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선 의원 발언

서신2택지개발지구내5종미관지구 해제민원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설명에 앞서 서 도면에서 계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미관지구지정은 지금 도면에 있는 바와 같이 녹색으로 된 것은 기왕에 지정이 됐고 그 외에 빨간색으로 된 것이 작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25m이상이 도로에 일괄적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논의가 되고있는 지역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서부우회도로이고 그 남측에도 공영개발단에서 시행한 택지지역이 되고 그 우측이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곳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 공영개발단에서 이미 개발할려고 하는 지역에 관통하고 있는 25m도로가 되겠고 아울러서 서부우회도로 이지역도 같이 있습니다만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남북으로 돼있는 도로 중에서, 현지점에서부터 761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4필지가 됩니다만 파랗게 된 데는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것이고 황색으로 돼있는 것은 건축 중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지로 남아있는 것은 현재까지도 건축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최근에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난 곳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진정에 요체가 되고있는 것은 택지를 분양했을 때에는 그 선에 맞추어서 건축선이 되지만 미관지구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현 지점에서 2m후퇴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재산상의 피해라던가 그런 것이 있고 아울러서 기왕에 건축이 돼있기 때문에 새로 빈터에다가 2m를 뒤로 후퇴시켜서 함으로써 일관되게 건축이 서는 것이 아니고 톱니바퀴가 되는 식으로 건축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진정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는 이면도로가 현재 8m도로입니다. 이 8m도로의 중앙에 분리대가 있는데 주차장관계법에 보면 용지로부터 6m 떨어져서 건축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8m도로이기 때문에 4m가 되면은 뒤에서부터도 또 2m를 더 안으로 들어가서 건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진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진정이 오늘 진정의 대략이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서신2택지 개발지구내 5종 미관지구 해제 민원사항 별첨) 이상입니다.

강인철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던 민원인 대표 강인철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저희 민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대표자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전에 행정실무 책임자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민원인들은 도 공영개발단에서 개발한 공공기관에서 개발 분양한 택지를 가지고 건축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과하고 법의 형편에 어긋나게 건축 이 시행되고 있다는데 첫째 민원인들의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행정이나 또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봅니다. 저희 지주들은 어렵게 택지를 공신력기관에서 분양을 받아 가지고 건축 또는 설계까지 다 마쳐 가지고 설계비를 반납하면서 까지도 건축을 못하는 현시점에 있습니다. 또 기 똑같은 분양조건에서 먼저 건축을 하신 분들은 상당한 이익을 보고 또 어떻게 보면 건축을 늦게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 민원인들은 이 문제를 짚고 아니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 되었기에 여러 기관에 그 동안에 진정을 넣고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 지주들은 환매 특약기간 내에 공영개발사업단에 이 토지를 반납할 의사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삶의 향상, 미관도 그렇습니다. 끝에 한가지 더 붙이자면 이미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주유소도 들어와 있고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 민원인들이 건축만 할 수 있으면 더구나 시에서 집행하는 행정에 따를 수가 있는데 도저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로 세로가 미관지구를 생각하지 않고 택지를 분할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산보호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미관 그 자체 내에서도 앞서 말씀대로 톱니바퀴식 그런 행정이 되다보면 상당한 저희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민원을 드렸던 것입니다. 내용설명은 앞에 실무 책임자께서 다 설명이 되셨기에 이 문제가 저희들 민원인 뜻대로 꼭 어떻게 관철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 행정이나 도 행정을 보면 꼭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벌써 지어진 집은 2m 저촉 받지 않고 지었고 또 후에 지은 사람은 받아야만 되고 도로환경이 정말 엉망입니다.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잘못된 모두가 있는데 이러한 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원래 분양할 때 그런 도시계획을 낼 때 2m를 띄우고 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지. 다 도로 내고 팔아먹고 그 다음에 2m를 내놓아라, 그런 행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민에게 시민들에게 보람된 행정이 못된다는 것을 나는 강력히 지적하고 싶고 미관지구로 되어있는 여건을 여기에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저 자체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점으로 시행하는 관계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관지구를 전주시내 여러 군데도 지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 많다. 특히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지역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은 이건 행정상 어떠한 명목을 세우더라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이건 주민들이 원하는 그 길로 해주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은 모두 모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본 위원은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이해 당사자, 도 당국, 시 당국에 묻기 전에, 이 필지가 54필지라면서요. 20m, 18m 하면 면적이 360㎡에서 양쪽 2m씩 그러면 40m, 2m 계산하면 되겠네요. 40㎡를 빼면 320㎡만 남지요.

280㎡만 남지요. 앞에 2m, 뒤에 2m.

그러면 건폐율은 어떻게 되어요?

택지개발사업은 건교부장관이 지구지정을 해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전주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오늘 특히 도시과장은 우리가 하는 이 야기를 듣고 잘 이다음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시장을 부르던지 누구를 부르던지 할 테니까 메모 잘하세요. 전주시에서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협의를 해주어서 도지사가 공영개발사업단 안에서 건교부한테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택지개발지구라는걸 전주시장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있은 뒤에 모든 것 생략하고 이분들이 분양을 받은 것을 '91년도에 받았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을 건교부에까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끌기도 하고 했는데 미관지구 지정할 때에 이미 사업은 착수가 되어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분양할 때라도 이런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분양이 되었더라면 하는데...

도시과장, 기본계획에 나와있다 할지라도 그게 절대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5년마다 원칙적으로 관례상 기본계획은 제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지요?

예.

그러면 이러한 특수지구는 놔두고 5년 후에 제척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 말에 동의합니까?

건설행정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주시가지에 있는 25m이상도로는 현재까지 계획된 도로는 '86년도하고 '95년도하고 2차에 걸쳐서 전 노선을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빼놓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8월 20일자, 그전부터 '95년도부터 절차를 밟았지요. 귀하의 시장께서 협의를 해줄 적에가 '91년도에 협의를 해주었다, 이거예요. 이런 지역만은 공무원이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니면 이런 행정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미관지구를 20m이상을 전부다 도면에 넣어 가지고 조서 만들어서 기본계획에 나 왔다, 이거예요. 기본계획에 나와서 때에 따라서 시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전체를 다 지정할 수도 있고 절반만 지정할 수도 있고 법상 3/4 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일제 때 기본계획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다 해놓았습니까? 안 해놓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주시가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니면 이런 행정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과장을 상대로 이걸 일문일답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최소한도 부시장, 국장을 불러서 해결하던지 시장을 부르겠다, 이거예요. 제말 인정하지요? 우리 도시과장이 같은 국장산하에 있는 주택과, 도시과가 있는데 똑같은 국장 한사람 국장 밑에서 더 좁혀 가지고 어느 과장은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이것 더군다나 신개발지로 택지 조성하는 데예요. 여기 건축허가가 이미 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놈은 들어가서, 20m뒤로 나머지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50년 동안 미관지구가 됩니까. 앞으로 전주시의 궤변을 늘어놓는 30년 50년 후에를 본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건 도시계획의 도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 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것 한가지 지적하고 더 혹독한 이야기를 하면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한다, 거예요, 탁상행정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 전주시장 책임져 주어야 하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적어도 360㎡의 땅을 살 적에는 전면 20m, 측면 18m 살 적에는 나름대로의 저 민원인이 나는 이러한 땅에 가다 어떠한 구상이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앞에 2m 빼고 뒤에 2m 빼버려요. 자기의 당초의 목적과 다르고 소위 미관지구로 지정한 의의를 전주시에서 궤변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하고 여기 에서 한번 논의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게 건축 기법상 미관지구가 됩니까. 이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민원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자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땅을 반납하는 민법에 나옵니다. 이건 민사상 문제가 되어요. 그것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청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딴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전주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거예요. 좀 혹독한 이야기로 표현하자면 궤변을 늘어놓을 거예요. 입법예고를 할 적에 왜 이의를 안 했느냐 이런 말을 할텐데, 사실상 우리나라 법치주의라고 하지만 입법예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국민입니다. 신문 공고해 놓고 일일이 통계도 안나가고 전주시내 20m도로 다 할 적에 입법예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과반수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지역 같으면 타당성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해주지만 건물이 노후 되었다거나, 이렇게 새로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불과 2, 3년 전 한 3년 전에 분양이 완료된 지구를 다시 지정한다. 이건 행정의 맹점을 지적합니다. 또 끝에 하나 5종 지구로 이걸 지정했는데 이게 1종 내지 4종 미관지구 외에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주시에서 이것 답변한 것을 보면은 30년 내지 50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이 지역이 톱니바퀴 같은 건축이 반드시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이야기하면 30년 내지 50년은 그렇게 들쑥날쑥 그게 미관지구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그것 하나만 묻고 본 위원하고 딴 위원들 하시고 난 뒤에 하렵니다.

도시계획은 그렇습니다. 규제가 상당히 심하게 되어서 때로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토지이용상에 문제도 제기하는 그런 계획이기도 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끌고 가는데 어떤 꼭 주민의 편의에서만 도시계획을 하기는 어렵다...

과장, 이 정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민원 심사를 한다고...

지금 그 지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일괄지정을 했습니다만 거기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주택이 미관지구에 맞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미관지구를 지정하거나 또는 건물이 없어서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저 사람들이 이러한 땅을 샀어요. 도대체 논리적으로 말이 아닌 말을 답변하기 때문에 갑갑하다, 그거예요. 여기에서 2m를 줄였어요. 뒤에서 또 2m를 줄였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당초에 이런 땅을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구상하는 건물을 이렇게 되었을 때에 미관지구의 역할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자꾸 늘어놓으니까 오늘 과장이 나와 가지고 제가 목청을 높이는 이유는 끝으로 과장이 알아보니까 현재 있는 과장이 아닌 것도 알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내리자면 이건 탁상에서 전혀 전후를 살피지 않는 행정의 맹점을 지적하고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전주시장은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최소한 뒤에 있는 8m도로를 제척해 가지고 맞게끔 행정을 한다거나 두 가지 있겠습니다만 후자는 말이 안되어요. 이미 앞에 미관지구는 50년 동안 그렇게 방치하면 안되겠다, 이거예요. 이 도시가 어느 도시입니까. 전주도시과장 가서 보고 잘하고 이다음에 간부들 올적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시 도시과장님, 아주 유능하신, 능력 있고 실력 있으신 과장님으로 익히 들어 알고 잇습니다. 물론 이 지역의 미관지구지정문제는 현재 오신 과장님이 입안해서 통과시킨 것 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면서 제가 이 미관지구 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전주시의 입장, 전주시에서 밝힌 민원인에 대한 회신내용, 이런 것들이 너무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시면서 도시행정은 먼 앞을 내다보고 도시행정을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일부주민의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발전적인 어떤 도시행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 원론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를 앞세워서 모든 도 시행정을 전주시에서 하는 도시행정을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를 앞세워서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려고 한다. 이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큰 틀은 그래요. 지금 이 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미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도 건설국장과 건설행정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주시에서도 지구지정을 해놓고 거의 한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집을 지었고 앞으로 질 사람들은 또 2m를 후퇴해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불합리한 점은 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행정이 만능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생기고 여러분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민원인들이 행정소송을 하면 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되고 좀 이상하다, 불합리하다, 했으면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선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95년 자료에 의하면 6월 13일날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이때 당시 이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분양이 시작됐고 분양이 마친 데도 있었어요 이때 지구지정을 할 때 공영개발단하고 협의를 했었습니까?

지금 전주시에서는 서면상으로 정식협의절차는 없이 주민의견청취 공고 또 일간신문, 전북신문, 도민신문, 전주, 이렇게 공고하는 걸로 갈음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고한 걸로 갈음이 됐지 직접 그 지역을 개발해서 땅을 팔은 공영개발단 당사자들하고는 협의가 안되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서면상으로 안되었습니다.

구두로는 협의했어요? 잘못 답변하시면 나중에 추궁 당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구두로까지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이행상으로 봐서는 협의가 안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에서 행정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 을 지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신문 개재내용 사본이 있습니다. 이 신문 개재내용에 보면 이것이 서신지구 미관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공고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전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도시계획일원을 전체를 재정비하면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도로를 새로 뚫고 어쩌고 한 5년 만에 한번씩 일어나는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그 일부분에 예를 들면 들어가 있는 것이 재정비계획 속에 미관지 구 지정이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고안을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미관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주민청취인지 어쩐지 전혀 내용을 모르게 되어있어요. 그것 인정하지요?

그 내용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 신문 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고지를 하고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전주시가 너무 철면피예요 이건 도시계획재정비, 교동에 한옥보존 지구가 해제될 수 있고 어디 도로가 새로 뚫릴 수도 있고, 전주시에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재정비계획안을 내놓고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공고안을 내 놓는데 여기 서신지구 5종미관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알고 시청에 가서 주민의견을 내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는요, 별도로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주거지역, 미관지역 확대 지정한다 해 가지고 그 내용이 되어있고 또 공원까지도 추가로 지정하는 것 25m이상 도로변은 모 두 미관지구로 지정한다는 것 이런 내용자체를 보도를 여러 신문에 개재를 한바가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공고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준 자료에 보면 주민의견청취라는 내용에서 열 몇 분의 의견 청취를 받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서신동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5종 미관지구에 대한 의견청취는 전혀 없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로 예를 들어 이것 공고 내고 그 지역주민들 의견이 없다해서 이것은 합법적이고 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겁니다. 행정의 서비스가 겨우 그것이냐, 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렇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전체 재정비계획 속에 마다 집어넣어 가지고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거론조차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원체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협의도 안하고 내용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해 드립니다. 지금 이 보고서내용이나 주민들한테 회신내용이 있어요. 회신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미관지구해제는 불가함을 결론 내리면서 시내전체를 대상으로 주거상업지역내 도로폭 25m이상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나 일반지구 관계없이 일괄 지정했다. 25m이상의 도로에 일괄적으로 미관지구를 지정했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학술적으로 타당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25m이상을 지정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나 시행령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전체를 일괄되게 전주시내 25m이상 무조건 미관지구를 지정한다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전주시를 장기적으로는 문화원 도시다 말하자면 고전의 도시 미를 가꾸기 위해 서는 이런 사항이 불가피하게 대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 방침에 의해서 25m이상은 미관지구를 전 도로 지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관되게 앞으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어요. 25m이상의 도로는 미관지구로 다 지정해서 다 도시미관이 좋아진다는 그런 논리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 확신이 어디에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 확신도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서 도시행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25m이상 도로에 무조건 미관지구 조정하면 전주시 도시행정 1등으로 잘하고 전주시 가로망이 아주 미관이 우수해지고 아름다워지느냐 이겁니다. 그 논리적인 이론을 제시를 하세요. 어찌해서 그 지역에, 그 가로망의 형평성도 조사하지 않고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이론적인 근거도 없이 어찌해서 25m 이왕이면 한 15m이상 다 미관지구로 지정하면 이 논리에 더 맞겠네요. 어디 그런 논리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회신내용이 일괄적으로 지 정했어, 그러니까 떳떳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정당하다, 그런 논리 같아요. 그 회신을 받은 주민은 논리적으로 따지지도 못하고 학술적으로 따지지도 못하고 참 폭폭한 노릇이거든요. 결론을 한번 봅시다. 전주시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고 도에서도 과장께서 보고한대로 이미 거기는 한 50% 가까이 고가건물도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신축건물들이 들어섰어요. 이미 가로망이 형성된 집들이 있는데는 구옥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아까 논리대로30년, 50년 후에는 정비가 된다. 팔달로 같은데 고가도 있는데 지정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재개발할 때에 집을 부수고 지을 때는 일괄되게 정리가 될 것이다, 하는 논리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무엇이냐, 고가가 있습니까? 지금 전부 작년, 금년 새로 신축되는 건물입니다. 아까 느긋하게 30년, 50년 잡았는데 30년, 50년보고 30년, 50년 동안은 그 미관이 보기 싫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에서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50m는 이미 들쑥날쑥 하게 집을 짓게 되면 아까 이야기하신 30년, 50년 후에는 50년도 더 갈지 몰라요 정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25m를 전 도로를 일관되게 미관지구로 지정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어떤 학술 적인 이론이 있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민원인한테 회신한 것이나 도 건설행정과장이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그걸 일괄되게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추어 다같이 해야된다, 그런 정당성을 자꾸 주장한단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정한 건물의 불균형 가로망이 좀 더 이상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인했지요? 아까 설명에서도 시인했지요?

예.

시인했는데 25m도로를 일괄적으로 눈에 보지도 않고 탁상에 앉아서 미관지구로 지정해놓고 이것이 도시행정에 잘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안되지 요.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또 아까 민원인들한테 회신내용 중에 보면 미관지구를 제외할 때 타지구 미관지구지정에 대한 형평성을 잃는다,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런 내용도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도 전주시에서 한 도시행정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은폐시키려고 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민원인들이 받아봤을 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러기 위해 서 그런가보다 하고, 갑갑하지요. 이것 어떤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지적을 해놓았다가 해제를 하려고 보니까 형평성문제가 약간은 대두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정을 하기 전에 현장을 조사하고 이 지역은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본 후에 뺏으면 형평성 논리는 있을 수가 없지요.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한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삼환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 용역비 얼마나 주었어요?

1억 7천만원.

1억 7천만원 받아먹고 용역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건 전주시의 의견을 아주 강하게 부각시킨 것입니까?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해야 전주시 가로망이 발전된다고 나온 의견입니까.

전주시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용역회사도 문제가 있는 회사예요. 전주시에서 하란 대로 그어놓고 돈 받아먹어요. 이런 학술적인 이론적인 근거도 없이 미관지구 쭉쭉 그어놓고. 전주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전주시 의견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회신한 보고서내용 보면은 미관지구 입안시 문제점으로 검토된 사항은 택지개발로 매각된 토지에 미관지구 지정하는 문제와 택지개발 구획정리 사업지구를 제외했을 때 문제점, 일정폭 이상 도로변의 주거사업지역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사항, 미관지구 적용시 토지이용제 한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고려하였으나 이것 도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 든 자료예요. 어디에서 이런 짓 합니까. 여러분들이 택지개발지구에 미관지구지정을 하면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입안을 했어요.

지금 전주시에도 아중택지라던가 평화 지구, 화산지구, 안행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에,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협의도 없었다고 했지요. 제 논리를 들어보세요. 이런 것, 저런 것 고려하지 않고 25m를 딱 그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때에 이런 고려를 해서 이런 이런 이유를, 딱 지정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합리화를 시켜서 이유를 댄 거에요. 어디 이걸 지정할 때 이런 문제점을 고려했으면 지정이 됐겠어요. 알고도 이런 지정을 했다면 전주시 행정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알고도 이걸 지정했으면 억지쓰는 사람들만 앉아있는 자리예요. 이게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이런 내용을 좀더 진솔하게 솔직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여기에 보면 다 검토한 것처럼 돼있어요. 검토하고도 이렇게 지정을 했다면 정말로 잘못된 그때 당시에 이런 검토한 공무원은 물러나야 됩니다. 검토에서도 문제점이 다 나왔을 텐데, 어떻게 들쑥날쑥 하게 50년, 30년 지나면 깨끗해질 것이다 하고 지정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사항은 여러분들이 민원이 생기니까 이유를 붙여놨다, 도의회에 이런 보고서내면 안되지요. 두 번째 30년, 50년 건축이 여건변화로 재건축시에는 효과가 있다, 이것 쭉 논리적으로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또 세 번째 웃기는 이야기가 사업지구 외에 그 지역 빼고 딴 데만 했을 경우에 미관지구 지정목적이 상실됨으로 이런 보고를 했어요. 이것 의원들한테 할 보고입니까. 미관지구 지정목적이 무엇이에요. 무엇인데 상실이 되는 거예요. 과장,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보고서에 대한, 전주시의견에 대한 답변한번 논리적으로 해주세요. 내가 이해가 가면 내가 이해 가는 걸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도로가 노선별로 지정이 돼있습니다만 기왕에 건축선이 미관지구에 맞도록 지정이 돼있는데 어느 부분만 그것이 지정이 안되었을 적에는 도시미관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는 그런 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로변에는 어떤 일률적으로 건축이 되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사항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정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논리적 인 해석인 과장소신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의 소신을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가로망이 미관지구로 지정 안 했다고 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디하고 연결되어서 어디는 보니까 2m후퇴해서 좋고 거기는 2m 후퇴를 안 하면 미관지구 지정목적이 상실됐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갖느냐, 한번 연결되어서 이야기 해주세요. 어디하고 연계해서 여기를 보니까 그렇게 돼있고 여기를 가니까 미관지구 지정 이 안되어서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상실된 것 같다, 한번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 소신이 그런다니까... 과장님, 우리 앞으로 더군다나 주민 행정 서비스를 도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잘못된 행정이 있다고 본인이 판단되면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어물어물해서 넘어가서는 안되어요. 지금 소신껏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를 미관지구로 지정 안 했을 때에 어디하고 그렇게 연계가 안되어서 미관지구지정목적이 상실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지정했다, 설명해 보세요. 어디하고 연계되어서, 보기가 여기보고 저기 보니까 틀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노선의 경우는 현재 서신2택지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서신1택지를 해가지 고 현재 법원에 있는 도로로 연결이 앞으로 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법원 앞에랑은 건축선이 미관지구에 맞도록 건축이 돼있습니다. 서신1택지는 현재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불가피하게 미관지구에 맞도록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신2택지 계획은 말하자면 그대로 미관지구가 지정이 안되었을 때에는 거기하고는 같은 노선인데도 건축이 불규칙한 것 아니냐, 그런 뜻의 표현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됩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내가 질의했고 우리 도시과장님 답변한 내용이 설득력 있다고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제 생각은 이것이 미관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땅을 산사람들에게 미관지구로 지정될 것이다 하는 것만 고지가 되었다면 지정한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답변을 묻는 게 아니고 제가 전주시 의견 세 번째 항에 도시개발지구에는 지정하지 않고 사업지구 외의 지역만 지정했을 경우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이 상실됨으로 다소 문제점이 있어도 전체지역에 대해서 일괄 지정한 것이다, 이렇게 전주시의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구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미관지구 지정목적이 상실된다는 큰 어떤 의미를 부여했어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택지개발지구외지역 법원 앞에 이런 데는 이미 지정이 돼있는데 그 옆에 붙어있는 그 지역을 지정 안 했을 때에는 어떠한 곳은 건축선이 인도로부터 한 2m가 떨어져있는 그런 건축이 되고 인계돼있는 이런 지역은 붙어있으면 도시미관에 안 좋다, 그런 의미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2m를 띄우고 안 띄고 들쑥 날쑥한 현상에 대해서는 괜찮고...

괜찮다고 안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사실은 한마디로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2m를 했다면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아닌 상황으로 쭉 인정하다가 어느 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건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미관지구 지정목적이 상실됐다는 말도 일응 타당성이 있다, 그런 해석입니까?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의견이 도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일부 의견이 있다 그래요. 도시발전과 전체 시민을 위한 것을 미관지구로 계속 관리할 계획이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50년 전주시에서 수명을 잡더라도 50년 때까지는 그냥 보기 싫어도 상관없겠다.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고집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것이 더 의미가 있다, 그런 주장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업무 라는 것이 물론 제도적으로도 잘못된 것 은 보완을 해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 구가 존속되는 한 영구히 지켜져야 될 그런 계획업무이기 때문에 100년, 200년 더 이상을 내다보고 계획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 아니냐, 이런 뜻에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후손들한테라도 전주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결론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전주시가 아주 아집덩어리로 뭉쳤어요. 현실이 잘못되어서 설령 그 지역이 한 토막이 미관지구로 지정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아까 이야기한 법원 앞에 도로 하고 연계성은 전혀 없어요. 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반절정도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그런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8월 20일날 겨우 한 두어달 되어 가지고 고시해놓고 이걸 번복하는 행정절차를 밟기가 힘들고 자가당착에 빠지니까 그런 잘못된 논리를 펴가 면서 아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요.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이 이렇게 남용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었으니까 누가 피를 보던, 누가 죽던 전주시장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잘못되어서 좀 지나간 것이 잘못되었다, 여러분들이 쭉 여러 가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어떻게 이걸 해소할까 하 는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고집만 버려요. 겨우 이제 한 2달되어 그걸 번복하기 가 힘드니까 그렇습니까.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결을 했을 때에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연쇄적인 민원이 유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검토할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줄 알면서 했어요?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해 나오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추진이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충분히 해소가 되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좀 미흡했던 점은 기왕에 시인을 한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결론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되도록이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최선책을 마련을 해서 해소를 해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전주시의 의견도 도의 의견과 맞추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공개적으로 전주시에서 도시행정을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이지 한번 심판을 받아볼까요. 건설행정과장, 도청을 상대로 해서 묻습니다. 도의 검토의견을 보면, 전주시에서 이런 의견을 쭉 냈으면 전주시의 의견이 이건 너희들 모순 있다, 이런 것 너희들이 과거에 잘못했다, 이런 것들은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한 어떤 이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도청의 의견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엉뚱한 그냥 전주시의 의견에 대해서 논평 없이 절차이행상 아쉬움만 있다 전주시에서 결론을 가지고 변명한 그런 내용들만 여기에다 적어놨어요, 도의 검토의견이. 전주시도 그러는데 도도 똑같이 거기에 발을 맞추어 줍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결국 미관지구 를 변경하고 입안은 전주시에서 하게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관지구를 다시 변경한다면 그것은 민원해결차원에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요. 그리고 좀더 발전적으로 답변한다면 이건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거기에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시의 재정비, 도시행정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 번복하잖아요. 여러분들 도로도 늘렸다, 줄였다, 변경했다 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바꾸어 주어야지요. 당신들이 그동안에 이런 한 것들은 구체적인 지역별 상세한 어떤 설계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너희들이 이유를 댄 것은 잘못이다, 이런 점은 그러니까 전주시가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에 변경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좀더 적극적인 그런 의견이 나와야지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여기내용에 보면 전혀 전주시 의견에서 일언반구 한마디 검토 없이 도청에 의견은, 이것이 도 건설행정과의 이건 정말 합리적인 행정을 하자는 의견인지, 전혀 관심이 없이 써 내려간 답변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잘못됐고 민원이 생긴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한번 지정해 가지고 다루어 온지가 두어서너달 밖에 안되었는데 그걸 다시 재번복 하는 해제한다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행정의 위신도 있고 행정에 어떤 또 여러 가지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야말로 위민 행정을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도시행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100% 100점 만점 도시행정을 한다고 자부심을 갖지 마세요. 민원인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또 다른 전문가에 어떤 식견을 이야기하면 그것 일리가 있다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지요. 더군다나 자치시대에서 이걸 과거에 관습처럼 행정에 자기 아집적인 그런 고 집만 부리면서 그건 제가 볼 때에 재량권의 남용입니다. 도시계획선을 찍찍 긋고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권한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민원인을 위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남용하는 거예요. 그런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전주시에 전라북도 지사의 의견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시작하는 쪽이 좋겠다. 물론 명령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검토하도록 요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한 뜻을 전주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도 전주시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부시장이나 시장의견이 도대체 이런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것인지 우리 한번 시장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시장이 그런 논리의 설득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통해서라도 미관지구 지정을 조정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치적인 의미일 뿐이지요 전주시 도시과장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위원님들 저 여러 가지 지금 이 민원에 대한 전주시의 그 동안에 행정에 어떤 착오 일으켰던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전주시에서는 그런 속된 이야기로 똥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지요. 25m 전 도시를 미관지구로 지정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논리적인 근거도 없는 것 같아요. 학술적인 근거도 없고, 이것 더 다른 민원이 생기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가슴에 못박지 말고 잘못된 것을 빨리 솔직 담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자세가 되어주었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본 사업을 할 적에 '92년도 2월부터 '94년 6월까지 끝났다고 했는데 그전에 전주시와 협의가 되었지요

협의가 돼있습니다.

전주시장하고 협의서가 붙지 않으면 건교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지요?

예.

과장 인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94년 6월에 끝났는데 그 기간에 전주시에서 본적을 미관지구로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일이 있어요?

통보 받은 일 없습니다.

민원인들 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아까 민원인 대표께서 이미 분양된 택지를 최악에는 반납할 수 있겠다 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민법 행정법상 봤을 적에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주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반납하면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사간 사람이 다시 가져가시오, 돈 내주면서...

그 관계는 우리 용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아니라 법적으로 안되지요?

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동료 유철갑 위원께서 여러 가지 신랄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도시계획전주시 과장, 도시계획 기본을 입안할 적에 '91년 이것 아주 증거를 대주는 거예요. '91년 1월에 입안자는 전주시장이니까 칼자루 흔들었어요. 입안을 해 가지고 '94년 10월 27일날 건교부 승인을 받았어요. 날짜 적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서 '91년 1월달에 전주시에서 입안해 가지고 올렸을 적에는 벌써 '91년 6월에 협의 있을 적에 이 지역은 금후 미관지구로 지정할 테니까 그리 알고 사업을 시행해라이것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기본계획을 올린다. 자꾸만 논리에 안 맞는 말을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자기는 기본계획을 '91년 1월달에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고 도 공영개발사업 단에서 사업을 한다고 협의를 하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인양 협의를 해주었다 이거예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있을 수 없지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도시기본계획에는 건교부승인을 받는 도시기본계획에는 꼭 미관지구까지도 반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말을 바꾸면 안되지요.

'95년 1월달에 재정비시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유철갑 위원 전에 말씀했던 답변하고 정정하지요? 아까는 입안할 때부터 미관지구로 20m이상은...

재정비 입안 때 그때 말하자면 미관지구가 일괄 입안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과장하고 나하고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녹취 틀어보면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무섭습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재정비입안을 '95년 1월달에 했지요?

예.

그런데 도 공영개발사업단에는 '94년 6월달에 이미 사업은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일부 잔여면적이 남았어요. 용지과장 남았지요?

현재 분양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 말씀하시지요?

선분양하고 나머지 남았었지요?

남았습니다.

그 기간이라도 연락한 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다 입안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주시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전 주시하고 싸움이 된다고 하면 그간에 '95년 1월달에 여기를 미관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만 한 것 참고하시오, 한다고 하면 공영개발사업단은 소송을 해야 되어요. 일단은 독립채산제로 한 공사인데 땅 살 사람이 없으면 전주시장이 그 가격에 사 주어야 해요. 과장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자꾸 시인을 않기 때문에 증거를 대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차 전주도시계획재정비 때에 공람 공고가 '95년 2월 16일부터 '95년 3월 4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가 됐습니다. 그때에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94년 10월 31일 준공된 우리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로 분양된 일반 주거지역을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상업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 그런 의견만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 말을 이미 전주시장이 협의를 해주어서 사업은 다 건교부장관의 승인 나서 끝난 상태다 이거예요. 이걸 내가 결론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95년 4월 29일날 재정비 결정신청을 도에다 했어요, 도지사 소관이니까. 그래서 '95년 7월 20일날 결정을 공고 해놓고 미관지구 지정은 '90년 8월 20일 한 이유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공람을 7월 20일날 해놓고 이게 거의 1년이나 걸립니까.

미관지구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변경한 것, 도로계획 변경한 것 이것을 일괄해서 지적고시 용역을 별도로 해 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만한 시일이 경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까 본 위원이 첫번부터 주먹구구행정을 했다, 이 말을 지적하는가하면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만약에 사업이 안 끝나면 이 시점까지 와서 지금 분양을 시작했다고 싸움 안 붙겠어요. 행정소송 붙어요, 안 붙어요. 언제는 이대로 해오라고 공영개발사업 단이 해주고 나중에 잘라요. 이것이 바로 민원인한테 피해가 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시인하고 전주시장이 해결 해주어야지요. 이렇게 육하원칙에서 증거 대니까 할말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아주 심각하니 공부를 여기까지만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 더 해야겠어요. 공람한 근거 찾아 가지고,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읽어준 대로 하니까,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다 약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현시점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면은 당초 택지개발지역에 반하게 되어 변경 불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관지구를 어떻게 더군다나 지정합니까? 이것 앞뒤가 안 맞아요. 전주시장이 행정의 행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주 시민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주시 유철갑 위원, 김병석 위원 이것가지고 자기 지역구라고 심혈을 기울여요 두 분이 밤잠을 안자고 연구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봐요. 이건 안되고 미관지구는 무슨 권한으로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시에도 아중택지 개발 68만평이라고 대규모하고 있고 다른 택지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아중지구는 분양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건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분양하고 언제 끝났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이봐요, 내가 열을 안올리고 해도 정말로 이런 행정은 고쳐주어야 합니다. 아중택지는 아직 건축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거기도 말하자면 건축이 안 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민원이 나오면 당연히 시장이책이져야지. 이걸 가지고 날짜별로 내가 연도를 따져주잖아요. '94년 6월달에 분양이 끝났는데, 선분 양까지 되어 가지고 조금 남았는데, 여기는 사업이 완공된 상태에요. 전주시장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건축일자 있다가 건설행정과장한테 나중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건축허가 검사는 언제 되었는가 전부다 조사하세요. 이다음에 시장 불러다가 따질 테니까. '94년 6월에 완공된 지역 아니에요, 이미 거기는 집이 들쑥날쑥 지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오직 답답해야 내가 궤변이라고 하겠어요. 앞뒤가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충고하나 하리다. 행정법상 행정을 하는 분들이니까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취소, 취하할 수 있다는 문안이 나와요. 고쳐주어야 해요. 이건 안됩니다. 아까 우리 유철갑 위원이 조목조목 많이 따졌는데 30년, 50년 그간에 방치하는 것은 옳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런 도로선이 있는데 이것이 일제 때부터 있다거나 몇 십년 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할 데를 재정비하고 고쳐주는 것이지, 지금 엊그저께 지은 집을 이렇게 근사하게 지은 집을 놔두고 거기를 긁어 요. 이것 안되어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야해요. 과장의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내가 쭉 여러 가지 전주시 행정을 이야기했는데 공영개발단에서도 잘못했어요. 도시계획재정비문제가 나와서 25m의 미관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때 이의를 제기했었어야 되어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 예를 들면 혜택을 보기 위한 건의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준공이 안되었을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용도변경이나 무엇을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되어요.

그 당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이 안 되었을 때에는 건설부의 장관의 허가 맡았으니까...

지금은 도로 위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 맡았어요. 준공하기 전 그걸 변경하려면 건설부장관의 변경을 또 받아야되어요. 한번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던 이서 넘어가는 도로 예수병원 넘어가는 25m도로 있지요. 그 은하아파트사거리에서 이서 가는 쪽 다리까지 거기에 택지개발을 할 때 단독주택용지로 25m도로변을 파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60%이상이 주택을 지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야. 단독주택용지라고 못을 딱 박아서 팔았어요. 그걸 변경하려고 보니까 거기 25m도로 변에 누가 주택 짓고 삽니까. 다 상가예요. 여러분들 불법용도변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 고발해야 되어요.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은 전주시에서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하도 생겨서 그걸 바꾸어달라고 요구했더니 건설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질의를 받아 가지고 준공이 끝난 택지개발지구는 관리권이 전주시장한테 넘어오니까 전주시장이 변경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로변 25m도로에 전체 건물들이 다 불법건물이에요, 건축법으로. 실전법으로 벌금 물고 구속되어야 해요 몇 사람들은 그렇게 벌금 문 적이 있어요. 민원이 있어서 그 지역 도로변을 그냥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어라. 단독주택지라는 것을 빼고 그냥 주거지역의 건축법 적용만 받게 해달라. 3년전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해 가지고 그때당시에 도과장이 시청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전혀 손 안대고 있어요. 그때 재촉을 했더니 전주시에서 그가 로망을 단독주택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려면 용역을 해야한다, 여러분들 왜 용역을 이렇게 좋아해요. 그것 풀은 것에 무슨 이유를 만들고 타당성을 만들어요. 용역해야 한다고 8천만원을 추경에 세우니까 전주시의원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싹 깎아버렸어요. 그런 것도 용역 해야 한다고 핑계 대는 전주시가 문제지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25m도로변에다 주택만 짓고 살라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지정을 하고 그때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3년이 지나도록 전주시 손을 안대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이건 전주시에서 칼자루 쥐고 있으니까 준공 끝났으니까 미관지구 지정 딱 해버려요. 공영개발단에서 준주거지구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택지개발 본 계획에 위반되니까, 본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구밀도, 저밀도, 고밀도 이런걸 다 감안해서 이론적으로 검토를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이미 개발계획이 다 끝난 거예요, 논리 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느닷없이 그어요, 전주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떤 것은 안되고 이런 짓 하지 말자구요 이상입니다.

지금 준공된 지 5년이 아직 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부에 방금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법적 근거는 없지만 잘못되었다는 표현을 해요. 택지개발지역을 한지 5년도 못되었는데 미관지구로 묶었다. 원래 개발을 승인해 줄 때에 그렇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으로 이야기했더니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미관지구로 묶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시행정상 꼭 묶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이건 시하 고 도하고 풀을 수 있다고 하니까, 준공 된 지역이니까 시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취소를 한다던가 다시 그 지역에 택지개발지역이니까 이건 환원조치를 해야겠다, 결론을 짓도록 해주시고 만일 못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는 더욱 심도 높은 차원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 아니냐 해서 시장 또는 부시장이라도 관계공무원 오라고 해 가지고 이 문제는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시가 풀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서신택지2지구 민원심사를 할 때에 저는 최소한 국장급이상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이 민원심사를 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보니까 실무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실무과장의 답변으로써는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장 아니면 부시장 관계국장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에 민원심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민원심사를 부시장, 관계국장이 참석한 가운데에 심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사안은 문제를 다루는 실무책임자와 전주시에 고위공직자가 이 자리에 배석을 해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전주부시장하고 국장하고 이렇게 증인신청을 정식으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다음회기에 이 사건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