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이후 업무실적보고 청취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업무실적보고와 감사자료, 예산안 등 각종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2월 17일가지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의 재정 운영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절약해도 되는 예산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숙원사업에 우선한 결과 환경보전, 교통난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효과적인 건전 재정 운영으로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사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ｏ전문위원(김보현)보고 1. 1997년도예산안

전문위원 김보현입니다. 지난달 25일 제1차 회의시 전체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김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고 총괄적으로 세입세출 보고를 드리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읍·면·동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재정운영에 깊은 이해와 많은 자문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시의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 특별, 공기업을 합하면 1,784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422억원, 특별회계 293억원, 상수도 공기업회계 6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5% 늘어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보다 3억원 늘어난 18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6억원 늘어난 115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4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1억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568억원, 지방양여금은 166억원으로 금년보다 10% 정도 늘여서 편성했습니다. 내년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12월 중순 이후 최종교부세액이 결정되면 다소 변경될 것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21% 늘어난 341억원으로 이 중 국비보조 168억원, 도비보조 173억원이며 아포한지 개발을 위한 지방채 45억원을 세입으로 해서 총 1,4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484억원, 사회개발비 461억원, 지역개발비 449억원, 기타 2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62억원, 경상경비 201억원, 경상사업비 162억원, 투자사업비 756억원, 기타 4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 경상경비는 자연증가액을 감안하면 금년수준으로 동결했으며 반면 투자사업비는 20% 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에 상당한 고초가 있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을 보면 우리 시의 현안인 시민운동장 현대화 30억원, 시민문화회관 20억원, 대구대전통로확장 80억원, 기타 도로확장 등 양여금 사업에 1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청소년복지, 의료시설 확충에도 금년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청소장비, 쓰레기장 시설, 수질오염예방 등에도 역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농촌경쟁력강화와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주권개발, 오지개발, 하천정비, 주택개량과 경지정리, 용수개발, 농기계공급, 유통생산지원 특화작목 개발 등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시가지 환경정비와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가로환경 공원정비사업을 비롯해 교통시설 확충, 이면주차장 증설 등 교통대책에도 주력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의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44억원을 전출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문화·체육·예술 등에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예산이 고르게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개 특별회계 293억원의 편성내용을 보면 하수도사업 159억원, 의료보험사업 24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5억원, 새마을 소득사업 7억5천만원, 주택사업 3억원, 아포농공단지 조성 85억원, 공업단지 관리 3억원, 치수사업 9억5천만원 등 8개 특별회계에 목적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상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 우리 시의 재정은 투자할 곳은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큰 이해와 각별하신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설명서에는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이 비교되어 있어 증감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는 본예산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앙부처에서는 2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97년도 이후부터는 이렇게 시행되도록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년대비 예산요구 및 편성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하기 위함임을 위원여러분께서 이해 있으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 담당관실 소관, 읍·면·동 소관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십시오. 세입세출 총괄은 1,715억 700만원 되겠습니다. $쪽 봐 주십시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2억이 되겠습니다. 6쪽 봐 주시면 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293억 700만원입니다. 120쪽 기획담당관실 소관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3,027만9천원,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관계가 되겠습니다. 121쪽 제일 하단에 보면 관서당 경비 4,319만6천원, 이것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122쪽 일반수용비 6,160만원, 밑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20만원, 이것은 재단법인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간 내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505만원, 124쪽 491만8천원, 재료비 행정전산화 사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밑에 국내여비 816만원, 시정발전기획관계하고 자료 수집관계가 죽 나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직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840만원, 부시장 월 60만원 해서 12월, 기획담당관 10만원 해서 120만원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에 기획 담당관실 20만원은 11인 이상은 20만원, 이하는 10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6쪽 보상금 600만원, 이것은 전년도 대비가 안되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해보다 180만원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품도서구입비 300만원, 자동음성녹음 하는 관계인데 사거리 신호등에 설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쪽 기본급에 있어서 67억 2천만원, 봉급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11억 3,800만원, 가족수당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 위험근무수당 해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31쪽 관서당경비 5,450만원, 작년보다 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4,840만원, 이것도 올해 비교하면 1,100만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예산운영에 있어서 급량비 1천만원, 133「페이지」임차료 해서640만원 이것은 주요시정 종합추진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7,450만원, 이것은 예산 관계하고 풀로 같이 쓰는 것이 포함됩니다. 134「페이지」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2,784만8천원, 부시장이 가지고 가는 것이고 밑에 정원 가산금도 역시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부시장 관계이고 밑에 보면 직급보조비해서 직급에 따라서 6억 5,500만원, 이것은 시장, 부시장, 4급, 5급에서 10급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감사, 세무, 예산에 1억 6,912만8,000원 직급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136「페이지」봐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대민 활동비 3만원씩 나가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해서 2,784만8천원, 이것은 부시장, 역시 정원가산금,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4,675만원 역시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정액급식비 4억 2백만원, 전체직원에 대해서 8만원씩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급이하는 올해까지 교통빅 5만원이었는데 '97년도부터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138「페이지」넘어가면 연가보상비, 다음에 보상금2억 7,800만원, 공익근무요원 92명에 대한 것하고 밑에 지역현안사업 추진 보상, 해서 2억 7,800만원인데 이것도 1,080만1천원 올해보다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밑에2억 6,300만원, 이것은 임의단체보조하는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50만원, 이것은 지방재정실무자 전산교육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무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 5,600만원, 이것도 올해 수준보다 1,400만원 감시켰습니다. 144「페이지」급량비 300만원, 통계자료수집집계작업에 따른 인부임 20일해서 2회했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 146「페이지」보상금에 172만원인데 이것은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송소사례금에 따른 보상입니다. 밑에 보상금 승소 수행자 상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계소관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일반수용비 1,152만원, 행정전산망용 프로그램 구입, 업무개발용 프로그램, 주민관리 전산교육 교재유인, 주전산기 운영용 교재 유인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 주전산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임차료 9,660만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9,790만3,000원, 이내용은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 프로그램 유지비, 업무전산장비 유지비, 전자복사기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84만원, 150「페이지」봐 주시면 자산취득비 1억 5,425만원입니다. 주민등록용 컴퓨터 구입 35대를 해야 되고 업무용 컴퓨터 30대, 복사기 구입 15대 되겠습니다.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억 3,500만원, 역시 업무용 프린터기 하고 OCR 프린터,PAD구입, UPS구입, 행정전산화 장비 구입 모뎀, 워크스테이션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마치고 읍·면·동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815「페이지」보시면 71억 1,400만원은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는데 835「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836「페이지」보시면 역시 읍면동 아포부터 해서 3억 8,500만원 관서당경비인데 금년도에 3억 4,483만원인데 금년도보다 400만원 증되었습니다. 847「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848「페이지」보시면 일반수용비 1억 5,200만원, 이것은 청소용품하고 화장실용품, 도서구입, 행정기록보존,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미화원 청소도구, 회의서류 유인, 행사준비물, 청사화장실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888「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88「페이지」둘째난에 4억 100만원, 공공요금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아포읍부터 해서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가로등, 상수도료, 업무용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수수료 등인데 921「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922「페이지」보시면 급량비 5,260만원, 산불예방 및 자연보호활동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3,972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 1,200만원 증되었는데 928「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928「페이지」둘째난에 8,415만9,000원, 연료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숙직실, 복지회관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939「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939「페이지」1억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아포읍부터 해서 각 면동에 청사건물유지비, 방송장치유지비, 경운기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958「페이지」까지 되어있습니다. 958「페이지」둘째난에 6,300만원, 이것은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1억 300만원인데 3,932만 1,000원 감되었습니다. 961「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961「페이지」둘째난에 보면 2억 4,856만원, 이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인부임입니다. 아포는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연도변 환경정비 인부임, 방역인부, 휘발유, 경유 이런 순으로 해서 981「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981「페이지」8억 8,400만원 이것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월액여비, 관외여비, 현역병 징병검사 수검 업무에 따른 여비입니다. 995「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995「페이지」보면 7,527만원, 이것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사업소하고 읍면동은 정원가산금이 본청에는 있었습니다만 1인당 3만원 해서 지급되도록 지침이 '97년도 바뀌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1033「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033「페이지」5억 400만원,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8만원씩 해서 각 읍면동에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1039「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039「페이지」둘째난에 교통비 6억 3,120만원, 역시 이것도 변경된 것이 6급이하는 교통비가 월 5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된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1050「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050「페이지」제일 하단에 체력단련비 10억 7,400만원, 이것은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1056「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056「페이지」둘째난에 3억 5,800만원 연가보상비입니다. 1062「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062「페이지」둘째난에 10억 4,200만원 해서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장수당, 반장수당, 경로잔치, 행정협조자에 대한 보상금관계인데 1084「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084「페이지」자산취득비 2,750만원, 이것은 각 읍·면·동에 예취기구입, 에어콘 구입이 되겠습니다. 1096「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096「페이지」보시면 6억 4,000만원,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벙사담당 인건비입니다. 1102「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102「페이지」제일 하단에25억 2,60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포읍부터 해서 각 동까지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112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7「페이지」하단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서 2,300만원 같은 내용이 113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 읍면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현입니다. 1997년도 김천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국·소·과별로 질의 하시도록 하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인데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예결위원님들은 예비심사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님들이 먼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보충질의 하실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진행상 좋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최원경입니다. 정부에서 행정전산망을 조속히 이룩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전산망을 이루기 위해서 조달물품이 전산장비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에서 구입하는 컴퓨터라든지 각종 주변기기를 조달단가와 거리가 먼 것인데 '97년도 조달품목 목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7년도 조달물품 목록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시켜서 빼면 됩니다. 현재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각종 조달가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관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일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식위원님.

전정식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전문위원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김천시 상수도 공기업 이자체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계속 상수도 공기업으로 나가서 빚만 졌을 때 김천시 파산선고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뿐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물론 건설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운영관계를 세부적으로 다는 모르고 전체적인 예산관계를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걱정입니다. 보고된 내용대로 사실이고 실제 상수도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출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만 일반 회계에서 메꾸어 주어서 될 성질도 아니고 매번 예산편성만 있을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도과에서는 투쟁을 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되도록이면 덜 해줄려고, 왜냐하면 자꾸 들어가서 회수가 되는 방안같으면 모르지만 못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전출해 준 것만도 '97년도에 상수도에만 27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민원관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내몰라라, 같은 시장님 밑에 있는데 내몰라라 할 수도 없고 실제 걱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번 수도과 편성할 때는 부시장님이 하나하나 챙겨보시고 하는데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제가 상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운영관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부곡동사무소 짓는데 기채를 2억 냈는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각 읍면은 동은 놔두고 청사지은 것도 거의 건축물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신청사를 지으면 우선은 빚을 떠안아도 저리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바로 시비로 메꾸어 넣는 것보다는 상당히 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보니까 김천시 밭기반조성비 하면서 4건 나와있는데 물론 밭기반을 조성하면 좋지만 시비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엇이라도 그렇습니다.

밭기반조성하는 몇사람에 의해서 시비부담이 늘어나고 시에서 예산을 더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저도 전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밭기반조성뿐 아니고 국비든지 도비든지 일분야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비부담을 하는 예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을 끊기도 그렇고 사실 시비부담을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 정도는 안했으면 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루어 주십시오. 제가 지역개발하는데 예산편성 문제가지고 한다, 안한다 저는 공감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여비가 9,25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1,885만원, 보상금이 2억 8,667만원입니다. 여비가 다른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보통 여비가 건설과 같은데는 1,500만원 그것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설명올리겠습니다. 공통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관서당 경비하고 국내여비 관계가 있는데실제위원님들이보시면아시겠습니다만 각 과에는 물론 일반여비가 다 계상은 됩니다. 전체 예산의 여비에서 5%정도는 기획담당관실에만 쓰는 여비가 아닙니다. 아니고 보통 자기들 업무수행을 바로 해나가는 것 말고 다른데 나가는 것은 전부 기획담당관실에 요구합니다. 그래서 쓰여져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기획담당관실에만 쓰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배유위원입니다. 1997년도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3.3%가 증가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부시책에 '96년도 현재수준으로 동결한다고 알고있는데 시에서 인건비가 13.3%가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비율이 늘어난 것은 지도소 직원들이 '97년도에 지방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국비에서 부담하던 20억 정도를 지방비에서 부담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일률적으로 5%정도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반해서 되는 것이 호봉승급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승진해서 조금씩 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비율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복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9「페이지」보면 읍면동 행정협조자에 대한 보상금이 4,200만원 있고 1,063「페이지」똑같은 내용으로 4,200만원으로 아포읍에 300만원, 기타 면에는 2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5「페이지」하단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 6,912만8천원 되어 있는데 이 중에 7만2,000원×42명, 대민활동비 3만원×369명 해서 12월 해놓았는데 세무나 감사, 예산부서에업무추진비라든지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각과로 추진비 되어 있는 것은 기관운영업무라든지 공통적으로 있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매년 그 해 연도 예산지침상에 보면 감사, 세무과 직원들, 예산계 직원들한테 월 8만원씩 해서 주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었고 밑에 대민활동비는 그외 직원들 월 3만원씩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데 새로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서상에 명백하게 이런 부서에는 주라고 명시된 것입니다.

396명한테, .

이것은 복리후생비조로 6급이하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 매년 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김정연위원님.

담당관님. 전체적으로관서당 운영비가 많게는 두배씩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역개발비, 매년 그렇지만 어떤데는 개발이 많이되고 어떤데는 개발이 전혀 안되고 지역적으로 볼 때 몇배씩 차이가 나는데 이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그 과에직원이 많고 적음으로 해서 5명 있고 10명 있으면 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서별로 공무원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을 더 하는데 하고 덜 하는데 하고 비중을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 김위원님 좋은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균형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거의 고루 가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없는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포읍부터 해서 면부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증산까지 거의 똑같이 해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제가 예산부서에 온지 1년여있어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똑바로 말씀드려서 실무진이 전체를 균형있게 하고 보좌를 하면 그런 문제도 덜 한다고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말씀드리면 밑에서는 해도 그것이 우선이 여기,여기라고 되어도 우선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다는 못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작년에도 혜택을 많이 받은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금년도에는 줄여서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서하고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놔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 고려해야 됩니다. .

김위원님 이런 것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같은 면이나 동을 똑같이 시비 부담되는 것은 같이 들어갔다고 봤을 때 차이나는 것은 그 동이나 면에 국도비 관계가 거기로 지정되어서 오게 되면 시비부담을 해야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똑같이 안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속시원하게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김정연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통계를 전체적으로 놔봤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실에도 통계가 나와 있겠습니다만 28개 읍면동 중에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 하면 적게는 1억 나는데부터 많게는 40억 넘는데가 있습니다. 어떤 국도비라든지 붙은 것은 반씩 떼낸다고 해도 20억 차이가 나는데이것은 너무 불균형을 이루고 또 '97년도에는 거기를 제외해서 '98년도에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김정연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어떤특정지역을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계속그렇게 몇년간 하면 김천시가 균형발전하고 이런 것은.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그런 것을 대비해보실려변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사업비라든지 농어촌도로, 정주권, 지방양여금사업, 각 도비보조는 이런 문제인데이것을 제외하고 한 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몇 배 차이는 안난다고 생각을 하고있고,

그것도 물론 이해는 하고 합니다만 시에서 기초적으로 그런 자료라든지 계획이 없으면 국도비 보조가 붙은 사업이 애초적으로 실행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바란스를 맞춰주셔야지 지금와서 국도비사업이 왔다,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그런 논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

저보고 말씀하는 것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과라든가 그런데 보고 나중에 예산설명할 때 말씀해 주시면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정주권이라든지 이런데 어디 것을 달라, 그런 것을 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각 주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에 형평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은 하지만 예산부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고 있는 것까지는 협의도 없고 올라간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담당관님,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부 취합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취합조정을 해도 국비같은 것 오는 것을,

그러면 국비지원요구를 하면 전부 기획담당관실에서, .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바로 올라갑니다. 건설부 산하같으면 거기에서 바로 올라가고 그 대신 돈이 오면 우리한테 합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최원경위원님 답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원기입니다. 연일 예산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64「페이지」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금년도에 1,737만1,000원인데내년도에 1,781만1,000원, 일용인부임이 금년도에 908만3,000원인데 내년도 917만2,000원입니다. 관서당경비가 1,868만원인데 내년도에 1,672만원, 감이 196만원 되었습니다. 166「페이지」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44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50만원으로 10만원 증되었습니다. 167「페이지」운영수당은 375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급량비 300만원으로 작년에 210만원에서 90만원 증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180만원으로 작년보다 20만원 증되었습니다. 168「페이지」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으로 작년보다 2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600만원으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모상금은 은행금융기관, 국세청, 건교부, 윤리위원회 재산 검증 확인하고 위원회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200만원으로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이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하는데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조사업무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220만원으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300만원으로 작년에 210만원에 비해서 90만원 증되었습니다. 170「페이지」국내여비 500만원으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보상금 15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를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 교류감사를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업무중에 일반시설장비를 구입할 때 조달물품이나 조달 물품예시표라든지 이런데 적정하게 구입되어 있는지를 감사하시죠?

예.

사실 부적합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달물품 관계에 대해서 적발사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종합감사를 읍면동에 2년에 1회씩 하고 사업소는 1년에 1회씩 하고 본청에 대해서는 도단위에서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든지 시장 특명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만 했지 부분적으로 챙겨 보지는 못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부의 정기감사나 예비감사를 하고 안합니까? 그런 것을, (

- 정기감사라고 해서 예방하고 지도감사입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조달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목록이 되어 있는 것이 적정하게 집행이 안되고 있는 내용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의적절하게 규제해 주시고 해야지 이것을 안해주시면 감사담당관실이 있으나 마나한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챙겨서,

'96년부터 '97년도까지 행정전산망 현대화 계획에 있는 것이 조달가격도 전체적으로 집행한 것이 적정하지 못하고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은 조달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고 해서 사실상 조달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시정요구해 주시고 하셔야 되지 '97년도 예산서엡;ㅗ면 당장 그런것이 있습니다. 가격도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자체 감사하기가 힘들어서 못한다면 누가 합니까? 시의원들이 감사합니까?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조치해서 조치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효식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입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서 작년도보다 545만원이 증된 2,493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회관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작년보다 9만 1,000원 증된 915만6천원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문화공보담당관실 관서운영비로 1,994만4,000원입니다. 작년보다 58만4,000원 증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국·도·시정 홍보 유인물 180만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 200만원, 행정업무용 도서구입 2,160만원입니다. 각종 행정업무추진에 따른 도서구입으로서 극동문제, 자유공론, 북한, 지역문제, 자치행정, 지방자치, 통일로,북방저널, 통일한국, 민족지성 등에 대한 구입대금입니다. 주민계도용신문 구독료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 8,886만8,000원을 요구했었는데 편셩과정에서 1억 6,464만원으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보다 소요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지역신문 주간지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업무용 신문구독료 60부 해서 12월 576만원입니다. 홍보용 교양도서 구입비 100만원, 시정홍보위원 홍보자료 유인 120만원,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 50만원, 화보구입이 각종 월간지나 주간지 홍보책자 및 화보구입에 600만원, 155「페이지」홍보용 칼라 필름 구입 112만원, 슬라이드필름 50만원, 필름현상료 30만원, 칼라사진인화대 480만원, 슬라이드 인화 60만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발간 1억 3,200만원, 연설문집 발간 750만원, 시보발간 1,04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정소식지 발송우편료 180만원,시보발송 우편료 52만원입니다. 급량비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시정소식지 발간 특근급식, 시보발간 특근급식, 홍보용 책자발간 특근급식해서 404만원입니다. 작년보다 6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홍보기계유지보수비 40만원, 영사기 영사구구입 20만원, 디졸브 유지보수비 30만원, 158「페이지」빔프로젝트 유지보수비 50만원, 이동방송장치 87만원, 각종 방송 홍보기자재 50만원, 홍보용 사진촬영용 카메라 유지비 50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작년에 968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데 17만4천원 증된 988만6천원입니다. 문화공보업무보조 일용인부 인건비 1일 1만 7,600원해서 280일해서 492만8,000원, 기자실 업무보조 일용인부 492만8,000원 해서 985만6,000원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시정홍보자료 수집 300만원, 시정소식 발간자료수집 180만원, 각종 회의 및 업무연찬 240만원, 각종 관외행사 사진촬영 90만원해서 총 8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월 2만원 증되어서 월 10만원 12개월해서 12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공보업무 활동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자들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홍보위원수당 3만원씩 28명 12개월 1천8만원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홍보위원 연수교육참석 여비보상 140만원, 자유의날 행사 참석여비 보상인데 이것은 대한반공청년회의소 도단위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35명 여비 보상 175만원, 전후세대 전방시찰 여비 도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 예년에 보면 7명씩 참석을 했습니다. 5만원해서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에 140만원, 음력 9월9일날 실시하는 망향제 참석여비 보상으로 대한반공청년회에서 35명 해서 175만원, 홍보위원 선진지견학 여비보상 196만원, 언론인 산업시찰 여비보상 200만원, 162「페이지」입니다. 홍보위원 간담회 참석 급식제공 56만원, DM요원 간담회 참석 급식제공 100만원, 국민홍보위원 순회강연 여비보상 60만원, 언론인 초청간담회 급식제공 240만원, 김천사랑 웅변대회 시상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정뉴스제작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한해동안 3,120만원이었는데 월 50만원으로 계상해서 2,600만원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자산취득비, VTR구입인데 대강당에 시정보고회나 각종 교육시 VTR 활용하는 것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대용앰프 구입인데 이동식 간담회 등에 이동식 앰프인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용차량 앰프구입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예산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계획서 및 회의서류 유인 315만원, 음반 및 비디오물 관련서식 유인 105만원, 문화회관 청사 소독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문화회관 전기료, 상하수도료 해서 746만9,000원입니다. 기본료 396만원, 전력료 272만9,000원, 상하수도료 78만원입니다. 문화회관 소방협회비 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만원입니다. 급량비입니다. 문화회관 관리자 특근 급식비 150만원, 문화예술제 특근 급식비 90만원 계상해서 총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문회회관 사무실 및 강당 50만5,000원, 유지비 4만6,000원, 문화회관 화장실 난방료 139만1,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문회회관 건물유지 126만2,000원입니다. 304「페이지」문화회관 화장실 변기수리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계 국내여비가 문화예술진흥 업무추진 160만원, 불법 음반·비디오물 교류 및 합동단속 350만원입니다. 보상금입니다. 향토문화예술 지원 300만원, 제6회 고향말씨자랑대회 보상 80만원, 미스 경북선발대회 참가 지원 100만원, 부처님 오신날 봉축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삼도봉 만남의의날 행사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시가 주관이 됩니다. 작년에는영동군에서 주관했습니다. 제6회 경북농악경연대회 참가 지원 200만원, 제41회 김천문화제 보조 2,000만원, 김천시립합창단운영 2,000만원, 김천문화제 가로 축등 설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정액보조로서 한국예총 1,320만원, 지방문화원에 1,224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충효교실 운영 1개소에 400만원입니다.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일반수용비입니다. 관광문화재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015만원입니다. 김천시문화재현황 책자 제작 800만원, 김천시 안내 소책자 수정 증보판 150만원, 계정별 관광명소 기록보존용 필름구입비 39만원, 인화대 26만원해서 65만원입니다. 308「페이지」재료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인부입니다. 이것은 남면 오봉에 오봉 특조보살입상 관리하는 인부임, 감문 광덕리 특조보살입상 관리하는 인부임, 대덕 조룡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인데 1명,3명으로 해서 총 15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문화재 보호 및 유물수집 150만원, 책자 제작 및 관광자료 수집 150만원해서 3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빗내농악 전승학교 1개교에 2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20만원 증되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향교 행사비 보조 100만원씩 해서 3개소 300만원입니다. 150만원 감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개소당 150만원 주던것을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향교관리비 보조입니다. 10만원씩 3개소 12월해서 1개소당 1명씩 정규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97년도 국고보조 문화재보수 설계 용역 828만7,000원입니다. 내용은 청암사 수도암 대적관정 보수 202만 7,000원, 직지사 대웅전 보수 626만원입니다. 국비 454만8,000원, 도비 186만9,000원, 시비1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0「페이지」시설비입니다. '97 국고보조 문화재보수인데청암사 수도암 대적광전 보수 4,893만9,000원, 직지사 대웅전 보수 1억 9,230만원입니다. 1억 3,040만7,000원은 국비이고, 도비 5,541만6,000원, 시비 5,541만6,00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청암사 수도암 대적광전 보수 46만3,000원, 직지사 대웅전 보수 144만원 해서 총 109만3,000원입니다. 국비 104만5,000원, 도비 42만9,000원, 시비 42만9,000원입니다. 311「페이지」실시설계비입니다. 관공안내판 설치 설계는 순수도비로 171만5,000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입니다. 융화사 6,648만6,000원, 서부리폐탑 1,978만4,000원입니다. 312「페이지」시설부대비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도비 5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용화사 보수에 75만6,000원 서부리폐탑 21만6,000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특산물 홍보탑 설치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특산물을홍보하기 위해서 대형으로 홍보탑을 설치해서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대형 홍보탑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같은 경우에는 고추를 하고 있고 청송에는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해서 912만원입니다. 도서관 관서당경비 667만원입니다. 부서운영비중에 급량비 90만원, 국내여비 397만원입니다. 일용수용비 18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216만원, 도서관 보관용 신문 96만원, 321「페이지」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일간지가 아니고 월간지입니다. 월간지 8,000원씩 10부 12개월해서 96만원, 청소도구 및 약품 구입비 36만원, 신문제본료 36만원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부책유인 40만원, 화장실 수거료 36만원, 물탱크 수거료 20만원, 라벨 60만원, 리본 20만원, 북포켓 10만원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북카드 10만원, CD ROM 사용료 10만원, 총 2,19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가금입니다. 도서관 전기료 408만8,000원, 상하수도료 60만원, 전화요금 24만원, 한국도서관협회비 35만원, 공공 도서관 협회비 20만원, 경북지부 회비 20만원, 이동도서관 차량에 따른 자동차세 20만원, 검사료 10만원, 보험료 50만원 해서 총 80만원입니다. 급량비 이동도서관 및 특근자 급식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열람실 연료비 18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난방유지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도서관 시설 유지비 50만원, 화장실 수리비 100만원입니다. 차량선박유지비에 이동도서관 차량유지비 271만1,000원입니다. 국내여비 총 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중앙도서관 회의 참석 80만원, 지역도서관 협의회 참석 15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 세미나 참석 60만원, 도서대출 및 회수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금 7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도서관에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로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7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로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급이하 교통비 지원 600만원, 명절휴가비 459만8,000원, 체력단련비 1,149만4천원, 연가보상비 383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2시인데 질의는 점심식사후에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유위원입니다. 담당관님,농특산물홍보탑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아직 장소까지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관내 주민이나 타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영양이나 청송같은 경우에 소요된 것을 판단해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정연위원님.

311「페이지」서부리폐탑은 작년에 돈 3천만원 나갔죠? 지금 얼마나 찾아 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부리폐탑으로 예산이 국도비, 시비해서 3,0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를 해서 이것은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 요청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의견이 이렇게 하지말고 완전복구를 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 완전복구에 대한 예산이 6천4백여만원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1,000만원 해도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하는 수도암에 있는 3층 석탑을 해체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돈이 1,900여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을 문화재 관리국에 우리가 이 돈으로 서부리폐탑 보수하는데 내년에 쓰겠다고 승인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온 집행잔액 1,900여만원하고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하면 내년에 완전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 못하고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 관계자한테 수차례 전화도 했고 도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잘 보전해보자는 뜻에서 집행잔액을 승인을 얻어서 내년에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156「페이지」이것은 무슨 연설문을 발간하는 것입니까?

연설문집은 도나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행사 때나 또는 연말연시에 서한문낸 것이세월이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의 축사나 서한문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서 책으로 편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연설한 것입니까?

예,그것을 매년 할수 없고, 어느 정도 분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전재수위원 답변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194「페이지」제일 밑에보면 보상금에 홍보위원수당이 있는데 각 부분에 홍보위원이 누구인지 시 의원들도 잘 모를 것입니다. 홍보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막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홍보위원 급식, 여러가지 많이 들어 있는데 홍보위원은 없으면 안됩니까? 우리 시의원중에 함병문의원이 홍보위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문에 최봉길의원님들하고 있는데 이 홍보위원은 최근에 위촉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알고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중요한 시정홍보를 이 정도는 자료를 주어서 홍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자료를 수시로 보낸것이 총 13건을 보냈습니다. 또 도에서도 그렇고 문화체육부에서도 그렇고 홍보위원을 통한 국정홍보나 도정홍보를 상당히 비중있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지원이 안된다면 위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앞으로 운영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봉산면의 경우에 조우환씨라고 홍보위원이 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달에 3만원씩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의원들도 홍보위원이 몇 사람 있겠지만 하는 일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만 두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모르겠지만 필요없는 기구는 없애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안좋습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함병문위원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홍보위원 그만두라고 해서 서운해 할 사람도 없고 하여튼 실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홍보위원이라고 정해놓고 매달 돈 3만원씩 주고 하는 것을 차라리 시의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돈 받지 않고도 홍보하라고 하면 더 잘합니다. 홍보위원들 활동하는 것도 없고 하여튼 이관계를 담당관님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류진수입니다. 총무과에서 요구한 1997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입니다. 7,836만6,000원 편성기준에 의해서 요구했습니다. 일용인부입니다. 총무과에 1명에대해서 915만6,000원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3,623만3,000원, 부서운영비 1,602만원 해서 5,225만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4,380만8,000원 요구되었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285만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174「페이지」보안심사 분석 유인, 총무자체 계획 유인, 사장님 서한문 유인, 자동인쇄기 소모품, 화장실 용품 구입,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 자매결연 추진 기록사진 인화, 보안장치 세이콤 수수료, 각종 체육행사 직장팀 참가비,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통역수수료, 합동상황실 합동상황판 제작, 각종 회의서류 및 관련법규 지침서 유인등 해서 4,330만8,0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176「페이지」피복비 392만7,000원입니다. 시청 대표팀 출전 유니폼은 도지사기, 시장기, 협회장기 등 행사가 많습니다. 392만7,000원, 청사관리요원에 대한 작업복 12만7,000원 요구했습니다. 급량비 2,166만5,000원입니다. 각종 훈련 공무원 참가자 급식 420만원, 직원화합 체육행사 600만원, 시대표 출전 선수 훈련 급식 361만5,000원, 시민고충 민원처리 특근급식 560만원, 국제화 및 자매결연 추진 급식 225만원 요구했습니다. 작년보다 1,380만원 증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시민고충처리 특근 56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임차료 410만원, 자매결연 김천함 방문 차량 임차 160만원, 직원화합체육대회 방송시설물 임차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 1,738만원입니다. 여비 전체로 봐서 2억558만원인데 작년도보다 234만원이 줄었습니다. 국내여비에 자매결연 추진 및 각종행사 추진 240만원, 보안업무추진 및 교육참석 60만원, 국제화 추진 관련 업무연찬 및 선진 자치행정 견학, 시민고충민원 현장확인 및 업무연찬, 시장 수행여비, 자매결연국 방문에 따른 체류여비, 각종 체육대회 직장팀 출전여비 300만원 해서 1,738만원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 1억 6,720만원인데 작년보다 2,380만원 줄었습니다. 공무원해외시찰 여비 1억 3,920만원, 국제화 추진을 위한 자매결연도시 방문 2,800만원 해서 1억 6,72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본 나나오시에서 내년도에 방문하기로 되어있고 금년도 1월 1일날 자매결연을 성도시의 대표단이 저희시에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억 167만2,000원 요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5,798만8,000원 삭감되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4,252만2,000원인데 작년도 보다 1,778만원 적게 요구되었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3,600만원, 국장 150만원, 정책보좌관 150만, 정원가산금 352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3,875만원 요구되었습니다만 작년보다 5,225만원 삭감해서 요구된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장님 3,625만원, 총무국장 250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8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만 작년에비해서 397만원이 삭감되어서 요구되었습니다. 시장님 780만원, 총무국장 420만원, 정책보좌관 420만원, 총무과장 120만원, 예비군중대장 6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만 총무과에 월 20만원해서 24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은 금년도에 4,252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작년보다 1,857만2,000원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장님 3,600만원, 총무국장 150만원, 정책보좌관 150만원, 정원가산금 352만2,000원 요구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억 1,275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시장 1억 875만원, 총무국장 400만원입니다. 보상금 7,22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작년보다 5,225만원 삭감되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각종 행사시 시정유공자 시상 부상품 1천만원, 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 민간인 보상 3,900만원, 학교 졸업생 및 기관 표창 부상품 250만원, 시정추진 협조자 보상 1천만원, 집단민원해결 관련 급식 350만원, 신년교례회 참석자 급식제공 300만원, 민원 고충상담실 내방객 음료제공 180만원, 4·19 기념행사 참가 유족보상, 광복회원 유족 여비보상, 애국지사 유족 위문 해서 7,22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185「페이지」기타 출연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만 지방자치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7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인데 금년에 처음 생긴 과목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구료품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의전용집기 행사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186「페이지」자산취득비에 시도비보조사업인데 예비군중대에 컴퓨터입니다. 187「페이지」시정업무에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1억 995만4,000원 요구했습니다만 작년에 대비해서 7,270만원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 7,544만원, 당면시책추진 자료유인, 각종 회의서류 유인,각종 시책 사업 현수막 제작, 시정협조 시장서한문 발송, '97 시정보고회 개최, 시민여론수렴 공청회 개최, 시정 아이디어뱅크 운영 모음집, 리·통·반장 교육교재, 학교폭력근절 홍보물 제작, 월중 업무추진실적 계획 유인, 주민관리 전산용 대사용지,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 전자주민카드발급 용지,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주민등록 지문채취기, 주민등록 바인더구입, 주민등록 카드, 주민등록증접착용 비닐, 주민등록 관련 각종 대장, 전자 주민카드 발급용 바인더, 전자 주민카드 발급 준비물 등 해서 7,544만원입니다. 운영수당 255만원, 학원폭력근절 초청강사수당 105만원, 김천시민문화상심사위원회수당 15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191「페이지」급량비입니다. 총 816만원 요구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지원 급식, 학교폭력단속반 급식,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 시정발전기획단 급식입니다. 임차료 460만원, 모범리·통장 산업시찰 버스 임차 4대에 120만원, 시정보고회 장비임차 200만원, 국내 자매결연 방문자 숙소임차 14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정장비유지비 160만원, 주민등록 접착기 수리입니다. 재료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 경찰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 1,76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193「페이지」국내여비 1,310만원, 주민등록업무 시군간 총열, 주민등록 업무 시도간 총열, 주민등록 업무 시도간 총열, 지방행정여론 및 동향관리, 타시군 주요시책 비교연구, 행정구역 조정, 통계협의, 시정발전 기획단, 주민전자카드 발급 타시군 비교견학, 학교폭력근절 불우청소년 지도, 국내 자매결연협의등입니다. 보상금 1억 2,091만3,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757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자치 2주년 기념행사 부대경비, '97 시정보고회 행사경비, 시민여론수렴 공청회 공로자 시상, 시민여론수렴 공청회 참석자 급식, 시정 아이디어뱅크 운영, 김천시민문화상 시상, 국내 자매결연 초청보상, 김천사랑 퀴즈 당첨자 시상, 리·통장 자녀장학금, 리·통·반장 초청간담회, 모범 리·통·반장 산업시찰, 우수 리·통·반장 표창, 모범 선행시민 표창,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해서 1억 2,091만3,000원 요구되었습니다. 포상금 1,606만원입니다. 창안심사 우수 채택자 시상, 시정종합서비스 센타 운영 우수 읍면동 시상, 시정발전기획단운영 우수제안자 및 연구자, 우수친절봉사 부서 시상, 자치행정 종합평가 시상 등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자 주민카드 판독기 구입 51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인사업무에 일반수용비 4,234만8,000원 요구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표창바인다, 공무원 연금제도 안내책자 유인, 인사관련 서식 유인, 공무원 시책, 소양교육 교재 제작, 정년 퇴직 공무원 공로패, 위탁교육비 등 해서 4,234만8,000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인사위원회 개최수당 360만원, 전산능력향상을 위한 강사수당 960만원, 외국어 상설교육운영 강사수당 1,344만원, 소양고사시험 관리비, 전입시험문제 관리비 등해서 2,840만5,000원 요구되었습니다. 201「페이지」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인사 및 조직관리업무에 따른 급식 400만원입니다. 임차료 360만원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버스 임차입니다. 금년에도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인사통계 합동작업, 조직 및 인력진단, 정년 퇴직 공무원, 선진지 견학, 공무원 교육여비 해서 1억 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일 많은 것이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 5,0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203「페이지」보상금 930만원입니다. 정년퇴직공무원 지원, 퇴직공무원 배우자 감사패 제작, 인사위원회 참석자 여비 보상 180만원, 공무원 직장 교육 강사 여비보상, 수습행정관 간담회 개최 해서 93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포상금 4,35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공무원 어학 학원비 지원 300만원, 자격증 취득공무원 지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친절봉사 공무원 표창, 향토개발상 표창,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여비, 우수공무원 학자금 지원 등 해서 4,350만원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15억 9,505만6,000원입니다. 작년보다 1억 4,100만원 적습니다. 명예퇴직수당 5명을 예상해서 1억 2,500만원, 퇴직수당 2억, 연금 12억 7,005만6,000원입니다. 의료보험금 3억 3,715만7,000원 요구되었습니다. 기타 출연금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5억 2,636만원입니다. 연금지급금 3억 681만2000원입니다. 유족보상금, 장해보상금, 공무상 요양비 및 구상권 지급금, 사망조의금, 일용인부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208「페이지」문서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 2,269만원입니다 팩시밀리드럼 432만원, 레이저 팩스 토너 및 드럼 240만원, 행정통신 보안활동 계획서 112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유인 120만원, 교환기프로그램 업버전 구입, 발간실 운영, 문서접수 대장, 문서배지색상별 유인, 사무관리 실무교재 제작, 공인신조 등 해서 2,269만원 요구되었습니다. 210「페이지」공공요금 및 제세 1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전화요금 3,600만원, 전용회선요금 1억 2,139만원, 천리안 이용요금 96만원, 인터넷요금 360만원, 무선호출요금 892만원, 이동전화요금 480만원, 주전산기 접속기 전용회선 요금, 경·조전보료, 행정전산망 통신망 회선료 등 해서 1억 9,042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모사전송기 유지비, 전화기유지비, 전화선로유지비, 교환기유지비, 주민관리 통신회선, 종합토지세 통신회선, 주민관리 통신관리 유지비, 세정망 통신장비 유지비, 키폰 주장치 유지비, 동보시스템 유지보수, 전용회선 유지비, 무정전전원장유지비, 마스타기외 1종 해서 6,357만8,000원입니다. 213「페이지」국내여비 1,54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전자교환기 운영교육, 팩스동보장치운영교육, 통신보안교육, 전사계산소 통신망교육, 주전산기 통신망 위탁교육, 한국통신연수원 위탁교육, 문서채송여비,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교육, 사무관리 교육 및 업무연찬, 문서이관작업 및 교육 해서 1,54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정보통신 신기술 위탁교육비, 도에서 주관해서 위탁교육하는데 1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3,900만원입니다. 전국 민원발급용 팩시밀리 구입 1,900만원, 다기능 종합 통신회선 특정기 2,000만원입니다. 물픔 및 도서구입비 4,818만원, 전화기구입 도청하고 시청간 통신다중화 장비화 보강, 교환기용 무정전 전원장비 밧데리 구입 교체,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환경기초자료 통신망 구축 통신장비 구입 해서 4,818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계가 몇개입니까?

6개 계입니다.

총무과에 급량비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국내여비 말입니다.

총무과 직원만 쓸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에 급량비, 보상금 되어있는 것이 급량비가 3,682만3,000원, 국내여비가 6,018만원, 보상금 3억 5,3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 비해서 급량비는 약 4배 높고 국내여비는 세배정도 높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급량비는 확실한 자료를 몰라서 답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행사 참여급량비, 일반 직원 체육대회 급식, 총무과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타과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급량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내여비는,

국내여비는 출장을 대체적으로 많이 가고 총무과 인원이 다른데는 보통 10명, 11명 되는데 저희는 44명입니다.

아까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국내여비가 9,200만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부 자기과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많이 쓰야 된다는데 총무과에도 다른 과에서 많이 씁니까?

교육여비가 1억 5,000만원 추가로 더 소요되고,

그것 빼고 순수하게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이 6,018만원,

전정식위원님 이해는 합니다만 자매결연 가는데,

자매결연은 빼고,

저희들 업무가 총괄하다시피 해서 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인원배수로 따져도 많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196「페이지」상단에 보상금 관계인데 리·통·반장 초청간담회 5천원×2,577명 해서 1,288만5,000원, 모범 리·통·반장 산업시찰 5만원×120명 600만원, 우수 리·통·반장 표창 5만원×5명 12회 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리·통·반장은 시에서 240만원 나갑니다. 그것 다 주고 여기에 보면 리·통·반장 자녀 장학금 3,952만원 주고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매년 리·통·반장 초청 간담회를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상반기 중에 초청해서 시정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과장님,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리·통·반장만 특별 대우하는 것 아니냐,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서민들한테 이런 장학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도 있고,

선진지 견학은 5만원 씩 잡아서 연례행사처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총무과장으로서는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최일선에 리·통장들 경비가 된다면 더 도와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뽑아보니까 총무과에 시장님한테 돌아가는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6년도에 너무 많이 주어서 반환했습니다. 시장님이 쓸수 있는 것이 1년 2억 3,400만원, 부시장은 1억 1,000만원되는데 연말되면 반환할 돈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파트에서 예산편성기준에 계산 착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반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병택위원님.

205「페이지」명예퇴직 공무원이라면 몇명이나 됩니까/ 예측입니까?

예측입니다.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예, 없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원경입니다.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예비군육성 장비 지원에 보면 예비군중대에 컴퓨터를 사준다고 27대를 해놓았습니다. 대당 233만5,555원 끝자리까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급을 할 때 조달물품으로 공급해야 될 것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면 작년에도 이래가지고 예산절감했다고 하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면 골고루 나누어 쓰야 할 부분을 과대 계상해서 어떻게 보면 예비로 책정되어서 남는 것이 쓰여지겠습니다만 의원 입장으로 보면 예결산위원들 바지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예비비로 책정했어야 되는데 장기예금에다 두면 시잡수입 올리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예산은 과다 계상해 놓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이야기를 안드릴 수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도에 보조금 내려올 때 예산 단가에 233만5,555해서 도에서는 도비가 1,261만2,000원, 시비 5,044만8,000원을 부담하라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구입할 때는 조달물품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보조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조달물품가격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편성할 때 여기에 보면 조달물품 가격 컴퓨터를 삼성전자 최신 기종으로 해서 91만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가격이 235만원하고 91만8,000원하고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조내시에 따른 조건입니다. 컴퓨터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주변기기까지 도에서 판단해서 230만원쯤 들겠다고 해서 27개 사는데 보조내시 조건이기 때문에 할수 밖에 없습니다. 구입할 때 최위원님 말씀대로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00「페이지」운영수당에 인사위원회 개최수당 5만원×3명×2회×12월 해서 360만원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이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청공무원은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해서 공무원은 4명이고 공무원 퇴직자로서 이영근씨라고 시의 과장하고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종전에 기획실장하신 배주학씨, 한분은 중앙고등학교 교장해서 민간인은 세분입니다.

명색이 시의회 의원이 시민을 대표한다는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시장,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퇴직공무원들 계시고 한데 시정에 직접 관련이 있고 한 의원대표들도 인사위원회에 한두명 정도 넣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다른데는 구미나 포항같은 데는 다른지 몰라도 인사위원회에 의원들이 끼여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우리가 몰라서 못했는데 시장을 최대한도 반영해 달라고 해서 해주었습니다. 추경에 와서 깎아 달라고 하면 예결하는 사람들 뭐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할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은 과장님이 예결하는 위원 입장도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금년에 이런 하자가 생겨서 위원들은 이런 염려를 하는데 집행부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넘어갑시다.

일단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상금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는데 3억 5,300만원 총무과에서 쓰는,

자매결연갈 때, 리·통장 초청간담회 할 때,

제가 묻는 것은 포상금이 5,956만원입니다. 보상금이 3억 5,300만원, 대단한 것입니다.

보상금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종합평가제 각종 우수동 500만원 해서 1천만원 하는 것이 있고 종합서비스를 잘하고 친절 봉사 잘하는데는 공무원들 동별로 보상해 주는 것하고 포상금은 공직자들이 쓰는 것이지 민간인들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보상금은 보상해주는 차원도 있지만 보상금 3억 5,300만원중에서 부기상으로 보상금 해놨지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안있습니까? 그것이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다른 과에서는 보상금 자체가 얼마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타과에는 없는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습니다. 총무과 직원들 쓰고 업무에 쓰는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비교하기는 곤란합니다. 리·통장 간담회, 자매결연관계 이런 것이 없으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산통과해 줄 때 예결위원들한테 말하지않고 전체 의원들을 욕보인 적이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금년도 예산통과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동시장실 운영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차량운전기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과장님, 툭 털어놓고 이야기합시다. 1개과에 보상금 3억5,000이라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아까 이야기 했는데 국내여비가 총무과에 6개입니다. 6개 계에 6천만이라면 기획담당관실 9,200만원인데 이것이 다른 과에 비해서 건설과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얼마인줄 압니까? 건설과는 1,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 차이점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설명하시…….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들은 10명이고 건설과는,

과장님, 다른 과 비교하지 말고 어떻게 어떻게해서 필요하다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국내여비 1,738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 추진여비, 보안업무관계 각읍면동에 안기부나 도에 매달 한달에 한번씩 여비, 국제화 추진하는데 도시에 다니는 여비, 시민고충민원 현장 확인 450만원, 시장 수행 여비, 자매결연국에서 왔을 때 여비, 각종 체육대회 행사하는데 직장 출전팀 출전여비, 국외여비는 놔두고 외빈초청여비 놔두고 국내여비 1,300만원, 주민등록 업무 시군간 총, 열, 도계획에 의해서 며칠씩 하고 시도간 총열, 여론동향관계 때문에 타기관에도 가고 도에도 매일 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주요시책 비교연구, 행정구역조정, 통계협의는 도에 가서 합동작업을 며칠 합니다. 시정발전기획단 여비, 학교폭력 근절 불우청소년 지도, 이것도 저희들 여비에 별도로 나갑니다. 자매도시 다른 과에도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202「페이지」1억 5,9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인사통계작업, 조직 및 인력진단 작업, 공무원 교육 여비 1억 5,000만원입니다. 213「페이지」국내여비 1,540만원입니다. 이것은 통신관계, 매일 직원들 읍면동에 나갑니다. 통신교육, 문서채송, 매일 문서계 직원이 갑니다. 510만원, 사무관리, 위탁교육비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다른 과보다 많은 것은 맞습니다.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교육여비, 문서채송여비, 특수업무를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택위원님.

230「페이지」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회관 건립은 각 면마다 신청한 것입니까?

예, 각 면마다 읍면동장들이 보고가 들어와서 보고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마을회관 개보수 2억, 이것은 나중에 필요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예, 마을회관 개보수비관계는 보수를 요구하는데가 많습니다. 각 읍면동 단위로 마을회관을 보수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억을 풀경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정하기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읍면동장들이 보고하면 현지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풀로 2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어떤 면에는 2개소도 되어있고 한군데도 없는 면에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사항에 대해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세무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수당, 일용인부임, 관서당경비 생략하겠습니다. 258「페이지」급량비 3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고속프린트기에 대한 장비유지 보수 540만원입니다. 203 여비에 국내여비 906만원입니다. 259「페이지」일반업무추진비 360만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61「페이지」일반수용비 1,960만원입니다. 262「페이지」공공요금 및 제세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1,575만원입니다. 급량비 200만원, 263「페이지」재료비 98만5,6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264「페이지」일반수용비 1,0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포상금 체납세징수 포상금 1,000만원입니다. 266「페이지」일반수용비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만원, 267「페이지」재료비 492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268「페이지」물품 및 도서구입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입니다. 269「페이지」일반수용비 245만원, 270「페이지」운영수당 400만원, 시세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한 수당입니다. 재료비 492만8,000원, 국내여비 490만원, 끝으로 271「페이지」시세심의위원회 간담회 보상금 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기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종합토지세 고지시 발송 우편료 1,575만원, 동에는 어떻게 보냅니까?

보통 금년도로 볼 것 같으면 5만건입니다. 관내 4만건이고 관외가 1만건입니다. 그래서 관내 4만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배부를 하고 서울이라든지 관외에는 등기로 우송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우편 수수료입니다.

관외에 보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회계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총예산이 33억 2,947만3,000원으로 '96년도에 16억 4,492만5,000원보다 16억 8,45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짓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약 1억 8,000만원 정도 지난해보다 경상비는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6,768만원은 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법규에 의해서 어느과 없이 똑같이 지급하는 내용으로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마찬가지로 관서당경비는 3,628만8,000원입니다. 273「페이지」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내년도에 가면 의회에 결산서 작성, 결산에 따른 부속서류, 각종 결산서식, 회계장부, 개인별 보수명세서 등 유인비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지출증빙서, 간지, 계산증명용지, 원천징수 영수증 및 영수부 용지, 회계직 공무원 교육교재, 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회계 관계 교육을 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회계관계를 질서를 잡기위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 등 각종 각 실과 공통서식에 대한 인쇄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에 4천원씩 해서 6명 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운영수당으로 결산검사위원 일비입니다. 1이당 5만원씩 의회에서 결산검사하는데 따라서 5명에 대한 20일분 5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된 의무규정입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결산서 작성에 따른 매식, 지출증빙서 정리 및 장부마감, 지방재정 연감 작성에 따른 매식으로 3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275「페이지」하단에 국내여비로 900만원이 회계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비는 각 계별로 나누어져서 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회계계 내용입니다. 회계계는 지출계산증명서 검사 제출, 지방재정연감 합동작업, 국도비산정작업 및 정산, 결산서 작성 작업, 회계 관계 법령 ;교육에 참석하는 여비로 9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회계과장 직책비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부서운영비로 월 20만원씩 240만원 책정되어 있고 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보상 100만원, 결산검사에 다른 간담회 개최 6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278「페이지」일반수용비로서 용도계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재물조사관계 서식, 공사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유인, 입찰서 및 계약서 등 10종, 구입과 지출결의서등 각 실과 공통서식 1,100만원 되어 있고 279「페이지」상단에 추산부등 각 실과 공통장부 구입 4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도계에 국내여비입니다. 조달업무추진 정기회의 참석, 계약업무 및 설계변경등에 따른 실무교육, 관급자매 구매협의 추진, 각종 용도관계 업무추진을 위해서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자산취득비로서 에어콘을 4대 구입해서 국장실에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 살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민원용 TV 및 VTR 구입비 4대 50만원씩 해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캐비넷 구입비에 1,2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무용 책상은 현재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관재계의 수용비로서 국유재산현황 및 분할 측량수수료,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국공유재산 관련서식유인, 필름구입해서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82「페이지」국공유재산 항소제기 송달료 40만원, 국공유 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60만원, 국공유재산 등기촉탁수수료 45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등기촉탁수수료는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만 혹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법서사에 의뢰하기 위해서 45만원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회계과에서 경상비를 약 3,000만원 정도 절약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국공유재산 작업 야근하는 실태조사 업무조사 인부임으로 492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에 급사로서 쓰고 있습니다. 283「페이지」관재계의 여비로서 4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합동작업, 국공유재산 채권계산서 집계 합동작업, 국공유재산 취득 및 업무추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국공유재산 소송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에 대한 여비로 되어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영선계에 대한 일반수용비로서 차량운행일지외 4종 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세척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해서 1,898만7,000원입니다. 285「페이지」도 계속되는 사항으로서 시청사방역수수료, 물탱크 청소수수료, 오수정화조 청소 수수료, 보일러 연통 청소수수료, 도서구입비로 물가자료외 2종, 건설 표준 품셈,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해서 되어있습니다. 286「페이지」보일러 및 냉동기 검사수수료 15만원 해서 2종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사전기료는 기본료, 여름에 사용하는 전력료, 봄,가을 달리 세부적으로 내역을 해놓았습니다. 1,2급 관사 관리비, 1,2급 관사 전기료, 1,2급 관사 가스료 되어 있습니다. 287「페이지」본청 상하수도료 월 5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놓았고 시설물 및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짚차라든지 화물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안전관리자 협회비는 고압가스, 전기, 소방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자 협회비입니다.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료, 지방재정공제회비는 재해복구비로서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잇고 288「페이지」자동차세 및 보험료는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차종별로 전부 나타나 있습니다. 289「페이지」까지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290「페이지」시민문화회관 건립부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습니다. 문화회관을 앉히는 자리에 일반농지가 포함됨으로 해서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데체조성비를 3,132만6,000원 올려놓았습니다. 피복비로 지하 기계실에 근무하는 근무자 작업복 연 2회 해놓았고 안전화도 올려놓았습니다. 급량비로서 영선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200만원 해놓았습니다. 291「페이지」연료비입니다. 이연료비는 본청 난방에 증기보일러와 식당증기보일러, 숙직실에 대한 온수 보일러, 식당에 있는 온풍기, 환경보호과에 있는 온풍기 해서 4,196만7,000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292「페이지」시설장비유지비는 본청사와 관사, 관사도 연도에 따라서 5년 이하된 관사와 10년이하된 관사, 15년 이하된 관사가 예산지침상 산출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규정에 맞도록 시설장비유지비를 해놓았습니다. 보일러 증기 유지비와 보일러 온수, 냉동기 유지비 등해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293「페이지」본청바닥 청소는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를 용역회사에 주어서 닦고 왁스칠을 하는 보호제를 하는데 1,860만원입니다. 유리창을 직원들이 못하고 줄을 타고 전문가 닦아야 되기 때문에 자주 닦을 수는 없고 1년에 1회 정도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각종 펌프류 유지관리에 230만원, 특수고압 수도변전설비 유지비에 240만원, 비상발전설비 유지비 60만원, 보일러 세척에 700만원 해 놓았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냉동기 세관에 379만2,000원 되어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중형 휘발유차와 소형 승용차 휘발유, 짚차, 대형, 승합 등 졸류별로 해서 나타냈습니다. 295「페이지」까지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차종별로 산출해 놓았습니다. 재료비는 본청에 쓰고 있는 형광램프 40와트짜리를 2만원 30갑, 296「페이지」형광램프 20와트 짜리 30갑 해서 구입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전자식 안정기, 나트륨 램프, 누전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전자 개폐기, 전선등 해서 운영을 위해서 조금씩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297「페이지」설비로 소방, 위생, 난방 자재 구입비와, 보일러 청관제 구입비, 보일러 보관제 구입, 오수 정화조 약품구입, 약품은 염소, 종균제, 소독약품, 탈취기 약제 등해서 규정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98「페이지」영선계에 여비로 청사정비업무, 차량관리업무, 운전기사 관외 출장, 시민문화회관 건립업무 추진을 위해서 1,526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99「페이지」노후차량 교체를 위해서 현재 읍면에 면장 차량이 15대가 있는데 작년에 5대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10대를 교체해야 되나 예산사정상 5대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300만원씩 5대를 확보해서 면에다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3752차가 연식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시 교체를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기계설비 유지보수용 공구를 400만원 구입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에 유일한 사업비로서 시민문화회관 신축비에 18억 6,867만4,000원 예산에 반영되었고 부곡동사무소 신축에 6억 5천만원 반영시켰습니다. 300「페이지」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90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주 완벽하게 잘 해놓았는데 지적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가만히 보니까 286「페이지」공공요금 및 제세 2억 3,600만원 책정해놓았는데 손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차량선박비 1억 500만원, 거기에도 뭔가 아주 시원찮은 감이 있는데 두군데만 손을 보겠습니다.

박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공공요금은 법규에 의한 것이고 차량선박비는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에 깎는다고 세금을 적게 깎아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남중철입니다. 시민과 '97년도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5,283만6,000원, 경상적경비가 5,666만6,000원입니다. 인건비에 수당이 3,652만1,000원, 인부임이 1,754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774만6,000원, 여비 1,532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수용비가 3,081만6,000원, 244「페이지」부기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여비가 1,532만원이고 249「페이지」일반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250「페이지」호적업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1,172만3,000원, 여비 400만원, 일반운영비도 1,172만3,000원인데 일반수용비가 515만원, 251「페이지」여비가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53「페이지」차량등록업무에 전액이 경상적경비인데 일반운영비 519만원, 여비가 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액이 일반수용비 519만원입니다. 254「페이지」국내여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803「페이지」되겠습니다. 병무업무 경상적경비인데 일반운영비가 1,103만원, 여비 1,136만원, 보상금 3천800만5천원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거의 법정경비로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작년보다 줄어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 기관공통운영비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관공통운영비는 우편료는 소관이 총무과 소관인데 편성상 저희들한테 얹혀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고 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청 전체에 문서수발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잡혀 있었고, 추경 때 1,400만원 해서 6,400만원 연간 들어가는 액수입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2,400만원 정도 했는 모양인데 양해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옥 입니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인건비에 수당 초과근무수당 1,959만 3천원입니다. 일용인부임 912만원, 782쪽 관서당경비 1,277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충무 4,200 인력동원 실시계획 유인, 충무 7,000 전시민방위계획 유인해서 946만원입니다. 밑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85쪽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전기료 2개소에 48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2개소에 48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10만8,000원 해서 58만 8,000원입니다. 786쪽 급량비 을지연습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525만원, 임차료는 지정교육장 임차하는데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민방공 유무선 유지보수 168만원, 민방공 경보시설 장비 유지비 1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유지비 60만원, 민방공 교육훈련 장비 수리 15만원, 민방위 지정 교육장 관리비 40만원 해서 383만원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가 인력동원 담당자 순회교육, 민방위 행정 세미나 참석, 충무계획 수립 교육, 비상대비 담당자 순회교육 등 해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 추진비 120만원, 부서 운영 추진비 240만원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기년 시상품 50만원,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 당선작 시상 30만원, 중점관리 자원행사의 날 급식 50만원, 유공 민방위대원 선진지 견학 75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여비 90만원, 화생방분대원 교육 급식제공 150만원, 수방기동대 교육 급식제공 100만원, 기술지원대교육 급식 65만원, 민방위대장 교육 급식제공 275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난 대비 시범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 100만원, 생활민방위교육 참가자 급식제공 300만원 해서 1,47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92쪽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지휘용 메가폰 구입 60, 전자메가폰 구입 45만원, 인명구조장비 지원 8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중에 민방위 강사수당 630만원입니다. 보상금에 통리대장 교육비 203만 6,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장비 201만원, 중앙교육입교 여비 196만 5,000원해서 6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민방위장비 보급 24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개소 1억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6만 4,000원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방독면 466개에 661만 8,000원, 분대장비 6조 204만원, 정화통 346개에 155만 7,000원, 해독제 52개 59만원, 제독제 34명 14만 3천원, 탐지기 6개에 4만 4천원해서 1,0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97쪽 재난업무 중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재난관리계획서 유인 200만원 인력, 장비, 물자동원조사서 유인 1,000만원,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 50만원, 재난판 제작 50만원 해서 400만원입니다. 798쪽 임차료가 재난동원장비 임차하는데 20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재난관련 행정세미나 참석 등 해서 410만원 되겠습니다. 799쪽 보상금입니다.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참가자에 대한 급식 80만원, 재난대비 시범훈련 참석자에 대한 보상이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지도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입니다.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190만원, 안전관리 기록보존용 필름구입 및 인화료 40만원, 재난위험시설 관리카드 유인 10만원 해서 246만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안전점검 장비유지 관리비 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안전지도관리 세미나 참석 90만원, 안전점검장비관리 교육참석 90만원 시·군 교체 점검 및 안전 비닐 심사 80만원 해서 35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4쪽 의용소방대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의용소방대 출동 소등하고 이런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도비 보조나 이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시의 비용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상세한 설명과 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