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연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도시공원관리에 있어서 시설비가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3차년도계속공사로 16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차입을 해서 공사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97가을착수경리정리기본조사설계비인데 유인물에는 3지구 219헥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봉산 구암지구가 51헥타, 고덕 몽곡지구가 52헥타, 봉산 옥전지구 70헥타, 신양면 연리 55헥타 해서 228헥타입니다. 잘못 프린터가 되어 죄송합니다. 기본조사비가 7,200만원, '97밭기반정비사업기본조사 대술면 마전지구 20헥타에 960만원, 실시설계비는 '96계속지구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 복당, 평촌, 시동, 서초정지구로 1,371만 5천원, 다음에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설계비는 아까 말씀드린 4개 지구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97년기계화경작로설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의 8키로가 되겠습니다. 고덕 상궁리에 1키로, 신양 하천리에 3.2키로, 덕산 광천리에 3.8키로로 해서 2,4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7밭기반정비사업설계비는 대술 마전지구 20헥타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시설비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96계속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4개 지구 3억 4,285만 6천원, 다음에는 '97신규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인데 이것은 3개 지구로 지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산 내시가 되면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7대형관정개발사업 2공 6,000만원, 이것도 지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7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으로 광시, 신흥, 월송, 옥전지구에 16억 9,009만 9천원, '97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운산, 오상금지구가 57억 1,178만 2천원,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5억 6,400만원, '97기계화경작로사업 8키로 해서 6억 2,285만 6천원, '97밭기반정리사업 20헥타에 1억 1,940만원, 시설부대비는 농어촌생활용수 4개 지구 342만 9천원, 444페이지에 '97신규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 3개 지구도 미확정 되었는데 237만 7천원, '97소규모지표수사업 1,690만 1천원, '97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운산, 오상금지구 2억 6,8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7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관리비가 5,711만 8천원, 관리비는 확정 측량하고 기환지비용이 되겠습니다. '97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 622만 9천원, 감리비는 '97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과 운산, 오상금 지구 2억 2,709만 5천원, 4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예당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액 9,900만원, '97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군비부담액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화경작로는 성리지구, 원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시설계비입니다. '97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고덕, 응봉,오가에 5,766만 7천원, 시설비로서 15억 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97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 소형관정 59공으로 1공당 100만원으로써 5,900만원, '97정주생활권개발사업 14억 4,165만 6천원, 시설부대비는 고덕, 응봉, 오가 해서 1,4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장신양수장시설공사로 여기가 노후되어서 장옥과 기계를 보수하는 것으로 2,500만원, 시설비는 하천수문보수및개량사업인데, 이것이 신암면 하평리와 삽교천에 있는 수문이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3,500만원을 가지고 영농기전에 수동식으로 고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하천지장목제거사업이 1,978만 4천원,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2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97지역방재교육책자인쇄가 50부에 120만원, 재해대장외5종서식인쇄가 43만원, 재해대책사진인화료 70만원과 30만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저희들이 서계양리에 위험관측소를 시설했습니다. 거기의 전화사용료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업무에 따른 급량비를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1,000만원을 세웠는데 무한천과 삽교천에 홍수시 포크레인 임대료로 예산, 삽교, 고덕, 신암, 오가에 2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방재대책전산유지비로 컴퓨터, 팩스, 강우량측정기, 하천수위측정기, 레이져프린터에 대한 유지비로 2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업무에 따른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도로보수용수로원이 12명이 있는데 그 봉급으로 8,568만원, 상여금 2,856만원, 가산금이 571만 2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669만 9천원, 휴일근무수당이 1,028만 2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342만 8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571만 2천원, 유급휴일수당이 1,513만 7천원, 처우개선비 856만 1천원해서 총 1억 7,97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의 관서당경비로 급량비가 특근수당에 528만원, 국내여비가 924만원, 수용비및수수료가 58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국공유재산용도폐지에따른측량및현황실측도작성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공중화장실수선 100만원, 도립공원청소도구및청소비닐구입 70만원, 청소도구와 청소용비닐로 40만원과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로 도립공원전기요금으로 12개월에 120만원, 전화요금 60만원, 상수도요금 180만원, 이륜차보험료 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난로가 한 대 있는데, 그 연료비로 2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화장실동파방지용난로가스구입으로 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건물도색으로 40만원,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비유지비가 20만원, 도립공원공중화장실정화조청소가 8개소가 있는데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240만원,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가 60만원, 이륜차유지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국유재산등기업무보조 546만 2천원으로 봉급 459만 2천원, 유급휴일수당 8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립공원공중화장실소독약품구입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국토이용계획업무추진 50만원, 도립공원관리업무추진 50만원, 전국유명온천개발및관리상황견학 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52페이지에 하천감시시.군교체단속여비로 1년에 5회에 50만원, 공영개발업무추진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건설과에 11명이 있는데 240만원, 물품및도서구입비 50만원, 다음에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덕산온천확대지구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도로보수작업도구 52만원, 적사장마대설치 67만 5천원, 제설용염화나트륨이 300포에 240만원, 건설표준품셈 80만원, 선들교정밀안전진단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진단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 굴삭기 한 대가 있는데 그 보험료가 71만원, 덤프트럭 세 대에 212만 8천원, 자동차세로 덤프 45만원, 차량계속점검료가 덤프 8만원, 차량검사수수료로 덤프트럭 7만 2천원, 굴삭기 2만 8천원, 환경개선부담금이 180만원, 수로원작업복으로 위험표시조끼를 구입하는 것으로 12명에 대해서 1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굴삭기유지비에 기름대가 1,092만원, 수리비가 23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덤프트럭유지비가 1,670만 1천원, 재료비로서는 교통량조사인부임은 매년 착출하는데 142만 8천원, 접도구역표주및표찰구입이 61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관리에 대한 시설비가 저희 관내에 56키로인데 19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기본조사설계비가 2,972만 7천원, 신례원 창소리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기본조사비가 443만 8천원, 상하-가리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가 443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56페이지, 장신-신흥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443만 8천원, 노화-신장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576만 3천원, 둔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532만 5천원, 오산-신택간농어촌도로포장공사 532만 5천원으로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군도확.포장공사및위험교량실시설계비가 덕산-운산간군도포장공사 1,899만 7천원, 추사고택굴곡부선형개량공사는 현재 추사고택 뒤로 직선화하는 선형개량을 하는데 1,263만 9천원, 평촌리굴곡부선형개량공사도 선형개량을 하는 것으로 785만 4천원, 삽교-신암간재포장공사 2,535만원, 다음에 지곡교개량공사 924만원, 농어촌도로포장공사및위험교량실시설계비가 좌방-양막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1,589만 5천원, 상항-방산간농어촌도로포장공사 1,589만 5천원, 신속-대야간농어촌도로포장공사 1,589만 5천원, 역탑-오촌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1,348만 2천원, 위험교량으로 대률교개량공사가 554만 9천원, 우묵교개량공사 970만 6천원, 수철교개량공사 554만 9천원, 군도확.포장공사및위험교량시설비로써 덕산-운산간군도포장공사 4억 6,708만 3천원, 추사고택굴곡 부선형개량공사 3억 1,076만 1천원, 평촌리굴곡리선형개량공사 1억 5,874만 6천원, 삽교 신암간재포장공사 7억 965만원, 지곡교개량공사 1억 8,676만원, 떼말교개량공사 2억 5,578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및위험교량시설비입니다. 좌방-양막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3억 9,080만 5천원, 상항-방산간농어촌도로포장공사 3억 9,080만 5천원, 신속-대야간농어촌도로포장공사 3억 9,080만 5천원, 역탑-오촌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3억 175만 1천원, 대률교개량공사 8,853만 1천원, 우묵교개량공사 2억 1,569만 4천원, 수철교개량공사 8,8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덕산-운산간군도포장공사 992만원, 추사고택굴곡부선형개량공사외2건에 2,500만원, 지곡교개량공사외1건에 992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및위험교량개량시설부대비로써 좌방-양막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외3건에 3,194만원, 대률교개량공사외2건에 844만원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도로대기차선사업으로 내년도에 군도와 농어촌도로 20개소에 1억 1,913만 6천원, 시설부대비가 86만 4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모래살포기구입인데 이것은 제설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도로표지판설치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이자를 보면 수해복구사업상환금이자가 1억 3,500만원,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이자가 3억 2,000만원으로 해서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이 당초 총액 75억 8,400만원, 변경이 75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했는데, 당해연도 계획이 20억원에서 23억 2,000만원으로 변경되겠습니다. 신원교가설공사가 내년도에 9억 1,554만원, 구만교가설공사가 21억 79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계속비조서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공사사업이 당해연도 계획의 총액이 당초에는 271억 7,609만 4천원이었습니다만 당해연도 82억 987만 1천원에서 저희들이 운반비를 일부 깎아서 당해연도 계획이 73억 8,4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진행상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4개과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셔서 시간의 효율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97년도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기본조사설계비로 해서 3개 지구에 219정보를 계획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업대상지 내역에서 작년에 누락된 1순위 지구가 타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조사에 기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명년 대상지로?

예, 대상지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정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설비에 농어촌확.포장공사기본설계비로 해서 사업대상지가 여섯 가운데가 들어가 있죠?

예.

이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10년 중장기 계획은 내무부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상지가 벌써 계획이 되어서 10년후까지 다 올라 갔다고요?

예,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98년도 예산을 얻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내년에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상지 선정을 할 때에는 10년 중장기 계획대로 할테지만 그 중장기 설립 당시에 대상지 선정의 조사내역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춘기, 추기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교통량을 조사하고 교통량 수치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

농어촌 도로라는 것은 일반 도로와 달라서 시골길 아니에요?

그래서 가구 수도 따지죠.

그런데 여기에 광시지구도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장신-신흥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투자를 해서 시멘트 포장이 되어서 버스가 다니고 있는 길 아닙니까?

예.

다니고 있고 아무 교통장애가 없는 상태에요. 광시지구에는 미개설 지구가 많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부탁드린 적도 있고, 또 부군수님이 직접 지나시다가 이것은 안되겠다, 여기는 포장대상에 넣으라고 면장에게 종용하신 적이 있는데도 장기계획으로 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를 다시 넓히기 위해 계획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모순이지 않나‥‥

지금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면장님하고 해당 지역 군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더 급한 곳이 있다면 군수한테 공문을 내면 우리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461페이지, 시설비에서 농어촌도로대기차선설치사업이라는 것은 도로 옆으로 차가 비킬 수가 없어서 만든다는 겁니까?

시내버스가 승차하는데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옆으로 빼 놓은 겁니다. 도로를 확장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이 가는데 이 대상지는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겁니다.

앞으로 추후에 대상지가 선정된다는 얘기죠?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장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공중화장실수선 5회에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공중화장실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립공원에 화장실이 8개가 있습니다.

8개에 5회로 하는데 화장실수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수선하는 겁니까?

인분을 퍼내는 겁니다.

인분을 퍼가는 것을 수선이라고 했다?

여기의 공중화장실수선은 소변을 보면 수도를 누르고, 또 손을 닦고 하는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 동안 해 온 것이 연중 5회 정도 해 왔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다?

예.

저는 5회라고 하길래.

여기의 수선은 그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공영개발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요?

예.

저희들이 덕산온천2차지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해서 좋은 시설을 하고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여비를 계상해서 건설과에서 그런 곳을 가보는 것이다?

예.

그럼 연구개발비가 여기는 이용계획 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몇 페이지죠?

453페이지, 덕산온천지구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의 연구개발비는 현재 덕산온천 1차, 2차 지구가 있는데, 온천수가 나오는 것이 보존량이 있습니다. 보존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대지구를 했어요. 국토이용변경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하려고?

예.

그리고 452페이지,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에 직할하천인 삽교천과 무한천이 있는데 거기에 개인 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좀 보상해 주는 것이다?

예, 토지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순 군비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내려옵니까?

도비가 7,500만원이고, 군비 부담이 7,500만원입니다.

군비, 도비로 해서 50 대 50으로?

예.

그리고 453페이지, 선들교정밀안전진단비 1,500만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대술면 이티리 가는 입구에 새마을사업으로 교량을 해 놨는데, 위험교량입니다. 정부에서 안전진단을 붙여서 해야 국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다리든지 위험교량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해야 국비가 내려 옵니까? 거기만 그런 겁니까?

여기가 A급으로 되어서 저희가 봐도 위험교량으로 보는데 시.군에서 조사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진단을 해서 붙여야 국비가 내려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위험교량이라고 해서 국비를 요청할 때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어떤 교량이라던지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 하나만 해도 다른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무부에서 그것을 붙여야 돈을 주기 때문에,

아니, 내무부에서 하나만 해야 되나? 두 개일 경우에는 두 개를 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교량 두 개가 있다면 1,500만원씩 두 가운데로 해서 안전진단 3,000만원을 예산에 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해도 되느냐?

지금 위험교량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내무부에서 이것만 찍어서 내려 왔어요.

그것만?

예.

다른 곳은 다 괜찮다고 되어 있고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예를 들면 여기는 대술면으로 되어 있는데 신례원이나 오가에 있을 때 거기도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위험교량으로 해서 전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육안으로 판단한 곳은 안전진단을 안하고,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안전진단을 안하고, 육안으로 판단 못하는 것은 여기에 용역을 줘서 올려 보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신례원-창소리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는 창소리 1구에서 2구로 나가는 도로입니까?

현대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에서 창소리 1구?

예, 내려가는 곳.

그 도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회운 위원 거수 )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회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지금 박상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직할하천보상비 1,500만원은 건설과장님께서 도비, 군비로 보상한다고 했는데 우선 1억 5,000만원을 가지면 내년도에 보상이 끝나는 겁니까?

다 못 끝납니다. 이 하천법은 왜정시대 때에 법을 만들어서 개인하천을 국유화해서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을 하천이라고 봅니다만 정부가 돈이 없어서 '82년도부터 적은 평수부터 계속 보상하라고 하는데, 현재 약 70퍼센트 정도로 금년까지 주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할하천은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건설부에서 하는건데 국비는 조금도 부담을 않고 도비하고 군비가지고 보상한다고 했는데, 모순된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수입관계나 관리는 어디까지나 건설부에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국가가 부담을 하지 않고‥‥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1억 5,000만원 했는데 지방비가 50퍼센트고, 국비가 나중에 50퍼센트가 옵니다.

그러면 국비가 50퍼센트면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이면 도비가 50퍼센트고, 군비가 50퍼센트인데 ?

현재는 도비, 군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나중에 국비 50퍼센트인 1억 5,000만원정도 내려와요.

1억 5,000만원이 더 내려온다?

예, 추가로.

그러면 3억원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하천관계는 군민이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직할하천이라고 해서 직할하천만 우리가 보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러면 그런 순위로 보상한다면 직할하천에서 수입되는 것과 국비를 받아서 보상을 하고, 지방하천같은 것은 하천에서 수입되는 것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 골고루 보상을 해야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죽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보상을 하는 것은 잘못 됐지 않아요?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2000년도 안으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을 100퍼센트 보상을 하고, 2001년도부터 준용하천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446페이지를 보면 하천지장수목제거사업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지정은 안했는데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많은 곳부터 저희들이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금 세워서 10군데를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한 것은 수목을 톱으로 베어서 했는데 예산이 적지만 포크레인으로 뿌리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일전에도 과장님이 근삼이를 쳐서 했다고 하는데, 근삼이라는 약은 극약입니다. 극약인데 상수원 위에서 나 무를 자르고 거기에다가 근삼이를 친다는 것은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하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 일 날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요구해서 기왕에 한 뿌리를 캐더라도 영원히 뿌리를 못잡게 해야지, 군정질문이나 감사시에도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겠지만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군데를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량관계를 얘기하셨는데, 교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시멘트로 조그맣게 해 놨든, 크든, 모든 다리를 교량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위험교량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있는 법정 도로로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지금 불원리 옆에 있는 국도 32호도 국토관리청에서 정밀 진단해 보니까 위험교량으로 됐기 때문에 수선하고 있습니다. 또 국도 45호도 저희들이 삽교에 있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만 진단해 보니까 위험 교량으로 판단돼서 금년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는 군수의 책임하에 정밀진단을 해서 성수대교 파괴 이후에 정부시책으로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있는 마을안길 같은 것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문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어요. 442페이지에서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기본설계는 기존에 설계된 것으로, 뺀 나머지만 설계에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설계비가 금년에 계획을 보면 219정보를 시설까지 한다는 식으로 자료에 나타난 겁니까?

운산지구는 여기에 안 들어갔는데 기 설계가 됐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내려올 거예요. 헥타당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되죠. 과장님, 한 살 먹은 아이들이 말하는 얘기지, 이것이 경지정리가 들어가면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본 계획에 들어가야 결정이 되는 거지 나중에 농림수산부에서 100퍼센트 해서 별도로 해 준다고 돈이 영달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거와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틀린 얘기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0개년 중장기계획으로 모든 사업이 이어지고 안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은사리 지구는 실무계장님인 농지계장님이 안나오셨는데,

도에 교육 갔어요.

그런데 이 설계가 이미 끝나고 확정되어서 사업 대상에 오른지도 몇 년이 됩니다. 작년에 끝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오랫 동안 계획을 세워 놓고 이런 이유 때문에 누락되어 온거 아닙니까?

예.

지난 번에도 이장들과 번영회장등 여러 명이 와서 과장님과 대화도 하고,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도 같이 앉아서 올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 지구라도 시행해 보고, 나머지는 명 년에 넣는 방향으로 하자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계획에 설계만 나왔다면 이해가지만 밑에 시설비까지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됐다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중장기 계획은 뭐고 무슨 사업을 할 때 군에서 마음에 들고, 장사꾼의 장사속으로다가 덜 주는데 먼저 추가로 번복해서 만든다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은사지구는 금년도에 설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어요.

금년에 된 것이 아니에요. 몇 년 됐어요. 작년에 된 것이 아니고 몇 년 됐어요.

설계는 금년에 완료가 됐죠.

금년에 최종적으로 됐지만 219정보 이외에 다시 넣어서 만들겠다는, 그 얘기죠?

예.

그러면 지침서대로 반드시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장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도로표지판설치로 해서 1,500만원에 1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0개소는 지금 확정 됐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해서 10개소를 계상한 거예요?

예.

설치하게끔?

도로표지판이 노후됐고, '97년도부터는 규정이 바뀝니다.

신호등을 제외한 도로표지판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도 2,000만원이 도로표지판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렇다면 건설과로 해서 4,000만원이라던지 3,000만원을 하는 것이 괜찮지,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는 것이 있고 건설과에서 관할하는 것이 있나?

저희가 하는 것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만 설치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국도, 군도 상관없이 시내교통을 다 잡아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는 어디만 해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국도, 군도,농어촌도로 상관없이 다 한다?

예, 시내권에서.

그러면 예산계에서 예산을 잘 세워야겠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경제과에도 2,000만원이,

아니, 저희는 군도의도로표지판이고, 지역경제과는 안내표지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적절하게 세웠을 테죠. 세웠을 텐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면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합니까 하니까 직접 않는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협의를 하고 올라 오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넘겨주는 겁니까 하니까 예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협의해서 뭐를 하라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길래 중복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의아심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에서 460페이지까지 도립공원유지관리비내용인데 '96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비교, 검토해 보니까 금년도에 도비 지원이 줄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도립공원관리 관계를 덕산면에다가 예산을 계상해서 조치했습니다. 면에다가 계상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상 맞지 않아서 '97년도부터는 군청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전부 군비로만 1,000여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거기 도립공원에 미화원 4명이 있는데 그 인건비는 도비로 나옵니다.

아니, 그것은 제외했어요. 화장실청소용구, 전기요금, 전화요금,상수도, 난방비, 기타 장비유지, 관리사무실 집기까지 해서 975만 9천원정도 되는데‥‥

그것이 작년까지는 덕산면에다가,

면에서 했는데 군 본청에서 해 준다?

예.

이것이 덕산 수덕사 관리하는 곳에 지원하는 거예요?

도립공원내에.

수덕사?

수덕사하고 이쪽 상가리쪽의 도립공원내로,

양쪽 다 하는 거예요?

예, 남연군묘 있는 곳까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편성지침하고 여기에 나온 것을 봤는데, 원래 시설부대비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는 요율보다 과다 편성된 것 같아서 441, 443, 445, 459페이지까지로 한 가지만 지침과 비교를 해 보면 441페이지,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75억원이고 금년 예산이 25억원인데 여기의 시설부대비는 20억원에 대해서 100분의 1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침서를 봤더니 0.2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25퍼센트이면 500만원이니까 1,500만원정도가 편성지침 요율보다 더 과다 편성된 것입니다. 이런 비율로 사업의 공사비마다 차이가 나는데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길으니까 자료로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삽교­신암간포장공사, 우묵교개량공사, 수철교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 있는 기사들이 자체 설계를 해도 가능한 사업으로 아는데 설계용역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직접 자체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1억원미만인 사업은 자체적으로 실무자들이 설계를 하는데 도나 중앙 감사때 되도록이면 용역설계를 해서 군청에 공사감독자가 있지만 1억원이상 되는 사업은 전부 감리를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설계는 본청에서 하고 감리는 용역을 주면,

그러니까 1억원미만 되는 것은 저희가 다 해요. 몇 천만원 되는 공사는 저희가 하고 1억원이상 되는 것은 용역을 해서 감리를,

과장님, 이것은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관리에 있어서 덕산상수도시설공사비가 1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720만원, 용역감리비가 1억 1,58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보조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이 94억 2,223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444만원, 감리비가 2,9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및예탁금에 가서 상수도특별회계경상전출금이 5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사업비전출금으로 궁평리상수도배관공사가 1억원, 신원리상수도배관공사가 1억 5,000만원, 상수도노후관교체 1억원을 해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에 일반수용비가 380만원, 운영수당이 100만원, 재료비가 45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60만원, 보상금 500만원으로 이것은 공가철거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량주택개량융자금에서 불량주택개량이 3억 8,400만원은 금년까지는 없던 것인데 내년도부터 불량주택개량융자중에서 군비를 10퍼센트 부담하도록 되어서 240동에 대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에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1,442만 3천원은 가로.방범등수선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1,386만원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800만원으로 여기에는 관양산택지개발수용비와 예산도시기본계획공고료, 삽교.덕산도시계획정비신문공고료, 삽교,덕산도시계획지적고시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에 가로등고소작업차보험료와 가로등고소작업차자동차세로 57만 5천원, 급량비에 관양산택지개발사업급량비가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가 60만원, 차량.선박비에 가로등고소작업차운영비가 377만 2천원, 재료비에서 가로.방범등수선자재구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국내여비에 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다음에 43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공사 750만원,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공사 750만원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공사,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공사, 덕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예산천복개공사로 13억 7,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관양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용역 6억 8,900만원, 삽교도시계획재정비용역이 1억 5,000만원, 덕산도시계획지적고시용역 3,500만원 해서 8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기본조사설계비로 관양산택지개발기본조사설계비가 1,039만 6천원, 실시설계비로 관양산택지개발사업설계비로 3,19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두 건은 앞서 말씀드린 관양산택지개발실시계획용역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것은 계상이 안되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서 관양산택지개발사업토지매입비가 3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관양산택지개발사업으로 1억 1만원과 시가지차선도색 3,000만원, 시가지아스콘덧씌우기 5,000만원, 쌍송정도로확.포장사업으로 1억원, 가로등시설에서 예산초등학교에서 신터미널까지가 상당히 어두워서 가로등 20등을 신설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주교리도로보상비에 6,000만원, 도로표지판설치 1,000만원, 삽교읍두리4구하천복개가 7,928만원,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68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채무상환에 가서 지방채상환액차입금이자가 하수도사업상환금이자와 터미널 역사거리간도로개설상환금이자, 관양산택지개발상환금이자로 2억 4,256만 5천원, 차입금원금으로 하수도사업상환금원금이 3,7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63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수익적 수입이 급수수익에서 가정용 4억 1,298만 7천원, 업무용 1억 4,205만 4천원, 영업용 3억 896만원, 욕탁용 2,7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급수수익은 8억 9,1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수익이 9,400만원,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급수장치손료수입이 2,992만 2천원, 수수료수입이 90만원해서 3,0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및배당금에 5,000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이 1억 7,600만원, 기타영업외수입이 310만원으로 해서 2억 2,910만원이 되겠습니다. 634페이지, 상수도원수및취수에서 원수구입비가 7,280만원, 정수비로서 인건비가 1억 3,669만 3천원,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본급이 5,368만 7천원, 상여금이 1,789만 5천원,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이 1,808만 2천원, 정액수당이 1,505만 9천원으로 수당은 3,31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로 4,98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311만 7천원, 공공요금및제세로 129만 6천원, 피복비에 66만 8천원, 임차료가 190만원, 연료비가 856만 3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489만 1천원, 재료비가 5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급보조비가 828만원, 복리후생비가 총 3,926만원인데 정액급식비가 768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960만원, 명절휴가비가 507만 2천원, 체력단련비가 1,268만 1천원, 연가보상비가 4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비로 1,8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력비가 2억 1,600만원, 수선비로 약품침전지청소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8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배수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211만 6천원, 기타직보수가 1,615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가 424만 2천원, 일반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가 108만원, 복리후생비가 5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액급식비가 96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120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가 73만 3천원, 체력단련비가 183만 2천원, 연가보상비가 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수선비가 누수관수선비와 계량기 수선으로 4,400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로 1,7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관교체비로서 급수관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관 계량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인건비가 2억 9,2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본급이 1억 2,795만 6천원, 646페이지로 가서 상여금은 4,2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는 초과근무수당 1,403만 4천원, 정액수당 2,460만 5천원으로 3,8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1억 2,6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침원 일곱 명에 대한 9,768만 1천원과 648페이지로 넘어가서 사무보조 세 명에 대한 2,870만 6천원으로 총 1억 2,6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290만원, 관서당경비가 932만 4천원, 국내여비가 1,5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65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가 1,24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08만원,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 해서 5,2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400만원, 연금부담금으로 1,668만 6천원, 징수및수용관리비로 일반운영비가 4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공사비, 신설공사비로 8,400만원, 개조공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 1억 7,59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659페이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지역개발비로 보령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분담금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0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에 일반회계전입금이 6억 7,400만원, 도비보조금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7,800만원인데 과년도수입이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8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후관교체, 신례원-궁평리배수관매설공사, 신례원상수도배설관매설공사, 정수장정리공사로 해서 4억 6,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70만원입니다. 66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염소투입기와 누수탐사장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 시설비가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장시설부담금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상환금에 2억 662만 5천원, 기타고정부채상환금 454만원, 예비비가 3,8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673페이지,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5,8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6,254만 3천원, 이월금이 5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이 5,7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주택사업으로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가 176만원, 재료비 524만 8천원, 국내여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차입금이자가 5,8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78페이지, 차입금원금이 5,340만 6천원, 예비비가 1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매각사업수입이 11억 3,500만원입니다. 714페이지, 도시계획관리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토지구획정리사업마무리사업이 4,946만원,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54만원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으로 차입금이자가 8,500만원, 차입금원금이 10억원으로 1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수익적 수입으로 급수수익에 8억 9,107만 8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고지서를 발급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런 예상으로 발급을 한다는 얘기죠?

예.

전체 가용수익이 8억 9,107만 8천원인데,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 예산은 그 옆에 8억 6,935만원입니다.

작년 예산은 8억 6,935만원인데, 수입이 어떻게 됐느냐고요? 결산이 아직 안 나왔나요? 이 계획에 대충 맞아 들어 갑니까?

예, 이것을 계상해서 저희가 2,172만 8천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작년에 들어 온 것을 비교해서 2,172만 8천원정도 더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것이다?

예.

물 값이 더 상승되지는 않았고, 나가는 양이 얼마 정도가 더 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 뒤에 634페이지, 원수구입비가 7,28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원수구입비는 똑같고 단가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수도요금이 연체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조금 있죠.

미수된 금액은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충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우리가 부과한 금액에서 미수되는 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약 1,000만원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안되면 절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셔서, 법적으로 절수하는 제도가 있어요?

저희가 체납이 오래되면 단수를,

단수까지요?

예.

단수까지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계획된 금액에 수입은 거의 맞는 편이네요?

예.

약 2,100만원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물을 공급하는 양은 같은데 더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미수금이 더 들어 올 것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물량에 대한 계획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물 값이 인상된 것은 아니죠?

예,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양도 같고 인상된 것도 아닌데‥‥

인상된 것은 아니고 가정에서 급수 요청이 더 있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

그러니까 현재 여유있는 물이 더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더 계상된 것이다?

예.

이해가 갑니다. 이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농조와 하천골재 판매로 소송을 해서 이겼다고 했죠?

예, 지금 농조에서 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았어요?

예.

거기에서 이겨야 우리가 7억여원을 받을 수 있다?

예.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쪽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물은 소송대상이 안됩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 군의 물을 우리가 먹는 건데 농조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조 조합장과 부군수님과도 대화를 하셨지만 앞으로 원수를 안받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농조정관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는데 농조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농조는 농조 나름대로 정관에 따라서 우리한테 부과를 할테고 우리도 어쩔수 없이 지급하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군민들이 많아요. 우리 물을 가지고 농조에서 우리에게 팔아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군이 어리숙한가 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절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수구입비가 52원이라는 금액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액수입니까?

예.

이것은 대청댐이 됐든지 예당이 됐든지 전체가 전국적으로 통일이라고요?

대청댐과는 틀립니다. 대청댐은 건설교통부에서 보령댐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따지기 때문에 대청댐은 가격이 낮죠.

우리보다 싸다고요?

예.

그러면 더군다나 농조에서‥‥

대청댐과 농조물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농조물은 수매표 2등품 가격으로 결정하고, 대청댐은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단가 계산은 농조물에 준하는 수원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 공통이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주교리도로소송보상비 6,000만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몇 페이지요?

437페이지요. 시설비의 주교리도로소송보상비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6,000만원을 해 주면 다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예,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까?

예, 다 끝나는 겁니다.

먼저 3,000만원을 세웠었죠?

예, 3,000만원요.

그러면 9,000만원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완전히 확정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김충완인가 누구죠?

김태완입니다.

김태완이던가요?

예.

완전히 되는 거예요?

예.

평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그것이 감정을 해서 주는 건데 감정가격이,

알았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도로표지판설치로 4개소에 2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것은 지정되어 있어요?

예산읍 시가지에요.

250만원씩 1,000만원이라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터미널하고,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냐고요? 1개소에 250만원인데 어떠한 시설을 어디 어디에 하느냐?

터미널에서 역사거리에 이정표라고 해서 군청 방향표시를 하고 시장에 들어가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나가 250만원씩 들어가요?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다.

아니, 뭐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해가 안가네요. 도로표시판 하나 하는데 25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경제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그리고 도시과에 있어요. 제가 도로표지판을 질의할 때 어느 과에서 하느냐 하니까 건설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 예산에도 2,500만원이 올라 왔고, 건설과에도 1,500만원이 올라 왔으며, 여기는 1,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시가지 사업을 한 곳에,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죠. 신설 사업지에 그러니까,

신설사업지요?

예.

예산읍의 신설사업지라면 또 다른 곳으로,

예를 들면 기존 시가지가 있다면 이런 것은,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할 때 다 해당이 안 되어서 건설과에 하라고 해서 건설과에다가 했다고요. 건설과에 물으면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라고 해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 세우는 기획감사실에서도 도로표지판 설치하면 어느 과에서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3개 과에다가 약 4,000만원을 세워 놨어요. 644페이지, 급수비가 있습니다. 누수관 수선비에 20만원으로 200전 해서 4,000만원이고, 계량기 수선이 8천원으로 500전 해서 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꼭지의 수입니다.

수도꼭지요?

예.

수도꼭지 200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200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계량기 숫자하고 마찬가지에요.

계량기 숫자?

예.

그런데 수선비가 여기에 있고, 또 급수관교체비라고 해서 20만원 곱하기 100전이 있어요. 2,000만원이 또 있다고요. 그러면 6,400만원인데, 급수관 교체비하고 누수관 수선비는 다른 겁니까?

밑의 급수관 교체비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예, 이것은 틀리죠.

20만원 곱하기 100전이라고 하면 같은 것인데, 수선비에는 20만원 곱하기 200전, 교체에는 20만원 곱하기 100전으로 똑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선비나 교체비가 같은 것일텐데 어떻게 해서 위 아래가 틀리는 것인지?

먼저 위의 수선비는 동파라던가, 무슨 타격에 의해서,

아니 과장님, 동파가 됐든 그냥 잘못 됐든 고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고치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은 같은 것으로 급수관교체비라고 한 것도 노후급수관교체비로 20만원 곱하기 100전이나 누수관수선비 20만원 곱하기 200전이나 내용은 똑같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틀리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 제가 이 예산을 잘못 올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 아래가 똑같은 사항인데 어째서 수선비 내역에서 틀리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만 가지고도 되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차라리 수선비로 해서 6,400만원을 했으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목은 틀린데 내용은 같다고 해야 하나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436페이지, 관양산택지개발실시계획용역연구개발비 6억 8,900만원으로 되었는데, 그 밑을 보면 관양산택지개발기본조사설계비 1,039만 6천원, 이어서 밑을 보면 437페이지로 넘어가서 관양산택지개발실시설계비 3,199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회계 분석을 해 봅시다. 관양산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실시계획을 위해서는 기본조사를 해야죠?

예.

기본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관양산택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용역연구라는 것이 기본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설계를 하는 것이 용역연구개발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밑에 관양산택지개발기본조사설계비 1,039만 6천원이라는 것은 어떤 명목이며, 그에 따르는 설계비 3,199만 4천원 무엇인지,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조사와 설계를 함께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비가 총 금액인데, 용역연구개발비 6억 8,900만원은 위에 별도로 총괄해서 해 놓고 세부 명목으로 다시 기본조사설계비 1,000만원, 택지개발설계비가 3,100만원을 한 것은 예산의 중복 수립이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가 잘못 계상한 겁니다. 사실상 관양산택지개발실시계획용역을 하면 기본조사설계나 실시설계나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맞죠?

예.

됐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고상학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법적 경비인 인건비는 17억 8,133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다음은 302페이지의 관서당경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로 7,211만 5천원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적출물수거수수료외각종전염병예방홍보물인쇄, 방사선치료수수료, 안전검사 수수료, 정화조등 일반수용비는 18종에 2,67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아시는 내용들이고, 하단에 구강보건교육용씰런트구입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치아 균열이 있을 때 그것을 떼우기 위해서 쓰는 프라스틱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전화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차량검사료해서 3,16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자건강교실외래강사수당 168만원, 당뇨교실강사수당 140만원, 사랑방진료소운영교육수당 245만원을 계상해서 운영수당으로 5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복, 방역소독작업복등 피복비로 13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연막소독자급식, 방역비상근무자등의 급량비 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본소에 대한 연료비 2,41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건소에 건물유지비, 그리고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 키폰전화유지비, 방역장비유지비로 차량연막소독기, 휴대용소독기 등등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85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승용차, 소형화물, 앰브런스 3대에 차량비 79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X-RAY실의 기사 한 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보조인부 1명을 고용해서 742만 6천원의 인건비를 계상했고, 기타운영비는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2억 3,7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11개 지소에 18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25명의 보건요원월액여비 3,450만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구강보건교육여비 100만원, 보건지소및진료소업무추진여비, 무의촌경로당이동진료여비로각각 150만원씩 계상해서 국내여비로서 3,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법적 경비로서 150만원과 600만원, 직급보조비 1,22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30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내용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유 인물로 갈음하고, 하단의 보상금으로 청사경비용역보상금 180만원, 가족보건유공자표창이 100만원, 공중보건의활동장려금 보건소 2명에 240만원, 310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건지소근무의사 20만원씩 19명으로 4,560만원을 계상했고, 거택무의탁노인목욕봉사의날운영보상으로 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신년도 자체특수사업으로서 거동이 불편해서 출입을 못하는 분들을 저희 차량이나 다른 방법으로 모셔다가 목욕을 시키고, 병행해서 물리치료까지 하는 특수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보상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운영수당입니다. 마을건강원교육강사수당에 61만 6천원입니다만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기타운영비로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일본뇌염예방접종, 렙토스피라증예방접종, 유행성출혈열예방접종, 장티프스예방접종으로 4개종의 예방접종비입니다. 국비, 도비해서 모두 군비부담 해서 8,63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 3만원씩 21명에 12개월을 해서 7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교육여비도 국비로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는 신생아에게 바로 혈액검사를 해서 선천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병을 막는 검사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검사비로 192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는 국비가 76만 8천원, 군비 115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가족계획으로 피임수술과 약재기구등 4종에 333만 6천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국비로서 166만 8천원이 국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결핵환자간기능검사시약구입비 260만원입니다만 도비가 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로서 저소득층영아이유식공급으로 132만원입니다. 도비 39만 6천원이 부담되고, 결핵환자영양제보급사업도 135만원입니다만 이것도 도비 40만 5천원을 보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보건진료개보수를 해야 할 곳이 신양면 만사리진료소, 광시 장신진료소, 봉산 금치진료소, 고덕 몽곡진료소로 4개소를 신년도 개보수를 위해서 도비 52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를 2분의 1를 부담해서 1,040만원을 가지고 4개 진료소에 대해서 신년도에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모성암무료검진사업인데, 이 사업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가족계획협회에 의뢰를 해서 1,480명의 주부들에 대해서 모성암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영세민의 치시술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2명의 노인들에게 의치를 해 드려서 음식을 드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신년도에 12명에게 한 분에 43만원씩 지원해서 의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516만원입니다만 도비 154만 8천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16개 보건진료소중 자립도가 낮은 4개 진료소에 매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진입로 일부와 기타로 사유지를 전용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비로서 삽교, 신양, 대흥 3개 보건지소의 옥상방수시설을 위해서 1,978만 4천원을 계상했고, 대술, 신양, 대흥, 고덕 4개 보건지소에 상수도 배관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4개소에 대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1만 6천원은 보건지소상수도배관공사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재 물리치료는 보건소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서 물리치료를 요하는 노인분들이 많아서 1차적으로 보건진료소에 간이물리치료기 1대씩 설치해서 간단한 것은 1차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도소에 간이물리치료기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과스켈러구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보건소도 없고, 신양, 광시, 고덕, 신암보건지소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6개 기관에 한 대씩 배치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치과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플레샤가 필수장비입니다만 컴플레샤가 노후가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샤에 3,4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용광선조사기 한 대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되겠으며, 구강보건사업용O.H.P및레이트로 200만원, 구강보건사업유니트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일반수용비입니다. 사랑방진료소순회교육재료비로서 180만원, 그리고 통합보건사업가정방문기자재 100만원, 건강생활교실교육재료비 50만원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를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하절기방역소독을 위한 연막소독약품, 잔유소독약품, 연막소독용유류, 우리집소독의날소독약품, 우물소독약품으로 보건소와 읍.면이 사용하는 것으로 5,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운영비입니다. 일반환자의약품은 보건소진료약품비입니다. 약품비로 7,200만원, 기타로는 알콜, 탈지면, 물리치료약품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로 해서 1억 3,33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는 기타운영비의 세부적인 내역입니다. 이 내용중에서 금년도에도 실시한 바 있는데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약품비로 31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은 앞의 부분과 연계되는 것이고, 국내여비로서 유아원건강관리추진여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추진여비, 임부,영유아순회크리닉추진여비등으로 1,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기타운영비에 임산부건강진단사업비, 영유아건강진단사업비, 시약등예방접종기자재구입으로 기타운영비에 85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기타운영비로서 저소득층암검진사업으로 건강관리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257만원이 보조되어 859만 4천원을 계상했고, 농어촌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사업으로 522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도비 156만 7천원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가정간호사업비 468만원, 역시 도비 104만 4천원을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나환자진료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월 방문하는 나환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절기방역사업용으로 차량용연막소독기 1대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75만원을 보조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휴대용소독기 13대에 7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도비 214만 5천원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임산부,기형아검진사업비 150만원, 나환자관리사업비 406만 9천원, 기생충검진사업비 208만 8천원, 위암검진사업, 유방암조기검진사업, 골다공증검진사업비등으로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는 1,591만 7천원입니다. 금년에도 위암검진사업과 유방암검진사업은 하던 사업이고, 골다공증사업은 신년도에 신설해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건강의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방역비상근무자급식이라고 했어요. 5천원씩 4명으로 150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5페이지입니다.

하절기 방역을 위해서는 야간에 연막소독을 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계상했고, 방역비상근무자 네 명은 주간에는 방역비상대기조가 나가지만 야간에는 숙직자외에는 근무자가 없습니다.

그 때 5천원씩 세워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이다?

예, 방역대기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진료의약품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180만원씩 11개소에 12개월을 해서 2억 3,7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 기타운영비에서 1억 3,338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소의 의약품 구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3억 7,00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것으로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는 진료약품은 보건지소 진료약품입니다.

그러니까 11개소에 월 180만원씩 해서 2억 3,700만원이고, 기타운영비에서 1억 3,338만원이 있잖아요?

약품비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3억 7,000만원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은 3억 7,000만원정도 가지고 하는 거죠? 전체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예.

그러면 진료수가도 여기에 가깝습니까? 약 3억 7,000만원정도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신년도에도 진료수입을 3억 4,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료수가에 된다?

예, 됩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공중보건의활동장려금이 있어요. 그것이 4,800만원이고, 보건소 근무자가 2명에 12개월에 240만원이며, 보건지소 근무자가 19명으로 2개월에 4,560만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15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4명이 늘어납니까?

신년도에는 치과의사가 더 배치될 것으로 기대해서,

될 것으로 해서?

예.

만일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으면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쓰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못 쓰죠.

넘어가는 거라고요?

미집행으로 남던가, 추경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미자립보건진료소운영지원으로 5만원씩 6개소에 12개월로 360만원을 했는데, 자립지원이라고 하면 진료수가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보내는 겁니까?

진료수입으로서 의약품은 충당하지만 기타 사소한 건물유지비등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에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의약품은 진료수입으로 충당이 됩니다.

아니, 의약품을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의약품은 진료수가에 미친다고 하시니까 그것과 활동장려금과 연관되는 것이지 이것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것은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5만원씩 더 주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46평방미터인데 쉽게 말하면 11평정도로 46평방미터라면, 현재 도로로 다니는 것이 됩니까?

지금 양승학씨 땅을,

아니 소장님, 이것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되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는 46평방미터만 사면됩니까?

진입도로 전부는 아니고 진입도로를 들어가서 정문의 일부분하고, 본 건물 좌측의 일부로 두 군데가 양승학씨 땅이,

소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를 가는데 46평방미터만 사도 보건소에 우리 주민이 가는데 지장이 없느냐, 양승학씨가 또 어느 곳을 내 땅이라고 막아서 갈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46평방미터만 사서 될 것 같다면 이 예산이 괜찮지만 이 46평방미터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이 5,000만원을 삭감하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5,000만원을 가지고 안된다면 삭감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꼭 사야 된다고 봤을 때는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46평방미터를 사면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 46평방미터라는 것은 두 부분이 해당 되는데, 정문 부분을 그 분이 차단하게 되면 저희는 출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더라도 정문 앞을 막으면 소용없다?

예.

정문 앞에도 양승학씨 땅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정문안의 일부분을 사는 것이 46평방미터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6평방미터라고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보건소의 진입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사라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이 설명을 잘못하고 전체가 잘못 돼서 예산이 계상된 것인지, 이 46평방미터를 사도 소용없다고 한다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삭감이 되어야 해요. 46평방미터를 하더라도 정문앞을 막으면 소용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어렵다고 봤을 때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이 다녀야죠.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상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까지 받아 놓고도 지금 지지부지하게 관철 못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드립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형편도 있고 하니까 양승학씨 소유 부분으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46평방미터이면 그것만 사면 보건소에 통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 분이 그 부분만 매각한다면 저희가 통행을 할 수 있는데, 이 분은 절대 이 부분만 매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길로 들어가 있는 것은 46평방미터인데 우리군에서 생각할 때 이것만 사면 우리는 아무 지장이 없이 다닐 수 있는데 땅 소유자인 양승학씨가 이것만 팔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것만 사도 거기 다니는 것은 지장이 없는 겁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에는 지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가 이것만 살 수 있으면 지장이 없는데 본인이 이것만 팔지를 않는다?

예.

팔지를 않고 나머지 땅이 소용없기 때문에 다 팔기 위해서 여기를 막는다고 보았을 때 어렵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정문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이 부분을 꼭 사야 할 필요성보다도 그 나머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보건소에 들어 갈 수 있는 땅은 46평방미터이고 나머지 땅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이것을 팔지 않는 것이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5,000만원이 예산에 요구가 됐는데 승인이 된다면 5,000만원을 가지고 46평방미터를 살 수가 있어요?

이 분이 그렇게 승낙을 안하죠. 살 수가 없습니다. 46평방미터만은 팔지를 않습니다.

팔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부서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2월 7일날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받던 날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 보건소 진입로는 경사면이 30도 이상되고 커브길이 되어서 저희 직원차량 뿐만 아니라 외지차량이 한 대도 들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장 가든에다가 전부 주차한 적도 있고 한데 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 주차장은 다음 문제이고 이 땅 주인이 이것만 팔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팔아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살 수 없는데, 그것을 다 사자면 얼마 정도 됩니까?

약 2억원정도 입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정도가 더 되면 가능하다?

예.

여기에서는 5,000만원만 섰다?

예.

이것 가지고 못 산다면 이것을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삭감해도 되겠네요?

삭감보다도 저희가 지금,

이 5,000만원은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5,000만원으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번 수정발의에도 다시 요구를 해놨습니다.

수정발의라도 해서 2억원을 확보해서 사야겠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일반수용비의 330만원으로 사랑방진료소순회교육재료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통합보건사업가정방문기자재, 건강생활교실교육재료비, 이것은 대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통합보건사업기자재와 건강교실교육재료는 위생자료등 의료에 관한 것이고, 사랑방진료소순회교육재료비는 건강교육뿐 아니라 거기에 병행해서 취미생활로 꽃꽂이, 벽걸이등 그런 것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게 됩니다. 거기 필요한 것으로,

사랑방진료소순회교육재료비에 통합보건사업가정방문교육기자재가 다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각각 입니다.

각각 입니까?

예,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다른 것이다?

예.

건강생활교실재료비도 그런 것이다?

두 가지는 의료비에 속하는 것이 되고, 사랑방진료소는 취미생활을 위한 꽃꽂이, 벽걸이등에 소요되는 일상적인 진료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최무영 위원 거수 )

예,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숙 위원과 박상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실 때에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소장님의 설명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양승학씨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몇 평이라고 하셨죠?

134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린 계획은 본 위원이 평수를 내 보니까 13.9평정도 됩니다. 46평방미터는 13.9평이에요. 그러면 5,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세울 적에 그 양승학씨와 평당 가격을 조율해 보셨어요?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할 때 2억원정도 소요되겠다고 한 것은 저희가 추상적으로 인근의 매매가격을 준해서 추상한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런 계획을 올리실 때는 토지주와 시가와 여러가지를 조율해서 완벽하게 어떤 예산심의에서 승인이 되면 살 수 있는 계획안이 나와야지, 평당 가격을 추정해 보면 5,000만원을 가지고 보면 평당가격이 359만 7천원이 나와요. 거기가 그런 가격이 됩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평수가 아니고 평방미터입니다.

평방미터가 됐든 평수가 됐든 액면은 5,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내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와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가격은 큰 문제점이 없고 양승학씨도 거기에 대한 토지감정가로 하기로 구두적인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134평중에서 여기에 올린 것은 13.9평밖에 안올렸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보건소가 앞으로 군민에게 편의 제공을 하고 사용 용도에 꼭 필요하다고 보면 그 가격을 추정해서 예산에 다 올려야 여기에서 하느냐 않느냐 결정할 수가 있지, 일부분만 올려서 되겠습니까? 이 계획을 세우실 적에는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방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5,000만원만 해서라도 보건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보탬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적에는 아주 분명한 계획을 실무진에서 세워서 올려야 예산군의 발전이 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셔서는 안되요. 그리고 다음에는 316페이지,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독감예방주사를 1,300명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다 해도 더 늘려서 노인분들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이런 것은 늘려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약 값도 2,390원으로 한 번 예방주사 하는데 얼마 안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회운 위원 거수 )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상단의 통합보건사업가정방문교육기자재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등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정방문을 해서 혈당도 재어주고, 당뇨수치도 재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료비로 연막소독약품은 본청에 3만원에 2가론으로 50회에 300만원과 읍.면에 3만원에 1가론씩 12개 읍.면으로 30회에 1,080만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비율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하절기소독을 위해서 소독면적 이라던가, 횟수, 약품사용면적등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거기 준해서 나온 것입니다.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보면 소독하는 사람들이 보건소나 면사무소에 고정직원이 아니고 소독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할 때만 일당을 주고 하는지, 소독기를 짊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 엉터리로 하는 때가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음침한 곳에 모기가 많이 있고 기생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소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곳은 놔두고, 다니기 좋은 데만 한 바퀴 돌고 마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은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소독기를 어깨에 메고 다니거나 오토바이에 싣고 다닙니다만 하절기에만 4개월 내지 5개월 고용하고, 또 인부임이 저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회피합니다. 여름내내 한 사람을 고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며칠하다 그만 두면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하다 보니까 소독하는 것은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건강한 사람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소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막소독용 유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위의 비용과 같이 1,080만원씩 섰는데 이것은 기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기름입니다.

그 약품하고 같이 들어 가나요?

연막소독 유류가 484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휘발류가 되겠고, 약품에 희석하기 위해서 경유가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우리집소독의날일제소독약품해서 1만 5천원씩 12개 읍.면에 10회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소독하는 겁니까?

명칭은 우리집소독의날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해 오던 축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취약지 소독을 6월부터 10일 간격으로 9월말까지 10회를 하게 됩니다. 그 때 사용되는 약품입니다.

이것이 가정집에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축사 소독하는 것을‥‥

축사를 중심으로 해 왔던 것인데 새해에는 재래식 변소가 있는 집까지도 소독을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집 소독의 날이라고 해서 일제 소독으로 한 기억이 없는데 올라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예, 금년도 하반기부터 한 두 번 했는데 신년도에 하게 돼도 이위원님댁에는 혜택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집이라는 것은 축사가 있고 재래식 변소를 사용하는 그런 곳이 대상이 됩니다.

누가 봐도 우리 집이라고 하면 사람이 사는 집을 소독하는 것으로 알지, 축사 소독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국상 위원 거수 ) 예,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국상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보건지소월액여비는 11만 5천원씩 25명인데, 보상금으로 310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근무자를 보면 보상비를 20만원으로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가 6명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보건지소 근무자는 공중보건의사가 되고, 앞의 25명은 통합보건요원입니다.

보건요원요?

예.

됐습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입니다. 월액여비에 대해서 소장님의 설명에는 정액으로 월급 형식으로 아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읍.면 직원과 똑같이 늘 주민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지난 번 행정감사시 내무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인데, 읍.면 직원들과 똑같이 11만 5천원씩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약 15회이상 나가는 출장 횟수에 준하는 여비니까 정액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래도 보건지소 근무자들은 많이 출장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15일이상으로 해 주시고, 310페이지의 거택무의탁노인목욕봉사의날운영보상이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해 보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겠어요? 직원들이 나가서 봉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활성화만 되면 좋은 제도인데, 목욕봉사의 날은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얼마 정도의 성과가 있을지는 의아스럽습니다만 기왕에,

이것이 700만원이 계상된다면 다 소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우리가 저소득층모성암무료검진이나 영세민의치시술가족계획사업비등등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들어 가는 모양인데, 주로 일반 의사한테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사한테요?

예.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 의사들은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인력보다도 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다?

예, 상당히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 불가능하고 전문의도 필요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기획감사실의 계장님도 계시니까 질의드리겠는데, 지난 번 군정질문시에 가급적이면 보건소에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영세민들을 맞이하는 환경개선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기다려야 하니 편익사업으로 VTR을 구입해서 보건용 테이프를 보여줌으로 해서 시간활용도 하고 교육상으로도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했는데, 그런 예산을 세워 봤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 예산인데 VTR 한 대에 50만원에서 60만원이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군정질문시에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산에 반영해 봤어요?

반영은 했습니다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거택무의탁노인목욕봉사라던지 이런 불투명한 사업보다도 환경개선을 하는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썼으면, 그런데 이런 것은 해 주고 그런 것은 안해 주는 기획감사실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은 전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보건소 이미지도 있고 찾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수정발의시라도 요구할 용의가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하셔서 그런 것은 의료기관이라면 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310페이지, 거택무의탁노인목욕봉사의날운영은 자체사업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간 7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1인당 얼마의 목욕료라던지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쓰다가 남으면 잔액을 남기고 모자르면 하다가 그만 두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일괄 보상금으로 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목욕비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 여비, 중식비, 기타재료비등 저희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명에 얼마를 곱하기 해서 7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를 해 놓으셔야 이해가 가는 것이지, 무조건 700만원 해 놓으면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회계관리상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301페이지에 있는 모자보건센타운영은 잘 하고 계십니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모자보건센타라는 것은 본관 이외에 별관을 지칭하기를 모자보건센타라고 하고 있고, 모자보건센타의 기능은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진료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료실, 치과실, 물리치료실, 가족계획상담실, 주사실등.

그러면 별도로 모자보건센타인부임으로 해서 4,022만 4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병합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부임이 계상이 된 거예요?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쪽에 청소하는 위생부가 따로 있고 본관에도 있으며, 하절기에 방역담당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고, 그 이외에 저희 보건소는 조그마한 사업소입니다만 부지면적이 950평이고 건평만해도 470평이 됩니다. 또 업무의 특성상 한 사람이 근무를 해도 방을 차지해야 되고, 검사실에 근무해도 방을 차지해야 되기에 방이 수십개가 됩니다.

그러면 종합관리운영이라고 해야지 모자보건이라고 해서 인부임이 계상이 되면 안되잖아요?

예, 앞으로 다시 바꿔야 할 것인데 관행상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의료장비유지비로 1,020만원이죠? 보건소에 20만원씩 18종에 360만원과 보건지소에 20만원씩 3종으로 11개소 해서 660만원이죠? 그 의료장비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의료장비카드 사본이 있죠?

예.

구입가격이 기재된 카드 사본을 나중에 저에게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무의탁노인목욕봉사 관계는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자료로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입니다. 농촌지도소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총액이 안나와 있어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총 예산액이 19억 8,482만 3천원으로 서무관리에 12억 3,175만 9천원, 농촌지도분야에 7억 5,306만 4천원으로 지난 해보다 6억 1,202만 4천원이 증액된 144.5퍼센트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서무에 있어서 4억 4,746만 3천원, 농촌지도분야에서 1억 6,4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합쳐서 2억 1,539만 9천원으로 1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서무관리에 총 12억3,175만 9천원으로 4억 4,746만 3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기본급으로 농촌지도소 6명에 대한 3억 5,69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당으로 1억 4,13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으로 1억 3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네 명에 대해서 4,740만 3천원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관서당경비로 3,50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3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금으로 2,52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69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 1,11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1,24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상담소에 있는 상담소장하고 관외출장하는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를 2,8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것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분야도 주어진 금액을 인원에 의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보상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879만원을 세웠습니다. 큰 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작목별연찬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사과꽃축제등 각종 축제의 시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회의실용탁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국외여비로 119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조사업이 되어서 부담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농민학습단체연찬회비로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회육성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민상담소난방기지원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가 되는 사업으로 윤전등사기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서 일반수용비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업농정보지지원이라고 해서『농경과원예』라는 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원을 WTO대응소득작목개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작목을 신청받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회육성기금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8,900만원의 기금이 있는데 1억원을 목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87페이지, 시설비로 구내전화키폰장치시설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도소에 키폰장치가 부분적으로 낡아 농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큰 항목으로 농촌지도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7억 5,306만 4천원으로 지난 해보다 1억 6,457만 1천원을 증액한 내용이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당면영농과제교육교재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한우쌍둥이생산수정란이식난소검사감정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해영농설계교육수당등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농촌지도소에 있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만 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억 2,61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큰 항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순회수리부품구입으로 1,360만원을 계상하고, 농기계순회수리인부임으로 1,0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조직배양실보조인부임으로 1,09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시에 얘기가 됐습니다. 과수시험포운영보통인부임으로 2,230만원, 과수시험포비료및자재로 2,520만원 내년의 꽃길조성용꽃묘를 지도소에서 한 번 생산해 봤으면 하는 안이 나와서 꽃길조성용꽃묘생산비로 2,66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인건비가 더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실적발표회재료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그런 내용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항목에 2,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 세부내역중에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모범농민감사패로 600만원, 학습단체우수회원기념품및감사패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보상으로 250만원, 식량작물시범사업연시및평가회급식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9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있는 부담사업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51만원, 재료비로 81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큰 항목을 말씀드리면 소득작목예찰포운영으로 224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68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상설교육보상으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지방4-H단체육성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 4,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발효퇴비화시범 1개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채소비닐하우스자동화시범 5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하우스가 되어 있는 것을 자동화로 시설을 바꾸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공배지양액시범사업 1개소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하우스가 되어 있는 곳에 양액재배시설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부담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트랙터부착작업기이용과수재배시범으로 1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2,9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훈련장비구입으로 367만원을 계상했는데 과수선별기를 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토양검증장비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지도소에 토양검증장비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정밀 검증하는 장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83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비가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재료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어서 4 H꽃동산조성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 줄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 2,38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직파재배선도단지육성에 500만원, 무경운벼재배시범단지조성 1개소에 300만원, 다음에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영개선시범사업 1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을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시설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영개선이라고 이름을 붙쳤습니다만 시설을 개선해서 경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쌀생산종합시범단지 1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시범사업으로 1개소 3,000만원, 농촌노년생활지도마을육성으로 1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대로 금년에는 이 사업을 해서 농가가 소득을 높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생력과수무인방제시설시범 1개소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양열을이용한원예지중냉.난방설치시범사업 1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하우스가 되어 있는 곳에 지중냉.난방시설을 해서 지열을 높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효볏짚을이용한버섯재배시범 1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버섯재배를 하는데 볏짚을 발효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시범촌육성 1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시범마을을 선정해서 각종 편의시설과 소득사업을 복합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군4 H후원기금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기금이 9,000만원이 있어서 1억원을 목표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기금이 현재 500만원밖에 없어서 금년부터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벼병해충예찰답매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품질쌀600키로이상고단수생산단비시범으로 1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더덕안정생산시범 1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수고밀식과원조성은 50퍼센트의 보조로서 3헥타에 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왕배조기생산고급상품화정착시범사업으로 50퍼센트 보조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신채소농가실증재배시험 1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기자비가림시범사업 2개소에 50퍼센트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막느타리버섯재배시범사업으로 3동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화재배시범사업 1개소에 50퍼센트 보조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읍.면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 성질상 읍.면에다가 진흥사업을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총 2,58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연료비로 59만 5천원, 이것은 겨울영농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로 2,5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내년 1월 1일자로 지방직 직원으로 전환이 되어서 군수님의 임명장을 받아서 지방직으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지도소 직원들이 국비로 인건비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 약 9억 8,000만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여금을 100분의 20으로 했던 것을 100분의 30으로 올려서 농촌지도소 인건비 명목으로 양여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면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을 할 겁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WTO대응소득작목개발에 4,000만원이죠?

예.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2,800만원, 이 작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것으로 소득을 새롭게 올릴 수 있는 것을 발굴하느라고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작목으로 예산지역의 농업발전에 도움되는 작목을 찾고,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농가의 신청을 아직 받지 않고, 예산만 해 놨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찾느라고 아직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교육급식이라고 해서 392페이지에 있고, 환경농업평가회급식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축산사업을 하면 농민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는 잘 아시다시피 한우와 낙농이 가장 크고 양돈이 있는데 우선은 한우하고 양돈에 대한 교육을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를 보면 50명에 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농가가 많다면 환경농업평가회에 100명이 아니고 200명이 온다고 봤을 때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환경농업평가회급식이라던지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도 더 세워서라도 축산농가가 다 참석할 수 있고, 또 우리 농민이 환경농업평가회에 다 참석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이 금액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이것이 다른 것보다도 이런 곳에는 과감히 해서 우리 농민, 우리 축산농가가 거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길관계로 지도소에서 꽃묘를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도 있고 저희들도 군비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꽃묘를 주로 도의새마을과에서 사서 그 동안 심어왔는데 저희들이 약간의 기술도 있고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 보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해요?

저희 인건비가 당초에 요구한 것보다 억제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2,600만원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예산군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15만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을에 심는 팬지는 파종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프록스라고 해서 응봉에 가면 보기 좋은 빨간 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 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2,600만원 가지고서 예산군 전체의 꽃묘 생산을 하실 계획이냐, 이 말씀이에요?

전체는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2,600만원 범위내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생산하려는 것은 팬지하고 프록스와 국화 일부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 군의 꽃길조성은 코스모스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코스모스가 있는 곳은 코스모스를 하고 이런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앞으로 할 것으로,

몇 가지만 2,600만원을 가지고 지도소에서 하는데 예산군에 심을 적지에는 그 꽃을 심겠다는 그 말씀이군요?

예.

코스모스도 키가 크면 도로에서 나올 때 보면 오는 차량이 안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지도소에서 꽃을 심으실 때 이것은 참작해 주셔야 교통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4 H에서 하는 것도 지도소에서 연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꽃묘생산은 저희가 하고 읍.면장들한테 꽃묘를 배부해서 심을 적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참고하도록 하고, 우리가 직접 관장하는 4 H 꽃묘는 직접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축산경영개선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으로 한 사람한테 시범으로 하겠금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해서?

예.

그러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이 이것만 가지고 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것은 위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사업 내용을 봐서 필요하면 자부담을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과정도 2,400만원을 축산농가 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지원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도 하기는 할 것이고 자부담 얼마를 해서 하라고 하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테고, 그런데 이러면 선발 과정도 지난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범농가를 선정할 때는 얼마나 사업 효과를 가져올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가, 그런 면으로 선정 과정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사업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돈이 더 들어 갈 적에는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이것이 전부 시설하는 거죠? 2,40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하라는 거죠?

예, 계획은 축사시설이 된 중에서 개선하는 겁니다. 축사를 완전히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거예요? 2,400만원을 들여서 개선하는 것?

예,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소득원개발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이죠?

예.

이것도 어느 한 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엊그제 우리솜씨자랑대회를 한 것과 같이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 시범마을의 생활개선 회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가급적이면 단체로 해서 그 대표한테 주는 방법으로,

각 읍.면의 생활개선회로 잘 하는 곳을 주는 것이다?

예.

주려고 하는 것이다?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흥 금곡리에 이런 사업을 했어요. 거기에 주로 농산물가공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다섯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돈 가지고는 적으니까 자부담을 본인들이, 여기에서는 의무적으로 부담시킬 필요는 없는데 사업 성격상 자부담을 시켜야 될 적에는 자부담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환경시범촌육성도 잘 된 마을을 선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마을을 선정해서 1억원을 주는 겁니까?

이 생활환경시범촌육성 1억원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어려운 마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범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마을을,

그러면 현재 잘 된 곳에 더 잘 되게 할 수도 있네요?

예,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1,200평에 3만원씩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 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얻었는데, 오가 신장리에 예정 논을 찾았습니다. 더 좋은 곳을 찾아야 되는데 약간 뭐하긴 합니다.

신장리는 약 3만원정도 주면 삽니까?

대략 그런 정도면 매입할 수 있다고 대화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왕배조기생산고급상품화정착시범에 2,5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1,000만원을 들여서 먼저 보고 드린대로 현재 5헥타의 예왕배단지를 조성했는데 묘목을 사서 농가에게 줘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묘목대 50퍼센트를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욕심을 부려 빨리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는 묘목을 줘서 고적 갱신을 시키는 그런 사업까지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 드는데 자부담 50퍼센트를 해서 2,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조금 미흡하게 답변드린 것 같아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H꽃길관계는 일반 도로보다는 학교에 줘서 학교 근방의 도로도 좋고 학교에도 좋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에서 260만원과 꽃재료 수입에 있어서 이 금액은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하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학교 4­H만 그렇게 하고, 꽃동산조성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주고서 학교 4­H만 그렇게 주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별도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년부터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편입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호봉제로 했지, 급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방직으로 하면 호봉이 직급제로 전환이 됩니까?

현재와 같이 단일 호봉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도소에 들어 왔을 때 제일 처음 8급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대학을 나왔느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연도별로 6급 대우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승진시험을 봐서 지도관으로,

그렇죠. 지도사에서 지도관으로?

예.

간부급으로 해서 거기는 한계가 명확한데 그 밑에는 지도사로 전부 통일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방직으로 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지방직 지도사로 되어서 단일 호봉제는 똑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보다도 엊그제 산업과 예산 심의할 때에도 본 위원이 질의해 봤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못들었기 때문에 지도소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와 연관되는 것인데 직파재배를 우리 농민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처음에 추진할 때는 대대적으로 보급하겠다는, 농촌진흥원이나 농산계통에서는 적극 권장했었는데 농민 반응이 자꾸 시들어 가는 것 같고 실제 농사를 지어 봐도 줄어 들고 있거든요.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번 행정감사 때에도 박상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두 가지 같습니다. 저희들의 손길이 잘 미쳐서 성공적으로 이끈 곳에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만 여러 농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손이 자주 미치지 못해서 자기 임의로 판단해서 하는 그런 곳에서는 더러 실패가 나오고, 금년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는 갈아 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으로 저희 손이 덜 미친 곳을 박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봐서는 직파재배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의 힘이 돼서 안정적인 성공을 시켜가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글쎄,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절감차원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좋은 제도인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질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에서 명년에 4,800헥타를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사업예산이 들어 왔기 때문에 엄청난 면적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실제로 금년에 대충 직파재배가 12개 읍.면에 얼마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은 안했지만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1,200헥타정도 했다고 행정 수치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부분적으로 많이 된 곳이 삽교 목리 쪽으로 실제 수치는 그것 보다 조금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금년에 좋았던 것은 직파재배중에서 건답직파가 있고, 무논물뿌림이 있으며 손뿌림등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이 건답직파가 금년에 대체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적들이 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적극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잘 따라 주면 권장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직파재배에 따른 예산도 산업과를 보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만 많이 편성돼서 나중에 잘못 될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한건데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광시면 같은 경우는 몇 정보 되겠어요.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문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회운 위원 거수 )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회운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지도소장님께서는 많이 활동도 하시기 때문에 지도소는 사무실에 있지 않고 많이 돌아다니는 업무이기 때문에 활동비가 분야별로 많이 선 것 같은데 업무추진교통비라는 것이 6,24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다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출.퇴근이나, 이런 교통비를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다 받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이 다 받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무슨 활동, 무슨 활동비로 많이 세웠길래 질의하는 겁니다. 축산순회교육교재한우쌍동이생산수정란난소검사감정료는 지난 번 감사시에도 지적하고 실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이것이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성과를 못냈을 적에 참 안타까운 것인데, 쌍둥이 생산관계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어서 각 도에서 그래도 한 번 먼저 해 보겠다 해서 몇 개 안되는 사업을 저희가 사정을 해서 가져왔는데 참 안타깝게도 전혀 안나왔어요. 그런데 장비가 지금 국비보조가 되어서 온 장비들인데 그것도 아깝고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계속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하는 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타 조금 더 있는데 앞으로 제가 행정감사 때 보고드린대로 46두를 금년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6월에서 8월달에 낳을텐데 그 때 가서 또 성과를 봐야 되겠는데 내년에도 더 해서 3년간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약간 실적을 못냈더라도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럽니다.

소장님께서 끈기있게 추진을 해서 끝까지 성공하시려는 의지는 찬성할만한 일입니다. 이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축산과, 축산협동조합, 지도소에서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활동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협의를 해서 같이 어디에서 추진하든 한 곳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신망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하는 일도 사실은 기술지도는 항상 저희들이 따라 다니면서 하는데 이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적인 것은 그 쪽에서 하고 기술적인 것은, 지금 이회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한우쌍둥이생산시범사업평가회급식은‥‥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평가회급식비라는 것이 5천원씩 50명 2회로 하는 것이, 쌍둥이 생산하는데 같이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시범사업은 교육사업이거든요. 시범 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구기자비가림재배시범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구기자가 청양에 많고 그 다음에 광시, 대흥등 이쪽 지역에 있는데, 사실 청양같은 곳은 구기자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우리도 생각에 좀 챙겨야 되겠다 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청양을 경계로 하고 있는 광시나, 이런 곳에서 많이 하고 있죠?

예.

수막느타리버섯재배시범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여기에요?

지금 이것은 느타리를 재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청정지역이 좋고, 그 다음에 일반 재배를 하는 것보다 수막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좋을 것으로써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하지만 신양, 광시 이쪽은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양농협조합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조금 능력이 있고 나이가 젊고 이런 사람으로 해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우선 해 보도록 견학도 갔다 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도 그 분야에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저도 알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들으시면 저희 지역만 얘기한다고 하실텐데,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고 한 곳은 무엇인가 농민들이 생산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중간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산업과의 직파재배 면적을 본 위원이 잘못 알았었어요. 직파재배 면적이 1,400평정도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회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한우쌍둥이생산수정란난소검사감정료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밑을 보면 가축질병진단운영수의사수당해서 월 20만원씩 해서 10개월로 200만원이 섰는데, 수정란이식검사하는 것은 수의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수의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면 안되나요?

위원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감정료가 사실상 상당히 높은데 저희들이 싸게 하는 것으로 아주 안줄 수는 없습니다.

이 수의사에게 나가요?

예, 단골 의뢰를 해서.

그러면 이러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포기해야 되겠네요?

3년을 해 봐도 안되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95년도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쌍둥이 생산 사업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2차 년도는 안타깝게도 쌍둥이가 안나왔고, 현재 46두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수태했어요?

그런 것을 감정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 가는데, 아직 다 감정이 안됐어요. 앞으로 할 겁니다. 내년 6월달이나 8월달에 46두에 대해서 성과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에 다 하면 그 다음년도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일단은 2년차로 실패한 사업같네요?

예?

실패한 사업같다고요?

일년차는 실패를 했고, 내년 것은 두고 봐야죠.

됐습니다. 389페이지, 재료비에서 농기계순회수리부품구입대 1,360만원, 그것은 가서 수리해 주면 부품대를 안받아요?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데 3천원미만은 그냥 고쳐주고 3천원이상 되는 것은 돈을 받아서 군금고에 넣습니다.

넣습니까?

예, 금년에 500만원이나 600만원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품대가 환입이 되는 군요?

예.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륜차가 20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있습니까? 운영되요?

저희가 차량들을 많이 가져서 일반적으로 추울 때 움직일 적에는 차량을 많이 쓰고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오토바이들을 병행해서 타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어디에 두고 타요? 각 출장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본소에 있습니까?

상담소에 하나씩 준 것이 있고, 본소에 몇 개가 있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잘 안타는데, 사실 마이 카 시대인데 오토바이를 누가 타요? 소장님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을 못봤어요. 이것이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안타는 차를 놔두고 보험료가 여기에 182만 4천원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좋긴 좋은데 이런 장비를 가지고 쓰지도 않는 것이면 이쪽 저쪽에 군비가 낭비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얼마나 쓰느냐고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차를 계속 운전할 적에는 돈이 들어 가니까 이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에 구입했나요?

예?

오토바이를 몇 연도에 구입한 거냐고요?

지금 오래 된 것은 5년 된 것이 있고, 보통은 3년 됐습니다.

고장나서 안타는 것은 폐기 처분을 시켜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됐는데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10대 운영이 되면 10대는 폐기시키고 해서 실질적인 사업비가 요구되고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참고로 해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위원장 김영택 위원 박상문 간사 최무영 위원 박상장 위원 권국상 위원 이회운 위원 김동숙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오인균 도시과장 황선원 보건소장 고상학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이명선 직원 유성교 직원 곽복희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