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종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국토종합건설계획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인데 여기서는 도시지역외에 있는 토지관계에 대한 용도변경을 심의해 주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것 같으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계획국에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당이 어디는 7만원이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5만원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건이 많아 가지고 시간이 변형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시간보다 오버되는, 넘었을 때에는 위원들한테 2만원을 더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위원회에 대하여는 7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만원 위원회가 있고 7만원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수당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고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중간 추가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승헌 위원께서는 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자료로서 더 자세한 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충진 위원 말씀하시죠.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회의진행방법을 일괄답변을 하지 않고 자료를 놔두고 일문일답을 하기로 했으니까 물론 이창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좋은데 종전방법 대로 진행해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답변이 도착하시지 않은 위원님들은 나중에 질의하시면 되고 도착하는 대로 해서 지역계획국과 소방본부의 진행을 종전방법 대로 해 주시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계속 일괄답변의 서면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이창우 국장께서 일괄답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부 해당 위원님께 배부가 됐으니까 추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추가질의로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이러한 발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창우 국장님은 추가질의에 대해 일문일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택환차보조사업비가 감액돼서 사업이 종결된건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그러면 계속 축소된 상황으로 이정도 규모를 갖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하나 더 물읍시다. 이 주택환차 보조사업비로 했던 사업이 뭐죠?

AID 주택차관 보조사업으로 한것은 마무리가 돼서······.

아니 그 사업이 뭐였냐고요?

그것이 수원시 세류동의 재개발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감액사유가 아니었네요?

이것도 중요한 국고의······.

그럼 이것 이외의 주요감액사유가 뭐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가 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초에는 저희가 작년도도 3,500동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400동으로 확정됨으로써 1차 추경에서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500동을 계상했습니다. 신청해 놨는데 이것이 얼마만한 동수가 내려올는지도 아직 미확인된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 농림부죠. 거기에······.

이것은 내무부입니다.

내무부, 거기는 중장기 투자계획이 연차별로 없습니까?

연차별로 중장기 투자계획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계획에 대한 내시를 받은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분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연도에 투자된 것대로 해서 그 비율만큼 올리는데 우리는 상당히 비율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도 6,000여 세대에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네.

그건 알겠구요. 사항별설명서 1,2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항목에서 유공공무원 표창을 50만원씩 10명한 게 맞는 것입니까? 계가 50만원인 게 맞는 것입니까?

이건 저희가 착오를 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요. 이게 인쇄돼서 나오면 소관업무에 관한 것은 확인하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가 다 하기는 어려워도 자기 소관 사업에 대한 확인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다른 부서에도 많았는데요. 이것은 자기업무에 대한 업무 장악력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업무가 잘돼 있는지 안 돼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집계만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집계는 50만원이 맞더라고요. 위원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국장님은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의정부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는 지역계획국 소관 경상적경비 중에 42%인 7억 8,254만원이 감액됐다고 그래서 감액된 내역이 무엇이냐고 그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세출예산규모 예산총액으로 해서 59억 3,600만원이 감액됐다고 그러고 주요감액사유는 AID도 나오고 그러는데 경상적 경비 감액된 게 조직 개편에 따라서 122명이 97명으로 25명이 감축됐어요, 25명이. 그러면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감축돼서 인건비가 감축된 겁니까?

인건비 몽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몽땅이요? 25명의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여기서 저희가 전체 인건비 금액을 여기에 계상치 않은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계획국이 2월이 되면서 당초 지역경제과가 건설교통국에 있으면서 상당한 업무량이 인원에 비해 떨어지면서 그냥 왔어요. 왔기 때문에 있는 숫자가 감했다면 당초 예산에서 얼마 이렇게 됐는데 작년 대비를 해 놓다 보니까 그 금액이 얼마를 산출해야 될 필요성을 사실 느끼지 않아서 뽑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한 요점은 경상적 경비 42%인 7억 8,254만원이 어떻게 해서 감액됐냐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5명 인원이 감축됐는데 감축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경상적 경비 감소사유로 된 건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42%인 7억 8,254만원을 다른 데서 감액한 건지 그걸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이 숫자가······.

잠깐만요, 국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뜻을 자꾸 다른쪽으로 받아 들이시는데 경상적 경비 42%를 어떻게 해서 감축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국가경쟁력 10% 제고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상비를 감액편성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아, 10%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지역계획국에서 경상적 경비 42%인 7억 8,254만원을 감축했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액사유가 어느 거냐 이겁니다. 그것을 감액하게 된 내용이, 이유가 국가경쟁력 10% 강화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동참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 좋습니다. 10% 강화시키기 위해 42%나 경상적 경비를 감축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 그것은 잘된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감액된 내용이 뭐냐 그겁니다.

작년대비해서 현재 인원감원에 따라서 관서당경비, 여비, 제반경비, 수당 등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게 조직개편에 의한 인원을 감축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국가경쟁력 10% 강화하기 위해서 경비절약을 한 게 아니고 인원이 감축됨으로 해서 관서당 경비랑 뭐랑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액수가 감액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감액된 거고 금년도에 계상된 인원이 작년도 대비해서 10%가 감액된 것만큼 그 경상비도 이번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에서의 경상적 경비를 절감시킨 것보다는 조직인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관서당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경비가 그것에 비례해서 감축됐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 지분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볼때는 조직개편에 따라 인원이 감축돼서 그것에 대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상적 경비를 감축했을 뿐이지 국가경쟁력 10%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경상경비를 감축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 대비해서 경상비 10%가 절감된 상태죠. 이건 지침에 나온 거고. 여기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것인 인력관계에 대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뜻은 제가 파악을 했으니가 이게 사실 여러 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심사 하면서 정부시책이 국가경쟁력을 10% 강화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상경비중 인건비는 동결을 5.7%로 하고 경상경비는 절감을 하고 이런 정부시책이 있다보니까 맞춰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조직인원의 감축인 것 뿐이지 자체적으로 경비절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연말이 됐을 때는 실감적으로 10%라는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을 세우는 면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예산회계법지침이지.

아니, 그것은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것을 편성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야죠. 다하고 나서 예산절감했다 이런 것은 불용계획이지 예산편성에서 절감차원이 아니죠, 그것은. 하여튼 그건 알겠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요. 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여기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신규예산이죠?

네, 처음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는 여태까지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자체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좀더 잘해 보자는 겁니다. 좀더 진취적으로 해보자는 의미에서 세웠습니다.

그럼 기존에 갖고 있는 기본계획은 부분적으로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볼 때는 미흡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운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나름대로 훈령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경기도라는, 더군다나 수도권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국하고 달리 차별해 보고 싶다 이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시단위의 기본계획이 다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게 처음이구요?

경기도의 전체에 대해서 시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을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뜻은 경기도도시기본계획을 기왕에 지역계획국에서 그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있죠.

그건 언제 세운 거죠?

그것은 시단위별로 연도 차이는 있습니다. 시작은 '8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 세 가지를 드린 것 중에서 끝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시˙군에서 요청한 거와 국에서 조정편성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이관한 내역을 제가 요청했는데 거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게 빠져있고 여기 사업비 기준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도로개설율에 대한 평가와 재정자립도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보조액에 대한 세 가지를 산술적으로 합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놨는데 이건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의도적으로 거론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예를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의정부시는 우선 순위가 16위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까운 걸 찾다보니까 평택시 같은 데는 20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순위가 의정부시에는 '94년,'95, '96년까지 3년간에 보조액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평택시에는 188억원이 있었고 우선순위가 1위 입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보조액 우선순위가 1위예요. 그런데 이번에 '97년도 것을 보니까 의정부시에는 14억 8,00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고 평택에는 지금 24억원이 올해 편성 돼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의정부시가 16위로 20위인 평택시보다 앞서는데 편성액 자체는 왜 우선순위가 앞서는 의정부시가 평택보다 적습니까? 그리고 평택은 보조액에서 항상 '94년부터 '96년까지 보조액에서 1위를 합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걸 전부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제가 왜 이걸 말하느냐 하면 우선순위를 매기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우선순위에 맞게끔 도비 보조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 따로 실질적으로 도비보조액 따로 되니까 이것 기준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기준입니다. 저희들 나름의 기준인데······.

기준일 뿐이지 지원하는 건 별개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준인데 평택시하고 의정부시하고 둘을 대비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평택시가 3개 시˙군에 대한 것이 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상대적인 대비를 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원 예산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죠?

네.

평택시 같은 경우는 20억원 짜리가 2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투자심사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냐하면 평택 여종고 앞에서 동삭동 현대 아파트 도로 20억 7,700만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6억원이 보조되고 그 다음에 합정동 도로가 25억원 짜리가 있는데 4억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투자심사를 필한 겁니까? 다른 사업들 보면 투자심사필이라든지 미필이라든지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무 것도 안돼 있는데 어떤 겁니까?

평택시도 투자심사미필된 것은 반영이 아마 안됐을 겁니다. 투자심사미필된 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해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테니까요. 그건 지금 바로 확인이 안됩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하여튼 미필된 것은 없는 걸로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도에서 경기도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도비보조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지원기준이 명목상으로는 돼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용을 볼것 같으면 기준 따로 실제 예산편성에서 지원되는 것 따로 이중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 이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사실 나옵니다. 여기 기획실 신규추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규조정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겠지만 어떤 기준원칙보다는 다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는 데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지원을 못받는 의정부같은 데는 3년동안 한 건의 지원도 못받고 이런 불균형을 국장께서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고 시˙군에 도비보조를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잠깐만요, 한 가지만 드릴게요. 제가 아까 질의한 도시계획도로보조율에 대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주신 사항별 설명서 내용상에는 보조율과 실제 책정된 예산 계상액이 비율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실무담당자가 설명하시는 과정이 각 계수별로 전부 요구한 액수를 다 배정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되는 대로 일단 배정을 해주되 반드시 보조율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계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조율도 나온 비율은 확실히 지킨다는 내용이죠?

저희들이 당초 실용화된 금액, 배정된 금액관계에 대해서 계획은 저희가 그러한 기준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도로라는 것 자체가 326억원 범주보다도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가서는 상당히 그 지역에 대한 안배라든가 그 지역에 대한 보조관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다보니까 저희한테 우리 기준에 오버되는 소방도로가 옵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326억원을 나눠줄 때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 기획위원회에서 만약에 어떤 예산이 어느 지역에 소외됐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더 넣어주셔야 된다면 우리는 그 기준을 꼭 지켜서 그걸 안받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획부서에서 당초 주었을 때의 배정기준을 거기 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 종적으로 그 기준에서 변형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 중에서도 어쨌든간에 자체 재정기반이 취약한 곳, 양평이나 가평, 이런 곳에 대한 배려가 재정취약정도를 우선순위 삼아가지고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것이 우선순위로 돼 가지고 적용받아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이런 지역이 이런데서나마 혜택을 받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건축문화상 인부임 3만 3,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라 그랬는데 이 예산편성지침이 어디에 있는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 지역계획국 소관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계획국 관계 공무원들을 퇴청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역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님 말씀하시죠.

늦은 시간까지 소방본부장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일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 구입한 인명구조 전담용 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본부장께서 답변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해 주시며는 제 질의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인명구조 전담용 헬기구입건에 관해서 필요성이 제기된 게 언제입니까?

필요성이 인정된 것은 '94년도 성수대교 붕괴이후와 '95년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후에 많은 인명사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헬기도 전반적으로 소방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제가 그당시 내무부의 구조구급과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재경원에 저희들이 헬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9대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삼풍백화점 이후에 거론된 것이 5대 중에서 경기도에 1대를 보조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의 일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헬기기종 설명 회의록인데 구조구급과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도에서 보유중인 벨206L3 헬기는 특수 소방활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명구조장치 등을 장착할 수 없어 인명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35억 7,000여 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에 인명구조 전담 헬기를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인명구조 전담용 헬기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애초에 인명구조용 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소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단발기 206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비행이 아니고 시계비행이다 보니까 저번에 경기북부 수해 때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됐고 그래서 그 전부터도 계속 거론됐습니다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인명구조용 헬기가 아니고 순전히 행정용으로 원래 사용하기 위해서 도에서 활용하다가 이것이 소방으로 이관이 돼서 현재 인명구조를 겸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헬기를 도입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용 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 생산된 헬기기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도에서 '96년도에 구입한 까므프, 그러니까 기종 명칭은 KA32T입니다. 단점으로 지적된 게 "강한 하향풍으로 구조 및 착류장 선정 애로, 하향풍이 강해 인명구조시 주변피해 우려, 예비점검 및 시간점검이 많다, 시한성 교환부품 및 유지비 과다" 이렇게 여러 기종을 비교검토하면서 단점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그 당시에 헬기구입방법은 자유경쟁입찰 원칙을 가지고 계셨죠?

자유경쟁이 아니고 그 때만 하더라도 검토단계에 있었습니다. 헬기를 자유경쟁이다 그럴 단계가 아니고, 그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며는 "예산관계에 있어서 애초에 확보할 수 있었던 예산보다 지금 적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산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그때 당시의 회의에 참가했던 조종사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인명구조 임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헬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방호˙장비˙통신˙구급계장이 "인명구조 활동에 별 지장이 없다면 예산범위내 10인승 이상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고 바로 그러한 얘기를 마치자 경리주임이 헬기규격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면 하고 참고적으로 "헬기구매시 기종을 선정하여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제출된 규격서를 자유경쟁입찰로 구매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금 소방본부장이 하신 말씀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날짜는 '95년도,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와 도비 각각 50%를 받아서 35억 7,750만원을 받아서 다목적 인명구조용 헬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1월에 기종선정을 위한 자료조사와 2월 27일에 헬기기종별로 설명회를 갖고 규격검토를 거쳐서 3월 6일에 항공대학교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럴 당시에 4월 23일 동두천시의 산불로 인해서 8명의 공익요원 사망자가 발생되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인명구조용으로 당초에 방향을 잡고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6월 5일 날짜로 발령을 받아서 오기 전에 저희들이 인명구조 전담헬기를 하기 위해서 기종을 검토하다가 갑작스레 기종선정을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불로 인한 공익요원 사망자와······.

잠깐만요. 제가 지금 경쟁입찰이었느냐 아니냐, 이것을 질의드렸어요.

경쟁입찰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3월 19일, 3월 21일에 러시아에서 온 차관현물상환협정에 의해서 6대를 산림청에 3대, 해양경찰청 2대, 국립관리공단 1대는 현물상환협정으로 해서 6대가 이미 확보가 됐고, 그 이외에······.

자꾸 답변을 길게 하실 필요가 없이 애초에 경기도에서 경쟁입찰하려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 당시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며는 그때 당시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누가 아시는 분 와서 답변하세요. 소방본부장이 늦게 발령나서 모르잖아.

그 당시의 구조과장하고 구조계장이 현재 과장, 서장을 나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경쟁입찰이 기종선정은 아직 그때 검토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확정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식적으로 경쟁입찰을 하지 않을 거며는 이게 LG나 현대 등 대행사들이 있는데 각 나라의 헬기를 가져다가 비교검토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가 왔다갔다 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조달청에서 노태우 정권때 경협차관으로 빌려준 30억불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을 현물로 상환을 받겠다, 그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돼서 러시아제 헬기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하니까 1차로 조달청에서 현물상환계획에 협조를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내려보냈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쟁입찰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제가 조달청에서 내려보낸 공문을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애초에 경쟁입찰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달청이 이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맺은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조달청에서 경기도에 3월 19일, 3월 20일에 협조요청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가급적 러시아 헬기 구매를 협조요청 했는데 당시 차관현물상환협정 6대에 대한 것은 이미 산림청과 해양경찰청, 국립관리공단이 이미 현물상환 6대로 확정이 됐고 기타 소방에서 5대를 '96년도에 확보하도록 경기도를 비롯해서 부산, 전북, 광주 이렇게 5개 시˙도에 5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도 가급적이면 러시아의 까므프헬기가 동체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 그것이 209만달러가 됩니다. 동체값이 약 17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까므프헬기를 샀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이 왔지 강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그 당시에 하필이면 동두천에 공익요원 8명의 사망자가 발생되고······.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러며는 제가 조달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헬기구매에 대하여는 관련 나호로 가급적 러시아산 헬기를 구매하여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토록 요청한 바 있으나 귀 도에서는 관련 가호로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한 구매를 요구하여 왔으므로 다시 한 번 러시아산 헬기 KA32T 구매의 필요성과 유리한 점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러시아산 헬기로 수의계약 구매요구하여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했고 또 재정경제원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어요. 그것은 시관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공문이 재차 내려온 게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한 가지······.

일단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전담헬기를 구매하게 된 동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시점이 하필이면 검토를 할 당시가 4월 23일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4월 23일 동두천의 산불로 해서 8명의 사망자와 고성에서 연이어서 엄청나게 산불이 났고 저희 경기도 전역이······.

됐습니다. 그러며는 제가 그것을 여쭤볼게요. 그러면 산불진화를 산림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소방본부고 산림청이고간에 우리 경기도내에는 도유림도 있고 시유림도 있고 또 국유림도 있습니다. 경기도내에서 산불이 일어나는 것은 우선 저희 경기도에서 1차로 진압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항상 산불이 났을 때는 산림청과 경찰청 다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진압체제를······.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산불진화를 소방본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산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이고 진압체제 등이 산림과 소방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산불얘기를 하시면서······.

정소앙 위원님,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막지 마세요. 58억원이······.

58억원이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글쎄,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보강 5개년계획이 '95년도에 이인제지사가 결재를 해서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경기도에서 향후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헬기 2대를 보유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사 결재가 났죠? 맞습니까? 소방본부장이 장비보강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럼 시간관계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1대하고 1대를 보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보강 5개년계획에 보며는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경기도에서 헬기를 2대 보유하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94년도에 1대를 보유했고 계획상 '96년도에 1대를 보유하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며는 내년도에 58억원 계상된 것은 애초에 계획에 없던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구조수요가 2년 사이에 1,00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장비보강 5개년계획이라 하는 게 지사 결재가 났을 때는 5년동안 2대만 구매하도록 계획이 선 것인데 헬기를 아무 때나 필요하다고 아무 때나 삽니까? 예산이 줄였다 늘였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구조수요와 구급수요가 폭증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사님 방침을 다시 받았습니다. 받아서 금년도 경기도 북부수해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구조수요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됐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헬기가 단발기 헬기입니다. 그래서 인명구조에 대한 호이스트라든지 각종의 구조장비가 장착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구조에 대한 광역 인명구조······.

글쎄,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용이 필요한데 관련 공문들이 처음에 `인명구조 전담용 헬기구입에 관한 건' 이렇게 공문들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 조달청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이 이후부터 `소방헬기구입에 관한 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관련 소방공무원들께서도 러시아산 까므프가 강한 하향풍으로 인해서 착륙장 선정도 어렵고 또 인명구조시, 특히 수난구조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화재진압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인명구조 전담용 헬기가 필요해서 자유경쟁입찰을 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자꾸 공문을 내려보내니까, 까므프가 제가 봐도 비교적 용량도 크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명구조용이라기보다는 화재진압에 더 적합한 그런 용도로 구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명구조용 헬기가 필요하니까 내년에 또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4월 23일 저희들이 검토단계에서 경기도의 공익요원 8명의 사상자가 발생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충격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것이고 어떤 저의에서, 또는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러면 다른 시˙도도 다 까므프를 샀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만 까므프를 사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향풍으로 인해서 인명구조에 전혀, 물론 하향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호이스트 65m 짜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40m 까지는 영향을 받지마는 그 이상의 것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m 짜리 호이스트를 장착하게 됐고, 또 착륙지점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여러 장소를 확보해서 앞으로 필요한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계수조정때 다룰 부분이지마는 잘못됐던 점들을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그래야 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지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애초에 인명구조용을 사려고 했는데 중간에 방향이 바뀌니까 애초에 장비보강 5개년계획에 있지도 않은 것을 나중에 또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장비보강 5개년계획을 왜 세웁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기치 못하게 경기북부지역 수해라든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엄청나게 인명구조 관계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3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인명구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헬기로 인명구조가 상당히 필요했었는데 그 당시에 단발기로 경찰청이라든지 산림청에서 출동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인명구조를 못하고 저희들 소형헬기로 19명을 구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실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기치 못하는, 경기도지역에 인명구조 전담헬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헬기를 구입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행정업무에 있어서 어려움 점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자꾸 길어지니까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꾸 답변을 여러 가지로 늘려서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자유경쟁입찰로 하려고 했었는데 조달청 공문이 내려온 이후로 수의계약을 맺은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유경쟁이라고 제가 그 당시······.

아니, 맞다 틀리다라고만 얘기하세요.

제가 그 당시의 사항을······.

그럼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서류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자유경쟁이다 수의계약이다 이런 내용이 검토단계에 있었지 전혀, 제가 서류를 다 챙겨 봤습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물론 현재 조달청이라든지 재경원에서 온 공문을 봐서는 정부의 어떤 압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받아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머지 4개 시˙도가 하나도 헬기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북 소방본부에서 까므프 헬기를 현재 기이 확보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461건이나 산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산불전담 헬기가 필요하고 또 그 적재량이······.

잠깐만요. 방금 산불전담 헬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애초에 인명구조 전담용 헬기가 필요했는데 방금 산불전담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산불전담 헬기도 필요하고 또 인명구조도 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전담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며는 지금 적재량이 3,400ℓ나 되고 한꺼번에 물을 쏟아부을 수 있는 탑재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붙이는 용어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옳다 그르다, 아니면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경쟁입찰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애초에 경기도의 입장이 경쟁입찰이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본부장님! 여기 있습니다. 요청한 공문이 있는데 이것 모르고 확인을 안 하시면 돼요? 여기 "관련공문 가호로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한 구매를 경기도에서 요구하여 왔음으로 다시 한 번 러시아 헬기 구매의 필요성과 유리한 점을 알려드리니 재검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한 러시아산 헬기로 수의계약 구매하여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재차 왔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방본부장이 모르고 계셨어요? 왜 이렇게 쉽게 끝날 것을 오래 끌고 있습니까? 그 공문서 가져와 보세요.

서류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입찰관계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동료 위원이 맞냐 틀리냐 할 때 이것을 "맞습니다" 답변하면 금방 끝날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이 아니라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을 빙빙 돌리고 그러세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기종에 관한 단점에 있어서, 특히 착륙장 선정이나 하향풍에 관해서 "수난구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사인까지 다 돼 있는데 그것 보셨죠?

네.

인명구조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죠?

내수면에서······.

글쎄,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 내용을······.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문서상 나타나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천이라든지 강폭이 좁은 이런 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하향풍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65m짜리 호이스트를 이번에 장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풍이 좀 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난구조시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보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됐어요.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장비보강 5개년계획에 내년도 헬기구입 58억원 부분은 계상되어 있지 않죠?

저희들이 그래서 방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비보강 5개년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왔을 때 수정해서 방침을 받아서······.

아니, 이것 보세요! 도대체 자꾸 길게 답변을 늘어뜨릴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주시는 것을 저도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장비보강 5개년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만 일방적으로 질의하시고 저는 답변을 못하도록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소앙 위원님, 필요하며는 서면으로 나중에 받든지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깎으려면 깎고 이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밤새도록 할거예요?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니, 제가 정소앙 위원을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제 오늘 총 하는데 정소앙 위원은 늦게 와서 이렇게 되며는 이게······.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소앙 위원께서는······.

제가 이 답변만 받으면 되는데 말을 돌리지 않습니까?

정 위원님!

제 질의가 덜 끝났어요.

한 마디만 할게요. 양해를 구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정소앙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계획서상에 있냐 없냐 그러며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정소앙 위원도 그런 식으로 질의하시는데······.

계획에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면서 묻는 것이고 저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왜 그것이 변경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있냐 없냐 그랬을 때 없다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이건 지금 물론 상임위에서 다뤄졌던 것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재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2시간 정도 다뤘어요. 다뤄가지고 이것을 삭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해가지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소속 위원이고 거기다가 같은 국민회의 소속 동료 위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말리지 말고 놔두세요. 오늘 계속 질의하시게 놔두세요. 이상입니다.

계속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회의가 있기 전에 소방본부장께서 소방업무에 관한 어려움도 설명을 하시고, 저도 사실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길게 하시고 제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저도 빨리 질의를 끝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비보강 5개년계획에 애초에 이 부분이 포함 안된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부언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됐다는데 자꾸 답변 할 게 뭐 있어요.

위원장님! 답변하게 놔 두십시오. 일방적으로 사회를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되지요.

아니 여기서 됐다 그랬는데 저쪽에서······.

됐다 하더라도 된 것은 위원이 됐다고 하는 것이니까 답변하게 놔 두세요.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정소앙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하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세요.

간단한 부분은 해야 저도 준비해서 추가질의 하든가 지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럼 더 길어지지요.

아니, 정소앙 위원은 됐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또 질의하시면 될 것 아니예요.

본부장님이 설명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막는 의도가 뭡니까? 본 위원도 소방장비 5개년계획 이거 전부 자료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셔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

막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자꾸 가니까, 여기서 오랜 시간을 질의해서 됐다 그랬으니까 저는 사회자로서 저쪽에서 자꾸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른 분이 또 질의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편중을 드는 게 아니라 그것은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소앙 위원님이 답변 안 들어도 된다 그랬는데 소방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이 하시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또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되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든가 아직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소앙 위원님한테 자료를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보강계획에 당초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 경기북부에 엄청난 수해사건으로 해서 인명구조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시계비행이 아닌 계기비행을 할 수 있고 또 인명구조장비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중형 헬기인 전담 헬기를 지사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6월 19일. 그 자료를 지금 정소앙 위원님한테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중형 인명구조 전담헬기를 사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추가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이게 원래 인명구조용으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명구조용 헬기를 요청하셨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난 번 산 까므프헬기요.

네.

그런데 지금 조종사도 여기 검토의견에 보며는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많다 그랬지요? 조정기술이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3주간 러시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러시아 헬기를 보유한 것이 몇 대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11대를 국내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도입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제도 상당히 보완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비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일부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조장비라든지 또는 장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해서 동체값은 17억원밖에 안되지만 가격이 35억원이나 되는 것도 바로 거기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옵션장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장착이 되며는 저희들이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도 11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경북소방에서는 지금 까므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번에 헬기를 구태여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까므프헬기로서의 경비도 지금 소방구조에 원활을 기한다면 구태여 이번에 58억원을 들여서 다시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일반 건물이라든지 소형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까므프보다는 소위 말해서 인명구조의 전문성, 진입이 가능한······.

그러니까 까므프는 인명구조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비력 보강의 일환으로 5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헬기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이 부분 지적하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58억원 소방헬기 구입에 대한 투자심의는 거쳤습니까? 투자심의를 거쳤으면 말씀해 주시고, 서류주시고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상은 물품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대상은 아니고요.

그러면 58억원 정도의 규모를 하면 뭘 받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금년도 11월에.

11월이에요, 12월이에요?

11월입니다.

승인을 받을 때 뭘 검토해서 승인을 받지요? 심의하는 내용이 뭡니까?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실무자 얘기가 자산취득으로 인해서 사용상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 오실 수 없으면 지금 있어요?

준비가 안됐는데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방금 중형소방헬기 보강계획 '97년도분 계획이 언제 승인이 났다 그러셨습니까?

11월입니다.

11월 맞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입니다.

그럼 지사결재는 언제 났습니까?

6월 19일입니다.

제가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결재란에 보니까 도지사 결재가 났는데 이게 올해 6월 19일 난 것으로 도장이 찍혀있는데 그러며는 소방헬기 구매요청을 인명구조용 헬기구매를 하자마자, 조달청에서 공문이 오고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론이 나자마자 이 중형소방헬기 보강계획이 섰단 말이지요.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이미 편성돼 가지고 쭉 검토하다가 공교롭게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이지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아니, 중형 소방헬기 58억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겁니까? 이게.

지금 공교롭게 두 대를 같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두 대가 공교롭게 같이라니요, 뭔가 저도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내년에 사려고 하는 인명구조용 헬기가 중형소방헬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보강계획이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사 결재가 6월 19일 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명구조 전담용 헬기를 까므프로 결정하자마자 이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전혀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3월부터 계속 검토단계에 있었던 사항이고 이것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며는 제가 더 여쭈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며는 내년도에 사는 것은 인명구조용입니까, 소방화재 진압용입니까?

인명구조가 전문이고 또 개명해서 화재진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며는 올해 산 까므프까지 해 가지고 인명구조용으로 두 대를 보유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올해 산 까므프 가지고 인명구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왜 이것을 내년에 또 사야 됩니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구조수요가 2년 사이에 1,00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조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금년에도 현재 95%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수요를 다 충족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이 경기도가 수도권에 엄청나기 때문에 헬기가 없이는 현재 인명구조 체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의 필요성은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며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까므프를 사가지고 한 번도 가동을 안하셨지요?

지금 선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품이 러시아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동체만 러시아에서 들어오고 나머지 각종 장비는 영국하고 미국에서 현재 부품이 들어와가지고 국내에서 1월에 조립을 완료해 가지고 2월에 시험비행을 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므프가지고 인명구조로 용도가 충분한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경북 소방본부에서 까므프를 이미 2년 정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밤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고 또 소방업무에 어려움이 많으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가 도민이 내는 세금을 혈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금의 낭비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헬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움말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제가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왜 도움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까 2시간 동안 다뤘던 데 대해서 약간의 도움말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소방업무가 옛날에는 화재에만 치중했는데 지금은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통사고 구급˙구조에 대한 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겁니다. 지금 화재보다는 구급˙구조가 굉장히 엄청나게 시급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에도 소방파출소를 하나 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재보다는 구조˙구급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대한 58억원, 35억원씩 들여가지고 이러한 장비가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라는 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현재 지역계획위원 세 분이 여기 계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지리산에서 산불로 구조하러 가다가 헬기가 추락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산불관계도 있었는데 이런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차피 속시원하게 본부장께서 먼저 필요성을 이야기 했으면 뭔가 모르게 위원들이 이해를 더 하셨을텐데 필요성은 얘기않고, 물론 대답할 기회를 안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충실히 답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론 발령받아 오신 지가 얼마 안되고 전 소방본부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자료로 제출요구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충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정소앙 위원님하고 김영근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의 설명과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희들 소속 상임위에서도 2시간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단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소앙 위원의 마지막 질의가 "동료 위원들도 이렇다는 내용을 다 아셨지요?" 라고 혼자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지 신문이 아닙니다. 내용이 충분히 의사소통 돼야지 "그렇지요? 대답만 하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물론 다 말씀하고 하실 의향이 있으시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긴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결론을 맺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구 사정을 말씀드릴게요. 한도 끝도 없는데 최근에 저희 평촌아파트 24층짜리 엘리베이터가 멎는 일이 있었어요. 헬기가 출동해서 구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지금 1시간 정도 했을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당 상임위원회인 지역계획위원회에서 2시간 이상 다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고보조사업으로 구급차를 취득했는데 환자수송 1인용 A형이라고 아까 설명은 됐습니다. A형 구급차 23대를 취득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한 경우에도 환자 2인용 수송차량 B형을 4대 구입하셨습니다.

A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소형구급차를 비치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대로변에는 현재 대형봉고차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순환도로 이런 데 대형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구급차 한 대 가지고 한 명씩 이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에서 특수구급차 4대를 확보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일선 소방서에도 다 나가 있지요?

소형구급차는 원래 1 소방파출소마다 한 대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수구급차는 대형교통사고 많이 발생되고 하는 그러한 근접된 소방서와 고속도로 구급대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4억 8,012만 5,000원이 배정된 것은 어떤 용도로 배정이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신축파출소에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았던 물량을 내무부로 보고하게 되며는 내무부에서 국고보조 50%를 보조해 주면 지방 각 시˙도에서 50%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A형 1인용 구급차를 구입할 용도로 지정됐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는 없다 그러더니 또 자꾸 해요.

저는 처음입니다.

아니, 아까는 없다 그러다가 자꾸 하니까.

있건 없건 간에 제가 질의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까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위원이 들어왔건 없다가 들어와서 질의를 하던간에 필요가 있어서 질의하는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없다가 들어와서 무슨 질의를 그렇게 하느냐, 정소앙 위원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적절치 못하고 본 위원이 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안해서 가능하면 보충질의는 안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밖에서 모니터를 보니까 좀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하는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짚어야 되겠어서 제가 좀, 우리 정소앙 위원께서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헬기를 도입해서 지금 그게 문제가 돼서 새로 또 헬기를 들여오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다소 질의하는 방법이 본부장한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떻다 하더라도 여기 800만 지역 도민대표가 나와서 5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에 대해서 과연 이 예산집행이 타당한가, 집행하는 게 옳으냐 틀리냐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어떤 자세를 보이는 겁니까! 제가 모니터 보고 무슨 놈의 자세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럼 여기 나와서 괜히 예산심사를 하는 겁니까? 국민의 돈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쓰느냐 안쓰느냐 그것을 따지는데 그 방법이 설령 본부장에게 맞지 않는다 해서, 이것은 우리 800만 도민에 대해서 공무원이 자세가 잘못 됐다는 것을 제가 먼저 지적하면서 앞으로 소방헬기건은 이미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었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거론됐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안하겠지만 본부장께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뭔가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겠다는 자세를 보여야지 그건 잘못됐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유의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발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부장께서 발언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같은 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정확히 의사전달을 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료정리를 위해서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여광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교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 이어 오늘 예결특위에 저희 환경국 소관'97년도일반회계및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환경업무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도있는 심사와 환경시책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소관 '97년도일반회계와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별도 유인 배부해 드린 예산안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액은 100만단위 위주로 설명드림을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96억 9,824만원, 지방교부세가 36억 9,000만원, 지방양여금이 852억 6,300만원, 보조금이 247억 2,811만원으로 세입합계는 총 1,233억 7,985만 1,000원입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세입예산 1,078억 6,381만 7,000원보다 155억 1,553만 4,000원이 증액되어 약 1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총괄내용입니다. '97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2,017억 8,492만 5,000원으로 환경관리에 14억 1,870만원, 청소관리에 296억 2,491만원, 상하수관리에 1,663억 2,494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이 44억 1,636만원입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세출예산 1,986억 8,699만 6,000원보다 30억 9,792만 9,000원을 증액 약 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총96억 9,8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과금의 징수교부금으로 각각 22억, 3억, 25억 6,600만원과 상수원보호구역주민사업비로 서울, 인천 수자원공사 등의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36억 9,000만원은 상수도 사업비, 농어촌 상수도개발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852억 6,300만원으로 오염하천정화사업, 축산폐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건설확충사업비에 대한 지방양여금을 계상한 것으로 '96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134억 8,2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247억 2,800만원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 쓰레기매립장 건설, 특별대책지역 기초시설운영비,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고도정수처리시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비, 정화조 설치지원 등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의 환경관리비는 총 14억 1,87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5,9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억 1,600만원은 '97년도부터 자동차배출가스 광역 단속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보수와 환경전문직 공무원의 보수, 그리고 사무보조 및 환경단속을 위한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3,200만원은 환경보전과 운영을 위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8억 6,100만원은 환경백서 발간소요경비 1,000만원, 9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홍보물 300만원, 그리고 환경감시요령수록 수첩제작비 3,700만원, 환경신문고, 전용회선료 등 공공요금 360만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19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출가스 상설단속근무요원 피복비로 160만원,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오염단속요원 특근자 급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단속장비 유지비,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오염배출원 및 자동차배출가스 상설단속반요원 등의 국내여비로 2,800만원과 국제회의참가 등을 위한 국외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국˙과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1,600만원, 환경국 전체직원의 직급보조비 1억 3,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소요되는 법적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보전대책추진비 5,000만원은 환경정책 수행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쓰레기대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환경국 3개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700만원, 특수활동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 1,400만원은 환경관리업무추진비와 환경과 관련한 민원대책소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환경국 직원들에 대한 법적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보상금 4,4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환경단속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환경보전유공민간인과 명예환경통신원 표창, 명예환경 통신원 교육 참가자 급식비와 환경정책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추진, 환경기술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에 따른 원고료 수당, 참가자의 숙박비, 급식비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발전육성공무원 표창경비로 100만원, 국제환경지방자치단체협의회 연회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4억 8,000만원은 지하수개발 이용에 따른 연구개발비 1,000만원, 대기오염자동측정소설치비 2억 4,000만원, 17페이지입니다. 평택호수질보전오염감시상황실설치비 1억 5,0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관리비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비는 296억 2,400만원으로 '96년 당초세출예산 182억 9,300만원보다 113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관서운영비 1,700만원은 청소행정과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과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5억 1,0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감량화 TV홍보물 제작 등에 1억 1,500만원, 상황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00만원과, 20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배부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일기장제작비 3억원, 음식물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홍보물제작 850만원, 쓰레기종량제추진위원회운영수당 150만원, 특근자급식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500만원은 수도권매립지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추진을 위한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책추진비 5,100만원은 원활한 청소업무추진과 음식물쓰레기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 1,200만원은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유공자 표창, 음식물쓰레기 감량운동에 적극 협조한 자에 대한 사례를 위한 소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208억 7,600만원은 '96년도 당초세출예산 60억 1,600만원보다 148억 6,000만원이나 대폭 증액된 것으로 이는 '97년도부터 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에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임을 설명드립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 174억 800만원은 의정부, 안양 등 7개 시˙군에 대한 국˙도비 지원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34억 6,700만원은 소각장설치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생매립장 건설사업비로 남양주시에 26억 4,500만원, 동두천시에 8억 2,700만원을 국˙도비 지원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자체사업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82억 1,900만원은 '96년도 당초 세출예산 122억 1,400만원보다 39억 9,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감소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장건설사업비가 지금까지 국비보조지원이 없어 자체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금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예산편성기법상 자체사업비가 감소하게 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농약빈병수거 보상금 6,900만원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지원되는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비 4억 800만원은 가정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지원금 3억 9,000만원과 잡병류 색깔별 수거용기 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지원금 2억 9,2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39개 시˙군˙구에 전용차량구입을 위한 도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광역음식물쓰레기재활용시설설치비 15억원은 여주, 양평, 광주 등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처리할 음식물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연계처리시설설치비 15억원은 수원, 시흥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기 위한 시설확충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장설치 30억원은 수원시 영통˙영덕택지개발지구의 쓰레기처리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600t 규모의 소각장 설치비에 대한 도비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적환시설 설치비 14억 4,900만원은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의 쓰레기 적환시설에 대한 도비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100만원은 청소행정과 PC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상하수관리비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비 1,663억 2,400만원은 '96년도 당초 세출예산 1,760억 5,500만원보다 97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 2,100만원은 상하수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4,5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600만원은 환경관련교육과 운영비, 환경심포지움 연찬회 참가등록비 등이며 맑은물 상황실 운영전화료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상적경비 중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교육강사수당 200만원, 맑은물 상황실 특근자 급식비 600만원, 직원국내여비로 2,600만원과 수질관리개선대책과 상하수관련 유공공무원 표창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 162억 1,500만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억 4,800만원은 남양주시 등 팔당특별대책지역내 4개 시˙군에 대한 인건비, 약품비, 시설유지비 등의 지원을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차보전비 47억 7,700만원은 한강수질관리대책지역의 공공자금 융자금으로 건설된 9개소에 대해 국고이자 상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비 24억 6,000만원은 파주, 여주, 안성군 등 상수도 보급이 미흡한 읍˙면지역에 생활용수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소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비 11억 6,400만원은 동두천 하봉암동에 설치중인 고도정수처리장 설치사업비 중 국비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6억 3,100만원은 '96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남양주시 등 14개 시˙군의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국˙도비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정화조설치지원사업비 8억 3,500만원은 팔당특별대책지역내 고효율정화조 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비 1,185억 1,900만원은 '96년도 당초 세출예산보다 196억 9,0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952억 6,900만원은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성남시 등 25개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사업비에 대한 '97년도 양여금과 도비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부담비율은 양여금 53%, 도비가 23.5%, 시˙군비가 2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비 71억 3,100만원은 동두천, 오산, 시흥, 양주 등 4개 시˙군에 대한 하상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비 52억 3,900만원은 의정부, 평택, 남양주, 부천, 시흥 등 5개 시˙군에 대한 분뇨처리시설 신˙증설 확충사업비의 양여금 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의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비 108억 8,000만원은 파주, 양주 등 5개 시˙군에서 추진중인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비에 대한 양여금, 도비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체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315억 2,300만원은 '96년도 당초 세출예산보다 161억 7,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수질보전 및 수자원이용연구용역비 5억원은 한강, 임진강 수계 및 평택, 남양호수계 수질정화 및 유지관리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보완 12억 6,900만원은 5년 이상 노후된분뇨처리시설 42건에 대한 개선사업비로 평택 등 7개 시˙군에 도비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비 28억 2,900만원도 5년 이상 노후시설의 개선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비 67억 8,500만원은 수원시 등 17개 시˙군에 대한 하수도정비사업비로 29억 9,6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비 37억 8,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면단위 농특세 하수도사업비 25억 2,300만원은 2005년까지 추진중인 상수원특별대책지역내 면단위 소규모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97년도 도비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자금융자 도비부담료 35억 7,600만원은 광주, 여주 등 5개 군의 수질관리개선대책지역 8개소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투자한 공공융자금의 상환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맑은물 및 읍˙면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로 교부세 2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아직 시˙군에 대한 지원금액이 내무부로부터 확정되지 않아 시˙군별 사업내역은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양평군 양서면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 10억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낙후되고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인 양평군의 상수도시설확충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시설 사업비 5억원은 대규모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천의 건천화방지와 운영비를 절감하고 농촌지역의 생활오수와 축산폐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선진국의 소규모처리시설 등을 도입하여 낙후된 수처리기술을 향상시키고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맑은물공급사업비 74억 4,700만원은 노후관개량 및 교체, 간이상수도개량 및 신설, 유수방지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농어촌 미급수지역에 대한 상수도보급확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연천군 군남 하수도정비사업비 2억 5,000만원, 오우수가 배출되지 않아 상시 침수지역으로 주택가, 농경지 피해발생에 따른 대책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평택 상수도정비사업비 2억원은 평택시, 송탄, 평택군의 통합지역으로 상수도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상하수관리과 PC 및 프린터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타 회계전출금 21억 8,400만원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3개 시˙도 분담금 중 우리 도 분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징수교부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44억 1,600만원 중 환경개선부담금 19억 8,000만원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사용자동차에 부과한 금액 중 시˙군에 교부할 교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오염배출부과금 3억원은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배출량에 상응한 부과금액 중 10%에 대한 시˙군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21억 3,600만원은 먹는샘물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판매금액의 20%를 부과한 금액 중 시˙군에 교부할 시˙군 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7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6페이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각각 161억 6,000만원으로 '96년 예산액 128억 1,900만원을 대비해서 26%가 증가된 33억 4,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전입금 16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도 분담금인 내부전입금 21억 8,400만원을, 팔당특별대책지원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11억 4,200만원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10억 4,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외부전입금 139억 7,600만원은 팔당호 상수원 수혜지역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우리 도내 20개 시˙군의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분담금으로 127억 700만원과 서울˙인천시의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분담금 1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부분 인건비 7억 5,000만원은 팔당호관리사무소 직원 28명에 대한 보수, 수당 등 제반법적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2,900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6억 2,500만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강화에 따른 청소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2,400만원과 전화,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등으로 1,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피복비 550만원은 청원경찰, 위생원 등 현업직의 피복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휴일불법행위단속 근무자 급식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연료비 690만원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보일러와 순찰초소, 선착장 석유난로에 대한 연료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은 청사건물 유지비와 무전기수선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6,700만원은 차량유지비와 선박유비지 등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5,300만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청소원 사역비, 수질오염방제 장비구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 150만원은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과 사무실초소의 비상약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0만원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5,900만원은 전액 법정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은 전액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 5,6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47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6,200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67만원은 일용직원 2명에 대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부담금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145억 5,100만원은 '96년도 당초세출예산 115억 900만원보다 30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38억 5,000만원은 남양주, 이천, 광주 등 7개 시˙군, 37개 시설의 근무자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등 운영비 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팔당상수원 취약지 보호철책 공사비 2억 4,500만원은 동 지역 행락객의 낚시, 쓰레기 투기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호휀스 보수공사비 3,000만원은 훼손이 예상되는 보호휀스보수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안내판 설치공사비 2,400만원, 안내판 보수공사비 900만원은상수원보호구역표지판 제작비와 기 설치된 227개의 안내 및 표지판 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선박계류장 보수공사비 4,200만원은 대형선박의 정박을 위해 계류시설확장보수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선착장 시트파일 설치공사비 8,400만원은 선착장 호안침식으로 수심이 낮아져 대형선박의 정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박기관 교체비 5,000만원은 선박엔진의 표준수명초과와 엔진교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순찰선박도색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선 1종 중간검사비 2,800만원은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오일휀스 운반선 크레인장착비 4,000만원은 수질오염사고시 오염확산방지를 위한 오일휀스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지국 무전기 설치비 3,100만원은 기존장비의 출력부족에 따라 난청지역을 해소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270만원은 보호휀스설치공사 등 5건의 공사에 따른 부대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900만원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형화물자동차 1대, 분뇨수거차 1대, 휴대용 무전기, 유수분리기 등의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억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7년도일반회계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교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7년도 세출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검˙절약을 솔선하는 자세로 관서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그리고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환경오염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으나 도 재정형편상 이러한 절실한 요구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97년도 환경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주신다면 '97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성실히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도 환경업무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광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복지국 '97년도예산에 대해서 이무광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무광입니다. 존경하는 황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린 후 이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것은 사항별설명서, 원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총괄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에 보시면'97년도 세입예산은 '96년도의 920억 7,500만원보다 204억 6,700만원이 증액돼서 이것은 22.1%가 늘어난 1,130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 세입예산 2조 7,400억 3,400만원의 약 4.1%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입내역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총괄규모입니다. 우선 34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저희 보건복지국의 '97년도 총 세출예산규모는 2,056억 9,700만원으로'96년도 예산 1,522억 6,100만원보다 35%인 534억 3,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세출예산의 2조 7,400억 3,400만원의 7.5%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시 341페이지로 와서 예산항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며는 보건분야는 272억 5,5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74억 2,000만원이 증액돼서 37.4%가 증가편성됐고, 다음에 일반사회복지분야는 397억 9,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6억 1,400만원이 증액돼서 58%가 증가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분야는 693억 9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3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35.9%가 증가편성됐으며 그 옆에 가정복지분야는 693억 2,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30억 7,400만원이 증액된 23.2%가 증가편성됐습니다. 다시 342페이지의 징수교부금은 1,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00만원이 감액되어 52.7%가 감소된 것은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시˙군에 배부되는 교부금이 감소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사항별 설명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의 사항별 설명으로서는 사용료 수입은 도 여성회관 및 북부여성회관의 교육수강료와 강당사용료 등으로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은 도청 의무실 환자진료비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수입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가운데 국비 36억 3,1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교부세 15억 5,600만원이 지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비지원금으로 '96년도예산 903억 2,100만원보다 205억 8,400만원이 증가되어 22.8%가 늘어난 1,109억 6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이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하 346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시 다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우선 보건과 소관에 보건관리는 전년도 예산 197억 800만원보다 74억 4,800만원이 증가되어 37.8%가 늘어난 217억 5,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관서운영비로 3,100만원과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300만원, 그 다음 349페이지의 재료비 3,200만원, 치료비 및 진료약품비 4,000만원, 보건사업추진여비 2,60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총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여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숙식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보상금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지원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신생아 11만 7,400여명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4억 1,100만원, 가족계획시술비 6,500만원, 피임약제 기구구입비 1,10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2,300만원, 예방접종약품 및 접종기자재 구입비 3억 9,200만원 등 국고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총 9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국고지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51억 8,800만원과 농어촌 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비 4,800만원, 농어촌중소도시 보건소신축비 21억 8,700만원 등 국고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총 7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국고지원자산취득비는 도립치매병원장비구입과 응급의료세트구입비 등으로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으로 무의탁 노인 200여명에 대한 의치무료시술비 2,500만원, 모자보건사업비 3,700만원, 353페이지에 초등학생 심장˙신장질환 검진사업비 4억 300만원, 나병관리사업비 1억원, 부랑나환자 선도사업비 4,000만원 등 9개 사업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총 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9개소 운영 및 7개소의 보건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비 5억 9,800만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비 2억 7,500만원,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 2억 9,700만원 등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총 1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가족계획협회도지부에 대한 신장질환검사비 등 장비지원비 9,200만원, 결핵협회도지부 집단검진용 차량지원 등을 위해 3,900만원을 계상했으며, 355페이지 상단에 한국건강관리협회에 X-Ray 카메라 및 검진차량지원을 위해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장비보강 1억 5,000만원, 건강증진시범보건소 육성 2억 2,400만원, 농촌여성 건강클리닉 운영 4,200만원, 농어촌보건소 장비보강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천보건의료원 이전신축비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하단에 타 회계전출금 132억 5,000만원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중 국비 530억원 지원에 따른 도비 20% 부담분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의 위생관리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아직도 말씀하실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씩은 검토하셨을겁니다. 좀 줄이실 수 있다면 줄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위생관리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2,6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돼서 21.8%가 줄어든 9,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생관리예산은 주로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업무 수행 등으로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357페이지의 여비 등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일반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전년도 대비 251억 7,900만원보다 146억 1,400만원이 증가돼서 58%가 늘어난 397억 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인건비, 359페이지 상단에 관서운영비 등으로 2억 6,600만원을 계상했고 359페이지 중간에서부터 363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로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특근자 급식비 국˙내외 여비, 36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그 다음 362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의 각종 보상금 등으로 경상적 경비로 총 10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민간위탁금으로 지역복지봉사센터운영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종합사회복지관 18개소, 사회복지관 13개소, 재가복지센터 18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4개소,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분관 5개소, 장애인 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3개소, 365페이지에 고양 홀트장애인 체육관, 양평 창인원의 단기보호시설 등의 운영비와 재가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보장구 교부, 안산 명휘원에 장애인그룹홈운영비와 장애인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한 보호비 등 국고자치단체경상보조로 16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4개소에 대한 장비구입, 366페이지 상단 장애인복지시설 증˙개축 등을 위한 기능보강 33개 사업, 장애인 이용시설확충을 위한 7개 사업 등에 국고자치단체자본보조로 총 113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중간입니다. 도자체 민간경상보조비로 경기사회복지자료실 운영, 이웃돕기 운동 추진, 재가장애인 사회적응훈련센터 운영, 367페이지 장애인 후원결연사업, 장애인 종합상담실운영, 장애인 결혼상담소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수화교실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368페이지 장애인 하계심신 수련회,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 발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및 369페이지 경기도장애인 체육대회운영비 등 도자체민간경상보조비로 4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 장애아동탁아시범사업, 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 등 도자체 민간위탁금으로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보조대상인 국가보훈 4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장애인시설수용자에게 계절별로 피복과 특별급식비 지원을 위한 구료비, 장애아동탁아시범사업,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시설수용자를 위한 부식 및 간식비, 371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7개소 운영, 장애인 특수차량 운영비 지원, 수용시설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총 1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 경기도 상이군경 복지회관 건축비 10억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는 꽃동네시설 수해위험시설물 보강, 장애인시설 화재예방발전기설치, 장애인노후시설보강 3개소, 373페이지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3개소, 재활작업장 기능보강 2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20개소 등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총 67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생활보호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예산은 전년도 예산 50억 6,500만원보다 183억 4,300만원이 증가돼서 36%가 늘어난 693억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사회복지전문요원 277명에 대한 인건비, 거택보호비, 자활대상자의 취업알선 및 융자알선을 위한 자활지원센터운영비, 저소득주민자녀학비, 375페이지에 나양로자 생계비지원, 시범보건복지사무소 1개소, 정신요양시설 7개소 부랑인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도비지원과 376페이지 상단에 용접 및 배관기술훈련을 위한 부랑인시설 자활사업비 등 국고보조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총 555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6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고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 부랑인시설 오˙폐수정화조 시설 1개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보강사업 1개소 등 국고보조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총 16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에 도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시설종사자 특수 근무수당, 정신질환 및 부랑인시설수용자를 위한 부식비, 구료비, 건강진단비, 시설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 등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총 4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는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비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했으며 379페이지 상단에 재해구호기금적립금으로 72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도 예산 314억 300만원보다 65억 9,400만원이 증가되어서 21%가 늘어난 379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으며 380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고보조 민간위탁금은 불우아동 및 노인 등의 결연사업을 위한 한국복지재단 도지부운영비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경로당 3,800여 개소의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381페이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비, 자원봉사자파견사업비,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비,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1개소, 382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21개소와 아동복지시설 27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 입양기관 3개소에 대한 운영비, 383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등 국고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총 184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 중간에 국고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는 요양시설 증˙개축 1개소, 실비요양시설신축 2개소, 치매요양시설 신축 1개소, 주간보호장비보강 2개소, 노인복지회관 신축 1개소,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5개소, 385페이지 상단에 납골당 신축사업비 등 국고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총 70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중간에 도자체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노인생활정보지 발행, 노인지도자 교육, 노인대학 운영 등 8개 사업에 총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중간을 보시며는 민간위탁금으로 아동복지상담실 운영 1개소, 남부아동일시보호소 운영,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설아동체육대회, 소년˙소녀가장심신수련회, 노인휘호대회,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총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운영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로는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 무연고 칠순노인경로잔치, 시설아동 수학여행, 노인교통비,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 홀로사는 노인지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38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부식비, 도시락비, 구료비 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구료비 지원 등 해서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총 6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비로는 경로당 현대화 5개년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로당건물개˙보수 난방 및 노후집기교체와 새소망소년의집 담장보수, 경로당 기능보강 3개소, 노인복지회관 5개소에 대한 신축 및 390페이지에 증축비, 노인 및 아동시설 36개소에 대한 쓰레기처리시설설치비, 연천 묘지이전사업비 등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총 47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 부녀복지예산입니다. 부녀복지예산은 전년도 41억 3,900만원보다 37억 800만원이 증가돼서 89.6%가 늘어난 78억 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관서당 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1,400만원, 392페이지 하단에 구경기여자기술학원의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 394페이지 하단에 각종 보상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에 국고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저소득 부자가정지원, 398페이지 상단에 에스더의 집 운영, 성폭력 상담소 운영 등 자치단체경상보조로 17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 하단에 도자체 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저소득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에 생필품, 자녀학습 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 400페이지 중간에 한국여성의 전화 성남지부 부설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4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는 여성회관건립사업비로 계속사업 2개소, 신규사업 7개소에 대한 지원비로 총 5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의 여성회관별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예산은 전년도예산 183억 2,900만원보다 27억 7,000만원이 증가돼서 15.1%가 늘어난 210억 9,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고 국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보육시설 운영비, 408페이지 아동별 보육료지원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농어촌 보육시설 87개소의 차량운영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총 146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는 보육시설 12개소 신축비, 8개소의 증˙개축비, 7개소의 개.보수비, 22개소에 대한 장비보강비, 410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관 및 종교, 학교, 농협 등 부설설치비 등 국고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총 33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중간에 도자체사업으로는 장애아 보육프로그램 연구개발비와 21세기 보육발전세미나 개최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는 보육교사 인건비, 실기교육비, 411페이지에 특수근무수당,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운영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8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는 국고지원 신축물량에 따른 도자체사업비로 보육시설 23개소 설치를 위해 2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여성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2억 9,6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가되어서 1.1%가 늘어난 13억 1,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인건비는 직원 27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과 413페이지 상단에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일용직에 대한 인부임 등 인건비로 총 5억 7,500만원을 계상했고 관서운영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41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415페이지에 각종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41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417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419페이지에 직급보조비, 420페이지에 각종 보상금 등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상사업비로 총 6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로 체육교실 마루바닥 설치비 등 5개 사업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 북부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북부여성회관 예산은 전년도 10억 7,90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액돼서 1.3%가 줄어든 10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4억 3,000만원, 관서운영비 2,500만원, 경상적 경비 5억 6,800만원과 428페이지에 자체사업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도 예산 3,300만원보다 1,700만원이 감액돼서 52.7%가 줄어든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수입 5,200만원에 대한 30%인 1,500만원 계상분은 징수된 실적에 따라서 시˙군별로 교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기금입니다. 세입합계는 전년도 예산 414억 2,800만원보다 254억 5,100만원이 증액돼서 61.4%가 늘어난 668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금액은 옆에 있는 세출합계 금액과 같습니다. 447페이지 세입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고 전입금은 국고보조금 530억원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132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3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530억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 448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은 의료보호전산관리 및 위탁심사수수료,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종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시˙군 의료보호 행정비 지원 등으로 총 668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일반회계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저희 보건복지국 전직원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광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존경하는 황교선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소관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32쪽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각종 시험검사수수료로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3억 7,700만원으로 본원이 41억 4,000만원, 북부지원이 12억 3,700만원으로 정부의 경쟁력 10% 제고방침에 따라 우리 도의 경상비 축소 조정으로 연구원의 '97년도 예산은'96년도보다 12%에 해당하는 7억 5,600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각종 시험 검사수수료로 징수되는 증지수입 19억 5,000만원으로 검사건수의 계속 증가에 따라 '96년보다 34% 증액편성하였으며 한수이남 21개 시˙군을 관할하는 본원의 검사수수료 수입이 12억 5,000만원, 한수이북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북부지원의 검사수수료 수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본원의 세출예산은 인건비로 일반직 115명, 청원경찰 4명, 일용인부임 10명 등의 예산 2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14억 5,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교육교재 인쇄 등 일반수용비 2,000만원, 공공요금, 연료비 등 1억 1,600만원, 시설장비 및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 9,700만원, 시험연구재료비 등 1억 9,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2억 3,200만원,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700만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갑작스런 정전사고와 전압의 불안정 공급으로 인한 첨단시험장비의 오작동 및 고장방지를 위하여 연구원 전체전력을 30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 7,000만원 등 자산취득비 1억 1,6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자체사업예산은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식교환기 설치비 3,000만원은 '89년에 설치한 기존교환기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92년 단종된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곤란하여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행정장비 마비를 방지하고자 이를 새교환기로 교체하기 위한 것이며 오수처리장 개˙보수 공사비 3,000만원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령의 개정으로 오수처리후 방류수 수질 기준이 BOD 100ppm 이하에서 80ppm 이하로 강하됨에 따라 기존시설로는 적정처리가 불가능하여 처리시설을 기준에 맞게 개˙보수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438페이지 항온항습실과 GC/MS 즉, 질량분석기 운영실 설치에 대한 예산 4,000만원은 '96년 예산으로 조달계약되어 '97년 3월중 반입예정인 질량분석장비운영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장비의 항온항습유지와 다이옥신, PCB, 잔류농약 등 고난도 유해물질 분석에 필요한 전처리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오존경보시스템 설치비 1억 8,900만원은 오존경보제 실시를 위한 예산으로써 주요 장치로는 자료연결장치, 동시통보용 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 도내 11개시 17개 지점에 분산 설치된 대기 자동측정기는 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곳이 16개소, 도 자체 설치운영이 1개소로써 측정된 자료를 한강관리청으로부터 전산망을 통하여 받아 기준 초과할 때 동시통보용 장치를 이용하여 방송사, 관공서, 학교, 아파트 등에 전화 및 팩스로 즉시 동시통보하게 되며 앞으로는 전광판을 이용 활용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행정장비와 시험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원의 세출내역을 설명드렸으며 이어서 의정부에 위치한 북부지원 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일반직 35명 기본급 4억 7,600만원, 수당 9,700만원, 일용직 1명 인부임 1,000만원 등의 예산 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9페이지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5억 8,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900만원, 임차료 6,000만원, 연료비,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관리비 9,700만원, 시험연구재료비 등 1억 7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7,200만원, 44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400만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측정기 등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모사전송기와 증류수제조기 등 자체사업비에 해당하는 정수물품의 자산취득비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97년도 예산이 '96년도보다 12% 감소된 주요인을 설명드리면 '96년도에는 본원 예산 중 고가장비인 질량분석기 3억 1,000만원과 북부지원의 임차료 3억원 등이 있었기 때문이며 정부의 10% 경쟁력 제고 등으로 경상적 경비 축소 조정을 하여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황교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170여명 직원 모두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정책실'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윤영숙 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 윤영숙입니다. 존경하는 황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여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97년도 여성정책실 업무 계획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여성정책 개발은 경기여성의 사회참여 체계화와 가족의 안정화에 주요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여성인적자원의 전략적 개발을 위하여 지난 '95년도에 화재사건으로 폐지된 경기여자기술학원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재직자 직업의식 실태조사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경기도 기혼여성 재취업 확대를 위한 인력수요 및 직종개발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여성인력과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선진국 지방자치의 여성 참여 실태를 연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여성사회교육체계화를 위한 교육요구조사를 실시하고 경기여성발전토론회의 개최와 여대생 여성문제논문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가족기능의 회복과 함께사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경기도 가족의 특성 및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자과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건강한 가족문화형성을 위한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정책개발의 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여성발전을 위한 중장기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시˙군 공무원의 여성정책개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 개발한 농촌여성건강클리닉 운영과 중장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영아보육서비스확대방안, 가족노인보호서비스 제도의 도입, 농촌지역 방과후 아동지도자의 시범실시, 부모교육프로그램운영, 여성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책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여성정책의 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없이는 추진이 불가한 사항들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여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여성정책실 세출예산요구액은 총 8억 1,801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2억 1,358만 2,000원보다 6억 442만 8,000원이 증가한 금액이나 여성능력개발센터 시설보수비 5억 2,100만원이 계상되어 늘어난 것으로 순수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8,312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9,670만 7,000원으로 38%가 증가한 것입니다. '96년도 여성정책실 예산은 사회복지, 가정복지, 부녀복지 세항이 각각 편성되어 여성정책 세항에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사회개발비의 여성정책 세항에 인건비로 여성정책자료정리 및 다기능 사무요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98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관서당 운영비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1억 3,3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로 경기여성중장기 발전 세부실천계획 수립원고료 525만원, 경기여성 중장기 발전 세부실천계획서 인쇄비 200만원, '97년 여성정책개발연구보고서 인쇄비 500만원, 도, 시˙군 공무원 여성정책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비 400만원, 경기도여성인력과 능력개발 토론회 원고료 280만원, 경기도 가족실태와 대책에 관한 토론회 원고료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경기도여성중장기발전 세부실천계획수립 토론회수당 800만원, 301페이지에 경기도여성인력과 능력개발토론회 개최수당 160만원, 경기여성발전 중장기세부실천계획 공청회수당 135만원, 경기도 가족실태와 대책에 관한 토론회 참석수당 160만원, 건강한 가족문화형성을 위한 순회교육강사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개발 추진을 위한 특근자 급식비 300만원, 경기도여성중장기발전세부실천계획수립 자료조사 인부임 553만 5,000원, 여성정책 자료수집 조사여비 345만 6,000원, 선진국 지방자치의 여성참여실태 연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급보조비 1,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00만원, 여성정책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력비, 연가보상금 등으로 3,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경기여성중장기발전 세부실천계획토론회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여성정책개발 토론회 발표자 및 토론자급식비 40만원, 건강한 가족문화형성을 위한 순회교육강사초빙교통비 및 참가자 급식비 530만원, 여대생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확산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도내 여대생 여성문제 논문 공모전 개최를 위한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자체사업비로 6억 6,7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연구개발비로 여성의 직업의식 확립과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여성의 직업의식 실태조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급속한 이혼율의 증가 등 가족불안전성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적절하고 체계적인 가족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족의 특성 및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또 여성의 사회교육욕구에 부응하는 사회교육의 조직화, 체계화를 통하여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여성사회교육체계화를 위한 교육욕구조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재취업 희망여성들에게 알맞는 직종을 개발 훈련시켜 재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기업체의 요구직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경기도기혼여성 재취업 확대를 위한 인력수요와 직종개발조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 화재 사고로 인하여 폐쇄되었던 전 경기여자기술학원 시설을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로 설립 활용키 위하여 건물 및 시설보수비로 총 5억 2,1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본관건물, 생활관, 관사 등에 대한 건물보수비 2억 8,910만원, 전기˙소방˙통신시설 보수비 6,000만원, 기계설비 보수비 5,000만원, 토목공사비 2,800만원, 조경시설비 7,511만 8,000원, 실시설계 및 부대비로 1,90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 2대, 프린터 1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7년도 예산은 경기도의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경기여성을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여성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여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설명후에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답변 방법은 시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시키고 그 다음에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괄, 이렇게 발표하시지 마시고요. 간단히 답변할 것은 답변하도록 하고 말이 길게 저거한 것은 위원의 양해를 얻어서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전체 다 질의해 놓고 서면답변하게 되면 어제도 보니까······.

김종식 위원님! 이것은 간사회의에서 합의를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니,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부족한 점은 추가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이해 되셨지요?

네.

고맙습니다. 박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영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북부여성회관 운영, 적은 액수는 아닌데 1,495만 9,000원이 감액됐지요? 지난 해에 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돌아 다니면서 정말 활력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 중의 하나가 북부여성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의정부 지역에 있는 일반 가정주부들은 거기 가서 수강을 하려고 하면 제가 알기에는 2대 1, 3대 1 정도로 이렇게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다 지난 번 우리의회에서 수강료를 200% 인상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강료도 인상했고 또 배우려고 하는 학생도 아주 많은데 어떻게 해서 지난 해 보다 더 운영비가 줄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안을 하나 하라고 한다면 일반 가정주부들이 모여서 항상 가질 수 있는 마음속의 불화나 아니면 가정문제들을 같은 피해 여성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도 있는 참 좋은 그런 기관이다. 수강도 수강이지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카운셀링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수정이나 아니면 추경에 그쪽에 카운셀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설치해서 수천명의 주부들이 모이는 곳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을 하나 마련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그 운영비를 계상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신우근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예산사항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환경국에서 조그마한 문서 하나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은 경기도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보사환경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96년도 예산안 수정내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쇄가. 이거 '97년도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그만 것도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저는 몇 가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부천시쓰레기 소각장 21억 4,620만원이 계상돼 왔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의 쓰레기소각장건설계획하고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329쪽의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8억 1,100만원이 계상돼 올라왔는데 이것은 30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렇게 30억원을 증액해서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38억 1,1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와 자세한 경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329쪽에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 42억 8,000만원 짜리가 12억 9,300만원이 감액되어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서하고 삭감된 사유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쪽의 연천보건의료원 이전신축비가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려 1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원래 계획을 세웠을 적에는 20억원의 충분한 사유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허리가 뚝 잘리듯이 10억원이 삭감된 이유를 본 위원과 전 예결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90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천의 혐오시설이전 이것은 묘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전사업비로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반 뚝 잘려서 10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환경국장께서는 충분한 심사와 면밀한 조사, 나중에 올 수 있는, 도민을 위한 분명한 삶의 질 개선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9건에 걸쳐서 반에 가까운 본예산보다도 반씩이나 깎이는 이런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을 적에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면 예결위에서 이 중요한 주민의 삶을 위한 보사환경의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깊이 인지하셔 가지고 우리 여러 예결위원이나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4개국별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4개국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선진지 견학목록으로 국외여비가 책정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가 1인당 200만원씩 일괄적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여성정책실, 환경국,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모두 똑같은 나라로 똑같은 업무를 보러 가지는 않을 것인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계상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각 부처별로 해외연수 또는 선진지 견학계획이 세워졌다면 해당 방문국과 일정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여성정책실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가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기능 사무기기 200만원, 프린터기 20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여성정책실은 사무기기가 2대, 프린터 1대 구입에 60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 구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22페이지 여성회관 자체사업 중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과 프린터기 구입에 960만원이 책정됐는데 타 부서와 구입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에서 분당 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주민편익을 위해 해소하고 여성문화활동 공간의 제공, 여성복지증진 차원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총 사업비 219억 6,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복지문화회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올해까지 65억 4,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보조도 들어 있습니다. 성남시 사업추진을 위해 '97년도 예산서에 3억원의 보조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조지원이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도에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의해서 9개 시˙군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 총 54억 9,000만원의 예산을 보조할 예정인데 이처럼 어느 곳에는 지원을 하고 어느 곳에는 지원해 주지 않는 등 차별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의 형평성원칙의 공평한 분배 차원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여성복지문화회관 건립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국 소관입니다. 38페이지 하단 경로당 운영비 3,801개소 해당은 경로당 자료요청입니다. 380페이지 같은 부분입니다. 난방비도 3,801개소, 또 자료요청입니다. 382페이지 복지국 소관입니다. 노인시설운영비, 노인시설보호비, 소년˙소녀가장보호비, 또 아동복지시설지원 이상입니다. (황교선 위원장, 이강재 간사와 사회교대)

강대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국에 묻겠습니다. 318쪽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설치 2억 4,000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97년 계획상에 4개 시에 각각 6,000만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설치된 장소 및 운영실태와 선정기준 및 향후계획과 설치경비 내용 명세를 말씀해 주시고 대기오염 상시측정 및 파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1쪽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1쪽에 7개 시˙군에 대한 국고보조 및 도비지원은 원활한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7개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가 일관성이 없는데 이에 대한 보조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도비보조 감액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한 가지 예로 321쪽에 나와 있지마는 과천시는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예산으로 과천시에서는 도비지원을 24억을 신청했고 국비보조를 25억 2,000을 신청한 바 국비보조는 25억 2,000이 나왔고 도비지원은 신청금액의 1%도 아닌 0.58%인 1,410만원을 지원한다고 예산서에 올려놨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고 1,410만원에 대한 근거와 타 시˙군과 비교하여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없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복지국에 묻겠습니다. 364쪽에 국고보조사업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중에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사회복지관 13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18개소에 대한 운영비 예산으로 11억 5,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34개소에 대한 위치 및 운영실태, 최근 3년간의 실적과 예산 및 결산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이에 대한 건립내용 및 그 선정기준, 다른 곳에서 신청한 시˙군이 있다며는 그 시˙군의 신청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자료 및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과 411쪽 보육시설 신축 12개소와 자체사업 보육시설 설치 23개소, 모두 35개소의 위치 및 선정기준과 이에 대한 신청기준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자료 및 설명을 해 주시고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8개소의 학습실 설치, 이에 대해서 위치 및 선정기준, 또한 신청 시˙군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2쪽에 국고보조사업중에 도립치매병원 장비구입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립치매병원건립은 국고보조사업으로 '98년 개원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여 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장비구입을 위해서 '97년도 예산에 국비 2억과 도비 2억 총 4억원의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물론 존중해야겠지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구입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면 향후 장비구입에 차질이 오고 개원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치매환자를 보호치료하기 위한 국고지원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을 때 경기도로서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내무위원회 백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정책실에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에 보며는 연구개발비 항목에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남성을 위한 전문조사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쪽에도 두 분의 여성위원이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경기도 기혼여성 재취업 확대를 위한 인력수요 및 직종개발조사 이 정도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고 참 좋다고 보지만 다른 부분은 경기도라는 특성이 배제된다며는 여타 다른 기관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고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국에 묻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주신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사업비 거기서 서울과 인천, 기타 시˙군이 있는데 그 분배율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 좀알려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에 묻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장애인 수용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요. 오존경보시스템 도입계획에 의한 도입된 실태 및 재원과 운영계획, 다음에 어떤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신 게 있으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새정치국민회의 지역계획위 소속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답변을 하실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며는 어제까지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논란이 일었던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간지하고 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국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환경백서, 환경감시요령 수첩제작 등 환경관련 유인물 제작 적정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현황을 보게 되며는 환경백서 발간 1만부죠? 만부인데 1,000만원, 1,000만원인데 예비심사에서 500만원이 감액됐군요. 그리고 환경감시요령 수첩제작이 3,750만원에서 1,000만원이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군요. 먼저 환경백서 발간에 대하여 환경에 관한 시책, 현황, 수법사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물을 보사부 등 중앙부처에서 발행, 보급된 것이 있을텐데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발행, 보급된 간행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관련 홍보물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뿐 아니고 전국에 관한 사항, 국제적인 사항 등을 수록, 편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우리 도에서 발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자체발간을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환경감시요령 수첩제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환경감시요령 수첩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중앙에서 제작한 수첩이 있으며는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요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실적이 있는지, 중앙이나 시˙도 또는 시˙군이라도 좋습니다.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네 번째로 기왕에 중앙에서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간한 일이 있다며는 제작보다는 구입이 오히려 예산이 저렴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판단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감시요령을 간략하게 중앙정부에서 작성해서 전국에 보급함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도에서 꼭 이것을 제작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환경보전시책 업무추진비가 350페이지에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업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5,120만원, 이건 어느 부서든지 질의할 때마다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다음에 또 나옵니다.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이걸 누가 쓰느냐고 그러니까 누가 쓰는 내역이 없었습니다. 누가 쓰냐니까 지사˙부지사가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사.부지사 판공비, 특수업무추진비 별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유도 없이 누가 쓰는 내역도 없이 이렇게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으니까 지사, 부지사가 쓴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5,100만원 이것도 역시 지사, 부지사가 틀림없이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각 실˙국에서 쓰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추진비를 계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여성정책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예산편성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 여성의 직업의식 실태조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4,000만원이거든요. 경기도 가족의 특성 및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4,000만원, 여성사회교육체계화를 위한 교육연구조사, 경기도 기혼여성 재취업 확대를 위한 인력수요 및 직종개발조사 연구개발비 3,000만원 등등 1억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한 것이 또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렇게 올라오더니 이제는 개발비, 연구조사비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확실치 않거든요? 이 4개 분야 연구개발사업 연구용역의뢰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이 4개 분야의 연구개발 의뢰방법, 의뢰기관의 선정방법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연구의뢰기관을 사전선정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후 선정하는 것이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4개 분야에 대하여는 기존 행정조직, 즉 시˙군˙읍˙면˙동을 말합니다.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비 5,000만원, 보건복지업무추진비 1,200만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 다시 번복을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우리 지역계획위원회에 뜻하지 않은 업무추진비가 와서 우리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추적 끝에 지사, 도지사가 쓴 돈이다 하는 답변을 얻어가지고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적정여부 390페이지입니다. 이 전에 말씀드립니다. 이 점도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미완성의 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쓰지도 못하면서 지사˙부지사만 도와주는데요 이런 것들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에서 쓰십시오. 국에서 쓰셔가지고 하부직원들에게 하다못해 양말 한 켤레라도 사주고 피복이라도 사주면 훌륭한 국장이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사, 부지사가 쓰는, 예를 들어서 돈 뜯는 사람 있고 계장 따로 있고 이런 격이 되기 때문에 뭔가 상당히 신경을 쓰시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적정여부를 묻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천 혐오시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억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투자심사대상이 됩니까? 복지국장님, 심사대상이 20억이니까 투자심사 대상이 되겠죠?

네.

돼죠? 투자심사서류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연천군 묘지 이전대상지 소재지, 토지소유자, 묘지의 기수, 주변의 주요도로 등 현황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경기도에서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타 사업비는 도비 도정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의 30% 내지 5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혹시나 압력이나 특혜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감액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진 감액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감액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어떤 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35쪽입니다. 보며는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시설이 5억입니다. 사업기간이 '97년부터 '98년, 사업규모 90톤 이것밖에 내역이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시설 지원요청이 몇 건이나 되는지 또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우선순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성군 어느 면 어느 마을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한 곳 화성의 확실치도 않은 이곳에만 지원한 사유는 무엇인가, 혹시 특혜가 아닌지 지원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확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실 관련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시급히 확보하고 발전시켜야될 역량이 인적 역량과 물적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예산은 균형발전을 위한 물적 역량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적 역량을 어떻게 현저히 높이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행히도 경기도의 경우는 인적 역량을 성비에 따라서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성정책실이라는 곳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치하고 운영을 해가고 있는 첫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실은 사업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생산해 내고 정책생산을 해내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보며는 경기도의 경우는 특히 여성정책실이 조기단계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연구용역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비를 보며는 그동안에 여성과 관련된 인적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개념이 불명확한 성의 의식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떻게 자치단체가 절반 이상이 넘는 여성인력을 적재적소에서 정확하게 잘 역량발휘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느냐 이것이 관건적이라고 볼 때 하여튼 이런 기초조사조차도 굉장히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여성과 관련해서. 다행히 이인제 지사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 파트를 설치했다고 보는데 여기서 오히려 지적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조사를 해낸 내용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얼마나 유효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실현가능할 만큼의 추진력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제기는 옳다고 봅니다마는 예를 들면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나치다 싶을 만큼 많이 올라오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수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여성정책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300쪽에 여성정책개발 연구보고서 인쇄라고 되어 있는 보고서는 다 됐는데 인쇄비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보고서를 더 써야된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예산으로 보면 인쇄비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 얘기해 주시고 저는 수많은 이런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에다가 이것이 그냥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의 여성정책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윤곽을 잡아가겠지마는 중장기발전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환경국인데요 10개 시˙군에 16개소의 대기질오염에 대한 측정소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의회 속기록을 보며는 측정소가 설치된 이외 지역에 대한 대기질조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동료위원들의 주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실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중에 경기도내 여대생 대상으로 여성문제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그랬습니다.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경기도내 여대생이라고 하는 특성을 저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경기도내 여대생이 있기는 있겠지만 경기도의 특성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공단이 많고 공단의 여성근로자가 많은 오히려 경기도의 특성을 그렇게 잡고 싶은데 그렇다며는 공단의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문제 이런 것이 실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성문제의 접근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별로 특징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경기도내 여대생을 대상한다, 경기도내 여대생이 많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서울에 주거지를 두고 학교만 다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특징지을 수 있는 여성문제의 접근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제목으로 선택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지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국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즉시 확인해 가지고 질의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7쪽을 보시며는 환경관리세항중에 국제환경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연회비 72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계상될 사유가 돼서 그랬는지 이것도 오타라고 하실지 확인해 가지고 질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항목의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무려 700%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대폭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게 된 것은 예년에 비해서 어느 항목이 특별히 증가해서 이렇게 예산이 급증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관리세항중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아까 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쓰레기소각장에 지원된 예산내역을 보게 되며는 저는 기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사업량 규모가 큰 것이 부천시예요. 1일 1,200t을 생산하는데 사업비는 52억 1,200만원이 설정됐습니다. 그런데 과천시같은 경우 과천시는 80t 처리하는데 25억 3,400만원이 책정돼 있고 또 광명시와 냠양주시 같은 경우는 같은 사업량이 300t짜리인데 1일 처리규모가 3,000t짜리인데 광명시같은 경우는 25억 8,000만원이고 남양주시는 사업비가 10억 2,750만원입니다. 규모는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지 어떤 것이 기준이 돼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96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년도가 책정돼 있는데 7년 아닙니까,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가장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92년부터 2010년까지 19년, 52억원짜리 쓰레기소각장공사를 19년간 합니까, 이것은 도대체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부고속철도 19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몇 조원이나 들어가는 사업도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만 52억원 짜리를 19년간사업기간으로 정해놓고 한다. 특히 요새 그렇게 말썽이 많은 쓰레기소각장을 짓는 과정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고 왜 이렇게 사업기간을 길게 잡고 사업량에 관한 사업비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각 계수별로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관리세항중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여기도 보며는 안산의 경우가 사업량이 38만 5,000t으로 가장 큰데 사업비는 8억 1,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곳이 연천의 1일 처리량이 1만 2,000t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사업비가 8억 4,000만원이에요. 사업량이 가장 큰 안산의 38만 5,000t짜리 사업비가 8억 1,100만원이고 사업규모가 가장 작은 연천의 1만 2,000평짜리가 8억 4,0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무엇이 기준이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남양주같은 경우 1만 5,000t이에요. 하루 처리량이 8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그런데 같은 의왕에 1만 5,000t급인데 사업비는 42억 6,700만원이에요. 사업량은 똑같은데 남양주보다 무려 다섯배 정도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지 또 포천의 경우에는 1만 6,000t으로 남양주, 의왕에 비해서 1,000t밖에 많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사업비는 110억 8,100만원입니다. 단위 액수로는 이게 가장 커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소각장이나 마찬가지로 사업비책정의 근거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제가 생각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각 시˙군별로 구구각색일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도비지원의 기준이 없고 이것은 결국에는 예산이 원칙없이 편성됐다 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두고 편성을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일반운영비중에 에이즈관련한 홍보물 제작비용을 보니까 에이즈 및 급˙만성전염병예방 홍보물제작 해 가지고 300만원, 마약류 오˙남용 홍보물제작 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음식물 안남기기 홍보물제작비용 1,500만원보다도 형편없이 적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안남기기 홍보는 환경국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홍보에 1억 1,500만원씩 투자하고 있는데 요사이 가장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에이즈나 마약류 그것도 아니면 장애인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쓰는 것이 제대로 된 선진국에 들어서는 문턱에 취할 바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에이즈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것은 형편없이 홍보에 관한 예산이 적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편성한 것이나 다름없지 이 흘러가는 조류하고는 역류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있어요. 또 음식물 안 남기기는 요새 바짝 음식물관련쓰레기 감량 지적되니까 그쪽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모양이에요. 에이즈나 마약류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이것보다 더한 교육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언제라도 큰 후한을 당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액수를 더 증액 편성해서 꾸준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 도립치매병원 장비구입으로 4억원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또 이동 및 응급 의료세트 1억 7,000만원 합이 5억 7,000만원이 돼 있는데 도립치매병원은 아직 위치조차 확정적으로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도립치매병원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로 5억 7,000만원이 벌써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이용시설확충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에는 366쪽에 나와 있어요. 평택 에바다 장애인 체육관 신축 등 7개 사업으로 36억 1,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택 에바다 이것은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에바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체육관 신축을 해주기 위해서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36억 1,35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는 이렇게 예산지원해 주면 다 되려니 하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등쳐먹는 그런 인간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라고 하는 것을 예산지원하기 전에 어떤 식의 감사나 감찰활동이나 뭘 통하더라도 확실하게 진심을, 물론 진심을 알아낸다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곳에 엄청난 예산을 지금까지 투입을 해 오고 지원을 해 주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97년도에도 에바다장애인체육관신축을 위해서 36억 1,35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농정국 소관 때 거론이 될 일이지만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지요 이천에서 완전히 사이비교주가 유리온실첨단시설을국비, 도비로 신청받아서 했어요. 아주 어처구니가 없고 어안이 벙벙한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여기서 국비, 도비를 내줄 때는 상당한 첨단시설이 우리 도내에 들어서는 것으로 내줬지만 실제는 일 악덕 개인이 자기 이익을 증식시키는 과정에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그렇게 공중에 분해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다. 평택 에바다 장애인체육관에 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는지 아니며는 현행법상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이나 방법이 전혀 없는지 그과정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헌 위원입니다. 환경국 소관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환경국에서 자료 내놓은 것의 13페이지를 보며는 환경보전대책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나열돼 있는데 5,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무계획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35쪽을 보며는 축산폐수처리 해서 다섯 곳에 10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요 상수원 및 하천 주변에 밀집한 규제 미만 영세 축산농가에서 미처리 방류되고 있는 축산폐수를 수거처리하여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보전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경기도내에 과연 시˙군별로 나누어서 축산농가수하고 몇 두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수질보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곳과 못되는 곳 이것을 밝혀 주시고요. 서면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단위 오˙폐수관계인데요. 이것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고 그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오˙폐수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시설이 돼야 오˙폐수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또 지금 신청한 곳은 몇 곳인지 이것을 알려주시고요. 서면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에 375쪽을 보며는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그래서 5억 9,0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397쪽을 볼 것 같으면 저소득부자가정지원 그리고 모자가정지원해서 한 3억 6,000만원이, 1억 3,000만원하고 2억 3,000만원 정도 해서 한 3억 7,000만원 정도가 분리돼서 계상돼 있고요. 그리고 383쪽을 보면 소년˙소녀가장보호 그래서 8억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는 이것이 학자보조관계에 있어서는 타 장학금 재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세부적으로 시˙군별로 분리해서 그 세부내역을 서면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355쪽을 보며는 연천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연천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의료시설이 낙후돼 비용을 이용할 때는 타 지역으로 가야하는 등 큰 불편이 있습니다. 그 부근 의료원을 현대식 의료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고 연천보건의료원 신축사업은 '95년도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 지원없이 자체 지원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연천은 경기도 시˙군중에 가장 재정이 열악하고 특히 지난 7월 수해 입어서 그 복구비 전액이 국비와 도비에서 특별지원한 사례로 볼 때 연천 보건의료원 이전신축비를 전액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연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비 10억원이 삭감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환경국 소관업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9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TV홍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삭감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현재 심각할 정도로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조 5억원에 이르고 우리 도의 경우에도 약 1조 7,000억원, 도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마구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각종 홍보매체, 스티커나 팜플렛, 플래카드, 신문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효과가 미흡하여 대중홍보매체인 TV를 이용 홍보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예방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량과 홍보 TV에 방송국은 어느 방송국을 선택할 것이며 또 홍보편성내용은 무엇이며 1억 1,500만원으로 몇 회에 걸쳐 홍보할 계획이신지 또한 음식쓰레기 감량화 TV홍보가 환경문제이고 또 국가적인 문제인데 왜 경기도에서 다른 관광이나 문화, 경제 등에 도민의 정체성과 수익과도 관계없는 TV홍보물을 생각하였는지 또 전국민을 상대로 한 TV홍보물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와 환경문제를 홍보하는 것에 경기도가 앞장서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 하지만 과연 경기도가 앞장서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홍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광혁 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권회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회근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국고보조사업중 375쪽입니다. 우리 박효녕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는 요점의 취지를 조금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여쭤보느냐 하며는 우선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책임이 무책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국고보조다 지방비 부담이다 우리 도비 부담이다 할 것 같으면 벌써 3개처가 책임이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고는 중앙에서 어떤 비용이 내려오니까 그럴 것이고 도비는 우리 도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하고 또 사후관리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도 그렇고 예산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관리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나양로자생계비 97명 조치로 국비 50%, 도비 50% 해서 1억 200만원이 책정돼 있고 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로 해서 15억 3,2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것이 '97년도도 시행하신 것이 있으신지 그게 있으시면 있으신, 그간에 점검을 했다든가 그 결과를 받았다든가 하는 것이 있으시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만한 예산이 꼭 필요해서 돼 있던 것인지 그 근거를 밝혀주시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는 막연하네요. 그 다음에 시범보건복지 사무소운영을 국비 80%, 도비 20%로 2,8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기왕에 실시하던 사업이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부터 대상시설을 1개소를 안산시로 잡았는데 안산시 어디다가 했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회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 간부공직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의 사생활을 전폐하다시피하고 와서 평소의 관심사를 질의하는 겁니다. 적당히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도정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66억 3,100만원에 대한 세부지원내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가구별로 내역을 서면제출하는 것이니까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행정구역상 바로 옆집일 수도 있는데 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벗어난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념적인 것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부서예산이 14억원인데 14억원중에 경상비적 예산이 10억원이고 자체사업비적 예산이 4억입니다. 과연 환경관리를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부서가 있는 것인지 환경관리부서가 있기 위해서 환경사업이 있는 것인지를 예산편성규모로 봤을 때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환경 단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좀더 주민들에 대한 계도나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예산이 전무한 것은 현실적으로 뭔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평의 꽃동네 지원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차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가평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의료취약지역이라서 의료지원에 관한 법인가 뭘로 해 가지고 조그만 영진병원을 하나 개설했었는데 요즈음 경영난에 의해서 월급을 못주다시피해서 의사들이 다 떠나고 그래서 거의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군단위 진료원을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적자가 계속되는 6개 도립병원에도 내년에 약 50억원의 예산을 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에 있는 병원에 수십억원씩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정말 지역주민이 특히나 저소득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병원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아울러서 꽃동네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이상 좀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꽃동네에 좋은 병원시설이 있습니다. 이 병원을 그 지역 주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볼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또 현재 꽃동네에 있는 병원을 지역주민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 지역적인 얘기가 됩니다만 가평 장애인재활 작업장설치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계과장님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95년도말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서 보조를 내려보냈습니다마는 그 당시 군에서 50%를 부담하라고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 장애인 협회측과 행정부처간에 권리주장인지 아니면 책임회피인지 지금까지 기공이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평에서 그것만 주면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는 너희가 알아서 하란 식으로 해서 벌써 1년, 2년이 지나가다 보며는 많은 문제점이 물가 상승이나 이런 요인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내년에 다른 데 장애인 작업장설치 지원비율을 보니까 도비 70%, 군비 30% 물론 보조금관리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형평성에 의해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재정취약지역인 가평이나 이런 지역은 다른 데가 70% 보조면 어쩌면 더 많이 보조가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조속히 착공이 돼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해 주기 바라며 현재까지의 추진실태를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책임회피를 하지 말고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납골당신축 28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대한노인회 시˙군 지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현재 굉장히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여러 후원단체 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회 시˙군 지부사무실 운영에 대한 지원비가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은 묘지 문제가 나왔길래 한 가지만 평소 생각했던 것을 묻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직접 관장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자치단체별로 공설묘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묘지의 사용료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폐단이 있습니다. 물론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주 면제를 해 주더라도 일반 중류층사람들에게는 상응한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무분별하게 공설묘지가 모자라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모두에 말씀드린 사항과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치매요양시설 신축을 15억 6,000만원을 들여서 치매병원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50%, 도비, 시˙군비를 보태서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와 따라서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현재 도립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경영난에 봉착해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또한 종합병원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 또 치매요양병원을 신축하는 것 보다는 기존 도립병원 중에서 가장 적절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곳에서 이런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하며, 또 한 가지 대안은 역시 가평에 있는 꽃동네 병원도 대부분이 치매환자 내지는 노인환자들 위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역시 치매병원을 확장 활용할 수 있는 게 더욱 예산절감과 함께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치매병원을 설립했을 경우 그 운영주체가 어디가 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계속 지원해야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서면으로 보충질의 안 나오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박우양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설명서 353쪽 중간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평가와 맨 아랫쪽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일수록 정신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정신질환자 수가 인구의 2.1%가 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21만명이고, 우리 경기도만도 16만 9,000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각해지는 정신보건사업이 운영확대돼야 되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형 정신보건문제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정신질환자만이 입원과 치료를 받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보건소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그 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정신보건사업을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별 설명서 369쪽입니다. 장애아동탁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아동 탁아사업은 장애인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별보호가 요망되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들이 대부분 영세가족으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설까지 동원할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장애아동들에 대한 그 동안의 통원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통원용 봉고차량을 임시로 임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특수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애아동 통원차량구입비가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시설 및 현황도 자료와 함께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는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의 장애아동수는 날로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으므로 부모들이 신고를 안 해서 파악이 안 됐을 뿐이지 상당히 많은 장애인이 경기도에 산재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장애아동을 가진 가정에서는 모든 가족이 일상활동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를 보면 장애아동 탁아시설사업비가 일부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장애아동 탁아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숙 위원님.

박문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자세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2페이지를 보시면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예산이 108억 8,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환경국에 대한 질의입니다. 축산폐수 처리문제는 대규모나 집단축산농가는 이미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신고 미만의 산재돼 있는 축산농가가 축산폐수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 축산농가에서 지금 경기도가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축산폐수 처리시설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 장비가 실제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연계할 장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319페이지를 보면 환경일기 제작예산이 24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3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인식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홍보용 일기장 제작이라 해 가지고 환경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국한하지 말고, 이 환경 전반에 대한 일기장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 하루 일과를 마칠 때까지 일생생활의 우리 행동 전반에 환경에 대해서 얼마마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아동이기 때문에 그걸 일기장으로 쓰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반에 대한 체크해야 될 부분을 지도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체크하고 난 후에 내가 어떤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을 저녁에 일기장으로 그냥 쓸 수 있게끔 하자면 이게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비가 여기 예산에 빠져 있는데 그 기획을 집행부가 직접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미처 생가을 못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기 기획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복지시설이 사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다 복지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실 경기도 복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평가, 그러니까 시설이나 운영, 회계 전반에 걸쳐서 면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평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직접 집행부가 할 수 없으면 용역을 줘서라고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에서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부가 제도를 직접 기획을 하실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복지시설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까지 해 오던 방법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재 간사, 황교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심사한 그 결과를 보면 수정액란에 감액이 71억원이 나오고 증액이 34억원이 나옵니다. 예산편성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해당 국에서 예산편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년 새해의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증감액을 이렇게 할 때 100억원 정도가 변동이 생기게 됐는데 이건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합목적성이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37억원 정도가 예비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액이 71억원이고 증액이 34억원이면 37억원은 예비비로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상임위에서 예산심사한 걸로 볼 때는. 그럼 37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사장되므로 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갖다가 합리적으로 사용을 못한다, 그럼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는 서면으로 증액되고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는데 사업계획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증액이 된 건 어떠한 이유로 해서 당초에는 왜 예산편성이 안 됐다, 다시 수정을 해서 증액이 되게 됐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예비비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재정법제34조에 볼것 같으면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구분을 해서 특별회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 이렇게 일반회계랑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34조의 취지는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예비비를 가능하다면 계상하지 말라, 예비비를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라 그렇게 법 규정을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 의료보호기금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전년도 2억 7,600만원에서 새해 예산에는 100% 삭감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팔당호관리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96년도 예산에는 6,800만원인데 '97년도 예산에는 2억 200만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이게 증감 예로 보니까 1,971.6%가 증감되게 돼 있습니다. 예비비가 일반회계인 경우도 예산현액 대비 1,3% 내외에서 일반회계에도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예비비가 잘못 편성된 거 아니냐,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예산 대비해서 예비비가 몇 %가 편성돼 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 예비비 조항에 있다 보니까 이게 특별회계인 경우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같은 경우는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인 경우에는 조례로 예비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예비비 조항을 두어서 가능하면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명시적으로 둬놨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별회계인 경우에 예비비 관련조례가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실에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내용을 보면 경기도 여성중˙장기발전계획 실천계획수립 원고료 52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쇄비라든지 토론회 수당이 나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여성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여성개발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니까 워크숍 형태의 어떤 토론회 형태를 통해서 여성중˙장기발전계획 그런 것들을 수립하고 참석한 사람들에서 원고료를 줘 가지고 그 다음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연구개발기능이 과연 이렇게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성정책실에서 새해년도외에 연구개발비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 전년도에 외부기관에 경기도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준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용역비가 얼마였는지 그것 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21억 6,5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고, 도비는 13억 200만원이 됩니다. 남양주시랑 동두천시로 나와 있고요. 계속사업이고 동두천시는 '96년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이건 시˙군비 부담은 없는 것인지, 국고보조랑 도비지원은 되는데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시˙군비 예산편성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묻는데 우리가 도비 지원할 때는 도비가 50%라든지 아니면 시˙군비가 50%라든지 국고보조는 몇 %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경우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 도내 시˙군별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생활환경이 복잡 다기해지면서 쓰레기들을 많이 배출하게 되는데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운영하는지 그것을 아울러 밝혀 주시고, 시˙군별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항설명서 319쪽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홍보용 일기장 제작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 24개 교육청에 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계절 일기장 제작 해 가지고 내역이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교육홍보용으로 일기장을 제작하는 이런 것들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이게 업무 내용적으로는 환경국에서 홍보용 필요성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 주무부서인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직접 관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갖다가 같이 유사한 경우에 편성하는 것들을 사전 협의했었던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랑 업무관계로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협의했던 사실이 있으면 그것 좀 아울러 밝혀 주세요. 그리고 시책추진비 중에 320페이지란을 보면 5,12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감액 재편성이 됐었는데 '96년도 시책추진비에 관련해서 예산집행한 내역 좀 밝혀 주세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시책추진비가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사용한 내역이랑 '97년도에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5,120만원을 편성했는지 그 내역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연천 혐오시설 묘지이전사업도 상임위에서 걸러졌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20억원이 편성됐다 10억원이 삭감됐고, 그런데 이건 도비를 100%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제5조제4항에 보면 보조금의대상사업기준보조율등의 규정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100% 지원하게 됐는지, 규정과 달리 100% 지원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아울러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타 시˙군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관련해서 여성회관 건립이었습니다. 계속사업이 부천이랑 광명이 있고, 신규사업이 7개 시˙군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54억 4,000만원을 했는데 신규사업 예산 지원하게 되는 그 근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서 이 지원을 하게 됐는지 이 우선순위에 대한 타당성을 어떤 식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지 그 내용을 아울러 밝혀 주시고, 그 지원금요. 보조금의 내역을 규모를 어떤 식으로 책정을 했는지, 자체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규모는 어떻게 해서 그 금액으로 지원하게 됐는지 시설규모와 관려해서 적정성이 과연 지원보조금이랑 타당한지 그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을 아울러 밝혀주세요. 그 다음에 436쪽에 보면 보사환경관련 시험연구재료구입비 1억 9,440만원이 나와 있는데 당년도에 시험연구재료구입비가 예산편성이 됐었던 내역이 있으면 아울러 '95년도, '96년도의 구입실적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97년도에는 이 내용을 어떤 것으로 계획을 갖고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 내용도 아울러 밝혀 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에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만 제가 이거는 예산심사하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10% 강화를 위해서 건축재정을 통한 예산편성의 효율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라든지 국가시책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발표를 하신 바 있고, 그래서 인건비를 5.7%로 동결을 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문제는 인건비를 5.7%로 동결했을지라도 광의의 경상경비에 해당되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다른 상임위원회 것을 쭉 검토해 봤을 때는 22%, 30% 이런 식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그 부분에는 형식적으로 동결을 했지만 광의의 조직운영비라 할까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도에 대비해서 국회예산심의의 경우에는 9.14%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을 기획관리실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답변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위 관련국에서는 예산절감을 경상경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해당 국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한 기준, 그리고 절감한 내역이 있으면 절감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 좀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끝부분은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윤국 위원입니다. 우선 385쪽에 납골당 신축에 관한 겁니다. 국비 70%에 도비 30%인데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 라는 게 정확한 명언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꼭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사업인지 아니면 사실상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살기는 거의 대부분이 서울서 살고 죽으면 다 경기도 인근지역으로 오는 식으로 이게 경기도에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국가정책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래서 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납골당이 1개소인데 이 기본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0쪽에 보면 연천 혐오시설 이전사업입니다. 그게 도비 100%인데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게 이번에 연천이 수해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묘지를 이장할 때 정부가 기준하는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 보상비에 비춰보면 약 2,000기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20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10억원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수해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묘지들이 공원묘지인지, 아니면 상설묘지인지, 아니면 연천군 전체의 묘지를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꼭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해조사특별위원회 때 이렇게 연천 지역의 묘지들이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라는 물증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차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하려고 하는 사업과 피해를 입었던 그 지역의 현황자료를 기본현황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제적으로 보면 노인복지문제인데 지금 경로당 현대화사업이라든가 5개년 사업에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년간에 중기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가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어촌의 노인복지문제는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실제적으로 시˙군에 가서 피부에 와서 닿는 그 노인복지정책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의 집행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문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이러한 노인복지문제를 위해서 좀더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8페이지 보며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신축,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증˙개축, 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보육시설에 대한 장비, 그리고 사회복지관 등 부설설치비, 종교, 학교, 농협 등 부설설치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를 대상별, 지역별로 해서 기본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대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아까 빠진 부분에서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고 그냥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437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복리후생비 6억 6,797만 7,000원 이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또 같은 소관같습니다. 복지후생비가 또 있습니다. 2억 2,569만 2,000원 이것도 같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458페이지입니다. 459페이지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138억 5,635만원이 돼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에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효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본격적인 답변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환경지방자치단체협의회 연회비는 확인해서 바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예산이 잘못됐습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이 잘못됐죠? 그러면 그것만 빼도 총액은 관계없는 거죠?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지금 예산결산을 하는 이 대목까지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는 것은 예산안하고 이 사항별설명서 두가지밖에 없고 그것이 근간이 되는데 환경국은 지금 그것만 고쳤으며는 다 됐으려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처구니 없는, 제가 이거 예산서를 다시 해오라고 요구를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것만 고쳤으면 다 해결이 됐으려니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지금부터 정신바짝 차리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항별설명서 326쪽 상하수관리세항에 나오는 항목인데 국내여비 중에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오염원 단속 그리고 밑에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 등 먹는 샘물 판매 단속 위원님들도 여기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두드려 보며는 우측에 나와있는 수치와 틀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틀리며는 상하수관리 그 위에가 뭡니까? 그 위에도 틀릴 것이고 환경관리네요, 환경관리가 틀릴 것이고 그게 틀리면 보건 및 생활환경이 틀리고 그게 틀리면 사회개발 장˙항이 틀리고 예산서 자체가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수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같은 경우는 다 두드려 봅니다. 야밤에 1시간, 2시간 자더라도 전부 두드려봐요, 계산기 갖다 놓고. 예산이라는 건 수치거든요. 수치로서 모든 것이 다 대변이 되는데 그 수치가 틀린다 그러면 밤새도록 뭘 하느냐 이거예요, 그 특린 수치 가지고. 이것은 이 예산서 자체가 환경국 것은 수치가 안 맞는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여러분이 제출하신 이 형식요건 사항으로만 볼 것 같으며는 분명히 틀린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내여비 326쪽을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답변하실 때 왜 틀렸는지 그리고 예산서 전체를 다 뒤바꿔야 될 것인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와 예산서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이 근거를 따지는 위원들의 입장은 어떠할 것인지 총괄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모니터를 듣고 계신 농정국이나 산업경제국 관련자들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망신당하지 않게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아마 본 예산서는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 위원님들한테 내놓은 자료가 이게 틀리게 되며는 이 계산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거 찾게 됩니다. 기획관리실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지금 우리 박효녕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나오셔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아니, 확인을 대충 했는지 모르니까.

여기는 맞겠죠.

제가 어디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아니, 현재 2만원이 틀리잖아요.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326쪽에. 제가 그거 일단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오후에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 내용이 여기서 틀리면 문제가 큰 거야. 그러나 여기 설명서에서 현재 2만원이 틀린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실˙국장님을 비롯한 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농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경기농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며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71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72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97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모두 2,253억 4,873만 1,000원으로써 이는 '96년도 당초예산액 2,079억 7,882만 3,000원에 비해 8.4%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세외수입이 26억 6,521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125억 7,906만 4,000원, 지방양여금이 219억 7,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881억 3,444만 8,000원입니다. 다음 473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모두 3,480억 675만 6,000원으로써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3,040억 17만원에 비해 약 14.3%인 435억 658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항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의 세부적인 세항내역에 대하여는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농정관리예산은 모두 199억 3,809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15억 1,229만 1,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84억 2,579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억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7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으로 35억 2,965만 6,000원과 여주자영농고생 기숙사 급식비 지원으로 1억 4,2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조성출연금 5억원과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1지역 1명품 육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4억원, 농어업인후계자에 대한 농어민 신문보급대 9,792만원, 농어민 대상으로 따른 상사업비 2억원, 그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105억원, 1읍면 1명품 육성사업비 29억 4,51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은 총 977억 1,507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 895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975만 612만 1,000원입니다. 이 중 49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494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벼 집단재배 지역에 대한 벼 병해충 항공방제용 헬기용역대 5억 5,000만원, 다음 495페이지입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14억 7,338만 8,000원,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포장 개선사업비로 16억 4,150만원 그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비로 4억 4,460만원, 498페이지와 4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0페이지 중소농 고품질생산 지원사업비로 19억 5,000만원, 다음 501페이지 쌀전업농 육성사업비로 65억 3,770만원, 이어서 502페이지입니다. 벼직파제 지원사업비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03페이지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로 25억 733만 7,000원,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사업비로 103억 8,050만원, 다음 505페이지 농업회사법인 설립지원사업비 2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비로 11억 1,150만원, 다음 507페이지는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사업비로 22억 6,200만원,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성남, 고양에 건립할 예정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비에 455억 7,600만원, 다음 509페이지입니다. 우량묘삼 생산지원사업비에 1억 3,436만 8,000원,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인삼전용 농기계 공급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8,112만원, 다음 511페이지 인삼재배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에 5억 5,822만원, 다음 이어서 512페이지입니다. 버섯 접종원 공급센터지원사업비로 4억 1,200만원,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비 8억 7,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14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설치지원사업비로 모두 10억 4,676만원, 다음 515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과수생산 및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비에 19억 2,790만원을 계상하였고 516페이지로 계속 되겠습니다. 화훼생산 및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비에 9억 3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17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최준비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97고양세계꽃박람회에 대한 국비지원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는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21페이지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인 안성포도˙배축제 행사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안성군의 포도와 배는 경기도 재배면적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주산단지로써 과수 수출기반조성을 위한 행사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사업비로 6억 5,000만원, 이어서 523페이지입니다. 또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비로 4억 1,400만원,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휴경지 생산지원을 위한 영농대행비 및 대책비로 2억 5,000만원, 그리고 525페이지입니다. 벼 우량종자 공급지원사업비로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영농자재대 지원비로 3억원,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작목반 공동출하용 수송차량 구입지원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8페이지입니다. 농가용 저온 저장고 설치지원비로 24억 9,99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529페이지입니다. 채소특작 경쟁력제고 대책사업비로 45억원을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과수˙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비로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 설치비로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광역방제기 구입지원비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97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도비지원 약속분 중 나머지 지원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언해 말씀드린다며는 내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화훼산업이 걱정되고 있는 실정에서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인 일본과 더불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를 배후로 하고 있어 김포국제공항과 2000년에 건설될 인천국제공항을 인접하고 있는 고양을 동북아의 화훼수출 중심지역으로 육성 발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새로운 꽃문화 창출과 함께 화훼선진국간의 교류확대 등을 위해 내년도에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34페이지입니다.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비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와 직거래를 통한 도농간 사업분위기의 조성은 몰론이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공청회 등을 거쳐서 화성군의 특색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예산은 모두 1,700억 1,200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4,755만 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699억 6,444만 7,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평택시 도대지구 등 배수개선사업비 177억 5,300만원,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아산호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8억원, '97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 23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또 '97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비 131억 4,944만 7,000원, 또 '97년도 봄마무리 대구획경지 재정리 사업비로 98억 8,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538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 재정리 사업비로 259억 6,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90억 8,9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 70억 2,000만원, 이어서 539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농어촌 오˙폐수시설설치비로 6억 4,700만원, 지표수 일반용수 개발비로 6억 9,700만원과 밭기반정비사업비 52억 7,05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지방양여금 사업비 266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영세농조 수리시설 보수비로 10억원, 농조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비 15억원, 저수지 준설사업비 10억원,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개보수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41페이지입니다. 시˙군의 수리시설 개보수비 10억원, 노후 소형관정 교체비로 5억원, 노후 양수장비 교체비 1억원, 그리고 '97가을착수 봄마무리 하천개수병행경지정리사업비로 90억원, 또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25억원, 방사상 집수정 개발비로 2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은 총 9억 8,345만 3,000원으로 이 중 543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45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수도 원종생산재료비로 3,668만 5,000원, 전작물 원종생산재료비로 2,580만원, 용배수관로 매설공사비 2,554만 6,000원, 농로콘크리트 포장공사비 2,810만 1,000원, 용수관로 및 농로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 4,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잠업사업소 운영예산은 모두 5억 3,760만 8,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54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하수구 흄관 및 세척장 설치사업비가 1,829만원, 또 석회살포기, 원심분리기,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등에 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예산은 모두 164억 9,364만 5,000원으로써 이 중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55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먼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에 132억 7,500만원, 또 도축산진흥대회 개최경비로 4,000만원, 이어서 553페이지입니다. 산간오지근무 수의사에 대한 수당으로 5,9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참여한 개업수의사 시술비로 2억 2,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는 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56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돈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동연구사업비로 1억 3,000만원,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5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4억 7,500만원, 그 다음 559페이지입니다. 축산단지의 교육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안성의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비로 계상한 15억원은 안성군이 축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5억원 규모의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안성군은 도 축산의 중심지역으로 종합처리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수산진흥예산입니다. 수산진흥예산은 37억 6,419만 6,000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563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먼저 어업지도선 운항용 경유구입비로 2억 424만 2,000원, 그리고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 어업손실 보상금 산출용역비로 3,000만원, 또 동 사업 어업손실 보상금으로 4억 6,12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564페이지 중에서는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연안 수산물의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인공어초 시설비로 15억 6,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는 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며는 생략을 하고 5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종묘구입비 1억 8,400만원, 또 해면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종묘구입비 3억 6,000만원, 낚시터 소가로 설치지원비로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67페이지입니다. 담수어 직판장 시설지원비로 1억원, 자라양식장 시설지원비로 1억 5,000만원, 은어양식장 시설지원비로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68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어장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종축장 운영예산은 모두 12억 3,163만 3,000원으로써 이 중에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71페이지의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먼저 축대 보강공사비로 2,000만원, 그리고 축분뇨 배수관 설치공사비로 600만원, 또 트렉터트레일러, 원심분리기, 인큐베이터 구입비로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572페이지의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은 모두 72억 1,177만 3,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소각로 2개소 설치비로 3억 6,000만원, 그리고 엘라이저리더외 14종의 장비구입비로 8억 8,320만원, 또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청사부지 교환취득비로 2억 71만원, 또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청사이전 신축비로 24억 7,59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소각장 2개소 건축비로 1억 2,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는 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생략을 하고 57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는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예산입니다. 지소예산은 모두 4억 889만 9,000원으로 이 중주로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582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서부지소의 차량소독시설 설치비로 770만원, 또 동부지소의 동물부검실 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내수면 개발시험장 운영예산입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 예산은 모두 7억 8,772만 4,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8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내수면사업소에서는 관사 보온시설 보강사업비로 1,500만원, 또 사육지 전기판넬 교체공사비로 500만원, 노후 유류저장탱크 교체공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587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집수정 배수펌프 교체공사비로 750만원, 생물실험실 가온시설공사비로 500만원, 또 노후보일러 교체비로 430만원, 예비발전기 교체비로 4,2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입니다. 농민교육원운영예산은 모두 21억 5,005만 4,000원으로써 이 중 588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농민교육원에서는 청사 및 훈련관 현관 등에 대한 보수비로 3,05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운동장, 화장실의 전기시설 및 급수시설 설치비로 75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입니다. 602페이지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산림관리예산으로는 모두 64억 4,568만 8,000원이며, 이 중 602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 구입비로 1억 5,487만 8,000원, 또 임업협동조합 일반운영비 지원금으로 5,400만원, 또 산불방지 대책사업비로 2억 4,08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새집 가설이라든지 보호구역˙경계표지판 설치비 등으로 103만 5,000원, 또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비로 585만원을 계상하였고, 607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한 항공 및 지상방제 사업비로 7억 4,609만 9,000원, 그리고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영림계획 작성비로 6,8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산림환경 관리를 위한 산림입지 조사비로 1억 5,602만 9,000원과 협업체 단기소득 지원사업비 5,6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609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시설 설치와 산불진화차량 구입비로 1억 8,054만원, 그리고 표고 재배시설 지원사업비로 2억 4,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비로 23억 6,039만 3,000원과 산촌종합개발 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611페이지입니다. 또 임산물 저온저장고설치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산폐자원을 활용할 활성탄 제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5,000만원, 산불방지 장비구입비로 6,46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2페이지입니다. 또 보호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8,248만 2,000원, 또 산불진화차량 7대 구입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가평임협의 목재건조시설 공사비로 1억 3,200만원, 임협청사신축비로 2억 5,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조림관리 예산은 모두 86억 4,725만 1,000원으로 이 중 614페이지 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15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615페이지 중 두 번째 조림용 묘목구입비로 10억 354만 5,000원과 육림사업비로 38억 3,0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조림사업비 17억 1,168만 8,000원, 간벌사업비로 15억 135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한 산지자원화 사업비로 2억 4,598만 7,000원과 간벌사업비 2억 9,61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은 모두 27억 9,261만 3,000원으로 이 중 618페이지부터 623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또는 피복비, 연료비 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23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도유림 내의 임도신설과 보수 실시설계비로 2,913만 3,000원, 그리고 임도신설 및 보수비 8억 6,062만 5,000원, 또 30ha에 대한 조림사업비로 5,515만원, 그리고 육림사업비로 5억 1,554만 8,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모두 36억 9,956만 1,000원으로 이 중 624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28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내년도에 야생조수 실태조사원과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의 인건비로 7,430만 3,000원과 또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강우채취와 쇠토도 조사 재료비로 48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입니다. 또 사방사업 시설비로 16억 2,842만 6,000원, 또 사방사업에 따르는 시설비로 5,740만 3,000원,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장비인 회화로 등 장비구입비로 3,039만 1,000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0페이지입니다. 또 산림환경연구소 시험림내의 울타리 보수사업비로 9,632만원과 임업전시관 보수비로 1억 2,000만원, 수목원내 잔디포 조성사업비로 2,160만원, 개방화시설 정비보수비로 899만 9,000원, 녹색사업 야외교육장 설치비로 1,000만원, 유리온실 신축공사비로 1억 9,998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631페이지 축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예산은 모두 11억 7,511만 7,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3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축령산 자연휴양림내의 산림용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378만 8,000원, 또 휴양림 조성시설비로 3억 8,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령산 자연휴양림종합계획 실시설계비로 1,500만원, 또 임도보수와 산막공동시설 등 휴양림 용역설계비로 949만 3,000원, 임도보수비로 3,940만원, 육림사업비로 1,000만원, 또 휴양림 진입로와 절개지 보수비로 1억 3,500만원, 숙소 조경 및 부대시설비로 4,135만원과 산막 부대시설비 6,500만원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방채 차입에 따른 채무상환 예산입니다. 채무상환 예산은 모두 40억 1,237만 2,000원입니다. 이 지방채 상환내역은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비 중도비지원액 117억 2,300만원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3%의 기채로 충당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금 39억 700만원과 이자 1억 537만 2,000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농정국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정국에서 도민을 위해 수립된 시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종흔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진흥원 소관'97년도예산에 대해서 심상우 농촌진흥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농촌진흥원의 '97년도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사항은 638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9페이지의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4,811만 2,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새로 개발된 기술의 실증 시범포, 농촌지도소 청사 신˙증축 등 642페이지까지 모두 34개 사업에 38억 237만원이 국고로 보조돼서 총 세입예산액은 40억 5,048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9,1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40억 5,146만 8,000원으로 서무관리는 54억 4,192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3,3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28억 5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4,02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97년도 1월 1일자로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 전환에 따른 92명에 지급될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644페이지에 관서운영비 1억 8,743만 9,000원은 9개 과 3개 시험장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7억 5,834만 3,000원은 일반수용비를 비롯해서 일반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4억 4,379만 7,000원은 이것도 일용인부임,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자체사업에 2억 4,640만원은 진흥원 구내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시험포장 옹벽설치 공사, 시험포장 울타리설치 공사, 본관 옥상에 방수공사와 구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의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에 농사시험연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 총 예산은 38억 3,92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 3,4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7억 9,033만 4,000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농업산학협동 전문위원참석수당과 649페이지 시험연구용 작업복 구입비,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와 650페이지 시설장비는 시험연구 4개 과에 시험 자재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중 495만 8,000원은 절감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51페이지에서 653페이지까지는 재료비로써 편성을 하였습니다. 653페이지에 국내여비, 시험연구사업 추진특수활동비, 654페이지에 보상금 등은 모두 경상적 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중 7억 1,195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그리고 655페이지에 산학협동 학술회의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 원원종 생산재료비, 산학협동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및 학술회의 참석자 급식비, 농업경영 전문교육비,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과 또 656페이지에 시˙군 농촌지도소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비, 농산물 저장가공시설 신축비, 또 657페이지에 시˙군농촌지도소 경영상담실 장비지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3억 3,693만 1,000원은 시험포장 관˙배수로시설 1,250만원, 제초제 실험포장시설 6,106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58페이지에 첨단복합환경제어 자동화 유리온실 600평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 총 19억 5,8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첨단복합환경제어 자동화 유리온실은 온도, 습도, 광, 양액의 양분조절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시설로서 원예분야에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시설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659페이지 시험포장 농로 콘크리트시설 1억 333만 9,000원, 신규조성 과수원의 배수시설 1,050만원, 660페이지에 기상위성 구름사진 수신장치 설치 3,000만원, 토양 시료건조 및 농기구 보관창고 시설 2,730만원, 661페이지에 병해충 시험 경질필름온실 신축 1억 1,400만 2,000원과 근거리 통신망 시범사업 2개 시˙군 설치에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에 농촌지도사업 분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총예산은 140억 1,57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로써 5억 672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666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로써 5억 4,070만 3,000원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66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30억 5,896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사업 교육 및 홍보자료 인쇄비,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사업 재료비,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국외여비, 농촌지도사 도연합회 육성 및 4-H후원단체 지원, 읍˙면상담소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입니다. 667페이지에 새기술 보급 식량작물 시범사업,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사업, 그 다음 668페이지에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 669페이지에 소득작목 시범사업, 생활개선회 교육, 670페이지에 새기술 실증 시범포, 청사 신˙증축, 순회지도 차량, 시청각 기자재, 윤전등사기와 트렉터 등 6종의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671페이지에 가축분 발효처리시설 시범사업, 지역특화 시범사업, 그 다음에 672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에 자체사업 104억 1,606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10억원, 민간경상보조금 5,9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5억 6,198만원, 다음 67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다수성 쌀증산 시범단지 조성 6,300만원, 벼 무경운 기계이앙 시범재배 3,600만원, 다음 75페이지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 조성 4,830만원, 유휴지 콩재배 시범단지 조성 2,520만원, 676페이지 밭작물 용도별 생산시범 1,200만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벼농사 환경보전 시범포 지원에 6,000만원, 그 다음 677페이지에 경기향토음식 기능보유자 발굴 육성에 3,500만원, 향토음식연구회 전통음식맥 잇기 활동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경문화전시실 시설공사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농민교육용 첨단과학 전시물 설치에 따른 부족한 소요예산 7억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농민교육을 보다 과학적인 실물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첨단농업기술의 실질적인 전시물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개 시˙군 농촌지도소에 과학영농시설 확충을 위한 신˙증축비로 총 2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시설 750동 건립지원을 위해서 7억 2,000만원, 680페이지에 다용도 건조˙냉장시설 64동에 2억 3,040만원, 681페이지에 토양 오염방지 검정장비 확충 7개소에 5,100만 2,000원, 병해충 예찰장비 17개소, 농업기상관측시설 보완 18개소에 2,650만원, 682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정밀균평기 5개소 지원에 5,000만원, 자원절약형 시설원예재배 시범사업 10개소에 1억 5,750만원,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특수재배 및 재해방지 시범사업 10개소에 2억 1,000만원, 태양열 이용 우량꽃 생산시범사업 3개소에 9,000만원, 684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배지이용 우량꽃 생산 시범사업 3개소에 9,000만원, 분재농업 수출단지 2개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7,200만원, 685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지역에 비오염농업 육성을 위해 9억원,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느타리버섯 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1억 8,000만원, 청정고급육 생산 한우사육협업 시범사업 2개소에 3억원, 687페이지가 됩니다.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 시범사업 2개소에 3억원, 자돈 공동생산협업 시범사업 1개소에 1억 5,000만원, 688페이지가 됩니다. 고능력 돼지인공수정센터 시범사업 1개소에 1억 5,000만원, 태양열이용 환경보전형 수출양돈 시범사업 3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장비를 보급하기 위해서 6억 9,000만원, 바이러스검정기 5개소 지원에 7,500만원, 690페이지가 됩니다. 조직배양실 1개소에 3,500만원, 부녀자부업기술 훈련실 2개소에 4,000만원, 691페이지에 농촌 마을환경 개선사업 25개소에 4억 5,000만원, 농가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500호 지원에 3억원, 692페이지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4개소에 4,800만원, 우리고장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기자재 및 재료구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가 됩니다. 버섯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섯시험장 총 예산은 2억 3,294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96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 1억 7,106만원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840만원의 세부내역은 버섯 학술활동 세미나 개최에 따른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5,348만 4,000원은 버섯재배사 냉난방 및 환기공조시설 4,087만 2,000원, 버섯종균접종실 및 배양실 증설을 위해서 1,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율무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율무시험장 운영 총 예산은 2억 4,838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8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699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 1억 9,623만 3,000원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340만원의 세부내역은 율무학술활동 세미나 개최에 따른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4,875만원은 연천군의 도신리와 차탄리에 시험포장이 있습니다마는 시험포장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에 선인장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총 예산은 2억 7,326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96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까지 기반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인 시설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702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 2억 2,772만 2,000원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340만원의 내역은 선인장 학술활동 세미나 개최에 따른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자체사업 4,214만원은 선인장 접목배양실 신축에 따른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은 첨단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와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농민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농촌˙농민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진흥원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우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설명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18페이지에 21세기 경기농정발전방안 연구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을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거나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가격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보다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을 때는 비용이 절감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를 설명 바라고요. 또 임산폐자원 활성탄제조활용 조사용역해서 용역자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보는데 연구개발용역 이런 것은 좀 낭비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싸게 용역을 주면 돈이 덜 들어 갈텐데 많이 붙였어요, 각 실˙국별로 보면. 그런데 이 조사용역도 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 줬다 하는 표기가 없습니다. 어디다 줬는지, 이것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줬는지 그것의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요. 526페이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영농자재비 지원에서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시˙군비를 50% 해놨는데 오히려 국비를 50% 받든지 아니면 도비로 전체를 지원해 주든지 하는 방향으로 이거를 조금 고쳐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시˙군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또 567페이지 자라양식장 시설이 있고요 1억 5,000만원, 은어양식장 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주체자가 개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사업이라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66페이지 낚시터 소각로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낚시터 쓰레기처리는 낚시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 쓰레기를 가져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할 텐데 낚시터에 그 사람들 편하게 쓰레기 싸가지고 가져 갈 것도 거기다 소각시키라고 일부러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기분이 들거든요. 이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삭감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의견을 여쭙고요. 그리고 경기도우수농특산물 홍보용 화보제작, 아주 이 화보제작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각 실˙국에 그런데 지금 아마 책 나오는 거를 몇 페이지나 보는지 이런 제작물들, 차라리 각 실˙국에서 나오는 것을 도에서 합쳐서 중앙방송에다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지 이거 돈만 2,000만원 내버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실˙국도 보면 그것을 주면 조금 있으면 변소에 내버릴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화보제작 분야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요즘은 지자제 시대인데 각 시˙군에서 그 지역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행사를 해가면서 홍보합니다. 도에서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잘 될 겁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삭감을 해도 국장님이 서운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97세계꽃박람회행사 및 쌀증산시책홍보에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100억원 사업예산 중에서 거기 홍보비가 7억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넣어놔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별도란에 만들어 놨거든요. 1,500만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별로 필요치 않은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쭙고요. 그리고 휴경지 생산비지원 2억 5,000만원이 금년에 나가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실시한 휴경지같은 경우는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준 사람이 금년에 달라고 해서 안 준다고 할 때 그만두자고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만약에 금년에 또 줬어요. 그거 받으려고 하다가 내년에는 안 주고 말아버리면 이 사업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목재건조시설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수익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통나무 가공공장의 수익성을 자세히 조사하고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내용도 더불어 묻습니다. 그리고 농민학습단체 활동지원이라고 4,000만원이 나가는데 4개 학습단체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가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경문화 전시관 및 교육시설 전시시설 공사에서 추가지원금이 7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잘못해서 추가 지원이 나가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잘못했다든지 또 시설공사 감독이 잘못했는지, 시설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간에서 적당히 세월 보내다 보니까 돈이 더 소요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이것도 더불어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금번 이천에서 발생한 아가동산 신도살해사건과 관련해서 농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아가동산은 첨단농업단지를 가장해서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아영농조합법인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유리온실, 철골온실, 노지에 과일 및 채소재배시설, 관정 및 저온저장고, 집하장, 세척장 등이 들어선 농산물포장센터 건립 등을 위하여 농림부 및 경기도로부터 무려 33억 5,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아영농조합법인의 지도˙감독청은 어디이며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법인설립시 경기도에서 관여를 했는지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있었는지, 또한 지금까지 동 법인에 지원한 내역과 지원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지원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아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경기도의 향후 처리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금년도 지원실적 및 '97년도 지원계획은 있으신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들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이신지 종합대책이 있으면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설명서 490쪽,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비 '95년에서 '98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10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도비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고, 총 사업비 187억 200만원은 4개년계획 동안에 추진되는 사업비인지, 총 사업량은 몇 ㎞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전체 사업량 중 내년도에는 계획이 185㎞에 사업비 10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체사업비나 물량의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98년까지 계획한 사업을 내년도에 집중투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승헌입니다. 농정국 소관인데요. 487쪽을 보면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지원 해가지고 35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ha 미만 실업계고등학교 자녀로만 되어 있는데 실업계고등학교라고 그러면 체육고등학교까지 범주를 하고 시내에도 다 되는 건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인문계는 왜 안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환경국에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저소득 모자 빈민지원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8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소득자녀해서 5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539쪽을 농어촌 오˙폐수시설 그렇게 해갖고 6억 4,7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성 우정지구라고 못이 박혀있어요, 액수가. 그리고 환경국에도 마을단위 오˙폐수 해놓고 화성군 지목으로 해서 5억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세하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새정치국민회의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다룬 것 같습니다. 손댈 데가 별로 없는데요, 다만 첨언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5쪽에 보면 농어촌발전지원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00만원은 예비심사에서 전액 감소됐거든요. 그리고 485쪽 농정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200만원, 493쪽 농산물경쟁력강화 업무추진비 4,000만원, '97세계꽃박람회 행사 및 쌀증산시책 홍보 493페이지 이것도 예비심사에서 전액 감액됐고요. 그 다음에 홍보사례비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를 말씀드리자면 '97년꽃박람회 행사주최는 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서 추진하는 행사인 경우 행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얼마인지와 총 사업비는 도 또는 시˙군이 얼마씩 부담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총 사업비 중 행사와 관련된 홍보비는 얼마이며 그 중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고 또 시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총 사업비 중 일정부분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유독 홍보비를 도에서 계상하여 집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홍보사례비는 누구에게 지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편성에 대해서 책정여부를 묻겠습니다. 예산편성현황 517쪽을 보게 되면 국고보조사업이 5억원입니다. 삭감은 됐는데 보조사업명 '97고양세계박람회, 대상시˙군-고양시, 사업량-옥내전시 3,640평, 옥외전시 1만 8,300평, 사업내용-화훼 옥내 전시 및 옥외전시, 각종 이벤트행사 등 위원님들 참고로 533페이와 517페이지 경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가 5억원인데 예산액에 국비로 5억원이 있습니다. 도비 없고 예산외 시˙군비, 융자부담 없습니다. 다음에 53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97고양세계박람회 대상시˙군-고양시, 사업량-옥내전시 3,640평, 옥외전시 1만 8,300평, 사업내용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533페이지와 517페이지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 틀리다면 도비와 시˙군내용이 틀렸고 이것은 총 사업비가 5억원인데 5억원 다 가지고 왔으면 될 걸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선 페이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은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사업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사업인지 이 현황의 대상시˙군, 사업량, 사업내용이 동일한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일한 사업을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분리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 동일한 사업임에도 총 사업비 예산액의 경비를 각각 다르게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사업내용, 소요경비, 개최기관, 사업비의 당초부담계획 및 확보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과 관련 소요경비 중 지난 5월 '96년도 제111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의시 사업비 중 지원사업비 25억원을 요구하여 이 중 5억원을 삭감하고 20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도대체 총 사업비는 얼마이고 얼마를 지원해야 하는데 얼마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20억원을 받아간 돈이 현재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많은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지원요구한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비사업, 도비사업 등으로 분리편성 지원하려는 사유 등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네, 홍영기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 하나하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최초의 제3섹터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세입증대와 빈약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전국 제일의 축산군인 안성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축산물종합처리장 관련 예산 15억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삭감된 15억원은 1일 2,000톤 규모의 폐수시설 건설에 필요한 30억원의 일부로 삭감될 경우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남부지역 축산농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에 대해 농정국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요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95년도부터 '96년까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7년도 사업계획지역 선정기준과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제출 요구는 채소특작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 실시하는 성남시 등 29개 시˙군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개별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항별설명서 552쪽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1,101개소에 사업대상별 지원액과 사업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남양주시 외에 3개 시˙군의 선정기준과 각 4개소의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강재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지도소의 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내 지도소별 '96년도 전환실적과 '97년도 지방직 전환예정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문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3페이지를 보면 '97세계꽃박람회행사 및 쌀증산시책 홍보사례예산이 1,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꽃박람회인지 아니면 쌀증산시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목이 불분명한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벼직파재배 지원물량이 '96년도 450대에 대비하면 '97년도에는 36배로 줄어있는데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96년 5,122억 7,100만원에서 '97년에는 468억원으로 줄어 있습니다. 이렇게 4,654억원이 줄어 있는데 쌀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싶은데 벼직파재배를 사실상 포기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예산을 보면 각 시˙군 특산물축제 개최현황에서 10개 시˙군 행사비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지원예산이 적은 곳은 1,000만원에서 많게는 고양꽃전시회의 경우 3억 5,000만원까지 지역별로 형평에 맞지 않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안성에도 2억 339만 4,000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에도 보니까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안성군 주관행사인 포도대축제에 도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억원 예산이 요구되는 도립해양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95년, '96년 투융자심사대상사업 자료를 보니까 아무리 훑어봐도 도립해양박물관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정국사업으로 '96년도에 10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고양꽃박람회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97년도 예산에 또 해양박물관예산이 500억원 소요되는 이 대규모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에서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해마다 연이어서 벌이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오히려 시급한 농가소득보장을 위해서 재원마련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김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붙여서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 사업의 진행현황하고 그리고 혹시 꽃박람회와 관계해서 외국에서 박람회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비춘 곳이 있는지 그 공문으로 오고 간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성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지원비가 15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총 사업비가 295억 2,900만원이 드는 것인데 '96년도에 이미 100억 6,000만원의 군비와 민간업체의 제3섹터방식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도에 지원요청이 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도비지원을 해주면 도축장 폐수처리장을 하고 육가공 건설비용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폐수처리장이라는 게 일반 폐수처리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축장 안에 도축에 관한 폐수처리만 처리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과천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645쪽에 외빈초청여비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교류협력 중국 요령성과 연해주에서 외빈이 온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오는 것인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며칠간 있고 그에 따른 그 농업기술교육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좀더 세부적으로 고양세계꽃박람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어차피 경기도는 전국 화훼생산의 35%를 점유하고 있고 또한 고양시같은 경우는 점복선인장이 세계교역량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15개국 50개 업체와 국내의 1,00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 고양세계꽃박람회는 국내 화훼사업을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세계 꽃시장에서 수출농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를 통해서 경기도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 동 행사가 내년 5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원한 내용과 앞으로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 고양꽃박람회 개최행사비가 당초 중앙에서 25억원, 도에서 25억원, 그리고 시에서 50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 그동안 지원한 금액이 얼마이고 '97년도에 5억원만 지원하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고양꽃박람회 개최경비 중에 도비 5억원이 삭감될 경우에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한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문숙 위원께서 요구한 진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종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민명기 위원입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에 관련된 사항을 묻겠습니다. 대규모 평야지에는 항공방제수수료 5억 5,000만원과 인부임 2,700여 만원을 들여서 항공방제를 해주는데 이 산간지역에 있는 준평야지의 논에 대해서는 공동방제 농약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농촌의 노동력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실제 농약을 논에 뿌릴 인부가 없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못해줄 망정 산간오지에 있는 농경지에도 용역방제단을 구성해 가지고 농약을 직접 살포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그 예산이 없다면 공동방제 농약대에서 시험삼아 50%만 할애해 가지고 농약방제단을 구성해서 방제단에 용역비를 줘가지고 농약을 살포하게 하면 훨씬 미곡증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촌에는 농약을 갖다줘 봐도 전혀 뿌리지를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사서 직접 주는 것보다는 농약 값을 일부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가서 농약을 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도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잠업사업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잠업사업소 예산이 5억 3,700만원인데 14명의 직원이 사업을 하는데 2,500만원어치 사업을 합니다. 과연 아까도 다른 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잠업농가가 얼마나 있고, 요즘은 약으로도 쓴다고 그러긴 합니다마는 잠업농가가 얼마 있고 소득이 얼마나 되는데 5억원씩 들여서 2,000만원어치 사업하는 기관을 계속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을는지, 잠업의 현 실태와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림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임도를 많이 지원해서 개설을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임도설계비가 단비로 해서 km당 6,500만원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설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산을 가다 보면 암이 나오는 데도 있을테고 또는 옹벽을 쳐야 될 데도 있을텐데 그냥 거리당 얼마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내니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임도공사는 돈에 맞춰서 그냥 산허리만 잘라놓고 말다시피 하니까 비가 오면 전부 흘러 내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임도보수비는 km당 3억 2,500만원입니다. 여기다 적어 놨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임도보수비를 km당 무조건 얼마 이렇게 해서 매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떠한 특정지역에 있는 산에 길을 내주기 위해서 무작정 임도를 개설하다 보니까 임도로서의 활용효과보다는 산림을 훼손하고 매년 자원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임도설계비만큼은 역시 현지사정을 고려해서 실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기 바라며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임도예산을 앞으로는 좀더 증액을 하든가 그렇게 그냥가서 산허리만 장비로 파뒤집어 놓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캐나다단풍나무시험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6년도에도 캐나다단풍나무에 대한 연구를 해 보겠다고 5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결과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캐나다단풍나무가 어떻게 생긴 것인데 121만원을 들여서 시험사업을 할 것인지 이 예산서에 만드는 종이가 아깝습니다. 캐나다단풍나무시험사업을 하는데 돈 121만원 가지고 시험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구상에서 이런 계상이 나왔는지 캐나다에 있는 게 캐나다단풍나무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단풍나무 하나만 가져오려고 해도 121만원이 더 들것입니다. 이게 형식적이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예산을 현실에 맞게 훨씬 증액해서 실제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실제적인 연구시험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121만원을 가지고 무슨 시험사업을 합니까? 좀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소관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지도사업 중에 농촌현실에 와닿는 게 농기계수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계획을 보면 물론 진흥원에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시˙군에 보면 1년 12개월을 이 사람들이 수리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지수리를 다니는데 이 사업역시 농기계수리도 이제 3D직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농기계수리사업 업체나 이런 데서는 판매위주로만 하고 실제 대농민 서비스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효과가 지대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우대시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사기가 저하되고 현장에 나가서 순회수리를 하더라도 실제적인 충심에서 우러나서 해야겠다는 마음이 결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앞으로 직급상향이나 아니면 특수수당이나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실례만 들어 보겠습니다. 피복비를 예산에 수립해서 한 벌에 2만 5,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2만 5,000원짜리 작업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줄에 4-H제복을 보면 예산편성지침상에 피복비 5만 5,4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행사성이나 일회성으로 입는 4-H제복은 5만 5,4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지에서 기름칠하고 농기계수리하는 수람들의 제복은 2만 5,000원이면 되는지 진흥원장께서는 앉아서 결재를 하시고 지시만 하시니까 제일 말단에서 고생하는 이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 못하시는 모양인데 현실파악을 해서 적극 처우개선을 통해서 효과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해온 상태를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윤국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 488쪽에 보면 '97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30억 2,912만 5,000원의 이자수입으로 농업생산의 유통시설 지원융자를 125명을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시˙군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135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역시 이것 또한 시˙군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89쪽 1지역 1명품으로 육성하여 경쟁력향상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대책으로 사업량이 4개소가 되겠는데 4개소에 대한 그 현황도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490쪽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 105억원을 들여서 185km를 포장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군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지원에 5개 시˙군의 7개 사업량을 역시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4쪽에 보면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2개소에 대한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중에 배수개선사업인 평택시외 5개 시˙군에 대한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0쪽에 영세농조 수리시설개˙보수 여주농조외에 5개 농조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540쪽에 농조재해위험지구 수리시설 재보수 이것도 5개 농조에 대한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저수지준설 의왕시 등 16개 시˙군별로 그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세 가지 사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22쪽 도유림사업소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상 보면 임업직종이나 또 연구직종에서 산림환경연구직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에서 쭉 그 사업 현장마다 다니면서 느꼈던 점을 하나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면 우리 방대한 조림이라든가 육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사실상 일선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유림사업소라든가 산림환경연구직종에 있는 분들이 효율적인 조림이라든가 육림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선진외국 해외를 견학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정에 관련된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영세한 농조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조자체가 어렵다보니까 농민들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농조들이 통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주민들의 몽리에 다소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는 입장에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경작량을 확보하고 또 지난 '94년도부터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갖고 착실히 잘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농축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화성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축산물 종합직판장설치 사업비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0억원 전액이 삭감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명확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축산물 종합직판장설치비중에서 도비 10억원이 삭감되면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역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중에는 산불하고 채소하고 도립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산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산불은 소방본부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중에 산불에 관계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605쪽을 봐 주시면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진화급식비로 해 가지고 1만 9,900명 사업량이 그래가지고 총사업비가 9,950만원하고 이제 도비의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000만원 그런데 진화급식비 1만 9,900명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불방지대책의 인원이 편성됐는지 설명좀 해 주시고 같은 쪽 맨 아래를 보면 진화출동비 6,400명해서 총사업비가 6,400만원, 도비가 1,344만원인데 이것은 물론 국˙도비예산에 시˙군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데 산불방지가 국민에게 직결되는 방지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런 예산상에 이것을 세우실 적에 인원수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진화대책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60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장비입니다. 산불진화차 11대 사업량에 있어서 사업비가 3억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진화차 1대에 3,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3,000만원짜리 산불진화차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어떤 종류의 진화차를 구입하시려고 하는지 그 상세한 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소방본부에서도 산불진화 때문에 헬기 문제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우리 농정국장께서는 산불진화문제에 따른 제경비를 소방본부하고 연계해서 산불진화에 대처하실 그런 계획이나 또 앞으로의 좋은 방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소가 되겠습니다. 529쪽을 봐 주시면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80억원이고 이번에 45억원을 계상하셨는데 해당 시˙군은 성남시를 비롯한 29개 시˙군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비 45억원을 평균잡아서 1개 시˙군으로 나눌 것 같으면 1억 2,0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농사를 짓고 채소특작하는 농민들이 WTO체제에서 농업의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채소재배사업으로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민들이 쌀 전업농에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까 해서 채소를 재배하려고 비닐하우스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1개 시˙군에 1억 2,000만원씩 줘가지고 군이나 시에 내려가서 그렇게 해놓고 해당 농민한테 얼마씩 차례가 가는 것입니까? 한번 나눠 보세요. 10명한테 하면 1,200만원을 줘 가지고 10명이 더 되면 그 금액을 또 쪼개는 식으로 지원해 가지고 어느 천지에 채소특작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됩니까? 차라리 이러지 말고 연차사업으로 해당 시˙군을 좀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셔야죠.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29개 시˙군에 1억 2,000만원씩 줘 가지고 무슨 채소대책경쟁력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견해를 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립해양박물관건립 건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됐고 현상작을 공모해서 얼마씩 상금시상을 할 계획이 있고 해외에 나가서 연구를 하겠다고 여비까지 책정해 놓고 구체적인 안이 다 나와 있으면 경기도에서 꼭 필요로 한 사업이고 어민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산만 편성하지 마시고 그에 충분히 상응하는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설명하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도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액은 불과 얼마 안 되는 5억 7,400만원입니다마는 이 박물관사업이 앞으로 얼마짜리가 될지, 또 박물관을 건립해 가지고 그야말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마음은 급하고 얼른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료를 몇 군데 빠뜨린 게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691쪽에 보면 농촌진흥원의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25개소에 대한 시˙군별 자료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시범사업으로 500호에 대한 역시 시˙군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692쪽에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농정국이나 농촌진흥원이 농업에 관련된 그 업무를 하시면서 아무리 일을 해도 사실 별도 기대효과가 나지 않는 부서입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것인지 몰라도 상임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본 위원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빠짐없이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고 또 아주 부득이한 경우는 금일내로 자료를 꼭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분명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유충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5쪽관련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지원이 2억 2,750만원 계상돼 있고 법인당 1억원씩 해서 몇 개 법인을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2억 2,750만원을 지원하는데 언제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지 또 언제까지 지원을 할 예정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이 법인들이 위탁을 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입장에 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말고도 2개 대형법인들이 법인쯤 중국에 가서 영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인들을 지원해서 우리 신토불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중국 연변쪽의 심양쪽에는 쌀이 한 가마에 매매가가 2만원, 그 다음에 대형암소가 한 50만원 가는데 우리 농업경쟁력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연구한 바가 있으면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이 화성, 연천, 포천, 안성, 김포 이렇게 논이 많은 시˙군을 위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76쪽 관련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관해서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이 있고 산림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떻게 이것을 수입해도 되는지, 시˙군에서 이 부담금을 받아서 경기도가 몇 %, 그 다음에 국가 농수산부로 몇 %,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 관계하고 그 다음 경기도에서 이 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41쪽입니다. '97년 가을착수 하천개수병행경지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542쪽에 넘어가서 '97년 봄마무리 하천개수병행경지정리 사업이 90억원, 그 다음에 그 아래 휴경논기반시설 정비가 25억원, 그리고 가을착수가 20억원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농업이 기계화돼서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공사처리 한계가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동이 되면 바로 농사를 져야 되는데 기상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농사를 지을 때쯤 돼도 농로나 수로가 정비가 안 되고 해서 왕왕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비책이나 개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농산물 또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 유통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유통은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품목별로. 그런데 우리 경기도로서는 농산물 유통이 비교적 소비시장과 가깝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자가 생산해서 생산장소에 보관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이동해서 저온창고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판매하는 데 대한 유통경비, 말하자면 물류비를 분석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절에 따라서 우리 소비자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생산자보다도 중간 상인들이 마진을 더 착취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매석 등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이런 농산물, 축산물 유통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현황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박문숙 위원님하고 이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양 꽃박람회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박문숙 위원님과 이계현 위원님께 제출할 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정종흔 국장님 말이죠, 결산서 가지고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시죠. 517페이지하고 533페이지 보면 말이죠, 아까 고양 꽃박람회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어떻게 총 사업비를 모릅니까? 이것은 완전히 위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517페이지 예산액 보면 지금 국비가 5억원 해놓고 이거 뭐 5억원 해서 계하고 국비만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안 맞잖아요? 미스프린트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533페이지도 안 맞잖아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30억원은 맞지만 이게 국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이중 아니에요? 잘못되고 총 사업비가 틀리고. 이런 것을 내놔서 심사를 하라고 하면 물론 전체 계수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의 이것을 신뢰를 못한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히겠습니다마는 일단 두 가지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괄답변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을 속기록에 등재시키고 추가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종흔 농정국장님과 심상우 농촌진흥원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일괄질의 했으니까 추가 질의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실, 지금 답변을 다 나누어 드렸죠?

네.

일괄질의는 다 했으니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 도착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있어야 될거예요.

자료가 안 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복지국 소관만 위원님들께 먼저 배부해 드렸습니다.

네, 보건복지국 소관만 먼저 하는 겁니다.

묘지이전, 이 답변이 보건복지국에서 왔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제가 연천 혐오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다른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연천군의 재정자립도가 20.1%로 도내 기초단체 중 두 번째로 열악한 실정이고 묘지이전비에 대한 부담비율은 정해진 것이 없어 연천군의 요청에 따라 전액 도비로 계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담비율이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군에 부담비율을 저희가 차등보조를 하기 위해서 도 기획실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 중에 묘지이전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자치단체간의 부담비율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보조율이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7 대 3이라든가 50 대 50적용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적용률이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이 사업은 대개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도비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도화해서 부담비율이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렇게 제도화된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정액보조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정액보조로 보시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러면 정액보조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50%,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장개인 법률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보조가 100%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조입니까?

전액 지원입니다.

전액 지원인데 말하자면 지원이 보조 아닙니까?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100%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100%가 아니고 이게 실정에 따라서 차라리 열악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법규를 위반하면서도 사정에 따라서 100%를 지원했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100%라는 게 법규가 없지 않습니까?

연천군의 묘지이전 문제는 지금 25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묘지이전에 따른 비용만 20억원을 연천군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 왔는데······.

아니, 제 말은 예를 들어서 20억원이 10억원으로 깎였습니다마는 10억원 같으면 도비에서 80% 지원해 준다든지 70% 지원해 준다든지 차등보조액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걸 100%로 지원하는 법규도 없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거기서 사정이 안타까워서 열악한 환경으로 그렇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규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이상 질의를 안하죠. 앞으로 이런 차등률을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열악한 곳에서 또 그런 사정이 있었을 때는 100%를 또 줘야 한다는 입장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군에는 100% 주고 왜 우리는 100% 안 주냐 이랬을 때 국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피해가는 길이 있는 겁니까?

지금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100%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임의적으로 하신 거니까 앞으로는 잘 하십시오. 임의적으로라도 차등기준을 따라야지 다음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가평 같은데도 열악하죠? 이런 비슷한 데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100% 또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100% 안 주면 예를 들어서 왜 옆 군은 이런 것을 주면서 왜 안 주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규모가 얼마 됐든간에 차등적용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가 됐든 간에. 그 규모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얼마가 됐든간에 차등적용률에 의해서 배부를 해야 할 거 아니냐, 말하자면 이런 말씀이죠. 맞죠?

네,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녕 위원입니다. 도내 에이즈 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60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별도로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개 미군기지 주변의 위안부촌, 이런 곳이 에이즈가 창궐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곳인데 도내에서 미군기지 주변의 위안부촌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나 예산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별로 에이즈 환자를 중심으로 한 취약지역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에서 한다고밖에 볼 수 없나요?

지역별로는 없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에이즈를 창궐치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 단위에서 광역단체로 돼 가지고 그것이 다시 일선 기초단체로 넘어가는 이런 일맥상통한 정책집행의 연결고리가 성립이 돼야 정책이라는 것이 제일선에서 제대로 수행이 되지, 그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과연 일선 시˙군에서 에이즈 관련한 그런 대비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집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도 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니까 에이즈에 관련한 홍보제작물이 너무 부실하지 않는가,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 예산편성된, 반영된 내용이 그래서 그런 노파심이 생겨서 어쨌든 사업은 예산에 액수가 반영이 돼야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지시가 되는 이런 업무적인 것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일선 시˙군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 관련 다루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에바다 장애인 체육관 신축은 액수가 30억원이 넘어가는데 투자심사 분석은 하셨나요?

사업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사항별 설명서에는 36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 평택 이 체육관 자체만.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체육관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이게 집행이, 평택시장 의견조회는 강력히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속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좀 조정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장애인 체육관은 공교롭게도 위치가 에바다 종합복지관이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이것은 평택시에서 저희가 에바다에 대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겠느냐 해서 평택시장의 의견을 다시 물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평택시에서 추진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시장의 의지를 물었더니 시장이 강력히 이것은 그 시설 사람들만 이용하기 위한 체육관이 아니고 그 평택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으로서 시에서 강력히 이것을 추진을 하겠다 하고 의견이 다시 회신이 왔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할 적에도 동서남북권으로 봤을 적에 남부권이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지금 한 6,0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을 위한 남부지역의 체육관으로서 추진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에바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실사업 내지는 그 운영자체에 대한 염려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바 대로 저희들도 그러한 점이 우려가 돼서 시장의 의견을 다시 물었고 시장의 의지도 확인을 했고 저희들도 이 지역에 체육관을 남부지역의 체육관으로 확보하고 또 시설자체가 오히려 이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사업은 오히려 심기일전해서 시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면 심기일전해서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평택 에바다 농아원의 예를 들면서 복지시설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운영평가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지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얘기를 지금 몇 번째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해 오던 방식을 좀 벗어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관리해서 정말 여기 답변주신 대로 투명성 있는 시설이 되도록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요. 이 관리를 못하면 지금 평가모델,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라도 빨리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시에도 질의를 주셔서 제가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평가제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처음 듣고 기본적으로 매우 좋은 건의를 해 주셨다고 감사를 드렸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그 운영의 재원조달 자체가 국비의존도가 70~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그 효용과 목적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들이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식견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서울시는 이미 모델을 개발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서울시의 모델과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서울시의 자료를 한번 협의해서 입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와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연구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운영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검토가 끝나면 바로 그 부분이 과연 이것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오히려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겠다 라고 확신이 서면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무식한 소치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중앙과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이 강구가 되면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이걸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이게 중앙하고 협의할 내용이 아니고······.

왜냐하면 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선의의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평가제도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 지는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80%가 국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차등지원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바다 농아원에서도 발생한 일이지만 현재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은 수용 인원당 국비 80%, 도비 몇% 해서 그 수용 인원당 예산지원만 하고 있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에바다 농아원 같은 경우에 정말 이중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지원금을 타먹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라든가 그게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현황을 보니까 병상이 330병상이거든요. 그런데 적정입원 환자수는 몇 명이 됩니까?

적정입원 환자수요?

네.

병상 대비 했을 때?

네, 병상은 330병상입니다.

병상 수보다 현재는 입원환자 수가 초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과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공공병원의 경우에 병상 수 대비해서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입원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비용이 330병상에서 만약에 400명이 적정인원인데 440명이 넘게 됐다 그러면 40명에 대해서는 그냥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원당 지원이 되니까.

지원을 뭘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이라는 게.

의료보호환자들이 많잖아요. 그쪽에는.

그것은 의료보호환자로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병상 수를 넘어서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쪽에서 그러니까 수입이 될 부분을 초과해서 치료비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병상 수에 초과해서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을 가져오는 문제점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 환자들은 치료의 대상으로서 의료보호법에 의한 치료비를 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초과수입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보니까 병원이 아니라 정말 수용시설 같은 그런 분위기를 받아서 그런 부분도 시설관리를 잘 하자면 이런 부분이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충으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10억원으로, 20억원으로 끝난 사업인줄 알았는데 뒤의 내용을 안보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네요. 13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군요. 묘지가요. 묘지를 메우고 거기다 다목적시설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결했다 이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1차 '97년도 내년도군요, 소요사업비 20억원 도비특별지원요망, 그런데 이번에 금년에 10억원 깎였죠. 2차 '98년 이후 사업비 116억원은 연차적으로 특별지원요망 이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요청하니까 이것을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할, 100% 임의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저희 20억원을 묘지이전에 관한 부분만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 우선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지원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군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하든지 하도록 하고 저희는 20억원만 지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물어봐서 답변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묻기 전에 이번 묘지 이것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써줘야 되는데 공사가 엄청난 130억원 공사인데 투자타당성조사 하셨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을 해줍니까? 타당성조사도 없이 시˙군에서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줍니까, 임의적으로?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136억원 공사를 시˙군에서 달라고 하니까 열악하니까 임의적으로 줘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전곡의 중심가에 있는 공공묘지인데요. 이 부분이 그전부터 민원이 쭉 있어왔고 한복판에 묘지가 원래 들어서 있었습니다만 주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자체는 그 사업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연천 전곡에서는 아주 숙원으로 군수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차등보조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일단 도청에서 지도˙감독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타당성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네요. 타당성조사도 안 하시고 136억원 공사란 걸 계속 여기 다 건의했는데 앞으로 계속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선 묘지만 해준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 개인소견이고 만약에 계속 요망 했잖습니까? 특별지원요망했습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한번 해줬으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묘지만 정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국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136억원을 특별지원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투자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돈을 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타당성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에서 소위원회 갔을 때 결정할 사항이니까.

아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0억원을 감액을 했어요.

이무광 국장님 그게 투자심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얘기인데 투자냐, 아니냐니까 투자심사부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거기서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어떻습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게 투자일 경우에는 투자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20억원 이상일 때는 100억원 넘을 때는 중앙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중앙 내무부에.

본 위원은 20억원에서 10억원이 깎였으니까 투자심의할 것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뒤를 보니까 136억원이란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노시범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노시범입니다. 제가 질의한 게요, 답변이 안 나오고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묶어서 나왔는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전혀 한줄도 안 나왔거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짤막하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369쪽 장애아동탁아 시범사업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단 말이죠. 8,400정도의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2,400정도가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자 그러면 소외받고, 가려져 있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생활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업에 국장의 견해와 시각을 제가 물었는데 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짤막하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탁아 시범사업이 저희가 재활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369쪽에 나와 있는 것이 8,4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내용은 장애아동 통원용 차량구입비가 2,402만 8,000원인데 그것이 삭감이 됐고요. 그것 말고 기왕에 노시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 말고 370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아동탁아시범운영비 에바다복지관 6,000만원 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에바다건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에바다가 운영을 그렇게 부실하고 비리가 있는 그런 기관에 이러한 사업을 위탁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도에서는 보는 시각이.

잠깐만요. 에바다건은 설명하지 마시고요. 369쪽.

같이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 부분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통원차량 구입비가 2,402만 8,000원이 삭감됐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장애인전용특수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장애아동을 통원시키고 있어서 이동시에 장애아동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특수차량까지 지원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위탁사업인데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필요하지 않은 것보다도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삭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상위에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아탁아사업 내지는 주간탁아시설들을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것 말고도 주간장애아 탁아시설을 대폭적으로 전시˙군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던 사항인데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보건복지국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에는 여성정책실장님이 먼저 나오시죠. 여성을 먼저 대우를 해드려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윤영숙 여성정책실장님 나와서 질의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국은 퇴청하셔도 되겠죠? 다 마쳤으니까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실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계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님 말씀하시죠.

성남출신 정소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소관상임위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크게 네 가지 항목에 있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소관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이렇다 할 특별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의 인력개발이라든가 또 사회구성의 면에서 봤을 때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 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부분이 물론 여성정책실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소관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소앙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실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첫째, 여성정책개발연구원 보고서 인쇄비가 500만원에서 100만원이 깎여서 400만원으로 됐습니다. 사실 여성정책개발연구보고서는 용역에 대한 연구인쇄비는 모두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당초에 편성요구한 500만원은 저희 여성정책실 자체에서 개발하는 그러한 정책개발보고서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하나는 성폭력예방을 위한 아동지도자 교육프로그램을 저희 정책실에서 자체 개발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은 아무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인쇄하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에 능력개발센터에서 여성자원봉사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데 따른 보고서 인쇄비고요. 나머지 300만원은 저희 정책실에서 주최해서 정책토론회를 3회 개최합니다. 그때 소요되는 보고서 3건에 대한 그래서 모두 5건에 대한 500만원 인쇄비 보고서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큰 부분이 경기도 가족의 특성 및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용역비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저는 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저희 실˙국장들은 들어갈 수 없어서 이 부분이 어떠한 이유에서 깎였는지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동안 매의회때 마다 저희가 지적을 받은 게 경기도의 가족문제가 단순히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과 관련된 청소년의 문제라든가 부분간의 문제라든가 고부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라든가 상당히 많이 가족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어 왔고 특별히 경기도 가족의 불안정성은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어떤 연구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서울에 있는 경제개발에 관련된 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단지 그 보고서에 나온 자료로는 경기도의 인구 이혼율이 5년 사이에 전국치를 뛰어넘어 급격히 증가한 사실, 그 이혼율이라는 숫자와 또 인구이동률이 매해 40만명씩 증가하는 인구이동률을 볼 때 급격히 증가하는 신도시에 있는 그러한 가족에 대한 불안정성, 또 농촌에 대한 불안정성, 그런 단순한 지표를 갖고 불안정성을 조사했고 그 부분에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경기도의 알 수 있는 자료는 이혼율과 아까 얘기한 인구 이동률 외에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개발을 하려면 가장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문제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필요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4개 권역을 중심으로 신도시형, 또 공단지역형, 중소도시형, 대도시형, 농촌지역별로 다양한 가족의 문제들을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깎였는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도 가족상담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다양한 가족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실태조사라고 생각하고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여성중˙장기발전세부실천계획수립토론회 수당이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는 보통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를 대상으로 용역을 줍니다. 그러나 저희 여성의 문제라는 것이 단지 일부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처음부터 판단하고 올해의 경제, 복지보건, 교육인권문화, 행정이라는 5개 분과위원회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9차에 걸쳐서 26명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토론회를 벌여서 기본구상안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실무추진단에서 구상한 안을 갖고 또 다시 전체 분과회의 우리 도민들을 향한 도민공청회라든가 지금 분과별 5명씩 구성이 됐는데 5명이 5개 분과에 4회 회의비를 계상한 예산액이 800만원인데 그 부분이 200만원이 깎였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1회당 받는 수당이라고는 단지 보통 강사수당료 10만원입니다. 한 번 올 때마다 6시간에서 9시간씩 집중적인 토론을 벌이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깎여서 저희로서도 이 회의를 어느 정도 줄여야 될지 고심하는 중입니다. 또 하나는 시책추진비로써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으로 반이 깎였습니다. 저희 여성정책실에서는 그간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저희의 최대목표가 가장 도민의 욕구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많은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의 의견을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기 보다는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러한 데 드는 비용을 저희 나름대로 계상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군 여성 단체장이라든가 도내에 있는 전문가와 교수 초청간담회, 또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자문활동에 대한 것 여성정책추진을 위한 시˙군 여성 간부공무원에 대한 초청간담회, 또 상부기관, 저희 정책실만 해도 정무장관실이라든가 노동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상당히 많은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기관과 여성정책개발 협력활동이라든가 특별히 지역방문 여성정책 의견수렴 활동 또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상당히 많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시범사업이 각 시˙군에서 될 때에 저희 정책실이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시범사업에 개입을 해야되는데 그때 드는 지도와 간담회 비용으로 저희 나름대로 계산해서 1,000만원을 계산했는데 반이 깎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전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시설보수비로 5억 2,000만원에서 약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경비에 대한 예산이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당초에 이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윤락여성보호시설로서 요보호여성을 위한 수용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건축할 설계당시부터 조경에 대한 부분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요보호여성을 위한 수용교육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연구를 하고 다단계 의견수렴을 거치고 공청회를 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일반여성, 특별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 복지와 정보의 거점센터로서 세우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수비를 올리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여기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해야 되겠다 저희가 몇 차례 방문을 하면서 전혀 조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동안 너무나 많이 시설이 낡았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미지 쇄신도 하고 특별히 여기서 4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지 않고는 많은 여성들이 들어오기 어렵지 않나 해서 조경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올린 게 아니라 회계과의 건축 담당자들, 전기 담당자,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서 정밀진단에 의한 개˙보수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건축비에 비해 이 조경비가 20%가 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이 깎인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부분도 최대한 다시 살아나서 제대로 된 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연구결과보고서 같은 경우에 액수가 별로 크지 않은데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정책개발연구보고서가 200부를 인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의 배포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그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주제에 따라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정책개발을 심의하는 도의원, 상임위원님들과 또 관계되는 저희는 특별히 정책개발하는 부서이고 집행할 부서는 우리 실˙국이 아닌 각 국에 있습니다. 그 실˙국에 해당하는 부서와 또 관련되는 기관과 또 자료로서 이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여성정책실에 이런 객관화된 자료를 도에서 생산하는 그런 자료로서 보존할 수 있는 데와 특별히 저희 정책실에서 나온 조사가 새로이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농촌여성 건강실태, 올해 개발한 그런 실태보고서만 하더라도 신문에 나오자마자 농림부와 중앙부처에서 먼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된 조사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련되는 부서에 많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신도시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신도시에 특별한 여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왜냐하면 대부분 가정주부가 되다보니까 낮시간에 별로 자기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안되고 있고 또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육아측면이라든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0부 인쇄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오히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의원님들 모두 136분에게도 드리고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부적인 것은 모르더라도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 이런 이해를 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맺겠습니다. 시책추진이라고 지금 항목이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은 예산서는 쓰여지는 용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책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삭감된 항목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기여자기술학원이 지금 명칭이 바뀌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전달이 안됐던 것 같애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로 이렇게 목적을 바꾸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나오면 남는 것 있으면 저한테도 한 부 보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실에 대해서······. 박효녕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효녕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여대생 대상으로 하는 논문공모전을 질의했는데 논문공모전은 응모하는 여대생들이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여성문제에 관한 폭넓은 그런 과제 중에서 스스로 선택해 가지고 논문화시켜서 제출하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네.

그러면 효율적인 면에서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예산은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사실 논문으로서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할 것 같으면 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첫째 공모대상이 경기도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여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주제는 다양한 여성 문제 중 특별히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제와 여성정책, 지역사회와 주부활동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를 제시하되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 자료를 모아서 논문자료집도 발간할 예정이고요, 특별히 경기도 내 여학생을 중심으로 경기도 문제 인식을 갖게 하는 기회, 경기도라는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게 하는 기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전에 경원대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1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놀란 사실이 그 경원대 4학년 학생 중에 아동복지학과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이 경기도에 있는 경원대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옆에 있는 성남에 대한, 성남지역이 어떠한 지역이라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쭉 학기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일부러 리포트에 대한 주제를 성남지역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족문제라든가 아동문제를 자율적으로 정해서 리포트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학기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얘기하기로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경기도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경기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거기서도 착안을 얻고 만일 경기도에 있는 여학생들이 이러한 경기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런 논문에 대한, 논문이 단순히 한 주나 2주 내에 쓸 수 있는 논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몇 달 동안 노력을 기울이면서 경기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별히 앞으로의 세대는 이런 전문인력 특별히 여성전문인력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에. 그래서 바로 그런 관심을 끌고 저희 정책실에서 또 하나는 여대생조차도 도정에 관심을 갖고, 경기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하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그러한 수단으로도 저희는 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여성인적자원을 지금부터 준비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윤 실장께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해 하시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문제는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과제가 실용적이지 못하고 다소 추상적이지 않느냐 하는 인식을 위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속성은 효과성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쓰여져 가지고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게 예산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의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면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봤을 때는 윤 실장께서 우리 의원들을 대하는 게 장벽을 대하는 느낌도 받으셨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추진되는 과정을 옆에서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부터 허물어뜨리는 것이 윤 실장이 하셔야 될 여성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소신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경기여성상을 창출해 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추앙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셔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도와드려야죠. 어쨌든 간에 여성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정말 동등한 그런 시대로서 등장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면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남성 의원들도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이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빚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소신을 가지고 경기여성상을 창출해 낸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책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정책실장님한테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보니까 상당히 중간에 장벽이 많고 하고 싶은 얘기가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여성정책실장님께서 꼭 이 예산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영숙 여성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답변하실 데가 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두 군데가 지금 남았는데 간단하게 질의해서 끝내고 식사할까요, 여기서 중단하고 할까요? 그러면 여광혁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고은실입니다. 간단해서 제가 제일 먼저 신청했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대책을, 그리고 예산에 왜 반영되지 않았느냐고 제가 물었고요. 여기 답에 보면 한강환경관리청이 소유하고 있는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으로 필요한 곳에 대한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 반영이 전혀 필요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환경국도 금년도에 생겼고 지금 모든 환경분야가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모든 시책이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오염 문제도 저희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오존측정망도 하겠다 해서 예산편성도 했습니다마는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도 사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측정망을 하고 있는 데가 11개 시˙군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20개 시.군은 거기 대기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방비 상태고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거는 이번에 박문숙 위원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제가 달아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렸고요. 또 그게 안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소앙 위원입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환경관련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환경관련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대충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련해서는 예산에 사업비 성격으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각종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우리 국에서 예치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는 있으니까 설치가 됐겠습니다마는 그 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환경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이 분쟁조정 요청을 도에다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야별로다 전문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분들이 그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고 또 상대편 얘기도 보고해서 구체적으로 그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여기는 민원인이 설사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전문가가 보니까 이거는 닭이 죽은 두수 같은 것을 전부 계산해서 한 200만원 정도를 보상하는 게 좋다고 해서 양쪽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양쪽에서 모두 수용을 했을 때는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되고 양쪽이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떤 법적 제재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겪고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워낙 환경관련된 민원을 답답하기는 한데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지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연구개발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천에서도 있었고 구리에서도 있었는데 한전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데 거기에서 전자파가 인체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시나 도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얻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민원과 관련된 연구작업,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도 이런 환경관련 민원들이 세부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만.

지금 예로 드신 과천 같은 데 전선 지나는 게 상당히 민원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 같으면 한전하고 통상산업부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산업경제국에서 아마 중앙하고 수 차례 협의를 했고 업무를 상당히 진행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환경관련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각 소관부서가 중앙부처 내지는 우리 도의 각 실˙국에 있습니다. 저희 환경국이전에 직접 사업쪽으로 관련되는 또 그런 관련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종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수해가 나서 연천에 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환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중앙에 관련되는 통상산업부라든지 산업정책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앞으로도 세우실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명색이 그래도 환경과 관련된 부서인데 앞으로 그런 연구개발비라도 항목을 설정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반대로, 집행측에서 없는 것을 세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충고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하시기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아주 건설적인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일단은 우리 소관 실˙국하고 의논해서 그쪽 편에서도 해결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안 될 때는 최종적으로 사실 우리 환경국이 전부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법이 5개가 되기 때문에 도만 해도 지금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마는 누구 하나 책임질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하수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결과에 나오면 또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은 각 국에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도 저희 관련 실˙국하고 의논을 하고 거기에서도 해결책이 안 나오면 앞으로 전량적으로 저희 환경국에서 도맡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질보전 및 수자원이용연구용역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5억원을 계상해 놓으시고 한강, 임진강 수계에 4억원 계상하시고 평택호 수계에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택호에 3,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깎여도 되는 건지, 또 이 용역을 결정할 때 4억원하고 1억원을 계상할 적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얘기해 주시고 3,000만원이 삭감이 돼도 저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답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먼저 저희 환경국 제일 애로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한강하고 임진강에 4억원을 세워서 각각 2억원 정도로 연구용역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태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실무자들 판단에 의하면 적어도 각각 3억원 그래서 6억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도 재정 형편상 2억원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삭감을 해서 4억원을 계상했던 사항이고 우리 평택호 같은 연구용역은 당초 우리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는 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예산 도자체 심의과정에서 한 1억원 정도만 가지고 최대한 해 봐라 또 용역이라는 게 상당히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하고 관계없이 중한 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원을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7,000원으로 3,000만원을 깎아버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7,000만원으로는 평택호, 남양호도 같이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도저히 용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3,000만원이 깎이면 어디다 발주를 하려고 그래도 맡을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또 어느 정도를 주고 용역을 하라고 그래야지만 그 내용이 나오는데 7,000만원에 용역을 준다 해도 받을 용역회사는 아마 있을 겁니다. 있지만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그런 기대치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결위에서 꼭 부활을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자원이용연구용역 4억원도 6억원이 필요한데 거기서 충분히 생각을 해서 감안을 해서 깎고 깎고 해서 4억원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고무줄 용역이네요, 사실상은. 그런데 필요한 것만큼은 안 나오니까 4억원정도 미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평택호도 1억원 이하로 되면 용역받지를 못한다. 목적한 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합니다. 그건 3,000만원을 다시 정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대식 위원입니다. 답변서 온 것이 이해가 잘 안돼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얼마죠? 여기 66억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은 64억원, 그런데 최종원 위원님이 저보다 상세히 질의하셔 가지고 그 분이 받으신 자료를 보니까 거기 46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나 해서요.

어느 분 위원 거요?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거기 46억원은 도비부담금입니다.

거기에 출연비율이 다르고 주민지원사업비 부담비율이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입에 있어서 도비부담금 46억원이고요. 실제로 쓰는것은 66억원입니다. 국비 내려오는 것까지 합쳐서.

거기서 쓰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요?

네.

얼핏 보니까 같은 내용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 도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서울시, 인천, 수자원공사도 다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23%고 여기 하나는 또 24%로 되어 있거든요. 도비부담금으로 수도판매수익금의 출연비율에 따라 서울시 23%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자료에는 수도판매수익금출연비율에 따라 서울시가 2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나 아니면.

이게 좀 복잡합니다. 지금 66억원 같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전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그리고 64억원은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팔당 관련되는 시˙군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율은 수도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유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같으면 그 인근에서 쓰는 사람들이 부담하니까 부담비율이 틀려지고요. 팔당지역은 서울하고 인천에서도 쓰니까 그 부담비율이 틀려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에 상수원보호구역 같으면 거기서 물 먹는 사람만 수도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팔당 같으면 저희 도에서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서울, 인천, 수자원공사까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부담비율이 틀립니다.

이 부분들이 더 우리 경기도에 많이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노력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지원 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입법을 하려고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지원법이 생기면 팔당유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특별대책지역 1,2권역까지 수혜주민이 43만명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까지 전부 주민지원 사업비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지원금액이 저희 경기도로 오게 됩니다.

그쪽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한 가지만.

박봉수 위원님.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는 잘 받아 봤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해서 수정한 것을 보니까 삭감된 게, 감액된 게 44억 3,200만원이고 증액된 게 30억원짜리가 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정선이랄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44억원정도가 삭감이 되고 30억원이 들어가는 대단위 안산시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수정증액이 됐는데 나머지 14억 3,200만원은 예비비로 남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그대로 되게 된다면 예비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30억원이 물론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지만 이게 당초 예산편성에는 30억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는 대단위사업 같은데 이게 왜 빠졌습니까? 30억원씩이나 들어가는 게.

글쎄 아까 우리 박봉수 위원님께서 전체 환경국 소관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구두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우선 환경백서 같은 경우에.

100억원의 내역을 다 봤으니까 내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묻는 것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44억 3,200만원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되고 30억원씩이나 들어가는 대형사업비가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증액이 됐느냐, 이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안산 같은 경우가 3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안산출신인 신은영 위원님께 정확한 설명을 못 드려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은 증액을 안 시켜도 안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에······.

잠깐만요. 증액을 안 시켜도 되는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까? 그럼.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사유를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안산 처리장도 당초에는 국비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산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적조대책지역으로 환경부가 지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환경개선특별융자금으로 지금 314억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도비부담하는 게 적게 나온 겁니다, 규모는 큰데. 그래서 이 사항은 도비에서 30억원을 증액을 안하더라도 내년도에 내려오는 314억원 융자금만 가지고도 사업을 집행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지금 중앙에서 확보가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에서 지원액이 그렇게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30억원은 제가 신은영 위원님한테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액을 안하더라도 내년도에 중앙에서 지원해 줄 금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4억 3,200만원에 대해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예비비로 계상될 수 있는 14억 3,2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수정안을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수조정소위가 제일 마지막에 열리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국에 소명할 기회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예를 들려다 말았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도 삭감된 예산이 저희 국으로 봐서는 하나도 삭감돼서는 아니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한건 한건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전입금이 161억 6,000만원이 전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전부 전입금으로 세입 편성을 하고 세출부분에 예비비가 2억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유료도로특별회계의 경우는 예비비 관련조항이 조례에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바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예비비 조항이 있네요, 운영조례제7조에. 그런데 전입금을 161억원을 전입해서 세입편성을 하면서 예비비를 2억 200만원을 굳이 편성할 정도로 전년도에 예비비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편성해서 예비비 지출한 경우가 있었느냐고요. 없었어요?

예비비는 기획관리실에서 전부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저희 특별회계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방재정법제34조를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다면 특별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굳이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전년도에도 예비비 사용한 경우가 없는데 전입금을 갖다가 예비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굳이 안해도 될 것을 예비비 편성하면서 전입금을 갖다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박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당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편성해 놓되 안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사유는.

예비비 예산은 그냥 사장된 게 아닙니까?

사장이라기 보다는.

안 쓰는 게 바람직하다면 예비비를 계상하지 말았어야지.

상수원에 예기치 못한······.

작년도에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비비의 목적이 팔당상수원에 예기치 못한 대형유류유출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법정경비 내에서 일부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이 작년에 안 됐다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우리 환경국 같은 경우는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해서 예산액이 국비, 도비만 나와 있고 시˙군비 부담액은 예산편성상에 자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질의를 했었고 국˙도비를 지원할 때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원액도 결정이 되고 또 시˙군비에서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것도 해당국에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확인을 또 해야 되고 그런 건데 지금 지방비를 갖다가 자료보면 도비 30%하고 시비 70%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따로 물어보니까 내시를 해당 시˙군에 해 줬는데도 현재 국에서는 내가 질의할 때까지 확인도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까? 해당 시˙군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시를 해 줬으면 마땅히 그게 보고가 올라 왔었어야 되고 그게 예산서에도 시˙군비 부담액이 얼마로, 시˙군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다 이게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계획국이라든지 우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왜 그런 게 없냐 이겁니다. 그거는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보조는 해 주되 일단 예산관리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기초의회에서 이미 예산심의를 다하고 있고 예산편성이 된 것을 얼마든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도 마땅히 여기에도 표기를 해 놨어야 되는데 없는 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사적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 내시한 것으로 시˙군에서 당연히 시˙군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걱정을 해 주신 남양주나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시˙군비가 지금 확보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추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문숙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일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봤는데요 이 답변이 제작기획비 예산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본 사업 발주시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제작기획비가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온 것은 제작기획비가 따로 필요없이 인쇄비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그렇습니다. 따로 세워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발주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사전에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안 자체를 먼저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 하천, 호수, 해안 어느 것 하나 오염 안 된 게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택호하고 남양호에 대해서 조사용역비는 세워졌는데 하천에 대해서 아니면 해안에 대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해결방법도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태계 조사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도내 일부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지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하천이면 하천, 이런 생태계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사업 같은 것을 계속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예산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우리 환경분야에 많은 예산이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줄은 알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까지 손길을 못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유충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에 말씀이죠. 상˙하수도를 제외하고 실지 환경에 투자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 빼고 그렇게 자료를 못 빼왔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드린 사항은 작년대비해서 2%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26% 증액된 데 비하면 환경분야가 상당히 미약합니다마는 다행히 지역개발기금에서 내년에 상˙하수 관련해서 많은 사업이 시행될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숫자는 안 뽑았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청소관리분야도 예산이 대폭 증액됐고 또 환경보전분야에도 지금까지 환경국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못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환경보전분야나 청소관리분야는 예산이 저희가 흡족할 정도로 많이 계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지원 자체가 지금 환경부가 신설부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입안된 상˙하수도를 제외하고는 별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정소앙 위원께서 연구소나 용역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던데 국장님께서는 관심이 별로 적으신가봐요.

상˙하수 말씀입니까?

상˙하수 제외하고 환경분야에요.

환경분야에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각 실˙국별로 어느 정도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주는 내에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박문숙 위원님 지적하신 하천분야에 생태계라든지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환경보전분야에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환경우선을 도정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환경사업이 거의 아주 미약한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적으로 앞으로 환경을 무시하고는 수출도 하기 어려운 입장이 아마 곧 올 겁니다. 선진국을, 중진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환경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많이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투자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존층 파괴 등 앞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환경을 개선하려면 환경에 대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서 국가가 해주든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민이 환경에 동참하도록 만들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없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분야는 사업하고 홍보하고 크게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주로 소각장, 매립장, 또 상˙하수도시설에 대부분 쏟고 있고 환경보전과 쪽에서는 시˙군의 지도단속이나 홍보분야에 앞으로 크게 예산분야도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홍보도 TV홍보를 갖다가 아주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기장 제작하는 것도 홍보의 일환이고 환경감시요령수첩 제작하는 것도 다 홍보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특히 매스컴이 발달한 시대에 여러 가지 책자 리플릿을 만들어 홍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1억원의 예산만 가지면 저희가 KBS 공익광고 형태로 하면 50회 정도를 방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시˙도인 서울시나 인천시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이 시행을 했고 인천에도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정도의 TV홍보비를 세워가지고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서울시나 인천보다 저희가 쓰레기문제에서는 앞서간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분야에서 미약해서 앞으로 사업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예결위 여러분들께서 좀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해 주셔가지고 한 푼도 다시 예비비로 돌아가지 않고 저희가 당초 소기했던 그 목적대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접한 바에 의하면 김포쓰레기매립장에서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를 시키니까 20% 줄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것이기는 하겠지만 어떤 방법이든 저 개인소견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대형 대단위사업을 예산에 세워주든지 아니면 대단위 홍보를 해서 국민이 스스로 느끼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319쪽에 1억 1,500만원 너무 적게 세운 거 아니예요?

최소한 경비로 저희가 그것도 우리 자체 예산담당관실 심의에서 잘린 겁니다. 그래서 한 1억 1,500만원 하면 1,500만원가지고 홍보물 제작하고 1억원 가지면 50회 정도 방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사님 홍보용이 아니냐 하는데 저희가 굳이 그거 제작하면서 지사님까지 출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고생 많은 청소부를 출연시킬 수도 있고 또 실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식당주인이나 가정주부, 학생 이런 사람들을 출연시켜 가지고 하면 더욱 홍보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앙TV 말고도 지역유선TV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예산과 사업기간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왔습니다. 지원예산이야 한정된 재원속에서 하니까 도리없다고 하더라도 단적으로 예를 들면 부천시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92년에서 2010년까지 아까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려 19년간의 사업기간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들을 보면 최소 5년에서 8년까지인데 왜 유독 부천만 이렇게 19년이라는 장구한 세월동안을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느냐고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왜 부천의 경우만 이렇게 유독 사업기간이 긴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그 분야는 이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대부분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는 장기계획이 2010년까지 인구가 1,200만명까지 늘어난다는 걸 가정하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기발전계획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이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1,200평이라는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1,200평을 건설하는 것은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300t씩 4단계로 나눠서 건설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역시 '99년까지 추진할 1단계 300t에 대한 내년도 해당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2001년까지 계획을 수립한 데도 있고, 또 단기계획으로 수립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시˙군마다 다 지역에서 용역 준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천시의 경우는 300t씩 단계별로 나누는 것을 19년에 걸쳐서 한다 그런내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설치물을 갖다가 19년 동안 장구하게 할 것이 아니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아심이 생기게 되고 질의에 핵심을 여러분들이 놓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위원들 개인별로 와서 설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제출하신 자료상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설명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시게 되면 훨씬 이해도도 빠르고 회의진행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집행부쪽 계신 분들에 관한 것을 대충 제가 보면 그런 면이 좀 소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한 푼이라도 더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인데 그런 자세와 위원들한테 의혹심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면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바로바로 설명이 필요하게 되고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동료위원이 말이죠. 삭감액에 대하여 질의를 하니까 복원해 달라는 뜻으로 한 건 한 건마다 다 이유가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서면으로 답변받은 중에서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위치 화성 5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는 없었습니다만 마지막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결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는 최덕구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고 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이 꼭 필요하냐고만 지적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지적은 안 받았습니까?

그 외에 지적은 없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변경내역을 보면 말이죠,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5억원 해놓고 사업기간 '97~'98년 사업규모 90t 하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사업내용도 없고 또 차등보조율 표시도 없고 100%면 100%, 50%면 50%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사업이 단기사업으로 끝나는지 계속사업인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받은 적이 없어요? 지적 안 받으셨죠?

네.

그렇게 지적도 안 받고 아까도 136억원 연천노후장비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엉터리로 돼 있었어요. 임의적으로 지출했어요. 그런데 화성군 마도면 슬항리 여기에 장소를 다른 데 물어보고 올라왔죠? 장소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사업은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 아닙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축산폐수는 별도로, 분뇨처리는 별도로, 생활오수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의 농촌지역에는 소규모로 해서 합병처리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몇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 시범사업이니까 한 군데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좀 도에서도 가까워 가지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데를 택지를 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정해 놓은 데가 화성입니다.

가깝고, 말하자면 오˙폐수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답변이 왔네요. 이 거리가 여기서 몇 ㎞쯤 됩니까? 슬항리까지요.

화성출신 공무원 얘기가 한 8㎞ 정도 된답니다.

8㎞쯤이요?

네.

거기에 오염도 측정한 거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안 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들이 5억원인데 무슨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게 총 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째서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몇 십억원씩 투자를 합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이것이 설계비, 부지매입비, 관거시설비, 기초비용 등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했고 이것이 계속사업비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조율 표시나 이런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없고, 또 거기다가 타당성 조사도 안 하셨다 이 말씀인데 참 이상합니다. 혹시 국장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누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농원에서 배출되는 경안천으로 흐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냇물 말입니다. 그것이 환경국에서 오염측정을 한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거기 재단에서 말이죠, 축산을 하고 있는 돼지가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자연농원은 지금 사육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졌다 하더라도 애들도 그쪽으로 다니고 용인의원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흘러오는 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제가 용인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자연농원에서는 지금 축산을 안하지만 그 밑에 동네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용인에 이미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거기 축산폐수시설은 누가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정화조식으로 돼 있죠?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국장께서도 직접 안 가보셨죠?

네.

그러니까 대상할 지역을 정할 때 임의적으로 정하셨죠? 정하신 것은 국장이 직접 정한 건 아니죠. 밑에 누구 이야기를 듣고 정했죠?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직접 그 곳에 가 보셨어요?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런 누구 말 듣고 이렇게······.

저희가 군으로부터 제시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제시를 받아요?

군청에서요.

군청에서요?

네,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가축하고 일반폐수하고 가장 혼합이 잘 되는 지역을 고르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제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가보지 않고요, 군으로부터 현황을 받았습니다.

현황을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받았죠?

그냥 구두로 받았습니다.

구두로 받았어요?

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두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38억원이란 이 사업이 구두로 받아서 결정돼도 될 사안이라고 위원님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타당성조사할 이유가 없죠.

오폐수관리계장입니다. 제가 실무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락에 당초에는 안성이나 화성 두 군데를 생각하고 그런 부락이 있으면 좀 시범을 할만한 마땅한 데가 있으면 해달라 해서 안성 한 군데 화성 한 군데를 현황을 받았습니다. 공식문서로 해서 결재받아 올린 건 아니고 실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나가서 현황을 조사해서 두수하고 사람 인수하고 해서 계수적 측량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두 군데를 저희는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상······.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구두로 받으셨다 그말 아닙니까?

팩스로 받았습니다.

지금 가서 팩스 가져와 봐요. 빨리 쫓아가서 팩스 가져와 봐요.

자료로요?

무슨 자료요?

군수결재 받고 직인은 안 찍혔어도 팩스로 해서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져 오세요. 소위 이러한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아까 용인은 잘 아시네요. 용인은 지도감독상 많이 나가 보셨죠?

네,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성된 데는 나가고 사업이 예정되거나 계획이 있는 데는 안 나가 보셨죠?

네, 못 나가 봤습니다.

담당 실무 도에서는 각 시˙군에 우리가 보조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임의로 전액을 보조하거나 이런 곳은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도감독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미처 못 나가 본 건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도 전부 짚어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나가 봐서, 아직 저희가 결정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미처 못 나가 봤습니다.

그럼요, 타당성조사를 해서 지금 여기 말이죠 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답변해 준 것 중에서 설계비, 부지매입비, 관거시설비, 기초비용으로 5억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이미 됐어야 되거든요.

타당성조사는 아직 안한 겁니다.

안하고 이렇게 계상할 수 있습니까? 시설비, 부지매입을 합니까? 조사도 안하고 땅을 삽니까?

아니죠. 이 5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 후에 남으면 땅을 사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남으면 땅을 사요? 그러면 답변이 허위답변입니까? 설계비, 부지매입비, 관거시설비, 기초비용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어디가 남아요. 뭘 남은 걸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이 5억원이 다 안들어가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용역을 주면 1억원 정도 조금 초과가 되거나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보통 4억원 정도 남게 되면······.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의결을 해줘가지고 돈을 5억원을 주었다 합시다. 그럼 돈을 가져간 거죠? 그런데 이미 타당성조사도 없이 5억원을 갖다가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면 버리겠네요?

이제 용역을 할 거죠. 타당성 용역과 동시에 용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결국 그 돈은······.

여 국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등재되게 되면 20억원 이상 되는 거는 투자심의를 받아야만 여기 등재가 될 수 있지 투자심의를 받지 않으면 예산서에 실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다 반려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내가 보기에 참 답답해요. 아까 여 국장 얘기하는 것 봐가지고 살려줘야 되겠다는 심증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다 깎아야 되겠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팩스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등재됩니까?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 궁금하지 않게 김종식 위원님께 투자심의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 올라 올 수가 없어요. 그 사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요.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의혹이 많다 이런 정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의에 혹시 특혜가 아닌지 지원배경을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그 설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분명히 유독 한 곳 화성만 지원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며 혹시 특혜가 아닌지 지원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제가 질의했는데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물론 팩스들어온 것 보면 알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근무태만 아닙니까? 1억, 2억도 아니고 38억원이나 투자할 이런 사업인데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팩스나 받고 말이죠. 구두상으로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김 위원님께서 특혜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환경 관련되는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군에서 소위 말하는 로비가 없습니다. 환경 관련되는 시설들은 해도 비인기 사업이 돼서 그런지 누가 달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전국에 하나도 없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합병처리하는 게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실무자들이 이리저리 따져보고 선진국 예도 보고 하니까 이런 합병처리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이 돼 있고 또 기이 하고 있는 데도 있다니까 우리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이게 올라올 때 말이죠. 위원님들도 직접 보세요. 335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단에 마을단위, 이렇게 오니까 이게 예비심사에서 지적 안당하면 다행이에요. 그냥 해야 되느냐 그것만 지적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내용도 없고 보조율도 없고 이렇게 엉터리로 된 것을 누가 이것을 해 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누가 보더라도 혹시나 특혜 아닌가 이러한 의혹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 특혜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질의는 취소하고요. 어쨌든 말이죠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한 이유가, 또 그 문제에서도 말하자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혹시 특혜가 아닌가 하고, 설령 특혜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여기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거 아까 사실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출신 동료위원이 이거 좀 고려해 달라고 해서 일단 내용을 알아보고 고려해 보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실무자들이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서류가 들어와서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일단 위원장님 이것은 서류미비 제출 또는 근무태만으로 경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투자담당관실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돼 있으면 우리 김종식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올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광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퇴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퇴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1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류담당관 오영학입니다. 오늘 보고는 국제협력실장님께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 12월 9일자로 경기도직제규칙재정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의 명칭이 국제협력실로, 국제교류담당관이 교류담당관, 국제통상담당관이 통상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저희 국제협력실의 예산편성 방향은 평소 통상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할 점을 제시하여 주신 내용과 아울러 도의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사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 분야는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 계획을 지속추진하여 '97년중에 현 의향서를 체결한 지역과 공식 자매결연 체계를 단계적으로 매듭짓고 아울러 기존의 9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합의서 체결지역과 행정˙경제˙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을 특성별로 재정립하여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통상협력 분야는 해외통상촉진단의 지속파견,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의 폭넓은 창과 통상전문교육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자생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부존자원과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OECD가입으로 우리는 더욱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해 드리고자 별도 저희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제협력실의 예산 세항은 국제교류와 국제통상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예산서에는 통상관리가 앞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대로 편의를 도모하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사항별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자료로 나누어 드렸어요. 위원님들 다 받으셨어요? 계속하시죠.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희가 다 놓긴 놓은 것 같습니다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나가와현 우호교류공무원 숙소인 전세보증금으로 '97년 3월에 연수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으로 있어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25억 2,551만 8,000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0.02%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07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이유는 '96년도에는 공무원 국외여비 예산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계상하여 총괄 관리하였으나 '97년도 예산에는 각 실˙국 예산에 분산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항별 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총 세출예산은 25억 2,551만 8,000원으로서 이 중 교류담당관실의 국제교류세출예산은 13억 723만 5,000원이며'96년도 예산액보다 3억 9,142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통상담당관실 예산은 12억 1,828만 3,000원으로 '96년도 대비 3억 8,06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류담당관실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문직 공무원 3명의 보수로 6,3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1,9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0억 5,0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먼저 일반수용비가 8,519만원으로 외국어 번역 및 감수료, 세계화소식지 제작비, 국제교류홍보용 책자, 경기도 베스트프로빈스 제작비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위에 세계화소식지와 경기도 베스트프로빈스 홍보책자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740만원, 세계화 추진협의회와 명예국제관계고문 회의수당으로 1,000만원, 임차료 1,300만원, 국외여비 3억원, 이건 국제협력실 전체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 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경비인 일반업무추진비로 1억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6,700만원으로 이는 국제협력실장의 국제활동특수활동비 300만원, 그리고 자매결연지역 다변화 추진 및 사업확대에 따른 도대표단의 상대지역 방문 및 외국대표단의 방한에 따른 시책추진경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경비인 복리후생비로 2억 2,7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경비인 복리후생비로 2억 2,7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8,37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미군장병산업문화시찰 6회 경비, 명예국제관계고문 5명의 1회시 해외출장비,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1명의 생활비, 국제교류단방문 및 방한홍보물품, 국제교류 및 통상 확대추진을 위한 외국에서의 현지 협조의 경비 등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 7,310만원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 6,400만원과 세계관 홍보코너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국제통상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담당관실 예산은 '96년도 예산대비 3억 8,063만원이 증가한 12억 1,8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직 2명에 대한 보수로 4,4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비 등 1,7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2억 7,656만 8,000원 중 일반수용비로 8,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통상바이어리스트책자 제작 번역 및 조사수수료, 제8회 동아시아 지역 경제인회의 홍보책자 제작비, 외국어번역 감수료, 투자환경소개책자제작비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지역간 데이터베이스구축 인부임 5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사절단과 명예통상관, 외국바이어 등 외빈초청여비로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상업무 특수활동비로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5회에 걸친 통상촉진단 및 박람회 파견시 현지 무역관 관계자와 단원 등과의 간담회비와 해외구매사절단을 위한 간담회비로 4,400만원 그리고 파견업체와의 사전 간담회시 간단한 다과비 등, 해외통상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홍보물품구입비, 명예통상관 활동비 경비 등으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부담금은 내년 10월 대만에서 개최되는 제8회 동아시아지역경제인회의 부담금 1만불에 대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민간위탁금 8억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해외통상촉진단 5회 파견경비, 국제박람회 10회 참가경비, 해외상설전시판매장 7개소 운영비, 무역실무강좌 6회 경비와 33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기업화 사업추진, 해외구매사절단 초청간담회 4회 개최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황교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경기도가 세계화시대에 올바로 부응하도록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실 직원 모두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세계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무역활동을 통한 해외진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학 교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경제국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황준기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6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506억 4,772만 7,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1,402억 7,733만 8,000원으로써 '96년 당초예산 대비 555억 9,80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5.1%가 되겠습니다. 세항단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세항 예산액은 64억 4,687만 8,000원으로써 급양비, 수용비 등 관서운영비는 2,686만 4,00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9억 2,001만 4,000원으로 지역경제백서발간 600만원을 비롯해서 각종 책자 및 자료발간을 위한 일반수용비를 2,7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각종 위원회수당과 경제교육강사수당 등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2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직원 급양비로 465만원 또 유통질서 지도단속 등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55만 2,000원 또 국외여비로는 선진유통경영실태 해외연수 또 국제종합전시장 자료조사 그 외에 일본 사이언스 파크사업 분석 등을 위해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와 요령성간의 자매결연사업으로 경제협력위원회 개최와관련한 외빈초청경비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2억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3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등 시책사업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6,500만원, 직원의 정액급식비와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5억 3,536만 2,000원, 또 보상금 2,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55억원입니다.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재래시장 재개발자금은 개설된지 10년 이상된 재래시장에 대해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 7%이내의 금리를 조건으로 내년도에 두 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비 20억원을 포함한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0억원에 따른 국비 매치펀드 40억원을 또 받아서 총 80억원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 80개소의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으로 시˙군비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 매치펀드 10억원을 받아서 저희가 20억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1개소당 2,500만원 한도로 해서 연리 7% 이내의 조건으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융자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보고드립니다. 가칭 주식회사 고양국제종합전시장 법인설립을 위한 출자금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일산신도시내 15만평 규모의 부지에 저희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전시장사업을 전담할 제3섹터방식의 상법상 주식회사를 건립하기 위한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 총 사업비와 향후 투자계획 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앞으로 전문컨설팅을 하고 설계가 이루어지면 이 액수는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 세항예산액은 29억 2,732만 3,000원으로써 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 1,546만 5,000원과 일반수용비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 3,78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3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두 건에 1억 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폐광된 포천군 영북면 소재 포천철광의 폐석장 광미 흘러내림을 방지해서 농지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옹벽공사비 5,800만원 또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에너지 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지역에너지관리 또 홍보˙교육˙연수 등의 사업비 1억원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27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1만 4,800가구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금이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전액 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7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도비와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여섯 개 연탄공장에 8개월 융자할 하계 저탄자금을 20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법제4조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87년부터 2000년까지 시˙도별로 기금을 출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금년도 출자금 3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산업정책관리 세항 예산 142억 1,063만 6,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2,321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경상적경비는 2억 3,84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785만원으로 공예품경진대회 행사용품 또 첨단산업육성세미나 또 산업디자인 전시회비용 등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42페이지 산업기술정보실 운영과 산업기술정보지 우편발송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98만원 그 다음 743페이지입니다. 우수공예기능인 및 업체지정 및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작 심사위원수당 264만원, 또 공예품경진대회전시장설치비 등 재료비 573만 8,000원 또 국내여비가 1,2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4페이지에 외국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대책업무추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자 시상금 1,910만원, 산업디자인개발 위탁교육비 5,000만원 등 보상금으로 1억 2,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작품진열장 및 도서구입비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자체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39억 4,900만원입니다. 영세중소기업자의 자가공장기회마련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설치 지원금으로 97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4개 시˙군비 48억 7,7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97억 5,400만원에 해당하는 국비 매치펀드를 97억 5,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총 195억 800만원의 기금을 연리 6.8% 조건으로 융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사업 저희가 RRC라고 하는 사업은 일정한 분야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대학을 센터로 지정해서 집중 지원하고 또 그 결과를 산업에 접목시켜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는 현재 한양대학교하고 명지대학교가 과학기술처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이 되겠고 이를 위한 내년도 육성지원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희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의 비중을 고려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경기리조날 리서치센터 그래서 K만 앞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KRRC사업으로 자체시책으로 추진하는 경기도지역협력센터육성지원금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중소기업이 함께 현장의 애로기술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사업비는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9개 대학이 137개 업체와 협력을 해서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1개 대학이 약 150개 관련기업과 컨소시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강좌개설 지원금 3,000만원, 또 전통공예품의 관광상품화 개발을 위한 우수공예품개발업체 육성지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100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3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인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 6개소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지원비를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군비 20억원을 포함해서 총 40억원을 확보해서 지방공단조성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세항 예산액은 1,103억 304만 1,000원으로써 산업경제국 총 세출예산액의 78.6%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2,32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2억 7,583만 6,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 5,689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0만원, 중소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 운영 및 중소기업종합센터건립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2,450만원, 다음 75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KS표시품 및 품자제품 품질조사 시료구입 재료비 2,080만원, 다음은 752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소기업대상시상금 1억원을 비롯한 가나가와현 사이언스파크출장 전문가 여비 등 보상금 1억 4,25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자체사업예산 1,100억 4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담보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의 담보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비 출연금으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정보, 경영자문, 창업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문제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법인출연금으로 13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전자금 380억원, 구조조정자금 370억원 등 총 7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전자금은 시˙군비 300억원과 도비 80억원으로 조성을 하고 구조조정자금은 저희가 도비로 370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예상하는 국비를 매치펀드를 받아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수원시 이의동 부지 3만평 매입비로 16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잠깐 보고를 드리면 센터건립을 저희가 1단계로 '99년까지 마치고 2단계로 민자유치까지 해서 2002년까지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은 공익사업을 담당할 재단법인과 수익사업을 담당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재단법인에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금 400억원을 포함해서 총 989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노정관리 세항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 세항 예산은 32억 1,077만 4,000원으로써 관서운영비는 1,2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2,397만 6,000원으로써 장인메달제작비 1,000만원 등 일반수용비 3,303만원, 노˙사˙정 합동연수회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1,200만원 그 다음 759페이지입니다. 노사안정대책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4,120만원, 모범근로자 및 장인메달수상자 선진지시찰 1,600만원, 다음 760페이지입니다. 도 기능경진대회 입상자 시상금 4,560만원 등 보상금 1억 3,245만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1,474명에 대한 직업능력 배양을 위해서 고용촉진훈련비 8억 6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21억 6,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조간부에 대한 해외연수경비 중 도비로 4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은 1억 2,000만원 또 노˙사˙정 한마음대회경비 2,35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 1억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1페이지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훈련 및 지도교사수당 9,900만원 등 민간위탁금 1억 4,340만원 또 경기도노동복지회관의 엘리베이터 교체 및 건물방수보수지원을 위한 6,000만원과 경기도노총장학문화재단 수익사업의 일환인 장례예식장 건립부지매입 및 설계비 15억원 등 민간자본보조금 1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년 4월에 개최예정인 도기능경기대회 개최장소 평택기계공고에 장비구입 및 보수를 위한 경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 세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 세항 예산액은 31억 7,8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0억 8,947만 5,000원은 직원 60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또 관서당운영비는 5,80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7억 928만 4,000원으로 기관운영 및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성물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8,208만 6,000원을 비롯해서 76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961만 7,000원, 운영수당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입니다. 교육생 실습복구입비 2,907만 2,000원 등 피복비 3,040만 7,000원과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안산시 선감동에 위치해서 진입교통이 열악한 관계로 교육생들의 귀가˙귀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차량임차료 3,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냉˙난방 및 구내식당 취사용 가스구입비 등 연료비로 7,32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건물유지비, 냉˙온수유니트 및 보일러 세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4,14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 두 대와 승용차 두 대 유지를 위한 차량선박비 1,07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생 기능교육 실습재료비 1억 800만원 등 재료비 1억 5,4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하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6억 1,889만 3,000원으로써 교육생합숙생활에 필요한 급식비 4억 2,534만 8,000원을 비롯해서 교육생들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실비보상금 1억 6,200만원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6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신기술교육에 필요한 마이크로메타 등 16종의 장비구입비 1억원과 교육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구입비 200만원 등 1억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예산 3억 2,188만 8,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우수방류를 위한 하수도 준설 300m 에 대한 450만원을 비롯해서 실습장방충망설치비 600만원, 다음 770페이지입니다. 축구장과 운동장 및 정원에 벤치설치를 위한 900만원, 본관 및 생활관의 바닥재 및 논슬립교체공사비 1,421만원, 다음 771페이지입니다. 교원숙소의 개별난방을 위한 경유보일러 20대 설치비 6,240만원, 도난방지 무인경비시스템설치공사비 700만원, 실험실습실의 고급기자재 보호를 위한 플로어설치비 1,397만 8,000원, 다음은 772페이지입니다. 실험실습실 창문설치비 360만원 그리고 직업훈련원설치기준에 의한 노동부 기준장비 17종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97년도 본예산 142억 7,733만 8,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보다 약 556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일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국장 이하 전직원이 합심해서 당면한 경쟁력 10% 높이기와 경제제일의 도정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답변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754쪽 경기신용보증조합출연건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한 것 중 3개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부도업체명, 대표자명, 부도원인, 부도액수, 상환대책을 소상히 적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입니다. 도정을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실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4페이지를 보면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이 제시가 안되어 있어서 이 액수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7페이지 세계화소식지제작 그리고 게재원고료 합치면 1,000만원 정도되는 돈인데 세계화소식지의 발행 부수하고 배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718페이지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이 세계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게 설치근거하고 위원들의 명단이 있으면 기준과 아울러서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구요. 명예국제관계고문회의 참석수당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명단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외국인방문현지안내여비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도 공무원들께서 안내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통역요원을 특별히 선발해서 안내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비가 필요한 건지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721페이지 보니까 국제교류 및 통상확대추진협조사례 해 가지고 100만원씩 10회 1,000만원인데요, 이 내용이 국제교류 및 통상확대추진을 협조하는데 사례금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천 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5페이지에 해외통상촉지단파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연속적으로 계속 파견했던 것인지 3년 동안의 파견실적하고 결과 그러니까 파견했다가 해외진출기반을 어떻게 조성을 했는지 기왕이면 파견했던 업체, 파견자 명단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19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해서 국제교류 32회, 통상교류 23회 이렇게 5회가 있는데 이건 '95, '96년도에만 나갔던 자료 국제교류와 통상교류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간 사람 명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45페이지인데요. 아파트형 공장건설지원육성기금이 있는데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볼까요. 작년에도 나갔습니까?

네.

'95년도에도 나갔어요?

아닙니다.

'96년도부터 나갔죠?

처음 나갔습니다.

'96년도에 처음 나갔죠? '96년도에 처음 나갔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시˙군, 그리고 금년도 것도 나가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나간 업체명단하고 인적사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료입니다. 755페이지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95, '96년도에 나갔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 어디로 누구에게 얼마만큼씩 나갔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립학교가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작년에 이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도립학교 현재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현재 학생수라든가 교원수라든가 작년도의 실적, 기술취득 학생수 이런 거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국제협력실의 실장님이 어디 가셨나요? 편찮으신가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 20억원이라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가 요즘은 생활수준이 좋아져 가지고 주로 가스 아니면 유류를 쓰는데 융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탄 공장에 20억원씩 융자를 해서 우리 도의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여쭙고요. 창업강좌 개설지원 이게 3,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물론 젊은 인재들을 데려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도 있죠, 중소기업센터 몇 가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그런 훌륭한 장소에서 그런 강좌를 해도 될 텐데 창업강좌개설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상 절감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은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예심해서 올라온 서류를 보면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집행부에서는 20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2억원 감액해서 조정하셨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고요. 또 하계저탄자금 융자규모도 20억원에서 2억원이 감액이 된 액수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유충진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입니다. 가나가와현과 요령성에 파견된 직원의 현황하고 '95년, '96년 급료 및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 현황과 매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구분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자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계상돼 있는데 이 출연금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국제화재단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운영비와 사업비로 거의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령위반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3대 의회 속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1995년 행정감사와 당초예산 심의에 있어 가지고 당시 통상협력실의 홍순표 실장께서 재단의 총 기금 모금액이 100억원이고 '95년도까지 출연하면 그 목표가 달성돼 가지고 그 이후에는 출연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 출연금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이 출연에 대한 당초계획이 수정이 되었는지, 만약 수정이 되었다면 이것이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재단이 항간에는 내무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단체들이 그 내무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그 자리마련을 위해서 설립돼 있다라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과연 이 국제화재단이 경기도가 재정지원할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에 소속돼 있는 상근직원 전체의 과거 주요경력사항과 직급별, 개인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727페이지를 보시면 포천 폐광지역에 광미가 흘러내리는 것에 대한 옹벽설치비용으로 5,8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공해방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하 위원입니다. 761페이지를 보면 장의 예식장 건립 토지매입 및 설계로 9억원이죠, 그런데 장례간소화를 위해서 권장할만한 사업이고 좋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갖춘 단체,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계관에 공무원들이 특수공무원 뭐라고 했는데 그 공무원들은 전문직공무원, 어떻게 채용하는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필요해서 한두 번 들러 봤는데 의아스러웠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이. 그 운영방법하고 몇 급 공무원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계관운영관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효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산업정책관리 세항 중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업체당 300만원가지고는 이 단위액수로만 볼 때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금액이 어떤 금액으로, 운전자금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업체에서 선정돼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는지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뒷장에 지방산업단지공공시설 설치비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지원대상으로 돼 있는 6개 지방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멀었는지, 그 다음에 이 단지의 세부적인 내역을 각 계수별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육생 현지견학 및 귀교용 차량임차를 3,520만원 해놓으셨는데 매년 이런 정도의 차량임차비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대형 승합버스를 사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예산관련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 자체가 세밀히 따져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따져 보신 적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협력실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정소앙 위원이 요청한 것과 중복이 되면 그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수출기업화 사업추진으로 5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소요예산이 1, 2단계로 나뉘어서 편성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 세항 중에 외빈초청여비 8억 7,600만원 이것도 어떠한 내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찬가지로 명예국제관계 공무원 해외출장비 여기에 관련된 것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명기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하는 데 있어서 '96년까지 지원육성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원재원별로 또한 분양실적에 있어서 입주업체, 분양가격 이렇게 해서 기 투자한 데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을 보면 기채까 지 포함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분양이 안 된 상태인데 기채는 상환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이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고 산업경제국에 장례예식장 15억원 지원이라는 것이 느닷없이 여기 있어서 다시 묻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를 방금 질의한 것하고 중복되겠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745페이지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육성지원에 4억원입니다. 산˙학˙연 협력체계하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산업체에 접목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4억원을, 주관이 과학기술처입니다. 최첨단과학기술을 산업체에 접목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재료 및 부품개발은 한양대, 천연신기능성 소재개발은 명지대에 4억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주관이 과학기술처이고 대학이므로 지원금은 주관인 과학기술처나 교육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비로 지원하게 된 사유를 묻습니다. 한양대, 명지대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전자재료 및 부품연구, 천연신기능성 소재개발을 하여서 어떠한 산업체에 접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후 효율성에 대하여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기도지역협력 연구센터 KRRC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여기 K는 경기도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요. 경기도지역협력 연구센터 소위 대학, 약칭은 모르겠습니다, KRRC.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6억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원대상이 4개 대학입니다. '96년 12월 이달입니다.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 추진하여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96년 11월 각 대학별 사업계획서 접수를 했습니다. 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투자율 비율이 도비 70%, 대학 및 기업 30% 돼 있는데 RRC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금은 도비 100%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역시 6억원을 투자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쪽입니다. 국제통상협력지원 특수활동비 4,400만원, 그 다음에 719페이지 국제교류확대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720쪽 국제교류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서 6,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추진 5,000만원, 국제교류사업확대추진 1,200만원, 외국인초청 및 자매결연 추진 200만원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적정히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추진 특수활동비 733페이지 4,800만원, 외국기업유치대책 업무추진비 744쪽, 5,000만원이요. 그 다음에 759페이지 노사안정대책 시책추진비 4,000만원 이건 통상경제나 산업경제에 같이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은 쓰지도 못하고 보나마나 지사, 부지사가 쓸텐데 항상하는 얘기입니다만 너무나 업무추진비가 많이 배정이 되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업무추진비에 걸려 넘어지게 생겼어요. 가다 보면 턱 걸리고 여기가면 턱 걸리고 말이죠, 이거 쓰지도 못할 것 뭐하러 벌려놨습니까? 물론 답변해 주시라고 하면 국장 이하 어디에 무슨 비용 무슨 비용에 쓰였다고 하지만 이미 다른 지역에 타 부서에서 지사, 부지사가 쓰고 또 국장도 쓴다는 답변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걸려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감액할 용의가 없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에 보면 세입예산 계상의 적정여부를 묻겠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20억원, '96년 현재까지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총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97년 융자금 회수계획 및 회수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융자금의 재원확보방안과 현재까지의 융자기금 확보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융자금 회수실적과 신규융자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융자금 회수수입의 감소시 신규 또는 재융자 가능 또는 불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7년 세입예산에서 2억원이 감액됐어요. '97년 세출에서 2억원의 융자금예산을 왜 감액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면 보충질의때 말씀 안드릴테니까 저 혼자만 알아보게 누가 쓴다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과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754쪽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법인출연해 갖고 137억원의 예산이 서 있고 또 756쪽에 보면 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해 갖고 163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같은 것 같은데 하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종합센터 이렇게 해갖고 용어도 이상하고 하나는 법인이 출연하는 것이고 하나는 건립하는 것인데 이게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고 결국 중소기업육성기금까지 합하면 약 1,000억원 이상이 여기에 투자가 되는 것인데 이 중소기업종합육성기금과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도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2쪽에 볼 것 같으면 노동부 기준장비 수직밀링머신 등 17종의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예산안 2억원 중에서, 이렇게 3,000만원이 감액이 된 경우에 17종의 자산취득비에서 종류를 감하는 건지 아니면 수량을 줄이는 건지 이런 경우에 해당 국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기왕 말나온 김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다 심사를 하셨겠지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을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국지방자치단체재단 출연금이 원래 예산안을 보면 1억 6,400만원인데 50%가 삭감됐습니다. 이랬을 때 50%만 출연을 해도 되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제가 액수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를 보니까 도립직업전문학교 학교장 핸드폰 사용료라고 해서 116만 4,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도립직업전문학교 학교장의 핸드폰까지 대줘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통상협력실의 '95년도 결산시 불용액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국제교류와 관련한 수용비 중 공공요금 집행률은 몇 %인지 또한 미집행 내역 및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74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아파트형 공장 건설 지원비로 시˙군 4개소에 97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추진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34쪽 재래시장재개발 자금 40억원 융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괄답변 방법은 위원님께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시키고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학 교류담당관님과 황준기 산업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해 주시죠. 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안계십니까?

답변자료가 미진해서 제가 추가로 사본을 몇 개 부탁했습니다.

답변준비가 안됐습니까?

추가자료 요구하신 것은 저희가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래요. 질의를 농촌진흥원과 바꿀까요? 그러면 심상우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에 대한 추가질의 해주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 말씀해 주시죠.

민명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서를 받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잘 모르셨는지 그냥 현황보고만 해 주셨습니다. 이건 저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더 제가 기대를 했던 것은 농기계 순회 수리요원의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과 그 사람들에 대한 노고와 애로를 원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이에 대한 사기앙양의 길이 없겠는지를 생각해 보셨느냐고 그랬는데 별정7급 시켜주고 옷 2만원짜리 사주는 것은 저도 다 여기서 본 건데 1인당 작업복비가 4만원, 동복˙하복으로 하면 2만원씩, 노무화비 1만원, 물론 5만여원이란 기준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옷한벌 겨울에 한벌, 빨아 입지도 않고 계속 입고 다녀야 되는 것 같고 노무화 1만원 주고 사서 1년내내 신으라 그래놓고 이래가지고 사기앙양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원장님이 좀 깊은 배려를 가지고 하급직원들에 대한 앞으로 계속 사기앙양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복비관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산사항에는 피복비가 4만원하고 신발 하고 1인당 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겨울 동절기에는 농기계 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하기 때문에 피복비는 1회용으로······.

그러니까 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번에 지방지에도 났어요, 12월에도 한다고. 그러면 겨울을 언제부터 겨울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저희가 수확기가 끝난 다음에 농기계, 콤바인 같은 것은 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도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시˙군에서 말이죠?

네.

물론 시˙군별로 지역실정에 따라서 기간은 더 연장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시˙군 18개반 34명이 연중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24시가 돼서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차수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