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유병길 의원 발언

유병길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유통특작과장
ː유통특작과장 박지수입니다. 유통특작과소관 '97년도 세출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세출예산은 총 42억 5,348만 7,000원으로 군세출예산 총액의 7.8%가 됩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과 요구예산의 3%인 1억 3,880만 9,000원과 사업예산은 나머지 97%인 41억 1,467만 8,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이 37억 3,927만 2,000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이 2억 8,050만 7,000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9,489만 9,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이 적은 것은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예산중에 순수 국비사업이 보조내시가 아직 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보고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경상예산은 업무수행에 필수경비로써 쉽게 이해가 될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을 위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유인물 347쪽 농산관리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관리는 28억 9,247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351쪽까지 3,264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의 사업예산은 28억 5,982만 7,000원으로써 그중 국고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병해충공동방제는 금년도 식부면적 4,248㏊중에 14%정도인 도열병 우심지구의 긴급방제가 필요한 630㏊를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구성비로 1,860만원을 전액 국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은 200만원 한도내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반값농기계 840대분의 공급비로써 총사업비 35억 7,000만원중 8,400만원의 예산을 국비 15%, 도비 3%, 군비 8%, 융자 19%, 자부담 58%로 8개읍면에 신청계획대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동이용조직사업은 농기계 운전능력자 3명이상이 영농규모 30㏊이상을 운영하는 조직 1개소로써 6,000만원의 사업비로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융자 16%, 자부담 34%로 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352쪽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은 개소당 100평기준 5,800만원이며, 전체 19개소에 11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국비 40%, 도비 16%, 군비 28%, 자부담 20%로 지원할 계획으로 8억 8,16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사업에서 농기계를 공급할 농가는 69호로 호당 2,350만원이며, 총 사업비 16억 2,150만원으로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로 보조 50%, 융자 16%, 자부담 34%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요구 8억 1,075만원입니다. 그다음 벼직파재배확대는 5대의 직파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국.도.군비,융자,자부담해서 총사업비 2,000만원중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개량물꼬는 본답에 물을 자동으로 관리하여 식량증산을 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3,425개를 2,740만원 전액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 균등배분할 계획인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양개량제인 석회 586톤, 규산이 652톤의 공급사업은 금년까지 보조 50%를 지원하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전액 보조로 전 경지면적을 6년 1주기의 시용계획으로 국비가 80%, 군비가 20%의 구성비로 8,001만 8,000원이 예산요구되었습니다. 또 병충해 방제시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방제복 60착을 보조 60%, 자부담 40%로 72만원의 예산으로 신청한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53쪽에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시 마스크 12,078개를 전액보조로 640만 1,000원의 예산으로 전 농가에 공급할것이며, 돌발해충인 벼멸구방제사업은 1,280㏊에 대하여 사업비 8,448만원의 사업비중에 3,803만 4,000원을 요구하여 보조 45%, 자부담 55%로 공동방제하겠으며, 벼물바구미 방제는 668㏊에 대해서 사업비 2,939만 2,000원중 보조 75%인 2,204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25%로 사업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경작가능 휴경농지 14㏊를 생산화하기 위해서 7,004만 8,000원중에 도비 20%, 군비 80%를 보조하여 벼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산관리의 군자체 사업예산요구액인 2,421만 2,000원은 토양의 양질화를 위하여 객토사업비로 ㏊당 40만원을 지원할 예산 2,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또 경운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후방표시등 미부착경운기 156대에 421만 2,000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5쪽부터 359쪽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360쪽의 유통관리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관리는 4억 2,349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그중 경상예산은 365쪽까지 저희과 직원들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으로 6,669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5쪽의 사업예산입니다. 유통관리의 사업예산은 3억 5,680만 4,000원으로써 그중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이 3억 3,580만 4,000원이 요구되었으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공동규격출하를 촉진시켜 유통의 대량화로 유통효율을 증진시키며,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를 유도하여 유통의 현대화 실현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발심의회에서 당초신청량 3,819,885매중에 28%인 1,082,000매가 확정되어 총 사업비 5억 2,451만원의 20%가 국비, 도비가 6%, 군비 14%가 지원되고 자부담 6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수혜농가는 2,384호이며 지원품목수는 딸기, 참외, 감자, 토마토, 오이, 사과, 포도, 메론, 고구마, 호박, 복수박 등 11개 품목이 됩니다. 다음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은 다산면에서 300여농가가 향부자 185㏊를 재배해서 1,017.5톤을 생산함으로써 우리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양을 생산하는 특산지가 되었으므로 재배농가 및 생산조직에 생약조제시설 및 생약집하장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공확대를 통한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다산농협에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생약약조제시설 1동 100평, 생약집하장 1동 150평을 설치하며, 총 사업비 3억 1,500만원중 국비 20%인 6,300만원, 도비 6%인 1,890만원과 군비 14%인 4,410만원을 보조하고 40%의 융자로 1억 2,600만원과 20%인 6,300만원을 자부담할 계획으로 1억 2,6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요구된 2,100만원의 예산은 특작재배농가의 참외품질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참외수확기에 농촌일손부족과 노동력절감에 이바지하고자 참외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의 작목반에 자동세척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운수, 성산, 다산면 등에 각 2대씩 6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대당 가격은 350만원이며 순수 군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366쪽의 양정관리로는 720만원이 요구된 경상예산으로 쥐잡기 양제구입비 600만원과 여비 12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367쪽의 특작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작관리는 6,071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370쪽까지 1,102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3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작관리의 사업예산은 4,968만 7,000원을 특작재배지구 특별양수장가동 전기료 지원 및 특작재배지구 간이휴게소 설치 등 자체지원사업이 됩니다. 먼저 370쪽에서 371쪽까지 특작재배지구 특별양수장가동 전기료 지원사업은 벼재배이후 특작재배를 위한 양수장 가동으로 기존농지개량조합의 양수장을 이용해서 특작재배를 하기위한 사업인데 다산면 노곡, 월성, 호촌양수장 등 3개소, 우곡면 야정, 예곡양수장 등 2개소, 총 5개소 양수장에 지원하며 사업비는 698만원으로 군비 488만 7,000원, 자부담 209만 2,000원이며, 지원 70%, 자부담 30%인 군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371쪽의 특작재배지구 간이휴게소 설치사업입니다. 특작재배시 휴식으로 인한 노동효율성 제고 및 하우스병의 질병예방으로 농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업비는 6,400만원인데 군비 4,480만원, 자부담 1,920만원이며 지원 70%, 자부담 30%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20평규모로 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구조는 휴게실 18.5평, 샤워실 4평, 주방 1평, 보일러실 0.5평입니다. 다음 374쪽 축산진흥예산입니다. 축산진흥사업으로는 8억 6,960만 6,000원이 요구된 축산관리중에 경상예산이 2,124만 6,000원이 요구되었으나 경상적 경비는 업무추진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6쪽의 사업예산 8억 4,836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7억 438만원이 요구되었는데 본군의 공수의는 5명입니다. 그중에 국비보조가 2명, 도비보조가 2명, 전액 군비가 1명이며, 보조비율은 각각 50%입니다. 참고로 공수의는 수의사법 제21조에 근거해서 관내 가축전염병예찰,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기타행정기관의 지시사업이행업무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물공판장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전 공판장의 돼지 도축시설이 껍질을 벗기는 박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육류판매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끓는 물에 튀기는 탈박시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축라인에 탈박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본시설이 완공되면 도축세의 세입이 '96년도에 7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9억에서 10억까지로 도축세가 증대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재원별예산은 총사업비 11억 6,400만원중 국비 50%, 도비 10%, 나머지 40%는 공판장에서 자부담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7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1억 4,398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도비공수의수당은 앞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폐수방지용 톱밥과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은 800만원의 예산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가장 효과가 높은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동원비는 가축예방주사 실시 등 공수의를 실제동원시 지급하는 인건비 성격의 수당으로 1일 8만원씩,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연 505일을 계상토록 지시되어 있어 4,004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실비보상토록 운영하겠으며, 금년의 경우 연 120일 동원에 960만원을 지급하여 1,200만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378쪽입니다. 한우쌍자지원사업은 암소에 수정된 난자를 주입하여 쌍둥이 송아지를 생산하도록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써 '97년도 목표두수가 220두로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 등 시술자에게 두당 3만원을 지급하며, 재원별 비율은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로 추진할 계획으로 528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돈형기는 150만원씩 3대를, 임신진단기는 60만원씩 4대를, 도비,군비 각각 50%씩 들여 돼지고기 수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개선단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공판장의 용수시설사업은 공판장의 부족한 용수를 지하수 개발로 확보하고 지하수를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이미 '96년도에 2회추경때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97년 2월중에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억 5,500만원중에 군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공판장 자부담이 4억 5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요구된 도비 7,500만원은 도비확보를 금년도에 할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도비확보가 되어 지시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내시되어 왔기 때문에 '97년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쪽록 지역 농.수.축산의 진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되었으니 잘 사는 농촌을 갈망하는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예결특위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길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쌍둥이한우생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한 마리라고 해도 소 숫자가 많은데 보상줘가면서 지원할것이 뭐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유통특작과장
ː이사업은 한 마리씩 기 낳는 암소에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두 마리씩 낳도록 하면 단위당 소득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김양웅위원
ː두마리 낳으면 더 생산농가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상을 한다고 합니까?
지수
박지수유통특작과장
ː저희들이 내년도에 소 값 파동을 예상해서 지금현재도 소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WTO로 인해 가지고 소고기가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신규입식하는 사람들은 자제를 해달라고 소 두수를 줄이도록 지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단위당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한 마리 송아지 낳을 때 두 마리를 낳으면 소득이 그 농가로 봐서는 득이 아니겠습니까.

김양웅위원
ː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정만 돌아가면 정부 시키는데로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부 제한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아서 송아지 한 마리가 금년봄에 200만원하는 것이 70만원, 80만원밖에 안하는데 쌍둥이를, 한 마리만 낳아도 많은데 두 마리 낳아서 권하면 농민들은 더 안죽습니까? 제가 질문하는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수
박지수유통특작과장
ː그런 피해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잘 좀 해주십시오.
지수
박지수유통특작과장
ː예.

유병길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했습니다. 2. 산 림 과
11시 24분
ː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산림과장 신창범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행정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유병길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97년도 예산요구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97년도에 산림과 소관 예산요구액은 산지자원개발 총액이 20억 5,146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 477억 4,800만원의 4.3%입니다. 항목별로는 치수관리가 9억 6,555만 7,000원이고 산림보호비가 4억 865만원입니다. 그리고 조경관리비가 6억 7,726만 2,000원이며 국비보조가 5억 9,214만 9,000원으로써 29%입니다. 도비보조가 4억 3,044만 5,000원으로써 21%이고 국도비가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10억 2,887만 5,000원으로써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식수관리부터 427페이지입니다. 427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는 수당 등 경상적경비로써 생략하고 사업비로 43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조림지에 아카시아가 많아서 조림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를 제거코자 근사미 등 약제를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제를 살포해서 아카시아를 제거하는 인부임을 44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육림사업, 조림사업 현지지도, 임도사업의 지도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여비를 484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 경주 화랑교육원에서 푸른숲 선도원 하기교육이 있습니다. 여비보상으로써 1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밤, 표고 등 산림부산물로 산림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산림부산물 작목반생산자 교육실비보상으로 48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육림장비를 저희들이 10종, 컴퓨터, 면적계 등 226만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임업협동조합 육성비로 저희들이 국비, 군비 50%씩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산불피해 등 경제수조림 20㏊에 사업비가 4,232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자부담이 13%인 538만 9,000원이고 국비, 도비, 군비가 3,593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62%이고 도비가 10%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18%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등산로 등 환경조림을 큰나무조림 15㏊입니다. 7,192만 4,000원을 15㏊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18%이고 도비가 24%, 군비가 58%입니다. 3-5년된 조림에 대해서 풀베기 사업 380㏊에 사업비가 1억 2,528만원입니다. 자부담이 20%이고 보조가 80%입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덩굴제거에 신규 90㏊에 사업비 2,699만 1,000원입니다. 자부담이 20%이고 국.도.군비가 80%입니다. 덩굴류제거 보완이 90㏊입니다. 사업비가 903만 6,000원입니다. 자부담이 21%이고 보조가 79%입니다. 조림의 10년내의 어린나무가꾸기 80㏊입니다. 사업비가 6,966만 7,000원으로써 자부담 20%이고 보조가 80%입니다. 천연생 할엽수 소나무 등 조림을 하지 않고 천연적인 임목을 가꾸기 위한 천연림 보육사업에 70㏊입니다. 사업비가 6,229만 5,000원입니다. 자부담 20%이고 보조가 80%입니다. 산림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영림계획작성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1,000㏊씩 영림계획을 작성합니다. 총사업비가 7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의 15년내 임지 간벌사업입니다. 용재를 육성코자 간벌사업은 85㏊에 사업비가 6,23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자부담 20%이고 보조가 80%입니다. 산불보호라든지 산림행정에 필수불가결한 임도사업이 '97년도는 6㎞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에 3억 5,627만 2,000원입니다. 보조사업비가 3억 1,868만 9,000원으로써 약 90%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4%이고 도비가 46%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약 10%인 3,75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3년이 지난 임도보수사업비로 4㎞입니다. 사업비가 1,544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자부담이 10%이고 국도비 90%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로 저희들이 68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산불피해지 큰나무조림입니다. 성산 박곡, 대흥에 조림코자하는 큰나무조림 25㏊는 총사업비가 1억 1,868만 9,000원입니다만 여기에서 1,993만 9,000원은 현금보조이고 현물보조가 ㏊당 잣나무대묘 1,500본씩 62,500본이 현물보조됩니다. 그러므로 7,989만 3,000원, 예산서에 없습니다만 현물보조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고 저희들 도비와 군비 50%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불 시설부대비가 산불피해지 큰나무조림하기 위한 부대비가 86만 1,000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임도를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논.밭이 편입되는 것이 약 605평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당 2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임도잡초라든지 사후관리비로 5㎞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피해지 정리작업입니다. 산불이 작년도 성주에서 넘어온 산불도 있습니다만 피해목을 제거하고 조림을 해는 내년도 15㏊를 해서 1,75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피해지 정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가 6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경상적 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입니다. 저희들이 군과 읍면직원들이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6개월 반동안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비상근무를 군.읍면직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사람들에게 좀 더 위로하고 산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사람들에게 의욕을 고취코자 저희들이 신발을 하나씩, 군.읍면 전공무원이 530명입니다. 5만 5,000원씩 2,915만원을 계상해서 군.읍면직원들에게 산불을 효율적으로 끄고 산림을 산불로부터 예방코자 계상했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복 구입입니다. 낡은 옷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읍면 직원들에게 진화복을 50명에 대해서 4만 5,000원씩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조끼입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추위에 산림초소에는 산 정상에서 이동 감시원들은 육상에서 혹한에 고생하기 때문에 조끼를 하도록 2만 5,000원씩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산불감시대책본부 근무자 급식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102만 4,000원으로써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불감시초소가 읍면에 있습니다. 난로용으로 1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경상적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저희들 산불진화 도구 삽, 갈퀴, 등짐펌프를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사법경찰관리직무교육, 산림사범지도단속 및 사건수사여비 4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동원민간인 급식을 360만원, 산불진화 동원 민간인 실비보상은 밤이라든지 늦게까지 뒷불정리를 하는 인부들에게 인부임을 지급하는 것이 5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위로 및 홍보협조자에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9명이 있습니다. 산불예방이라든지 진화교육을 일주일씩 산림청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에게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산불지상진화대 공익요원 교육여비를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검거 유공자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산불피해자에 대해서 정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서 검거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로 50만원씩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산불예방 유공 읍면, 군직원들 산업시찰코자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읍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유발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산불을 예방코자 산불예방활동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는 경상적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수당입니다. 산불진화출동수당입니다. 공무원, 일반 소방대원들에게 1만원씩 국비하고 군비가 약 50%씩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대책본부 급식비로 군과 읍면에 국비 151만 9,000원, 군비 248만 1,000원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및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벚나무 등 돌발해충에 대해서 예찰조사원을 국비과 도비, 군비로써 618만 3,000원으로 6개월동안 한사람을 사역해서 효과적인 산림해충을 방제하고 예방하도록 예찰원 한명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용 등짐펌프를 국비와 도비로써 20개를 사도록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연마스크는 대형산불 때 산림공무원과 공익요원이 산불을 진화할 때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연마스크를 국.도.군비로써 15개를 계상했고, 방화텐트는 대형산불이 났을 때 불로부터 몸을 보호코자 텐트를 치면 판쵸우의처럼 그렇게 산불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텐트입니다. 이것도 국.도.군비로써 15개를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진화대원과 산림공무원이 우선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시설입니다. 각읍면에 감시초소가 8개가 있습니다만 노후된 곳을 교체코자 국.도.군비로써 2백만원으로 1동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무전기가 보조사업으로써 10개를 80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공익요원에 대해서 봉급과 상여금은 군인의 보수에 준하도록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총 358만 4,000원입니다. 피복비는 198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산불감시원이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5월 15일까지, 상반기는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저희들이 2억 142만원입니다. 3만 7,000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일반감시원들은 3만원이고 감시초소의 사람들은 3만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보다는 예방을 하고 사실상 산불감시원들은 노임살포적인 면에서 다른군에 가지않고 우리군에 있는 그런 노임의 살포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90%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은 하반기에도 역시 4,476만원입니다.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90%입니다. 그리고 '97년도 11월 1일부터 '98년도 2월 28일까지가 5년마다 전국적으로 수난수렵장이 경상남북도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렵안내간판이 도비로써 200만원, 수렵경계표지판이 도비로써 100만원, 수난수렵장 보호원으로 60일동안 2명이 불법수렵이라든지 조수투입금지구역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생조수보호고정감시원은 다산 흑두루미라든지 쌍림 하거 왜가리를 보호하는 보호원 한명에게 374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다산 흑두루미는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하고 하거의 왜가리는 8월달에 1개월 할 그런 예산입니다. 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야생조수먹이주기는 콩, 밀, 옥수수 등 다산 흑두루미라든지 조수보호구역인 반용사, 주산 등에 살포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기본장비를 도비와 군비로써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1,800만원입니다. 매일 점심을 주도록, 국방부 군인에 준해서 주도록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 교통비를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는데 420만원입니다. 공익요원 의료비는 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산림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지해서 수목을 보호코자 가로수 등에 오는 흰불나방 지상방제 60㏊ 500만원입니다.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20㏊에 160만 7,000원으로써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 벚나무 등 돌발해충의 기타병해충에 30㏊ 205만 5,000원입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흰불나방과 오리나무잎벌레, 기타병해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부대비로 109만 5,000원입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무선통신장비허가신청 및 검사수수료가 250만원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조경관리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경상적경비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다산 좌학의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군직영 양묘장 관리입니다. 413만 4,000원씩 병해충발견, 급수, 비료를 주는 그런 계상입니다. 조경지 제초작업 인부입니다. 읍면도로변이라든지 조경지, 주산, 우륵탑 등 381만 6,000원으로써 조경지 제초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조경수 이식 및 보식입니다. 조경지를 보완하고 조림으로 경관을 조성코자 8개소에 200만원씩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전정과 관리는 315만원입니다. 조경수 재료구입은 주요지구에 조경수를 식재코자 저희들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읍면당 나라꽃인 무궁화 동산을 조성코자 8개소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읍면이라든지 마을진입로에 심게 되어 있는 무궁화 사후관리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입니다. 900만원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에 추비를 해서 잘 자라도록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악당이라든지 군청사의 사후관리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령읍에 교통광장이라든지 시가지에 연조석을 설치해서 사철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30개를 구입하고 화분석재용 초화류를 300만원 도합 1,200만원으로 경관을 조성해서 사철 꽃피는 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국내여비는 직영양묘라든지 조경수사업 선진지견학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주산조경지에 물주기도 하고 제초도 하고 사후관리로 보상해서 관리하고 수도도 관리코자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산림욕장을 순장묘 전시관, 고분과 연계해서 주산과 반용사 미숭산에다 등산로 8㎞를 잡고 철쭉단지 15㎞를 조성하고 생수대를 기 있는 것 외에도 1개소를 하고 산림욕과 명산 2개소를 설치해서 명수를 만들고자 산림욕장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실시설계비가 도비로써 1,440만원입니다. 산림욕장은 총사업중에서 순수한 시설비는 3억 8,272만원입니다. 군비가 2억원이고 도비가 8,272만원입니다. 군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88만원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를 하는데 옛날에는 노지에 했습니다만 지금은 비닐하우스재배로 사철생산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표고재배 시설지원금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2,000㎡에 사업비가 4,383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계상하여 2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개진 오사와 덕곡 옥계에 하고 있는데 점차 늘려가지고 산림소득을 증대코자 표고사업을 적극 권장코자 저희들이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보호수 석재 표지판을 5개소에 2백만원으로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보호수가 노쇠했다든지 피해가 있는 보호수는 수술코자 25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조경사업 설계 용역을 2건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벚나무 가로수 식재는 쌍림 신곡 쓰레기매립장 진입로에 경관을 조성코자 벚나무 1,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의 쉼터를 조성코자 마을정자목을 느티나무 1본씩 '9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30본에 5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해서 마을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마을 정자목을 1본씩 식재할 계획입니다. 군청사 새로짓는 부속사에 조경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화목동산 조성입니다. 국악당에서 군청사 뒷산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국화동산, 백일홍동산, 장미동산 등 사철꽃피는 군청을 조성코자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우륵기념탑은 올해 가을에 했습니다만 다하지 못한 화목류를 식재하기 위해 3,200만원을 계상해서 '97년도에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객토라든지 운반, 정지, 꽃묘식재사업비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꽃묘식재사업에는 고령 실업고등학교와 계약해서 꽃묘구입을 1,01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신곡 쓰레기매립장에 수벽을 조성해서, 도로변에 히말라야시다 80본을 식재코자 2,000만원으로 완전히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히말라야시다 수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 산림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꼭 필요한 '97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추진하고 예산을 긴요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길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3. 건 설 과
11시 47분
ː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일반회계 총 예산 477억원중에서 14%인 66억 8,700만원이 건설과 총예산입니다. 이중에서 농수산개발비가 50억 1,3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16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억 8,700만원에 대한 재원별 구성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국비가 35.2%로써 23억 5,400만원이고 도비가 30.8%로써 20억 6,100만원, 군비는 34%로써 22억 7,20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에 대해서는 세목과 부기내용을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5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사업비는 총 50억 1,35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로써 농로되찾기 경계측량수수료가 50필지에 200만원, 수리시설 위험표지판 제작이 30필 300만원, 여비가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설계비인데 덕곡 본리지구에 밭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할 7㏊에 대한 700만원하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이것은 매촌지구, 도진지구, 득성지구 매년 국고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에 1,600만원과 가을경지정리사업 8㏊에 1,000만원해서 3,3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밭기반정비사업비 7㏊에 1억 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7호에 10억 5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3공에 3억 5,1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8,9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1,000만원인데 기계화경작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비하고 밭기반정비사업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에 사용되는 시설부대비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인데 덕곡면 용흥리, 우곡면 속리 봄마무리 경지정리 44㏊에 8억 1,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8억 800만원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4,517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 1,000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1개면에 10억 7,290만 2,000원, 수리시설개보수 7개소 2억 1,900만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정양수기 정비비로 199대를 읍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비가 1,25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팔산 양수장 관로매설비가 7,000만원, 신촌보계보용수로 설치가 3,000만원, 비석보용수로 개거공사 3,000만원, 귀원 용배수로 복개공사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팔산양수장 관로매설비 50만원입니다. 45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입니다. 팩스용지구입비가 28만원하고 수방자재 새끼, 말목구입비가 240만원, 재해예방홍보물제작비 2종에 28만원, 재해대책기성제정비 기록보존에 대한 필림, 사진인화비가 5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455페이지에 방제전산망 사용료가 180만원, 강우량 측정기 전화료 60만원, 수위관측 전화료가 2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상황실 운영 급식비가 6,7,8,9월중에서 90일을 계산해서 135만원, 팩스 및 방제전산망 유지관리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4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기상위성화장비구입비 1대에 1,500만원, 다음은 재해대책 적립금이 3,560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를 금번에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매년도전 3년간 보통세수입결산액에 100분의8을 재해적립금으로 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예산요구한것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수당 1,944만 1,000원, 청사환경관리인부임이 693만 3,000원,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급량비가 330만 2,000원, 국내여비 1,020만원, 일반수용비가 226만원, 공공요금 7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건설기계등록관련서식 인쇄비가 50만원, 459페이지 노상적치물 홍보유인물이 60만원, 노상적치물단속기록보존사진인화료가 35만원, 국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비가 458만원, 건설업무추진 주민도서구입비 3종에 30만원, 설계서 보관대 설치 앵글로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200만원하고, 과적단속측정기검사수수료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선장 피복비가 11만 1,000원은 우곡 대암진 선부에 대한 방한복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건설사업측량설계단 급식비가 300만원, 내년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내에 고령군내 전체 토목직을 모아 가지고 풀로 설계단을 구성해서 내년도사업을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사용할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복사기 50만원, 컴퓨터 120만원, 청사진기 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458만원, 461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업무추진비가 5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건설과 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은 경상경비입니다. 대민활동비 468만원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0만원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토목직공무원 산업시찰 3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접도구역관리비로 81㎞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1억 1,187만 1,000원, 46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대암도선 운영비 보조로써 1,01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수로원 피복비가 28만 1,000원, 도로정비 장비임차비가 100만원, 차량선박비로써 도로정비용 차량비가 556만 7,000원과 긴급도로복구 유류대가 9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용 재료구입 5종에 50만원, 제설작업용 염화칼슘구입비 100포에 100만원, 빙방사포대구입 4,000매에 60만원, 교통량조사인부임이 22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는 도로 및 교량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여비가 2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물품및도서구입비로써 덤프차 타이어구입비가 22만원, 교량안전점검장비구입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고아-도진도로 실시설계비가 870만원, 토지매입비에 있어 가지고 고아-도진도로 확포장공사 측량, 등기, 감정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팔산-고탄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측량, 등기, 감정비가 600만원, 객기-도진도로에 측량, 등기, 감정비로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고아-도진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팔산-고탄도로가 2억원, 객기-도진도로확포장공사가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고아-도진도로, 팔산-고탄, 객기-도진도로에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등 기본조사설계비에 신곡교 정밀안전진단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농어촌도로로 신곡교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8월 24일부터 신곡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되었습니다. 군도로 승격되었을 때 그 교량은 옛날에는 DB18톤도 안되게 14톤정도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군도로 승격되므로 해서 모든 교량은 DB24톤으로써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가 되었는데,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밀안전진단결과서를 첨부시켜야 나중에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기초자료조사 10㎞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로서는 안화리 확포장공사 측량, 등기, 감정비가 600만원, 시설비로서는 중화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봉평-법리도로 확포장공사에 2,000만원, 안화도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월성-나정간도로 덧씌우기공사에 1,600m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회천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260m에 1억 400만원 이것은 회천교에서 개진으로 가는 교통사고가 많은부분에 교량밑으로 언더패스로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함인데 전번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1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긴급도로복구비가 1,600만원, 도로표지판 제작설치비 9개노선에 2,430만원입니다. 그리고 회천교진입도로 개량공사부대비가 72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세입은 63억 6,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내용으로 골재판매수입 57억 5,400만원하고 예금이자수입 243만 9,000원해서 57억 5,643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는 이월금이 6,700만원, 전입금이 3억원으로 총 3억 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서는 청원경찰 및 수위관측원 인부임 2,786만 1,000원하고 일반하천개보수비가 1억 5,000만원,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비 6,770만원해서 총 세입이 63억 6,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790페이지입니다. 63억 6,900만원의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에 골재판매업무보조원 6명에 8,053만 4,000원, 791페이지 하천편입토지 분할측량수수료 50필지에 419만원하고 하천편입토지감정수수료 2개사에 200만원, 하천관리 사진인화 및 필림구입비 110만원하고 골재반출증 전산용입니다. 이것은 200박스 1,200만원, 전산연속용지구입비가 80만원, 현장근무일지 48만원, 골재채취장 안내 입간판제작 84만원입니다. 792페이지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등기수수료가 100필지에 420만원, 하천명 입간판 제작비 4개소에 60만원, 골재시험수수료가 6개소에 480만원입니다. 그리고 골재장감시초소 전기사용료 6개소에 576만원, 골재장 감시초소 전화사용료가 144만원, 골재판매전산망 회선사용료가 346만 8,000원, 무선안전시스템운영비가 288만원입니다. 청원경찰 6명에 대한 피복비가 56만 7,000원, 골재장근무요원 피복비 6명에 56만 7,000원입니다. 793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장비임차료가 선별료라고 해서 장비를 실어주는 임차료입니다. 이것이 504만원입니다. 연료비는 골재장감시초소연료비 44만 6,000원하고 난로유지비 1개소에 9,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골재전산반출시스템관리비 6개소에 1,200만원하고 전산계중기검사수수료 6개소에 300만원, 예취기 유지비가 36만원, 하상정리지원장비유류대 408만 6,000원, 장비수리비 2대 100만원입니다. 다음 79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하천위험지구입간판설치가 250만원, 기성제차량통행차단기설치 6개소에 180만원, 수문정비비 20개소에 500만원, 유수지장목제거 및 기성제정비비가 1,600만원입니다. 여비가 3,0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상정리지원중장비운전원보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6명에 대해서 1억 3,647만 1,000원입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수위관측원 인부임이 132만 8,000원, 시설비등 실시설계비 일반하천개보수실시설계비가 1,170만원, 시설비로서는 수문보수비가 1,000만원, 지방하천제방보수비가 4,160만원, 수해위험하천제방보수비가 8,300만원, 회천월오제개수비가 9,550만원, 소가천반성제보수비가 9,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입니다. 금성천운산제보수공사 120m에 9,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하천제방정비 및 수문보수비에 80만원하고 일반하천개보수 사업부대비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가 군직영골재장 환경영향평가 1개소에 5,000만원, 환경오염이 대두되고 난후에 하천골재사업을 할 때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직영골재채취예정지조사측량비 6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798페이지입니다. 군직영골재 반출 전산시스템 설치가 1억 2,000만원, 6개소중에서 5개소는 전산시스템을 완료하고 다산 호촌 1개소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당천 소하천 정비비가 4,900만원, 내곡천 쾌빈지구 하상정비가 4,000만원, 회천 봉평지구 하상정비 330m에 4,000만원, 안림천 안화지구 300m에 4,000만원, 신촌지구 250m에 4,500만원하고 신곡지구가 300m에 4,000만원, 회천 대평지구가 250m에 4,300만원, 장기지구가 250m에 4,070만원입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사업비가 균일하게 4,000만원, 5,000만원 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선 계상이 이렇게 되더라도 시설비 내에서 지구별로 위험정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제방공사 시설부대비로 360만원 계상했고, 예비비로써 2,72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길위원장
ː의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