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여생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ｏ 건설도시국 소관 - 상하수도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상하수도과에 대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고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양해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국고보조 사업에 10억원이 있는데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은 어느지역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한산면에 3개지역이 되겠고 여차, 간암, 비산도, 욕지면에 탄항, 사량면에 수우도로 해서 5개소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먼저 한 곳이 있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2군데 있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거기에 현재의 상태라든지 주민들이..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보다 그 분들이 홍보가 더 잘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추가로 더 해 줄 수 있는 요구가 구두상에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생활용수 31개소인데 이곳은 어느 곳인지?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개소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읍, 면, 동에서 올린 것을 주축으로 해서 그리고 금년초에 도에서 저희들이 보고 올린 것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수정없이 도에서 그대로..
정복
최정복위원
생활용수는 먹는 식수를 이야기합니까? 식수가 아닙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식수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식수를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정복
최정복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31개소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꼭 지하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되어 있는 기존 급수 탱크 또 옛날에 묻어 놓은 PVC관이 노후되어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교체할 것등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 밑에 보면 지하수 개발 및 노후관 15개소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이 개발되어지면 근본적인 식수원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식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때에 어느 곳에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예산 부분중에서 예산을 다른데에 전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산양읍 같은 경우에 도에서 5억원인가 내려와서 어느 지역까지 산양읍사무소앞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어느지역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것은 이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특별회계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넣어 놓은 것 중도비는 일반회계..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한 곳이 산양읍 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갈수, 해수 문제에서 이 부분이 도출된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넘어간 것까지도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예산상에 그렇게 안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16억 4,800만원을 효율적으로 진짜 어느 한 곳에서 좋은 물을 개발해서 하루 400톤이든 300톤이든 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서 가뭄때 저수지에서 물이 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곳곳에 지하수를 파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어느 어느 한곳에 대해서 크게 지하수를 파서 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도 안해봤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그런식으로 병행을 해서 할 용의는 없어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읍, 면, 동에서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 사업비 자체가 즉 보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완전 해갈을 해결 할 수 있는 예산은 뒷받침이 못되고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 짓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갈수지역에 대한 한 곳에 파는 관정보다 대량이 나오는 관정을 파서 인근 주위 마을까지라도 혜택이 가도록 돈을 들여서라도 해소를 시키라는 것인데 사실상 이 사업이 도서지역에 가면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단위부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수맥을 찾아서 뚫어 보면 많이 안나오고 그 지역 정도밖에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충근
김충근위원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부락, 어느부락으로 해서 한 부락에 약 10년을 보고 뚫은 것으로 생각됩니까? 시에서 주관해서 옛날에 통영군에서 뚫은 것이...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218개소입니다. 획일성이 없는 것이 중앙부서의 농수산부재원을 국비를 받아서 농업용수겸 생활용수라고 해서 지하수를 파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도서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충분한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많이 파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되도록 한 개를 더 늘려서 파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심각한 것이 자꾸 공구를 뚫다 보니까 농업용수하는 곳에서는 농협에서 뚫고 또 수협계통에서는 수협계통에서 보조한다고 뚫고 전신에 뚫어서 물이 안나오면 폐공을 정상적으로 시켜 버려야 될 것인데 그대로 방치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물이 과연 상수도 수질에 오염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앞으로 폐공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꾸 뚫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섬이 오염되고 있는데 자꾸 뚫기만 뚫고 돈을 주니까 돈을 준것만큼 시설을 해서 뚫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폐공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관해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용으로써 착공을 해서 수질이 안나오고 충분한 양이 안나와서 폐공시킨 것이 금년도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수 관계를 뚫고 나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농업용수가 얼마 안되지만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농업 수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착공만 하고 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유지관리는 일단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생활용수겸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나중에 중앙 지원 예산 유지관리비가 내려오면 관리를 어디하더라도 도서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식수차원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여기 예산에 보니까 폐공에 대한 관리 문제등 이런 것이 하나도 안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폐공을 잘해야지, 식수는 안되면 선박을 가지고도 보충을 해 주면 먹고 사는 것은 괜찮아요. 빨래 하는 것까지 생활용수가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폐공을 어떻게 처리하는 이런 방법은 한 개도 나오지 않고 갈수기때 아무리 좋은 관정을 뚫어도 전부 오염이 다 됩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나오는 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멍만 뚫는 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식수원 담수와 우기를 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 그것인 모양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설계와 같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도서낙도에 218개소를 지하수를 뚫었다고 했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지금 현재 도서 낙도에 지하수를 뚫어서 염분으로 못먹는 것이 몇군데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218개소중에서 4개소는 염분이 비추어서 또는 물이 부족해서 고갈된 곳이 4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물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단 식수에서 충분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는 다 합격되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보통 염분이 어느...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아무래도 갈수기에는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때에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물을 먹을수도 있고 충분 한데 지금 현재 갈수기때에만 물이 모자라지요? 그러면 뚫기는 뚫어야되는데 뚫는 것보다도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어떻게 되었으면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실무 담당자로서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지역에 대해서 무조건 충분한 해수가 비친다고 해서 지하수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 지하수를 일단 개발하면 그만한 이득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수기를 설치하더라 해도 바다물을 바로 끌어 올려서 하는 것보다도 일단 그 쪽을 거쳐서 지하수를 빼 올리는 것도 한번 여과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비 자체도 저렴하게 들고 소독약품도 좀 적게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우리가 해마다 보게 되면 생활용수를 뚫어서 하는 것 자체를 뚫는 것도 좋지만 섬에 가보면 염분이 많아서.. 섬에서 흘려 나오는 물은 다 좋은데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것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뚫는것보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은 돈을 많이 투자해도 마음 놓고 물을 먹을수 있는 그런복안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충남
이충남위원
31개소든 몇 개소든 개소만 늘어 놓을 것이 아니고 최정복 위원님이나 김여생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한 구멍에 뚫으면 보통 수심이 100,200m로 지하로 내려가면 바다로 다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 도서에는 염분이 몇 년동안 처음에는 안치더라도 나중에는 다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두분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그 지역이 좀 거리가 멀더라 해도 물이 대량으로 많이 나오는 생활용수라든지 또는 다른 용수로 개발해서라도 그 물이 정상적으로 많이 나올수 있으면 도 인근마을에도 배관을 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자꾸 구멍만 뚫어서 염분만 해서 이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마 그런 점에서..
여생
김여생위원
비진도앞에 보면 오비도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항상 물이 넘칩니다. 차라리 그런 물을 저장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섬으로 가면 가깝지 않습니까? 오비도는 물이 항상 나옵니다. 그런 곳에 물 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활용수나 먹는 물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더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개 더 뚫으면 먹는 물이 생기게 될 텐데 차라리 그런 곳에다 물탱크 저장장소를 크게 만들어서 주변에서 먹게끔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31개소라는 것은 꼭 지하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수지가 노후된 이런 탱크를 보수한다든지 보수하면서 관로가 PVC가 너무 노후되어 부분적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 31개소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갈수, 한해가 들었을때는 급수선을 가지고 도서지역에 보급을 하겠지만 평상시에도 항시 보급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6개소 도서지역에 계속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요즘도 계속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매일 공급을 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돌아가면서, 한바퀴 돌아오는 것이 5일내지 일주일마다 돌아오게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급수선이 매일 운항을 한다는 결과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예산서에 보면 600시간을 운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업무하는 날이 연간 220일로 보면 하루에 약 3시간정도 운항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평상시에도 6개소를 계속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6개소를 그 지역에 꼭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 순회하기 때문에 배는 매일 운항을 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520페이지 도서식수원 개발부분과 생활용수 31개소와 자체사업 13억 1,600만원 내역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 3개 부분의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서 식수원 개발에 국비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소에 9억 6천만원이면 1개소에 약 2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사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펌핑해서, 물탱크를 만들어서 그렇게만 개발하느냐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배관을 해서 갖다 줄 것이냐, 그러니까 공사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억원이 들어갈만한 공사개요를 설명해 보십시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가정집까지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도꼭지까지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이 다섯 개소는 어느지역인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수원이 없는 곳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심 5m나 10m정도의 우물같은 것은 있는 지역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어느 정도의 시설 규모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현재 20마력을 해서 40톤 규모로 해서 마을의 세대수에 따라서 다른데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세대수가 많은데 규모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이고..
정찬
박정찬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몇세대정도..
충남
이충남위원
역조대가 13호인데 거기에 가 봤더니 9,700만원이 들었는데 수시로 뽑아 내었을 때 20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노상 물을 틀어도 마음대로 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1개소에 2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어느부분에서 많이 투자가 됩니까? 지하수 개발은 솔직한 이야기로 수맥만 잡으면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개발비는 얼마 안되고..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설치 시설비에서 80%정도..
정찬
박정찬위원
탱크 만드는데에 돈이 많이 드나..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기계에서 많이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보
이용보급수계장
급수계장 이용보입니다. 96년도 중순에 담수화 장비 5기를 환경부에 지원 요청할 적에 개소당 2억원을 책정한 사유는 담수화 장비를 설치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해수담수화 장비 자체금액이 많이 비쌉니다. 그것이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장비라는 것이 무슨 장비입니까?
용보
이용보급수계장
조수기 자체입니다. 바다물을 넣어서 여과시설하는..
채원
김채원위원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 문제라든지 갈수지역의 해소에 대해서 좋은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상수도과에 의견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섬에는 상수원 수원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를 만들어서 수원지를 개발해서 짠물이 올라온다든지 하는 지역은 거의 지하수를 개발해 놓으면 짠물이 올라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는 건설과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한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저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원을 부락단위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 연구해봤으면 해수 침수에 도움도 되고 갈수 지역의 주민생활의 식수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산양읍 영운리 수륙마을산 도로 위쪽 부분의 주민들이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배수지가 하나 설치되어 있지요? 관공호텔 조금 뒤로 넘어가면...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물탱크 말하는 것이지요? 예.
채원
김채원위원
제방이 부분적으로 내려와서 제가 보니까 푸른 천을 가지고 덮어 놨던데 작년 여름에도 폭우가 많이 와서 배수지를 둘러싼 토사가 흘려 내려 붕괴되면서 그런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은 산양일주도로와 통영관광호텔옆 해수욕장 등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금년 여름에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보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언제쯤이나 이런 위험한 곳을 방치를 하고 있을는지 아니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하루빨리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사업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빨리 복구하는 길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l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그 예산을 얹어 놓고 있습니다. 석축을 해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노후관 교체라고 하는데 몇 년을 두고 노후교체라고 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보통 주철관은 50년으로 염분이 비치지 않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있고, 그리고 현재 어느 도 단위나 시, 군 단위에서도 보면 실제적으로 50년을 못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질에 따라서 엄청난 관이 부실, 부패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보면 상수도 공급 광역권을 보면 거의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내지 20년 사이에 보면 전부다 갱생공사를 해서 관 세척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95년도에 통영시에서도 갱생작업을 해서 기존 주철관에 대해서는 교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을 교체를 하고 노후관을 하는 것은 거의 옛날의 PE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는 대다수가 그런데에 포함되고 주철관을 교체하는 것 PE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철관으로 바뀌는 것, 주철관은 80m까지 관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m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철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것이 70년도부터 마을 단위적으로 상수도를 개발해서 소규모로 그 당시에 깊게 묻지 않고 직경을 얼마 안 묻어 놓으니까 요즈음에 무슨 사업한다고 차가 다니니까 깨어져서 누수현상이 많은 곳이 많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급수선이 1일 한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나가는데 한지역으로 순회하는 과정이 약 5일간 걸리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특수
김특수위원
그런 기간동안에 한번 받은 물 공급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완전없어진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우물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태어서 같이 쓰기 때문에 약 일주일 정도는 가능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통영시에서 물을 공급받을때에는 어디에서 물을 받아서 실고 갑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도천 배수지에서 바로 송수관을 별도로 빼 내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오비도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물 자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곳을 식수 기지화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받아서 거기까지 가는 기간과 한번 돌면 일주일에 한번 꼴로 섬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을 오히려 식수기지화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물 타당성을 조사해서 물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판단되면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갈수기에 과연 어느 양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시일을 두고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조사를 해서 다음 예산때에는 그런 기지를 만들어서 물을 충분하게 저장을 해서 그 섬 주민들이 충분한 물 공급을 받을수 있도록 하면 애타게 물이 오는 것을 안기다려도 일주일에 두 번은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까 도천 배수지에서 받아간다고 했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봉전 급수 전진기지라고 되어 있는데 봉전이라면 새바지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702호가 봉전에서 받아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용보
이용보급수계장
이강원 위원님과 김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통영군에서 각 면별로 급수전진기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충남위원님이나 아시는 입장입니다만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 수원도 전부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90년초 새바지에 다가 급수 전진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전부 도서지역에 급수를 공급을 했었는데 염분을 별로 안 치이는데 지하수가 되다 보니까 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할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여름에 운반을 하고 갈수기가 아닌때에는 물이 많이 모자라서 봉전에는 그 물을 부분적으로 씁니다. 그 물을 못 실고 갈 입장이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천동 배수지에서 물을 빼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설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자라든지 서자라든지 입정표라든지 이런 곳에 옛날에 급수 전진기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폐쇄되고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통영시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 물만 가지고 자꾸 공급을 하다보니까 물이 고갈되는 수가 생기는데 항상 그것을 응용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 식으로..
용보
이용보급수계장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산쪽에는 동자같은 곳에서 하고 산양읍쪽에는 이쪽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물이 모자라는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급수 전진기지는 옛날에 10년 넘게 운영을 했습니다. 옛날에 군에서 목선으로 통제호 드럼통에 물을 싣고 다닐때부터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전부 그것이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동배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폐공을 안막은 지역도 많습니다. 매일봉 삼림욕장으로 내려 오는 길에 보면 폐공이 안막혀 있고 우리 관에서 용역을 줘서 지하수 개발하는 것 외에 민간인이 축양장 해수 뽑아 올리는 것도 있고 민간인이 사용한다고 지하수 개발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물론 우리 관에서도 그렇지만 물이 지하수가 1일 용량이 몇 통 이상 올라오고 수질조사에 합격이 되어야 지하수로써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신고사항이 되어서 1일 30톤에서 신고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그것은 관에서 할 일이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수를 하나 뚫으려고 하는데 3천만원이면 3천만원을 줄테니까 하나 뚫어 달라고 해서 좋은 지역같으면 한번뚫어서 1일 30톤이상 나올수가 잇는데 여러군데를 뚫어서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10군데를 뚫어도 물이 안올라 와서 페공을 시킨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막지 않고 그냥 그대로 뚫어 놨습니다.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인데..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개인들이 신고하지 않는 것이 허다할 것입니다.
정동배위원
그런것도 우리 관에서 최소한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킬수 있는 주요인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혹시 도서지방에 연락을 해서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안도어서 폐공관계가 몇군데 있는가도 담당계장을 시켜서 조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신고사항 관계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합동조사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노후관 교체가 1970년도에 새마을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우리 도서지방에 마을마다 노후관 교체에 참여를 했는데 실제 본관은 PVC관입니다. 보통 80m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중간오는 관은 골목으로 들어오는 관은 45m이고 마지막으로 개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16m로 묻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온수관이 좀 큰 것이 100m이고 거의 45m, 16m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을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관경은조금 전에 말씀하신 규격대로 하고 있는데, 가정 급수 들어가는 것은 전부 PE관이라고 해서 PVC대신에 PE관을 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도서지방에 묻혀 있는 것은 전부 PVC관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부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20여년을 사용했으니까 굉장히 누수가 많이 됩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현재 우리 시가지 안에도 100M되는 관이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여기 보수해 놓으면 저쪽이 터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보니까 3억 1,500만원 정도 금년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으면 연차적으로 해서 도서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식수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이 좀 넉넉해지므로 해서 물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님이나 상수도과에 근무하는 계장님들이 좀 힘을 합해서 도서지방의 어려운 물 사정을 감안해서 고갈지역에 있는 우리 섬사람들의 식수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도 앞으로 97년도 뿐만 아니라 98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서지방의 노후관 교체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955페이지부터 95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체납 요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 중에서 세입부분에 1천만원은 내년에 받아 넣겠다는 뜻이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하수도가 3천여만원이나 체납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지금 고지서가 상수도 고지서에 같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밀린 것이 상수도요금도 안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하수도 사용료 체납 요금과 맞물리는 것인데 전년도 1백만원에서 이번에 2백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 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그런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로 작년보다 두배로 잡아 놨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살림을 살아보니까 이 정도 되니까 내년도에 이 선에서 어떤 상행성을 이 이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강원
이강원위원
하수도 요금은 몇%인상되었습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올해...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고지서 나가는 것은 연 18%~19%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958페이지에서 96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
박정찬위원
시설비가 금년도 책정을, 하수도 정비공사비가 6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외에 각 동에서 하수구 청소라든지 하는 것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것은 각 동의 예산에 별도로 편성해 주었습니까? 이 사업비에서 나갈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동에 나갈 사업비가 없는 것 같은데..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사업비안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 시설비 6억원안에서 준다는 것인지?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아니 이 6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어디 설치하고 하수도정비하고 설치하고 하는 것이 목록이 전부 나와 있는데 이 6억원에 대해서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이 있는데 96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태평동 8통과 산새유치원1개가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는데 이것이 돌발 발생 파손된 하수구든지 동에서 급할때에 무슨 뚜껑이 부서진다든지 했을때에 이 사업비로써 지원해 줍니다. 2900만원인데 이것이 돌발 파손이나 하수구 정비공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각 동에 하수구 청소하는 것이 1년에 한번씩 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1년에 두 번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동에서 하는 그 사업비를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일 말미에 있는 하수도 박스 준설은 차를 가지고 하는 그것이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도천, 서호, 정량, 봉평, 무전동이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중앙시장, 서호시장안의 박스는 안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필히 장비청소를 해달라고 내가 2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꿀떡같이 예, 예, 두 번을 했는데 금년 벌써 예산서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말미에 하수도 박스 준설이 서호동에 어디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서호시장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서호시장, 중앙시장 안 박스안에 준설작업하다가 사람이 가스에 질식해서 안전사고가 나서 큰 변을 당할 뻔 했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때나 감사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예산이 없어요?
정동배위원
박위원님이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셨지만 나도 보충으로 말씀을 했는데 지금 하수도 준설 15개 동으로 해서 예산이 1억 8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할 수도 있고 민간인 청소를 시킬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배위원
그것을 박위원님께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수도 청소를 하는 것을 보면 각 동에 배정 된 것은 전부가 인위적으로, 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고 박스안에는 기계화하는데 내가 볼때에는 1억 8천만원 이 안에는 박스청소를 기계화 청소를.. 각동에서는 기계를 안 만지는데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동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인력으로,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되도록 그것을 지양하는데..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니까 인력으로 하는데 양개 시장안에의 박스청소는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이 말미에 하수도박스 준설사업은 도천동 것은 기계로 할 것이라는 이 맥락이지요? 맞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에 대한 답변은 담당계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현
우인현하수행정계장
하수행정계장입니다. 하수도 준설 15개동은 인력 및 기계 제트크리닝 공법입니다. 밑에 박스는 사람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곳이고 작년부터, 올초부터 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수도 준설을 해봤기 때문에 이 자리는 기계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 자리는 사람이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모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에, 거북시장안은 전부 다 기계로 다 붙여 버리고 기계가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는 인력으로 다시 붙여서 준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중앙시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현
우인현하수행정계장
기계로 할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아직까지는 기계화 작업을 한번도 안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답변을 인력 및 기계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동에서는 기계를 한번도 만져본 동이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기계는 우리시가 상하수도과에서 직접 할 때 기계화를 하고 있는데 차가 못들어가서 준설을 못할때에는 내가 볼때에 장비가 못 들어가서 못할곳은 통영시에서는 한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중앙시장은 조금 거리가 멀어도 그 사람들이 호스를 길게 안뻗치려고해서 그런것이지 기술적으로 안도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현
우인현하수행정계장
기계가 못들어가는 산비탈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기계가 못들어가는데에는..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안전사고 위험도가 있는 중앙시장과 서호시장은 필히 작년까지는 인력을 가지고 했으니까 금년부터는 기계를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예산상 반영이 안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것이냐고..
인현
우인현하수행정계장
기계준설을 어디한다. 인력준설을 어디에 한다는 표시까지는 표시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미수1동 경남아파트앞 하수도 설치공사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설치가 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어디 입니까? 올해 공사를 했는데..
인현
우인현하수행정계장
경남아파트 앞에는 올해 안했는데요..
강원
이강원위원
동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했거든요.
인현
우인현하수행정계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좀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11월달에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우리가 내년 사업할 것을 보고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급한 곳부터 먼저하라고 했더니 여기부터 급하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시키고 다른 데에 하수도 복개공사를 하든지.. 이 금액을 삭감을 하시고 만약에 다른곳에 복개할 곳이 많으니까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십시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이 관계는 미수1동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것은 계수조정에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순기
정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북신만 매립사업에 대하여 1005페이지부터 100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토취장 선정 및 허가 승인 협의서상에 북신만, 법송만, 죽림만이 다 들어가 있고 뒤에 보면 원문고개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토취장이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북신만의 경우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용남면 견유마을에 3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산면 오륜리에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화면 삼화리에도 2개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체적으로 죽림만과 법송만과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법송만, 죽림만, 북신만 이 3개 지구를 통틀어서 토취장이 약 10여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10개 이상을 정해 놓고 확정된 곳은 아무곳도 없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허가가 난 곳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10개소중에서 허가가 난 곳이 용남면 동달리 같은 곳은 이미 허가가 났고 견유마을 같은곳은 지금 허가 서류를 접수시켜 놨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1007페이지 국내 여비 공유수면 매립 업무협의 출장이라고 해서 350만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에 대하여 출장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곁들여서 토취장선정 및 허가 승인 협의 출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북신만 매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96년도분과 97년도분에서 얼마정도, 몇방미터 모자라서 어떤 허가를 받으려고 협의 출장을 가는데 14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인지 그리고 수대진입 이면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출장 240만원, 수대진입 이면도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부분에 추진이 안되어서 출장을 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유수면 매립 업무 협의 출장은 사실상 허가는 전부 나서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추진 과정에 있어서 다른 선진, 이미 준공을 했거나 또는 다른 시군 또는 시도에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견학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취장 선정관계는 지금 현재 흙이 북신만의 경우에는 약 70만 입방미터 이상이 아직 반입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토취장을 한군데 허가를 받으려면 지주들을 수십명을 만나야 되는데 처음 갈 때 같으면 쉽게 끝나지만 처음 가서 쉽게 승낙을 받지도 못하고..
정복
최정복위원
79만 입방미터가 모자라는데 지금 어디에 위치선정을 해서 할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것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북신만의 경우에는 관덕리 토취장의 복구차원에서 채취할 것은 서류를 접수시켜 놨습니다만 견유마을에 3개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삼화리에 2개소 정도와 도산면 오륜리와..
정복
최정복위원
그렇게 하면설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어느 토취장에 몇 입방미터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럼 70만 입방미터가 모자라는데 10만 입방미터짜리 7개를 할수도 있을 것이고 70만 입방미터짜리 1개를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계획성 없이 위원들에게 예산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료가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덕리 토취장에 추가로 할 것이 28만 7,932㎥입니다. 견유 1지구에 18만㎥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견유 2지구에 5만㎥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견유 3지구에 7만㎥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화리 2개소에 약 40만㎥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삼화리 2개소 중에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국도옆에 있는 저습지 안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삼화리 토취장옆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그 토취장 옆에 일부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양을 전부 다 합하면 70만㎥가 초과되어집니다. 약 90만㎥정도 되어지는데 그것은 계획량에서 설계를 해보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복
최정복위원
북신만 개발사업에 따른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100만원 있는데 이부분은 꼭 필요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사실상 저희들은 특수활동비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안 9백만원에 비해서 1백만원이라는 숫자는 터무니 없는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인데 저희들이 사무를 보면서 이런 비용이 필요불가결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제 마무리 단계 들어가는데 돈이 꼭 필요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사실상 준공단계에 가서 업무를 좀 더 내밀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음은 1008페이지 100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감리비 12억원이 책정된 것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 감리는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는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 전문용역업체에 공사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현재 북신만 매립사업 감리비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감리한 곳이 어디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것이 12억원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그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물론 시비입니다. 협약업체에 선수금을 받아서 감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책임감리 용역이 기계약에 당초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그 계약이 감리비 총괄 계약이 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총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총괄계약이 되어 있는데 감리비 자체를 산정을 기승에 의한 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무조건 10년을 기준을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이 예정 공정에 따라서 공사 물량에 따라서 감리 인원을 산출을 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니까 기승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기승이라고 보다도 공정계획에 따라서..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공정계획대로 공사가 되었든 안되었든지간에 감리비는 공정계획대로 지불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실투입 인원대로 정산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만약에 10명을 감리용역에 10명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7명이나 8명을 할 수도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정이 지지부진하다든지 예를 든다면 토취장을 화보를 못해 줘서 공정이 부진할 경우에는 감리회사와 협의를 해서 감리원, 투입인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까지는 조정이 되어 나오고 있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보편적으로 예년에는 몇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내년에는 10명을 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잡무 처리라든지 마감 처리하려고 복잡한 것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예년에는 보통 몇 명을..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작년, 금년을 통틀어서 약 7명내지 8명정도로 그렇게 투입인원을, 실제 투입인원을 저희들이 매일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부 확인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내년에 10명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계산은 내년 1년치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까? 우리 공사계획에 의해서 내년 6월말까지로 계산한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내년 말까지로 계산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북신만 매립사업 토취장 개설공사 보상에 보면 이것은 지금 삼화토취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삼화토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견유 삼화리등 앞으로 개설할 토취장 아직 개설이 안된 토취장...
강원
이강원위원
그 보상금을 2억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삼화토취장이 안되어서 그만큼 흙이 없어서 열군데를 선정을 해서 받아오겠다 그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충근
김충근위원
그럼 이 사업비 2억원을 지금 삼화리토취장 저 관계가 처리가 안되고 이 돈을 우리가 내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지요. 토취장을 어디에 하든지 간에 거기에 유실수도 있을 수 있고 각종 지장물이 있을수 있으니까 어디 한군데 성사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삼화리 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말입니다. 우리가 삼화리 토취장에 대한 보상금이 만약에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것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삼화리 토취장 보상비가 아니고요..
충근
김충근위원
아닌데 그게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10개 토취장을 구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꼭 10개가 아니고..
충근
김충근위원
꼭 10개가 아니고, 북신만 매립을 하려고 삼화토취장을 했는데 거기에 흙이 안나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열군데를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충근
김충근위원
그에 대한 2억원 아닙니까? 저기에 모든 해결이 안났는데 이돈을 처리를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기에 당초 계획량보다도 흙이 작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이 토취장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저것이 원만히 해결이 되었을지라도 이 돈은 어째도 필요한 돈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선사업을 하고 후해결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사업은 삼화리 토취장과는 무관한 비용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삼화리 토취장에서 계획된 흙이 나왔더라도 부족하니까 새로운 토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김충근 위원님 말씀은 삼화리에서 어떤 협의를 하면 이돈이 나오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충근
김충근위원
삼화리에서 흙이 나와 버렸으면 이 2억원이라는 돈을 계상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삼화리 토취장이 당초 예정한대로 다 나왔더라도 지금 흙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충근
김충근위원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충근
김충근위원
그럼 이번에 2억원, 내년 2억원 하고..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내년에는 준공될 예정이니까 후내년에는 별다른 돈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안나온 것만큼에 대한 것은 여기에 흙을 가지고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저기에 그만큼 부족한 것은 그 비용을 누가 물것이냐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다른 데 흙을 구해서 넣는다 그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이야기가..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지요. 삼화리 토취장이 전부 다 되었더라도 어차피 흙은 부족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청구주택 흙이 들어오고 할 때에 거기에 들어오면 흙이 남아서 미수동 대우아파트 짓는데 흙이 2만㎥나오는데 그 흙을 토취장 죽리믕로 바꾸었거든요. 북신만을안하고.. 가까운 북신만에 흙을 안하고 죽림만 흙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북신만에는 흙이 충분한 잉여가 있기 때문에 못받겠다고 해서 흙을 보냈다고 했는데 말이 하나도 안맞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죽림만 어디로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우아파트 짓는 거기에서는 죽림만 현장으로 들어온 흙은 없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없는데, 지정을 북신만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북신만에 흙이 남아서 들어올데가 없으니까 더 먼 죽림만을 가거라라고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누가 그렇게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까?
여생
김여생위원
토목계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토목계라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지요..토목계에서 했다면..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니까 한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손발이 안맞아서 제대로 될 것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는 대우아파트 짓는 곳에 흙이 얼마나 나오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지금 토취장을 만드는데 몇 공이나 파서 조사가 되어서 확실한 루베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지질조사가 다 되었습니까? 여기도 많이나온다고 해서 파는데 마다 실패를 했는데..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견유마을에 지금 다섯 공을 시추해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거기는 확실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특수
김특수위원
또 계속 파야되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삼화리 등 모두 동의가 되어진다면 지금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또 지금 시추를 해봐야 될 형편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거기만 되면 충분하게 확보는 다 되네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거의 다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파보면 또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가능하면 삼화리식으로 하지 말고 조사를 해서 삼화리는 어쨌든 고발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지금 현재 견유마을 위쪽의 땅이 평당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모릅니다. 저희들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산을 사서 시에서 매임을 해서 흙을 우리가 쓰고 평탄하게 골랐을 경우에 그것을 되팔면 시 수익이 없을까요? 그런 것을 생각안하고 무조건 산만, 지금 그 산은 밭도 안되고 산도 안되고 집도 못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지요? 결국 그대로 놔 두면..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땅은 많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때에는 사용가치가 약 50%도 제대로 안되는 땅인데 결국 흙을 사서 그 사람들은 밭 경작을 하도록 시에서 다른 쪽으로 연구를 안해 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시에서 저런 바다를 매입해서 토지를 새로이 조성해서 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지만 땅장사했다는 이런 인상을 지울수도 없기 때문에..
여생
김여생위원
지자체도 우리 시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흙값을 주고 할 것 같으면 살수 있을 것 같으면 사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흙값은 안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흙값은 공짜이고 운반비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허가를 내기 위한 절차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인지?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산값보다는 땅 값 허가 절차 비용이 더 많네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보다 많을런지는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산다는 문제도 예정지내에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10명이면 10명이 전부 같이 팔겠다고 의사일치가 되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용이한데 가운데 한사람, 우리가 동의만 받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려면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시도를 안해봤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시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거기에도 그린벨트지역이고 운동장 조성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운동장도 만들 수 있다는 이말이거든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운동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향도 많이 받지 않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토취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은 좀 속된 표현이지만 뒤집어져서 흙 채취가 용이한 그러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구색을 다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1010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
최정복위원
위원님들게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북신만, 법송만, 죽림만에 대한 여비가 있으니까 같이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신만이 예비비가 7,300만원이고 죽리만이 4,200만원이고 법송만이 6천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조목조목 북신만부터 예비비가 이렇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비비가 많다는 것은 선수금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선수금이 결국 이자를 안주는 것이고..예비비가 많다는 것은..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액수에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세출 예산을 감액한 것을 전부 예비비에 다 넣어 놨습니다. 세입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부족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예산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보면 예비비는 몇%를 해준다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특별회계 부분을 가지고 예비비로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을 확실히 모르겠고 우리가 올린 세입부분에서 세출부분을 삭감해서 전부 매입으로 돌려 해 놓은 것이 이 세 개..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를 들자면 북신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요구한 것이 2,3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북신만은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세출 예산에서 2,300만원을 삭감해서 그것을 전부 예비비로 돌려 놓은 것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아까 2,000만원, 2,300만원 했다고 하더니..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5,000만원을요구했는데 세출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부분이니까 세출을 2,300만원을 넣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죽림만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죽리만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비비를 요구한 것이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전부 예비비로 돌려서.. 그리고 법송만의 경우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1,932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서 6,930만원으로 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이것은 예산 부서에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북신만 매립사업중에서 토취장 부분에 김충근 위원님과 김여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토취장 부분에 대한 2억원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정하는데 일단 길을 모색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개설하는 2억원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길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토취장을 개설하려면 분묘도 많이 있고 지장물도 많이 있고..
정복
최정복위원
토취장이 선정이 되어 지면 일단 산이나 어떤 곳을 선정했을 때 길이 있어야 갖고 올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거야 당연하지요. 길이 있어야 된다면 길 개설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에 필요한 2억원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보상비..
정복
최정복위원
북신만 매립사업 토취장 개설공사 보상 등 해서 2억원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길이 필요하다면 길 내는 비용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은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예. 그럼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이 어느 어느곳에 대해서 토취장을 대충적으로 선정을 해서 협의를 거치면서 보링도 몇번 해봤거든요. 여기에 몇 입방미터정도 나올지 10만이 나올지 50만이 나올지 그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링을 해 보고 전부 해보니까 몇 입방미터정도 나오겠다라는 추정적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복
최정복위원
할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곳에는 얼마나 나올것인지 해봐야 알겠습니다. 세상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어느 계획사업을 해 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또 문화회관 설립한 것 같이 이것을 해보고 돈이 더 들면 또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답변이, 이것에 대해서 할 때에는 우리가 얼마를 보링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 들 수 있는 곳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다섯 개 할 것을 세 개정도 해서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50만㎥를 잡았는데 10만㎥도 나올수도 있고 그렇게 삼화토취장처럼 그런 예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링을 해서 나오는대로 해서, 그런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그런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대로 하고 또 없으면 또 몇십군데로 해본다는 그런식으로밖에 더 되겠어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을 왜 그런 부정적으로만 이해를 하십니까?
정복
최정복위원
아까 답변이 그런식으로 안나왔어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관덕리 토취장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전부 다 되어져서 정확하게 29만 7,932㎥ 가 나와 있고..
정복
최정복위원
쉽게 말해서 하다가 안나오면 모자라면 다른 곳에 가서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밖에 더 되겠어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어째서 그런 식입니까?
정복
최정복위원
답변이 그런식으로 안나왔어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언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정복
최정복위원
아까 답변이 그렇게 나와진것입니다. 아까 김충근 위원님이나 김여생 위원님이 이야기할때에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이 안나왔어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최위원님! 목소리를 좀 낮춥시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런식으로 답변을 안했어요. 여기에 얼마 나올지 앞으로 해 봐야 알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안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 위원님들 존경하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아무리 우리가 기술부분에 대해서 잘모른다고 해도 그런식의 답변을,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그런식의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복
최정복위원
여기에 얼마가 나와야지 겠는제 해봐야 알겠다는 식으로 아까 답변을 안했어요?
충남
이충남위원
위원들이 예산 심사시에 2억원 책정이라는 것을이런저런 설명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들어 볼때에는 방금 최정복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를 할 수 있고 2억원 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것은 보상금에 들어가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알아듣게끔 했으면 답변이 그렇게 안나오지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가 예산을 물론 그 지역에 토취장에 흙을 파 보아야 알고 전부 다 옮겨 봐야 몇 ㎥가 나올지 알지만 그러나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에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볼때에는 잘모르지만 전문가가 볼 때에는 이 산에 어느정도 몇㎥가 나오겠다는 이런 것을 어느정도 파악을 해 놓고 보상예산이 나와야될 것인데 파서 안되겠다 그러면 또 예산을 잡아서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위원님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를 하게끔..
순기
정순기위원장
소장님! 공사를 하면 일종의 예산 개요가 있지요. 개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될 것인데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화를 내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사실 너무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의 예비비로 조율을 못하는데 북신만, 죽림만 부분은 선수금을 조정해서 예비비를 좀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비비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선수금을, 수입은 좀 줄이고 예비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부분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할때에 집행부와 위원들과 모르는 것은 서로 알게끔 하고 하는 그런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서로 언성을 높이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제가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진행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죽림만 매립사업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1014페이지부터 10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토취장 선정 및 승인 협의 출장이 북신만이 140만원이고 죽림만 210만원, 법송만이 105만원으로 다 틀립니다. 일괄적으로 토취장 선정이 안됩니까? 무슨말인가 하면 북신, 죽림, 법송만을 할 때 한꺼번에 우리가 가서, 열번이라고 해도 한번 가서 둘 다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저렇게 넣고 하지, 이쪽은 법송만을 넣어야 되겠다. 이쪽은 죽림만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회계가 전부 다다르니까 예를 들자면 북신만 매립사업 토취장 출장관계로 가면서 죽림만에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고..
강원
이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보상 관련 협의 및 동의 출장에도 보면 각각 틀립니다. 죽림만이 420만원, 법송만이 25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아낄수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대한 아까 가지고 예산 계상된 것.. 지금 연말이 겅긔 다 되어 갑니다만 아직 70%수준이라도 집행이 다 안되어졌을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것은 불용으로 남겠네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번 결산 추경에서 좀 감액을..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번 결산 추경에서 좀 감액을 하고...
여생
김여생위원
1016페이지 토취장 선정 지역내 지장분묘 보상이 있는데 토취장내에 지장분묘가 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여생
김여생위원
토취장내 땅이 개인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거의 사유지입니다. 공유지도 조금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럼 사유지에 묘를 쓰면 그 사람들이 개인 묘를 쓰는 것이 아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무연 분묘도 있고 유연분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보통 무연 분묘는 시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한 묘당 20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땅이 있는 곳은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거든요. 결국 흙을 가져오기 위한 보상비, 결국 무엇이냐 하면 그 흙을 가져오고 땅이 골라지면 지주가 이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땅을 가져가고 땅이 골라지니까 이득을 보는데 어떻게 분묘 95기에..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145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1억 3,775만원입니다. 지금 흙 팔만한 자리는 사실 저희들은 흙이 아쉽기 때문에 흙 팔만한 자리는 분묘가 이보다 더 많더라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도산면 법송토취장같은 경우에는 분묘 95기는 저희들이 전부 전수조사를 한 숫자입니다. 분묘의 경우에는 묘적부에 안올라 있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이것은 추상적으로 있으니까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계산한 것이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도산면 법송토취장같은 경우에는 설계까지 전부 다 되어 있어서 편입될 토취장으로 깎을 부분이 전부 표시가 다되어져서 그 안에 있는 분묘를 전부 하나하나 다확인을 한 숫자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분묘의 임자가 몇 명정도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약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분묘의 임자가 없는 묘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임자가 없는 것, 없는 것을 무연 분묘도 일단 임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한사람이 분묘 연고가 3기 4기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약 8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었지, 소유자들이 완전히 파악이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묘 재산 공고 절차를 거쳐서 해야 소유자들이 완전히 파악됩니다.
정동배위원
통영의 가장 문제가 흙이 없는 지역으로써 매립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데 분묘 이장관계도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질의, 답변을 하고 하지만 제일 힘든 것이 분묘이장입니다. 자기 자손들이 와서 무조건 안옮기겠다는 것입니다. 도산면 제암석회하는데 1구당 250만원씩 줬는데도 못 옮겼습니다. 이것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분묘 1기에 145만원씩 책정을 해놨는데 건설과에서는 감정을 해서 60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무연분묘의 경우에는 그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연분묘는 금년의 경우에는 1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년에 6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가격이 뛰어버립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60만원이라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혹시 김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제가 작년에 보상을 6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145만원이냐는 것입니다. 통영에서 다같이 감정이 되어서 한 것인데 이럴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1년에 100%가 뛰어도 괜찮고.. 제가 작년에 60만원을 받았습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건설과는 60만원 주고, 공영개발사업소는 145만원을 줘야 된다고 하면 이것 문제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글쎄요. 저희들은 금년의 경우에 감정을 해서 1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요.
충남
이충남위원
토취장내 농작물 및 지장물 보상이 있는데 지장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장물이라고 하면 분묘 이장을 할 경우에 석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장물이고 그리고 과수같은 것이 지장물에 포함됩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농작물은 예를 들어서 보리라든지 다른 잡곡을 심어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주는 것이 있을 것인데 농작물이 없을때에 토취장을 할 때에는 농작물 피해 보상을 안줄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를 택해서 일을 한다면 이 보상은 필요없는 것 아니냐, 농작물 이것은 편입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보상이 안되어지는 것이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만 토취장을 하므로 인해서 영농을 못해질 경우에 영농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영농보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봄에 채소를 심든지 무엇을 심을 것인데 토취장 허가가 내 놓으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거기에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농을 못하니까 실농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충남
이충남위원
기존 보상을 해주는 것은 기존 법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그만큼 그 토취장에 대한 지가를 받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사용료는 주지 않습니다. 흙값도 주지 않고, 저희들이 한군데도 흙값을 준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흙을 파내므로 인하여 그 땅으 부가가치가 조금 상승이 되어지고 우리는 필요한 흙을 가져오고 서로 이해가 일치되어져서 동의가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원문공원 조성을 만약에 할 경우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충혼탑 있는 그 뒷부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2만㎥인데 이것이 약 4만평 가까이 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3만 6천평정도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원문 뒷산을 깎으면 미관을 많이 해칠 것인데 거기다가 흙을 다 채우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사업을 언제 인가를 받았습니까? 의회에서 해 준적도 없고 원문공원에 대해서 파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의회에서 어떤 승인을 한다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
이강원위원
언제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미관을 해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한번계획을 세워보니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흙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불 여기에라도 공원 조성을 하고 공원조성을 하면서 발생되는 흙을 매립토록 활용을 하는 방안...
순기
정순기위원장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몇 년 걸립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시행을 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기간까지 합해서 1년 반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산을 깎아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여기는 토심이 얼마나 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평균 16m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보링을 10공을 했습니다. 16m정도 흙이 있다고 해서 16m전부 다 깎을수는 없고 공원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10m정도 깎는 것을 봐서 120만㎥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죽립만 매립을 하면서 손석구 기자집 뒤쪽에 산을 깎은 것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여생
김여생위원
그 산을 깎을 때에는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산도 우리시에서 매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대우와 지주들과 합의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서면으로 약속한 것을 제가 확인하지 못하였고 제가 듣기로는 평탄하게 골라 주는 것으로..
여생
김여생위원
평탄하게 골라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대우에서 몇 평을 가지고 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는 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런 식으로 대우에서도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평탄하게 골라 주는 대신에 이 땅을 우리도 가져올수도 있는 쪽도 있는 것이고..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변명같습니다만 찬밥, 더운밥 가릴 형편이 못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아무리 찬밥, 더운밥 가릴 형편이 못되지만 원문공원 토취장 관계는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음은 법송지구 매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1페이지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1021페이지 세외수입에서 보면 기타 잡수입중에서 8억 6천만원이 선수금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로 봐서는 빨리 사업을 끝내야 되어지고..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순전히 공영개발사업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예정된대로 북신만이 제일 빨리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법송만 매립지는 바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보상부분으로 볼 때 우리시가 이자를 다 부담하고 모든 경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선수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어지겠지만 토취장에 70만㎥가 들어가면 완공을 하는데 이것을 못구해서 쩔쩔 매면서 여기까지 한다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으로서 생각할 때 시장님께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부분을 완료해 놓고 이 한 부분이 끝나면 여기에 전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의 분배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사업소가 99년 12월 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송만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이후에 착수 시점을 세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해 왔고 공유수면매립사업은 법송만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매립을 해야 된다는 그 점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줄로 압니다. 매립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기 문제가 아니냐 하는 위원님 말씀인데 법적인 사항 때문에 착수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경영수익사업이거든요. 개인회사가 사장이 어떤 것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시장님도 옛날에 관선으로서 볼 것이 아니고 민선으로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좀 유보를 했다가 북신만이 끝나면 죽림만을 하지 지금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토취장 부분 아닙니까? 지금 마무리를 앞에 놓고 있는 70만을 못 채워서 몇군데 하고 있고 참 애닯기도 하면서.. 법적인 한시기구던말던 그것은 놔두고 현재에 이것을 마치고 나면 소장님과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은 그만두고 집에 갈 것입니다. 시의 발전과 우리시의 재정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1024페이지 법송 감리비가 3억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착수해서 선수금 얼마중에서 3억원이 감리비가 나가는데 과연 자기들이 얼마만큼 투자해서 몇%정도 할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으며 그 사람들에게서 계획을 들은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공사를 조금하면서 감리비만 투자하면 결코 우리시로 봐서..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몇%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으며 97년도 몇%정도 사업을 공정을 할것이라고 보고 감리비가 3억원이 책정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법송지구 예정 공정표라든지 이런 자료는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런 자료가 안되었으면 감리비에서 3억원을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같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 감리회사가 선정이 되어져서 계약이 체결되어져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더라해도 다음 추경때 올릴수 안있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럴때에 미비된 자료를 증빙해서 그 당시에는 3억원이 될지 1억원이 될지 또 4억원이 될지 그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지 지금 자료도 안되어 있고 예산만 내어 놓고.. 그래도 어느 부분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 이것은 필요하니까 삭감되면 안된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공사는 얼마를할지 그런것도 모르면서 선수금 얼마 들어온 것 중에서 감리비 3억원 떼고 무엇무엇 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을 또 얼마만큼 할 것이라고, 지금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그 회사는 부실회사가 되어서 공사를 할것이네 어쩔것이네 하는데 이런 예산만 책정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97년도에 그 회사가 몇%까지, 이것은 기본으로 되어있는 18%주장하는 기득권에 김영개씨외 4명이 해놓은 옛날 69년 통영군에서 양도양수를 받을 때 부분이고 그 이후에 불법 매립, 쉽게 말해서 임의 매립이 되어진 부분은 이 부분이고 이것만 우선 착수해서 할 것, 이것까지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구체적인 것까지 해서 예산을 법송만에 대해서는 해주면 안되겠어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 자리가 업무보고하는 자리라면 그런 자료를 했을 것인데 제가 미처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위원들이 볼때에 법송만 매립사업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는데.. 소장님은 위원들 업무보고와 예산을 필요하다고 하려고 할 때에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위원들은 무엇을 보고 예산을 승인해 줄 것입니까? 업무보고 따지고 뭣따지고.. 그러면 위원은 이것만 해주라는 말이에요. 자료나 그런 계획도 없이..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계획은 다 수립되어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마음속에 있으면 뭣합니까?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몇%정도 할수 있는 그런, 다음에 추경할때에 그런 식으로 해서 받으면 되고 그때 되어질지 안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받으려고 할 때에 자료와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제출해 주세요.
충근
김충근위원
1024페이지 토지 매입에 사유지 감정보상 및 기타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토취장내 지장 분묘 지장물 및 기타 보상 이것이 다섯건인데 이 건이 어떤건을 기타보상이라고 하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사유지 감정보상비는 법송만 9만 7천평중에서 사유지가 일정 면적이 있습니다. 약 3천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하는 비용이고...
충근
김충근위원
그것이 건수가 2건입니까? 3천평이 건수가 2건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건수는 2건으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확실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기타 보상 5건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종득
허종득개발2계장
개발2계장 허종득입니다. 사유지 감정보상 및 기타보상 2건은 3천평 사유지것과 거기에 따르는 보상, 다른 사유지가 있을런지도 정확하게 조사가 안된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토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될는지 안될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묘지가 180기 가량 조사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장 분묘 농작물 기타보상건은 석물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것 5건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토취장 예정지로써 석물 조사된 것이 아주 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실제 그동안에 보상되었던 감정되었던 사항을 가지고 평균을 잡아서 한 사항들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제 감정후에 할 수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다섯건이 다 승인이 되어서 이해를 다 시킨 사항입니까?
종득
허종득개발2계장
아직 승인은 안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확정을 해 놨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사람들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득
허종득개발2계장
또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지역이 어디입니까?
종득
허종득개발2계장
법송만에서, 도로에서 보면 오른쪽 산 세군데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거기에 분묘가 180기가 있는데 기당 145만원을 산출 근거로 잡아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분묘에 대해서는 보상이 대충, 분묘 보상이 여러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득
허종득개발2계장
기당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130만원선으로, 지금 현재는 나가고 내년에 145만원이 단가가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180기가 전부 다 분산되어 있습니까? 집산되어 있습니까?
전부
전부개발2계장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사실상 업무적으로 단시일내에 이것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득
허종득개발2계장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체 토취장 한 개 구하는데 심지어 1년반도 걸리는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묘 이것은 동의를 안받으면 안되니까 좀 어려움이 많고 실제로 보상가를 앞에도 2억원이라고 해놓은 사항은 실재로 나무 있을 때 조사했을 때 나무를 베고 나면 또 다시 묘지가 나오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만약에 이것이 내년도에 180기에 대한 분묘보상이라든지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상처리가 안되었을 경우에 합의가 안되었다든지 보상처리가 안되어서 여기에 토취장으로써의 토취를 못했을때에 공정에 영향을 얼마나 미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승인이 되어지는데는 부분적으로 흙을 채취해 넣고 공사기간이 전체적으로 3년정도 되는 중에서 지금 현재 5개월정도는 흘렸습니다. 공사 중지시킨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5개월정도 흘렀는데 약 3년정도 하면 그 동안에 토취장을 해결하 가면서 가능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공기내에 부분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앞서 최정복 위원님발언중에 약간의고성이 오고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정복 위원이 개인 감정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서 고성을 높인 것이 아니고 위원으로서 북신만, 죽림만, 법송지구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달라는 당부 말씀인줄 알고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앞으로 사업진행에 예산절감과 세출부분이 추임새있게 잘 집행 해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9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646페이지에 자동차 2대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화물이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 중형가지고 슬러지 유턴이 안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화물이 하나는 중형이고 하나는 소형입니다. 하나는 유톤 복사고 하나는 중형 5.5톤인데 이것은 슬러지 이송을 하고 소형복사는 작업차량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임차료는 따로 덤프를 또 빌립니까? 648페이지에 보면 차량이 5.5톤과 1톤이 2대가 있는데 또 슬러지가 많이 생기면 그때 그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슬러지를 이송하는데 임차는 포크레인 임차를 할 경우에 하루 임대료가 30만원입니다. 5.5톤 덤프 한 대를 가지고 했을경우에는 포크레인을 계속 놀려야 되는 그런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15톤 덤프를 빌려서 빨리 운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일반 수용비에 보면 해마다 사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계속 구입을 하는 부분에는 계속 구입을 많이 합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대부분 소모품이라서 그때 그때..
특수
김특수위원
수신기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약만 갈아놓으면 될 수 있는 것도 새롭게 사고, 또 칼구리같은 것도 오래 쓸것인데 그런것도 계속 구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니까 해마다 구입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뜰채라든지, 칼쿠리, 호파괭이, 곡괭이 이런 것은..
특수
김특수위원
약이 없어서 소모되는 것은 몰라도 자꾸..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648페이지 피복비가 14,030*2회인데 이것은 추동복을 말하는 것인지?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어떤 것을 가지고 할 것인데 14,030원으로 그렇게 적게 책정한 것인지?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잡기로는 1인당 10만원씩 잡아서 22명을 올렸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이..
정동배위원
다른 과는 5만 5천원짜리가 있고 5만 4천원짜리가 있는데..
정찬
박정찬위원
수정예산안에 확보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정동배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작년도는 38,00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1,500만원 밖에 안해서 2,300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까? 각 기계가 노후되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작년에 예산 책정을 잘못잡은 것인지?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각종 기계시설들이 4년째에 들어가도 보니까 앞으로는 수리하고 유지보수해야 될 사항이 더 많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런데 왜 2,200만원이 삭감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충근
김충근위원
수질환경사업소는 작년에 엄청난 예산을 공짜로 잡아 놨다는 이 말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부서에서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배로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구입한다는 것 엉터리 아닙니까? 한 개가 고장이 나면 바다가 어떻게 오염된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삭감이..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실제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것은 9,336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1,549만 4천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650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충근
김충근위원
재료비에 1,6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필요한 것을 안올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인지?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재료비도 7,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3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정찬
박정찬위원
아무리 예산부서에서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자가 아니지만 감을 가지고라도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내역이 불성실하다고 예산부서에 인정받은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요구한 사랑은 한다고 올렸지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찬
박정찬위원
아무리 예산부서에서 조율을 한다고 하더라해도 9천 몇 백만원 올린 것을 15,000만원 정도로, 내역이 불성실하다라는 그런 입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1억원 돈에서 15%밖에 안된다는 것은 예산편성하는..
정동배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하여 질의를 했는데 질의 내용이 어째서 지금 4년째 접어 들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도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작년도에 3800만원인데 금년에 1500만원을 잡아서 2300만원이나 삭감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당초에 93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이 1549만원밖에 당초 예산에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담당관님이 혹시 이것을 추경에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올라온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졌는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장
우리의 견해 차이가 어떤것인가 하면 바다오염에 대해서 상당시 심각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화시킨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수질환경사업소가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왔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내려와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동배위원
담당관님! 그것뿐만아니고 실험실 운영 재료비도 작년보다 17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야기는 요구를 많이 해놨는데 삭감되었다고 하고 또 피복비도 보면 다른 과는 피복비가 5만4천원짜리 4만 8천원짜리 5만 5천원짜리로 올라오는데 수질환경사업소는 1만 4천원밖에 안잡혀 있습니다. 1만 4천원짜리 옷을 입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말씀드린 부분을 챙겨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보니까 바다환경 오염이 심각한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신경을 안쓰고 다른데에 행사만 자꾸 신경을 쓰는 가믈 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을 많이 해야지요.
충남
이충남위원
감을 잡는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지..
순기
정순기위원장
652페이지, 65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
박정찬위원
653페이지입니다. 물론 업무가 민원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대민활동비 21명이 한달에 21명이라는 이야기는 한사람이 21일간을 민원대민활동을 많이 하려 다니는지 그렇지 않으면 21명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3만원 대민활동비는 증액 활동비로, 증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21명에 대해서... 6급이하 공무원에게 매월 복리 차원에서 매월 3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과목을 그 과목에 계상을 해서 세금을 안주도록 하기 위해서 대민 활동비라고 해서 현금을 주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654페이지 65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655페이지의 소각로는 어떤 소각로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소각로가 간이소각로가 되어서 블록을 가지고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데, 우수토실 청소를 해 오게 되면 각종 비닐등을 마대에 담아 옵니다. 그것을 사업소에 가져와서 말려서 태워서 버려야지, 앞으로 대기환경관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각로가 조그만한게 있어가지고..
특수
김특수위원
2천만원을 가지고 그런 소각로를 구입할 수 있어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지금 동신아파트 뒤에 가면 1500만원을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했다가 바람이 불거나 기압이 낮을때에는 연기냄새가 아래로 내려와서 소각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보름정도 사용하고 천만원이, 지금 녹이 났는데 이런식으로 소형을 해서 간이소각로가 만약 주민의 반발이 일어난다고 볼 때 소각로를 태우다가 냄새난다고 안 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물이 정화가 안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에 대비해서 인가가 되겠어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실제 나오는 슬러지를 태운다고 하면 양이 커야 되겠습니다만 청소를 해 온 그 찌꺼기 비닐을 태울 때에는 1.8톤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 기구 자체가 좋지 않아서 결국 기름을 때우는데 열을 가지고 부압을 태우지요? 비닐이라든지 폐기물이 들어가면 제반하는 과정에서 기름 붇는 노즐에 붙게 되면 완전연소가 안되고 불완전 연소가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천만원 정도 가지고 내 생각에 기구는 1500만원짜리 사고 부대시설비가5백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보는데 그 돈을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을 안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세밀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없는 돈에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시청옆에 있는 이런 식의 소각로에다가...
여생
김여생위원
시청은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말이 없어서 그렇지요. 수질환경사업소 옆을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냄새난다고 할 때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정동배위원
여기와 거기가 비교가 안되는 것이 여기는 주로 종이류라서 타 버리면 그만이지만 비닐같은 것은 냄새가 나고.. 그것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소각을하지말고 수거를 해서 쓰레기차 가는 쪽으로 보내는 쪽으로 하십시오. 괜히 설치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어중한 것 설치하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낫다는 이 말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1일 몇 톤 정도의 처리 능력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1일 처리능력은 2만톤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통영시에 배출되는 생활 오폐수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정할 경우에 약 3만 3천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현재 2만톤이 처리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바다로르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체입니다. 환경부에 요청한 사업비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이 2만톤으로 처리능력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2천년까지 3만 4천톤을 추가로 해서 총 용량 5만 4천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255억원을 들여서 내년부터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금년 9월 23일날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2월달에 마쳐지게 되면 그때부터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내년 5월경에 증설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7년도 예산 확보된 것이 환경부에서 환특융자로 28억원, 그에서 2차 보증금 7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정예산에서 12억원이 계상이 되게 되면 내년에 4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95년도인가 9억원이 예산 확보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부대비까지 합해서 9억 7천만원이 계상이었다가 삭감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사고이월 처리된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올해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 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채원
김채원위원
그러면 그것과 환경부에서 나오는 사업비 28억원을 보태서하게 되면 통영시에서 배출되는 생활 오.폐수를..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2016년 까지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거든요.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2016년까지 간다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중앙부서와 협의할 수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직접 뛰어서 환경부에 가서 다른 지역에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만 경남도내에 최초로 환특융자를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안해역 적조 대책사업으로 해서 환특융자를 경남도에서는 처음입니다. 금리는 연리 5%입니다. 이것도 5년거치 균분상환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일단 양여금으로써 환경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내년도 수정예산안에서 시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시비는 12억원입니다. 환특융자는 28억원입니다. 환특융자는 기채사항이 되어서 내년 1회 추경에 올라올 계획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국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환특융자 28억원과 양여금 7천만원입니다. 시비 12억원입니다. 양여금은 이자로 내려온 것입니다. 환특융자를 빌리는 올해 금년도 이자분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이 목적사업이 사업시설비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28억원에 대한 이자 보전용으로써 7천만원이 내려오니까 시설비로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40억원이 투자되네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내년도 1차년도에 40억원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96년도 2차 추경때 시설비 9억 4,500만원을 삭감해서 전부 일반회계에 갈라 묶어 없애 버렸거든요. 그때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국비 융자 혜택과 내년도 사업비 국비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어디에 있어요? 도비가 어디에 있어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환특융자 그 자체가..
정찬
박정찬위원
환특융자는 우리가 갚을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환특융자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대체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양여금과 똑같은 성격인데 지금 맑은 물 공급대책에 의해서 돈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다 보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28억원을 시가 차입을 합니까? 환경부가 차입을 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일단 기채는 시에서 차입을 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시에서 차입을 해서 상환자원은 양여금으로 7천만원이 내려와서 이자보전을 해주고 5년거치가 지나고 나면 원금 상환은 세입부분으로 환경부에서 내려보내 준다는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양여금을 내려 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40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시설을 하면 공정을 얼마나 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97년도에 40억원을 가지고 시작할 것은 북신만에서부터 정량탕앞까지 찻집관로 1.6km정도를 매설하고 북신만에 중개펌프장을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처리장안에 시설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 40억원을 하게 되면 약 20%정도...
정찬
박정찬위원
이번 예산을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추경에서 10억원 가까이를 없애 버렸다는데에 대해서는 담당소장으로서 지금 현 입지에서 소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산을 담당 부서의 소장으로서 10억원을 2회 추경시에 다른데로 전도해서 경비 처리해서 없앤 부분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실은 저희들도 그 금액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를했으면 저희들도 훨씬 수월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도 있지만 시의 입장도 있어서 아마 이렇게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 답이 아니고 어떤 시설물에 대한 사업비가 승인이 되면 대책사업이라도 되었다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 10억원에 대해서 소장, 돈만 내 놨지 어디에 쓰여지는가 압니까? 무슨 사업이 대책사업이 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나는 뭐가 거창하게 내려올 줄 알았지.. 시비 12억원이 그대로 들어가고 10억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22억원에 28억원같으면 50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2000년대까지 마쳐질 수 있는 공정에 10억원이라는 투자가 더 되면 얼마만큼 공정에 영향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 업무적인, 효율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크게 잘못 집행했다는 것은 양심적으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통영시 기준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 것이지요? 앞으로 광도면 죽림이라든지 용남면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포함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광도면 죽림만과 죽림만 인근지역, 안정지역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입장밖에 안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현재의 통영시내만 약 2만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쪽 지역을 감안하면 상당히 지역도 넓고 앞으로 그쪽에도 대비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앞으로 환경부 정책도 한군데 일괄적으로 많이 하수를 배출하는 것보다 여러군데 분리해서 여러군데에서 방류를 하므로 해서 바다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저희들도 죽림만 물을 가지고 와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2007년도가 넘어가면 여기에서 처리가 불가능할 입장입니다. 용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능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죽림쪽과 안정만을 해서 병합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5만 4천톤은 2000년도까지 검토가 될 것입니다.
정동배위원
북신동과 정량동 정량목욕탕앞까지 차집관로를 한다고 했는데 철공단지내에서 정량목욕탕까지는 차집관로가 되었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정량만 매립지는 분리식으로 하수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 따로 있고, 우수관 따로 있었는데 그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미처 만들어지기전에 되어 놓으니까 그 관을 당초는 분리식으로 매설을 해가지고 끝에 가서 이것을 합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만조가 되었을 경우에 그 물이 바로 들어와 버리면 우, 오수관 구분없이 해수가 차입니다. 해수가 차인 그 물을 저희들이 처리장에서 받아 들였을 때에는 처리장 자체를 활용을 못합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북신동, 정량동은 내년도 40억원을 가지고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40억원을 가지고 하는 공사는 어디까지나 하수종말 처리장과 차집관로 공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동호만 매립지 철공단지라든지 항남동 일대에서 오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만들어서 지선관거를 차집관거에 다 연결을 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좀 시간을 두고 오랜 기간...
정동배위원
위원들도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결국 항만이 정량, 동호, 서호로 되어 있는데 우선 항만이 오염이 안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찻집관로만 해 놓고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을 미루면 이것은 또 언제 될것인지 모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옛날에 기존 세워진 계획에 의하면 지선관거가 68.4km가 지금 매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되어야만이 유명무실한 하수처리가 되는데 실제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은 합류식으로 해서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물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문제가 틀려집니다.l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부서에 좀 지원해 달라는 말씀 고맙습니다. 646페이지 장비유지비 관계는 수질환경사업소가 2차 하수종말처리 증설사업이 내년부터서 됩니다. 그것이 40억 7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쯤 해당하는 20억원 규모로, 그에 대한 이자해당에 7천만원이 양여금이 내려와 있고 국가가 부담하는 지방채적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정예산에 계상이 될 것입니다. 계상될 때 그 사업비에 수반되어서 부대비도 따라서 계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그 요구되어있는 것에 유보시켜서 이 금액이 작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관계는 예산 편성지침에 시민과 같은 경우에 현직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얼마짜리, 수질환경사업소나 위생환경사업소에는 작업복을 14030원으로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예산을 반을 내어서 각 과에 보내놓고 필수적으로 빠졌다든지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받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지도소 소관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l 계수조정때 위원님께서 미리 체크를 해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