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문희주 의원 발언
문희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완산구청 소관으로서 먼저 제안설명을 소관별로 듣고 예산안 검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문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개요설명-지역경제국소관
부록에 실음
문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사회산업위원회 문희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 전주시 발전은 물론 농촌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농촌 발전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과 성원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기술 기조에 혁신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현장실천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신속 보급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하며, 전문 농업인력의 육성과 농민 교육을 내실화 하고 농촌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여건변화에 적응하는 지도사업을 활성화하여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농촌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개요설명-농촌지도소소관
부록에 실음
문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완산구청 사회산업과장 김의웅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완산구청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안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개요설명-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문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전문위원이 예산서(안)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오상영전문위원
765에서 780페이지까지입니다. 765에서 767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767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농어촌 발전심의회 수당이 나와있는데 보면 위원회를 한 번이나 개최하는지 별로 개최한 것을 못봤거든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회는 생략을 해왔습니다만 분과위원회는 두 번내지 세 번은 해왔습니다.
박상철위원
그런데 왜 다섯 번이나 세웠어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전체회의가 있을까 싶어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전체회의가 있다고 하면 거기다 감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상철위원
나도 지금 위원인데 1년에 한 번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과수분과 위원회, 축산분과 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박상철위원
어쨌든 다합쳐야 30명이니까 한 번하면 30명이 한 번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5회씩이나 세운것이 조금 그렇고, 3회만 세워도 돈이 남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세워놓고 안쓰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솔직히 말해서 수당은 요지부동입니다.
박상철위원
그러니까 왜 세워놓고 않느냐 그말이에요. 작년에도 예산만 몽땅 세워놓고 한 번밖에 안했다구요.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768페이지 산업담당 공무원 타시도 비교견학이 나와있는데 '96년도에 다녀왔습니까?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다녀왔습니다.
최동남위원
다녀와서 타시의 모범사례를 우리시에 접목시켜서 개발한 것 있습니까?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복명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동직원, 구청직원, 산업과 직원 합쳐서 40명 정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지역경제과는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타시군 견학까지 해서 - 별도의 계획입니다.- 왔는데 아직 접목은 시기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것을 배워서 왔습니다.
최동남위원
타시도 갔다온 보고서 같은 것 다 있어요? 갔다와서 이러이러한 점은 어디가 좋고, 본받을 만한 사항이나 시정사항이 있는지 자료로 되어있습니까? 안되어있죠?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예, 현재는
최동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771페이지 전북양질미 판매홍보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전주쌀, 가령 평화동쌀이라든지 전주의 쌀을 홍보하면 어떻겠습니까?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과장으로와서 작년과 금년에 양질미 및 각 시군에서 특산품 판매장 백화점을 서울 관악구 농협에 의뢰해가지고 전도적으로 해서 다녀왔는데 이것은 타이틀이 양질미이지 사실상 특산품도 나갑니다. 전주배라든가 이미주라든가 이런것들이 나가서 하는데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사항입니다.
김유복위원
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유복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주쌀을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전주는 전주쌀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특산품으로 전주배, 이미주 이런것들 입니다.
김유복위원
쌀만 꼭 국한되는 것은 아니군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예,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769페이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가 나와있는데 금년에 이것을 했습니까?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올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해주고 꼭 추경에 가서 하는데 금년에 시장님이 바뀌는 판에 실기를 했습니다.
강한규위원
작년에는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작년에는 했습니다.
강한규위원
몇 명했습니까?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인솔 공무원까지 19명으로 기억하고있습니다.
강한규위원
갔다오면 효과는 있다고 생각해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현직에 하우스라든가 화훼라든가 하는분들이 다녀왔는데
강한규위원
주로 어떤 분들을 대리고 가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화훼하시는 분, 쌀 전업농가, 축산분야, 원예분야 등 이런사람들이 갑니다.
강한규위원
추천은 어디서 받습니까?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추천은 농업민 후계자, 요즘은 농어민 경영자라고 하는데 그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갑니다.
강한규위원
지도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아니요,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강한규위원
770페이지 농어업 경영인 농산물 백화점 설치지원으로 2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기왕에 농어민 전주시 연합회에서 덕진구청 별관에 특산품 판매장 시설을 해가지고 농업경영인들이 입주해서 직판장을 운영하고있는데 형편에 의해서 그 자리를 비울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앉아야 할 판인데
강한규위원
왜 비우게 되었어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특산품 판매장이 덕진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나머지 이것만 둘수가 없다, 그리고 이 건물을 덕진구에서 써야한다 해가지고 할 수없이 비울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앉을수는 없지않느냐, 하던것을 계속해야하고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해서 자리를 전셋집이라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박상철위원
보조는 아니죠? 보조는 아니고 적립금이죠?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민간자본적 이전이죠.
강한규위원
그러니까 이 점포를 계약하면 우리 시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합회에 줘버리는 것인지.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제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백화점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건설계획은 부지가 1천평이고, 건물은 600평인데 사업은 '98년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이미 책정이 되어버렸고 '98년도부터 이것이 농림부에서 보조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20억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것을 2억을 투자해서 옮겨주고, 나중에 시비에서 부담을 하게된다면 그 2억은 다시 회수해서 그쪽 농산물 백화점 건축비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렵니다.
강한규위원
그러니까 이 2억 예산서있는 것이 보조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시와 점포가 계약을 하는 것인지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시와 계약은 않고 저희들이 보조를 주면서 조건부 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데로 농산물 백화점에 건축투자를 할 때 이 전세비를 빼서 그쪽 투자비로 준다 그런얘기입니다.
강한규위원
그렇게도 가능한 것입니까?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예.
박상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보조가 아니니까 돈을 살릴려면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그분야까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만일에 2억이 더든다든가, 2억 3천이 든다든가, 2억 5천이 든다든가 그러면 5천을 또 예산확보를 해서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어려우니까 2억만 확보를 해주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저쪽에서 확보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보조의 조건으로 이후에 농산물 백화점을 신축을 할 때 시비부담이 가령 10억이라면 8억만 부담해주고 2억은 이것이 전세금이기 때문에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조건부 보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만들면 되겠습니다만 조건부 보조도 가능한 것입니까?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가능합니다.
강한규위원
그 건물 계약을 할 때 우리시는 아무 상관이 없이 농어민 연합회와 계약이 된다. 그런데 이 기금을 나중에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시중의 건물 시세가 어느정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1억 5천이 될는지, 혹은 3억짜리가 될는지 모르는데 다행이 1억짜리가 된다면 2억을 다 보조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3억짜리가 된다면 1억은 농업 경영인 협회에서 자부담을 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농산물 백화점을 건축할 때 시비부담금을 이쪽으로 전환시켜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계속 살아있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경상보조라면 완전히 없어지는데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강한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농어민 후계자가 법인으로 되어있습니까?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예.
최동남위원
지금 몇분이에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저희 관내가 220입니다.
최동남위원
220명이 혜택을 같이 본다는 얘기에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전체는 못보고 연합회 법인에서 가령 임원들이 있지않습니까. 감사가 있고.
최동남위원
임원들이 몇 명이에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임원이 5~6명으로 알고있고, 감사가 있고
최동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익금을 얻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이익금을 얻으면 공동기금으로 처리하고 있죠.
최동남위원
지난 1년간 해서 이익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최동남위원
과장께서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지원만 해줍니까? 그정도는 알고있어야 기본 아닙니까?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연말되면 한 번,
최동남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수익금이 얼마나 됐어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제가 알기에는 연에 1,200내지 300정도 이득금을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동남위원
1년에 200내지 300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예.
최동남위원
그러면 정책적인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1년에 이삼백만원 수입을 올린다면 그것보고 할수는 없는거에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1,200~1,300요.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직판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싸게 합니다.
최동남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수익금이 얼마인지 정확히도 모르고 예산만 따내려고 하는 것 같이 그런 부분이 눈앞에 보이니까 하는 얘기에요. 정확히 알고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동남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777페이지 재전저수지 건설공사가 공정이 몇%죠?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지금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상물 보상해주고 땅 일부 매입하고 한 것인데 현재 공사자체는 진척이 없습니다. 준비기간이 이렇게 길었는데
김유복위원
몇평 규모에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몽리면적으로 약 삼사십여 ㏊
김유복위원
지금까지도 진척이 안되었어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찔끔찔끔 주는데
김유복위원
국비가 오니까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예, 찔끔찔끔주는데 이번에 최종으로 가지상물 설계하고 토지매입하고 해서 실시설계를 내봤더니 34억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34억을 내년도와 내후년도, 즉 '98년까지 마무리를 해야합니다. 농수산부 계획에 따르면. 그런데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명시이월이 8,700만원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야되는데 금년에 이것가지고 공사입찰을 하게되면 내년도에 다른사람한테 이양이 되면 또해야하고 또해야 하고 두사람 세사람한테 하게됩니다. 그래서 총괄입찰을 금년에 하려다가 예산당국에서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해가지고 총괄입찰하는 것이 낫지 않소 그래서 그 차선책을 택한 것입니다. 공정은 현재 어떤 구조물을 시설했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유복위원
소류지 개·보수 공사로 예산이 세워져 있군요. 전주시 관내의 소류지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그래도 김위원님이 관심이 크셔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번에 소류지 개보수 관계가 준설도 되고, 수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 김위원님께서 항상 못해서 애쓰시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전에 일정때 해놓은 것이 나무가 썩었다는 것 그런것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그런데에 쓰렵니다.
김유복위원
지곡정수장에 있는 소류지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그 말씀 하셨죠.
김유복위원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예, 개보수 그런것이 다 가능합니다.
김유복위원
애초에는 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예, 예산에 전혀 계상을 안했어요.
김유복위원
금년에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넣었군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예, 이것도 한 싸움을 하고 넣었습니다.
김유복위원
농어민 신문은 어떤 사람에게 배당되는가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후계자들과 선도농가 등 이런분들한테
김유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지금 '96년도 추곡수매 물량이 전량 배정된 것입니까?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안됐습니다. 1차 배정에서 작년대비 약 2분의 1 정도 11만 1천가마를 했고, 이번에 나온것이 3만 8천가마만 2차 또 했습니다. 3차, 4차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한규위원
예상은?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예상은 작년 것 정도는 거의 될 것 아니냐
강한규위원
연말까지 다 물량을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내년도 1월달까지에요. 추곡수매가 메스컴에서 보면 4% 더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인상
강한규위원
지금 농기계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고있어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몇 페이지 보시고 계십니까?
강한규위원
775페이지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농기계 지원사업은 거기 775페이지를 보시면 농업회사(법인)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강한규위원
법인에 한해서만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그렇게도 주는 것이 있고, 쌀 전업농가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농가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기계라고 해서 개인한테 200만원 범위내에서 반값으로, 200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강한규위원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강한규위원
동에서 농가의 신청을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동에서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강한규위원
농어민 추천같은 것은 없고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강한규위원
일반농가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예.
강한규위원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에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연중하면 현재까지는 기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선호를 않고 요새는 오히려 물량이 남아돌아갑니다.
강한규위원
제가 왜 이런얘기를 드리느냐면 엊그제 농가에서 이런얘기를 하더라구요. 경운기가 한 5년되면 고장도 잦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농촌에서 제일 선호하는 것이 일반농가는 경운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운기만은 희망농가 요구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한정해서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우선 1차적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제쳐놓고 안받은 사람 위주로 해서 주고있습니다.
강한규위원
그런데 배정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운기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하는 것은 경운기가 80% 이더라도 트렉타도 있을 것이고, 콤바인도 있을 것이고, 건조기도 있을 것이지만 사실상 농가들이 경운기를 많이 선호하는데 이 숫자를 예산에 맞춰서 이번에 경운기는 몇대다, 트렉타는 몇대다, 건조기는 몇대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의 희망을 받아서 경운기가 1천대가 필요하겠구나 하면 1천대 분량을 예산에서 사서 공급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이것이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량이 한정해서 위에서 내려오면
강한규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와 버린다. 일전에 보니까 도에서 농가들한테 선호하고 희망하는 농기계를 일단 받겠다, 그래서 그 숫자를 조정하겠다고 하던데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말은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시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못되고 있단 말입니다.
강한규위원
올해도 내시되었어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예, 내시되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강한규위원
숫자 내시가 되어버렸다 그말이죠?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강한규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경운기의 숫자를 못늘리냐 그런 얘기에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경운기라는 것은 값이 비싼 것이기 때문에 잘잘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경운기 한 대만 덜퍽 사주면 그밑에 잘잘한 것 100만원, 50만원짜리는 다 못하죠.
강한규위원
제얘기는 전시효과적으로 숫자만 많이 해가지고 농기계 몇대 지원했네라기 보다는 실지로 농민들이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선호하는 농기계를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그러죠. 제일 선호하는 것이 경운기인데 경운기도 처음 들어간 것은 노후되어있는데 되돌아와서 이제 기왕에 받은 사람도 다시 받도록 되어야 하는데 우선 안받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안받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강한규위원
그러면 댓수 조정은 안되는 거에요? 도에서 내려오는대로 그냥 해야합니까?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예산범위내에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강한규위원
예산범위내에서 이쪽에서 조정을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대로 오는게 아니라, 일반 농기계 200만원짜리 범위내에서 하라는 것은 230대 분입니다. 잘잘한 것이죠.
강한규위원
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현실적으로 봐서는 농기계 비싼 것, 콤바인이나 이런것을 구입해서 주기는 어렵습니다. 부착해서 쓰는 부속기계가 있죠. 그런것들을 많이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강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위원
77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48억이 보조이지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철위원
과수생산유통지원 7억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배, 복숭아, 포도 합쳐서 3개법인으로서 '97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비입니다.
박상철위원
시설채소유통지원은 16억인데 그것은 어디어디에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이것은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라든가 연합회라든가 이런데서 지난번에 사업계획서를 냈으니까 받아가지고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죠.
박상철위원
그리고 화훼생산유통이 19억인데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이 들어온 곳이 어디냐면 서림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서림원이라고 하면 서호주정 서림원이라면서요.
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보기에는 기업들은 되도록 안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박상철위원
농가를 해줘야지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저도 못마땅합니다.
박상철위원
어제인가 오늘 아침 신문도 안봤어요? 종교계통의 기업에서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기업에다 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이관계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 저도 박상철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기업하는 사람한테 줘서는 안되고 순수한 농민이 이런것을 해야하는데 수정예산에서 깎아서라도 옮겨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상철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농수산물 규격출하 이문제가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더군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남았지만 매년 해야되니까요. 전주농협, 원협, 북전주농협, 배조합, 포도조합 해서 5개소인데
박상철위원
좋은데 왜 문제점이 있느냐면 농산물 규격출하는 자기들이, - 이번에 보니까 신청이 많이 되었고만요. 작년보다 많이 된 것입니까, 조금된 것입니까?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작년도 정도나 되었습니다.
박상철위원
왜그러냐면 이것을 우리가 자꾸 개발을 해야되요. 이것만 가지고 하지말고 배추나 조미료 같은 것 넣어서 쓰레기 발생도 안되고 겸겸해서 신년도에는 틀림없이 내무부에서 쓰레기 종량제 그 문제 때문에 배추출하를 포장해라하고 그것이 될 거에요. 그러면 거기다 국가적인 지원도 있고, 우리도 지원해서 쓰레기 발생요인을 제거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달해서 거기다 썼으면 좋겠어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지금 규격포장이 소채류가 많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개발비라든가 이런데다가
박상철위원
남아서 하는 얘기에요. 1억 얼마인가 남았던데 그런데다 써요. 그래서 공판장에 들어오는 것도 연계해서 하면 쓰레기 발생이 안되고 쓰레기 치울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방향으로 연구검토 하였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예.
박상철위원
그리고 집하장도 금년에 한군데 못했더군요. 그랬죠?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원협에서 못한 것입니다.
박상철위원
거기다가 강력히 조치를 해서 그런곳은 선정을 못하도록 해야죠. 안그래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그런데 부지구입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박상철위원
그러니까 부지구입을 못하면 신청을 말아야죠.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그사람들은 행정을 모르니까 원협에서는 반드시 하는 것으로 알고 내땅에다 내가하는데 왜 못하겠냐 하는데 건폐율이 안맞아서 못한 것 아닙니까.
박상철위원
원래 거기가 나있을때 해 준것이에요. 그런데 오국장 있을때 그것도 어려운 여건에서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그린벨트인데. 그렇게 아시고 해달라는 곳에 다 하는 것 보다도 시설할 자리를 잘 보고 거기가 안되면 다른곳이라도 해서 대체를 시켜버려야죠.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이것 책임추궁을 했죠.
박상철위원
그거보다도 다른곳이 있으니까 다른곳에라도 대체를 시켜요.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772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에 전북미 홍보를 위한 재경활동 및 타시도 출장이 있는데 전주시에서 구체적으로 '96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전라북도쪽으로 추진해서 각 시군에다가, - 여기는 전북미라고 했는데 전북미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는 쌀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특산품,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라든가 이미주라든가 이강주 등을 가지고 서울 관악구 농협에다가 도쪽으로 4~5일간 직판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국회의원들, 지사님, 시장군수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금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직판을 하고 선전을 하고 팔고사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96년도에는 몇 명이 며칠, 몇회갔어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한차례 했는데
최동남위원
이번에는 5회를 2명이 5일씩 가겠다는 얘기에요? 예산자체가 무계획적으로 짜여졌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산출기초를 회수로 해놨고만요.
최동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분만 2일정도만 가면 2일×1명×1회의 예산만 세워주면 되겠네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저혼자가는 것 아닙니다. 양정계에서 주관하는데
최동남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저하고 양정계 실무자와 4명이 가가지고 3~4일을 거기에 주재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참여를 해야되요.
최동남위원
몇회나 갔어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회수로는 한 번인데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항별로 여비라든가 수용비가 세워지는데 그 부분은 각 계별로 목을 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기만 그렇게 달려있는 것이지 실제는 계에서 총괄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그런데 '96년도에 몇 명이 몇회나 갔는지 알고 올려야지 대충 올려놓고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몇번가야 홍보가 잘되고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금년도 예산이나 작년도 예산이나 부기는 아마 거의 이런식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최동남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소류지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236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적어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이것이 지시부담액이라서 국비·도비를 주면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부담해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이 돼죠.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777페이지를 보시면 소류지 개·보수비가 3억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230만원 말씀하신 것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김유복위원
재전에 대한 것도 달려있어요?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소류지 개보수부분에 시설부대비 230만원이니까 본 사업비는 3억 2,700입니다.
김유복위원
예를들어 평화동 지곡부락 같은데 그런곳도 고칠수 있는 예산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1개소에 1억정도 되지않습니까.
김유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다음 799쪽에서 806쪽까지 입니다. 없으면 다음 산업과 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71쪽 입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복위원
금년에 소득금고 융자를 많이 해주는군요.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매년 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102가구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유복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자가 나오고 해서
병갑
조병갑산업과장
순환합니다.
문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1쪽에서 798쪽까지 입니다.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철위원
791쪽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가 나와있는데 건물유지비는 무조건 평수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여기보면 관리동은 얼마, 청과동은 1,294만 5천원 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박상철위원
건물이 새것이건 어쩌건 간에?
경보
이경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산단가가 있습니다. '9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박상철위원
그리고 794쪽에 타도매시장 운영실태조사로 230만원이 나와있는데 기왕에 한 번이라도 가봤습니까?
경보
이경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도매시장 직원으로 해서 도매시장 운영에 있어서 타 도매시장과 비교를 통해가지고 형평을 이루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박상철위원
그러니까 한 번이나 가봤느냐구요.
경보
이경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6회를 다녀왔는데 선진지 시찰하여 서울이나 대전, 인천은 전산망 구축을 기 실시해서 정보망 유통으로 해서 농민들이 필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해가지고 전산망 구축을 그 3개 도시 이외에 제일먼저 실시해서 내년부터 개통을 실시합니다.
박상철위원
알고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타 도매시장을 가보니까 우리 도매시장보다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경보
이경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의 비슷하지만 저희 도매시장은 타 도매시장보다 더 깨끗하고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위원
그렇죠?
경보
이경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박상철위원
도매시장은 작아도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4개 업주가. 그런데 청소차량을 산다고 여기 올라와 있는데 다른곳은 우리 시처럼 청소차량을 사줬습니까?
경보
이경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3개 도매시장 전부 확인한 결과 수원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지하 적치장 설치해가지고 있었고
박상철위원
차를 사려고 올렸는데 이것을 우리시처럼 다른곳도 사줬느냐 그말입니다.
경보
이경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준곳은 없고 내년도에 반영한곳이 있습니다.
박상철위원
사준곳은 없죠?
경보
이경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위원
792쪽 지하저수조, 고가수조 물탱크 청소소독이라고 나와있는데 완전히 청소기구를 갖춘 회사가 있어요?
경보
이경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최태호위원
회사이름이 뭐에요?
경보
이경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국 방역공사가 있습니다.
최태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796쪽 업무추진 교통비가 다른곳은 없는데 여기는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10만원씩 13명, 12월
경보
이경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금년도까지는 전부다 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 청원에 대해서 전부 나갑니다. 이것은 도매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똑같습니다.
강한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촌지도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7쪽에서 836쪽까지 입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농촌 환경개선으로 예산이 서있습니까? 정책자금으로 저리융자로 해마다 해주죠.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융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유복위원
이것은 계획을 안세워요?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농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추천해서 농협에서 융자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유복위원
농어민 건강관리실이 평화동 석구부락에 있는 것처럼 기계가 있고 그런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비로 지원해서 1개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위원
농어민 건강관리실이 현재 어느어느 부락에 설치되어있습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남고동 은석부락
내규
최내규지도기획계장
남고동 은석부락이 있고 원석구,
김유복위원
앞으로 더 할 계획이군요.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김유복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렸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예.
김유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위원
82쪽에 국내여비로 1,224만원이 나와있는데 농촌지도 현지연찬여비(도내), UR대응 평가회 참석여비, 수출농업소득 작목반 비교견학여비 등인데 뒤에보면 직원 1명 해외연수가 있죠?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비 지원이 되어서 지방비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철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소에는 해외 연수 갔다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다녀온 분이 있습니다.
박상철위원
다갔다 왔습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다는 안갔습니다.
박상철위원
몇분이나 갔어요?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12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박상철위원
여기보면 여비같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한명만 가는 것보다도 두어명이나 세명 짜서 갈때 더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아주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때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지방비 지시부담으로 1명을 세운 것이고, 전체적인 문제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 지도소도 함께 갈수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해외연수 여비를 반영을 안했습니다.
박상철위원
그것도 좋은데 내가봤을때는 돈이 1,200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데 한명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두어명이나 세명 세워서 이왕에 UR대응 차원이라면 해외연수도 더 가고 해야지 도내에서만 하고다니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봤을때는 한두명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하고 국가에서 합쳐서 서너명 가서 빨리 기술을 습득해서 기술교육도 시키고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만 해야겠다하면 안되잖습니까. 선진지도 가서보고 일본같은 곳은 상당히 잘하고있어요. 그러므로 그런곳도 가서보고 우리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국내에서도 물론 하긴 하겠죠. 그러나 앞서가는곳이 되려면 그런것을 연구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금년에는 그렇다 치고 내후년도라도 예산을 세울때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철위원
그리고 831페이지를 보면 토양검정재료, 토양검정기 용품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토양분석실이 지도소에 있습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토양분석실을 별도로 마련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청사로 가게되면 분석실이 설치가 됩니다.
박상철위원
기구구입을 여기에 넣지 않았는데 됩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현재 이 내용가지고는 간이 검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밀검정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5천만원내지 7천만원짜리 기계를 외국산 기계로 들여와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상철위원
그러면 국비도 되고 시비도 되는데 그런 것 정도는 전주시가 갖추고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갖추고 뭐 한다고, 기계도 안가지고 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데에 돈쓰고, 직원들이나 이런데에다만 쓰고 농민들한테 할 수 있는 기자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예산은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내용 때문에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영은 분명히 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철위원
농민을 위한다라고 보면 국비도 있지만 꼭 토양검정실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토양이 어떻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어서 지도소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 내용을 시책적으로 시장님까지 계통적인 보고를 한 후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역부족이라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이상 농촌지도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관리 837쪽에서 8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위원
838쪽을 보시면 부서운영이라고 해서 산업과, 교통행정과등 각과가 되어있는데 옛날에도 이렇게 짰습니까?
방하
신방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과 운영 관서당경비가 저희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과에 배정이 됩니다.
박상철위원
그러면 주무과에서 짤때
방하
신방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짜는 것이 아니고
박상철위원
여기보면 예산액이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만 나와있고 과년도 예산은 안나와있는데 그것도 지침에 나와있죠?
방하
신방하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물가억제 측면에서 작년도 예산비율로 전부 인상시키지 않고 배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상철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것을 여기에 넣지말라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고 했죠?
방하
신방하지역경제과장
예.
박상철위원
그런데 전부 지침이 내려왔다라면 시에다 맡길때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한군데로 몰쳐서 하면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업무추진비가 특별업무추진비, 무슨업무추진비 등 해서 3개, 4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 자체로 짜봐라 했을때는 과감하게 과장님이 건의해서라도 업무추진비 하면 기본업무추진비 할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통합해서 할 수 없느냐 라고 건의한 사실이 없죠?
방하
신방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예산지침으로 내려와서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박상철위원
내가 볼때에는 복잡해서 하는 얘기에요. 우리가 봤을때도 업무추진비가 한두가지가 아니고
방하
신방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예산운영측면에서 보면 풀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각 업무별로,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배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풀로 했을 때 어려움이 있고
박상철위원
시 직원차원에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봤을때는 복잡하게 해놓고 인쇄비도 많이 들어가지, 장수도 많이 차지하지, 다루는데도 우리가 힘들지, 전부보면 의회차원에서 볼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다. 그리고 다른 부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공무원 부서만 그렇게 되어있지 회사같은데 가보면 업무추진비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나눠쓰고 있는데
방하
신방하지역경제과장
교육비는 총괄해서
박상철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이시니까
방하
신방하지역경제과장
저도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을 군부에서 했었는데 풀로 했을때는 연중 예산부서가 투쟁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예산요구는 많고 그것을 절감을 해야하고 그래서 어느정도는 풀로 예산을 계상해놓고 70% 정도는 아주 실과에 배정해서 그 범위내에서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줘버립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1인당 얼마, 월 얼마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배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갑, 을, 병 마냥으로 급을 정합니다. 주무과는 과를 다 하기 때문에 갑류, 그다음은 을류, 그리고 인원이 조금 적은데는 병류 등으로 구분해서
박상철위원
여기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되어있는데 여비는 대개 계산할 때 1인당 얼마 이런식으로 하죠? 그러면 내가볼때는 세분하지 않더라도 나눠서 직원들이 여비로 쓰는수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방하
신방하지역경제과장
실제로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것은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철위원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업무추진비도 보면 두 개, 세 개 나눠져 있다구요.
방하
신방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과의 경우에는 실지로 예산이 여비같은것도 잔액으로 남을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출장갈때 목적 이외에 한명갈 것 두명갈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 초점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박상철위원
여기보면 국장님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무엇이 있고 몇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것을 한군데로 뭉쳐주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하는데 이것은 개선해야할 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주부부서이다 보니까 이런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843페이지 민간이전에 소비자 물가조사 요원 활동비 보조비와 소비자고발센타 및 정보전시회 운영비라고 되어있는데 소비자고발센타에 보조를 1천만원 해준다는 것입니까?
방하
신방하지역경제과장
금년실적을 보면 소비자보호단체 지원해가지고 주부클럽 전북지부에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구제한다든가, 불량상품 줄이기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2,222만 8천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소비자고발센타 운영보조금이 약 600만원, 물가조사요원,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622만 8천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소비자 정보전시회 보조는 약 1천만원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전시는 금년의 경우 코아백화점 4층에서 개최를 해서 모든 시민한테 불량상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시하는
박상철위원
금년에도 해주었습니까?
방하
신방하지역경제과장
금년에 2,222만 8천원을
박상철위원
그런데 왜 줄였습니까?
방하
신방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에 1,600만원이고 풀예산에서 600만원정도 더 나갔습니다.
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위원
845쪽에 전통공예품 후계자 양성지원과 해외시장 개척활동(미주, 남미, 아프리카) 1회에 3천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몇사람이 갑니까?
방하
신방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해외시장개척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의 해외거래시장을 개척하고 수출확대로 지역경제를 강화하는데 우리도 일조를 해보자해서 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미주, 남미, 아프리카 이런데에 코트라, 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현지 바이어와 관내 수출업자가 상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관계 인솔공무원과 중소기업체 사장이나 간부들로 해서 약 9박 10일정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개척분야입니다.
최태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91쪽에서 895쪽 입니다. 예,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8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개인택시면허 신청에서부터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97년도에 개인택시가 몇대 관계없이 이 양을 하실 것입니까?
동호
노동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를 725만원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부기는 편의상 이렇게 달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 개인택시 증차 대수가 몇대다 아직 거기까지는 측정을 못했고, 내년 과 운영비로는 이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동남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위원
895쪽 교통안전시설에 20억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동호
노동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특별회계가 빈약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출을 해가지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잡는 것입니다.
박상철위원
잡아서 어디에 쓰는 것이냐구요.
동호
노동호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에 쓰는 것을 보면 금년부터 시행한 전자교통신호체계, 신호등, 차선도색, 주차장 확충등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쓰고있습니다.
박상철위원
20억이나 되는데 어디어디에 쓰는지 물은 것입니다.
동호
노동호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세출금액이 경찰청에서 하는 전자교통신호체계가 33억이고 양 경찰서에 보내는 것이 14억인데 이런데에 쓰고있습니다.
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1699쪽에서 1745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복위원
1694페이지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덕진광장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노동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관리 수탁금은 저희가 덕진역 광장에다 주차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민간에 위탁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약 2,975만원이 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1709쪽 일반수용비에 전군선 벚꽃잔치 차량통제표시판 해가지고 진입금지, 차량서행, 차량회전, 주차장안내 등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96년도에도 했죠?
동호
노동호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최동남위원
해마다 이렇게 되풀이 해야합니까?
동호
노동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수용비를 8,895만 5천원을 계상을 요구했는데 이 예산중에서 저희 본청에서 하는 것이 992만원이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것이 480만원, 효자출장소를 위시해서 3개구청이 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바와같이 저희가 전군선 벚꽃놀이에 많은 차가 진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유도하기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데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년에 했던 것을 다시 쓸수 없느냐 그런 말씀 같으신데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서 경찰서에 인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보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서 산뜻하게, 바로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못쓰고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최동남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98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올 것이란 말입니다.
동호
노동호교통행정과장
그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51쪽에서 53쪽까지 입니다.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철위원
51쪽 무인속도측정기로 6,4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한 대에 6,400만원입니까?
동호
노동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계상이후에 도에서 1,920만원을 내시해서 저희 시비 4,487만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내년초부터 동산동 삼거리에서 병무청 사거리까지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론 인력으로도 단속할 수 있지만 이런 무인측정기를 배치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1,920만원이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세워서 6,400만원을 가지고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상철위원
이것이 차량이에요?
동호
노동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상철위원
세워놓는 것이죠?
동호
노동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그전에는 고정식인데 지금은 이동식입니다. 고정만 해놓으면 그 주변에 오면 측정기가 있으니까 저속을 하고 위반사항이 없는데 지금은 이동식으로 해서 측정기를 구입합니다.
박상철위원
이 6,400만원을 들여서 근절이 되면 좋지만 안되면 낭비인데 한 대가지고는 안될텐데요. 하려면 여러대 가지고 해야 효과를
동호
노동호교통행정과장
지방비가 적기 때문에 도비를 주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상철위원
여러대를 한다면 몰라도 한 대가지고 한다는 것은 차라리 않는것만 못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53페이지 금년에 예비비가 줄은 것은 앞으로 교통사고가 적을 것이다 해서 줄인것입니까?
동호
노동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고 세출부분에 증액하여 한 것입니다.
김유복위원
14명을 수정한 것은
동호
노동호교통행정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교통정보센타가 내년도 1월에 개설하는데 저희가 기히 지난 8월에 총무과를 통해서 도에다가 인원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전주시 기구개편이 안되어서 승인이 안되어 만부득이 우선 재료비로 이용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유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위원
돈을 시에서 내주고 경찰에서 감시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집지은 것, 그 건물안에 기구가 들어갈 텐데 집짓는 것을 보니까 겁이나서 한말씀 드립니다. 겨울에 얼어붙는데 무엇을 붙이고 겨울공사를 하는데 그곳에는 여기서 안가봅니까?
동호
노동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신바와같이 외벽은 다 끝나고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겨울공사로인해서 부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최태호위원
지난번에 갔을때 춥고 얼어붙는데 붙이더라구요. 그것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만
동호
노동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매일 일기를 봐서 기온이 급강하되어서 영하가 될 때는 그런 공사를 않고 영상일때 하고있습니다.
최태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895쪽에서 916쪽 까지입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915쪽 중형승합차 구입으로 1,5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왜 삽니까?
성관
송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직원 출퇴근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업소 신축지가
김유복위원
직원들이 버스처럼 타고다니려구요?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어디에 신축하느냐면 동부우회도로 가가지고 봉동선 삼거리에 있습니다. 거기보면 그 근방에는 식당도 없고 교통도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용 출퇴근 버스라고
김유복위원
운전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지금 한사람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이미 확보되어 있군요. 차만 사는데 1,500만원?
성관
송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유복위원
만약에 안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를 타고가서 밥도 먹게 되는가요?
성관
송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일용직들도 많은데 출퇴근 하기가 고달프죠. 시내버스도 잘 안다니고.
박상철위원
지금 기사가 거기에 있어요?
성관
송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현재 봉고버스 12인승이 하나 있습니다. 업무연락용으로 1대가 있습니다.
박상철위원
기사를 한명 그대로 쓴다는 것입니까?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예.
박상철위원
여기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도 나와있는데 한 대 운영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승합차 사는데 1,550만원 말고 보험료, 기름값, 검사비 등 전부해서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차량유지비가 160만원 있고만요.
박상철위원
검사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다를 것 아니에요?
성관
송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3년동안에는 검사가 없습니다. 신차는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유지비 포함해서 약 1,200정도, 1,000만원정도 되겠군요.
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905쪽 차량등록사업소 집기운송 용역비는 이사비용이죠?
성관
송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동남위원
800만원입니까?
성관
송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살림살이가 많습니다. 책상, 케비넷, 그리고 문서만 해도 700페이지 되는 것이 한 5,000권 되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많은데 앵글도 뜯어서 저쪽에 옮겨야 하고 그런 것을 통틀어서 용역을 의뢰해 보니까 그정도 되었습니다.
최동남위원
다음 907쪽 피복비에 청원경찰제복이 있는데 당연히 해줘야 하지만 해마다 한 번씩 해주는 것입니까?
성관
송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 번은 하복으로 하고 한 번은 동복으로 해서 교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매년 이정도 서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국장님! 시청 청원경찰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똑같습니다.
최동남위원
왜냐하면 회사같은데는 보통 2년이라든지 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새 것, 헌 것 관계없이 1년에 한벌씩 나와요?
성관
송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한 번은 동복이고 한 번은 하복이고 그렇습니다.
문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심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심의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3쪽에서 1037쪽입니다.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위원
1037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예산은 조금세워서 좋은데 이런것을 보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형식적이에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하지 2명이 4일, 또는 3명이 8회, 이렇게 1년에 이정도 해가지고 단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을 세운것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는 1,89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880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심의과정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원식위원
이것은 누가봐도 목만 들어가있다는 것이지 이것가지고 합동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차라리 다 지워버리세요. 내가 과장이라면 이것 업무추진 않는다고 다 빼버리겠어요. 그럴 배짱 없어요?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총 예산을 금년도에 8,8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900만원밖에 심의에 안올라와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나쁘게 말하자면 과장님 책임회피에요. 예산투쟁을 해야죠. 이것 말도 아니에요. 2명이 4일, 5명이 6일, 3명이 8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충분히 소요판단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1036쪽 불법전자오락기 운반 인부임이 세워져 있는데 오락기를 어떻게 운반한다는 것입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이 재료비는 전자유기장 오락실 단속과정에서 불법오락기로 판명이 되어진 경우에는 현장에서 없애서 보관장소까지 운반하는데 인부임입니다.
김유복위원
그래서 그 오락기를 어떻게 해요?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압류를 하는 것이죠.
김유복위원
압류를 해가지고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보관을 합니다.
김유복위원
그러면 계속 보관을 합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보관을 해서 검찰의 지휘가 떨어지면 파기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김유복위원
그런데 8명은 인원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4일을 합니까? 5일이랄지 10일이랄지 20일로 하지 왜 하필 4일로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그동안 저희가 이런 불법오락기 단속하는 전례의 통계로 봤을때 이렇게 4번을 하는 것으로 해서 4일로 정했습니다. 365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4번정도는 그런 오락기를 발견을 해서 압류하기 위한 운반 인건비입니다.
김유복위원
업자들이 그 내용을 잘 알아서 그때만 살짝 피하면 안걸리겠군요.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완산구청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완산구청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 환경보호과장께서 오셔서 보고를 해야되는데 환경보호과장이 도와 합동으로 제주도 선진지를 가셨기 때문에 대신 계장 두분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1037쪽에서 1043쪽까지 입니다. 그러면 다음 청소관리 1043쪽에서 1062쪽 까지 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산업과 일반사회복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2쪽에서 1068쪽까지입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복위원
1067페이지 행여자 귀향여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행여자 귀향여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객지에 와서 귀향을 해야하는데 여비가 떨어졌다든가 갑자기 쓰리를 맞았다든가 해가지고 해서 귀향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김유복위원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그런데 6,000원 가지고 어떻게 가요.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이 예산지침상 예산부서에 그렇게 지시가 된 것이라 저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김유복위원
6,000원이면 적네요.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대평위원
구체적으로 금년에 몇건이나 있었어요?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금년에 상당히 나타납니다. 67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대평위원
액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액수로 따지면 사십칠팔만원 됩니다. 전부다 그사람의 증명이 있으면 주민등록이나 이런것을 보고 전부 대장에 기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진술을 들어서 기록을 해 놓습니다.
문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사회산업과 농정관리 1108쪽에서 1116쪽까지 입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과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8쪽에서 1082까지입니다.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식위원
1071페이지 보세요. 불우노인 경노잔치로 효도관광과 경노잔치가 있는데 동이 크나 작으나 5명, 회원이 많으나 적으나 50만원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금년같은 경우에 500에서 800명 이상으로 해서 4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구비례로 차등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부기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저희가 동에 교부를 해줄때는 인원으로 따져서 줬습니다.
이원식위원
확실히 인원으로?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원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반·특별회계 수정안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계수조정과 축조심사는 제12차 회의시 하기로 하고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완산구청 소관의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