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예결위 예산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예산심사는 제2대 의회 출범 이후 민선자치 전반기에 대한 엄정한 평가는 물론 21세기 광주의 미래상을 전망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시민생활 전반의 질적 향상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개발을 통해 13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실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심의방향을 설정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도시교통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인 식수 공급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송재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예산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자리를 빌어 올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새해의 예산운영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대내외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의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요인등을 과감하게 배제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매년 일정비율의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는 방법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신규 대단위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하철 건설사업과 도심철도 외곽이설사업비,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사업과 5·18 기념공원 조성 등 민중항쟁 기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형사고 예방사업비와 어렵고 외로운 계층을 보살피는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사업비를 가급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주변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공해배출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 등 환경보전사업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 건설의 기틀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예산이 되도록 여러가지로 배려하였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맞추어 편성된 97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부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예산 총 규모는 1조 2,320억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3.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6,897억원으로써 96년도 6,232억원보다 10.7%인 665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5,423억원으로써 96년도 예산보다 4.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가 6,897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3,675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013억원이며 의존수입이 1,809억원으로써 이 중 지방교부세가 695억원, 지방양여금 510억원, 국고보조금 604억원 등 26.2%이고 나머지는 지방채 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897억원의 기능별 구성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750억원, 사회개발비 1,802억원, 경제개발비 1,725억원, 민방위비 202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2,418억원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회계 재정규모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0.7% 늘어나게 된 주요 사유는 지방세가 금년도 보다 31%가 증가된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반회계의 부문별 중점 투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첫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에 1,6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지하철 1호선 건설사업에 200억원, 오랜 지역현안사업인 도심철도외곽이설에 196억원, 도로건설 계속사업에 926억원,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노후교량 개·보수에 75억원, 도로교통구조개선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207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29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육성지원에 137억원,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확대 지원에 15억원, 중소기업종합센터 건립에 20억원, 도시근교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화훼단지육성 등 소득작목개발에 5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첫째,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상무소각장 건설 등 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197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환경보존에 25억원, 하수관로 정비 등 수질개선사업에 21억원 등입니다. 둘째,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원 조성 및 도시공간 녹화를 위하여 67억원을 계상하여 시민휴식공간 보전 정비에 15억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등 도시근린공원 조성 등에 52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지역 전통에 충실하기 위하여 첫째,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세계속의 문화·예술도시 육성과 5·18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하여 182억원을 반영하였고, 제2회 비엔날레 행사와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74억원, 5·18기념공원조성과 묘역성역화 사업에 1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광주호 주변 개발사업과 김치 축제 등 각종 이벤트 행사추진과 국가지정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에 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02년 월드컵 광주유치 붐 조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시설 확보를 위해 총 85억원을 반영하여 염주종합운동장 건립 설계비 20억원, 시민종합체육휴양타운 기본설계비 5억원, 검도장 등 체육시설 확충에 9억원, 선수 기록향상 등 체육진흥에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모범적인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지원에 295억원, 일곡도서관 건립에 5억원,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구입 등 교육관련 경비에 30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밝고 훈훈한 지역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분야에 73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노인휴식공간인 경로당 시설과 확충에 18억원, 여성회관건립과 여성발전기금 조성 등에 31억원, 불우시설에 대한 의약품 지원 등 사회복지기관경비에 602억원, 청소년 수련원, 시립 정신병원건립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에 7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민주시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행정의 선진화 연구개발비 등에 49억원, 재산형성을 위한 공공부지 매입 등에 38억원, 시 청사 등 공공청사 시설보강에 4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대피시설과 소방시설 확충에 9억원을 배분,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는 봉급인상분 5%와 처우개선비등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70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외 8개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5,423억원으로써 회계별로 중점 투자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급수수익, 수탁공사, 재정자금 등 742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급수관 통합 등 맑은 물 공급에 171억원,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 등에 80억원을 반영하였씁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과 공공자금 및 원인자 부담금 등 430억원의 재원을 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에 106억원, 송대하수처리장건설 등에 10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584억원의 규모로써 도로사업에 150억원, 지방채 발행분 공채상환에 159억원을 반영하였고 상환기간 미도래자금 268억원을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개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등 87억원을 차입금 상환등에 사용토록 하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시비 지원금 등 153억원을 생할보호대상자를 위한 의료보호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등 72억원을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 등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공장용지 분양수입금 등 359억원을 평동공단조성에 따른 지방채 상환, 기계 및 자동차 부품단지 조성사업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비 전입금 및 교통유발 부담금 등 79억원을 교통정보센터 확충 및 교통안전체계 관리와 주차장 부지 매입 등에 투자하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상무, 금호, 신가지구 택지개발수입금 1,608억원을 상무 1, 2지구 택지조성공사비에 284억원, 차입금 상환 902억원, 기타 상무, 금호지구택지개발사업 등에 4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2억원을 연구개발비 등 사업비에 계상하였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도시철도공채발행 수익금, 시비전입금 등 1.308억원을 도시철도 1호선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공사비에 전액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지역현안사업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새해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진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0페이지 자구삽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회관이 아니라 21세기 여성문화를 창출해가는 문화회관입니다. 문화자를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구 부시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송재구 부시장, 방금 제안설명 내용중 수정하시겠습니까?

예.

여성회관이 따로있고 여성문화회관이 새로 생기는 모양인데 착오가 안생기도록 해주시고 “문화”라는 말을 “여성”다음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먼저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수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은 일괄 오후에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중간중간 내가 간단하게 한마디씩 질문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하겠다고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부시장한테 질의를 하겠다?

위원장! 우리가 일괄질의 일괄답변하기로 했잖아요?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니까 답변을 그 때 듣기로 하고 누구한테 질의를 한다라고 확실하게 질문을 하고 싶으면 지적을 하라구요.

조수봉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안, 지방재정법 제30조4항 및 동법시행령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침을 위반하는 어떤 사례도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잘 아시지요? 그리고 임의 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모든 사회단체로서 우리 시의 총 지원 기준액이 8억원인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에서는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8억원 중 7억 2,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더군요. 그것도 사실이지요? 규정대로 임의보조단체는 기획관리 예산운영에서 공통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도, 부득이 실·국에 편성하고자 할 때는 8,000만원만 실·국에 편성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본 위원이 시 전체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임의 보조단체 지원금 성격으로 총 44개 단체에 약 25억원이 각 실·국에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여성국 장애인 단체만 해도 8,000만원이 훨씬 넘는 2억 7,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 단체에 8,000만원 이상을 지원한 단체가 장애인단체 외에도 10개 단체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44개 단체에 25억원의 임의 보조사회단체에 지원금 예산편성은 지침에 정면 위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가 오늘 질문요지를, 답변을 오후에 한다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잘못써왔는데, 지방재정법제30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30조와 시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8페이지 상단 박스 부분과 동 61페이지 상단의 임의보조지원 기준을 낭독해 보면 이와 같이 위배된 사실이 엄연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서울은 12억원, 부산과 경기는 10억원, 우리 시의 경우는 8억원입니다. 8억원 이하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렇게 25억원을 지원한 것은 당연한 지수로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기준액을 초과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법이 있으면 그 법 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있어 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내무부 지방예산담당관에게 문의한 바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바 감사대상이 되며 적발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및 보통교부세에서 그 액수만큼 감액 조치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항을 오늘 정회를 하고 우리 예산결산위원장께 내무부 김영식 사무관께 전화를 해서 이사실을 파악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자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와 같이 오후에 답변을 듣는다니까 생략하고 이 사실이 엄연한 예산지침의 위반인지 중복된 계상으로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된다, 안된다, 무엇무엇 이야기 하지 마시고 된다, 안된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언종 광주시장께서 예산에 대해서는 달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선거를 앞두고 너무도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령위반까지 해가면서 사회단체 등에 선심을 쓰고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민선시장이 할 일입니까? 무엇입니까? 더이상 말씀 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임의 보 조단체 지원 기준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내무부 전화번호까지 제가 적어 놨습니다만, 예결위원장께서 전화를 해보셔가지고 그 사실이 법령위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고명하신 여러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김관선위원님….

질의만 하십시오.

가만 계세요. 왜 언권을 막습니까? 김정기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마세열 위원님, 안성례 위원님, 전갑길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 박필용 위원님 잘 파악하셔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제가 발언신청을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먼저 발언을 하시고 가시겠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했고 본인이 발언신청을 한 것은 분명히 유효하다고 보는데 어째 묵살하고 다른 위원에게 발언 지시를 하십니까?

김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의를 똑똑히 진행하세요.

발언신청서 받았는데요.

발언신청서를 내라고 누가 나한테 이야기 했어요? 10분간 휴회해서 나는 화장실 갔다 왔어요. 누가 나한테 발언신청 하라고 언제 이야기 했어요? 전문위원! 확실히 일을 해요. 발언신청하라고 했으면 나한테 와서 연락해야지.

질문 하세요.

김정기 위원입니다. 송재구 부시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지금까지의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요인들을 과감하게 배제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라고 제안설명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뿐이고 실지 예산편성 내용을 전부 분석을 해보면 우리 광주시가 경상적 예산이 프로테이지가 제일 높아요. 여건이 비슷한 대전보다도 높습니다. 오리려 작년도 보다도 더 올라갔어요. 작년도는 14.6%가 경상경비였는데 전국에서 최고였습니다. 서울이 10.5%, 서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이 10.8%, 대구가 11.7%, 인천이 9.5% 그 다음에 대전이 14.2%인데 작년에 우리가 14.6%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5%로 더 상향되었어 요. 대전의 경우에는 오히려 14.7%로 경상적 경비가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요인들을 과감히 배제하여 투자재원을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고 보고한 것은 의례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냐. 이와 같이 경상적 예산의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구조적으로 정부가 지역격차편차지원 정책을 계속 군사독재정권 때부터 해왔던 악습을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감할 길이 없고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논리도 성립이 됩니다만, 본인이 예산서를 갖고 상임위에서 기타 검토해 볼 때 진정 경상적 경비를 절약할 부분이 없었는가, 자문을 한다면 아직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에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경상적 경비를 절약할려고만 한다면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를 하나 들까요? 그 동안에 군살빼기 제1차 기구개편을 했어요. 511명의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2대 의회 구성 첫 질문에서 기구개편을 요구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1차 기구개편을 했고 511명을 감축을 했는데 반대적으로 재료비에 말이죠, 모든 예산의 재료비를 한번 보세요. 300일 이하 270일, 250일 230일, 200일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사람을 쓰고 있는 숫자가 얼마인지. 공식적으로는 인원을 감하고 편법으로는 계속 사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실지 주관부서에서 주관도 못하고 바깥에서 볼 때는 시청직원들이고 예산은 계속 쓰고 있고 과목예산을 않넣은 데가 확대해석을 하더라도 재료비에서 인건비를 쓸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요지는 과연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한 예산편성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한번 밝혀주시고 그와 같이 전국에서 경상적 예산이 프로테이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전체 시민이 납득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그 동안에 송언종 시장께서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자립도 전국 최하위인 광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시민들도 다수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97년도 국고보조 지원요구를 우리 광주시에서는 무엇무엇에 얼마를 했고 과연 지금 확정된 것이 얼마나 되었으며 확정 안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지, 그것이 다른 시·도의 국고지원과 비교해 볼 때 광주에 지원될만큼 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군사독재정권의 악습인 지역차별 지원이라고 보시는 것인지를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고 그것을 시민에게 적나라하게 공개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미리 요구하냐 하면 지역적인 계수문제를 논의하기 보다는 앞으로 국고의 지원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성향을 뚜렷히 봐야만 우리 의회에서도 명년도예산을 심의하는데 근거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세번째,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비엔날레를 명년에 우리는 합니다, 제2회 비엔날레를. 당초에 비엔날레는 200억원의 기금을 형성해서 그 기금 200억원에서 나오는 과실금을 가지고 순 시비의 투자없이 비엔날레가 2년마다 한번씩 열리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시장이 우리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명년에 비엔날레 경비가 엄청나게 올라있고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회의를 통해서 불가피성을 시장께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납득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논의 하려는 것이 아니라 200억원 기금을 빨리 조성을 하고 3차 비엔날레부터서는 시비 투자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 앞으로 3차에 우리 시비를 이와 같이 다시 투자해서 개최할 것인지, 어떠한 이유가 있든 200억원에 또는 그 이상의 기금을 형성해서 그 과실금으로 비엔날레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셔야 겠습니다. 하다보니 안되었기 때문에 기 했던 것을 다시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3차 때도 그러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왜그런고하니 만약 그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예 제2차 비엔날레도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재검토를 해 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에는 광주·전남 통합문제를 전남도지사께서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조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우리 전남·광주는 동서로 다시 갈라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 광주시장께서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그러한 말씀은 안하겠다해서 자중하고 있겠다고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도를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식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뜻있는 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장께서 확실한 소신을 밝히고 그 문제가 더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도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원들도 종용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 실은 없고 마치 광주·전남 통합문제가 광주·전남 시민, 도민의 분열상인냥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장은 통합을 절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예산서를 떠들어놓고 보면 시민에게 광주·전남 통합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것이 단 1전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광역시와 같이 광주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광주시에 위성도시를 형성하고 밀집된 인구를 분산하고 계획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인접군을 광주시로 오히려 편입시키는 그러한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하나 내놓지도 못하고, 전남도에서는 광주시민을 상대해서 찬·반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광주시장은 마치 남의 일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 보도된 바대로 그렇게 추진할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왜 이런 문제가 97년도 예산서에 1전 한푼도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한번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에 1전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재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광주시가 지하철, 2차순환도로, 5대관문 도로건설, 무등산개발, 어등산개발 등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시민에게 공약했습니다. 그 사업을 해낼려면 말씀이지요,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거의 민자와 기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자라는 것은 돈벌이가 되어야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돈벌이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민자는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기채만 오히려 늘어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런 이런 것은 민자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이런 것은 우리 순 시비로 하겠다, 완전히 그 사업별로 한계를 갈라서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민자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고 민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업은 순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민이 양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해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하철문제 하나만 검토를 해봐도 지금 현재 서울이나 부산이나 지하철 때문에 연간 1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고 재정여건도 훌륭한 서울이나 부산도 그러는데 우리 광주시가 지하철 공사 제1공구 공사를 이미 착수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광주시 재정형편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민자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외채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안되는 것은 순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박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밝히고 양해를 구하고 시민과 같이 지혜를 짜는 그러한 체제로 빨리 전환해야 하겠는데 그런 대책이 서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신청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광주비엔날레 예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 니다. 비엔날레 예산은 비엔날레재단이나 사무국에서 모든 수입을 총괄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실·국으로 나누어져서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실·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비엔날레의 총괄적인 예산을 알수가 없고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작년 비엔날레행사는 시측에서는 흑자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53억원이 적자로 밝혀졌습니다. 과거 잘못된 관행과 오류를 바로 잡아서 비엔날레 예산을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각 실·국에 나누어져 편성되어 있는 비엔날레 관련예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고보조금과 지역출연금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 자료제출은 언제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까?

오후 시작할 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찬 후에 자료가 나오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세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서방 지하차도 실시설계비 7,500만원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2년 1차 순환도로 입체화시설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금호엔지니어링과 92년 4월 29일 7,950만원에 체결하여 92년 8월에 제1차 순환도로 입체화시설 계획보고서를 금호엔지니어링이 시에 제출하셨지요? 제1차 순환도로 입체화시설 기본계획은 남광주사거리, 서방사거리, 산수오거리, 전대입구 사거리에 대한 타당성을 시에서는 검토하였고 96년 12월 26일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으나 그 완공시기를 97년 4월말로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수오거리와 전대입구 사거리는 그 최적투자시기를 99년과 2001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서방사거리는 지난 93년 8월 12일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실시설계를 의뢰하여 용역비 7,497만원에 체결하여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방사거리 지하차도는 서방사거리의 교통소통을 풀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그 최적 투자시기는 97년으로 계획하였는데 97년도 예산에는 서방사거리 지하차도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자원봉사센터를 통합 일원화 추진하라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현황을 보면 중앙부처에서 내무부, 문체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내무국에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북구에 1억원 물론, 국비 시비 50%씩입니다. 북구에 1억원을 지원하여 시범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이며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1억 1,537만 6천원을, 이것 역시 구비, 시비 50%씩입니다. 흥사단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3,480만원 이것은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사회복지협회에 지원 자원봉사신고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제각기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자원봉사센터의 성격은 동일하며 주요업무 내용도 결국 자원봉사자 인력개발과 자원봉사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처럼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신고센터 등을 통합 일원화 하여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인력개발과 조직관리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의 기획, 그 다음에 지역사회봉사자원봉사 서비스 촉진 등 포괄적으로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먼저 97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의회의 심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시 당국이 취해야 할 법적 절차를 충분히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본 위원이 판단한 몇가지 사항이 있기에 이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사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별로 보면 하수도 사용료가 의회의 승인 절차도 없이 96년에 대비하여 25% 인상된 세입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기금 출연금이 19억 8,100만원이 또한 기금운영관리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되었고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중 서울사무소설치 예산 1억 5,680만원이 의회의 승인 절차도 없이 계상되어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인상조례가 의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상계획안이 그대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하수도사업본부와 재해대책기금출연예산안은 12월 9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으나 각각 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이 이틀뒤인 11일에야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무국 소관인 서울시사무소 설치관련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적법성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예산안 심의 하루 뒤에 서울시사무소설치조례를 의결한 연후에 전날 심의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사례까지 빚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듯 적법한 조건도 갖추지 않은채 예산안을 편성하여 놓고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바라는 시 당국의 기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구나 적법한 절차를 밟게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예산심의 이전에 이러한 과정은 충분히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시 당국의 이러한 처사가 의회를 단순한 통과기구로 인식하는 구시대적 발상의 결과물은 아닌지 그 책임성을 묻고자 합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인 시 당국이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한 해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중차대한 과정에서 스스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그릇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태도변화에 개진의 노력을 보일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비엔날레 추진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동료위원 김정기 위원님과 김관선 위원님께서 국비지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에 부언해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난 추경 때 홍보관 건립비로 60억원을 요구해가지고 국비지원을 30억원, 우리 시비로 30억원을 요구해서 지난 추경에서 아마 홍보비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액으로 해가지고 약 10억원을 홍보관 건립비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당초 이 홍보관 건립 60억원은 국비지원을 전제로 하고 50%, 50% 국비, 시비를 전제로 하고 통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비지원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고 현재 채무부담행위 10억원을 증액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이 국비지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지방자치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해가지고 경비목적에 따라 해당분야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25%, 특수활동비에 75%를 구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 우리 광주시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총 시책추진비는 13억 7,1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12억 5,6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내무부에서 시달한 상한기준과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배분율이 적법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 질문하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기타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제34조에 의거해서 예비비에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편성목적상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편성되는 것인 만큼 예비비 편성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96년도에는 5.2%, 97년도에는 2.7%, 73억 6,600여만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수준 보다 훨씬 상회하는 과다한 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편성은 결코 합리적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관계관께서는 금번 예산편성이 시민의 복지를 위하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합리적 예산편성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채무상환액은 665억 3,300만원으로 총 예산의 9.6%에 이르고 있으며 96년 10월말 현재 광주광역시 채무액은 일반회계 3,704억원, 특별회계 5,619억원으로 총 8,70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10.5% 이상의 고리채무는 일반회계가 13%에 해당하는 401억원, 특별회계는 4.3%에 해당하는 242억원으로 광주광역시 고리채무액은 643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고리채무는 저리의 외국차관도입을 통해서라도 조기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외자도입에 있어 뒤따르는 환차손 등의 위험부담도 있긴합니다만, 최근 금년 11월 17일 OECD 가입의 국회비준이 통과됨으로써 오늘 OECD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외국차관 현금도입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바 시장께서는 저리의 외자도입을 추진하여 현재 643억원에 이르는 고리채무를 조기상환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신력 없는 수질자동측정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97년도 예산 내용을 검토해보면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확인을 위한 기기의 종류 및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등을 제외하고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한 기 설치된 2개 도시에서도 설치운영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료에 대하여도 공신력이 없고 자료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유로 본 사업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하고 꼭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 수질오염 방지 등 국가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수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생활관 수영장은 88올림픽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89년에 준공하였고 최근 광주실내수영장은 93년 전국체전 광주대회 개최 당시 수영장시설이 부적합하여 전국체전 경기시설에 적합하게끔 광주실내수영장을 신축하여 현재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광주실내수영장과 국민생활관 수영장의 거리이격 차이가 불과 20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영장이 2개씩이나 시설된 불합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생활관 수영장의 운영실태를 따져보면 지난해에도 약 1억 1,300만원 정도의 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주체육관내에 동일 시설물을 존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지분석에 있어서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국민생활관 수영장은 당연히 이용객이 많은 볼링장이나 스쿼시 등 경영수익사업 체육시설로 전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재정운영상황을 구체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방재정법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업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6년 6월 28일 내무부에서도 조례제정에 대한 준칙안을 시달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막아버린 것이 과연 민선자치시대의 공직자상인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를 안한 것은 어떠한 사유이며 앞으로 언제까지 시민에에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 시민들이나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영세부자가정 생계비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은 내년도 주요시책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 조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을 활성화하여 생활보호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기본목표를 정하고 있으며 시장께서는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밝고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시책으로 우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사업에 역점을 둔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93년부터 영세부자가정 90세대, 200여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93년과 94년은 세대당 매달 3만원씩 지급하다가 94년부터는 50%를 축소해가지고, 95년부터입니다. 세대당 1만 5천원을 지원하는데 매년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경비 등은 그렇게 절약한다고 하면서도 증액되고 있는데 하필이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정책 분야인 이 예산, 즉 97년도 예산내용을 보면 영세부자가정 1세대당 월별 1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비로 50%, 구비로 50% 그래서 전년도와 똑같이 97년도에도 그렇게 편성된 것을 보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93년 계획하여 지원했던 세대당 월 3만원은 94년까지만 지원되고 95년부터 96년까지는 세대당 월 1만 5천원으로 50%가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 영세부자가정 생계비로 매월 1만 5천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은 있으신지 시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비엔날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 다. 제2회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 5·18묘역 성역화 의미부각과 광주비엔날레 창설정신을 5·18에서 찾고자 하는 시민 여망에 부응하고 특히 5·18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교육현장으로서의 성지순례 및 관광코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망월동특별기념전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내용을 보면 동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를 답해주시고, 이후 동사업에 대한 소요사업비 및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연구 용역비로 6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전년에 3,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500만원이나 증액이 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에 6억원이 비록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계상되었다고는 말하실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도 없이 편성하였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과 적정성을 견지하지 않은 태도로써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필요성이 요구되는 연구분야의 용역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런 변화를 요구하면서, 한가지 더 전남발전연구원에 95년도, 96년도 출연금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연구원 자체계획과 시의 연구과제 부여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바 각종 연구계획을 우선적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용역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의 이중적 지출요소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에 광주·전남발전연구소에서 연구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고 또 우리 시정에 반영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법 담당부서에서는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듯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예산상에 유리한 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적극적인 활동과 대책수립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 및 대책수립으로 지방양여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한가지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97년도 국고보조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 그것은 설명해 주셨어요. 타 시ㆍ도와 대비해서 지금도 여전히 호남푸대접이냐, 어떻게 보느냐, 호남푸대접이라고 하면 그것을 적나라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하고 똑같이 투쟁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왜 요구를 안 하느냐, 사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야당 민선시장으로서 아까 도심철도라든지, 5ㆍ18을 재정경제원에서는 100억, 90억 했던 것이 50억이 증액되고 전혀 없었던 평동단지 같은 것은 75억이나 증액이 되고, 제가 30여년 공직생활을 통해서 터득한 경험에 비춰보면 정말 야당 출신 시장으로서는 파격적인 국고보조를 획득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하에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호남푸대접 아니냐, 그것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동투쟁해야 할 것 아니냐, 이제 시민도 시민의 살림을 이해하고 달라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개념에서 한 것을 또 그렇게 할 경우에 앞으로의 국고보조 획득에 여러가지 지장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술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은 그렇게 못할 이유가 있으면 못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옳다,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엔날레 문제는 20억 기금이 되면 그대로 과실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20억만 되면 과실금으로 운영이 된다고 우리 관장은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술관에서 민간 기부를 받든 정부 지원을 받든,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금 조성을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온 것을 기금으로 넣었는데 사실상 그 운영비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프레스센터를 짓는다 고 했던 그 자금을 국비로 가져올 것을 전제하고 1차 인정 안하려다가 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재원 대체를 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든 민간의 협조를 받든 200억 조성을 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안된 부족 분에 대해서 가능치가 얼마인가를 확실히 정하시고 부족한 것은 시비에서 돈이 없으면 내가 예산서에서 빼내 기로 하면, 시민들에게 좀더 양해를 구하고 모든 단체의 양해를 구하고 법정 보조금 외에 보조금을 전부 삭감해도 현재 되어있는 것에다가 집어넣으면 기금 200억 조성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정 안된다고 하면 우리 시금고에서 싼 이자로 그 이자를 빌리세요. 차라리 이자만 계상하세요. 금년에 각 실ㆍ과에 들어있는 예산, 기타 비엔날레에서 쓰는 예산, 그것은 의례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지 않고 그것을 기금으로 넣고 이자를 차라리 물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3차 비엔날레부터서는 제대로 과실금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3회 비엔날레를 운영하는데 다시 이와 같이 시비에서 계속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안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는데 나는 정말 실망했어요. 지금 지하철도 해야지요. 아까 내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5대 관문도 해야지요. 무등산도 개발해야지요. 어등산 문제, 무슨 문제,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돈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비엔날레에다가 몇십억씩 계속 넣을 겁니까? 비엔날레 200억 기금 조성이 되면 과실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105억이 되어 있고 또 이번에 몇십억이 중앙에서 온 것이 기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를 과감하게 기금 조성을 하세요. 정 없으면 빚이라도 내세요. 이자를 차라리 시에서 물으란 말이에요. 그것이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때부터서는 비엔날레는 순 시비 투자를 안하겠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나와야 할 것인데 “그때 가 봐가지고 기금 형성이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광주ㆍ전남 통합 문제는 사실상 광주시가 시끄러울수록, 전라남도가 시끄러울수록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광주ㆍ전남 도민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정치적인 세력들이 우리나라에는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용한 가운데 처리되기를 누구나 뜻있는 사람들은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된데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시장, 도지사가 지세요. 도지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일반 시가 되어보세요. 시세가 도세되어 버리고, 기초자치단체 구세를 광주시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 광주시는 운영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앙 차원에서 광역시에 지원되는 것과 일반 시에 지원되는 것과는 엄청난 재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문제 등등을 시민들이 자세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 사실상 5ㆍ18기념관 거기다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사수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권 세력 중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좋다고 박수 치고 있는 세력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늘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남도청이 어디론가 옮겨져 가지고 그 부근 일대가 발전했다고 하면 지금 전라남도는 엄청난 발전적 계기를 잡아들인 거예요. 전남도의 발전은 광주시 발전과 똑같습니다. 중동서남북으로 벨트 형식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10～30년 발전을 후퇴시키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이제 도가 그렇게 나온다, 우리 광주시민을 가져다가 투표를 시킨다, 어쩐다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나온다고 하면 광주시민에게 제대로 그 상황을 알리고 광주시민 전체가 원하면, 적어도 과반수 이상이 원하면 합해야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알면, 알려야 할 의무가 시장한테 있는데 “금년 예산 가지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12일입니다. 언제 광주시민에게 금년 예산 가지고 홍보합니까? 그 다음에 적어도 나는 광역시답게 발전시키려면 인접 군부를 광주시에 편입시켜서 지 하철 문제도 종착역을 군 쪽으로 빼야 한다 그 말이에요. 도시도 기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적어도 2차선 뿐만 아니라 3차선, 4차선 우회도로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시켜서 용역도 해야 할 것인데 왜 그런 의지가 명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홍보는 금년 예산 가지고 됩니다. 지금 급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첨예한 문제인데 왜 급한 것이 아니예요? 왜 첨예한 문제인지 압니까? 명년이 어떤 해입니까? 시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뜻은 압니다. 그러나 이쯤 상황이 전개되어버린 마당에 있어서는 명년 예산에 그런 문제가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극히 미약했다, 어떻게 보면 도대체 우리 시가 광주ㆍ전남 통합 문제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없는 것 아니냐 할 정도예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절대 통합할 수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통합하는 것이 좋을지 나쁠지, 또 어떻게 해야 광주시를 광역시답게 발전시킬 것인가, 부산 같이 큰 곳도 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광역시가 지금 군부를 가지고 있어요. 포화상태인 도시의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라도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설계도 해야 할 것이고 용역도 해야 할 것인데, 그런 예산은 일전 한푼 안 세워놓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을 주관하는 실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엔날레 기금 200억을 조기에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시비 출연이라도 해서 3회 대회부터서는 그 과실금만 가지고도 비엔날레 개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금 200억 조성과 관련된 다소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당초 저희가 비엔날레 개최와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문체부와 재정경제원에 소위 설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을 때 계속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대해서 아무리 그것이 국제적인 성격의 행사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보조 지원을 하다 보면, 이제 민선시대에 여기저기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고 손을 뻗칠 것인데 선례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해 가지고 난색을 표할 때 저희들이 이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200억 기금 목표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는다고 받았는데도 105억, 그것도 10억을 시비 출연해 가지고 106억, 순수하게 기업인을 비롯한 독지가들의 출연에 의해서는 96억 조성에 불과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금 200억만 조성이 되면 그 과실금 가지고 행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금 200억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만 국비를 행사운영경비로 지원해 다오, 이렇게 해서 서로간에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2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부 안에 반영이 되어서 국회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또 10억이 추가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도 언제 200억이 달성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00억이 넘으면 정부에서는 지난번 너희들 약속했지 않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문서화해 가지고 건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200억 기금 목표가 달성되었으니까 국비 지원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눌려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못 찾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명분을 찾아서 계속 행사가 있는 해이면 20억이 되었든 30억이 되었든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일시에 출연해 가지고 그 과실금으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200억 조기 달성이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내년에 30억 국비 지원이 오면 그것을 재원 대체해 가지고 기금에 넣었을 때 136억이 되는데 다소 200억에 미달된 것이 있어야 앞으로 광주시의 시정에 협조하는 어떤 기업체의 출연을 유도할 수도 있고, 또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도 시장님께서 서너번 공보처장관과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될 듯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이 미달인 상태에 있어야 그것도 1년을 두고 2년을 두고 계속해서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궁색합니다만,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체부에서 작년 1회 때 차관이 오셨지요? 일전 한푼 돈 주지 않고 와서 축사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비엔날레를 하고 있는데, 정 그런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금을 위한 돈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 조성하라고 정부에서 돈 줘요. 운영비는 금년에 30억 줬어요. 또 20억이었는데 10억 올라서 30억, 그것도 국회에서 모 의원이 애써 가지고 30억으로 오른 것을 제가 아까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그 율로 받아와야지요. 기금 200억이 조성되었든 안 되었든, 정부 차원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광역자치단 체에 운영비를 지원 안해 버렸으면 안해 버렸지 돈 30억씩 못 따와요? 현재 2회 때 우리 시비에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도 지금 각 과에 서 있는 5억 외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목표를 지금 미진된 액수의 50%를 더 모금한다, 나머지 30%를 우리 시비에서 어떻게든지 이 다음 3차 대회 전에 기금 형성을 해 버린다, 그래가지고 그 과실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이제 한계를 긋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비엔날레에 시비 다 쓴다 해 가지고 지금 시민의 여론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달라는 것인데, 나는 지금 3회 때를 두고 얘기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비엔날레에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시ㆍ도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광주시의 이 문제와 관련된 자세는 초연한 편이었습니다.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기왕에 10년 전에 직할시로 승격되어 가지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 해 온 광주가 다시 보통 시로 전락해 들어가는 그런 통합이 아니고 일방적인 편입인데, 그런 것을 광주시민 누 가 원하겠느냐, 이런 확신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느 한 자치단체장이 주장하고 건의한다고 그래서 국가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통치 차원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러한 전망과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비교적 시장 입장에서는 상대 단체장의 입장을 고려해서 공약사항이니까 매달리고 있지만 일정 시한이 지나면 스스로 거둬들이고 도민들에게도 사과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드디어 이제 저희들이 예측한 것과는 달리 시ㆍ도민 표본 여론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절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전라남도에서 이 달 20일부터 40일간에 걸쳐서 5천명을 대상으로 표본 여론조사를 시작한다고 하기 때문에 20일 전후해서 시에서도 시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계도 활동을 전개하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시의회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충분히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서 대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청장협의회를 20일 이전에 개최를 하고 대시민 계도용 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도 하고 마 침 20일날, 이 달에 월례 반상회가 열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아울러서 홍보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중앙에 - 청와대, 총리실, 내무부에 - 건의서를 전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을 이미 지난 9월에 한번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왕에 그 건의문에 나타난 사항과 관련지어서 광주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고를 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표본 여론 조사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전이 되리라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만, 표본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표본조사 한번 하는 것으로써 끝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더 진전이 된다면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되 상대 단체장의 입장이 크게 곤혹스럽지 않을 정도로 배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꼭 핵심을 빼고 말을 안 해요. 울산시가 광역시가 됩니다. 김 대통령께서 자기가 가서 테이프커트하겠다고 현지에 가서도 공약했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들떠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1개 군의 편입사항을 여러분들 확실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앞으로 울산을 어떻게 발전시켜야겠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번에 행정 구역이 조정됩니다. 그럴 때 어째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런 데 착안을 못 합니까?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광주시도 광역시라고 명색이 할려면 앞으로 광역시답게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서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의지가 담긴 예산이 명년에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에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끝내 말씀 안 하세요? 말하자면 우선 광주ㆍ전남 통합 문제만 조용해졌으면 되겠다 그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광역시 제도로 봐서는 지방자치법에 광역시가 인접 군을 독립된 자치단체로서 그대로 거느릴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이나, 부산이나, 대구 모두 군부를 독립된 기초자치단체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광주도 머지 않아서 인접된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자치단체 일부를 편입할 수도 있고 또 전부를 그대로 독립된 자치단체로 편입시켜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광주광역시 관할에 둘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아 오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우리 지역에서 시ㆍ도간에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 또 편입을 바라는 인접지역 주민들 간에도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또 사전에 준비가 없이는 쉽게 그 구상을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광역시의 거대 도시화 추세에 비추어서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좀더 멀리 보면 광주광역시가 몇 개의 군부를 거느리는 거대 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주발전장기구상 20년 내지 30년을 내다보는 장기 구상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밀한 조사와 계획을 하려는데 돈 없이 됩니까? 왜 그런 것이 반영 안 되었느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떻게 편입합니까? 말로만 그러고 있으니까 일이 안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용역비를 가지고 내년에 장기발전 구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예산 부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용역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분 보충질의할 것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제순에 의해서 재정경영국장께서 답변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미술관장께서 예정된 행사 참석 관계로 먼저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먼저 미술관장에게 답변의 시간을 줄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술관장 강연균 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장 강연균입니다. 우리 미술관에서 특별기획전 관계로 제가 4시에 참석해야 해서 양해 말씀 올립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관 건립공사비 60억원 중 시비 30억원은 국비 확보조건으로 계상되었는데 국비 30억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관 건립공사비 60억원 중 중앙지원금 30억원은 지난 8월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이미 10억이 영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원은 청와대 지원금으로 확보 받을 예정으로 있었고 그래서 청와대 지원금이 영달되면 문화관 건립비로 재원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우선 시비로 예산 계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시장님으로부터 이미 20억원이 청와대로부터 오기로 내시가 되었다는 전갈을 받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은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안성례 위원님께서 제2회 비엔날레 5ㆍ18성역화 특별전 행사는 바람직한데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 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 비엔날레는 국제미술행사로서 자리잡고 5ㆍ18 정신 선양 측면에서 다소 이번 기획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마침 전국체전을 하면 마니산에서 채화를 해서 그 정신을 국체로 이어가듯이, 5ㆍ18 망월동의 5월 정신과 광주정신의 계승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9월 1일날 시작하는 비엔날레 앞에 5월 망월동에서 문화 이벤트를 꾸미도록 저희들이 행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5ㆍ18 행사로써 저희들이 창작 가극을 논의하던 중에 창작가극은 너무 많이 돈이 들고 해서 창착가극을 취소함과 동시에 5월 망월동에서 행사를 하자 그래서 그 곳으로부터 9월 1일 행사 이전에 미리 행사할 때 올림으로써, 그리고 그 쪽의 정신을 5ㆍ18로 연계한다는 방식으로 해서 그 쪽에서 행사를 진행 계획 하에 있습니다. 그 행사는 전국 300여명이 참석하는 미술행사와 공연행사를 같이 해서 해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 행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1억 3,500만원 중 시비 1억원을 97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작가극을 협의하는 동안에 그것이 취소되고 그러는 동안에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보충질의 없지요?

그러면 1억만 우리가 여기서 계상을 해 드리면 이 행사를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래서 기획 팀들이 전문 팀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몸으로 일을 하겠다 그래서 실지 여기에 인건비나 여러가지가 계상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1억 가지고 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묘하게도 오히려 그 행사를 하면서 전국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회비를 받겠다라는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500만원 정도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재단기금으로 확보를 해 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 계상하지 못 했기 때문에 실상은 1억 3,500만원이 더 들었으면 들었지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는데 조심스러워서 1억만 요구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994년부터 우리 광주 비엔날레 창설 이후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미술 전공인 계통의 직급 조정이 객관적 기준이 결여되어 가지고 고임금이 상당히 지불되고 있는데 이에 상응한 경력 부족이나 국제미술인과의 연대 활동력 부족으로 광주 비엔날레가 국제적 수위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참고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현재 비엔날레 사무국 산하에 국비, 지방비 일용직을 포함해서 총 인원 수가 몇 명이고 직급과 봉급을 자세하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우리 재정경영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정기 위원님과 반명환 위원님, 그리고 전갑길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기 위원님께서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민자 유치와 관련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자유 치는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가 있고 도시계획법과 유료도로법 등 개별법에 의한 민자유치,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왕에 계획된 민자유치 사업은 광주타워를 제외하고는 현재 유치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광주 타워 문제는 현재 30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을 받고 있고 일부 기업체에서 의사가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내년 2월 정도 되면 의사를 집약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이나 우리 대단위 투자 사업에 있어서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자로 돌려야 될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종합이 되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구해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협조를 얻어야 할 부분은 얻어야 하기 때문에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순연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취소가 된 부분이라든가, 민자유치가 안된 부분을 자세하게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명환 위원님께서 국민생활관 수영장 적자와 관련해서 수영장을 경영 수익사업 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바람직하 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생활관 수영장은 88올림픽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89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장소로 기여를 해 왔습니다만, 93년도에 광주 실내수영장이 근접 지역에 준공됨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이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임과 동시에 현재 추진중인 풍암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이 완료가 되면 국민생활관 이용객 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96년도 수지 분석상 순손실이 1억 1,375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6년 상반기에 수영장 시설의 노후 배관 교체라든가, 개보수 사업을 실시해서 6개월간 휴장을 했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났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국민생활관 수영장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용도로 전용을 할 것이냐의 문제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하절기에 수영객이 급증한데 따른 문제점의 해소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금년에 개보수 사업도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영장 운영을 해 보고 또 적자가 난다라고 판단이 된다든가, 실제 적자가 나게 되면 체육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타 용도로 전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갑길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 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택지개발특별회계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만, 도시개발공사 예산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시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 짓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내에 특별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개공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절차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정밀히 검토를 해서 전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대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선충당금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면 그대로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재정경제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오늘 시ㆍ도경제협의회에 행정부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께서 과학기술발전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 고도화 사업의 효과성과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사업은 창업, 자동화, 정보화, 소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대출 지원하는 사업으로 93년부터 96년까지 203개 업체에 1,022억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의 활성화, 경영개선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의 지원으로 창업은 24건, 자동화 사업은 18건 등의 실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외적인 경쟁력은 아직은 미흡하지만 우리 지역의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자금과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경영개선과 기술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콘소시엄 사업, 산학협동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 등 각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산업계의 응용 정도와 사업성 평가를 해 보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기술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재와 시설을 갖춘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신기술 등을 개발, 중소기업에 이전해 주는 간접 지원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산업계의 활용 실적을 말씀드리면 산학연 컨소시엄은 93～95년까지 특허 출원을 7건하고 시제품 개발 69건, 공정개선 38건 등의 실적을 올렸고 산학협동 사업으로는 새로운 해외기술 정보를 30개 업체에 보급하였으며, 29개 업체에 대한 설비 자동화분야의 연구개발 사업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한 예로써 관내 주식회사 바이오익스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다채널 저주파 전자작업기를 개발하여 파나마 박람회와 홍콩 박람회에 출품하여 호평을 받아왔고 금년 11월에는 동유럽 수출개척단에 참가하여 14만불의 수출 계약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사업으로 조선대의 수송기계 부품공장 자동화 연구 센터를 통하여 관내 46개 업체의 수송기계 부품 자동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는 중앙의 지원 부서와 시가 합동으로 중간 및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점에 유념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관리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질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데 몇 군데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20개 사업장에 할 계획입니다.

20개소 자료를 주시고요. 이 TMS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는 전남여천하고 울산에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공단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울산의 경우에서는 국비보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두 곳의 장소의 현장을 가 보셨는가요?

저는 현장을 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럼 타 도시의 의견도 들어봤습니까?

지금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대전이나 인천에서도…….

시설된 도시 말입니다. 가 보지도 않고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이런 계획을 세우세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것이 고장이 잦아가지고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든다는데 월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는 타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TMS 사업장을 가 보지 못했는데 실무자들이 거기 출장을 다녀왔고 현황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월 유지관리 보수비가 약품비 등이 한 50만원, 유지보수 관리비가 한 150만원 정도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만원 이상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운영비를 들여서 그것을 꼭 운영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법적인 효과도 별로 없잖아요. 또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허용 수치도 별로 맞지도 않아요. 본 위원은 이 예산을 꼭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 사고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사업이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주가 시행하면 어때요? 안 됩니까?

이것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더러 이 시설을 하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서 설치한 컴퓨터라든지 시설하고 우리 시의 분석망하고 연결시키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는 국비를 지원 받는데 우리는 국비 지원 받을 생각 않으세요?

지금 공단지역의 경우는 사실상 환경부에서 전액을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천하고 울산은 공단지역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서둘러서 했고 그래서 일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도시가 설치해 가지고 운영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거기에 나도 하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질사업 예방 차원에서 극히 필요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설치 기간이 얼마 동안이지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내년 1년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환경부라는 데가 뭣 하는 데예요? 원래 환경부에서 이러한 기종과 대상 업체를 지정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계야말로 정말 TMS에서 측정의 가장 완벽한 기계다 하는, 요새 말로 KS 마크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점하고 또 앞으로는 수질 오염 방지 관련 사업의 양여금 전환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점, 그리고 실시 기간이 1년이나 걸린다는 점에서 이것은 1년 후에 하면 정말 지방양여금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TMS 사업에 대한 국비 양여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다른 사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울산 같은 지역은 공단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다고 그랬었지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금호타이어나 아시아 자동차 같은 데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남공단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촉구하면서 그것 안할려면 지방에서 똑부러지게 일 할테니까 우리라도 지원금을 달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후진 위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부실공사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과 조치결과, 그리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업체는 입찰참가 제한 등 처벌을 강화하고 우수 시공업체는 표창하는 제도의 시행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실공사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6대의 신고센터 전용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 한 대, 각 구에 한 대씩입니다.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것은 3건입니다. 신고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95년 6월 19일 남구 송하동 삼익아파트 공사가 부실시공을 자행하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는 요지로 현장확인 결과 부실의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어서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한 바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96년 6월 27일 남광주 수산시장 건설과 관련 기름탱크 옹벽 콘크리트 타설 부실과 사무실 기둥 철근 배열 및 기초연결이 부실하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지도하여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 3일 첨단단지 동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을 3～4시간 지난 후에 유동화제라는 약품을 첨가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현지확인해서 일체 타 부제는 쓰지 못하게 하고 지하 버림 콘크리트로만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실시공업체 입찰참가 제한 등 처벌강화와 우수 시공업체 표창제도 시행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96년 1월 9일부터 입찰공고된 시설공사부터 광주광역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입찰참 가 제한을 할만한 부실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우수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표창함으로 해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유도하자는 지적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갑길 위원님께서 하수관망이 부식된 곳이 많은데 부식관망에 대한 보수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관망 총 연장은 2,895㎞입니다. 이 중에 노후관은 13.1%에 해당하는 약 445㎞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처리율이 현재 62.4%밖에 되지 않으므로 현재까지는 영산강 수질오염대책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시설을 1,500억원을 집중 투자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광주 하수처리장 2단계 30만톤이 준공이 되고 내년말에 송대하수처리장 1단계 6만톤 시설이 완료되면 98년부터는 하수처리율이 100%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후 하수관 정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양여금 실시 사업비로 내년에 21억이 일반회계에 계상되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노후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노후관에 대한 CCTV 촬영, 관정적정여부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용역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 10억이 확보되면 기존 하수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내년 중에 완료해서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노후정비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아니고 국장님이 나오신 김에 확인을 할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차순환도로를 민자유치를 해서 지금 협약이 끝나가지고 실시단계에 있습니까?

협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소태 IC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지원동까지 입니까?

아닙니다. 두암동 5단지, 즉 말하자면 산장 올라가는 입구를 지나서 산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을 제외한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두암동 5단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암동 5단지. 그 다음에 저쪽 지원동 잘라진 부분까지는 언제 합니까?

지원동 잘라진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거기에 대한 구간, 그리고 착수일과 완료일을 자료로 상세하게 주십시오.

현재 협약내용으로 봐서 본격적인 착수는 내년 7월 중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례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되었을 때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이랄지······.

구간만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3년도 용역체결 당시에 이런 변동사항을 미숙지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용역비를 계상할 때는 좀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벌써 이러한 관계로 7,497만원이 사장된 것이 아닙니까?

전체 용역비입니다. 말하자면 서방 지하차도 뿐만 아니 라 아까 4개 지역 전체 용역비입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이 용역비는 서방4거리 실시설계비이지요. 이러한 막대한 돈이 사장되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가지, 물론 김 국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용역비 산출할 때는 잘 생각하셔서 근거를 마련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안나오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필용 위원, 전갑길 위원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시겠다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먼저 “특별회계에서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고 예비비 비율이 높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일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액의 1.3%이상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특별히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내년도 총 예산액이 3,666억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모두 합해 보니까 73억으로 2.0% 수준이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보다 약 0.7%정도가 높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예산운영은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그러한 예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보다는 예측이 어렵다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보다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 두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고 이와 같이 예비비가 다소 많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 비하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특별회계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그러한 사업비를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쓰고 하는 그러한 관행을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박필용 위원님께서 내년도 우리 시 예산과 관련해서 경상경비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또 시민 욕구를 반영하는 시책사업이라든가 산업구조를 현대화 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존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저희 나름대로의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앞으로 제2차 조직개편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만, 인력을 1차 개편 때처럼 줄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원율을 2%정도 유지하도록 해서 인건비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내년도 예산에 총 22억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율절감을 통해서, 집행해서 약 1억원정도를 절감할 수 있도록, 96년도 수준입니다만, 그렇게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묶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공과금, 급양비, 국내여비 이러한 경상적 경비도 5%정도 절감되도록 운영을 해서 약 2억 3,70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욕구를 반영한 시책사업과 산업구조 현대화 지원사업을 물으셨습니다만, 실제 이 예산에 시민 욕구가 많이 반영되는 교통이라든가 환경, 청소, 보건, 위생 이러한 사업이 내년 예산에도 상당한 비중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조 현대화 사업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대학의 연구활동에 지원한다거나, 지역 특화사업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한다거나, 창업 예비학교, 산업기술정보교육 그런 것을 지원한다거나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공장진단사업비 이러한 많은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해서 보고드리기 보다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 욕구가 반영된 시책사업, 산업구조 현대화 지원사업 내용과 사업비를 예산서에서 모두 발췌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보노력을 촉구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인 부족재원을 조금이라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년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경험을 살려서 더 집념을 가지고 98년도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내에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산출을 위한 산정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산출과정에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라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산정항목 제시 때부터서 각종 자료제출, 설명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를 안하셨습니다만, 제 소견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시·도 통합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우려를 하시고 좋은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수행에 중요한 정책대안으로 삼고 싶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허경만 전남지사의 시·도 통합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현행 광역시 제도를 이원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내륙광역시, 대구, 대전, 광주는 인근 도에 통합을 하고 부산, 인천, 앞으로 될 울산광역시는 현행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도 깊이 보시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저희들이 딱한 그런 심정입니다. 자연히 저희들이 기초단체로 하향조정이 되면 구청장 임명제, 구 의원제도 폐지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도지사 출마하면서 공약할 수 있는 것은 자유스럽지요. 또 자기 관내에서 세미나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자치단체장 시장이 반대하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 시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사항을 가지고 현 시점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두 개 기관이 엄연히 있는데 여론조사 운운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기 한량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또 구에 가면 구 의원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밖에서 보면 참 측은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대응을 저희들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도 조용히 해결되길 바랬지만 이왕 이런 단계까지 왔으니까 시 의원님 여러분과 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광주비엔날레, 특히 3차 비엔날레를 당초 계획대로 과실로만 운영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특히 그동안에 기금조성이 저희들의 취약한 경제기반의 원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106억밖에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장 임기내에 전 간부가 총력을 다 해서 기금 200억을 조성하는데 행정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이 사실 비엔날레는 국제적으로 큰 행사이기는 하지만 우리 재정에 비하여 2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투자입니다. 저희들도 예향이고 세계화를 위해서는 더 할 나위 없이 좋게 시작한 광주 비엔날레이지만 재정적인 압박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송 시장 임기 내에는 200억을 조성하는데 최대로 노력을 하고 당초 목적대로 과실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발전시켜서 민간이 자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비엔날레는 여러 전문가들이 강조한 대로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지 않은, 이바지 하지 않는 비엔날레는 외국의 경험을 봐서도 영속할 수가 없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특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정책, 특히 자금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하고 기술개발지원 문제 이런 등등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계가 지금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열악한 중소기업 환경과 앞으로 타계해야 할 대책을 생각한다면 턱 없이 부족한 인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사후평가업무는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중소기업,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과학기술에 대한 산업경쟁력이 산업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지역 과학기술개발에도 역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전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2단계 조직개편할 때 약간 명의 증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단위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설치문제 같은 우리 지방단위에서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진흥방안도 내년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아까 대안으로 제시한 안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역단위 과학기술 진흥방안을 수립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질의·답변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사항,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예산편성지침서 위배라든가 조례를 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배하고 예산 먼저 편성하고 예산심사를 요구하면서 의결을 해 달라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송재구 부시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과 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