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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영해 의원 발언

제17회 제5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6-12-12

정영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건설도시국 소관을 계속 상정합니다. 설명 방법은 국장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19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16억 1,0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105억 3,900만원보다 110억 7,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설명 순서는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 관계는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국장 자리에 돌아가시고 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구입니다. 예산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우경위원

수도과장! 지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적자가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연간 33억원입니다.

이우경위원

적자가 연간 33억원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33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우경위원

작년의 계획으로 작년까지 났는 적자가 24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인건비 인상되고 기타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작년까지 합해서 24억원 나왔는데 내년에 3억원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인건비도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확실해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저희들…

이우경위원

아니 24억원 플러스해서 33억원이란 말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아닙니다. 연간 결손액이 33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96년말 기준으로…

이우경위원

96년에 33억 2,000만원이 적자났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최상석위원

과장님, 이것이 작년에 실액제, 정액제로 변경하는 것 때문에 적자가 더 났습니까? 그런 원인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것도 일부는…

이우경위원

그것은 뭐가 포함이 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읍면지역이…

이우경위원

그래도 읍면지역 십몇퍼센트 올렸잖아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올려도…

이우경위원

그것때문에 적자났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다음 근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상수도 공기업은 건전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33억원씩 적자가 나면 그것은 대책을 안 세우고 안 되잖아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우경위원

어떤 대책을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저희들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저희들 인상요인이 107%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올해는 도비 10억원과 일반회계 전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올해에 하는 97년도 예산에 받은 것이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97년도 예산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받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고 도비보조를 받아도 적자요인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적자요인이 107%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전출이라든가 보조가 없으면 현상태로는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보조를 받아도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를 내서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현재로 원가에 어느정도 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저희들 생산원가는 톤당 587원인데 실지 판매단가는 284원입니다. 그래서 톤당 적자가 물1톤 쓰므로 인해서 303원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우경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3년계획을 해서 사용료를 인상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3년간 인상을 시키겠다. 인상률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될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타시군의 예도 그렇고 50%정도는 올려야 안 되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수도과장!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이우경위원

이야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틀립니다. 작년에 수도과장이 없네요! 작년에 내가 기억하기로 작년까지 24억원이 적자가 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3개년에 걸쳐서 30%정도 올리면 그 당시도 아마 인상하기 전에도 내 기억으로는 인상요인이 100%정도 된다, 97%인가 아마 그렇지 싶어요! 그런데 3년간 올리면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 갈 수 있다고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상수도요금을 거의 30%, 동부는 30%, 읍면부는 20%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인상을 아무 이의없이 인상시켜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30%, 20%을 인상을 시켜주었으면 올해, 내년까지하면 30%정도 인상시켜주면 결국은 바란스가 맞아진다는 그런 결론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오늘 와서 또 이야기는 완전히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와서 앞으로 또 3년간 인상을 50%씩 해야 맞출 수 있다면 이것은…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3년계획으로 50%, 30%, 20%정도 올릴 계획을…

이우경위원

작년하고 이야기가 또 마찬가지인데 내년에 가면 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25%정도 올랐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가상승률…

이우경위원

30%가까이 올려주었습니다. 몇 %입니까? 그것은 시하고 읍면하고 차이가 10%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지 시는 많이 올려주었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4.1%같으면 읍면은 30%올렸고 시는 20%올렸고 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읍면하고 동하고가 수도요금이 10%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24.1% 올랐습니다」하는 이 있음

「작년에 전체적으로 24.1% 올랐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내에 가격이 헐고 비싸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읍면은 30%, 시는 20%해서 맞추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합해서는 24.1%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30%올랐는 것입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25%정도…

이우경위원

25%정도 올랐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도 이정도로 올려주면 3년안에 맞추어지겠다, 또 적자가 24억원인데, 작년에 24억원 맞지요? 24억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물값은 우리 경산시에서 부담을 안하고 먹는 사람이 부담하는 그런 어떤 바란스가 맞추어지는 것이 3년간 30%씩 올려주면 되겠다, 이래서 그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야기는 또 앞으로 3년, 내년되면 또 앞으로 3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안되지… 이런 부실한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예」하는 이 있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 당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3개년 계획을 해서 이십 몇 퍼센트 올리고 30%올릴 계획을 해서 거의 90%선으로 맞추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물가상승률이 10%정도 감안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우경위원

그 당시에도 물가상승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이야기해야지, 그 당시 다 기억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소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조금 높지만 우리가 상수도공기업이 이러한 적자를 많이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 줍시다 해서 이의없이 다 해 주었잖아요?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시의원들한테는 부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다 올려주었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 듣게 앞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적당하게 해서 3년안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물가상승률도 감안 안하고 해서 3년안에 됩니다 해 놓고 불과 1년도 안 지나서 지금와서 또 3년,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저희들 지금 유인물에 되어 있는 107%인상요인도 장래 물가요인은 감안 안된 96년 11월 현재 인상요인을…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다람쥐 채바퀴돌듯이 하는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자료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가능하면…

이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안 했으면 또 내년에 가면 계획이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우경위원

또 변동이 있지요! 안 맞지, 맞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내년도에 물가가 어느정도 오를 것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 예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예측은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다믄 5%로 하든지 6%를 하든지, 몇 %를 하든지 간에 일단 감안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률이 10% 될 수도 있고, 5%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추정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딱 맞게 이것이 나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11월 기준으로 해서 인상요인 분석은 정확한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과장, 하나 물읍시다. 그러면 이것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다루는 심사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 공기업 말입니다. 세입사항에 수도료 인상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안 잡았습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세입은 다 찬후에 다시 우리가…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인상을 시켜주시면 추경때…

이우경위원

상수도요금이 인상되고 난 뒤에 다시 추경에 잡아야 됩니다.

이기원위원장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이 유인물에 예산안에 수도요금이 세입으로 잡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요금 인상을 시켜주셔야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가 수도요금을 심사하는 과정에 우리가 면밀히…

이우경위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 상수도때문에 물론 시정질의도 해 놓았습니다만 상수도때문에 아파트 건축제한하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과장이 이야기하는 작년에 이야기했는 것, 지금 이야기하는 것 이런 문제때문에 이런 무계획적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물때문에 건축허가도 안 내주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또 앞으로 1년이나 2년후에는 잘못하면 급수제한에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하나도 불과 1년만에 우리가 예측하는 것 보다는 보고하는 것 보다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무엇을 믿고 어떻게 이것을 물으면 뭐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엉터리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충분히 모든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몇 년 이렇게 계획을 해 나가면 몇 년후에는 상수도 공기업이 정상화 되겠다, 지원 안 받고도 스스로 살아 나갈 수 있다, 물값도 본인들이 다 부담한다는 그런 계획을 작년 이맘때 여기서 바로 3년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또 3년, 이것은 또 물가 감안하면 또 3년 안됩니다. 107%이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107%는 현시점에서 107%올리면…

이우경위원

물가가 5%내지 10%로 3년간 오른다면 인상요인이 또 20%, 30%생깁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해가서 또 감안하면 또 3년뒤에 또 하는데 4년후에도 될지 말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측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하니까 지금 물이 모자라고 앞으로 문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직 정신 못 차려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저희들 수지분석하는 방법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장래 물가인상요인이 어느정도 선일 것이라는 추정으로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우경위원

이렇게 해 놓고 또 한장에다가 우리가 물가를 감안한 예상해서 우리가 앞으로 3년뒤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자료도 내 놓아야지요? 그러면 4년, 방금 보고했는 것 보다 틀리게 4년, 5년 이렇게 해도 수도요금을 이렇게 올려도 4년, 5년가야 바란스가 맞아질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알아듣지 이것만 가지고 아무것도 감안 안하고 이것은 결론이 엉터리 아닙니까? 이 자체가 엉터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3년후에 갔을 때 엉터리란 말입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러면 제가 별도로 요금관계는 물가인상추정치를 계산해서 감안해서 그 자료하고 현시점에 인상요인하고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 정도는 수도과장이 예측을 해 놔야 앞으로 5년후에 10년후에는 어떻게 되겠다, 물가상승률을 추정해서 감안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시설을 어느정도 해야 되고 거기에 투자비용이 어느정도인지 감안해서 충분히 예측해 놓고 설득을 해 놓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앞으로 계획이 착오가 안 나지 지금까지 착오가 있는 것만 해도 엉망진창인데, 큰일 났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한다면 상수도 공기업은 끝도 한도 없이 그냥 계속 이런식으로 밖에 갈 수 없어요. 맞지요?

최상석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이우경위원의 말씀과 비슷한데 지금현재 작년에 요금인상 할 때는 적자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적자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났는데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설투자를 더 해서 그렇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시설투자비입니다.

최상석위원

시설투자를 즉 말하자면 노후관을 교체해서 그렇다든지 거기에 대한 추정치가 되었습니까? 되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이야기를 한번 더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이것이 작년에 26, 7% 올랐고 물가인상요인이 10%이상 생겼고 실지 인상효과는 5, 6%정도밖에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액이 늘어나는 것은 거의 시설투자비입니다. 시설투자비가 점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해야되지…

이우경위원

시설투자비가 앞으로 몇 년간 자꾸 늘어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시설투자비가 저희들 정수장을 새로 개량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노후관이라든가 기타해서 3, 4년정도는 투자가 계속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그 후에는 줍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 분석한 바로는 3년후에는 저희들 107%인상요인+물가인상요인을 포함해서 현실화 시켜주시면 일반회계 전입없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작년에 보고드린 사항은 물가인상요인을 저희가 오늘 자료 만들었는 것도 장래의 물가인상치는 감안을 안 하고 96년 11월말 현재 인상요인이 얼마냐, 107%다, 그것을 정확히 분석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분석은 지금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을 없앨려면 몇 년간 그때는 추정할려면 물가상승요인도 당연히 감안이 되어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한번 내 주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다오, 현황이 이러니까 상수도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현재 시점의 인상요인과 장래 3, 4년까지 시설투자비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정영해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를 해 봅시다. 현재 상수도사업소 전체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32명입니다.

정영해위원

각 읍면동에 포함을 해서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읍면동 포함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정식직원은 몇 명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전체는 98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서 14쪽에 보면 현황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거의 1/3이 일용직이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읍면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자인, 남산, 용성, 와촌지역에는 신규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앞으로 일용인부가 추가로 더 소요되어야 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일용직이 월 임금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너스, 수당하고 다 합쳐서 평균 얼마 나갑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수당포함 해서 연간 2,000만원정도…

정영해위원

일용직이 2,000만원까지 나갑니까?

이우경위원

잘못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1,146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해위원

일용직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얼마 줍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시간당 3,290원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일용직근무자가 12시간씩 근무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가압장 같은데는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것이 몇 군데가 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지금 동지역에 한군데하고 읍면지역에 두군데…

정영해위원

동지역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옥산가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양에 대학리 가압장에 있고, 용성 배수지에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분들한테 시간외 근무수당이 그러면 4시간을 더 하지요? 8시간기준에 12시간하면 4시간을 근무 더 안 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렇게 근무하지만 그렇게 다 주지는 않고…

이우경위원

다 안주면 되요! 당연히 다 주어야지…

이기원위원장

일용직에 체력단련비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되었습니까? 그 외에 지급하는 항이 있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일용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빠지는 것이 몇가지 있어요. 몇가지 있는데 지금 4시간을 더 근무하는데 4시간에 대한 근무수당을 안 줍니까? 그러면 4시간 근무하는데 얼마 줍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월 3만 9,400원정도, 전부다 주지는 못하고…

이우경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있어요? 일개 조그마한 기업도 그런 것은 노동법 다 지키는데 경산시가 관공서가 그것을 안 지킨단 말이요?

정영해위원

3만 9,000원 같으면 1시간도 안되는데…

이우경위원

그런 것이 어디있어요? 관에서도 안 지켜놓고 나중에 일반기업한테 법 지키라고 합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말이 안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순수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고 또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이야 법상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정영해위원

일용직에 공휴일 근무수당이 나갑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근무자는 예산편성 지침상 월 몇 시간이라는 것이…

이우경위원

몇 시간이상 근무를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렇게 할려면 사실 일용직을 더 고용을 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옥산가압장의 예를 든다면 지금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 늘려서 세사람정도 근무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경산시가 법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경산시가 법 안 지키고 어디에 기업체나 사업장에 가서 당신네들 임금 왜 이렇게 주나, 지도감독 안 합니까? 하지요? 본인이 어기면서 어디가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주어야지… 노동법 위반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12시간씩 근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하면 한사람 부족한 것 아닙니까? 한사람을 더 넣어서 근무를 시켜야 8시간씩 3교대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그렇게 근무를 시키면 세사람 할 것을 두명으로 하면 거기다가 시간외 수당은 주어야지요! 시간외 4시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우경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법으로 1주에 몇시간 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밀히 말하면 더이상은 일을 못 시킵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추가로 쓰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은 어기면 안되요.

정영해위원

그리고 현재 그렇습니다. 가압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상당히 욕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물을 안 올려주면 물떨어지면 자기들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지도 못하고 사무직은 실지 근무하더라도 출장도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되지만 거기는 꼬박 들어앉아서 근무를 해야되는 그런 상당히 근무하는데 자기들로서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단한, 업무가 고단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해 보세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정영해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만약 사고가 난다든지 3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2명이 근무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그 사람한테 책임추궁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3명 근무해야 되는데 2명밖에 근무를 안 시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해서 필요한 자리는 필요한 만큼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수도사업소 직원을 포함해서 각 읍면에 전체 수도직에 근무하는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98명입니다.

박기철간사

현재 수도직이 없는 읍면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일용인부를 말씀하십니까?

박기철간사

기능직을 포함한 수도직공무원이 없는 곳이 있어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어디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와촌입니다.

박기철간사

또?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지금 남산에 1명은 수도에 종사를 하지만 일반직 TO로서 수도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직원문제를 거론할려고 하니까 전체 각 읍면동별로 급수전을 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질의가 불가능합니다. 자료를 오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별로 급수전 숫자와 직원수, 청원경찰 숫자, 수납보조원, 누수수리원, 수원지관리원, 검침보조원,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98명 전체에 대해서…

박기철간사

그렇지요! 수도사업소를 포함해서…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오후에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더 물어봅시다. 각 읍면에는 공히 시간외근무수당이 한달에 26시간씩 정확하게 배정이 되어 있고 사업소에는 전부 12시간씩만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근거가 있는 시간입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을 해 놓았어요? 산출근거만 제시해 보세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일반급여에 보면 특별수당이라해서 그것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소나 읍면별로 시간은 예산편성지침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도 예산지침에 내려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대충 기준을 정해 줍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그러면 96년도에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밝힐 수 있어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저희들 공기업에?

박기철간사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밝힐 수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이 공히 매월 26시간 내지 12시간 지급이 100% 다 되었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100%다는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예산을 배정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시간외근무 자체를 할당된 시간만큼도 직원들이 활용을 못 했다는 말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시간외근무를 사실상 그만큼 안 했는 것으로, 하면 저희들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무를 안하면 안주고…

박기철간사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근무환경을 보면 월26시간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월 100시간입니다. 하루에 세시간 이상 근무 더 합니다. 수도과장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적은 것입니다. 지금 적다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저희들 시간외근무수당은 시자체 부서별로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박기철간사

아니, 시간외수당을 부서별로 할당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근무를 많이하는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가야되고 근무 안하는데는 안 가야되는데 이것 어쩔 수 없이 수도과쪽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봉급수령은 어느쪽에서 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기획담당관실에서 기준을 격무부서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평균 20시간정도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더 격무부서는 26시간, 30시간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 해 놓고 있고,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 더 집행을 하고 적게하게 되면…

이우경위원

기준에 넘게는 못 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못 주잖아요?

박기철간사

없는 예산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이것이 전부다 시간내에 그만큼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우경위원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박기철간사

전체직원이 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각읍면별로 정해 놓았단 말입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기준은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압량면에 직원이 월50시간쯤 했는데 그러면 저 멀리있는 와촌같은데는 아직 급수전이 적어서 월 26시간을 다 못채우고 20시간을 했다, 그러면 6시간을 압량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저희들 예를 들어서…

박기철간사

와촌에 배정된 예산을 시간외근무를 덜 했다고 해서 시간외근무를 더한 압량면 수도직공무원한테 전용을 할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추경때 정리를 한 후에 가능합니다.

박기철간사

추경때 정리를 하고 난 뒤에 한다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가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월 지급하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매월 지급합니다.

박기철간사

매월 지급하는데 어떻게 전용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매월 지급하는데 사실상 26시간이라는 기준을 정해놓아도 이만큼 다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박기철간사

하는 경우가 없다고요? 나는 지금 100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외근무시간이 100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은 공히 더 합니다. 왜 더 하는지 알지요?

이우경위원

100시간 더 해도 100시간 더 줄수는 없잖아,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통상 100시간정도는 안 주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보통 방금 설명하는 이유를 잘 알겠습니다. 26시간이라는 것은 한달 30일잡고 일요일 4일빼고 나면 26일 아닙니까? 26일 매일 1시간씩만 인정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도과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아서 급수를 하는데 수도과장이 직접 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나는 한번도 못 보았는데, 수도과장 얼굴이라고는 한번도 못 보았는데…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단수가 되고…

박기철간사

지난 여름에 우리 와촌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촌지역에 두지역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소방차로 급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와촌면에 근무하는 기능직 한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매일 소방차로 3차씩 직접 날랐습니다. 약 한달간, 그 한달동안 수도과장 얼굴 못 보았는데, 그 사람들 근무하는데 대한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 지역에는 제가 가 본적이 없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용인부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기철간사

일용인부 아닙니다. 기능직10등급입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기능직 같으면 기능직에 대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것을 안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현재 수도직 기능직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기철간사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수도사업소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총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총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지급합니다.

이기원위원장

하나 물읍시다. 예산서를 보니까 복리후생비는 비단 사업소뿐 아니라 모든 경산시 일반행정관청뿐 아니라 타기관, 금융기관이라든가 모든 기관에 다 복리후생비가 있기 마련인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런 것으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신설사항인데?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86쪽에 보면 이것이 세목이 신설되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9,069만 9,000원이고 올해는 1억 476만원입니다. 이것은 세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86쪽에 업무추진교통비, 이것은 어느 부서없이 교통비가 다 있던데 작년도 예산액에는 없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싶어서…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세목이 신설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지침에 의해서 신설되었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전체 금액은 조금 늘어났는데 세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세목에는 작년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과장님, 한가지 여쭈어 봅시다. 지금 조영동 일대에 지하수 물먹는 지역이 있지요? 압량 일부와 조영, 대동에 간이상수도?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박종윤위원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지금 경산시 6개동네가 운문댐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이 물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언제든지 지역이 가능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물어보겠는데 본인이 희망해도 시설비를 거기에 있는 기존시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시설 재투자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기존시설은 못 씁니다.

박기철간사

105쪽 보상금에 남방가압장 부지임차료인데 50평을 매년 300만원씩 지불해야 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남방동 같으면 어디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남방동 통신부대입구에…

박기철간사

매입할 수는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지금 지주도 매입은 사실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기철간사

매년 이렇게 임차료를 준다는 것은…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당시에 계획을 할때는 비상급수용으로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필요가 없으면 이 부분은 폐쇄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현재는 사용 안하고 있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할 때는 비상급수용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사용하지 않는 곳에 보상금이 매년 3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데…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당시에 할 때는 비상급수용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될 것이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이 가압장이 옛날 경산시에 있을 때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무계획적으로, 땅을 사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얼마 안가서 폐쇄하는 것을 무계획적으로 했기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 당시는 시군분리전에는 이것이 필요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이 되고 그 지역에 급수가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이것이 현재 불편하다고 하면 빨리 철거해야지, 이것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현재 가압장을 놀려 놓고 있는데 조치를 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감가상각비는 어느 사항에 대해서 사용이 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공기업 자산 전체에 대해서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는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감가상각비 자체는 예산지출되는 부분은 아니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해서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박기철간사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공동지선 배수관로공사 자체가 계획에 의거해서 순서대로 해 내려가는 것이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이 우리 경산시에 몇 년도 되면 다 끝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공동지선공사가 다 끝날려면 아마 내년정도는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7년도말?
98년…

박기철간사

98년말?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박기철간사

수시로 발생되는 지역자체는 공동지선자체는 깔려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적으로 계획된 부분 자체에 마무리되는 연도를 이야기하세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자연부락단위로 공동지선을 깔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97년도는 마무리가 안되고 98년정도 되어야…

박기철간사

98년도말 같으면 끝 날 수 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박기철간사

예, 알았습니다.

박종윤위원

공동지선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계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텐데 압량, 동부, 북부, 삼각지대에 공동지선이 가능합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공동지선은 배수관로가 깔려 있는 곳에 가을에 급수공사를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정액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충분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보조해 주어서 급수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수관로공사를 자꾸 확충해 나가면 나갈수록 공동지선문제는 마을마다 새로 생기고 이렇습니다.

박종윤위원

제가 묻는 요점만 이야기하세요. 삼각지대 아시지요? 당리, 당음, 신천, 북갑제?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거기는 도시계획상 어떤 지역으로 개발할 이런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상당히 3, 4㎞되는데 그것을 다 할려면 그것은 공동지선이 아니고 배수관로 공사인데 이 배수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차후에 또 손을 봐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 그것은 계획이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다음 계획을 정확하게 상수도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거기에 몇 집 안되는 것을 지금 해 놔 놓으면 나중에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박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현재 운문댐물을 우리가 지금 물량들어오는 것이 3만톤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현재 3만톤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작년도 본회의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수자원공사에 가서 더 추가확보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를 했는데 추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산시에 상수도원수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 시장님이하 다각도로 검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도 노력을 했고 실지 시장님도 방문을 하셨고 저희들 국장님도 방문을 하고 저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문댐물을 우리한테 달라고 협의를 했고 대구시에도 운문댐 건교부에서 이야기가 대구시와 협의를 하라는 그런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시와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운문댐물을 우리가 급수를 받는데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운문댐설치할 당시 대구시에 배정량이 30만톤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이놈의 자식들 우리 경산통과하는 배수관로 전부다 막아버리고…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운문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원수를 더 받게 되면 현재 대정정수장 시설공사라는 것이 66억원 이것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서 장래 저희들 10만톤정도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10만톤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정영해위원

그래서 거기에 운문댐 물을 우리가 부족분만큼은 우리 경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받는 연구를 해야지…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물이 저위에 거쳐서 거쳐서 나가는데 우리부터 먼저 먹어야지 대구시에는 우리 먹고 남는 것을 대구시에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박기철간사

배수관로 지나가는데 우리가 토지사용료 받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사용료는 개인사유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관로매설할 때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우리 시유지 통과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로 관통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천 관통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도로관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것 막으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의 땅 밟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물 안 주는데, 왜 우리가 대구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청도하고 협의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하여간 어떤 방향으로던 운문댐물을 확보하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운문댐이 개설되고 난 뒤에 경산시 전체 읍면동에 운문댐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현재 금호강물 저것을 확장을 해서 금호강물 다시 들어온다면 실지 수질이 안 좋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던 간에 운문댐 물을 우리가 100% 여기에 경산에 소요되는 것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청도하고 경산이 제일 가까운데 우리지역에 댐 놔놓고 우리 지나가서 대구를 많이 주고 우리가 여기에 3만톤밖에 못 받는다면 1/10밖에 안되는데…

박기철간사

아는것이 9단이고 모르는 것이 10단일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이 한 단수 더 높습니다. 우리 시민들 여기 지금 땅파서 관로 막을려고 하는데 당신들 어떻게 할려는지 대구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문댐 개설후에 80년도에 협약을 할 때 그 당시에 저희들 시는 읍 당시였습니다. 읍 당시에 협약을 할 때 원수하고 정수하고 포함해서 4만 6,000톤으로 협약이 되었고 대구시는 그 당시에 30만톤으로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담당과장하고 상의한 결과 당초 80년도에 대구시하고 협약하고 경산군하고 협약 당시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지금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못 하는데 경산시에 지금 원수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 단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군위에 고로댐을 할 계획이었는데 군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고로댐을 다목적댐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군위 고로 다목적댐이 완공될 때 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물을 우리 10만톤 정도 필요하다, 이랬을 때 건교부에서는 대구시와 협약당시와 30만톤이 되어 있으니까 대구시하고 일단 협의하면 건교부에서는 경산시편에 서서 100%지원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그러면 운문댐 전체 양이 대구시에 약속대로 30만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안 가고 있습니다. 약 8만톤에서 10만톤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협약되어 있어도 한시적으로 우리가 10만톤을 달라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문댐에 지금 담수가 현재 46%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군위 고로 다목적댐이 완공되기까지 한시적으로 물활용은 대구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다믄 6, 7만톤이라도 빼낼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이외 부족한 것은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만 도수로공사, 자인댐에 들어오는 도수로공사가 완료되면 하천 금호강 유지수로 인해서 하는 것, 아니면 관로를 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용성에 댐을 하나 막고 안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 댐을 막게되면 하나 막았는 그것으로 농업용수하고 지금 막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론을 들어 보니까 용성, 자인, 남산까지는 그것을 상수도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 관계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운문댐물을 양을 조금만 더 원수를 추가시키면 우리가 경산시 전체를 3개면, 용성것 가지고 대체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군위에 있는 멀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도 상수도본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장님이하, 부시장, 저, 담당과장, 직원, 총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의회에서도 낙동강물 미끄레한 물 안 먹고 맑은 운문댐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협의를 해서 물부족한 사항이 해소될 때 까지는 협의해서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가급적이면 금호강물을 안 쓰는 방향으로…

이기원위원장

우리 정영해 위원님이 대책을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과장님, 정영해위원님 말씀중에 송림지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상수원으로 가능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규모가 몇 천만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목적은 농업용수 목적인데 그것도 용량관계하고 관로관계하고…

박종윤위원

그것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양은 댐규모를 알아 보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수도과장,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사항은 보고가 끝이 났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박기철간사

공기업특별회계 하나만 물읍시다.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서 본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용성과 와촌 자체에 급수전 비교를 하게되면 급수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급수전 숫자가 나와야 이것이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달리 묻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촌지역을 묻겠습니다. 지금 기능직 한사람으로 수납을 하고 검침을 하고 관리를 하고 혼자서 상당히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예산요구를 했고,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용수납보조라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촌면역에 일용인부가 없어서 저희들 본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일용인부를 줄인다는 한사람도 증원을 못 시킨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못하고 1회추경때 증원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본예산에 증원이 되지 않는데 추경에 증원시킨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어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지킬 수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침을 핑계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월 100시간은 더 한다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혼자서 검침하고 수납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꼭 과장께서 약속하신대로 1회추경때는 증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박기철간사

하나 물읍시다. 먹는물 공동시설 지정 안내판인데 우리 경산시관내 약수터가 몇 군데 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5개소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5개소에 수질검사 다 했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도지정이 저희들 2개소 있고 비지정이 3개소해서 5개소인데 도지정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수질에 이상이 없었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이상이 없습니다.

박기철간사

비지정 3개소는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성암산에 3개소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수질검사 했어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공인받는 기관에서 했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근린생활시설을 하면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나는데 보건소에 것이 인정이 안 되는데…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보건소에 저희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보건소에 의뢰하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간이상수도는 17개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관리하는 것은 보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연2회를 상반기, 하반기해서 표본으로 해서 도에서 나와서 임의적으로 그 지역중에 채취를 해 갑니다. 지금 176개소를 다 하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참고적으로 원수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36개항목을 다 합니다. 내년에는 45개항목으로 늘어 납니다. 그것을 해야만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분기관리나 이것은 그 다음부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자체에 수질검사하는 정도의 위치로 해야만이 먹는물, 약수터 많은 사람들이 무작위로 와서 음수하는 것이니까 충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수질검사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특히 성암산이라면 경산시민이 상당히 새벽운동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도 무작위로 마시고, 또 개방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비지정된 3개소자체가 성암산에 다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몇 개항목만 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완벽하게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박기철간사

97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수도과에서 간이상수도사업 2억 2,000만원과 간이 상수도 소독시설 2,000만원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왜 보고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담당실과에서 올라오는 이 자료 전부 무시합니다. 앞으로 자료 정확하게 제출하세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여기에 질의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간이 상수도 지금현재 보면 먹는물이 읍면단위로 현재 지하수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앞으로 계획이 될 수 있는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량같은데는 먹는물을 전부다 할려면 외부에서 싣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압량같은 경우는 면소재지부근이라든지 지하수를 하나 개발해 놓으면 먹는물은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데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읍면동단위로 그렇게 있는 예도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급수구역이 아닌 비급수구역에 물공급 관계는 수도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지하수관계를 담당하는 건설과로 하여금 그런 지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연구 한번 해 주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도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기철위원님께서 전번시간에 자료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회를 개의해서 질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료제출을 별도로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철간사

예,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질의는 끝났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3일동안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건설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