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부에서 내실있게 편성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시민의 복지향상과 주민편익증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기획담당관실 · 감사담당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실, 과소별 일정표에 의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표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소관업무 담당 실과소장이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좀더 상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은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당일 계획한 부서의 예산안 설명이 끝난 후 바로 검토 심사하여 조정될 부분을 당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심에도 불구하시고 존경하는 김진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97년도 저희 기획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의 설명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저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지방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세출부분에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서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읍면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위원님들 조금 쉬셨다가 하실까요? 계속 해서 할까요? ("쉬다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지금 10분쯤 되는데 한 5분 쉬어서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오석입니다, 주전산실 운영을 하는데 세무과에도 보면은 지방세 전산업무보조 인부임하고 이래 나오는데 거기에 주전산실을 운영함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신년도에 책정이 되었어요?

몇페이지를 지금.....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산업무 아까 나오는데 자료가 보니까 하도 많아 가지고....

주전산기로.....

아니 주전산실 운영을 하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새로 금년도보다 없던 예산이 추가로 추가요인이 생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그게 122페이지에 보면은 주전산기기를....

아, 121페이지.....

현재 주전산기를 설치해서 제출된 예산은 12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회선사용료, 8,556,000원만 추가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뒤에 나오는 122페이지에 지방세전단 주전산기기는 지방세 전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주전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예, 그리고요. 주전산기 회선사용료 8,556,000원 그 외에 장비구입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전산기를 위한 장비구입비는 없습니다.

아니, 이번에 얼마전에 주전산기....

아, 올해요?

예, 올해

96년도 파는데 약 3억원정도....

그래 그게 들고, 그게 이제 장비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회선사용료외에 추가예산요인이 없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의 예산에는 계상된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주전산실이 자꾸 전산화 되어 버리면은 과 인원은 감축을 해야지 인원이 자꾸 감원될 수 있는 그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인원이 오히려 더 불는다든지 또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내용 때문에 물었고요. 그 다음에 631페이지에 차입금 이자가 9억4천만원 아닙니까? 21,000원 이지요. 그 차입금 원금은 전년도에 6억7천만원이고 금년에는 5억5천7백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차입금 원금 상환액이?

예.

그래서 이제 차입금 이자하고 약 한 14억원정도 되는게 이게 차입금 이자라든지 원금이 상환하는데 추가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은 상망택지를 분양을 해서 이걸 충당을 해야 되겠는데 분양이 안된다든지 혹시 그런 경우로 해서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차질이 생길 그런 염려가 있는지....

예, 일반회계에서는 그러한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우리가 특수한 상환재원, 다시 말해서 분양을 해서 상환한다든가 또는 종전의 수익자에게 받아서 상환하는 등 그러한 요인이, 숫골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런게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특별회계쪽에 가면은 여기서는 안나타있습니다만은 특별회계쪽에 가면 휴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그거하고 상환을 특정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정예산중에서 상환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것은 특별회계내에 잉여재원이 한 20억이상 있기 때문에 거기도 상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줘야 되고, 그런 위기상황은 아닌데 그안에 자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감정가로 우리가 분양을 했던 것을 다시 환수되는 것은 다시 시가분양을 하고 이래 가지고 20억이상의 융자금을 특별회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상환하는데 애로가 생길 그러한 부분은 현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차입금 원금도 이 전년도에는 6억7천만원을 상환을 했단 말이예요.

예.

상환을 했고 금년에도 이제 5억5천7백만원을 이게 무슨 일정한 상환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떻게 이자가 말이죠. 이게 주는게 정상이 아닙니까? 작년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한 2억정도가.

그런데 이자가 더 느는 것은 우리 지방채규모가 늘기 때문에 지방채규모가 최근에 와서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제 이자는 그 다음에부터 바로 상환하니까 원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원금은 몇 년 거치를 하기 때문에 거치기간 동안에는 과거에 있던 것이 아제 늘어나는 율이 둔화되지요, 거치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했던 것은 다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자는 물고 원금은 안갚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자가 이렇게 지방채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게 어떤 지방채가 지방채 거치원금을 이자물고 또 인제 원리금을 물어 가니까 좀더 부담이 커진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원금은 거치기간 동안에 있으니까 최근에 낸 것은 안 그렇습니까? 이제 원금은 거치기간동안 있는 원금은 상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원금상환액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거치기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는 늘어납니다.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분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67페이지인데 이게 분야가 틀려서 답변이 될른지 모르지만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올해 75억원이 이제 97년도까지 종말을 하지요? 이게 연계사업이 98년도까지 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처리장 사업은 예산상으로는 97년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업은 98년까지 될 것으로....

아, 내가 딴게 아니고 그밑에 보면은 분뇨처리장 설치 해 가지고 6억2천만원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보고 받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은 분뇨처리장이 1차만 걸려도 언계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은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여기 또 분뇨처리장 시설을 6억원을 받았다 이걸 이유를 모르겠네요?

예, 여기에 분뇨처리장 시설은 도에서 양여금으로 주는 것인데 1차 처리하더라도 그 안에 1차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을 확장해야 됩니다. 용량을 1차, 처리할려고 해도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용량을, 지금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다 처리가.....

아니지요. 지금 말이죠. 이게 3차까지 처리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떨어지고 분뇨를 못받는구요. 그러니까 1차를 걸려 가지고 바로 대번 하수종말장으로 연결을 시켜 버리면은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처리시설기계가 다릅니다.

이 밑에 또 7천만원 분뇨처리장 노후개설 해 가지고 매일 기계를, 해마다 분뇨처리장 해마다 이게 7천만원씩 이렇게 올라온다구요. 수리비가? 그렇죠? 알고 있지요?

그렇죠 계속 들어가지요.

그래서 몰라 그렇다면은.....

저도 예산편성할 때에 확인을 했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시키는게 재작년까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8년도가....

왜 연계시키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게 하수처리장에서 분뇨처리장에서 1차 걸러서 바로 하수처리장에 바로 연결을 시킬려면은 하수처리장이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가동이.

그케, 그러니까 가동되면은 이게 연계하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한 지금 1일 처리용량 이게 1일 현재 60톤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수 있는 용량을 100톤까지 늘려야 합니다.

아, 늘여야만 이제 1차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여기 지방양여금 140억 추경때 올리는 국회에 통과 안된 것이니까.....

예.

그럼 이게 또 사업이 많이 늦어지겠네요?

많이 올라와야 할 텐데....

그래 가지고 그걸 말이야 이사업도 빨리 일단 변경을 시켜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만일 추경이 지금 12월달 다 되었는데 나중에 추경같으면은 추경도 아마 2, 3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잔여사업이.....

정부예산제도에....

그것도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산심의 하는데서 예산을 심의하는 중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했나 안했나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서 삭감하든지 세워주든지 하는 것이 임무로 압니다., 조금전에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다 하셨는데 설명을 듣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서 모르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2페이지에 현황판 받침대 200만원 한다 이랬지요. 이것은 무엇으로 200만원을 하느냐, 많지 않느냐, 이것만 간단히 물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전부 말이지, 내용을 묻고 이래서 시간적으로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당연히 물어야 되겠지요. 조목마다, 다시 기획담당관에게 묻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문도 듣고 해서 이게 빨리빨리 심의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셨으니까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우 위원님.

오동수위원입니다. 교육용 전산장비해 가지고 화상입력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23페이지, 그 밑에는 유지 보수 장비해서 화상입력장비 이래서 850만원 이래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산통계계장이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전산통계계장입니다. 123페이지 교육용 전산장비 화상입력장비는 저희들이 직원들 전산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아까 저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도청과 같이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을 할 때에 옛날에는 종래에는 그냥 말로만 했었는데 앞으로 교육을 직원들한테 하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해서 화상으로도 같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유지보수용 예비장비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주민등록증이 전자카드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진을 입력하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화상입력장비를 예비용으로 2대를 설치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화상입력장비인데 이게 그럼 도내 시군에 전부 다 하면은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시군마다 이게 다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했잖습니까?

도에 지금 현재 도자체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했는 겁니다.

그럼 우리시가 제일 먼저 하는 모양이네요?

글쎄 다른 시군은 하는지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서가는 영주시군요. 그 위에 말이죠. 바로 윗줄에 세무과에서 쓰던 OCR3000인가.....작년에 고속 고지용으로 그걸 구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줘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작년에 저가 알기로 세무과에서 했는 라인프린터는 고속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OCR하는 것은 그거와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라인프린터는 전체적인 세금자료를 뽑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올라와 있는 이 OCR프린터는 올해 샀는데 라인프린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OCR은 우리가 시험칠때도 그런 것을 사용합니다만은 OCR카드를 사용하는 그 프린트입니다.

이게 맹 고지용이라 면서요?

고지용인데 지금 올해 샀는 라인프린터와는 전체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2페이지 조금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현황판 받침대와 지휘봉 하는데 받침대는 뭘로 만드니까 200만원인데, 이래 얹어놓고 설명하는 거지요?

예.

이게 무슨 200만원이나 됩니까?

그것은 플라스틱 재질로서 해 가지고 특수하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야외에도 이동을 하고 실내에도 나가고 그런 플라스틱 재질로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아, 플라스틱이 아니고 스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제안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예, 안길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길좌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아니고 감사계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누가 소집합니까?

위원장은 안동법원의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요?

주관은 판사가 합니다, 위원장이....

여기서 요청은 그럼 계장이 합니까? 감사계장이....

형식상은 우리가 감사실에서 각종 공직자재산등록을 받아 가지고 실무는 우리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집, 감사계장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저가 감사담당관이 현재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회의소집 형태는 위원장인 판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데 그러면 감사관리라고 해서 감사계에서 그걸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 취약군 관리카드 인쇄, 감사사례집 발간, 사정활동 평가분석집 발간, 이것 뭐 필요있겠어요? 그거?

이거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이게 감사백서입니다. 책자로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하나의 감사지적사례 라든가 중앙 상급기관에 감사지적사례를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담아 가지고 하나의 우리 업무지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볼때는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상당히 지침으로 활용한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대상인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부서의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때문에 중식을 마치고 바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서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