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장용균 의원 발언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 사회복지과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진행 관계로 여성복지계장이 참석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생보자 노후주택 보수비는 ‘96년도 가구당 500만원, 4가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노후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임의대로 지정해서 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방형근위원
297페이지, 여성회관 강사수당 4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우리 시에는 여성회관이 없었습니다. ‘97년도에는 예산을 통영군 시절에 보건소로 활용하던 건물을 증.개축해서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 여성에 대한 기술습득교육,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게 됩니다. 1년내내 운영을 할려면 강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방형근위원
299페이지,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96년도에도 우리가 시설보수비를 조금 지원했습니다.
방형근위원
‘96년도에 소요된 예산과 경로당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333페이지, 어머니합창단 단복제작 구입은 돈을 얼마 안됩니다만, 창단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매년 단복을 맞춰야 되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금년에 60벌을 해놨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대체되면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필요하면 할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 돈은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해 둔다는 것이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어머니 합창단이 자주 교체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많은 숫자는 아닌데 가끔 교체가 됩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경로위안잔치 및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500만원 가까이 계상되어 있는데, 5월이 되면 각 읍.면.동에서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물론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므로 주무과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경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확보해 놓았다가 읍.면.동의 행사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각 읍.면.동에 100만원씩 예산이 확보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유인물 내용대로 한다면 꼭 경로위안잔치를 하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에서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한다면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307페이지를 보면 강의실 연대제작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연대를 5개나 제작할 사항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은 각 강의실이 있습니다 강의실마다 하나씩 제작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저희들이 볼 때 강의실마다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 현상이겠지만 여성인력들이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여성교양대학을 시청강당에서 개회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연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310페이지 실시설계비, 여성회관 개축 감리비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을 다시 짓는 것입니까, 개축하는데 실시설계가 나오는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원문에 있는 과거 군보건소 건물이 현재 활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축도 해야 되고, 내부를 뜯어서 공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소로 활용하던 것을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내부자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뼈대만 놔두고 구조를 전부 고쳐야 되고, 따라서 증축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이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설계비, 감리비가 필요합니다.
방형근위원
310페이지, 노인복지기금조성 1억은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조례 제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조례제정이 되기 전에 이런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 되겠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아마 곧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노인들의 복지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계획은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조례부터 먼저 제정하고 할 계획이었는데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1억씩, 5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을 가지고 노인복지에 필요한 것은 이자수입으로 할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여성관계 업무를 어느 계에서 담당하십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계에서 담당하는데 담당계장이 현재 행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참고될 사항이 있어서 부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관한 사항, 즉 말하자면 강사수당, 실시설계비, 개축감리비를 총괄해서 예산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28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신정 또는 현충일 행사때 헌화용꽃 3,000원씩 계산해서 50개씩 해 놓았는데 국화꽃 한송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한송이가 아니고 몇 송이를 묶은 다발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설명할 때 꽃다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국화꽃 한송이에 3,000원이라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신정에 참배할 때와 현충일 행사때 참배객중 현충일 행사의 참배객이 훨씬 많으리라 보는데 어떻게 해서 현충일 작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현충일 행사라든지 신정 참배객의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충 예상을 해서 계상했다가 많이 오는 쪽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 놓으면 안되지요. . 신정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 시의원 정도만 제승당을 비롯해서 충렬사 충혼탑까지 헌화하는 줄로 아는데, 참배하는 사람이 현충일 행사에 몇 배나 됩니다.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산출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슴 꽃 이것은 리본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리본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리본이 하나 1,000원씩 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매년 쓰고 회수를 하던데 보관했다가 다시 쓰고 하지 않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회수를 하는데 회수가 잘 안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잘 모르지만 행사날 보니까 출구에 박스를 놓아 두고 여직원이 회수를 하면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관리만 하면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아끼다 보면 큰돈이 안됩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현충일 행사 앰프임차, 매년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앰프임차를 하는데 비단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행사를 하면 적게는 5만원부터 15만원, 20만원까지 앰프를 임차하는데 이것은 각 실과소가 통일을 해 가지고 2대 정도 공동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각 과 행사할 때마다 5-20만원까지 나가니까 각 과를 합해 보면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앰프를 사자는 이야기도 하는데, 잘 안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은 예결위에서 예산심사할 때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310페이지를 보면 방형근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여성회관을 개축하는데 예산액은 9,500만원이고 산출내역을 보면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1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금년도에 개축하지 않고 내년도에 삭감을 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정량동 노인회관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예산액이 9,500만원인데, ’9년도에는 1억 7,500만원, 약 8,000만원이 계상되게 된 것은 금년도에 정량동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금년에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아파트를 지으니까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해 달라고 아파트 업주와 주민들간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시설계비가 3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감리비가 312만 8천원이 잡혀 있는데, 8천만원 정도는 소규모 공사의 설계는 도시과의 건축직에 의뢰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나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이 몇 십억 되고, 건수가 몇 백건되는 것도 우리 시청 공무원이 다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8천만원 사업을 하면서 감리비, 설계비가 600만원이나 나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또 감리도 어디에 시킵니까. 건축직이 공사감독을 하면 됩니까? 이보다 더 큰 공사도 감정의뢰는 토목은 토목직에 건축은 건축직에 감독 의뢰 협조 요청을 해서 하면 충분합니다. 예산에 절대 필요없다고 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제위원님께서는 건축직이 하면 되지 않나 말씀하시지만 건축직들이 이런 건축을 못합니다. 건축직들이 설계가 안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공사규모가 몇 억이되고, 신축건물이 되면 모르지만 내부수리해서 개축하는 것을 건축직이 못한다면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건축직이 적어도 4년동안 건축과를 나와서 공채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계 못한다는 말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우리 공무원들은 건축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런 정도는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도 못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물론 감독은 합니다. 내부적으로 이름만 건축직이지 설계할 수 있는 면허증이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신축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개축이라면 기존 건물이 있는데 안에 수리하고 고치는 정도인데......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제가 나중에 알아 보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마 시에서 감리비까지 들여 가면서 감리자를 위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일단 예산에 계상해 놓고 예산을 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의 일에 대비도 해 놓지 않은 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과연 우리 시에 있는 건축직이 이것을 설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지와 또는 개축도 신축과 같이 허가된 건축사의 설계가 꼭 되어야만 되는지 법으로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시에서 하다가 금년도 제2회 추경때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어느 지역에 부분적으로 중단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리 없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전체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뒤에 추경때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원래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일체 여기에 대한 잡음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발생된 문제점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동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인건비를 주고 운영한다든지 여하튼 밥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좀 힘들다는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시내 지역은 그대로 부녀봉사회, 여성단체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농촌지역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농한기지만 굴박신장이나 각종 일을 하면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도저히 자체적으로 급식을 할 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당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해서 노인급식을 일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해도 관계 없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원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노인회관에 자원봉사자가 와서 밥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그건 읍.면.동에서 워낙 딱하다보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하던 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읍.면.동장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식당에 위탁한다든지 인건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안되면 할머니들이 하도록 하게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 상당히 읍.면.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래서 경로식당운영이 당초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아주 어려운 계층에 있는 노인분들이 점심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장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형편이 좀 나은 사람도 모이게 되고, 그래서 본질보다 조금 희석이 되어 가는 것도 있고, 어느 부분에는 식당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경로우대증을 주다가 현금을 주듯이 나중에 현금으로 줘야 될 그런 단계까지 간다면 실제 본연의 사업 뜻을 잃어가는 것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운영을 하면서 분석도 하고 감독해서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 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일시 중단을 해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가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확보한 2개월분이 읍.면.동에 다 지급이 되었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반납된 곳이 있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반납은 안됐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반납을 한 동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개월동안 중단이 되었을 때는 운영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는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정산을 할려고 하니까 동의 담당자가 겁을 상당히 냈습니다. 다른데는 반납하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작은 곳이 있는가 하면 운영하지 않고 노인회 운영비 명목으로 쓰여지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97년도에는 반납한다든지 노인회 운영비로 한다는 읍.면.동이 있을 때는 그 읍면.동에는 분명히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이것은 실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309페이지를 보면 공설화장장 화장로 개보수가 1개소에 2억 8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설치도 아니고 보수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화장장안에 시체를 태우는 화장로가 있습니다. 말이 보수인데 너무 낡아서 새로하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몇 기가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3기가 있습니다. 1기는 작년에 갈아 넣었고, 2기는 이번에 다시 갈아 넣어야 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장 진입로도 좁아서 도로가 좀 확장이 되어야 되고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걱정을 해왔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 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사정이 있는지 예산에 계산 안되었더라구요. 지난 번에 예산이 계상되어 측량을 마쳤습니다. 약 1억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우선 4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도로폭을 확장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구태여 안에 안해도 됩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도로를 측량해 보니까 현재 경작하고 있는 밭들이 도로를 많이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받아 놨습니다. 그것만 하면 폭이 굉장히 넓어 집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 다음에 정량동에 장애인 작업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완공이 되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준공은 다되었고, 기공식이 남아 있습니다. 기공식을 우리는 빨리하자고 하고, 장애인협회가 연말이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바쁜 모양입니다. 내년 3-4월로 하자고 하니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예, 서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현충일 국립묘지 참배객 차량임차가 2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2대에 승차 할 수 있는 인원들이 갑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현충일 행사는 매년 갑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기금조성을 하는 것인지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디다 출연을 하는 겁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기금설치조례안도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참고도 하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에 1년간 1억씩 5억원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은 행정지시가 와 있습니다. 1차는 ‘92년부터 금년까지 해 왔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1억 1,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차는 ‘92-’96년까지 1억 1,900만원을 확보해서 통장을 노인회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통장을 시에서 관리합니다.
서상현위원
자체적으로 출연시켜서 통장에 넣어서 관리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금이자가 1,700만원인데, 이 기금 조성액이 많아서 1,7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적립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약 1억 2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서상현위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적립되는 것이고, 1억 2천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면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의회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빼서 별도 기금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별도 관리하는 기금은 기금조성하는 통장에 바로 들어가야지 특별회계 세입을 시키면서 원금에 대한 적립기금은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는 것은 안맞는 말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원금은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줄려고 하니까 특별회계를 운영할려고 하니까 이자를 받아서 일단 세입에 잡아야 됩니다.
서상현위원
제 생각은 별도 기금으로 특별관리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도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소득자녀장학기금 특별회계가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왜 특별회계를 운영할려고 하느냐 해서 보니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폐지해서라도.....
이복노위원장
과장님, 일반회계든지 특별회계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모든 세입은 세입의 원칙에 의해서 전부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고, 금고에 불입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특별회계라 해서 별도 기금 관리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도 이 관계를 문제점으로 제시했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특별회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확실히 챙겨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서상현위원
정확하게 현재 기금조성된 것이 얼마인지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50만원 계상이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일반회계는 예비비를 1.3%이상 예산액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성질로 봐서는 예비비가 별도 필요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책이 많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라도 성적이 50%이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복지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성적에 관계없이 주도록 준칙이 개정될 것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한위원 하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303페이지 어머니합창단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운영 실비보상이 50명 × 10일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행사에 참가할 때만 실비를 주는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행사할 때 밥값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럼 위의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보상, 합창단 반주 보상은 30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습을 할 때는 지휘자, 반주자는 보상을 해 드리고, 합창단 어머니들에게는 보상을 안준다는 그런 뜻이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지휘자, 반주자는 멀리서 오기 때문에 차비라도 주고, 어머니 합창단원은 행사 참여시 밥값 정도 지원해 줍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리고 단복관계는 합창단에서 그만두고 나갈 때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저번에 한복입고 나온 것을 보니까 12만원으로 그렇게 못 만들겠던데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산에 맞추어 단복을 맞추었는데, 출연하기 위해서 커버를 하다 보니까 개인이 별도로 옷을 사 입었습니다. 애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05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중식관계인데, 도서에서 오는 분들은 많은 차비가 들 것인데, 그것은 계상 안해줍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도서나 오지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득윤
한득윤위원
부녀업무를 보는 여직원이 인솔해 오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그런 분들의 여비 정도는 지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 예산을 활용 할 것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96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1차가 80명, 2차가 30명, 약 110명 정도 왔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됐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상금 내역중에 현충일 행사건이 나오는데 조포, 합창단 30만원씩 2개 단체에 60만원이 나갑니다. 방금 우리 한위원께서도 합창단에 대해서 물었는데, 어느 합창단에서 현충일 행사를 한번 하는데 30만원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조포는 군부대가 하고.....
호익
류호익위원
그것도 돈을 줍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돈을 달라고 안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이것은 군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아무리 군인들이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매년 인사를 해 왔고, 합창단은 지금까지 학생들이 동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협조가 잘 안됩니다. 금년부터 어머니합창단을 활용합니다. 행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합창단 관리는 계가 다릅니다. 어머니 합창단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이 예산은 삭감할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과 예산을 못 주겠다는 이 사람의 입장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우리도 군대생활을 해 봤지만 이런 행사에 나오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군인의 의무로 생각하여 나와 줘야 되는 것이고, 학생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행사 같으면 모르겠는데 현충일이라는 그 뜻이 어떤 날입니까. 그런데 도와 줘야 된다는 집행부의 생각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인사를 한해한 것이 아니고 40여년간 해 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중단하면 관습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랍들 사기를 위해서 도와준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삭감을 하지 마시고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것하고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사회단체 보상금 2,400만원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호, 대한무공수훈자회나 이런 분들은 직접 전쟁에 참여를 하셔서 부상당한 분들도 있고, 또 그 대상이 가족들 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년 600만원이 나가는데 왜 국비나 도비보조가 한 푼도 없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런 것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비를 안주고 하라고 지시만 오니까 부득불 보조를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변동이 있을 때까지는 이대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294페이지, 생보자 사체처리비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1분기에 5구씩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 다음에 299페이지, 공설화장장 청소 인부임 89만 1천원은 적다면 적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공설화장장의 청소인부임이 년 650만 1천원이 나가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화장장에 가봤지만 청소부라는 것은 하루 있는 날은 3건, 4건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없는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설화장장 진입로 제초작업 인부임 89만 1천원을 올려 놓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설화장장 청소부가 수시로 시간이 있을때 충분히 제초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별로 계상을 안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해 보면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정부단가가 인상되어서 수정되겠습니다만 제초작업도 안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밖에 나와서 풀베라면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장장 근무를 안했으면 안했지 그렇게는 안할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의 대우를 잘해 주어야 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합시다.
용균
장용균위원
아까 질의를 한 분이 했습니다만 287페이지 차량임차 관계인데, 국립묘지 참배하러 가는데 2대가가게 되어 있고, 도 장애인체육대회에 가면서 1대, 아까 설명은 다음에 2대가 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 버스를 이용하면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관용차량이 안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사고가 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관용차를 활용하지 않을려고 그럽니다. 몇 십만원 아낄려고 하다가 잘못되면 몇 억이 소요됩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계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럼 우리 시의 버스가 결과적으로 필요없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인데, 사고가 겁이 나는 것 같으면 왜 예산을 들여서 버스기사를 고용해서 참배하고 관리하는데, 이 예산을 얼마입니까. 거기에 타는 사람이 관계공무원, 시민대표 단체에서 도행사에 참여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고나면 보상을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00%활용 안하는 것은 아니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각 과에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복될 때는 차를 임차해야 되므로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310페이지를 보면 노인회 통영지회는 죽림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노인회에 정액보조되는 것은 죽림에 있는 곳에만 해 줍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그 외 노인회는 별도로 월 3만원의 운영비가 따로 나갑니다. 이것은 지회에만 나가는 것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 곳을 활용하는 노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하루 50-60명이 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게이트볼이 성행을 하므로써 좀 다니는데 게이트볼에 참여하는 사람은 보통 중류, 상류층의 노인들만 오는 겁니다. 실제 광도면에 거주하면서도 안가는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나 재산규모나 사실은 서민층에 있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얼마라도 쓰는 것이 우리가 위화감 조성도 안되고 빈부격차의 측면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행사가 많습니다. 어떤 행사를 위한 예산이 투자되고 실제 전체적으로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를 위해 쓰는 예산말고 실제적으로 서민층에 스는 예산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장위원 됐습니까
용균
장용균위원
예, 그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위원께서 25인치 TV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여성회관 강의실마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TV도 필요합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리고 민간인 경상보조에 보육시설운영 7개소와 인평교회가 보육시설인데, 그러면 8개소가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7개소는 기존 5개소, 인평교회와 1개소는 다른 교회나 단체에서 하게 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7개소가 됩니다.
이복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보육시설에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데 시설을 위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분들을 잘 챙기세요. 그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잘 챙겨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많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광도면 죽림리 여성회관 증.개축의 감리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성회관은 8천만원인데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고, 공설화장장은 2억 8천만원인데 감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를 예산에는 3.9%를 계상하는데 예산지침을 보면 3.93%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보면 건축물 바닥면적 10,000m2 이상은 감리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6조의 제4항의 규정을 보면, 당해 공사는 공사비에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내일 오전까지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설계서에 되어 있으면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고 설계서에 안되어 있으면 우리가 별도로 참작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을 오리겠습니다. 3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임차료 1,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소각로 탑재 바지선 예인선박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에서 뗏목을 만드는데 1,000만원, 소각로를 만드는데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해 가지고 소각로 설치비가 2,000만원입니다. 바지선 뗏목이 1,000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인해야 됩니다. 바다부유물을 수거해 가지고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인선을 년 20회 정도로 보고, 6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요구를 한 것은 1회당 30만원을 요구한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6만원으로 삭감했던 책정을 한 모양입니다. 사실상 올해 시설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참 난감한 심정입니다.
방형근위원
만약에 올해 시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입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도비가 2,000만원 내려오고, 우리가. 2,0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예산은 1,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고, 120만원은 일단 예산부서에서 과목을 살려 놓는 의미에서 120만원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319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전산망 회선사용료 180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환경부, 도와 연결되어 있는 모뎀이 있습니다. 한 달에 15만원씩 회선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323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참석자 보상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96년도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1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회의가 1회 이상은 있지 않겠느냐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인데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위촉했습니다. 구성원을 보면 교사, 각 기업체 환경관리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위촉했기 때문에 적어도 회의가 한두번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합니까?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합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환경오염단속여비 210만원, 해양오염단속여비 300만원, 막연하게 해 놓으니까 보기도 그렇네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2개 합하면 안됩니까? 꼭 해상, 육상을 구분해야 됩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양오염 방지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작년에도 운영해 봤습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예. 연초에는 없었는데 작년 중간에 기구가 팽창되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325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고, 326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의뢰가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325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326페이지는 국내여비로서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매번하러 갑니다. 수시하기도 하고, 분기별로 하는데 매번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가지고 갑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환경오염 피해분쟁대책회의 참석 여비 1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관내에서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환경대책 위원회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회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빼 놓을 수도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관내에 환경오염대책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우리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상도하는 여비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325페이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접객업소관리 홍보를 위한 인쇄 및 제작에 미성년자 주류제공금지 안내판을 300개 만드는데 미성년자라고 하면 18세를 기준합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되겠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럼 업소에 고용되는 18세 이상 되는 사람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고용이 가능합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유흥업일 경우 곤란하고 다방같은데는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안내판을 300개나 제작해야 됩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3,000원 × 300개를 제작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가 술집을 출입하는 것은 업주가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그리고 벌금이 400-500만원씩 부과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지도하고 단속해야 되겠다 해서 안내판을 유흥업소마다 부착할 생각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조금전에 소각로 탑재 바지선에 대한 질의를 하신 위원이 계십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사용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설계도가 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 차원에서 해양도시 4개 시.군에만 예산이 시달된 것입니다. 운영방법에 인건비도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만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50% 더 추가해서 해상소각로를 운영해야만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근본 목적은 해상쓰레기를 소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다니면서 년중 몇 회, 어느 정도의 양을 어디에 모아서 어떻게 한다는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 행정선은 없습니다만, 청정회 라는 사회단체에서 소각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포구마다 다니면서 부유물을 자체 수거해 가지고 해상에서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장보다는 조금 발전된 형태가 되어서 운영비도 많이 들지 않고 완전 연소되는 것으로 도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뗏목을 모아 가지고 소각장 시설도 지정된 곳에서 해 가지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를 들어서 구통영군이나 충무시때 조그만 청소선을 도에서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데 망상같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1,000만원 갖고 얼마만한 뗏목을 모아서 할는지 모르지만 그 뗏목 자체가 나무라면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바지선이 60,000원 × 20회 입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보다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아무리 시책이 좋더라도 그 시책이 올은 행정으로 갔을 때는 좋은 것이지, 아무리 봐도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지선 제작비는 1,000만원인데 이것으로는 힘들 것 같고, 부잔교 하나 만드는데 1,500만원이 듭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각로 설치비 1식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각로인데 설치비가 2,000만원이 듭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예.
충기
박충기해양오염방지계장
도 환경오염감계에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부분 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뗏목을 하나 만들려면 3,000만원 이사 들 것이다. 그런 것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돈 2,000만원 줘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안할려고 시장 결심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도에서 주는 돈도 안받고 사업을 안할 것이냐, 연구를 해 봐라고 해서 도비보조 2,000만원 받고, 시비 2,000만원보태서 유인도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지역, 쉽게 말하면 도선을 끌고 다니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할려면 추가예산이 더 들것이고, 그때 다시 재결정을 받아서 운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하루 6만원씩 해가지고 예인선을 임대해 줄 배도 없고, 하루 인부가 일하러 나가도 5-6만원 받습니다. 심지어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있어야 될 것인데 누가 6만원 받고 배를 임차해 주며, 20회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이 사업자체도 무리보다는 허황된 꿈 같은 사업입니다.
충기
박충기해양오염방지계장
당초 계획은 하절기 주1회, 동절기에는 월 2회, 50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을 50회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수정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충기
박충기해양오염방지계장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318페이지, 일반수용비의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는 예방 및 단속을 위한 검사이지요?
충기
박충기해양오염방지계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한다면 최소한 분기 1회정도는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폐수배출관리 대상업소가 40개소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하는 것이고, 폐수 배출업소 수질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물론 배출업소별 매일 1회이상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검사한 기록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방 또는 단속 차원에서 2회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를 본다면 꼭 분기별로 1회 정도는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창기업 인근마을 수질검사도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7개소 × 2회라는 것이 인근 7개 마을에 대해서 3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연안오염 수질검사 수수료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방금 7개소에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수정예산에도 계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321페이지, 해수검체 채수용기 구입이 계상되었는데, 13개 지점 연안오염도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해수검사가 된다면 100개가 되지 않고 13개 지점 같으면 분기별 1회니까 52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모범음식점 찬기구입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326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찬기구입비 150,000원 × 10개소는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시의 시책으로 좋은 식단제 운영이라고 해서 사실 행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10개소에는 찬기를 구입해서 주자, 행정지원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아까 제신호 위원께서 소각로 바지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입장인데, 도서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도 2,000만원 소각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완전연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소각로 한다고 해 가지고 완전연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소각로가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일단 의심을 해 봅니다. 앞으로 정책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서지방에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소각로도 대기오염문제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없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당히 제고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상당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하는 과장님이 수산국 분야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환경을 전담하고 계시는 과에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 감사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단체 자율지원금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공중위생계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아닙니다. 한번 더 확실히 알아 보십시오. 각 위생단체에 자율지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급하면서 활용을 하느냐고 감사시에 물어보고 그 내용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을 합쳐서 사실상 직원들의 감시활동 인력이 부족한 사항으로 봐 집니다. 그러므로 그런 단체에다 자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정부시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2,000만원이 세입에 책정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여비가 420만원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에 여비가 420만원이라고 그러면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96년도 11월말 현재 3억 9천만원, 2,000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까?
서상현위원
세입예산이 2,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배출부과금과 합해서 올해 4억 2,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천만원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전부 도를 통해서 국비로 들어 갑니다. 10%를 우리에게 할애를 해 가지고 여비나 사전조사를 한다든지 여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10%를 내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교부금만 2천만원이라는 말씀이네요?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예.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장비가 있는데 환경기초자료수집 종합 전산망 컴퓨터를 구입한다는데 각 종목별로 각각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는지 환경개선부담금 전산망을 이용해서 자료입력만 시켜서 그 장비를 활용하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종합전산망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 1대, 프린터기, LAN카드도 1대를 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규격화 되고 동일화 되도록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각 업무마다 컴퓨터를 한 대씩 다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예.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328페이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아까 과장님 설명에 작년 예산대비해서 733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증가된 이유가 기구증설로 인한 인원 증가, 2개 계에서 4개 계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수용비는 162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3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과가 커졌다면 이것도 따라서 증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같이 증가 되어야 될 예산인데, 제가 예산부서를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당초예산에는 경상비 10%하는 식으로 삭감해 놓은 사항입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업무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때는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 다음에 320페이지 차량선박비 안에 짚승용 333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2861호 짚차가 있습니다. 차량비가 330만원 듭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유류대는 별도로 계상 안됩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목에 자동차 보험료가 있는데, 회계과 예산을 보니까 모든 차량은 회계과에서 총괄관리하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챙겨 보십시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제가 업무보조시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료는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에 목이 계상되어 다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먹는물 공동시설이 파손되었다든지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상 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중요한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우물에 가셔서 물을 드셔 보고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압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예산을 전부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안정사와 2개소를 240만원씩 들여서 한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정서에 직접 관련된 부분이 되어 요구하였는데 삭감이 되어서 여기에 나타나 있지도 않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이것은 제가 예산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좀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먹는물 공동정화관계는 다음 추경때 예산을 반드시 계상해 가지고 좀 돌봐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과
이어서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청소과장 유광준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방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337페이지 앰브런스 4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343페이지 차량선박비 앰브런스 161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앰브런스가 무엇입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그것은 청소과 환경순찰용 차량입니다. 가두방송을 하는 그 차량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을 앰브런스라고 합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그 차가 앰브런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다른 사람들이 볼때 청소과에 앰브런스가 있다고 하면 조금 어색한데, 용어를 말이죠, 앰브런스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표기하여 식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346페이지 국내여비에 돈은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하천, 소류지 주변 깨끗한 환경가꾸기 추진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국토 대청결운동이라 해서 상호 시민간의 교류라든지 우리 통영시가 읍.면.동 직원들을 차출해가기 때문에 300만원은 금액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1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상호교류가 빈번한 그런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하천, 소류지 주변에 깨끗한 환경가꾸기를 추진하는데 시민간의 교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타 시.군하고 교류 평가형태로 하는 출장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하천, 소류지 주변 깨끗한 환경가꾸기 라는 용어를 쓰니까 위원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일종의 국토대청결운동 관련되는.....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수거운반비 6천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음식물 찌꺼기 수거운반체제에 들어가서 퇴비화시설 공장을 가동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청소과에서 계획을 내기로는 음식물 찌꺼기 수거는 시에서 직접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해서 수거하는 체계를 계획 잡았습니다. 당초 청소과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때 1억 9,2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여기에 빠진 것이 중간수집 구입비 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 같은 것을 요구 했습니다만 6천만원이 되어 가지고 몇 개월 정도만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다음 추경때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서 수거하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업체에 위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에게 위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고 하면 1억 2천만원이고, 6천만원이되고 할 때는 청소과에서 확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계획 수립된 것을 과장님 설명을 대신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서면요청하면 되겠습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잊지 마시고 예결위에 들어가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10,000원 × 3명 × 20일 × 12월 = 7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 했지요?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96년도는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96년도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듭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때 일종의 관내여비 형태로 돈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관내여비를 이렇게 많이 쓰고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이 된 것 같으면 일반 시민들이 말을 안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돈을 쓰고도 관내에 쓰레기 투기는 남이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기도 오히려 미안할 정도라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의 범위가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불법 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예, 한위원 질의하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339페이지, 급량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원 식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오후 퇴근시간부터 밤에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것이지요?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예.
득윤
한득윤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이 ‘96년도에 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총 243건에 1,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러면 348페이지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관계 28,800원 × 2일 × 70명 × 1회를 하는데 4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차량임차료는 예산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차량임차료가 1인당 28,800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은 타시. 군에 가서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 일을 대비해서 견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그 관계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체적으로 청정일심회라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년 12달 비가 오나 눈이오나 하루도 휴무도 없이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격려성 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인근 지역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시내 청소를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1박 2일 코스로 가기 때문에 하룻밤을 자고 오는 코스입니다. 주로 제주도에 많이 갑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 금액으로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부부동반해 갑니다. 자기들 모임에서 얼마씩 각출을 해서 적립한 돈과 시에서 지원한 돈을 합해서 일종의 관광성 외유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최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경남위원
340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 명정도, 도산면이 되어 있습니다. 10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4일에 한번씩 복토를 하는지, 그 다음에 덤프트럭 1대는 이해가 갑니다. 포크레인이 1대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복토를 며칠에 한번씩 하는지 장비관계가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이 관계는 복토는 매일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안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도 우리 용도 부서에서 연간 계약에 의해서 임차를 하는데 쓰레기처리 복토 임차도 여기에는 예산이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3,42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도 포크레인같은 경우에 연간 계약을 용도부서에서 해 가지고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00일이라는 것은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포크레인도 ‘96년도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5만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될 입장이고, 덤프트럭도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 계약에 23만원으로 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포크레인 1대를 가지고 명정도, 도산면에 다 쓸 수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도산면은 안합니다.
최경남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을 하고 나서는 빨리 복토를 해 주는 예산이지요?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예.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에 명정, 도산으로 되어 있는데 도산에는 일반쓰레기는 반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안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안하는데 복토비가 들고 장비임차가 된다는 것은 예산계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도산면이 빠지는 것입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명정동 한곳에 하는데 100일 정도 계상을 했는데 실제 4일만에 하는 것 같으면 거의 장비가 고용적으로 계약이 되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된다고 보는데......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고용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흙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흙이, 해마다 요구를 청소과에서 복토용 흙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줄려고 여러 수십차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전혀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복토용 흙을 못 해 가지고 애를 먹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흙은 임시방편으로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공사장의 양질의 흙을 얻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양질의 흙이 어느 정도 좋아야 되는 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면서 지하실 파는 것을 건축자나 건축시공자가 반입을 요청하면 받아 줍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안 받아 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흙을 구하러 다닙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예, 우리 시설계장이 직접 다니면서 복토용 흙을...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좋은 흙을 받아서 저장해 두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흙만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흙과 건축 폐기물이 간이 나오기 때문에.....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 것은 안받아 주어도 되는데 지하실을 판다든지 좋은 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양질의 흙이라면 소량은 받아 줍니다. 많은 양은 안받아 주고 있고, 쓰레기를 버려서 질퍽질퍽한 사항에서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차가 빠지지 않을 정도의 50Kg 미만은 받아 가지고 복토용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림매립장의 매립이 완전히 끝났지요?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기료가 240만원 계상이 됩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림동 매립장의 매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신호
제신호위원
그것하고 전기료 계상된 것과 349페이지를 보면 평림매립장 편입토지 미곡보상, 어민 선박피해 보상, 답포마을 반지락 피해보상이 되어 있는데, 매립이 끝이 나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자꾸 보상이 나간다는 것은 뭔가 안맞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사용 매립장 사후 관리를 하는 기간이 최소한 10년입니다. 매립을 완료하고 난 뒤 5년까지는 쓰레기가 묻힌 땅은 출입을 통제야 되고, 5년 뒤에는 초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매립장에 침출수 관계 때문에 전기를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평림 2동의 매립장에 편입된 미곡보상은 당초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완료한 지점인 인근 경작을 하는 논보다 상당한 높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동사무소 밑을 해 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곡보상을 하는 것인데, ‘92년도에 평림동 매립장을 사용을 완료하고 내년 6월말 되면 5년이 경과합니다. 시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복토용 흙을 예산확보해서 복토를 해 가지고 경지정리까지 시에서 해 주고 난 뒤에 종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미곡보상이라든지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내년도 평림쓰레기 매립장 내에 사회봉사과에서 전지 훈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다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내년 6월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전기요금도 쓰레기 매립을 반입하는 것과 똑같이 계상되어 있고....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침출수 때문에 전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5년이 지나면 안해도 됩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6월이후에는 그때까지 가봐야 판단이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물론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인근 바다나 농작물이나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조치를 하루 빨리 취해야 괴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흘러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피해보상이 반지락이라든지 어민선박 피해까지 그런 이유로 해서 보상이 나간다는 것은 행정이 뭔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안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포의 어민 선박피해보상이라든지 반지락 피해보상은 침출수에서 나가는 물 자체가 화학적 약품을 투입해서 물을 정화해 나가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서 결론적으로 바다의 해수 염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지락 생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쓰레기 매립장이 어디 있긴 있어야 되는데 갈때도 없고, 현재 있는 곳을 활용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제가 쓰레기 매립장에 나갑니다만, 주변의 악취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소포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 요구는 자기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일종의 환경침해 따른....
신호
제신호위원
일종의 간접피해 보상입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간접피해보상, 직접피해보상도 되고 저의 생각은 좀 더 도와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청소과에 소포부락 주민들이 몇 분 오셔 가지고 내년 6월로 만기가 되는데 시에서 이런 사항을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5만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 발생하는 매연이나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도와 주시는 측면에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저도 인근 주민에게 나가는 보상금이 좀 작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더 도와 주십시오.
이복노위원장
이상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350페이지를 보면 음식물 찌꺼기 수거운반비에 대해서 방형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수거를 위해서 지출될 필요한 예산은 책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음식점 같은데는 수거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내년도 대형음식업체에서 배출하는 것은 돈을 받을 것인가 안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입법예고되어 구체적으로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수수료하고 또 퇴비를 만드는데 대해서 퇴비를 팔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 것이 세입에 안잡혀 있기 때문에 세출만 상세하게 잡고 수입은 안잡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기술인수를 완전히 받아 가지고 내년 1월중에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비료공장 승인도 받고, 공장등록도 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받아서 가동이 되고 난 뒤에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음식물 찌꺼기 수거 운반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명정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미곡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명정쓰레기 매립장 편입관계는 땅을 더 사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샀을 경우에는 미곡보상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그런데 당초에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편입되는 지주들이 대부분 소포 주민들인데 ‘92년도에 충무시장하고 소포주민들인데 ’92년도에 충무시장하고 소포주민들이 협약을 할 당시에 매립장 내에 들어가는 토지는 물론 이곳보상을 해 주고, 인근 지역에 농사가 안되는 것도 보상을 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포주민들 요구사항도 그 주변에도 시설계장과 몇 번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주변에 농사가 안되어 가지고 보상 요구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 산출근거를 매립장에서 몇 미터까지 해 주어야 될 것이냐 판단이 안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주부터 소포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정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의 자문도 득해 가지고 원만하게 보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편입토지 미곡보상을 하는 구역이 우리가 ‘97년도 평림동에 땅을 사겠다는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우리 시가 샀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봐 집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내년 6월말까지기 때문에 아직 유동성이 있어서 계상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조금전에 이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명정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미곡보상 건은 이미 정기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내년도에 미곡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예산승인이 된다면 차후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확장에 의한 편입토지 미곡보상으로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명정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미곡 보상은 우리 집행부가 잘못입니다. ‘92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해마다 1,5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다는데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측면에서는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우리 제신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년도에 사회봉사과에서 전지훈련장을 개설할시는 꼭 편입부지 만큼은 차후에 보상이 되지 않게끔 유효적절하게 토지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매연장비 월동기 유류대 해상소각장 해 가지고 8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상소각로가 우리 시에 2개소에 있지요? 정량만에 하나 있을 것이고, 봉평매립지 앞에 있을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유류를 공급해 가지고 연소를 시켰을 경우에 제대로 소각기가 작동할 지 참 의문스럽네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현재 해상소각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은 소각을 안시키고 우리 차로 싣고 와서 소각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립 완료한 평림동의 매립장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지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복토 및 평탄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보상이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당초 협약한 대로 복토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1-2천원 들어서 될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 6월중에 별도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복토용 평탄작업을 완료하면 보상이 안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평탄하고 복토작업이 안될 때는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 아마 사회봉사과에서 전지훈련장이 들어선다면 그 토지까지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의 판단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해상 청소선 잔교 고정용 닻 해 가지고 1개당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해상 청소선입니까, 아니면 해상소각장 고정 닻 입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해상청소선 잔교 고정용 닻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50만원은 상당히 비싸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39페이지, 임차료에서 도서지역 쓰레기 특별처리를 하므로 해 가지고 선박임차, 바지선 임차, 렉카 임차라 해 가지고 3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건은 하절기 해수욕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도서지역에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선박을 이용해서 가져올 때의 임차료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도서지역 쓰레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절기에 수영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소모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을 한다면 29개 어촌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도서지방에는 간이소각로를 확대 보급해서 활용하면 이런 돈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소각로 개당 설치비가 75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청소과에서 도비를 요청하든지 해 가지고 많이 확대 보급이 되므로서 주변 환경이 깨끗해 지고, 또한 우리 예산이 절감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욕지, 한산, 사량, 산양에 선박을 임차해 가지고 싣고 오는 쓰레기는 주로 고철, 캔류, 병등 재활용품에 한해서 선박임차를 해서 가져 옵니다. 김용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대로 도서지역에 소각로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도와 절충해서 도비확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답변이 되었으면 다음 류호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350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수거운반비에 대해서 앞에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수거를 하는 것은 쓰레기 감량도 되고 나아가서는 처리가 용이하다 다시 말하면 침출수도 없고 해서 쓰레기장 운영에 상당히 도읍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음식점 같은데 특수용기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을 모아만 주면 전부 운반차량이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음식점에만 할 것인가, 아파트단지, 집단급식소라든가 이런 곳도 같이 해야 되겠지요?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그것은 내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6월까지는 전 아파트 9월까지는 전읍식업소, 12월까지는 일반가정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음식점에 그 용기를 놓고 쓰레기를 받을 때 인근 주민들도 깨끗한 음식물 찌꺼기만 거기에 부을 때 못 부으라고는 못하지요?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아까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무상수거를 할 것인가, 유상수거를 할 것인가 환경부에서 아직 방침이 확정안되었습니다. 내려오면 맞추어서 시행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만일에 무상으로 할 때는 그래도 되겠지요?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영시 전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소요되어야 되고, 또 불필요한 곳은 아껴야 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난 번에 제가 감사시에 청소 문제에 대해서 사업체에 위탁했을 때하고, 종전에 시에서 관리할 때 하고 그에 대한 비교 증감 계획서를 내어 달라고 했더니 쓰레기 규격 봉투만 나열해 놓고, 제가 도저히 못 알아 보겠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한 장에 내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이 종전에 시에서 운영할 때가 몇 명이었습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79명이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지금은 몇 명입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70명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아까 우리 방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청소상태가 시민들에게 종전과 같이 잘되고 있다는 평이 못되거든요.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예산이 8,580만원, 음식물 찌꺼기 수거운반비 6천만원, 1억 4,580만원이라는 돈이 위탁 관리하는 회사에 지출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이 바라는 청소가 되느냐는 것을 분석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 운전원 조식비 1천만원인데 이것은 봉급에 같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별도로 월말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사량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이것도 지난 번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번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1,85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본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는 장기 안목에서 그 기계를 쓸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묻고 싶은 것은 명정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약 7,500평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 토지를 사용할 겁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1차적으로 매립장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2차적인 예산이 확보되면 매립고를 올리기 위해서 주변 토지를 또 사들여야 됩니다.
이복노위원장
이번 예산에서 약 7,500평을 매입하는데 사용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그것은 주민과 당초에 5년동안 사용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말로 사용기한이 끝이 납니다. 그 전에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내의 사유지를 사 들이고 난 뒤에 2차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립장 인근 토지를 더 사들여서 매립고를 높여 1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장
그 사용기간이 대충 언제까지 입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그것은 매립장내입니다.
서상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기상 매립장 주변이라고 해 놨습니다. 미곡보상을 하는 그 부지를 말하는지.....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매립장 내에 들어가는 부지가 6,011평이고, 산출근거는 돈을 맞추기 위해서 7,490평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부지를 매입하고 남은 돈은 2차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서상현위원
그것은 나중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그것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런데 여기다 왜 주변부지라고 해 놓았느냐 이말입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과장님, 기 사유지에 보상을 주고 1차 매립은 끝이 났고, 지금하고 있는 것은 시유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아닙니다. 양쪽에 다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사유지 보상을 주는 곳은 1차 끝이 안났습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아직 안났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같이 하고 있으면서 내년에 예산이 되면 산다는 말인데, 사기 전에 보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김용원 위원의 질의도 있었는데...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6월말까지가 완료되는데 그것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은 미곡 보상아닙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미곡보상인데 안에 논도 있고, 밭도 있지만 주로 미곡을 보상합니다만 토지주들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내가를 안 심으면 다른 것을 심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용균
장용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 계획을 설명한데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1일 144톤이 들어오는 것이 명정쓰레기장에만 들어오는 겁니까, 시전체의 하루양입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전체 발생량이 144톤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명정쓰레기장에 반입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평균 80톤, 많을 때는 110톤이 들어 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소각로의 수명이 얼마정도 됩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설계상에 20년인데, 1년에 한번씩 내부의 보강공사를 하면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소각로 설치 계획서를 위원들에게 보일 때는 명정쓰레기장에만 반입량을 내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현재 관내에서 발생되는 양이 144톤입니다. 그 중에서 고나내 5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예를 들어 통영시청 별관하고 본관에 있는 조그만 소각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59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소각되는 것이 10톤 정도, 재활용이 약 45톤 정도, 그 다음에 순수한 매립이 되는 것이....
용균
장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오늘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소각로 설치계획에 대한 자료입니다. 명정 쓰레기장에서 소각로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욕지에서 태우는 것, 도산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되는 겁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예, 제외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시 예산이 약 50억 투자가 됩니다. 다른데에서 소각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고 명정쓰레기장에서 매립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데, 우리가 50억 가까이 시비를 투자해도 필요성이 있다, 효과가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해 주었으면 제가 볼때는 이해가 빨리 안되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명정매립장에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시켜서 매립기간을 연장해서 항구적으로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소각기를 설치하고 음식물도 퇴비화 하면 냄새도 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치가 되면 쓰레기 매립장이라기 보다는 자원재활용센터로 명칭을 바꾸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명정 쓰레기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양이 몇톤이나 됩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1일 60톤 정도입니다. 유인물에는 가연성 53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60톤까지는 소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명정동에서 지금 하루 태우는 양이 얼마냐고 묻는 것입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2.4톤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렇게 밖에 소화를 못 시킵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조그맣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처음에는 30톤 시설규모로 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처음에는 30톤 규모로 설치하고 다음 예산이 확보되면 확장하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소각기를 설치하는데 곧 이어서 북신만, 죽림만, 안정에 공단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소각로 설치공사가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1-2년의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충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필요성에 안정, 북신만 인구증가 요인도 있고, 매립장 사용 연장 등등이 있습니다만 북신만이나 죽림만 매립을 해서 인구를 증가할려면 제가 볼때는 몇 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는 예산을 50억 가까이 투자를 해 가지고 확장하는 요인이 물론 크게 해 놓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의 경제적인 사정을 봐서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청소과장님, 소각로 설치계획은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계획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드세요. 우리 총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인데 하루 소각할 수 있는 반입량이 얼마이고, 앞으로 볼때는 이것을 설치해야만이 꼭 된다는 필요성,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대외적으로 나오는 공문과 마찬가지이므로 ‘97년도 건의사항에 15억원 채무부담 행위 사업발주토록 협조라고 해 놓았는데 의회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승인 건이라고 하도록 하십시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최경남위원
예산서하고 관계없는데 12월 1일부터 타종식 재활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상가에 나와서 문을 열고, 밤 10시쯤되면 집에 들어 갑니다. 상가에 재활용품 수거차가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지나갈 때에는 재활용품을 도저히 수거를 못하고 점포에 그냥 재워두는 입장인데 아마 그런 보고가 들어온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재활용품 수거를 한번 더 낮 시간을 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환경사업소,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