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제17회 제5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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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건설도시국 소관을 계속 상정합니다. 설명 방법은 국장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19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16억 1,0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105억 3,900만원보다 110억 7,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설명 순서는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 관계는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국장 자리에 돌아가시고 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구입니다. 예산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우경위원

수도과장! 지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적자가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연간 33억원입니다.

이우경위원

적자가 연간 33억원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33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우경위원

작년의 계획으로 작년까지 났는 적자가 24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인건비 인상되고 기타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작년까지 합해서 24억원 나왔는데 내년에 3억원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인건비도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확실해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저희들…

이우경위원

아니 24억원 플러스해서 33억원이란 말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아닙니다. 연간 결손액이 33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96년말 기준으로…

이우경위원

96년에 33억 2,000만원이 적자났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최상석위원

과장님, 이것이 작년에 실액제, 정액제로 변경하는 것 때문에 적자가 더 났습니까? 그런 원인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것도 일부는…

이우경위원

그것은 뭐가 포함이 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읍면지역이…

이우경위원

그래도 읍면지역 십몇퍼센트 올렸잖아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올려도…

이우경위원

그것때문에 적자났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다음 근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상수도 공기업은 건전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33억원씩 적자가 나면 그것은 대책을 안 세우고 안 되잖아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우경위원

어떤 대책을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저희들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저희들 인상요인이 107%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올해는 도비 10억원과 일반회계 전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올해에 하는 97년도 예산에 받은 것이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97년도 예산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받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고 도비보조를 받아도 적자요인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적자요인이 107%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전출이라든가 보조가 없으면 현상태로는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보조를 받아도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를 내서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현재로 원가에 어느정도 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저희들 생산원가는 톤당 587원인데 실지 판매단가는 284원입니다. 그래서 톤당 적자가 물1톤 쓰므로 인해서 303원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우경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3년계획을 해서 사용료를 인상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3년간 인상을 시키겠다. 인상률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될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타시군의 예도 그렇고 50%정도는 올려야 안 되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수도과장!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이우경위원

이야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틀립니다. 작년에 수도과장이 없네요! 작년에 내가 기억하기로 작년까지 24억원이 적자가 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3개년에 걸쳐서 30%정도 올리면 그 당시도 아마 인상하기 전에도 내 기억으로는 인상요인이 100%정도 된다, 97%인가 아마 그렇지 싶어요! 그런데 3년간 올리면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 갈 수 있다고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상수도요금을 거의 30%, 동부는 30%, 읍면부는 20%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인상을 아무 이의없이 인상시켜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30%, 20%을 인상을 시켜주었으면 올해, 내년까지하면 30%정도 인상시켜주면 결국은 바란스가 맞아진다는 그런 결론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오늘 와서 또 이야기는 완전히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와서 앞으로 또 3년간 인상을 50%씩 해야 맞출 수 있다면 이것은…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3년계획으로 50%, 30%, 20%정도 올릴 계획을…

이우경위원

작년하고 이야기가 또 마찬가지인데 내년에 가면 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25%정도 올랐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가상승률…

이우경위원

30%가까이 올려주었습니다. 몇 %입니까? 그것은 시하고 읍면하고 차이가 10%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지 시는 많이 올려주었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4.1%같으면 읍면은 30%올렸고 시는 20%올렸고 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읍면하고 동하고가 수도요금이 10%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24.1% 올랐습니다」하는 이 있음

「작년에 전체적으로 24.1% 올랐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내에 가격이 헐고 비싸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읍면은 30%, 시는 20%해서 맞추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합해서는 24.1%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30%올랐는 것입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25%정도…

이우경위원

25%정도 올랐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도 이정도로 올려주면 3년안에 맞추어지겠다, 또 적자가 24억원인데, 작년에 24억원 맞지요? 24억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물값은 우리 경산시에서 부담을 안하고 먹는 사람이 부담하는 그런 어떤 바란스가 맞추어지는 것이 3년간 30%씩 올려주면 되겠다, 이래서 그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야기는 또 앞으로 3년, 내년되면 또 앞으로 3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안되지… 이런 부실한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예」하는 이 있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 당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3개년 계획을 해서 이십 몇 퍼센트 올리고 30%올릴 계획을 해서 거의 90%선으로 맞추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물가상승률이 10%정도 감안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우경위원

그 당시에도 물가상승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이야기해야지, 그 당시 다 기억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소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조금 높지만 우리가 상수도공기업이 이러한 적자를 많이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 줍시다 해서 이의없이 다 해 주었잖아요?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시의원들한테는 부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다 올려주었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 듣게 앞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적당하게 해서 3년안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물가상승률도 감안 안하고 해서 3년안에 됩니다 해 놓고 불과 1년도 안 지나서 지금와서 또 3년,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저희들 지금 유인물에 되어 있는 107%인상요인도 장래 물가요인은 감안 안된 96년 11월 현재 인상요인을…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다람쥐 채바퀴돌듯이 하는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자료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가능하면…

이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안 했으면 또 내년에 가면 계획이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우경위원

또 변동이 있지요! 안 맞지, 맞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내년도에 물가가 어느정도 오를 것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 예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예측은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다믄 5%로 하든지 6%를 하든지, 몇 %를 하든지 간에 일단 감안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률이 10% 될 수도 있고, 5%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추정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딱 맞게 이것이 나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11월 기준으로 해서 인상요인 분석은 정확한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과장, 하나 물읍시다. 그러면 이것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다루는 심사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 공기업 말입니다. 세입사항에 수도료 인상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안 잡았습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세입은 다 찬후에 다시 우리가…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인상을 시켜주시면 추경때…

이우경위원

상수도요금이 인상되고 난 뒤에 다시 추경에 잡아야 됩니다.

이기원위원장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이 유인물에 예산안에 수도요금이 세입으로 잡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요금 인상을 시켜주셔야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가 수도요금을 심사하는 과정에 우리가 면밀히…

이우경위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 상수도때문에 물론 시정질의도 해 놓았습니다만 상수도때문에 아파트 건축제한하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과장이 이야기하는 작년에 이야기했는 것, 지금 이야기하는 것 이런 문제때문에 이런 무계획적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물때문에 건축허가도 안 내주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또 앞으로 1년이나 2년후에는 잘못하면 급수제한에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하나도 불과 1년만에 우리가 예측하는 것 보다는 보고하는 것 보다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무엇을 믿고 어떻게 이것을 물으면 뭐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엉터리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충분히 모든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몇 년 이렇게 계획을 해 나가면 몇 년후에는 상수도 공기업이 정상화 되겠다, 지원 안 받고도 스스로 살아 나갈 수 있다, 물값도 본인들이 다 부담한다는 그런 계획을 작년 이맘때 여기서 바로 3년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또 3년, 이것은 또 물가 감안하면 또 3년 안됩니다. 107%이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107%는 현시점에서 107%올리면…

이우경위원

물가가 5%내지 10%로 3년간 오른다면 인상요인이 또 20%, 30%생깁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해가서 또 감안하면 또 3년뒤에 또 하는데 4년후에도 될지 말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측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하니까 지금 물이 모자라고 앞으로 문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직 정신 못 차려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저희들 수지분석하는 방법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장래 물가인상요인이 어느정도 선일 것이라는 추정으로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우경위원

이렇게 해 놓고 또 한장에다가 우리가 물가를 감안한 예상해서 우리가 앞으로 3년뒤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자료도 내 놓아야지요? 그러면 4년, 방금 보고했는 것 보다 틀리게 4년, 5년 이렇게 해도 수도요금을 이렇게 올려도 4년, 5년가야 바란스가 맞아질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알아듣지 이것만 가지고 아무것도 감안 안하고 이것은 결론이 엉터리 아닙니까? 이 자체가 엉터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3년후에 갔을 때 엉터리란 말입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러면 제가 별도로 요금관계는 물가인상추정치를 계산해서 감안해서 그 자료하고 현시점에 인상요인하고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 정도는 수도과장이 예측을 해 놔야 앞으로 5년후에 10년후에는 어떻게 되겠다, 물가상승률을 추정해서 감안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시설을 어느정도 해야 되고 거기에 투자비용이 어느정도인지 감안해서 충분히 예측해 놓고 설득을 해 놓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앞으로 계획이 착오가 안 나지 지금까지 착오가 있는 것만 해도 엉망진창인데, 큰일 났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한다면 상수도 공기업은 끝도 한도 없이 그냥 계속 이런식으로 밖에 갈 수 없어요. 맞지요?

최상석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이우경위원의 말씀과 비슷한데 지금현재 작년에 요금인상 할 때는 적자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적자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났는데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설투자를 더 해서 그렇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시설투자비입니다.

최상석위원

시설투자를 즉 말하자면 노후관을 교체해서 그렇다든지 거기에 대한 추정치가 되었습니까? 되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이야기를 한번 더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이것이 작년에 26, 7% 올랐고 물가인상요인이 10%이상 생겼고 실지 인상효과는 5, 6%정도밖에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액이 늘어나는 것은 거의 시설투자비입니다. 시설투자비가 점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해야되지…

이우경위원

시설투자비가 앞으로 몇 년간 자꾸 늘어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시설투자비가 저희들 정수장을 새로 개량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노후관이라든가 기타해서 3, 4년정도는 투자가 계속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그 후에는 줍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 분석한 바로는 3년후에는 저희들 107%인상요인＋물가인상요인을 포함해서 현실화 시켜주시면 일반회계 전입없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작년에 보고드린 사항은 물가인상요인을 저희가 오늘 자료 만들었는 것도 장래의 물가인상치는 감안을 안 하고 96년 11월말 현재 인상요인이 얼마냐, 107%다, 그것을 정확히 분석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분석은 지금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을 없앨려면 몇 년간 그때는 추정할려면 물가상승요인도 당연히 감안이 되어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한번 내 주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다오, 현황이 이러니까 상수도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현재 시점의 인상요인과 장래 3, 4년까지 시설투자비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영해

정영해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를 해 봅시다. 현재 상수도사업소 전체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32명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각 읍면동에 포함을 해서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읍면동 포함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정식직원은 몇 명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전체는 98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서 14쪽에 보면 현황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거의 1/3이 일용직이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읍면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자인, 남산, 용성, 와촌지역에는 신규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앞으로 일용인부가 추가로 더 소요되어야 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일용직이 월 임금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너스, 수당하고 다 합쳐서 평균 얼마 나갑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수당포함 해서 연간 2,000만원정도…

영해

정영해위원

일용직이 2,000만원까지 나갑니까?

이우경위원

잘못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1,146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일용직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얼마 줍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시간당 3,290원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일용직근무자가 12시간씩 근무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가압장 같은데는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이 몇 군데가 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지금 동지역에 한군데하고 읍면지역에 두군데…

영해

정영해위원

동지역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옥산가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양에 대학리 가압장에 있고, 용성 배수지에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분들한테 시간외 근무수당이 그러면 4시간을 더 하지요? 8시간기준에 12시간하면 4시간을 근무 더 안 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렇게 근무하지만 그렇게 다 주지는 않고…

이우경위원

다 안주면 되요! 당연히 다 주어야지…

이기원위원장

일용직에 체력단련비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되었습니까? 그 외에 지급하는 항이 있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일용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빠지는 것이 몇가지 있어요. 몇가지 있는데 지금 4시간을 더 근무하는데 4시간에 대한 근무수당을 안 줍니까? 그러면 4시간 근무하는데 얼마 줍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월 3만 9,400원정도, 전부다 주지는 못하고…

이우경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있어요? 일개 조그마한 기업도 그런 것은 노동법 다 지키는데 경산시가 관공서가 그것을 안 지킨단 말이요?

영해

정영해위원

3만 9,000원 같으면 1시간도 안되는데…

이우경위원

그런 것이 어디있어요? 관에서도 안 지켜놓고 나중에 일반기업한테 법 지키라고 합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말이 안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순수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고 또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이야 법상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영해

정영해위원

일용직에 공휴일 근무수당이 나갑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근무자는 예산편성 지침상 월 몇 시간이라는 것이…

이우경위원

몇 시간이상 근무를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렇게 할려면 사실 일용직을 더 고용을 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옥산가압장의 예를 든다면 지금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 늘려서 세사람정도 근무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경산시가 법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경산시가 법 안 지키고 어디에 기업체나 사업장에 가서 당신네들 임금 왜 이렇게 주나, 지도감독 안 합니까? 하지요? 본인이 어기면서 어디가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주어야지… 노동법 위반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12시간씩 근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하면 한사람 부족한 것 아닙니까? 한사람을 더 넣어서 근무를 시켜야 8시간씩 3교대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그렇게 근무를 시키면 세사람 할 것을 두명으로 하면 거기다가 시간외 수당은 주어야지요! 시간외 4시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우경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법으로 1주에 몇시간 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밀히 말하면 더이상은 일을 못 시킵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추가로 쓰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은 어기면 안되요.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현재 그렇습니다. 가압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상당히 욕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물을 안 올려주면 물떨어지면 자기들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지도 못하고 사무직은 실지 근무하더라도 출장도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되지만 거기는 꼬박 들어앉아서 근무를 해야되는 그런 상당히 근무하는데 자기들로서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단한, 업무가 고단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해 보세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만약 사고가 난다든지 3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2명이 근무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그 사람한테 책임추궁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3명 근무해야 되는데 2명밖에 근무를 안 시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해서 필요한 자리는 필요한 만큼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