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석현 의원 발언
박해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이영교입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 부 소 개) 평소 존경하옵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저희 보사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일반회계분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9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의료보호하고 특별회계 하고 할까요?
박해동위원장
특별회계는 뒤에…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후 1시 30분에 시민회관에서 사랑나눔 대화가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직원이 거기에 동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 분야를 우선 미리 질문을 해 주시면 마치고 보내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보사환경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사국장의 요청대로 가정복지문제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예.
박해동위원장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326페이지를 보게 되면 보육위원회가 있고 다음에 327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청소년 지도요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청소년 지도요원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은 사회진흥과에…
정석현위원
사회진흥과인데 뭐라할까 아동위원회 하고 보육위원회가 우리시에 지금 복지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326페이지에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에 9명이 되어 있고 327페이지를 보면 아동위원회 급식이 5,028명 계상되어 있는데 위에 아동위원 활동비가 있고 보육위원회 9명 명단 누구 누구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경북실전 유치원장 이정미씨, 자인어린이집 원장 정군자씨, 신일 어린이집 원장 이말녀씨…
정석현위원
다 설명하실 필요없고, 그 분들이 보육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보육위원회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아동위원회도 조직되어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아동위원회는 읍면동별로 각 2명씩 해서 활동을 하고 그 위원회가 년간 2회정도는 본청에서 소집해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다음에 327페이지에 경로잔치 참석자 급식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저희들은 매년 시본청 주관으로 읍면동 주관은 별도 있고 시 주관은 5월중에 무의탁노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노인을 400명을 초청해서 매년 경로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경로잔치를 개최코자 합니다.
정석현위원
이것이 쉽게 말하면 경로잔치 비용이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런데 경로잔치 참석자 급식하니까 경로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이후에 급식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것은 아니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정석현위원
다음에 328페이지에 노인환경 취약지 관리비가 계상되어 있고 노인능력은행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저희들 매년 노인들의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소공원이라든가 일정하천이라든가 일정지역에 그 지역 노인네로 하여금 평소 자연활동이나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현재 일반 34개소를 운영하는데 내년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능력은행운영비는 노인회 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알선을 위해서 상담요원을 한 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360만원, 매달 30만원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노인환경취약지 관리가 34개소인데 노인회에 주는 돈입니까? 민간에 경상보조인데…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 3달 것을 모아서 분기 다음달 초에 바로 그 지역 노인회장 통장으로 바로 저희들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어린이 체육시설을 보호하는 노인회 주는 돈도 안 있습니까? 15만원씩, 몇 군데 있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13개소는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노인환경 취약지 34개소에 15만원을 주고 다음에 어린이 체육시설 보호관리 하는 노인회는 96년도에는 15만원씩 주었지 않습니까? 30만원 준 것이 아니고…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것이 333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노인 어린이 놀이터 관리 30만원씩 해서 13개소 12월, 금년도에는 20개소 했는데 이것이 7개소가 준 것은 학교나 유치원에 설치된 7개소는 제외하라 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13개소를 했는데 금년에 사실은 1개소에 15만원씩 해서 개소수를 늘렸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다면 늘려 지원하고 남는다면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복지과장님께서는 노인환경 취약지 관리 나가는 34개소와 다음에 노인 어린이 놀이터 관리 13개소 장소를 유인물로 보내 주면 좋겠습니다.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정석현위원
그리고 329페이지를 보게 되면 경로당 난방비가 있고 또 뒤에 보면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경로당 난방비에는 138개소이고 특별연료비는 159개소인데, 그리고 전체 노인정에 대해서 분리했는 것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11월말 현재 경로당이 167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38개소로 예산상 나온 것은 국비보조를 하면서 저희들이 167개소로 요청을 했는데 138개소 밖에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 국도비 보조내시 추가내시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개소는 현재 개소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경로당마다 규모가 차가 생기기 때문에 규모가 큰 데는 난방비를 추가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즉 말하게 되면 특별연료비나 앞에 경로당 난방비나 이중으로 난방비는 지급되지 않는 사항이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이중은 아닙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백천2동 경로 노인이 몇 명쯤 됩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50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5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도비 포함해서 1억 정도 경로당을 지어서, 뭐 경로당 규모를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네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 도비요청을 해서 하는데 약 50여평 규모로 건축예정인데 이것은 국도25호선이 확정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것이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도가 특별히 보조를 해 주어서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경산시 노인복지타운도 백천동에 건립되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 거리가 몇 미터되는 줄 아십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경로당 건립할려고 하는 장소는 남천하고 바로 경계지역입니다.
정석현위원
예. 압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저희들 노인복지타운은 이쪽에 대구신학대학 산위이기 때문에 거리는 정확하게 책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본 위원이 매일 그 길로 다니는데 백천2동에 노인이 50명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복지타운이 건립되면 대다수가 복지타운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고 아마 국도가 확장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임당2동 경로당 신축은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시비를 1억이나 투자해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정을 짓는 것은 좋은데 너무 무리한 세금을 많이 투자하는 건물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인데 이것을 갈라서 없는 지역에도 노인정을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노인들이 노는데 1억 정도 들여서 큰 노인정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휴식을 즐기는 것이 과연 우리 현 한국실정에 맞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내에는 노인정이 없어서 아무 사랑방에 노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국도 25호선이 철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실정에 맞는 노인정을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좋은 말씀인데 백천2동은 일부 부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1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가 1억 오면서 자부담 5,000만원이 부담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실시단계에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당3동 건은 저희들이 100만원 50평 했는데 167만원에 30평을 짓겠다 임당에서 새로 내용이 올라 왔습니다. 부지는 나중에 바꾸어야 된다면 저희들이 수정때 바꾸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전자에 국장님 말씀은 국도 25호선 근방에 국도를 확장하기 때문에 헐려서 새로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 25호선으로 편입되면 보상을 해 줍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보상은 토지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따로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건물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건물만 되어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보육시설 일반아동 간식비는 지금 1/3만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 결국은 다 할 것이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뒤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465명에 대해서는 월 7,500원을 주는데 …
문명술위원
예. 그것은 1년분을 해 놓았고…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해 놓았는데 여기 4,410만원 해 놓은 것은 월 1일 100원 정도 해서 2,500원 내지 600원 돌아 가니까 반 밖에 안 되어서 만약에 수준을 똑같이 한다면 돈이 1억 2,000만원이나 3,000만원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들여서 간식비를 다 해 줄수 있겠느냐, 일단은 계산은 이렇게 해 놓았지만 이 문제는 저희들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떠 했습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2,000만원…
문명술위원
일부 지급을 했지요? 간식비를 주다가 중지를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서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 하고 돈이 적어서 0세에서 2세까지 아동을 파악을 해서 있는 숫자대로 지급을 하니까 11월까지 주니까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97년도에는 1,47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300원씩 줄려면 1억 3,200만원 드는데 일단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3만 예산사정상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아동이 저소득층 아동하고 일반아동 하고 함께 있지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함께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한 보육원에 있는데 그러면 한 아이는 300원치 주고 한 아이는 100원치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래서 맞지 않아서 일단 계산상 소요액은 1억 2,000만원 되는데 1/3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것은 아마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주면 몰라도 줄려면 같이 주어야지 한 아이는 300원짜리 주고 한 아이는 100원짜리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대답을 좀 해 보세요. 보육시설 운영비가 10억이 더 들어 가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수는 얼마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지금 저희들 50개소에 1,960명이 보육시설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공립 3개소에 122명, 법인 8개소에 677명, 민간 38개소에 1,122명, 직장 한 군데 39명 해서 1,96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1,960명이지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은 별로 안 받잖아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지금 전체적 운영비를 받는 혜택은 공립과 법인이 주로 전액을…
문명술위원
공립과 법인이 받는다면 799명입니다. 799명이 받는 혜택이 10억원 들어가요. 한 사람 앞에 얼마 입니까? 130만원이 들어 갑니다. 지금 0세에서 5세까지 보육대상 아동이 대충 얼마 되는지 압니까? 1만 7,000명이지요. 1만 7,000명의 아동중에 799명한테 10억이라는 돈이 들어 갑니다. 이 제도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민간이라든가, 민간은 제외하고 공립하고 법인하고 여기에는 많은 혜택이 가고 있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금년까지 11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2개소로 와촌 교회, 대조교회 2개가 늘어나서 12개소가 됩니다.
문명술위원
법인설립 절차가 복잡합니까? 법인을 설립할려면… 담당자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법인설립 관계는 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을 경유해서 서류는 복잡지는 않는데…
문명술위원
도에서 합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문명술위원
허가를 도에 가서 받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법인은…
문명술위원
법인은…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법인허가는 도에서 받고 저희들 시설설치 허가는 시장으로…
문명술위원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서 우리가 시비를 보태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것인데 도에서 해서 내려주면 우리시비는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영유아 보육법은 그 법에 의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런 보육교사 인건비나 기타 지원되는 것이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문명술위원
물론 법에 의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대상아동중에 소수의 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보육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좀 묘를 살려서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겠끔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앞으로 저희들…
문명술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4개소는 금년에 어디 어디 할 예정입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대상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일단 내년도에 가서 신증개축분인데 대상은 추후 97년도에 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그때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명술위원
선정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4개소로 해 놓으면 결국은 4개소로 해 놓았다가 1곳에도 될 수 있고 이렇겠네요. 대충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일단 도에서 보조내시가 4개소로 해서 개소당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문명술위원
내시될 때 2,650만원 정도 해서 하라고 그렇게 내려 왔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시비부담은 100 % 해야 됩니까? 50% 해서는 안 돼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문제가 됩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문제입니다.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금년에 아주 부진했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금년에 2세대…
문명술위원
국도비 하고 돈이 1억이 넘었는데 1,400만원만 나갔습니다. 2세대에, 왜 그렇습니까? 국도비의 많은 자금을 확보를 해도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금년에는 국비는 삭감이 되고 도비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대신 시비부담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이것이 내년도에는 4,300만원중에 도비가 20%, 시비가 30%이고, 나머지 50%는 사회복지기금에서 2,150만원이 지원 되도록 그렇게 내시가 되어서 일단 저희들 잡아 놓았는데 2년간이고 조건은 종전과 같습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국도비 보조된 것을,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되었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아직 보고 안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불용이 된 것이 보고가 안 된 상태이지요. 조금전에 금년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금년 2세대분 말씀입니까?
문명술위원
아니, 내년도…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내년도에도…
문명술위원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대상을 물색을 해야 합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시비는 조정해도 상관 없겠네요? 부담율은 여하튼 100%면 되는 것이지 100%가 넘는 것은 조정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반드시 보조사업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는 이 액수가 다 소모되었을 때는 이 액수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명술위원
100%만 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지금 300%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348페이지 청소년 비정규 학교운영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341페이지 밑에 청소년 관리는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돌간사
서정돌 위원입니다. 방금 문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육시설 일반아동 간식비, 지금 우리가 유아라면 보통 몇 세에서 부터 몇 세까지 유아로 봅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0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서정돌간사
0세에서 5세까지요?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서정돌간사
그러면 보통 보육원에 갈려면 몇 세부터 갑니까? 보통 3살 되어야 가지요? 보육원에…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0세에서 5세 전체아동 다 …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것은 0세, 1세, 2세도…
서정돌간사
받는데가 없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받고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2세부터 3세까지 우리 경산시에 아동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2세에서 3세까지…
서정돌간사
작년도에 600만원인데 올해 4,91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박해동위원장
담당과장 일어서서 답변 하세요?
서정돌간사
작년에 예산이 600만원 이었지요?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서정돌간사
올해 4,910만원이지요.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2세 이하까지 예산사정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 한 보육시설에 있으면서 일부아동은 지원을 받고 일부아동은 지원을 안 받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는 1,4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약 300일을 지원해 주자면 약 1억 2,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1/3인 4,410만원을 확보했는 이유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일부는 선심성이라 해서 우선 저희들 1/3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소득층아동 465명에 대해서는 월 간식비가 7,500원이 지원 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 이렇게 4,41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할려니까 월 2,500원 밖에 지원이 안 되고 반도 지원이 안 되어서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소득 아동과 같은 수준으로 둘려고 하면 앞으로 8,820만원이 더 있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초에 가서 앞으로 재원전망을 더 판단을 해서 4,410만원을 일정수준에 의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더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면 저소득층 아동 465명과 같이 월 7,500원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는 사실 저소득아동과 같은 지원을 해 준다면 1억 2,30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서정돌간사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것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 아동이 경산시에 0세부터 5세까지 인구가 몇 명 됩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1만 7,000명 정도…
서정돌간사
1만 7,000명이면 지금 보육시설에 0세부터 2세까지 받는데가 있습니까? 놀이방이나 유아원이나 0세부터 3세까지 몇 명 다닙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지금 0세에서 3세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정돌간사
많은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보육시설에 몇 명쯤 아동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지금 0세 아동들도 많이 보육시설에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0세에서 5세까지 분포도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보세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 수치도 파악이 안 되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르니까 되었고, 그러면 4세부터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보통 요즈음 7살에 안 들어 갑니까? 6세까지 몇 명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6세 이상은 유치원에 가고 보육시설에 안 받는데요?
서정돌간사
그러니까 5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4세부터 5세까지… 위원장님! 자료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332페이지, 경로우대 이미용소 운영이 있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전에 한번 내용을 알아 보니까 문제가 있던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지금은 저희들 이용소별로 주었는데 이용사협회에서 내년부터는 월 전체적으로 해서 이용사회에 주면 저희들 회기금으로 하고 노인들에게 50% 할인해서 이발은 모두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안을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지급해도 가능한지 안 한지…
문명술위원
‘95년도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경로우대 이미용소를 1개 읍면동으로 할당을 안 해 놓았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그래서 할당된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돈을 이용사협회에 주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업체에다가 보태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용 업체는 영리단체이지, 사회사업 단체가 아닙니다. 이용소를 지정해서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현재 금년은 저희들이 업소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금년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디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부동 경우에는 사실 지정을 안 받을려고 해서 이 분들이 이쪽에 와서 이발을 하니 상당히 불평을 하는 것을 제가 동장제직시에 건의를 받아서 보낸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불편을 초래한다, 그러니 이용사협회에서 이렇게 하자,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이용사협회는 자기네들이 편리 하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문명술위원
돈을 1,764만원이나 줘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안 그러면 돈을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쿠폰식으로 하든가 이런 식이 되어야지, 그냥 막연히 돈만 주어 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고 하면 사실 돈만 주는 것입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해야 될지 현행대로 해야 될지 아직까지 저희들 결심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결심이 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맨 밑에 여기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이것 36개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보육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소득층 아동이 있는 시설은 다 해당 되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다 해당이 됩니다.
문명술위원
일반이나 관계없이 해당이 되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전부 52개인데 36개소만 할 작정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현재 차량을 가지고 있는 36개소는 다 하고 요청이 들어 오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금액이 예산은 36개소 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적게 줄 작정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현재 저희들 58만 3,000원을 1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문명술위원
예.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그래서 차량이 확보가 되고 지원이 요청이 온다면 형평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문명술위원
원칙은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해당 됩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읍면지역에 있는 것만 하고 있는 …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전체 시설이 다 해당됩니다.
문명술위원
전체 시설이 다 해당됩니까? 농촌, 동 관계없이 저소득 아동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지원이 됩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차가 없는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문명술위원
차가 있어도 저소득층 아동이 없으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아닙니다. 전체…
문명술위원
차 있으면 다 해 줍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차량이 있을 경우에…
문명술위원
그러면 앞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라면 저소득층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이것이 저희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명칭을 지어서 내려 왔지만 저희들 운영은 52개소가 있는데 52개소중에 차량이 있는데는 작년에 저희들 보고하기로 36군데 보고를 했더니만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가 될 것은 내년에 다시 추가요구를 해서 도비보조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보육시설에 아동수 관계없이 차만 있으면 58만 3,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문명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문명술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용 업소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 이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의원 몇 명이 이발소를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용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실은 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업소도 있고 아는 업소에서 하는 이야기는 돈 작은 액수를 받아서 노인들에게 이발을 하면 자기네들이 실제 꺼린답니다. 이발업주들이, 꺼리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이 돈은 지부에서 전액 관리를 한답니다. 자기네들은 받지도 안 한 답니다. 받지도 않고 지부에서 관리하고 1년에 한번 정도 놀러가고 치운답니다. 이런 예산이 노인복지 예산인데 그 노인복지 예산을 그렇게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작년에 그렇게 지적이 되었다면 명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바꾸어야 됩니다. 또 더 좋은 안이 이것말고 다른 것이 없느냐 물어 보니까 차라리 경로당에 돈을 주라고 합디다. 경로당 노인들한테, 골고루 머리 이발도 해 줄 수 없고 또 오는 것도 업주들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이래서 지부에서 1년에 한번 놀러가고 치울바에야 차라리 노인경로당에 주면 좋겠다는 것이 5, 6개 현지 방문한 이용업자들의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명쾌한 답변이 안 되면 삭감조치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경로우대 이미용소 관련해서 제가 와서 전체 이용소를 돌아보고 업주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미용소 협회하고 이야기 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에 가면 이용소에서 자체선정을 안 받을려는 이유는 한 달에 돈 10만원 주면서 50% 경감이 되면 3,000원씩 내지 4,000원씩 경감을 하는데 하루에 3분만 오셔도 한 달 계속하면 그돈 못 번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안 받을려고 해서 저희들이 1개 읍면에 하나씩 하기가 곤란해서 올해 11개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개 더 확보를 해서 12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주측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저희들은 이것이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 50% 보조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저희들 행정에서 95년까지는 시군합치기 전에 군단위에서는 그때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1,000원 내지 2,000원 깍아 주는 것으로 하고 전체 이미용소를 전체 지정을 해서 그 돈을 이용사협회에 가져가서 이용사협회에서는 일단 놀러가신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있고 그 전체 2/3정도의 액수는 경로당 별로 찾아 다니면서 그때 연탄도 사주고 경유도 사주고 다음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런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5년도에 그런것이 있어서 96년도에는 일단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해 보니까 방금 그런 문제점이, 전체 노인이 이용할 수도 없고, 1개 읍면에 하나 해 놓으니까 저기 골짜기 계신 분이 여기와서 이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근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돈을 다 주고 해야 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0원, 일단 이용소에 2,000원을 전체 이용소가 2,000원을 깍아서 노인들은 받을 테니까 전 이용소를 지정해서 주면 거의 1,764만원 돈이 액수는 많습니다마는 이 돈을 전체 불우이웃돕기 또는 노인복지사업에 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건의서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박해동위원장
건의서를 여기 예산심의할 때 보여 주든지 건의서를 복사해서 돌려 주든지 해야지, 집행부서에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건의를 받았는데 아직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적은 예산은 틀림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갈라 버리면 얼마 안 되는 것은 틀림 없는데 저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촛점을 두는 얘기입니다. 전체 모으면 큰 돈이 되지만 그것을 이발소별로 나누어서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면 돈 11만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국비보조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앞세우는데 아니 필요 없으면 국비보조가 아니라 어느 보조가 있더라도 없애야지요. 왜 아까운 시비보조를 자꾸 보태서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데로 전용을 못 하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합니다.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왜 다른 업주가 영리단체에서 이득을 취한다는 말입니까? 안 되겠지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노인 개개인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노인이 한 면에 몇 명인데, 개인혜택을 한 달에 11만원을 가지고 …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아니 경로우대 이미용소를 이용하시는 노인들은 거기가서 50%를 내고 50%는 안 받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이용소 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달라고 하는 대로 안 주어야 겠습니까? 일부 노인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내가 사는 남산에는 이용소를 가 보니까 이것 안 받아도 자기는 5년째 깍아주는 것을 하고 있답니다. 이것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말라고 합니까?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할려면 여기 복지예산은 사실 많이 짚고 또 현장도 보고 여러가지 해야 합니다. 국비보조 한다고 무조건 시비보조 반 보태서 그런 이론이 어디 성립이 됩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한테 전달이 되면 그것은 더 없이 좋은 시책이고 공무원들한테 정말 격려를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것이 바르게 집행이 되지 않고 수혜자한테 바로 안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원짜리 하나라도 다 따져야 할 그런 사항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계장, 우리 금년도 특별회계하고 보사환경국 예산이 전액 얼마입니까?
모르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207억 1,600만원입니다.
박해동위원장
가정복지과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54억 9,800만원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지금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11명입니다.
박해동위원장
11명입니까? 11명의 과에 54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이지요. 그러면 되었고,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선진자원 봉사제도 및 운영실태 비교연수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누가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도계획에 의해서 자원봉사자 10명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입니다.
박해동위원장
해외연수비입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해외연수라고 괄호를 해서 넣어 주시면 우리가 알기 수월할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은 어디서 몇 명을 대상으로 1회를 합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년1회 하고 있습니다. 6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얼마전에 한 그것이군요.
박해동위원장
시민회관에서 했는 그것입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박해동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가서 간략하게 묻고 다음 서정돌 위원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나누어준 여성회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여성회관 건립을 꼭 해야될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 도순희입니다. 여성회관 건립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민의 50% 인구가 여성으로 18만 2,000명중에 8만 7,000명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봉사를 주도적으로 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자질향상과 건전사회 윤리관 확립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교육을 통한 사회적 비행예방 및 치유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보도사업으로 직업안내소 운영을 하겠습니다. 취업과 부업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훈련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미용과 양재, 도배, 컴퓨터, 조리등 기술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도록 기술교육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양 교육 및 취미생활 장려사업입니다. 여성대학과 예절교육 및 다도등을 해서 교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에어로빅, 탁구등 건강교실 운영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창, 가요, 서예등 취미생활 장려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담실 운영입니다. 아동, 청소년, 부녀의 집단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전화를 설치해서 집단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부부역할의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고, 성격 및 심리검사를 하도록 하는 상담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겠습니다. 과장 말씀대로 여성의 사회참여는 백번을 강조해도 맞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시대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하필 이 시기에 꼭 건립을 하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교양회관이 있지요. 의료보험조합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박해동위원장
그것을 원래 건립할 때 목적이 여성회관입니다. 교양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같습니다. 또 금년에 준공된 시민회관에 여성에어로빅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도 되고 또 앞에 교양회관에 비워라고 해서 들어 가도 됩니다. 그런것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저희들 현재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교양회관은 그 당시 지을 때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를 개조를 해서 해 볼려고 노력도 해 보았는데 여성전용 회관으로서는 사실 설계면이나 이런것을 지금 탓해 봤자 소용이 없겠지만 부적정 해서 그것을 회계과에서 처리방안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지시를 받아서 과연 이것을 처분해서 교양회관을 짓는데 보태 쓸 것이냐 이런 문제도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분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계장도 와 있습니다마는 경찰서 부지를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서 부지하고 구 청사부지, 또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건립부지, 이렇게 여기에는 수천평의 시유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문화원 옆에 여성회관을 짓고 하면 먼 장래에 우리계획에 차질을 가져 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의회추경때도 이미 반영을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관계부서간에 사전 조율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더 조율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돌아 가세요. 앉으세요. 그리고 다음은 서정돌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돌 위원.
서정돌간사
조금 길더라도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인구가 1만 7,00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불편하면 앞에 나와서 앉으세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0세에서 5세 사이 아동인구가 우리시 전체 1만 7,000명쯤 됩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1만 2,599명입니다. 물론 여기서 0세부터 2세까지가 빠진 수치입니다. 그러면 0세에서 2세가 5,000명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그 정도 많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제가 말씀드린 1만 7,000명 이라는 것은 11월말 인구통계 가지고…
서정돌간사
저도 11월말입니다. 그러면 1만 7,000명이라는 인구의 수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년도 통계를 보았습니까? 통계연보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아닙니다. 매월 전산통계계에 인구통계가 집계가 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경산시 18만 인구중에 0세부터 3세부터 6세 사이가 5,000명 인구가 차이가 난다면 전국적으로 몇 천만명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내가 틀렸습니까? 계장이 틀렸습니까? 저도 경산시에 읍면동에 발췌한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그 자료는 새로 정확하게…
서정돌간사
정확하게는 할 것 없고, 나도 11월달에 11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12월 중순 아닙니까?
문명술위원
그것은 일반나이 하고 만 하고 차이 아닙니까?
서정돌간사
일단 이것은 주민등록상으로 된 실적이기 때문에 만 하고는 관계가 없겠지요? 그리고 아까 저소득 아동이라면 영세민 자녀들이지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영세민자녀 하고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2인까지는 80만원을 저소득으로 보는데…
서정돌간사
아니, 아니 아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보통 흔히 말하는 영세자녀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서정돌간사
지금 영세민 자녀가 우리 관내에 몇 명입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지금 저소득아동이 465명 보육시설에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저소득층의 아동이 400 몇명…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465명이 지금 보육시설에…
서정돌간사
그러면 보육시설, 됐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묻기로 하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숫자가 몇 명입니까? 물론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육시설에 지원이 나가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그 정도 파악은 안 되어 있겠나, 그렇지요?
됐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98명입니다. 합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이 남자 55명, 여자 43명, 지금은 수치 차이는 약간 있겠지요. 그러면 물론 여기에 2급이 있고 3급이 있는데 의료보호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까 400 몇 십명하는 것은 이 수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저소득층이라면 생계가 꼭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고 그 이상이더라도 저희들 식구가 2사람인 경우에는 80만원까지 저소득으로 보고 다음에 3인 경우에는 96만원까지 해서 저소득층을 조사를 해서 그 대상인원이 465명입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혜택을 줍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서정돌간사
보육시설에 가면 교육비도 감해 주고…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서정돌간사
그러면 어린이집인가 이런데 보육시설에서 영세민 확인증을 떼서 와야지 애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 기준없이 80만원이라면 180만원 받는 사람도 앞에 1단위 떼면 80만원입니다.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기 조사가 되어 있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무조건 80만원 안 된다면 기준없이 아무나 막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아닙니다. 년초에 조사를 해서…
서정돌간사
조사를 누가 합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읍면동에서 복지사가 해서…
서정돌간사
복지사가 하는데 복지사가 잘못 되었네요. 그렇지요. 아니 법적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 아닙니까? 저소득층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서정돌간사
월 60만원 미만이 거택보호이고 80만원 미만이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선정기준이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준을 무시하고 담당자가 80만원 된다면 담당자 사인을 해 줍니까? 사인을 해서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보육시설에서는 무조건 다 수용을 해 줍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담당자 사인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 가구당 월 소득을 조사를 해서 그 인원을 전체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가면…
서정돌간사
그것을 조사하면 다 영세민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영세민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법적 영세민이 있고 저희들 영유아 보육법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은 층이 또 틀립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80만원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가서 저소득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 유아원 내지 보육시설에 입소하는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이 기준을 가정복지과에서 심사는 안 합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사회복지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서정돌간사
그렇지, 이런 책임소지가 있으니까 안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98명중에 465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박병호복지계장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말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택보호자는 월 소득이 60만원 이하이고 가정복지과에서 얘기하는 저소득자는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틀립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을 세워 놓고 조사를 해야되지, 그저 막연하게 80만원, 영세민도 아니고, 담당자가 가서, 사람 안 그렇습니까? 저소득자들을 보면 맞벌이 하는 부부 많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이 없지 않습니까? 월급 봉투없이 생활하는 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 근무한다 100만원 받아도 60만원 밖에 안 줍니다. 내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사실 소득관계는 저희들 의료보험조합이나 기타 세무서, 여러가지로 전부 확인을 하고 그런 분야는, 방금 식당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야 정확하게 가서 물어보고 해야 하는데 그 과정까지 한다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한다는 …
서정돌간사
그러면 공무원이 그것도 확인을 안 하면 여비에 뭐 확인하러 나가고 많이 올라가 있던데, 그것은 그렇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일일이 확인합니다.
서정돌간사
그리고 아까 유아원에 0세부터 3세까지 입소를 받는다고 했지요. 받는 데가 몇 군데 입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보육시설 허가는 0세에서 5세까지 기준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5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받습니다.
서정돌간사
다 받아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기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시설별로, 교사가 예를 들어서 0세나 1세 사이는 보육교사가 한 사람이 7명이나 8명, 이렇게 밖에 못 보고 다음에 4, 5세쯤 되면 애들이 크기 때문에 15명 이 정도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0세짜리 받을려면 좀 꺼리는데 허가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그것도 일종에 봐 주는 사항이네요? 그리고 아까 통계상 식비보조 나가는 수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지금 간식비가 1,470명분, 일반아동…
서정돌간사
몇 명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1,470명입니다.
서정돌간사
1,470명, 그러면 아까도 말 했지만 3세부터 우리 관내 인구 다 해도 1만 2,599명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몇 분의 1입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10% 정도쯤 됩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이것 한번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나마 한 달에 보통 5만원쯤 되겠지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보육비요?
서정돌간사
예.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보육비 5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서정돌간사
얼마입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보통 16만원에서 28만원 정도…
서정돌간사
그렇겠지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서정돌간사
그러면 20만원 정도 봅시다. 그러면 이 20만원을 못 내어서 못 보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더러 있겠지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서정돌간사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비를 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그나마 형편 좀 괜찮은 사람이 받고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해 볼 수 있겠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정말 20만원을 못 내어서 못 가는 가정에는 혜택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아직 저희들도 문제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꼭 영세한 사람이 직장이라든가 일거리가 있어서 나갈려고 할 때 어린애를 맡겨 놓고 해야 하는데 또 그 사람들은 저 연령층일수록 보육시설에서 받기를 꺼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일제 조사가 되어서 과연 현재 읍면동에 보건복지 전문요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담을 하고 있고, 제가 서부동에 6개월동안 보건복지요원에게 상담도 맡기고 했는데 굉장히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따져 보니까 낼 능력이 없어서 못 가고 가면 안 받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도 몇 번 질문을 받아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보육시설에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쪽에 연락하면 우리는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상대대질이 안 되니까 저희들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담당자로서 예산을 이만큼 올릴 때는 우리가 이웃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한번쯤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저소득층 자녀는 저희들 국고에서 지원이 …
서정돌간사
아니 지금 1억 얼마를 올려서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사설이나 모든 그런데 보조해 줄려는 것 아닙니까? 오는 애들한테 식비, 간식비 줄려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돌간사
거기 못 가는 애들한테 대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그러면 담당자로서 간단하게 오는 것만 다 주고 그러면 정말 20만원도 못 내어서 못 오는 가정에 자녀들은 한번도 안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국비를 다루는 분으로서 어떤 생각도 없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예산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파악을 하세요. 해서 몇 세대 몇 명, 그러면 어떻하든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에서 전달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그리고 1,400명중에 주민등록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등록은 타지에 되어 있어도 현 주소는 여기에 계시면 입소 받지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서정돌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애는 여기에 다닌다, 그러면 우리시비 내어서, 쉽게 말해서 남의 애 키워 주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것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동차는 대구 번호 달고 다니면서 세는 거기에 다 내면서 애는 우리가 먹여 주어야 되고, 그것도 확인 안 해 보고 돈만 올려서 준다, 그러면 담당계장 당신 선심쓰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왜 이럽니까? 가서 보고 확인을 해야지, 아까 보세요, 20만원도 못 내는 자녀가 애들은 쫄쫄 굶어야 되고, 그나마 형편 괜찮은 애는 가서 빵도 얻어 먹고 사탕도 얻어 먹고,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도 조사해 보지도 않고… 계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현재 집에 있는 아동은 사실 생활보호법에나 기타 보육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뭐 받는데요? 무슨 법에 의해서 …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서정돌간사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 되고 안 된 사람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그 아동이 보육시설에 왔을 경우에는 국비로 보육비도 지원이 되고 간식비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전액 되고 있는데, 그나마 집에 있는 아동은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그 아동까지 저희들…
서정돌간사
아니 저소득이 이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 법에 보면 요즈음 맞벌이 하는 부부있지요. 여기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해당되는 사람 없어요. 왜냐 나이제한 있지요. 거의 보세요, 하양에 4명입니다. 영세민 자녀가… 하양읍이 인구 4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와촌에 3명입니다. 진량면에 5명입니다. 자인면 9명, 용성이 7명, 남산이 16명, 압량 4명, 남천에 4명입니다. 그런데 뭐 내내 법, 법, 그럽니까? 이 사람을 보면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옛날말에 이런말이 있지요. 국가가 빌어 먹으면 자손대대로 빌어 먹는다고 해서 그런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 보세요. 중앙동 같은 데는 11명, 여기는 조금 많이 피알이 된 것 같은데 동부동 3명, 서부동 3명, 몇 명입니까? 좀 성의가 없다는 이말입니다.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돌간사
그리고 예산 계수조정 들어 가기 전에 최대한 연구를 해 보세요.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카피를 한 장씩 해서 주세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돌간사
다음에 280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원 등반대회라고 있네요. 차량임차라든가…
박해동위원장
서위원! 그것은 뒤에 하기로…
서정돌간사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문명술위원
위원장 여기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문명술위원
지금 서위원이 여러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면제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속에 각 보육원에 포함된 저소득 아동수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공립이라든가 법인은 지원은 받고 저소득층을 기피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좀 상세히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자료는 되었는데 그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진위원
예.
박해동위원장
예.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위원
예. 권오진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 이것은 어떤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저희들 매년 교육청에 2개 학교씩을 추천을 받아서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량초등학교와 남천초등학교 2개교가 되겠고 내년도에도 2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운영비를 어디다 사용을 합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학교에 폐품수집, 분리수거 문제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금년보다 배로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 주어야 합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작년에 저희들 150만원을 주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다문 공책도 안 되어서 올해는 저희들 배로 해서 한 학교에 3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금년에도 2군데 했잖아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권오진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공중변소 유지관리 5개소 있는데 이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서상동 재래시 장안에 2개가 있습니다. 위치로 말하면 서상1개 있고 삼남에 1개 있고 다음에 시외버스정류장 1개소와 어린이공원 2개소, 이래서 5개소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고수부지에 문화행사한 그 부지내에 보면 체육시설도 있고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 공중변소가 없던데, 거기는 공중변소 새로 건립할 구상은 안 해 보았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어린이공원은 행사할 때에는 임시 화장실을 2개 설치를 했는데 이쪽에 공원교 건너기 전에 왼쪽에 테니스 관리장 안에 변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다고 별도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거기 부지가 상당히 안 넓습니까? 그러면 거기 사용하는 시민이 많을 줄 아는데 여름 같은때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공원에 보면 잔디위에 놀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 넓은 면적에 화장실이 없으면 이용객이 많이 불편 안 하겠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거기 게이트볼장 있는데는 한 개가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게이트볼장 내에는 있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고 적소에다가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문화행사할 때 불편한 점이 많던데…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저희들 이용량을 감안해서 설치가 필요하다면 일부 예산을 할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은 지금 판매한 액수에서 더 지원해 주는 예산 아닙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재활용품 지금 보면 처리도 문제가 많은 것 같던데, 재활용품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지금 폐휴지 하고 캔종류하고 병류는 그런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프라스틱 종류는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경제성이 안 맞아서 사실은 수거만 해 놓았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문경에 있는 PT병을 처리하는 공장도 부도가 났고 해서 사실은 재활용을 전반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래서 지금 읍면에 보면 보관창고에도 꽉 차 있고 야적했는 양도 상당히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보상금 지원은 해야 겠지만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것을 대책을 세워 주어야 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사실은 재활용품 처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원재생 공사에서 수집을 해서 재생공사에서 일부 처리하는 것이 있고, 다음 전부 재생공장으로 보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제성이 없어서 당초에 하던 업체들이 많이 부도가 나고 해서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조금 낫다는 것이 휴지라든지 병류, 켄류 정도는 수거가 되는데 그 외에는 사실 경제성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이 쓰레기 감량에도 영향이 있는 사업이고 한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93년도인가 4년도에 군에서 상사업을 주었습니다. 실적이 좋은 마을에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지원금이나 시상금도 좋지만 이왕 상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시행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상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래서 우선은 재활용품 활용도 문제이지만 일단 수집을 하는데도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상사업으로 아무래도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정했는 마을에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씩 이런식으로 하면 큰 돈도 아닙니다. 아니고 아차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다시한번 건의를 합니다.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재해보급소가 압량면사무소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 창고도 물품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던데 시설에 대해서 미비점이나 보완해야 할 문제가 없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지금 현재 거기 보관되어 있는 것이 천막과 목침대, 가스렌지가 있는데 저희들 천막하고 목침대는 수시로 내어서 일광욕을 시키고 가스렌지는 소지를 해서 넣고 하는 이러한데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은 도재해보급소기 때문에 도비 100만원으로서 년중 관리를 하고 부족시에는 더 요청을 합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침구류도 있고 식기류도 있고 피복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던데 창고가 옛날창고가 되어서 환기나 습도조절이 안 되고 있던데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하셔서 물론 우리가 위탁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이것을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보관창고를 다시 새로 짓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의견입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검토를 해서 저희들 필요성이 있다면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모범명예환경감시원 감사패 제작이 14명이 있고 반이 본예산에 올라 왔는데 올해 모범명예환경감시원 감사패 제작한 일이 없지요. 이것 내년에 처음 시작입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이번 연말에 정기표창을 할 때 읍면동당 모범되는 분 14분을 선정을 해서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정석현위원
왜냐하면 명예감시원이 사실적으로 전에까지는 활성화 안 된 상태에서 움직여 오다가 다시 환경오염이 심각해 지고 또 상당히 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환경과에서 신경을 쓰니까 명예감시원도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있는 명예감시원들이 충분하게 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이 신경을 써 주시고 기 모범명예감시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저 이름만 올려 놓고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사기앙양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위생과 소관인데 267페이지 퇴변태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가 가끔 들어 옵니까?
자훈
구자훈위생과장
위생과장 구자훈입니다. 퇴변태업소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현재까지 사실상 1건이 들어 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건이 들어 왔는데 앞으로 1, 2건 더 들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자체를 기피하는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많이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아주 없습니다. 현재 1건입니다.
정석현위원
내년에도 올해를 기준해서 1명 정도는 안 있겠나 해서 예산을 요구 했는군요.
자훈
구자훈위생과장
예.
정석현위원
그리고 앞에 국내여비에 물론 부정불량식품 위생업소 지도단속도 있고 밑에는 심야업소 단속도 있는데 물론 낮에 나가서도 불량식품을 단속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아까 오전에 우리 서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단속반원이 시민들 보는데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어떻게 보면 별 사항이 없는데 어느 다방 같은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 유흥업소 다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 어디를 가더라도 좀 심하게 온다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골고루 안 가겠지만, 그런것이 우리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와서 시민을 위한 공평한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훈
구자훈위생과장
예.
정석현위원
다시 환경과장 미안합니다. 환경미화원 등반대회를 내년에 처음 계획을 세웁니까? 예. 청소과장님!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등반대회를 금년에도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했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를 시켜 놓고 이것도 예산편재상 다시 항목이 변경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여기 임차료를 말씀합니까?
정석현위원
예. 임차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작년에도 임차료가 추경에 확보 되어서, 당초예산에 올려 놓은 것을…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매립장 주변 농작물 피해보상도 평년에도 가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예산부기상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는 것으로…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그것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 놓으니까 전년도 예산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반이 넘게 올라 오겠네요. 6군데인데 다시 또 본예산에 이렇게 올려 놓고 또 추경에 3개 올라 온다는 것 아닙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소규모 매립장 주변 농작물 피해보상은 읍면예산에 보면 하양, 진량, 자인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5,760만원 있는데 그외에 읍면은 안 얹혀 있어서 우리 본청에다가 3,000만원 요구를 하니까 우선 1,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이것은 3개 업체입니다.
정석현위원
3개 업체입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정석현위원
그분들이 지금 세대당 얼마를 받아 갑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동지역은 3,968원, 읍면지역은 3,998원인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읍면지역은 더 비쌉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정석현위원
그리고 여기 주로 동지역이 아닙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주로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이니까 동지역은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 싸고 읍면지역은 흩어져 있으니까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세대당 3개 회사가 자기 구역별로 되어 있지요?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세대당 또 받고 …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세대당 받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는 옛날에는 세대당 자기네들이 받았는데 요즈음은 종량제가 되어서 공동주택은 전부 봉투를 사서 쓰거든요.
정석현위원
예.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사서 쓰고 돈은 우리시에서 대행업체에다가 세대당 계산을 해서 줍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10월말까지 현재 집행이 7억 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9억인데, 그래서 연말까지는 9억하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11월말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가구수가 약 2만 4,000가구쯤 됩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 내년 연초에 준공하는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000세대가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계산은 세대당 4,000원씩 해서 2만 5,000세대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12달 하면 12억인데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우리가 쓰레기 봉투 팔아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불어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득이 돌아 가겠네요.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세대수가 불어나면 그 사람들은 할 일이 많고 우리도 불어나면 시에도 봉투값을 …
정석현위원
그러니까 이득이네요. 다음에 적립금이 이것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인근지역 지원기금이 10억으로 이것은 대단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먼저 조례가 제정되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돌 위원.
서정돌간사
서정돌 위원입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마는 280페이지 환경미화원 등반대회 차량임대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작년에 추경에 한번 등반대회를 했다고 했지요. 예산을 세워서…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서정돌간사
제가 알기로는 그때 처음에는 체육대회를 할려고 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서정돌간사
작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작년에는 제가 안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청송 주왕산에 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서정돌간사
갔다 오고 사기진작이 좀 되었습니까? 애를 많이 먹는 분이신데…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그때는 제가 안 있었기 때문에, 모두 부부간에 갔다 온 것으로…
서정돌간사
지금 미화원 아저씨들이 몇 명입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전부 164명입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7대인데 부부간에 가면 7대 가지고 차가 안 모자랍니까? 물론 빠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물론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그런데 차만 있으면 됩니까? 보상금 아무리 봐도 …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보상금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추경에 고려를 해 보겠다…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차는 미리 구해 놓고 아저씨들 기다리다가 지겨워서 되겠습니까? 보내주면 봄날에, 이런것도 확실히 같이 해서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좀 좋았지 싶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하니까 …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돌간사
이번에 가면 이분들이 참 주야로 애를 자시는데 신경을 좀 써서 잘 모셔서 갔다 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돌간사
그리고 28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포상, 이것 신고하는 분이 좀 더러 있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신고해서 보상금이 좀 나갔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한 건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신고가 들어 옵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사소한 신고는 보상을 해 줄 수가 없겠지요?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보상금액이 제일 적은 것이 3만원입니다. 신고하면 3만원 보상을 줍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 있으니까 잘 안 합니다. 외지에 온 사람들은 신고가 잘 되는데 …
서정돌간사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한번 신경을 좀 써 보세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누구집에 버린 것은 알지만 가서 일전에 보니까 직원하고 주민하고 싸우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공무원을 보고 나무랐습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주민하고 원성을 높여서 싸워서 되겠느냐 했습니다마는 속마음은 상당히 공무원이 소신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도 결국은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감독하고 감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청에서도 읍면동사무소의 사정을 배려하셔서 그분들의 노고를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서정돌간사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예. 문명술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환경신문고 전용회선 사용료로 2만원씩 월 1회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최재해입니다. 환경신문고는 전화번호 지역별로 128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북권 같으면 053을 눌러서 다시 128번을 누르면 무조건 환경신문고가 나옵니다.
문명술위원
경산이 나옵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불행히도 대구 경북지방은 대구지방 환경청이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지방은 대구환경청에 바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동응답시스템을 만들어서 대구환경지청에서 받으면 혹시 21번을 누르면 경산시, 8번을 누르면 상주시 이런식으로 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회선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금년에도 하고 있지요?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개통이 안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96년도에 회선을 사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13만 9,000원 해서 1회선을 사용한 것은…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96년도에 사용을 한 것은 저희들 환경관리시설 전산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환경부 하고 온라인을 연결시켜서 쓰다가 도하고 연결해서 회선을 사용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내용이 다르네요.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과 직원 몇 분입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지금 13명입니다.
문명술위원
여기 제복은 안 입는 사람도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제복문제인데 작년도까지 저희들 인원이 12명이었는데 그래서 매년 전직원을 맞추어서 입을 수도 없고 한번 맞추면 2년 정도 입습니다. 그래서 매년 2분의 1씩만 새로 맞추어 입고 합니다.
문명술위원
금년에 7벌을 맞추었지요?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문명술위원
내년에…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5벌 내지 6벌을 맞추면 정원에 맞아 들어 갑니다.
문명술위원
2분의 1은 뒤에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됩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문명술위원
272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유흡착롤 1만 7,000원에 10박스 해 놓았는데 가격이 올랐습니까? 금년도에는 12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았는데…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규격이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유흡착롤 같은 경우에 가로가 96㎝에 44m짜리가 있고 또 80㎝ 44m 짜리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가격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크고 넓은 것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조금 전에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164명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68명은 무엇입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이것은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68명이고…
문명술위원
읍면동에 합하면 …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읍면동에 합하면 168명입니다.
문명술위원
휴일근무수당 하고 교통보조비 아침식사대 급량비는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작년에 다 있던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현재에도 주고 있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현재 주고 있는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일요일날 공휴일날 전부 차량이 몇 대입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저희들 차가 읍면까지는 27대입니다.
문명술위원
27대인데 10대만 가동을 합니까? 휴일에…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여기 계상된 것은 본청이 11대이고 10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차 2대 하고 청소차 8대하고 그렇게 …
문명술위원
여기 시간외수당을 보면 이분들 하루 근무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입니까? 정규시간을 넘지는 않지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찍 안 마칩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일찍 마칩니다.
문명술위원
마치죠?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문명술위원
시간외수당을 68명에 365일 계산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275페이지 맨 밑에 입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수당도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야간근무수당은 2사람이 매립장에 숙직을 합니다. 장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2사람이 매일 숙직을 합니다. 그것은 숙직수당으로…
문명술위원
예. 숙직수당이고,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저희들 일반공무원 마찬가지이지만 한 달에 12시간 이상 기본급은 확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입니다.
문명술위원
기본급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282페이지 EM발효제 구입이 있는데 지금 EM발효기가 별로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지금 우방1차 하고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방1차 관리소장도 오셔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방1차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 통도 사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EM발효제는 공급을 해서 계속 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명술위원
발효제도 얼마간 쓴다는 그것이 있지요?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한 봉지가 300g짜리인데 그것이 550원입니다.
문명술위원
전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도 계속 하는가 싶어서 물어 보았고…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그런데 다 치웠으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공급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조금 전에 정위원께서도 물었는데 일반폐기물 대행사업비, 285페이지 이것이 금년까지는 3,510원 했는데 지금은 4,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세대수는 2만 5,000세대 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인상 조정 되었는지…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단가 말입니까?
문명술위원
예.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작년도에 할 때는 금액을 대충 그렇게 3,000원 내외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난 3월달에 한국물가협회 경북대구지부에다가 용역을 주니까 그 용역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읍면지역은 3,998원이고 동지역은 3,968원으로 나와서 내년에 어차피 용역을 주어서 세대당 단가가 얼마가 될런지 또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문명술위원
용역결과에 나온 단가입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용역은 아직 안 주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4,000원 선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계산을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왜냐하면 쓰레기 분리등으로 인해서 인식이 자꾸 높아져서 사실은 쓰레기가 좀 줄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예산서에도 보면 쓰레기 봉투판매도 보면 작년도에는 13억 5,400만원 정도를 했다가 금년에는 세입에 보면 9억 5,600만원 밖에 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양이 준다고 보아야 되고 물론 가구수가 늘기는 늘었지만 대행사업비가 9억에서 12억대는 상당히 많이 오르는 편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연간 총 예산을 일전에 요구해서 봤더니 매립장 유지관리비하고 신규장비 취득비를 제외하고도 34억 8,700만원이 미화원이 수거하는 일반쓰레기 비용으로 들어 갑디다.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문명술위원
쓰레기 수거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적자가 38억 정도가 나와요.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위탁업자한테 12억을 주고 우리가 작년수준이라고 해도 34억을 투자를 해야 하고 대충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제하고 나면 38억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연구가 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보사환경국장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느쪽이 유리한지 감사자료에도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연구를 좀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지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사실 규격봉투 활용을 모두 100% 해 주면 제가 간이적으로 계산을 해 보았는데 약 40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이 솔직히 50% 밖에 활용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점점 갈수록 사용률이 떨어집니다. 저희들 여러가지 방법으로 피알도 하고 수시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활용량을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문명술위원
물론 벌칙관계도 엄하게 해서 사정을 봐 줄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문명술위원
사실 고쳐나갈 것은 고쳐 나가야 합니다. 다음에 313페이지 현충일 행사 참가유족 여비보상을 보면 지금 유족수가 몇 분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756명입니다.
문명술위원
756명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런데 그날 참석하는 분이 1,000명이 안 되지요?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1,000명은 안 되는데 기관단체 하고 일반인들 해서…
문명술위원
다 해도 그렇게 안 되지 싶습니다.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1,000명은 안 됩니다.
문명술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면 흉화도 1,000개 해 놓았고, 타올도 1,000매를 했습니다. 사실 흉화 같은 것은 한번 만들면 뒤에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낭비를 할 필요없이 좀 숫자를, 참가하는 것은 매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보면 국비에 대한 시비보조 내시가 몇 % 정도 내려왔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국비가 20% 시비가 20% 자부담 20%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국비가 20%만 되어 있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예.
문명술위원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지요?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이번에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319페이지 장애인시설 쓰레기 소각장 설치인데 소각장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소각기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대동시온인데 배출량이 200㎏인데 벽돌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만 확보되면 시간당 30㎏정도 해서 시설을 환경오염도 안 시키고 소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외부의 어떤 환경오염 이런것은 검증된 것이 아니지요?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예.
문명술위원
일반적으로 우리는 쓰레기 매립보다는 소각이 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소각에도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소각해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라는 성분이 독성으로 말하면 파라치온의 100배가 됩니다. 우리 인류가 합성할 수 있는 물질중에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물질이 공기중에 연기와 썩여서 원체 미량이기 때문에 우리 직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그것이 바로 떨어져서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다. 풀이라든가 이런데 떨어지면 소가 그 풀을 뜯어 먹고 우리가 고기나 우유를 먹으면 우리 몸에 돌아 옵니다. 그래서 소각장 같은 것은 우선은 이상적일 것 같지만 다이옥신 같은 독성물질 발생도 감안을 해서 소각장 설치를 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320페이지 의료보호 전산화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현재 의료보호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진료비 청구, 대불금, 여러가지 변동관계인데 이것이 읍면동하고 전산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업무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산화를 해 놓으면 읍면하고 연결해서 온라인 해서 일목요연하게 자격변동이라든지 대상자 이동관계라든지, 또는 진료비 관계…
문명술위원
이것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네요.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프로그램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용역을 주어서 개발을 할려고 합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었군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자립상 시상금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자립해서 나간 사람들, 성공한 사람을…
문명술위원
시상을 하도록 합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이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있다가 나갔는데 당신도 노력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문명술위원
금년에 시상을 했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17일날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전산화 장비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비라고 500만원 비싼데, 요즈음 정전 잘 안 되잖아요.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아까 전산화 용역에 보조장비로 해서 전용장비로 해서 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용상태가 안 되면 전부 온라인을 해 놓았는데 전원이 끊겼을 때 …
문명술위원
지워 집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지워지고 이래서…
문명술위원
지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예.
문명술위원
프린터기는 특수합니까? 일반 아닙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일반 프린터기인데 같은 장비에 그렇게…
문명술위원
그런데 일반 프린터기 보다 값이 좀 비쌉니다. 우리가 프린터기를 조사를 하니까 130만원만 하면 구입을 하겠던데…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종이만 넣는데 이것은 롤로 들어가서 나오고, 그리고 고속입니다.
문명술위원
이것은 좀 다른 것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글쎄 의료장비 전산화 이것은 그렇게 고속일 필요는 없는데 속도가 그렇게 빨라야 됩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세무과에 고지서 나오듯이 그런 장비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348페이지 청소년 비정규 학교가 현재 어느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사회진흥과 할 때 …
문명술위원
사회진흥과 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기환 위원.
채기환위원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각 시장에 지금이 김장철인데 김장을 하고 나면 배추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그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에 실어서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채기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사람한테 요금을 좀 받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사실은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요금은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배출하든지 아니면 1일 량이 300㎏ 이상이 되면 다량배출 신고를 하고 내 놓아야 되는데 사실 불법으로 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장이 끝나고 나면 안 치울 수 없고 그래서 저희 미화원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채기환위원
그것은 청소과장이 생각해서 배추나 무우를 파는데서 책임자를 맡겨서 배추를 한 차 가지고 오는데 쓰레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앞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심사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697페이지부터입니다.
정석현위원
예. 위원장님!
박해동위원장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먼저 의료보호기금에서 세입에도 부당이득금 환수금을 계상했고 세출에도 부당이익환수금을 계상했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부당이득은 과오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부당이익금 환수금은 180일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득금 700만원이고 그 한 칸 건너서 대불금 회수금은 96년 이전에 체납분에 대한 회수금 70만원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그 뒤에 세출항목에 또 과오납금등에서 당연도 대불금 회수금이 25만 1,000원이고 부당이익금 환수금이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출분야 아닙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왜냐하면 앞에 저희들 세입부문에서 회수를 해서 그액 그대로 대불회수금 25만 1,000원, 부당이익 환수금 700만원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
정석현위원
또 해 주어야 됩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보조받은 기관에 반환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다음 생활보호특별회계에서 721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41가구인데 이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정석현위원
년 이식은요?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이식은 없습니다. 무이자입니다.
정석현위원
무이자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예.
정석현위원
1년거치 3년 상환, 아주 영세민…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연체되면 년 5% 연체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41가구 같으면 더 많은 돈은 해 줄수 없습니까? 1,000만원 가지고 1가구당 안정자금이 되겠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그래서 총 재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융자금이 주로 나가 있기 때문에 회수가 들어와야지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회수를 예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돌간사
방금 정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서류가 복잡합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서류는 안 복잡하고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보증인…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보증인을 1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융자 받는 분으로 봐서는 애로점입니다. 재산자 또는 종합토지세가 5,000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보증을 세워서 읍면동에서 심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한시라도 됩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시라도 됩니다.
서정돌간사
예를 들면 내일이라도 가면 조건만 되면 융자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예. 언제라도 됩니다.
서정돌간사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특별회계 결산을 보면 우리 관리집행 담당자나 관리부서에 있는 사람이 그 예산을 철저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세입예산이 9억인데 세출은 6억을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3억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있는 돈도 못 쓰고 하면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박해동위원장
그래서 특별히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및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