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성일 의원 발언

제17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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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소관사항 심사 및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우리시의 모든 시책과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살림살이로서 정기회 운영 중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산이 얼마만큼 건전하고 균형있게 편성되느냐에 따라 시정추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검토와 연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사회과 - 위생과 -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기섭입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 저희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991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142만1천원이 이자지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7억4천7백만원 중에 작년도에 넘어온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요 작년도는 이렇습니다. 5억7천4백만원이 지금 대부금이 얼마입니까? 나가있는 돈이 얼마고 지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통장 안가지고 왔지요?

권태동위원

잔고가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쓰고 남은 돈이, 올해 1천만원밖에 융자 안해 줬다면서요, 그러면 5억3천이 잡혀 있습니까? 그것 준비할 동안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전몰군경 미망회 이것이 중복된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이것은 해병전우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회가 따로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입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보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사실은 같은 것인데 부인들만 따로 모아서 한단 말이지요, 미망인들이?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유족회는 미망인인데 당사자가 죽은 부인입니다. 유족회는 그 아들...

권태동위원

실질적으로 다 같은 뜻인데 부인들 미망인들만 모여서 만든 회 실질적으로 한군데 지원해도 되는데 엄격히 말하면은 유족회에 다 포함 된 것이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아니요...

권태동위원

저 얘기는 유족회에 포괄적으로 한다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자기 남편이 죽은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같은 회인데 거기서 따로 나와 있단 얘기지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그것이 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이자지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7억4천중에 1천만원밖에 융자가 안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내년도에도 과연 얼마나 모자라면은 이자 경상적 세외수입이 너무 적게 잡혔다는 얘깁니다. 보통 은행에 가면 3%한다고 해도 최소한도 1천 몇백만원 이자가 나오는데 너무 적게 안잡았느냐는 얘깁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자꾸 이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융자했는 것이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드린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정기예금이 된 것이 4억입니다.

권태동위원

정기예금이 4억인데 저가 말씀드린 얘기가 저가 통계를 금융계통에 보통 일반예금이 3%주잖습니까? 3% 주는데 정기예금 할 정도면은 금액이 높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꼭 꼬집어 하는 이야기고, 142만원이라는 돈이 정기예금 4억에 대한 반값의 이자도 안되니까 그렇게 너무 적게 잡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정기예탁 해 놨다고 하니까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월 9%, 연 9%인데, 월 7.5%짜리...

권태동위원

7.5%인데 그렇게 되면 이자가 잘못 되었지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그리고요,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자꾸 조례에 나온거기 때문에 1억을 96년 6월달 해서 97년 6월에...

권태동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자가 142만원은 넘잖아요, 1억이 4억을 그렇게 해 놨다고 하면은 이것이 잘못된 것 맞지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죄송한데요, 이자는 나중에 다 잡힙니다. 그런데 대체총점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권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대한광복단진흥공원 조성사업에 시·도비 4억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2억이 보조됩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박성일위원

이 문제는 지난 하반기 본회의장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해서 총 사업비가 3십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시부담이 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국장님은 분명히 시비부담은 별로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해도 여기에 보면 6천8백만원이 지원됐고, 또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3천4백만원이 지원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국장님이 지난번 답변하신 것이고, 지금 시에서 하는 입장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죄송한데요, 그것이 우리 지역에 아마 지난번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 드렸을줄 믿는데요, 저희들 종합계획으로 스키장, 선비촌 건립, 휴양림 조성하는 것 하고 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아마 변경 되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광복단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발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성일위원

그래도 이 사업이 월래 추진하는 사업이 물론 다른 관광차원에서 어떤 변경이 된다고 해도 지금 2억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예산으로 볼 때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러한 사업은 시비든 도비든 지원해서 하나의 공원을 꾸미는 것은 좋지만은 시재정 형편에서 갑작스럽게 약 2억정도 사회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지금 이 사업으로 봐서는 여기 중요성을 먼저 보고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것이 관광벨트로 묶었을 때하고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영주지역에서 최초의 독립유공이 독립단체 결성한 지구로서의 그 중요도를 볼 때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보다 이것이 굉장히 사실상 앞서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는 조그만한 것을 하나 내세워서 시작을 그렇게 해서 성역화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앞서야 될 것이 이렇게 됐다. 이것은 지금 너무 늦었다. 이런 것은 이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다고 하는 조동걸 박사님, 그 다음에 박영석 박사님 이분들이 이야기 하는데 정말 늦었다고 하면은 너무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도 이야기는 전문가들 이야기기는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발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관광벨트 묶는 것 하고 이 중요성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분들이 사업하는 그 계획이 3십억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빨리 일을 마쳐야 어느정도 되겠는데, 지금으로봐서는 년도별 계획에 내년도 약 7억정도 총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박성일위원

그런데 당초의 목표는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모금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국·도비에서 충당하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완전히 추진위원회에서는 하나의 별 모금 성과도 없었고 그럼 이건 것은 조성의 중요성과 가치성이야 말하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은 가급적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모금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조성해야 된다고 시비에서 작년에 사회과에서만 2억 전해주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그런데요, 이 모금 얘기는요, 지금 이렇게 모금하는데는 이곳이 이만큼이라는 모금했는 곳은 다른데는 그것이 없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고, 보훈청에서도 그렇고 이 지역이 정말로 주민들이 이런 의식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태까지 천안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주민들이 거둔 것은 없답니다. 여기서 이런 것을 찾아냈는 그 자체가 이 지역에 대해서 문화유적 그것을 봐도 그렇고 또는 이런 국가 나라를 지키는 그런 정신을 봐서도 이 지역이 정말로 앞서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345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검진비 해서 영주도 종합병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료진이 안동서 올라와서 1인당 2십만원... 검진을 왜 안동에서 와서 합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는데 저기들 여기 종합병원이 종합병원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뭐냐하면은 이렇게 차량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해서 가서 검진을 해주는데. 왜냐하면은 나오지를 못하니까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차량에 그런 장치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안동에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 차량을 싣고 와서 여기서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하라고 해도 자기네들이 못한다고 합니다.

권태동위원

과장님 공중보건의를 하나 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여기에다가요?

권태동위원

예, 그렇게 해도 돈이 나가잖아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할 이야긴데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해서 보내줘서 받는거거든요, 이쪽에서는요 그런데 법인 같은데다가 보내주는 그런 규정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권태동위원

왜냐하면은 저가 가봤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대화가 단절된 상태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묻습니다. 실질적으로 엄격히 말하면은 돼지나 소처럼 똑같습니다. 돼지나 소처럼 생각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묶어두면 점점 나태해 집니다. 저 얘기는 자꾸 대화로서 그 사람들을 대화로 풀어가면서 마음의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가 보기에는 그것은 일종의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그렇게 계속 놔두면은 확신이 없단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반면에 상담원 중에서라도 진짜 헌신적으로 그 사람들을 인간과 인간대 대화를 해서 풀어가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수용시설만 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래는 없단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 건의를 드릴께요, 만약에 과장님이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자매결언을 맺어서 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교회를 조성해서 그렇게 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결성 가능하고 맺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인격체만 인격체 배양으로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가 갔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의원님들도 왔다가 그런 것을 보고 많이 느끼는데 다른데 다녀보고 다른 곳도 같으니까 얘기를 안하시던데요, 사실 저희들도 그래요, 처음에 가면은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342페이지에 구료비 중에서 불우이웃돕기 구호품 구입 1천만원 해 놨는데 무슨 구호품...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이것은 이웃돕기에 추석때라든지 해서 이웃돕기 성금이 너무 안나와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이웃돕기 성금이 1년에 약 거의 많이 나오면 많이 도와주고, 적게 나오면 적게 도와 줍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12월부터 1월까지 성금을 모으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합법적으로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서 성금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인식이 덜 돼서 성금이 잘 안됩니다. 올해요...

손만식위원장

이것이 순수하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입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돕기위한 겁니다.

손만식위원장

이렇게해서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아닙니다. 성금으로 할 때도 있고, 또는 직계소로 본인이 용이한 물건을 사도록 할 때 현금으로 주면은 구좌로 넣게 되겠고요, 아니면은 직계소 주면 농협계통을 통해서 직계소 주고, 또 선물을 예를 들어서 동복내의, 생활필수품 이런 것은 사다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격리병사 환자관리 세탁기 구입비가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이라는 가격은 조달청 구입가격입니까? 시중가격입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이것은 우선 시중가격으로 계산한 겁니다.

박성일위원

시중가격 딱 100만원입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우선 잡아놓은 겁니다.

박성일위원

근접한 가격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가격에 근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건데?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저희들 집에서 지난번 살 때 약 80만원정도 주고 산 것이 있거든요, 대충 가격입니다.

박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작년은 행여 사망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내년도에는 12구를 잡아 놨는데요, 348페이지?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금년도에 7명 나갔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이것은 예산 잡아놓은 것 다 씁니까, 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안 쓸때는 이월되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 갑니다.

손만식위원장

시내에 보면 걸인들이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환자, 실질적으로 이것이 문제인데요, 어저께도 한 사람 나자렛 병원에다가 나자렛 수용소에다가 영천에다가 수용시켰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고령하고 영천하고 두군데입니다. 서로 이것을 안 할려고 하지요, 자꾸 모이니까요, 그래서 어제 한명 우리 사람을 여기 있다가 병막에서 그리로 데리고 갔었는데 거기에 320명 있습디다. 그 절차상으로는 행여삼자가 다니다가 여기와서 경찰서에 신고됩니다. 신고되면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그쪽으로 넘기고 또는 우선 정말로 보호했다가 조치할 때까지 하는데 저쪽에서는 안 받습니다. 자기네들이 안 받아줘요 이것도 조치를 할려고 하마 애쓴 것이 한달 넘었는데 억지로 조치를 했는데 그러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기 역에서 얼어 죽습니다. 이럴때는 신원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일단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시체를 넘겨 줍니다. 넘겨 주면은 저희들이 장사를 지냅니다. 이 장사비는 그것인데 이런 식으로 나간 사람이 7명입니다. 올해.

권영설위원

거기는 전부 화장 합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아닙니다.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도 있고요, 또 연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일단 가매장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연고자가 오면 그것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매장 해 놓습니다.

권영설위원

가매장이요, 저희집 가다 보면은 개인 묘지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공동묘지라고 합니까? 시에 청소부들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 청소부들이 싣고 와서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뭍어 버린다고요, 발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 놔 놓고 푯말 하나 놓고, 모연, 모시에 이렇게 적어 놨다고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그 지역은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1M 이상 저희들 직통통로 김진영 시장님 양계장 있는데 통로 있잖습니까? 상망동에요, 그 도로가면 우측편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기가서 1M 이상 팝니다. 1M 이상 파서 해 놓고 거기에다가 푯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일 없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