 해서 투자한 만큼 비율의 소득수준의 향상은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 농가소득이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국에 각 도별로 보면은 4위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효과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투자의 효과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국장으로서는 답변이 점 미흡한 것 같은데 그동안에 농어민소득이 예산에 필요해서 증가함과 동시에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특색사업이 지금 구상되고 있는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투자가 바로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투자한 값어치에 비례해가지고 소득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애매하게 이야기 하시는 것 보다는 좀더 확실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요. 그런 분야에서는 이러이러한 21세기를 대비한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어떠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이것은 앞으로 몇 년후에는 어느 정도의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몇가지 큰 사업은 이야기하실 수 있지요? 그것 말씀 좀 해주시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저희 농업발전을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농업에 필요한 필수요체는 농업용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10개년 용수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96년 금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발전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투자계획때 투자비율이 약 106%정도 투자되고 있어서 당초 계획 했던 것보다도 6%정도 더 투자되고 있고 이 부분도 '98년까지 계획대로 추진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이 일반경지정리사업이 '98년까지 완전히 추진되도록 추진되고 있는데 일반경지정리 사업 역시 '98년까지는 완전히 추진되리 라고 예상되고 있으며 대경지정리사업은 2004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추진한 바 대경지정리사업은 2년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이 대경지정리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고.

영근

허영근위원

2년전부터 하던 것은.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2004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총 투자금액은 3개년 발전계획 있던 것은 얼마 듭니까, '96년에서 '98년.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3조 3천억원정도 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대경지정리사업 2004년까지 가는군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대경지정리사업의 총 투자액이 얼마인가는 자료로 보고드리겠고요. 그리고 경쟁력있는 지역특성의 농업육성을 위해서 쌀의 안정적 확보와 또 다양한 증산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채소과수, 화훼 이런 부분도 주산단지를 조성해서 지역별로 명산품화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시설의 확대를 위한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 농업시범마을육성이랄지 또 무공해유기농산물생산단지랄지 우리 재래종 흑돼지단 지조성등 이러한 사업들을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농어민 소득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 민족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예산이 증가하는 것과 맞춰서 소득이 그 비율이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읍과 익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정읍 도매시장하고 익산 도매시장관계는 농수산유통과장이 담당하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보고를.

세원

김세원위원장

유통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으로써 기존적으로 송천동에 전주 도매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건설기간으로 익산도매시장을 건설하게 됐는데 기간을 2년 연장해서 '97년도까지 건설을 하도록 돼 있고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공정은 한 45%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어디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익산. 그 다음에 정읍도매시장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동안에 건설계획으로 지금 현재 정읍시 농소동에 부지를 현재 마련해가지고 행정절차, 도시계획지구 고시된 또 지적고시 이러한 절차를 마치고 현재 부지매입이 90%정도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된 예산은.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공사를 시작 안했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내년말까지 가능합니까? 지적고시를 마치고 부지매입을 90%정도했는데.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정읍도매시장은 내년까지 공사진척이 어려워서 정읍시장 요청에 의해서 '98년도까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익산도매시장이 약 180억원, 정읍도매시장이 11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하면은 타 시도에서는 약 15 내지 25%정도 도비지원을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도에서는 농수산물도 매시장을 개설하는데 어느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 대비하면.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희 도에서는 타 시도에 도비지원율을 보면 3.5%에서부터 많은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5%정도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는 도의 재정문제로 익산도매시장이 7억 5천만원, 정읍 도매시장이 2억원 계 9억 5천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물론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력이 열악한 것은 본위원으로서 굉장히 십분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읍이나 익산이나 그외 지역에서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길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안에 있는 도시에서 또 우리 도민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군비에다가 너무 미루어 가지고 무리한 시군비 부담으로 말미암아 소위 지자체에서도 너무나 무리한 살림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오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것은 공사의 진척이 늦어질 뿐 아니라 공사가 이루어진 후의 그 효과도 상당히 지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와 같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도 2개 도매시장 익산 도매시장과 정읍도매시장 각기 5억원씩 예산지원요청을 예산실에 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그게 반영이 안돼가지고 수정예산에 각 3억원씩 지원을 요구해 주도록 수정예산요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번에 수정에 편성을 했군요. 아무튼 본위원이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설에 관한 전라북도의 재정적인 뒷받침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린 예산액을 참고하면서 앞으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네요. 농어업경영인 해외연수, 농민단체 해외연수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업경영인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옛날 농어민후계자를 후계자 스스로가 자기들의 이름을 농어민후계자라고 하기 보다는 농어업경영인이라고 했으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농민단체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민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농촌지도자는 지도소 소속의.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지도소 산하의.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농민회 숫자는 몇명이고 후계자 숫자는 몇명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전체 도내 농어민후계자 숫자는 1만 1천명정도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만 1천명중에 이미 떠나간 사람도 많이 있지요? 지금 현재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자금만 타고 이사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자격상실한 분을 제외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만 1천명. 농민회는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민회원의 숫자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농민회측에서 주장은 1만여명으로.

원철

송원철위원

형평에 안맞네요? 1만명에는 29명, 1만 5천명에는 20명. 그리고 사실상 후계자는 어느정도 기반이 선 사람들이고 농민회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농민회를 하고 있는데.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선정을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해서 해외연수도 오래전부터 해왔었습니다. 농민회는 해외연수가 종전에는 안되고 있다가 2년전부터 저희 도에서 의회에서 인정해 주셔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평이 안맞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형평을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후계자를 줄이라고는 못하고 농민단체를 늘리라고 해야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송위원님 옳은 지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그 밑에 보세요. 거기도 3천만원, 숫자가 많은 농민회는 1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안맞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래서 농민단체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수정예산을 해서 농민단체도 3천만원이 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요구를 예산실에 내놓고 있어서 그렇게 반영이 될 것으로.

원철

송원철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농민단체 지원도 3천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해외연수도 수정예산하더라도 형평을 맞춰줘야지요. 이렇게 억울하게 해서 됩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587페이지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맥류전용수확기 공급, 클라스, 콤바인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보리가 경우에 따라서 넘어질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스 콤바인이라는게 넘어진 보리를 일어세우면서 베어가는 기계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대당 얼마 보조해 줍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대당 6천만원 갑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누구를 해줍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개인이 가져가는거지요? 개인이 6천만원을 가져간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본인이 50% 보조.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금년에 지방세 교부세에 비해서 증액교부금액 경지정리비용이 1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것 들었을거예요 미곡종합처리장에 단돈 지게차에 1천만원씩 해주는 것 그것도 안해주면서 여기다는 한 사람 앞에 6천만원, 1천만원 4농업단체에 해달라는데 그렇게 인색할 수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희들도 지게차 부분 필요성을 인정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4천만원 계상하는 것을 수정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산물벼 수매를 하기 때문에 건조하는데 일손 덜지요 또 적정 수분으로 말리니까 많이 말리면 쌀이 조금 나오지만 적정 수분으로 말리면 쌀이 많이 나옵니다. 도정에 증산까지 되고 아주 중요한 것 입니다. 30억원 투자해가지고 하는건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너무나 소홀한 것 같아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이번에 수정예산반영은 송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셔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첨단농업시범마을 육성 이건 뭡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과장.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마을단위로 첨단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속에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현재 금년에 12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원철

송원철위원

5ha로 돼있는데 4억 2,300만원. 그러면 여러 마을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9개 시군에서 신청해서 신청한대로.

원철

송원철위원

너무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산출기초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북쌀 직판행사 지원 1,500만원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1,500만원은 저희 도와 농협이 같이 1년에 한번씩 지난 11월 30일에도 했습니다만 서울의 관악 농협에.

원철

송원철위원

서울에서 전북쌀 PR하는 겁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저희 도가 공동으로. 지금 한 4일간 하거든요. 3년간 1,500만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60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경지 정리사업이구만요, 그러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경지정리사업을 한뒤에 경지정리사업을 할때 농로로 냈던 도로가 1년쯤 지나면은 도로가 굳어졌을때 거기에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경지정리하는데 전체는 안해주지요? 일부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지금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몇%만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이 부분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농지개발과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경지정리가 나는데 전 농로를 하는게 아니라 일부만 하는거지요? 몇%만 합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경지정리하는 것은 전체 농로 가운데, 옆집까지 다하는게 아니라 약 중앙로를 위주로 해가지고 ha당 한 30m 정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240㎞면 숫자상으로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이건 안묻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농조에서 경지정리하는데 대개 보면 포장하는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경지정리를 동시에 하는게 아니라.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이 제대로 안지켜지는 것 같으니까한번 확인을 하세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재경지정리는 몇%나 됩니까? 재경지정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74년도 이전에 경지정리했던 그것을 다시 대구역별로 경지정리를 하는 겁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농사짓게 면적을 더 크게 하는 거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도 재경지정리도 문제가 있지만 용수로가 전부 그라옥선을 줘가지고 제초제로 뿌리까지 죽어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전부 물이 새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수로 라이닝 공사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건의를 좀 해주십시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663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단지조성사업 해서 6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축산과장이.

세원

김세원위원장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6개소가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임실에 양돈이 2군데.

원철

송원철위원

양돈이 몇두.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양돈 이것이 8천두 규모입니다. 임실에 양돈이 2군데고요. 한우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이 또 한우가 1개소 있고요. 순창이 한우 1개소 있고요. 김제 용성에 가서 양계단지가 하나있습니다. 양돈이 2개, 한우가 3개, 양계가 1개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 말고도 단지지원계획이 있지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도 한번.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우리가 단지사업을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2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민원하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양돈단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냄새 나고 폐수문제.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미리 사업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붙는 것이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산을 인정을 해주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미리 완전히 동의서까지 받아온 뒤에 그 다음에 사업승인도 하고 사업계획서도 내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그렇게 안되니까 땅을 산 사람도 어렵고 주위에 사는 사람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농촌에 돈없고 백없으면, 속된 말입니다만 농촌에 사는 것은 공기 좋은데 살고 싶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해서 냄새 나게 하면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할 것 입니까, 공기하나 보고 사는데, 환경 하나보고. 주민들 보고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 안되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는 주민의 편에서 꼭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진짜 촉구합니다. 그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임협에 시설보조금 있지요? 뭡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세원

김세원위원장

산림과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시설보조금 얼마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시설보조금이 6억 6천만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산은 7,800만원인데 저희가 정상조합이 4개 조합이 보통조합이 5개 조합이고,기초조합이.

원철

송원철위원

금방 보조금이 6억원 나간다고 안그랬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을 했습니다. 임협에 나가는 겁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아까 언뜻 어디에서 1억원으로 봤는데.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7,800만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어디에 나갑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이것은 조합의 운영비로.

원철

송원철위원

그건 알지요. 시설비로 나가지요. 어떻게 임협 운영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운영비가 맞습니다. 국비로 나오는 돈인데요. 입협이 어려워서.

원철

송원철위원

도비로 나가는 것 없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도로 나가는 것 없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국비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내가 언뜻 보니까 도비에 있던데.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시군비가 있습니다. 도비 50%, 국비 50%, 시군비 50%.

원철

송원철위원

그 다음에 아까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과장님! 지금 무슨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희 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생산지의 유통현대화를 위해서 간이 집하장이라든가 또는 포장센타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 공장 그 다음에 청과물 포장센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소비지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외국에 다녀보셨겠지만 외국에 보면 포장이 아주 깨끗하게 멋있습니다. 농산물유통은 포장이 가장 중요한건데 이번에 포장에 나가는 보조금 4억 5천만원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포장센타를 주는 것은 농수축협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약 7개소정도를 지금 현재 금년하고 작년하고 해서 작년에 4개소 금년에 3개인데 반납하고 2개소 해서 6개소를 지원했습니다만 농수축 임협에서 포장센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질 않아요. 저희가 '97년도 이것을 농수축협에 도단위 지역본부라든가 지회에도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이걸 많이 사업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작년에는 농수축협에 나갔지만 개인업체도 크고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개인업체도 영농조합에는 줄 수가 있는데. 부안 영농조합에도 주로 그쪽에서 하고요.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예산서를 기초로한 예산심의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예산서 570페이지를 보면은 불법농지전용단속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금액은 200만원인데 금액이 크다고 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5년동안 건설위원회에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이런 부분은 건설파트와 합동단속이라든가 합동으로 행정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농촌에는 각종불법 농지전용의 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민들이 농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농지를 다른 용지로 대지나 상업 용지나 이런 용지로 활용하면 효과가 있고 가격면에서도 이득이 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기회만 있으면 불법으로 전용할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200만원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가 그것 한번 말씀하세요. 200만원 가지고 1년에 1번 무슨 성과를 이루는가. 예산을 많이 올려줄려고 저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성과입니까, 불법농지전용단속.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연도별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93년도에 73건, '94년도에 45건, '95년도에도 45건 이런 단속실적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수 활동비의 산축기초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기준이 있어서 불법농지전용단속만이 아니고 이러한 불법농지전용 여비도 계상이 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항목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비도 있고 해서 이러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보는 경우가 돼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본다고 서두에 말을 꺼낸거예요. 잘못됐다는 것 아니예요. 이 예산을 어떻게 남용하고 어떻게 썼느냐 이걸 따지자는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과연 200만원 가지고 1회에 단속 나가 가지고 어떤 성과를 얻어가지고 얼마만큼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나는 가급적이면 단속을 잘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속의 결과는 연 몇회 단속을 하고 그랬다는데 결과나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582페이지를 보면은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들었지만 예산서를 보고 이런 예산이 들어있는가 처음 보네요. 쌀전업농육성 244억 8,7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는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금액이지요. 그러지요, 맞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쌀이 부족해 가지고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태가 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항서

박항서위원

그런데 쌀을 전업한다는게 아니라 쌀을 다른 농사로 바꾼다는 뜻이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아니지요. 쌀농사를 계속 더 전문적으로 짓도록.

항서

박항서위원

다른 건 짓지 말고 쌀만 전문적으로 지어라,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농사도 지을 수 있는거지요. 그러나 논을 가지고 기왕에 쌀농사를 짓던 분들이 더 농사를 능률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농기계 공급예산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오히려 말단에 가보면 이런 자금을 타고 다른 농사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이 있을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 경우는 한번이 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자금을 안탄 사람은 쌀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자금을 타고도 거의 다른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농가한테 지불한 예는 없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박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원이 되도록 충고를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철저히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정부차원에서 하니까 도에서도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쌀을 전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한테 주는 자금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농기계를 구입해서 쌀농사에 전념을 하도록 하는 자금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자기 농사에는 안쓰고 남의 농사 짓는 것만 관리하고 이득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자금을 공급하는데 유념을 하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대로 탈사람이 타야지 쌀농사는 뒷전에 두고 엉뚱한 사업만 할려고 자금만 타가지고 한 다고 보면 이 예산이 지원측면에서 잘못 사용한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곡수매가가 4% 올라가니까 걱정스럽네요, 예산서 딱 보니까, 염려스럽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수정예산안 5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업병연구소 특성화사업 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이 예산은 전국적으로 '96년도 6월 3일 16개 대학을 특성화 대학으로 교육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럴때 지정을 전북대학에서 받기 위해서 저희 도에 요청을 해서 저희 도와 전북대학간에 특성화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전북대학교에다가 지원하기로 한 협약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을.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상호지원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지원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작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원계획서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96년 6월 3일이면 우리 유종근 지사하고 협약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지원계획을 유지사님 계실때 방침을 받았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특성화대학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교육부,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서.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림부 시책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농림부 시책으로 인해서 국비가 내려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국비도 내려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도별로, 대학별로 차이가 있어서 30억원에서 50억원정도 내려옵니다. 전북대학의 경우는 앞으로 5년간 30억원 내지 대학당 50억원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전북대학이 결정된 예상에 대해서는 잘모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내년초에 결정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지원을 안할 경우에는 어렵게 됩니까, 지원을 안해도 유효합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유효합니다. 그러나 도에서 그러한 특성화 대학 지원계획을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때 저희가 전북대학에 이와 같이 특성화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지원계획서를 전북대학을 통해서 농림부에 제출이 되도록 서면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비지원이 없으면 취소되지는 않아도 국비지원이 감액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산업위에서 지금 현재 삭감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삭감된 이유를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풀어나가는 방안을 전북대학교에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법인체에다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대학에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줄 수가 없어서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데 주어서 여기에 특성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산업위원회에서는 국가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근거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런 이유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줘야할 명분이라든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런 주장은 없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어제도 경제통상국에서 국책대학에 5억원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어제 전부 요구해 가지고 보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북대학교에 학술장학재단이 있습니다 또 연구장학재단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관을 보니까 특성화사업이라든지 국책대학사업으로 쓸 수 있는 사용목적이 있어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방대학과 우리 도의 협약이나 약속은 대단한 겁니다. 물론 그 약속을 하는 동안에 지사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지방대학육성차원에서 이런 협약을 할려고 한다고 하는 의회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대학측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설명이 필요했다 그리고 국장께서도 충분히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오는 원인때문에 삭감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써 전북지방대학을 육성해서 전라북도의 인재를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큰 기대가 되는 것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지사가 약속을 해놓고도 삭감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집행부에 큰 문제가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변명같습니다만 지원계획서에 대해서 저희가 이 계획서를 작성할때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했다는 부분은 유병철 위원님 지적을 인정하면서 어쨌든 전북도에서 전북대학에 지원을 할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원계획서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원해서 우리 도내 젊은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위원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러한 큰 민간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협약을 지사가 할때는 사실 의회의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의원들이 이해가 갔을때 이런 협약을 하고 밀고 그래야지 의원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상태에서 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장 참모들은 이러한 말씀을 회의때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중량감을, 의회가 할 수있는 일에 지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양수레바퀴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데서 오는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참모들이 회의때 직언을 해줘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5대 의회가 개원이 돼서 5대 의원님들한테 이 말씀을 자상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고 4대 의회때는 전북대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회 결의가 한번 있었던 일이 있는 걸로 기억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4대는 지나간 이야기고 '96년 5월 3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항상 풀어나갈 수 있는 연구방법을 써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고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다음에 5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10개 업체가 4회로 돼 있는데 이 업체가 결정이 됐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4회는 매년 베를린 식품박람회, 동경식품박람회, 시카고, 홍콩 식품박람회가 있습니다. 이때 1회당 10개 업체 내외가 참가하는데 참가하기전에 각 업체에 통보를 해서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를 결정해서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자부담이 2분의 1이고 도비가 2분의 1이고 그렇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해외상설전시상담장 설치운영을 오사카하고 뉴욕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처음으로 하는겁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전부터 오사카, 뉴욕에 상설로 전시 상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민간인이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과장께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세원

김세원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농특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해외 4개소에 상설상담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미주쪽에 뉴욕과 LA 그 다음에 동남아에 오사카 그 다음에 유럽에 노틀담 4개소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94년도 부터 개설해 가지고 매년 계약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갱신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예산에 요청을 한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이게 유지사 작품이 아니고 '94년도부터 개설이 돼 있다 이어서 하는 것이구만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우리 지사님 오셔가지고는 뉴욕에만 새로 작년부터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뉴욕은 개척을 한 것이고 오사카, LA, 노틀담은 '94년부터 있었다 그런 이야기 지요. 그러면은 지금 효과가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말 현재 4개 상담장 운영에 우리가 계약 수출이 약 597만 4천불써 상담장별로 말씀올리면 LA가 75 만 8천불, 노틀담이 36만 5천불, 오사카가 57만 6천불, 뉴욕이 427만 9천불 이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판매도 하고 수출계약 상담도 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운반비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이 경비가 날텐데 타산이 맞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해외상담장을 설치한데가 해외에 농산물유통공사 해외법인이라고 카틱이라고 하는 법인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도내 농특산물을 선정해서 해외에다가 상설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바이어와 상담을 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이런 보조를 하는 것은 우리 도에 수익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수익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여기에 판매를 하는 농민들이 됐든 아니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분이든지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그 관계를 묻는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수익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수익이 있어요?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683페이지 재료비중에 종축사료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성우, 육성우, 비육우, 독우가 있는데 종축사료대가 성우는 250일, 육성우는 80일, 비육우는 180일, 독우는 183일 그랬는데 기간이 다른단 말이에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종축장장이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종축장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성우가 250일로 된 것은 육성한 후에 성우로써 사육기간이기 때문에 육성기간과 성우사육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자가 다른 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사료를 주고 나서는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번식우의 경우는 송아지를 생산하고 그중에서 숫송아지를 날 경우에는 비육해서 출하를 하고 번식우는 본장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독우는 뭡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송아지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종축구입이 350만원을 외국산것을 구입하도록 돼 있고 우리나라 고농육 젖소는 150만원인데 이 종축구입이 뭡니까, 종우입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00만원은 돼지입니다, 종돈 10마리 구입비가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은 종돈 외국것 10마리입니다 어느 나라것을 구입해 오는거예요?

미국산 구입예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게 우리나라것보다 훨씬 좋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세지 전달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요.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574쪽에 농어민최고경영자 교육비가 금년에도 8,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연례행사로 우리 농어민들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위탁교육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 예산을 따지기 이전에 몇년째 시도하고 있는데 인원증원을 하면서 대학에 나가셔서 과연 투자한 효과가 있는가 또 이 소화능력이 어느정도인가 그런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교육의 성과 확인이라는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일괄해서 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품목별로 하도록 계획을 수정해서 하도록 했고 처음 시작은 몇년됐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 사업은 좀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우리 사회가 학벌주의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미안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일부는, 우리 농민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전반적으로 경영대학원이나 마치 이력을 장식하는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인 까닭에 이쪽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각별히 이에 대한 점검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농민교육원도 있고 또 질높은 교육을 위해서도 방법을 여러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88쪽에 씨감자생산단지조성비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해주시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를 위원장님께서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세원

김세원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씨감자가 지금 농민이 요구한 것에 비해서 약 20%밖에 정부에서 공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수에서 자체적으로 장수군수가 장수읍 씨감자생산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씨감자를 구입해서 스스로 씨감자를 생산하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군비를 5천만원 낼테니까 도비를 1억원을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해와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것은 나도 농사꾼인 까닭에 산출부기를 보면 5ha로 돼 있습니다. 5ha면 몇평이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1만 5천평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1만 5천평에 장수군비 5천만원 투자하고 군비 1억원 투자해서 이러한 산출근거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 발상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좋은 착상을 해가지고 이걸 광역단체에 지원해 다오 이건 대단히 좋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 자체들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갈만한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투자심의를 해줘서 예산에 반영해야 할것 아닌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96쪽에 농산물규격출하 포장재를 우리 농민들이 매우 어렵고 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잘 하고 있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조금 더 발굴해야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을 몇년전부터 시도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력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궤도에 올려줬다고 하면은 상황판단도 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미개척분야, 우리 농민들이 소량생산을 해가지고도 성과를 높이지 못할 수 있는 분야들을 개발해 가지고 투자해 주셔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다음으로는 경지정리, '96년도 지금 착수하고 있는 단가가 ha당 얼마로 돼 있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농지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올해 단가는 변동제로써 소규모가 2,247만원이고 대구획으로 하는 것은 2,470만원 단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소규모는 일반경지정리, 재경지정리가 2,400만원.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재경지정리가 2,470만원, 그렇게 이해 하면 되는겁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일반경지정리가.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2,247만원.

용원

김용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장께서는 기반조성업무를 이제 담당했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대단히 우리 농민들에게는 소중한 사업이면서도 농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감사과정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물론 사업을 착수하다 보면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또 특히 기반조성사업은 우리 농민들의 기호에 맞도록 가급이면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기타 건축사업이나 토목사업등등이 설계변동으로 인해서 공사지원해 줄 수 있는 편리를 줘가지고 특히 우리 기반조성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공기내에 이 사업을 완료 못해서 농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고 또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도 기 시도한 사업들이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한 것만 같지 못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특단의 행정력을 경주해서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작로 포장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경작로 포장이 '97년도에 240㎞하는 걸로 잠깐 본 것 같은데 1년후에 사업시행 이후에 포장한다 하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가령 본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1년후, 한달후, 방금 모 위원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1년후면 다 될테니까 그 위에다 한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ha당 30m 기준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좀더 국가예산을 어떻게 하면은 영구히 이 공간이 지장이 없도록,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지구라든가 일반 경리구라도 간선포장계획이 돼 있는 부분은 기반조성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해서 차근히 다져놓은 뒤에 기층공사가 잘된 뒤에, 1년뒤에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대개 한 1년후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1년 내지 2년 다져지고 난 다음에 포장하는게 원칙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 주문에 동의하신다면 '96년도 가을착수 부분부터 간선포장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얼마가 더 투자 되는 한이 있더라도 큰 구간만은 포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층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하나마나 마찬가지 입니다. 몇년후에 도로 깨져버립니다. 대형 농기계를 투입하기 위한 재경지정리를 하고 있고 또 일반경지정리도 3천평단위로 하고 있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시행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정부에서 시도 하는 무조건 따라주는 우리 의지가 중요 합니다.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은 다시 고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적어도 UR타결로 인해서 우리 농촌에 42조원 투자한다, 농특세 15조원 투자한다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 끝나고 나면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견고한 시설투자를 위해서는 금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본위원의 주문에 동의하신다면 할 수 있는가 묻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금년 가을부터 추진하는 지역의 간선은 금년 가을부터라도 경지정리사업지구에 확포장을 해야 한다는 말씀.

용원

김용원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령 금년 사업을 하는 것도 향후 1년 후에 농로포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위원은 농사꾼인 까닭에 일선행정을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것부터 내년부터 다 깨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포장계획이 ha당 30m하는 걸로 구성이 돼있다고 그러니까 가령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은 간선쪽에는 대형트렉타 또 산물벼 운반을 위한 수단으로 적어도 15t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기층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무슨 이야기예요, 책임짓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밀어다가 길만 내놓고 1년후에 포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본위원 주문에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은 적어도 포장계획이 있는 간선구간만은 기층공사를 사전에 할수 있냐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인데요. 김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비라고 해서 그대로 수행해서는 안된다 하는 지적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국비로 투자하면서 ha당 얼마라는 그런 사업 단가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용원

김용원위원

됐어요. 지금 재경지정리는 전액 국비입니다만 일반 경지정리는 80%, 20%인데 기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일부는 시군에서 10%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3, 4%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묘를 살려야 되고 지금이라도 본 위원의 주문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건 전국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령 계획을 세워서 농수산부하고 강력하게 예측가능한 것들을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당국에서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위로를 드려야 할 익산에 나정착촌 악취제거를 위한 예산이 9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도 고속도로 주행하다 보면 느끼고 있고 이건 당연히 해줘야할 사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하는, 지금 나정착촌에 투자한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악취제거를 위해서 9천만원을 투자해서 악취제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해서 이런것들은 조금 연구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느끼고 있고 개선이 돼야겠다 하는 그런 이해는 누구나 다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런 시설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래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우고급육생산장비지원사업비가 계상돼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축산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담당과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지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사항으로해서.

용원

김용원위원

간략하게만 이야기 해주세요. 본위원도 순서가 있는 까닭에 취지만 이야기를 듭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숫소 1등급이 현재 6%정도 밖에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자면 28%정도 사육방법을 개선하고, 가능합니다만 거세시에 우리가 87%까지 올릴 수 있는 데이타가 있기 때문에 장비보정기하고 무열거세기를 지원해 가지고 거점적으로 육성하면 경쟁력 확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효과는 거세를 함으로 인해서 육질도 높이고 또 증체도 향상시키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건 매우 착상을 잘 한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건 60년대에도 일부 정부가 시도를 해서 거세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대단히 육질이 유연하고 또 비육상태도 좋고 그래서 뒤늦게라도 우리 축산당국에서 이런 착상을 해주셨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착상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나오셨으니까 지금 대단위 양돈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몇군데 대기업이 있어서 시도를 못하고 있고 어제도 타결을 위한 협의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정책 입안쪽에서는 대단위 소위 기업화 해서 생산원가도 줄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시각은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1만불시대를 사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런 혐오시설을 모두가 기피하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금년에도 6개군에 단지사업을 하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정책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규모를 생산단가를 높일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기피현상도 덜고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분야쪽에는 가령 몇천두하게 되면은 역시 나정착촌과 똑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 것을 답하기 때문에 막상 기피현상이 생겨서 시설하지 못하는 벽에 부닥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래도 행정을 하고 있는 또 주민과 바로 이해를 파악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점들을 중앙정부당국에 강력히 요구해서 분산시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전적으로 제 생각과 같은 말씀을 하셔습니다. 그래서 지금 8천두, 1만두 그런 규모로해서 양돈단지를 착수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업주와 주민간의 저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심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앞으로 500두 규모로 해서 단지가 아닌 개인 경영차원에서 그런 규모로 해서 육성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 하는 것이 더 높지 않냐.

용원

김용원위원

그런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500두 규모정도라고 하면은 마을단위에서도 협업화 해서도 할 수 있고 한사람이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되면은 마을 주변에서 하게 되면은 바로 내 이웃내 형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이해하고 이런 시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력히 국장께서도 정부당국하고 절충해서 안되는 일 가지고 계속 중앙에 부닥쳐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생산성있는 행정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위해서 첨단시설농업 또 첨단시범마을육성 기타 많은 생산자 단체 또 개인별로 물론 협업농경농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주문한 바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면 단체에 들어가는 시설투자사업이 개인 재산증식을 해주는 바로 이런 것들은 농업생산활동을 하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농촌을 시키고 뿌리를 지키고자 그런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체에 주는 가령 어떤 계에 준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주는 사업들은 필히 사단법인 등기라도 그 조직이 이익도모를 위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가령 어떤 사업을 시범적으로 줬는데 그 조직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가령 지시부담금 사업을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몇사람들이 투자해 가지고 몇사람들 재산증식화 하는데 그 단체원들이 오히려 옆에서 잘사는 부익부 빈익빈을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사례들이 현재 발생되고 있다 하는 것들도 우리 당국에서는 깊이 파악해서 단체에 주는 사업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업이 발전하고 수익을 많이 올리면 영세한 조직원들에게도 다만 이익배당이 얼마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돼야 할텐데 아직 그런 노력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난 도정질문때도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국장 이해하십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정말 부익부 빈익빈 그렇지 않아도 허탈감속에서 사는 우리 농민들에게 그런 계층을 더 만들어 줘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수산과 소관 인공어초사업이 금년에 40억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는 저쪽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매년 몇십억원씩을 투자를 합니다만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조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또 이 어초 자체는 고기집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는 280, 90 ㎞의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97년도 사업부터는 아주 수심이 깊지 않은 천에서도 우리 어민들이 손쉽게 어획량을 올릴 수 있는 또 바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초사업도 바람직하다해서 본위원은 그런 것을 계속 수산과를 통해서 주문했습니다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조금전에 농어민구 조개선사업비로 투자하는 이런 사업이 우리 어촌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촌계가 준 사업이 몇몇 사람이 투자해 가지고 이건 내것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정부가 어느 정도를 농어촌에 정착시키자는 그런 의지는 어디 가버리고 없다 바로 이런 겁니다. 각별히, 수산과장 잘 아시겠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인화해서 모두가 이익분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감독이 있고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하시겠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산림과 소관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수목원조성도 하고 있고 또 산림환경연구소를 가보면 아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금년에도 예산이 상당히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산림발달사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함직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화급히 사업을 마무리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교육만이 교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97년도 예산에 마무리하는 예산을 일부 놓여진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은 정말 교육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여러가지로 활용하는데 대단히 바람직한 그런 공간이라고 본위원은 이해하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런 공간이 우리 도민들에게 요긴하게 좋은 하나의 볼거리와 교육자료로써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우철 농림수산국장 그리고 여기 모이신 관계자 여러분! 지금 김용원 위원께서는 약 30분에 가까운 장시간을 여러분들의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헛되게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예산이 정말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도민의 이익에 부응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62억 7천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보면은 한우농가에다가 1,500만원을 보조하고 융자금을 600만원씩 주고 자부담을 900만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96년도나 '95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96년도에도 해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실제로 시설할때 한우농가에서 자부담을 투자를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축산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세원

김세원위원장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97년에 국비 98억 4천만원하고 도비가1억 4천만원, 시군비 1억 4천만원, 융자가 53억 6,400만원.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통계치를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현재 양축농가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느냐고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자부담은 전부 하도록 돼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하도록은 돼 있는데 실제로 투자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문제는 환경오염 여러가지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투자를 안합니다. 실제로 예산만 낭비됐지 지금 농촌에 전부다 가축폐수때문에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투자를 하고 있고 잘되고 있다고 하니 큰문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가 우리나라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보조도 해주고 융자해주는것 아닙니까. 도만 주고 말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데 까지 또 공사 끝난후에도 분명히 분뇨가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다 삭감해야 됩니다. 필요도 없는 돈을 뭐할려고 투자합니까 제대로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86억 9천만원, 6개 단지를 '97년도에 조성하는구만요. 그리고 한우고급육 생산비라고 해가지고 2억 5,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과장님 생각할때 어쩐지 몰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부다 빚투성이에 처해 있는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축산단지조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소 수급대책과 잘 조절이 돼가지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행정력이 모야져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한쪽에서는 소가 너무 많아서 얼마전에도 언론에 비쳤습니다만 내년도에 소값이 하락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비니까 농수산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냥 지원할 일이 아니다 과장님이 축산 단지 조성한다고 실제로 소 수입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우리가 주도면밀한 계획은 세워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소가 하루에 얼마가 소모되고 현재 소 개인별 축산농가는 얼마고 몇두이상 단지는 얼마고 그런 것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거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전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요. 자료 안가져 왔어요? 자료를 안가져 왔으면 바로 회의 끝나고 자료로 내주십시요, 다른 분들 질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가두리 양식장, 국장님. 이게 지금 정읍하고 임실하고 내년에 2군데를 육상양식으로 전환하겠다, 10억원정도 소용가 되는데 이것을 선정할때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신청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행정에서 나가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육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섬진댐이나 대아댐 이런 지역에 가두리 양식장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희망을 하는 분에게 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내년도 계획은 정읍하고 임실이 있어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상수원 수원지 대아댐이나 이런데가 아니예요. 이것도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육상으로 한다는 것이 수질오염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효과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이나 현재 도에서 나가고 있는 행정방향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가두리 양식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희망지가 정읍하고 임실군에 육상지역에.

영기

김영기위원

물론 희망을 했으니까 하겠지만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수질보존때문에 육상화시키는데 대아댐 같은 주변, 행정력에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효과적인 사업이지 수질개선하고는 직접적으로 별 관계가 없잖아요.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끝난 다음에.

세원

김세원위원장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농어촌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7,400만원, 유실수, 고로쇠나무를 심는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리산에다 심는다고 돼 있어요. 실제로 필요한 사업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고로쇠 나무에서 봄되면 액만 채취하지 보식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에 필요한 남원, 장수, 진안 일부 이런 지역에 필요한.

영기

김영기위원

고로쇠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림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95년도 도정질문시에 유종근 지사께서 200만 도민앞에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각 산에 니키다 소나무라든지 아카시아 이런 것이 조림이 돼 있어 가지고 수종갱신을 해야되겠다 또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 '96년도, '97년도 계획. '95년도, '96년도는 조림한 실적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 계획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요. 또 한가지 임도사업 내년에 110㎞를 하겠다 약 69억원을 들여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수는 44㎞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료로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해가지고 5억9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인가 본위원이 보는 것은 별로 필요치 않다, 없어도 된다 그 이유는 각 마을마다 농협창고가 있고 또 기계화 단지라는게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보조해줘가지고 트렉타콤바인 기계화단지 조성한 것 알고 계시지요? 각 마을마다 1, 2개는 다 있어요. 기계화단지가 나가면 창고는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영농법인도 설립돼서 창고 안짓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기계화단지 나갈때 기본적으로 창고를 짓도록.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현실이 그래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현실적으로 마을 공동 농기계보관창고는 필요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기계화단지 나가면 전체 기계가 몇천만원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기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농기계를 낼 수 있는 정도는 다 돼있어요.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를 짓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외에도 영농법인도 창고가 있고, 폐교도 있고 그 마을에 공가도 있고 내가 봐서는 그렇게 필요없을 것 같아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평야부같은데는 공가에다 농기계를 보관하기는 곤란합니다. 농기계보관창고를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농민들이.

영기

김영기위원

보조를 해주니까 선호는 하는데 실제로 자연부락이 한 30호 되는데 가보면 농기계를 한집 돼있어요. 콤바인, 트렉타, 이앙기 이렇게 기계화영농단에, 말만 마을공동창고지 무슨 농기계가 많아가지고 막대한 돈을 갔다 해가지고 짓느냐.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런데 평야부에는 마을 단위도 크고.

영기

김영기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회의 끝난 다음에 설명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몇가지 농촌문제를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농민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이나 과장님들은 농촌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때는 모르는 것 같고 답답할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 습니다. 축산폐수문제도 사실 옛날에는 정화조 시설을 해가지고 500만원, 거의 700만원 인가 융자를 해주고 전체 자부담을 한 예도 있었고 요 근래는 500만원 부담에 500만원 융자, 500만원 보조에 500만원 융자자부담해가지고 때로는 정화조 탱크를 만들고 있고 퇴비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부분은 유명무실하더라 2년정도 가면 싹 차가지고 탱크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실 퇴비사를 만들고 있어도 전번에 저희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톱밥이나 왕겨값이 상당히 오르고 있어요. 이것을 관리를 하다보면은 사실 돼지나소를 기르지 않고 말지 요 근래는 돼지막사나 소막사 보다도 퇴비사나 정화조 시설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종종 주장하는 것인데 이러한 소규모의 정화조나 퇴비사를 만들게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화조를 만들었으면 쓰겠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서만 보더라도 때로는 수 십 억원에서 수 백 억원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때로는 면단위나 군단위, 시단위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축산폐수가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비사를 만들어 놓고도 톱밥공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톱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장께서 전년도에 전라북도에 톱밥공장이 몇군데나 만들어졌다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톱밥이 임업협동조합에서 톱밥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수지가 안맞고 해서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왕겨값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져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반하수종말처리장이나 아니면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축산분뇨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경지정리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러지만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거의 다 시군이 부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지개발과장께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의 과장으로 계시다 오셨는데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실례를 2가지만 짚어 드리겠어요. 지금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호안블럭을 깔고 있는데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호안 블럭을 깔아 가지고 비만 조금 오면 싹흘려 내려가 버려요. 그 다음에 경지정리를 하는데 한곳을 깊게 파가지고 도로를 내고 있어요, 거기가 수렁이 됩니다. 그것이 2년, 3년 가요. 농사를 짓는데 이앙기를 가지고 벼를 못심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일반 경지정리가 곧 다 된다고 그랬지요? '98년도에 일반경지정리가 다 된다고 그랬는데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농지를 사실 몇년전에는 방치를 하게끔 쌀 생산 안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올부터 쌀 농사 장려를 하고 나대지를 찾아가지고 농사를 짓게끔 굉장히 장려를 했지요, 그랬는데 왜 안짓습니까. 우선적으로 농로가 없어요. 물을 못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 때로는 산간오지에 있는 그리고 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 물을 터줘야 되고 길을 터줘야 농사를 지어요. 가서 맨날 공무원들 출장비 타가지고 면사무소 가서 장려를 하고 몇년전에는 짓지 말라고 하는 논이에요. 이런 식의 주먹구구적인 행정은 피력하지 말자 경지정리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봄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힘 안들이고 농사를 짓지 그렇지 않으면 이앙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두명세명이 따라붙어야 농사를 지어요. 경지정리 현장이 왜 감리가 제대로 안 되는지 알아요? 겨울이 춥고 빠지니까 감리자들이 현장까지 안가요. 사무실에 앉아서 감리를 하고 있는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 도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서만 가지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 예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집수정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하수 개발해서 집수정 사업 그것이 602페이지입니다. 또 지하개발, 암반관정 착정을 해가지고 올해도 계속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시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쓰고 있는 관정도 상당수 있지만 쓰지 못하고 폐공된 관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예산이 매년 세워져야 되는가.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하루에 시간당 몇ℓ정도 생산할 수 있고 이것이 몇년정도 품을 수 있는 관정인가도 심사숙고해서 자금을 줘야 됩니다. 사실 농부들이 자금을 타고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축산자금이 됐든, 시설원예자금이 됐든 모든 자금을 다 받아가지고 매 농가마다 가가호호 빚이 없는 농가가 없어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 우리 농촌이 어느 정도 경쟁력도 확충이 됐고 경제력도 어느정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건대 2년전, 3년전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축산농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물가를 모든 것을 농촌에서 생산되는데 맞추고 있습니다. 배추, 쌀, 돼지고기, 쇠고기 그러는데 약 15년전에 돼지 생피 한근에 900원 갔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한근에 1,900원 갔어요. 지금 생피 한근에 때로는 800원, 900원1,100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통 3천원, 3,300원을 받지요. 우선적으로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약값이 올랐어요, 기자재값이 올랐어요. 사료값이 올해만도 20%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국장께서는 중앙에 꼭 건의를 하셔가지고 물가를 농촌에서 생산되는 생필품에다 꼭 맞추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물가는 싹 오르는데 왜 굳이 농촌에서 생산되는 물가에 모든 것을 포인트를 맞추냐 본위원은 진짜 농촌문제가 나오면은 화가 날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도 돼지를 올 봄까지 키우다가 지금 도의원한다고 중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지하수 개발도 본위원이 농촌출신으로서 자금을 주지 말자고 하면은 농촌 사람들 굉장히 욕할거예요. 그러나 자금은 주되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자 우리 정읍에 실례를 들어보면은 옛날에 덕천에 있는 양돈단지때문에 제가 전라남도까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집단농장으로 해가지고 주식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에 계시는, 지금은 안계시지만 우리 도 본청에 있는 과장도 만났고 계장도 저희가 만나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동으로 집단관리를 했을때는 나태해지고 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덕천같은데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잘못돼 가지고 골치거리였을 것입니다. 정읍시청에서도 골치거리였고 도 본청에서도 골치거리였어요. 우선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방역이 제대로 안되는거예요. 단지를 구성해 놨는데 이 사람은 방역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안해요. 콜레라가 들어오면은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금방 전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를 하나의 시험무대로 삼지 말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좀 연구해서 자금을 주자, 자금을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줘서 실패를 하면 그 사람도 망하지만 보증 선 사람까지 싹 망하고 있어요. 앞으로 2년 내지 3년 되면은 3년 거치7년 상환, 회수기간이 돌아오면은 지금 농촌 다 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엄청난 예산을 우리 도 농정국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하자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전번에 저희가도정질문을 통한다고 하니까 방역비 같은 것은 고쳐졌습디다. 전년 예산에 약 3억 4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올 예산에는 약 7천만원 세워졌던데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말자는거예요. 무상방역비 보조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약 3억 4천만원 작년에 세웠었어요. 그랬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7천만원 정도 세워졌구만요. 약 2억 7천만원이 지금 삭감이 돼가지고 예산이 전년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틀려요. 왜 농촌사람에게 주지 않으면서 농촌사람을 팔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중간에 착복하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는 몰라도 무상방역비, 주사기, 법정 전염병으로 해서 나가는 이러한 비용이 농민들에게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달라 그리고 예산이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닿지 않으면 예산 주지 말아야지요. 본위원은 이 7천만원 깎자고 안하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약 3억 4천만원, 7만원 세워졌는데 이것도 많이 깎여가지고 세워졌어요. 이러한 예산이 농민들에게 직접, 지금은 거의 전업농이 돼가지고 대부분 스스로 관리를 해요. 한우라든가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법정 전염병으로 해서 가축병원에 의뢰를 해서 놓는다고 하고 직접 도에서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준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민들은 별로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저는 여기다 비교는 않겠어요. 기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맥류, 보리수거하는 기계를 도비지원으로 15대, 저는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의 예산보다도 이 부분에 올해도 사실 우기가 빨리 닥쳐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고 물속에서 사실 보리를 건져 가지고 수매하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제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그러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사실 농촌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이러한 예산은 더 세워가지고 벼라든가 보리를 타작하는데 지장이 없어야겠다 올 예산에는 이러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올리자고 증액하자고는 못하겠습니다. 내년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할 이야기도 많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많아요. 이 예산서를 보면 진짜 농촌사람들, 우리 전라북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정국 예산이.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144% 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지요. 수 천 억원을 쓰는데 우리 농촌사람들에게 와닿는 효과는 별로 없더라, 우리국장이나 사업주체인 실과장들이 농촌을 방문하셔 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을 주셔야 되고 불필요한 예산은 쓰지 말자 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예산은 저희가 깎자고는 안하겠어요,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좀 해주십사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우철 국장!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요구하는 내용 들으셨지요? 물론 국가는 농정의 기본방향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하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관계공무원들 이제 정신바짝 차려서 자치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걸맞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시간도 굉장히 늦었고 또 진흥원에 대해서 미리 자료가 왔기 때문에 많이 봤으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세원

김세원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해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접하기 쉽게 간부소개는 일단 한번 받아 보시고. 진흥원장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촌진흥원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먼저 저희 농촌진흥원의 간부를 우리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제안설명" 별첨)

세원

김세원위원장

이석태 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석태 농촌진흥원장은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원장께서 답변이 지난한 사항이 있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대신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인데 작년도에 진흥원 세수입이 얼마였습니까? 4,626만 7천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2,7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봉사하는 의미로써 돈을 번다는 입장보다도 봉사차원에서 작년 수준으로 세워야할 것 같은데.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내에 백합생산하는 농민들을 위한 백합우량종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만구를 생산해서 우리 도내에서 필요한 종구를 확보하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일반 농가에 보급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6천만원정도 별로 세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로 해서 내년도 세입을 올려놨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50원씩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맥류시험시료 66만 9천원, 참깨시료 18만 5천원, 땅콩약초시료인가요 3만 2천원, 들깨시료 9만2천원 이런 건 안받으면 안됩니까? 9만 2천원, 3만 2천원 이런 것까지 다받으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몇천원도 안가는 것 아닙니까. 봉사차원에서 안받아도 될텐데 원장님이 너무 챙겨가지고, 돈을 벌어서 좋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면 도민한테는 좀 손해가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한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84페이지 농업산학협동 전문위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심의위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뭣하는 사람들입니까? 먼저 농업산학협동이라는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가서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그 업무를 치밀하게 담당하고 계시는 시험국장께서 설명드리도록.

세원

김세원위원장

시험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시험연구분야에 있어서 설계를 한것에 대해서 1년간 시험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산학협동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대학교 교수로 구성돼 있는 그런 위원들을 지칭하는.

원철

송원철위원

전문위원은 뭐고 심의위원은 뭡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심의위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서 9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농업교육과 농사시험연구 사업,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심의위원은 당연직이 지사님이 위촉하는 4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 원장님께서 대학교수들을 6개 분과가 있는데 1개 분과에 6명 내지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년에 2번 해가지고 별로 효과 없겠네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러니까 시험연구사업에 설계심의회때하고요. 결과에 대한 평가회의때만.

원철

송원철위원

전문위원은 33명이나 됩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786페이지 작물과에 수도에 관한 시험 9항목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9항목 내역이 뭡니까? 6,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작물과에 시험이 9항목으로 돼 있습니다만 첫째 항목은 벼직파재배 전품종 선발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두번째, 벼 무경운 재배에 관한 시험연구.

원철

송원철위원

무경운 시험연구 해서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무경운 해가지고 문제점이 뭡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무경운은 현재 2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잡초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몇년간 무경운 재배가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 건답직파 재배답 앵미발생 양상 및 생리생태 연구. 벼 건답직파 재배답 미맥동시재배기술에 관한 시험, 벼 다수확 재배기술 연구,벼 직파재배 및 무경운 제초제 선발 및 체계화 연구.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무경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얼마나 투자되고 있습니까? 6,500만원중에서 무경운 직파에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굉장히 관심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노동력 절감도 하고 일본같은데는 무경운 직파재배를 상당히 하고. 알았습니다. 나중에 참고하게 자료 좀. 무경운 재배하면 농촌의 일손부족, 잘 아시다시피 자꾸 고령화 되기 때문에 관심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790페이지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240만원, 공로연수 공무원, 가족해외연수, 이게 한사람이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한사람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는 300만원 서있더라고요, 여기는 왜 240만원 서있습니까? 도청에는 300만원 해서 10사람이 서있는데.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전년도에 240만원 계상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809페이지 거기 보면 새로운 농사기술신문게재 수수료 1,800만원 그랬는데 5개사가 어디어디입니까? 30만원씩 주는데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겁니까?

세원

김세원위원장

실무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양해해 주시면 지도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신문고정란을 둬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고정란에서 박스기사로 내고 있습니다. 전북일도, 도민일보에 내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는데 남천벼를 알고있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알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남천벼가 전라북도에 얼마나 보급됐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작년도에 농가실증재배를 해서 금년도에 장려품종으로 채택해서 금년에 조금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한군데에서 했지요. 다산벼 하고 남천벼하고 똑같이 통일계통, 교잡종이기 때문에 똑같은 품종인데 남촌벼는 조금 수량이 다른데보다, 떨어집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남천벼는 일반벼하고 똑같이 같이 방아를 찧어서 섞어서 쌀을 팔아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확보량이 제일 적습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육성모지가 영남지역이기 때문에.

원철

송원철위원

관심을 적게 두셔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잘못해서 남천벼 종자가 다른 도보다 훨씬 확보가 덜됐다고 명년에 많이 확보돼 가지고 보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남천벼는 전라북도에는 장려품지정이 안됐습니다만 쌀이 좋기 때문에 송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조금 들어왔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개면에도 조금 들어갈 정도로 이것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감자종자를 대개 몇월달에 줍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거의 공급이 됐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공급이 언제 됩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가을치는 공급이 되고요.

원철

송원철위원

몇월달에. 봄것이 언제예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2월달.

원철

송원철위원

2월달에 되는데 이것이 농가에서는 미리 사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2월이면 늦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연구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문제없게 농민들 편리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851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수박시험장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억 8천여만원이 넘게 시험장 운영비로 서있는데 수박시험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수박시험장장님 나오셔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저희 수박시험장에서는 현재 수박품종 육성을 위한 유전자원 수집 그리고 수박 재배기술개발 그리고 수박 병해충 방제 체계확립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수박시비법 개선연구 그 다음에 저장 가공에 관한 연구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험장은 금년에 전년 '95년 8월달에 개장이 돼가지고 실제 연구는 금년2월부터 저희 연구원들이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인력이 몇명이나 됩니까?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현재 연구원이 장장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그리고 행정 7급 1명 그 다음에 기능직이 3명인데 3명은 아직 정원만 됐고 현재 미발령 상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정원이 19명이네요.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13명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연구원은?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연구원이 9명, 행정 7급 1명, 기능직 3명 해서 13명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는 1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기능직 3명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전부다.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나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비인원까지 해서 계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현재 미발령된 기능직은 금년 말에 발령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해야지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정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정원이 아니라 현원이에요. 예산편성은 현원으로 하게 돼 있는거예요. 근거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정원으로 한다는 근거.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지금 현재 현원으로만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연구사는 수박에 대해서 다년간 연구를 해서 학위를 가졌거나 자격증을 가졌거나 그런 사람들입니까?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수박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저희 연구원들은 수박연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박을 연구한 실적들이 있냐 이말이에요. 논문을 냈다든지 그 분야를 공부를 깊게 했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연구원중에 일부는 그동안 수박을 연구한 연구원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시험장이 갑자기 발족을 하다보니까 연구원을 어떻게 충원을 했냐면은 지도사에서 전직을 시켜서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개원할때 지도직에서 충원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수박을 연구한 직원은 몇명 안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월부터 연구에 들어갔는데 연구 실적이 있습니까?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금년에 저희가 4개 과제에 대해서 시험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4개 과제에 대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저희가 시험을 무엇무엇했냐면요. 수박 유전자원수집과 특성조사 그 다음에 재배실태조사 그 다음에 병해충 발생 실태조사 그리고 유기물 시용효과 구명시험 그 4개 항목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금년말에 결과발표회에도 발표했고 또 그걸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보고서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연구했던 내용으로 금년 여름에 수박을 재배해서 수확을 거두었던 사례도 있습니까?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예,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95년 대비, '96년도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연구결과만 가지고 효과를 말씀드린다면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95년 대비 얼마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내년도까지 하면은 전년도와 비교를 해가지고 달라진 내용이랄지 결과가 나올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많은 인력과 도비를 투자해서 수박단일품종을 연구해서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진흥원장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유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라북도 수박의 재배면적이 전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소득비중도 큽니다. 비록 고창에 있는 수박시험장이 금년도에 사실은 시험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재배법 관계랄지 또한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품종에 대한 육성, 보급관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시험이 좋은 결과 성과가 나온다면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95년 8월에 개장했다는데 발상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이 시험장이 설립되게 된 배경에는 '92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주산지에 특화작목을 설립해 가지고 연구 지도함으로써 농가소득에 증대시키고자 당초에 설립이 됐던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먼저 남원 화훼시험장 그리고 진안 약초 시험장 그 다음 세번째, 저희 수박시험장이 전년, 금년해서 설립이 완료됐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도비가 막대하게 앞으로 투자되는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투자해서 농도인 전북에 재배농가들이 연구결과로 인해서 농촌소득을 배가한다고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장려를 해야 되고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만 연구를 해가지고도 제대로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또 결과가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다고 보면 낭비란 말이지요. 적은 인원도 아니고 13명이 앞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보면 수박 한가지를 놓고, 적은 인력이 아닙니다. 여기에 앞으로 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내년도에 가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는데 상당히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는 진흥원장의 설명을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우려에서 우선 묻는 말입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진흥원에 인원이 전부다 몇명입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전체 저희들 직원이 165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청사를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2억 1,571만 2천원을 들여가지고, 사항별설명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치단체보조에 나오는데.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 자치단체 보조니까 어디다 주는 것 아니예요? 원장님! 금년에 새로 짓는 청사도 모르고 계십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양해해 주시면 지도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지도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 농촌지도소내에 신축을 해가지고 부안군에 해당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부안군이에요, 알겠습니다. 진흥원에 차량을 몇대나 가지고 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8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4대를 또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지도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이건 국비 보조에 대한 시군지도소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보조는 전주 시군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금년에 도정질문시에도 전라북도에 관용차량이 1,601대가 있어요. 특히 우리 도 산하에 425대인가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20%절감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량을 자꾸 4대나 산다고 그러니까 이것 어디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어느 군, 어느 군이에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지금 시군에 나가도 늘리지는 않습니다 80년대 나간 것을 대차폐차하는 식으로 교환이 되는 차량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어느 군인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도 질문해야 되고 시간도 절감하기 위해서 끝나고 바로 저한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남원, 완주, 진안, 순창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해 주십시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포세식 화장실 설치비가 7천만원이 들어있는데 포세식 화장실이 전에 보급한 적이 있는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832페이지.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94년도부터 보급을 했고 많은 지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집행부에서 깎여서 못세워 가지고 지난 간담회때도 요청이 있었고요, 금년에 세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4년도에 얼마나 보급했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142호 설치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4년도에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96년도구만요.

병학

이병학위원

'95년도에는요? 약 얼마나 됩니까? '94년도부터 했다고 그랬지요? 보급한 뒤에 실용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물론 한두군데에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위생적으로 물도 수세식에 비해서 100분지 1밖에 안들어갈 뿐만 아니라 악취가 전혀 없습니다. 포말 거품이 많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거는 재래식으로 하고 사용할때는 위생적으로 냄새도 없고 파리, 모기이런 것이 없으니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석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살림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고마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 도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과연 그 살림살이를 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는냐 그리고 또 기대하는데 파급은 얼마나 되느냐 모든 것을 파악해 가지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좋은 훌륭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살림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모두다 아껴야만 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좀 더 참아주시고 질의하는데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96페이지에 고창 복분자 시험장 설립에 대해서 사업의 개요와 목적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고창 복분자 시험장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통합사업 실시요령에 의하면 특화작목 시험장 설립은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농업을 지역별로 특화하고 농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술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복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창지역에만 특화작목으로 현재 육성중에 있습니다. 복분자의 수요증가면적을 보면 현재 30ha가 재배되고 있고 수요도 상당히 '90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도비 3억원, 지방비, 시군비 3억원 해서 2개년에 걸쳐서 설치하도록 총 공사비는 26억원을 가지고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예산이 필요하겠군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대로라면 국비에서 6억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국비를 6억원 지원받게 되면 도비도 3억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 복분자를 고창에 시험장을 설립해 가지고 이용해야 될 타당성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복분자는 간신을 보호해가지고 눈을 맑게 해주고 또 정력제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린아이 유뇨라든지 여러가지 간신을 보호하는 약제로 쓰이나 약제 그 자체 하나로 써는 효과를 많이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항상 처방에 의해서 처방의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약초 자체에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맹신해서 거기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다보면은 선전에 현혹되는 것은 우리 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도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선전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타이틀이 지금 시험장 설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미 복분 자에 대한 그러한 과학적인 자료가 전부 다 시험성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판별이 나있는 상태인데 무엇을 시험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앞으로 복분자시험장이 설치가 된다면 우선 육종을 해서 새로운 품종개발이 선행이 돼야 하겠으며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재배기술의 생력적인 기술이 뒤따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가공기술을 해서 현재는 복분자술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발효주를 비롯해서 리크르주등 가공분야에 획기적으로 여러가지를 개발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우리 진흥원에서 충분히 진흥원 자체의 시험장만으로도 복분자 1개의 품목, 약초 하나는 충분히 실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돼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물론 부분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복분자의 주산지에 단일품종시험장이 되기 때문에 포장조성이 돼야 시험장 설치될텐데 도원에서 이 사업을 다루기는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품종 하나를 가지고 예산을 26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측에서는 26억원을 투자한만큼 앞으로 수혜를 받는 도민들의 혜택이 그 이상으로 충분히 나올 것 같다 하는 그런 자신은 있는 것입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어려운 답변이기는 합니다만 2천년쯤가면 계획이 최소한도 한 216억원 정도는 전국적으로 소득성을 내다보고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2천년도까지 순매출을 200억원 잡는 것이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매출에 따른 순수이익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영근

허영근위원

200억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지요? 2천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3년동안인데. 그러면 1년에 한 70억원정도의 매출이 가능하다 지금 그 말씀이신데.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추정 했느냐면 부가가치를 '90년대 1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을 근거로 해서.

영근

허영근위원

순수이익을 부가가치로 1억원을 잡는다이거지요. '90 몇년도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9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기초조사를 한 것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43억 2천만원 정도 분석이 됐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고창에서 순수매출하는 액수가 43억원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확실합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것은 고창군에서 분석한건데요.

영근

허영근위원

고창군에서 국비 6억원을 따내기 위해서 거품가격으로 챙겨가지고 나온 것인지 확인은 안해보셨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솔직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이 사업이 단일품종을 가지고 26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쓰는 그러한 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흥원측에서는 심각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솔직히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왜냐면 연구사업을 할려면 연구사들이 거기에 배치가 돼야 하는데 현 체제로써는 저희 도원이나 중앙에서 인력지원은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집만 덜렁 지어놓고 주인이 없는, 사람이 없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인력은 군수가 군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계획서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한번만 도비를 지원받는게 아니고 앞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심각한 고려를 해주시고 답변을.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올린다면은 운영비는 시설만 해주면 시군비에서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원칙하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830페이지 보면 젖소 생산성향상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합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중앙에는 저희 기관이 축산시험장도 있고 또 축산분야 과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는 축산계가 있어가지고 주로 특화시범사업 부안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업경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젖소의 품종개량, 저비용 고품질 우유생산에 집중 기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약 3억원정도 되는데 국비 20%, 시군비20% 도비는 없습니다. 융자 40%, 자부담 20%, 국비와 시군비로 하는 사업으로써.

유성

김유성위원

농정국 축산과에서 대부분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도내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같은데는 사실 이러한 사업을 별로 안한 걸로 알거든요. 신규사업입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한우고급육 생산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농촌진흥원이나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처음에 시도하는 새기술을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를 거두면 바로 행정에 넘어가서 행정에서 일반된, 보편화 기술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연구를 하겠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시범적으로.

유성

김유성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연구를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국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4H연맹회원 육성지원이 약 1,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도 무슨 사업자금입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연맹단체 운영자금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단위 운영비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도단위 도지부에 약 1,500만원정도 지원.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교육행사때 그 사람들 사기 높여주는 것과 운영비.

유성

김유성위원

행사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사무실이나 이런데 4H연맹에서 조직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에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조직관리하는데 일부는 쓰고요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환영의 밤도 해주고 기념품 사서 해주고 교육행사때 참여를 해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46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정확한 산출근거는 어디에다 두셨는가 몰라고 굴삭기, 트렉터, 경운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류비가 아닌 실험기기유지비란 말이지요. 4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트렉터가 약 110만원정도가 잡혀있고 경운기가 6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굴삭기가 연 몇시간이나 작업합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굴삭기의 연간 가동률은 사실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성

김유성위원

기사가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기사가 있습니다. 기계직 1사람이. 그런데 약초는 대개 식물성 작물이기 때문에 땅속 깊이 들어가거든요. 굴삭기 아니면.

유성

김유성위원

굴삭기 사용하는데 년 몇시간이나 사용을. 그것이 가을 한철만 사용하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봄, 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봄에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봄에도 파종할때도.

유성

김유성위원

굴삭기로 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어떤 것은 식물성 작물도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위원

굴삭기로 할려면 굉장히 어려울텐데.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예산이 짜여지면 안돼요. 400만원이면 굴삭기가 몇㎥짜리인가는 모르겠어요. 0,2㎥정도 적은 차겠지요, 큰차 아니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유료비까지 전부 들어가.

세원

김세원위원장

아시는 분이 국장님 조력을 해드리세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공기종으로 돼있는데 유료대, 수리비 이런 것들이 전부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약 10시간씩 작업하면 약 40m정도 써요 휠타나 윤활류, 엔진오일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400만원 좀 과대책정됐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포장이 사실 논을 전으로 전환한 토양 인데.

유성

김유성위원

뭐가 됐든간에 좌우지간 굴삭기나 트렉터가 연 사용하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400만원정도의 예산은 굉장히 많이 세워진거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런 애로도 실무진에서는 있습니다. 왜냐면 어쩌다 고장이 나면은 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 세워놓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냐고 지난 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유성

김유성위원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많이 세워졌어요 다른 부서는 한 100만원정도 세워졌는데 일을 많이 해서 400만원 세웠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분야를 잘 아는데 40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세워졌지 않은가 이러한 예산은 싸지 말았으면 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국

18시58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환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의 답변의 지난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다음 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1040쪽 운영수당입니다. 민방위대장 교육강사 수당 해가지고 특별강사라고 해서요 17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지금 본위원이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까지 강사비용은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돼서 17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이 지금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도 산하에 많은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연구기관이나 다 하고 있는데 박사가 와서 하는 것도 15만원인데 어째서 17만원, 하필이면 했느냐. 이것 납득이 안가요. 내무부 지침이라면 지침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왜냐면 10만원짜리는 첫 1시간은 10만원이고 다음 2시간 하면 7만원이 붙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아요. 기본이 10만원 주고 시간이 넘어서 7만원 준다 이말이지요? 다른 기구도 합해서 최고 많은 것이 15 만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여기만 17만원이냐. 내무부지침이 민방위만 특별히 내려오나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 강사에 대해서는 좀 대우를 해주라고 해가지고.

규진

박규진위원

자료가 있으면, 내무부 지시가 있으면 내주세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일반강사라고 해서 기본이 7만원, 초과 3만원 나와있어요. 이분을 어떤 분을 초빙하기 때문에.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민방위 강사가 아니라 도청 공무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보에 대한 전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일반 초청한 강사가 아니고.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 강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초청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도청 직원이에요? 도청 직원도 강사비를 주나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대상을 도청공무원들한테 하는데 강사는 외부에서 초청이 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구모 위원님.

구모

정구모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할께요. 1054쪽 보면 휴대용 가스검지기 구입 보급있지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요. 이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엄격히 말씀드리면 자기 가정의 안전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도 가스사고가 최근에 많이 나니까 각자 자기 가정의 안전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사고가 많고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리라는 것을 5천개를 구입해 가지고 각 가정에 보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도내에 통.리 합치면 한 7,113 통리가 됩니다, 도시, 농촌. 예산이 없어서 5천 통.리만 통단위 시골은 리단위로 1대씩 지급하는 걸로 안전점검을.

구모

정구모위원

시군비가 50% 포함되는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50%가 시군비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효과는, 쉽게 이야기해서 가스 안전에 대한 것은 가정마다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그랬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지킬 사람들 그렇게 안전에 민감하고, 이것 여기서 안사줘도 해요. 자기 목숨, 자기 재산 시키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사줬다고 합시다. 통.리에 하나씩 줬다고 해봅시다. 통장이 가지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검사할까요, 실현 가능이있어요, 실제로 사용 가능하겠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가스점검 해주고 그럴 것 같아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기 안전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저희들은 혹시나 우려해서 하나의 고육지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효과와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간에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각 개인마다 해준다면 또 모르겠어요. 해주지도 않을텐데 통장 주어가지고 통장이 다니겠냐 이말이에요. 이건 좀 안되는 일 아니겠느냐.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난번에 서울에 비상사태가 나가지고 경보싸이렌이 울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벙어리가 돼가지고 대사건이 났었던때가 있었지요, 기억 납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철수 대위 귀순할 당시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말도 안되는 사건, 지금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희안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경보시설을 점검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경보가 전반적으로, 제생각입니다. 내무부에 가서도 건의를 했는데 시스템이 잘못됐습니다. 완전히 싸이렌 의존도고 일반 방송같은것 서로 협조도 안됐고 그당시에 경인지역에 울린 것이 이미 이철수 대위가 귀순한다고 의사표시한지 4분 몇초후에 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전라북도에 싸이렌이 39대가 있는데 지금 저도 불안합니다. 매월 한번씩 민방위훈련을 하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들을 이 기회에 싸이렌만 의존하지 말고 모든 방송매체, 경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보고, 신속하게 모든 통신수단을 다하는건데 다시한번 검토해 달라 해가지고 내년도에 내무부에서 그 문제는 한 5억원 세워가지고 전반적으로 경보에 대해서 검토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싸이렌이 예를들어서 군산시가 9개 있으면 가끔 하나씩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도 그건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상위급에 속하는 전자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38선을 경계로 두고 순간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1세기를 넘나드는 최첨단의 장비라든지 기술을 갖고 있다는 한국이 민방공 체제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고구려 시대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판단을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이런 답변은 상당히 오늘 저녁이후 이 순간부터 재고를 하시고 다시한번 싸이렌만큼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도민들한테 실수를 하지 않겠다 하는 심정으로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허영근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가 도에 몇명이나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도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임용이 됐습니다. 1명이 있는 시군도 있고 전주시 같은데는 29명이 돼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시군 평균 2명이구만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평균 2명 그렇게 수학적으로는 나오는데 적은데는 1명, 많은데는 4명 그렇게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고 있어요. 소양강사 간담회는 몇번이나 합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2번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간담회가 잘 이루어집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금년에도 쭉 상반기에 지사님이랑 모시고 전부 같이 했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간담회때 보상금으로 돈을 줍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실제로 간담회때 보상금은 줍니다. 저희가 국장 음식도 대접하고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계수가 안맞아서 그래요, 200만원을 세워놨는데 얼마를 주냐. 안맞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간담회 하고 식사 한끼하고 마는 돈이 에요 강사들한테 주는 돈이냐 그 말씀이에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지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건의사항.

문희

박문희위원

국장이 밥도 사주고 이것을 준다고 해 놓고 말이 틀리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정읍시 우리 지역구 문제가 사업비가 하나 들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비상급수시설 어디에다 어떻게 합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대형관정으로 각 시부에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서 비상시만 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상수도를 보충하자는 의미에서 대형관정으로 개발해서 제한급수때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 것이라면 잘못됐는데 100t 가지고 어떻게 비상급수를 합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은 암반관정 1일 250t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100t 기준으로 한다면 파다 만다는 이야기인데.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도시지역에서는 내무부에서도 기준이 저희가 농사용이나 관정은 대용량으로 잡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비상급수, 충분한 급수가 안됩니다. 도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100t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t수는 그렇게 기준이 완화됐는지 모르지만 암반관정을 하면 1일 250t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파는 것인데 100t만 나오게 하고 말 작정이에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팔 수 있는데까지 파서 물은 최대한 확보할려고 우선 기준이 100t이다 그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

문희

박문희위원

암반관정이라면 2,3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것도 역시 국비가 기준이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사업량이 2,38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지요. 암반관정 한두개 팝니까. 지시가 이렇다고 해서 2,385만원, 물론율을 자기들이, 국비비율을 60%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기 암반관정을 하면 정부단가가 얼마인지 쫙 나오는데 2,385만원이면 정부단가가에 맞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본위원은. 세세항 설명서 10페이지.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3,670만원의 65%해서 2,385만원입니다. 시군비가 35%가 들어갑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3,670만원입니다. 도비, 국비 합쳐서 65%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충분한데 100t이면 안돼요. 250t이상 나와야 합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실제로 파면 저희들 남원같은데 보니까 최소기준이 100t이지 더 파면 그이상 나옵니다. 더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급수시설 비상확충 아니예요. 그런데 왜 1일 100t 기준으로 하냐 그말이에요. 돈 많이 들여서 하면서 250t 기준은 돼야지. 지침이 잘못되었는가만, 100t 이게 기준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최저기준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최저기준을 잡아서는 안되지요. 내무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 효율을 높게 해야지 1일 100t이면 비상급수시설의 의미가 없어요, 250t이상 돼야 합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음에 소방본부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내무국장하고 예산담당관 출석을 요구합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소방본부

19시23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신야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의 답변이 지난한 경우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다음 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밤늦은 시간까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인사를 드리면서 계속 되다보니까 몇번째 인사를 하게 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소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그야말로 피부에 닿는 그러한 가장 큰 업무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 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78억원입니다. 그런데 소방비 예산지출은 376억원으로 매년 소방비는 증가가 되는데 연약한 도예산으로 갈수록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현실적으로 도 재정이 빈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안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본도 총예산에 우리 소방예산이 약 2%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웃 선진국가인 일본같은 경우는 거의 총예산의 8% 내지 10%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당 하는데 좋은 봉사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 하기 때문에 도 예산도 빈약하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했던 것 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총예산의 2%를 가지고 우리 도민의 생명의 안전 모든 것을 보살핀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크나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조금전에 일본이 총 예산의 8 내지 10%를 소방예산에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선진국 일본은 일본의 수준이 우리나라처럼 2% 될때가 언제였는가 아십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70년대 초기쯤. 특히 일본은 지리적으로 여러가지 재난이 많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소방이 발전된 나라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무튼 작은 예산을 가지고 도민의 생명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도 적은 예산이지만 아껴써서 더욱더 빛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익산의 소방서가 건축물 진단 결과 내년정도면 무슨 사태가 꼭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익산소방서의 신축에 관계된 그런 사업의 개요라든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익산시 현 청사는 1971년도 6월 15일날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에 균열이 심하고 누수가 되는 등 건물안전에 이상 징후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도에 전북산업 기술연구소 안전진단반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안전진단한 결과 '95년도 10월 4일 에서 10월 7일까지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1, 2년정도 사용을 해야지 그후에 많은 사용을 하면은 무너질 염려가 있다 그런 판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는 아주 좋기 때문에 익산시와 절충을 한 결과 익산시장이 익산시 팔봉동에 약 1,250평정도를 저희들한테 무상사용 합의를 해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96년도 예산에 설계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수정예산에 총공사비가 약 26억 9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마친 결과 설계사의 말은 이건 9개월 공사다 그러니까 단기 1년 공사인 것이지 10억원 예산가지고는 곤란한 것이다 다른 무슨 큰 사업처럼 도로를 낸다든지 항만시설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연간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간계획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할 수 있지만 10억원을가지고 9개월 공사를 10억원으로 입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수정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은 업자를 만일 선정했을 경우 9개월안에 이 소방서 신축을 마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십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설계서에 9개월 공사라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10억원을 수정예산에 올려가지고 10억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공사가 불가능하기 않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것이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10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은 큰 돈입니다. 그러나 요즘 잘 사는 사람들, 서울 사람들 아파트 한채도 90평짜리가 10억원인데 과연 33만 익산시민의 생명을 보호해 야만 될 익산소방서가 10억원가지고 9개 월동안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그런 예산을 다시 요구한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건축을 안하시든지, 집이 무너지더라도요 그래야지 이것 되겠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만약 건축을, 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내년 10월경에 가면은 건물상태를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만약 안될 경우에는 대피조치로 해서 다른 건물 임대라고 해서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익산시민의 생명을 보호 책임을 져야 할 소방서가 오히려 대피소동을 일으킨다면 말도 아니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10억원이 서있는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근

허영근위원

10억원 가지고는 지금 공사를 하나마나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를 하시면서 완전히 26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천막을 치고 대피를 하시든지 2가지중에 하나를 결론을 내리셔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꼭 지어야할 입장이니까 26억원을 확보하는데 타당성있는 제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0억원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26억원 들어가는 것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언제 16억원 확보해서 또 그위에 올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우리가 피해가야합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6억원을 수정예산에 제출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0억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걸로 그렇게 돼 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그것은 뒷날 저희가 계수조정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송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본부장님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전라북도에 3시를 비롯해서 면단위까지도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소방장비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고층아파트에 대한 계획은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46m형이 전주에 2대가 있고 그리고 32m형이 군산과 익산에 있습니다. 그외에 1대씩 있습니다. 4대고요, 그외에 7대가 굴절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굴절사다리차는 정확히 말씀드려서 18m에서부터 35m짜리가 있습니다. 굴절사다리차도 전주 완산에 두는 것은 익산과 군산에서 가지고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32m보다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에 있는 것은 29m짜리고요. 그래서 총 11대의 고가사다리차, 굴절 사다리차를 구비하고 있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구조대원들이 충분한 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로프총을 다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든지 우리 구조대원들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고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2월 30일에 우리 중형헬기, 11승 헬기가 저희 도에 인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미력하나마 고층건물 화재에 대해서 너무나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금까지 화재가 나서 애로가 있었던 것 그런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고층빌딩 여러군데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고가사다리차가 모자라가지고 문제점이 생겼다든가.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고가사다리차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관계 또 공중에 그야말로 전기고압선으로 인한 관계 이런 것이 불편합니다. 사다리차가 잘못돼서 한 것은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장비는 더 보강 안해도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장비도 내년도 하고 내후년까지 고가사다리차 2대, 굴절사다리차 2대 그렇게 해서 4대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면단위까지 아파트가 서니까 면단위 아파트에 불이 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때문에 불이라는 것은 아주 촌음을 다투는건데, 금방 번지는건데 면단위같은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 같고 또 기억이 나는 것이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마치 큰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흐를 정도로 큰 산불이 났었지요. 그런데 그 산불에 대해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재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해야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산불관계는 주무부서가 농정국입니다 저희들은 지원해주는데 아무튼 산불도 소방차가 현지에 가서 물같은 것 보급을 안해주면 안되지요, 그런것도 있고 또 읍면지역에 산불났을때 출동하는 요원은 우리 의용소방대원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 헬기 들어오면 헬기로써 지원,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면단위의 소 소방서 확충은 아파트가 계속 서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면단위에 파출소를 신청했다든가 그런 것 계획은 없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김제시 금산면은 농공단지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국보급 금산사가 있기 때문에 금산주민들이 염원하는 것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파출소 승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도지사가 전부 부지도 사고 건축물도 지워줘야 합니다만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부지만 그 시에서 좀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또는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파출소라든지 소방차고를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산하고 고창 흥덕하고 2군데를 꼭 파출소가 필요한데 내무부 승인까지 받아놨습니다만 내무부 설치 승인을 금년 9월 3일날 전부 받아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제출했습니다만 수정예산도 아직 안올라온 것 같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얼마인데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2군데 다 합쳐서 2억 2,300만원씩 해서 4억 4,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주민들도 원하고 또 그 지역이 흥덕같은데는 선운사가 끼어있고 꼭 필요한데만 저희들이 소방력 기준에 맞춰서, 소방력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맞춰서 다 해놨습니다만 이것도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안된 것 같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본부장님께서 수정예산에 신청을 했구만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수정예산에 제출했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제출했는데 예산담당관에서 비토됐구만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비토가 아니라 예산에서 어려우니까.

원철

송원철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소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박규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소방관리비가 '97년도 예산액이 376억 8천만원이에요. 그럼 전년도에는 347억 5천만원 그러면 내년 예산 구성비율은 3.4%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증가되는 금액이 29억 2천만원이에요. 다른데 봉급이나 운영비 오른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비율로 봐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증가분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29억원에서 그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상당 금액이 이번에 됐는데 증가된 금액이 어디에 됐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소방서 1개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전주 완산소방서가 삼천동에 금년에 10월 9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서를 운영할려면 거기에 따른 장비, 인원이 전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의 1개 서 운영비가 30억원정도는 언제든지 지출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새로 생긴데요? 그래서 증가가 됐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 장비, 서 운영비 그렇게 해서.

규진

박규진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선거구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119산악구조대청사를 신축하네요, 5천 900만원 해서. 이것을 어디 지점에.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뱀사골에다 하려고 그럽니다. 뱀사골이 언제든지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여름에 비올때는 대피한 인원이 잘못해서 많이 사고나서 그것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산악인들이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뱀사골에다가 산악구조대를 설치해서 정말로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습니다. 동면파출소에 샷타로 해가지고 1천만원이 있네요. 샷타보다는 직원들이 사무실이나 숙소가 좁아 가지고 13명이지요. 그 인원이 다 들어가서 힘든 걸로 이야기가 나와있는데 샷타보다는 그런데 사무실을 넓힌다든지 빠르지 않을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소방은 가장 신속한 것이 제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래된 문이 돼가지고 문이 잘 고장이 나가지고 출동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 파출소장이 지금은 샷타가 전부 자동식으로 돼 있으니까 탁 누르면 쫙 올라가게끔, 선만 딱 건들면 쫙 올라가게끔 그런 샷타를 원하기 때문에.

규진

박규진위원

원한다면 소방대원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거하고 활동할려면 그런 숙소관계랄지 사무실이 협소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것도 장래에 해야 겠습니다만 우선 급한것부터.

규진

박규진위원

급한 것 아니예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소방예산으로써 97억 1,700만원이세입예산이 되었는데 목적세로써 공동시설세로 받은 것이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목적세는 소방공동시설세 재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78억 1,700만원, 지방교부금이 14억 5,200만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4억 4,700만원 이래서 97억원이 되는데 소방 예산 세출을 봤더니 376억원이지요. 도예산의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일반회계의 3.44%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3.44%비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불과 19억원정도밖에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말하자면 20억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소요로 하는 예산은 376억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목적세를 제외하면 국가보조비율이 아주 빈약한데 우리 전라북도만 그럽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 똑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소방차량, 소방통신망, 전산망 그런 것을 시설할때 50%씩만 주는겁니다. 50%는 지방비로 하고 지방교부세 50%, 국비보조금 50%해서.

문희

박문희위원

인건비, 운영비 전부 지방비로 해야한다 그 말씀이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이건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소방예산이 전부 지방비로 이관이 돼가지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중차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수고하시는 걸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쩔수 없고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차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고분이나 지방교부세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돌파구를 만들어 내야겠네요. 소방본부장들 모이시면 그런 것들이 논의 안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중앙방침이 전부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런 관계로.

문희

박문희위원

소방본부장은 지금 국가직입니까, 지방직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만 국가직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현재 전라북도 소방직 공무원중에서 유일하게 국가직은 하나 뿐이다 그 말씀이 지요. 국가직 본부장은 기타 수당은 지방비에서 나가지만 월급은 국고에서 나온다 그 말씀이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제것은 전부 국고에서 나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른 업무추진비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업무추진비는.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세출부분을 하나 짚고 싶습니다. 읍면차고제 화장실을 20개소를 하고 있다는데 평균 3평짜리구만요. 20개소를 3평짜리 변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단가가 보니까 23만 8,900원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그것도 올렸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안되지요. 아무리 읍면차고제에 있는 변소라도 평당 23만 8,900원으로써 어떻게 신축을 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사람이 2사람씩 근무하고 있거든요.

문희

박문희위원

아무리 한 사람이 근무해도 변소를 만든다는데는 한사람이고 두사람이고 상관이 없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평당이 아니라 ㎡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래도 평당 70만원정도밖에 안되는구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런 정도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전에는 화장실이 면이면 면에서 사용을 했는데.

문희

박문희위원

알고 있어요. 다 알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개소당 200여만원 돈 주어가지고 변소를 지으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위생시설을 하는데 지방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위생시설은 쾌적해야 하고 선진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좌우간 저희들이 예산이 빈약하니까 최소한도로.

문희

박문희위원

아무리 힘없는 기관이라도 이런 걸 정부단가에 의해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준이 없이 3평짜리 변소 하나 짓는데 70만원 가지고 물론 브로크로 짓고 슬레트로 하면 하겠지요. 국가기관 시설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김용원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파출소가 들어가면은 면지역도 점점 저희들이 흡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정도 되면은 2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되지 않겠느냐 아마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문희

박문희위원

두사람이 사용한다고 생각 마세요. 3평짜리 변소를 가지고 이야기 하셔야지. 변소를 안지으면 모를까 지으면 지금 우리가 2만불을 내다 보고 있는 국가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면지역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면지역이라고 그렇게 소홀하게 슬레트를 이어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해서는 안되지요.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셔야 하고 신축을 해야 하고 증축을 해야 하고 그러지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면사무소에 다 있기 때문에 부지도 우리가 쓰고 그러니까 순 건축비로 하면 한 서너평정도면 200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문희

박문희위원

소방본부장이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국가시설을 하면 30년을 내다 본다든가 10년을 내다 본다든가 그래야지 이게 가건물이나 다름없다 그 말씀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잘 지을 수는 없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스라브로 할 것입니까 슬레트로 할 것입니까? 기본계획이 서있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20군데를 서별로 집행을 해야 하니까요

문희

박문희위원

변소 짓는 것 기본계획이 서있냐고요. 지붕을 슬레트로 할 것인가 스라브로 할 것인가, 기본계획이 서있냐고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붕같은 건 전부 스라브로 지을 계획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현대시설로 해줘야지요.

세원

김세원위원장

소방본부장님 그와 같은 예산이 또 몇 년가서 다시 또 그와 같은 예산투자가 된다면 효율성이 없다 지적을 하시는거예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많이만 확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최대한 반영한걸로.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 그것밖에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어요.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정읍소방서가 사업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식당 10평을 증축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65명이 식사할 수 있는 규모를 166명으로 한다. 65명이라는 숫자는 설립 당시 88년 청사당시 인원이고 지금은 166명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현재 166명이 정읍소방서에 전부 다 근무하느냐.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지 않지요, 이유를 잘 써줘야지요. 읍면에 가있는 숫자까지 넣은 것 아닙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게 잘못되었지요. 위원들이 자기 지역의 실정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공감대 형성하게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을 당하고 그러는거예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동절기가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절기는 거의 비상근무를해요. 서에 전부 집합해서 순찰을 내보내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365일중에 저희 들은 한 200몇일을 거의 소방서에 있다고

문희

박문희위원

본부에 와서 근무를 한다, 면단위에서.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예를 들어 17시, 19시에 모입니다. 모이면 모여서 밥을 먹고 순찰 나가고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최대한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매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다 많이.

문희

박문희위원

저희 관내에 이런 사업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타당성 있게 이유를 대시라 그 말씀이에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런데 식당이 6평짜리를 가지고 해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10평을 더 해서 16평 아닙니까. 65명 기준해서 6평이면 166명이면 그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어차피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해오냐 그 말씀이에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 이 정도라도 했으면.

문희

박문희위원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있는 기관에 있어도 타당성 합리성을 주장해서 예산을 따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따니까 일이 잘 안되고 또 하면 또 해야 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어차피 해주는 것 이론에 맞게 해야지 65명이 6평가지고 하는데 166명이 먹는데 16평가지고 되겠습니까, 비례를 한번 해보세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불편하더라도 활용할려고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산안을 투쟁하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논리력이 빈약해졌다, 합리적인 부분하고 논리적인 것이 빈약했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황신야 본부장, 돈 또 쓰고 또 쓰고 하면 안돼요. 한번 만들때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좀 됩시다. 다른 위원,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내무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십시요. 오늘 내무국장이 혼을 나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이 맡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 예산은 약 1조 4,350억원정도 됩니다. 그중에 소방본부에 할애된 예산이 357 억 8천만원, 예산대비 0.2%정도. 그런데 선진국의 예를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준다고 그래요, 한 8% 내지 10%. 상당히 인색한 예산이다 그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지금 무진장에 소방관서를 설치하라고 9월 3일자로 내무부에서 문서번호 1380-325호 거기에 의해서 전북 무진장소방관서를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617-102번지에다가 설치해라 그래가지고 빨리 건축예산을 확보하고 직원도 신청을 하고 해서 '97년도에 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히 하라고 내무부장관 지시가 내려왔는데 담당관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내가 공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갔다 보시면 돼요. 내무부 장관이 보낸 공문이 여기 있으니까 갔다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볼때 전라북도 동부산악권에 소방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게된 사항인데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서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장수군에서 땅을 기부체납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직 안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하는 단계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하는 단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97년도 수정예산에 소방본부에서 요구했어요, 설계용역비를. 본위원이 알기로 그게 한 6,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예산에 넣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담당관이 생각할때 모든 예산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순위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번째는 중 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는가 봐야 되고 네번째는 사업의 효과를 봐야 되고 본위원이 볼때는 도로 닦고 농로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가장 시급한 것이 소방시설인데 장관이 라고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무엇때문에 예산 안세우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물론 행정 이야기하고 예산 이야기하면 내무부 지시입니다, 내무부 지침입니다 하는데 왜 이것만은 내무부 장관의 지시를 안받아요.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가 내무부 산하에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봐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때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부 장관 지시도 따라야 되고 지침도 따라야 하고 관계규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결정사항을 또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이건은 도의회의 내무위원회에서 10월 23일에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부의해서 부결돼 가지고 관리계획이 승인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소방본부에서 금년 2월 17일에 교부세 절반을 받아가지고 하면 도비 절반을 부담해서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내무부에 알아 본 결과 내년도 교부세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물론 소방본부만 보면 중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도 재정을 배분할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당장 소방본부에 작년에 익산 소방서를 이전신축 한다고 해서 설계를 끝냈습니다. 26억원인데 재정형편상 10억원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외 파출소 2개도 계획돼 있었는데 반영 못하고 해서 기왕에 설계가 완료된 곳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착공을 한다 못한다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 배분을 보니까 우선 설계완료된 것부터 신축비를 확보하고 그런 순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할때도 이런 절차때문에 그런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님은 많은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내무부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안되고는 설계가 나와야, 이게 얼마짜리 공사인가도 모르고 어떻게 내무부에서 국비를 확보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우선 이 설계비를 나는 주어야 된다 그건 이야기입니다. 설계를 해야 사업승인도 날 것 아닙니까, 국비지원도 받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국비지원 잘 안한다고 알고 있는데, 도비로 해야 된다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설계용역비를 줘야 된다 그건 이야기예요. 소방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장관도 하라는데 아무리 재정이 약해도 돈 6천만원 못줘가지고 이 사업 안한다는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이런 사항은 제 독단으로 하는게 아니고 저도 개선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금년에 반영 안됐지만.

영기

김영기위원

좋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위에 상사도 계시고 그러니까 확답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분명히 수정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용원

김용원위원

방금 김영기 위원께서 소방에 대한 절실한 국민들의 소망이고 주민들의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소방업무가 우리 국민들에게 기여하는 기여도는 대단히 찬사를 받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다른 업적도 그런 쪽이 되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일부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업무만은 무엇보다도 화급히 해결해야 할 이런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우리 전라북도가 소방공무원이 1,160명 이고 또 소방차고가 150개 설치가 돼야 되는데도 121개 소방차고를 설치하고 있어서 재정부담은 많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소방업무만은 바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인 까닭에 이런 것들은 해결이 돼야 한다 방금 내무부 지침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도유재산승인이 안나와서 예산배려를 못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소방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다른 분야쪽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전라북도에 121개 소방차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대단히 잘못돼 있다는 것을 내무위원회 예산심의과정이나 감사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점 시설투자를 해서 기능을 좀 더 폭넓게 담당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흥덕하고 금산파출소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2개 파출소 설치하는데 4억 4,600만원 예산책정요구를 했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도 이미 채택이 된 처지이고 하등의 그런 예산편성하는데 장애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편성않는 이유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본위원이 여기 편성된 수정예산을 보면 지극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이런 것들은 편성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는 금 회기내에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는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하는 것입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물론 사업을 보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입이 없으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가 시군업무로 있다가 도에 올때 제가 그때도 예산1계장 하면서 업무를 봤는데 아주 불이익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시군에 따라서는 소방의 중요성을 인식한 시장.군수가 많은 대폭적인 지원을 했는데 도로 오면서 일률적 심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담당업무도 요새 119 구조대 저도 TV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주요업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지원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마음 뿐이고 시설이나 복지분야 또는 아까 장비 많이 투자되는 것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을 하다보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것이니까 아까 김영기 위원님이나 김용원 위원님 말씀한 사항이 전폭적으로 타당성이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또 저희는 실무자일 뿐입니다. 수정요구랄지 이런 것은 저도 개선적으로 보고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급적이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기본적으로 본위원은 소방관련에 대한 통폐합의 새로운 의지가 있어야 소방업무가 그래도 체계있고 또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거점시설 투자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소방본부장을 통해서 역설한 바 있습니다만 이 예산만은 예산담당관께서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꼭 금 회기내에 수정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각오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쪽에는 바로 출신 위원이 있기 때문에 송원철 위원께서 별도로 이 분야 쪽에는 거론을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한테 전화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사 결심을 꼭 얻어내서 편성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지금 안하신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하시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이건에 대한. 송원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예산담당관께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걸 보니까 우리는 예산심의라도 하니까 고생하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아까 김영기 위원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완급성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용원 위원이 설명했지만 화재라는 것은 우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보다도 더 급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매년 결산심사를 해보면 불용액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산을 줘도 쓰지 못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액수가 얼마입니까. 실제 필요한데는 못쓰고 필요없는데는 예산이 남아돌아가가지고 나중에 남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물론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을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예산아 닙니까.

원철

송원철위원

예산을 사업의 완급성을 잘 안따져가지고 했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것을 부족분까지 수정예산에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금산하고 흥덕하고 합쳐야 약 4억원밖에 안되니까 담당관께서 여기서 결정을 못하시겠지만 상의해서 이것은 꼭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내무부에 승인까지 났으니까. 꼭 건의해서 선처 부탁합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저도 마음은 간절하니까 가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개선되도록 보고는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동안 동료 위원들이 다 좋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우리 소방본부장에게 물어보고 질책도 드릴려고 합니다. 사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요. 힘드시지요. 119라든가 아니면 화재가 났을때 제일 먼저 뛰어가야 하고 자기 생명하고도 맞바꿔야 하는 심정 본인도 이해를 합니다. 올해 전라북도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출동한 회수는 몇회정도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11월말 기준에 512건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재산상 피해는 얼마나.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재산피해는 약 18억 7,800만원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런 화재는 적을수록 좋겠지요. 예산은 많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소방요원들의 봉급수준은 일반 공무원들하고 비슷하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하고 경찰관들하고 똑같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옛날에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봉급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적게 받았다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보수가 많다 적다는 못하겠는데 보수가지고 그만두는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힘들고 열악하고 위험하고 남이 잘 알아 주지 않고 그런 걸로 그만두는 경향이 있지 보수가지고는.

유성

김유성위원

저희도 다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사실 우리 소방관서에서 각 유흥업소라든가 아니면 각 상가에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을 다 해야지요. 그런데 소방시설하는 과정에서 소방요원들이 장난이 있다. 업주들이 겪는 애로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편법을 써가지고 소방시설을 다 안할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 승인을 해서 허가를 해줄만도 한데 하지 않고 이러한 뭐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듣습니다. 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힘팽기는말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이 시정조치가 돼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당문제가 몇군데 나오더라고요. 1074페이지 소방공무원 건축설비 교육강사수당하고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의용소방대 교관요원 교육강사수당 이런게 7만원씩 1명 6회 약 420만원, 초과료 3만원 해서 2시간 약 6회 360만원 이런 식으로 쭉 세워졌단 말이지요. 하루 강사들이 강의하는 시간이 한시간씩 편성됩니까, 2시간씩 편성됩니까. 밑에는 3만원씩 해서 2시간씩 편성돼있고 위에는 시간이 적혀있지 않단 말이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기본료요?

유성

김유성위원

기본료는 7만원씩 세워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초과료가 3만원씩인데.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에는 1시간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위에 1시간은 7만원을 받는다. 그리고 3만원은 초과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시간당 초과료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1시간 초과했을때 3만원을 더 드린다. 1시간 강의를 하고 7만원을 받고 플러스 1시간 초과하면 3만원 해서 10만원을 받는구만요. 편성지침인데 편성지침대로 강사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실제로 교수님들 모시면 더 줘야 합니다. 강사료가 남는 일은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한 강사들은 도 소방본부 이런데서 초빙을 합니까 아니면 대학교수 같은 이런 분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대부분 대학교 교수님들 초빙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근접해 있는 전북대학교나 원광대학교 이런데서 초빙을 합니까 아니면 외지 서울같은데서.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근접에 있는 도내 대학에서 초빙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딱 1시간 정도 하고 7만원.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와서 하시면 열성있는 분은 더 하시거든요. 2시간, 3시간.

유성

김유성위원

이러한 교육이 상당히 많고 강사수당이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사안이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님 강사수당은 절대 부족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저희 사는데는 의용소방대 파출소를 지역주민들이 지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소방본부에서는 하나도 지원을 안했었지요, 단 차만 해줬었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차하고 인원하고 관리운영비 하고.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그당시 그런데도 사실 소방파출소를 지어놓고 상당히 애로가 많았어요. 그러한 것을 사실 찾아서 예산이 부족하면 도에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듯이 강력하게 예산지원을 하셔 가지고 달라고 해서 예산지원을 해줘야겠습니다. 입암 천원 같은데는 사실 방직공장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오랜 세월 가내공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도 중소영세기업들이 약 100여개 가깝게 있는데 섬유를 다루다 보니까 불이 한번씩 나면 끄지 못하고 전소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요 근래만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좀 찾아서 소방파출소라든가 소방시설장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30분이 됐습니다. 예산심의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달프시겠습니다. 황신야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잘 검토하시고 새겨 두셨다가 이제 어두운 곳, 그늘진 곳 그쪽에 그러한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깨어 일어섭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동계U대회지원단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 회의중지

22시4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계U대회지원단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22시 40분 현재 회의장에 관계 공무원이 입실하지 않아 심사할 수 없으므로 199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내무국, 의회사무처,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소관까지 마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연일 예산결산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