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2.'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평소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위원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그동안 애정과 째칙으로 많은 지도를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중 총무국소관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입니다. 지방세 예산안 총규모는13,015,000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11,208,000천원에 비하여 16% 증가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0,282,000천원이 되겠으며 '96년도 당초예산12,249,000천원에 비하여 167,000천원이 감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20,597,000천원으로 '96년도예산보다 1,622,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력은 지방세에 있어서 주민세 629,000천원, 재산세 85,000천원, 자동차세 602,000천원, 농지세4,000천원, 도축세 13,000천원이 감되고 담배소비세 204,000천원, 종합토지세 49,000천원, 목적세 173,000천원, 과년도수입 53,000천원이 증또는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증감된 내력은 재산임대수입이190,000천원, 사용수입 117,000천원이 감되었고 수수료수입 32,000천원이 감되었으며 이자수입 1,078,000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감내력은 재산매각수입 1,609,000천원이 지난해보다 감되었고 이월금 1,000,000천원,부담금, 잡수입등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97 총무국 총예산액은 16,950,000천원으로 예산과목의 장일반행정과민방위비에 계상되어있습니다. 각과의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내력등 자세한 사항은 각과의 예산심의시에 충분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만은 '97총무국 예산은총무국 운영의 필요경비와 시민복지증진, 지역개발사업, 민방위재난관리등 시민위주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시민의 삶의질의 향상에 기여토록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96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의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분야는 당초 지방세가 12,227,000천원 이었으나 2회추경에 162,000천원이 증되어 예산액은 12,390,000천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20,213,000천원 으로서 2,449,000천원이 감되어예산액은 17,79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96년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분야는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에 도비보조와 불가피한 사업과 불용액 발생으로삭감하는 것이되겠습니다. 증·감내력은 사회진흥과에 예산성립전사용 4건등 긴요한 사업, 시민과민원법정위원회 참석수당 22,000천원감, FAX민원 전국확대 발급에따른 도비보조의 보조사업, 회계과의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의 삭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경무관리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등으로 부득히 증감사유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20년이상 근무한자로서 잔여기간이1년이상 10년미만일 경우 자기가 원하는 명예퇴직을 할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6급 공무원이한사람 명예퇴직 한바가있고 이것은앞으로 2명이 있을것으로 추정으로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입니다. 133페이지 청원경찰에 대한것이고하단에 일용인부임 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업무보조,구내식당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도 계속되는 구내식당의영양사, 발간실 옵셋인쇄공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관서당경비 입니다.. 먼저 숙직수당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직보강분 이라고 하는것은 대통령 해외순방등 어떤 사안에 따라서숙직인원이 증가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강사수당 1,200천원은 민방위훈련은 우리 시청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외래강사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4,700천원은 당직용 침구 침구세탁료 기타 잡품비로해서 계상이 되어있고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각실과소가 같습니다 만은 인원과 대비를해서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신년인사회 초청장 명부 1,500천원계상했고 검소한 명절 보내기등 고향자랑스런 공무원 제작 우리가 매달한사람씩 하게되는데 12명을 계상을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아취제작과 홍보물제작해서 1,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시 옥외행사의 경우를 생각해서 무대제작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장 메달은 8개부문에 선정될것으로 2,800천원을 계상했고 표창장 구입및 인쇄를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입니다. 각종행사 플래카드 입니다. 예를들어서 시정설명회, 현장봉사,1일시청등 해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훈련용 실탄 구입비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도시문제지 구입하고 지방행정지구입은 금년도의 수준에서 저희들이계상을 했습니다. 이사항은 읍면동과 실과소에 배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년 퇴직자 플래카드 제작은 우리가 행사를 했을시 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청소용구 구입비로서 1,200천원, 본청 화장실 소모품 구입해서3,900천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 민방위교육, 춘향제행사흥부행사등 플래카드 (정문, 강당)등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제행사 축등 제작으로해서3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본청 청사 외부 유리창청소에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입니다. 발간실 운영비에서 용지대 11,000천원, 운영재료비또 140페이지 재료등까지해서 총 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 저희들이 발간실을 운영해서 절감액은 월평균 8,500천원으로서100,000천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발주를 억제하므로서 100,000천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140페이지의 당직실 게첨물 정비입니다. 500천원을 계상을 했고 지상협동훈련 이라든지 화랑훈련 홍보물 300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직자 등반대 용품 구입비로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가 개최한 모악산등반에서 저희남원시가 1등을 했습니다1등을 하게된 시·군에서는 다음에개최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공직자 테니스대회 용품구입비도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은 군산에서 개최했던 테니스대회가 저희 남원시가 1등 했기때문에 '97년도에는저희들이 주관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0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141페이지 입니다. 주민등록 입력 작업용 디스켓 구입으로서 675천원, 데이타 백업용 스티링밍 테이프 구입 7,500천원, 지문채취 잉크구입 1,200천원, 레이져 프린터 토너 2,500천원, 레이져 프린터드럼 2,500천원,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전산용지 2,500천원 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25개소 읍면동에 해당이 됩니다 만은 그것은 본청에다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배부된요인은 읍면동에 따라서는 면이 크고적고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상했다가 저희들이판단해서 면에다 재배정을 한내용이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라인프린터 백지용지도같은 사항이고 주민등록 접착기 구입도 2,2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에 1,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재발급이라든지 신규라든지 용지가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에서 수령해옵니다 만은 용지대를 저희들이 불입을 해야합니다. 하단 직원 전화번호 수첩발간 입니다. 이것은 직원 뿐만이 아니라 전주에있는 남원출신의 공무원 내지는 사회단체해서 2,250천원 계상했습니다. 탁상용 행정전화번호 발간 360천원계상했습니다. FAX 감별기록지 구입비 3,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응답장치 내용 변경(녹음)비2,500천원은 120번으로 돌려서 서비스 안내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년도가 바뀌게 되면은 써비스안내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녹음시 2시간 3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민방공 경보망 시설 전용회선료(전주-남원) 1,4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내전용회선료 전화와 FAX해서3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주민관리 전산 온라인 회선사용료1,700천원 계상했고 세무전산 전용회선료가 1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입니다. 집중관리 전화요금 즉 교환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회선이 되겠습니다. 6,400천원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사용료 2,800천원 계상했습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3,672천원 입니다. DID방식에 따른 전화요금 입니다. 1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전국온라인 FAX 민원발급전화 사용료가 4,200천원,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4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46,000천원에 대한것은 주민전산망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46,000천원에 대한 내력은 부기이용료, 접속료, 전송료등구분해서 풀어놓았습니다. 145페이지 운영수당 입니다. 시민의 장 심사위원 수당으로서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장은 시장을 포함해서 21명입니다. 민간인 20명에 대해 50천원을 계상해서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남원권 행정 협의회 자문위원 수당은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했습니다 만은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임실, 순창, 남원해서 위원회 구성이 됩니다. '97년도 부터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능직 채용시험 입니다. 공개채용 시험을 예상을해서 계상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회 있을것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146페이지 전입시험 입니다. 전입시험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들어올수있는 절차상으로서 전입시험을 보게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번을예상해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위원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민간인 3명으로해서 한달에 한번정도로계상을해서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 입니다. 피복비는 예를들어서 금년에 동복을 해주었으면 다음에는 하복을 해주고 또 '98년도에는 동복을 하는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단가는 예산지침서의 기준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147페이지 청원경찰에 해당되는 정모외 4종 250천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입니다. 상황실 근무자 매식을 위해서5,000천원 인사계 근무평정 특근을위해서 2,000천원, 직장방호훈련 매식비 상황근무 독수리훈련, 지상합동훈련이 있을시 근무자 매식을 위해서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등반대회 참가 매식비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전자카드 발급 특수매식비로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임차료 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야외행사 장비로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테니스대회 참가 매식비하고 발간실 야간및 휴일근무자 매식비가 각각 1,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이사항은 임차료가 아니고 급량비로바꾸어야 하는 수정예산으로 낼것으로 유인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설물에대한유지를 위해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무인자동 경비시설 유지비는 5%해서1,100천원, 쓰레기 소각장 500천원발간실 장비 옵셋트정비 1,000천원계상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자동행정전화 교환기 유지비 3,600천원, 팩시밀리 유지비2,400천원 입니다. 프로수를 말씀을 드린것은 관리를위한 기준에 의해서 유지비를 세운것입니다. 고속 다중화 장비는 도와 시간 사용료 1,200천원 입니다. 행정통신 유지보수비 2,400천원 계상했습니다. 키폰주장치 유지비 1,900천원을 세웠고 하단의 구내전화 선로 유지비입니다. 1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동에 케이블 선로교체 5,500천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인건비 입니다. 금년도 11월달부터 전산화 작업을하기위해서 사람을써서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만은 이정도 예산이 더있어야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 입니다. 학교폭력 근절활동을 위해서 2,000천원,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2,000천원, 각종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8,000천원을 세웠고 다음151페이지 상단에 1,800천원은 청원경찰 산업시찰 경비 입니다. 청원경찰 소집교육 1,800천원 입니다. 이것은 규정이 주2시간 월8시간씩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은 경찰서에서 교육을 받도록되어있는데 분기별로 4번씩을해서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통계 합동사무로 해서 2,400천원, 조직개편 타시군 비교견학을 위해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로연수 활동 여비가 7,200천원을계상했습니다. 공로연수 지침이 시달된바가 있는데 2명 정도로해서 공로연수가 들어갈 경우는 꼭 집에 있는것만이 아니라 연수를 위해서 월 300천원 정도의여비를 지급 하도록 되어있어서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채송 여비가 3,000천원 입니다도에 이틀에 한번씩 다녀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안및 문서관리를 위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추진입니다. 12,000천원 입니다. 시장님이나 부속실에 대한 출장여비 입니다. 152페이지 입니다. 주민등록 시·군 교환평가해서1,200천원을 계상을 했고 전자주민카드 자료구축및 시행운영해서 2,400천원, 통신시설 관리로서 3,200천원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입니다. 시장 28,000천원, 정원가산금 4급은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관계는 앞으로 특수활동비관계는 나옵니다 만은 전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만은221,07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나뉘어져 있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금 시책 업무추진비로 나뉘어져 있고 특수활동비는 기타운영 특수활동비, 정원가산금 시책업무추진 활동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부기나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페이지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221,000천원 속에들어있습니다 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 입니다. 시행정 업무설명 및 간담, 각종행사 오찬간담회에 포함이 된것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나급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는것이고 직급보조금도 지침에 의해서 보조비를 주는것입니다. 154페이지 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14,400천원인데 저희들 총무국 과가 6개 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과당 200천원씩6개과가 1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6급이하는 30천원씩 주도록 되어있는데 총무국 직원에대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입니다. 221,070천원 속에 들어있습니다만은 시장 26,000천원, 정원가산금3,400천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활동비로서의 시정홍보 업무추진 지역개발 사업추진 지역안정대책, 집단민원해소등 총괄적으로 지침에 의한 내역속에 들어있는것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정주요시책 6,000천원은총무국장 추진비이고 일선행정조직활성화 추진에 따른 총무과장업무추진비이고 각종 현안사업 추진은10,000천원으로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221,0000천원 속에 들어있습니다. 정액급식비 입니다. 지침에 있습니다 만은 일반직 기능직 103명에 대한것이고, 교통비 입니다. 업무추진 교통비로서 시장, 일반직기능직, 청원경찰등은 예산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다음은 명절휴가비 입니다. 명절휴가비는 100%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은 설날 50%, 추석 50%주게 되어있고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되어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급여의 250% 주도록되어있습니다 만은 기준에 의해서 계상 된것입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 입니다. 연가보상비는 23일간을 갈수가 있습니다 만은 연가를 부득히하게 가지못할경우는 20일간은 연가보상금을줄수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신년인사회 초청장 참석보상 4,000천원, 각계각층 시정설명회 참석보상4,000천원, 시행정 각종 단위및 시행사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행사보상금으로 5,000천원 계상했고요. 이달의 자랑스런 공무원 부부 해외시찰은 한달에 한사람씩해서 부부를해외시찰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외연수비 입니다. 1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모범시민및 유공민간인표창 시상품 구입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동계,하계 해서 8,200천원 계상했습니다. 전직공무원 초청 시정 설명회 실비보상 이라고 했는데 전직 공무원에대한 간담회를 할경우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공로연수 가족해외시찰 참석보상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 대상이 ...... ( 녹 음 불 가 )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7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2,000천원은 지난번 조례에서 통과시켜준 사항에 대해서 인원이 늘것으로보고 금년보다는 증해서 계상을했습니다. 포상금 입니다. 포상금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으로서의 1/10 행당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 계상은 했습니다만은 선정기준 이라든지 선정해주므로서 시정에보탬보다는 어려움이 따를것으로보고참고로 타시군에도 전주시 한곳만 시행하고 다른곳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규정을 검토를해서시행할것으로 보고 5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모범 유공공무원상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50명정도로 부상품으로 해서각종상은 총괄적으로 4,500천원을 계상했는데 3,000천원은 우리관내에서나오는 토산품으로 주는것이 좋다고해서 30천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명예퇴직 시상입니다. 행운의 열쇠와 공로감사패 15명을예상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공문을 내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만일에 이인원이 차지않으면 남아야 하는것이고 부족하면 더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무검열 시상을 위해서 600천원세웠고 읍면동 행정 평가 시상금 금년에도 4,500천원 세웠습니다 만은'97년도에도 4,500천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연금 부담금 입니다. 연금 부담금은 규정에 의해서 급여의 6.5%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어서 연금관리 공단에 불입하도록 되었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59페이지 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 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4.427%를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연금관리공단에 불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의 국민연금 부담금 전환금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넣도록 되어있는데 4%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료보험금 입니다. 의료보험금은 1.9%가 해당됩니다. 238,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인데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의금 입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 사망시나 천재지변등으로 공무원이 피해를 입었을경우를 가상해서 8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은 평균 12,000천원을 계상해서 5명정도로 6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공무상 요양비는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회의실 의자구입 입니다. 의자가 부족하고 노후되어 수리를하는것보다는 교체하는것이 낳을것같아서 200개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했고 행사용 대형 병풍구입은 저희들이 행사를 연초에 신년인사회 라든지등의 행사가 있을경우 병풍을 저희들이 빌려다가 쓰고있습니다 만은 행사용으로 3조 정도는 구입하고자 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전화기 교체 구입입니다. 현재 620대 있습니다 만은 50대정도를 조달구입 하고자 95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동교환기 회선 증설용 카드구입입니다. 내선카드, 국선카드, 장거리내선카드해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 입니다만은 도비보조 50%해서 도와 시의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해서 5,7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은 지역예비군 부대 육성 장비구입지원인데 핸드토키, 휴대용 손전등, 휴대용 메카폰을 사가지고 3대대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어서 도비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62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440,000천원 입니다. '8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은대학생 자녀에 대한 무이자로서의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은 여기에대한 부담금 입니다. 춘향장학재단 기금조성에서100,000천원이 되어있습니다. '95년도 부터 '98년도까지2,000,000천원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어서 그중에 시비가 1,000,000천원을계상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시비로서600,000천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00,000천원을계상했습니다. 만간위탁금 입니다. 3,657천원 으로서 청사방역비를 계상했는데요 공중위생전염병 예방법에의해서 년4회를 하도록 되어있어서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무인자동 경비로서는 사업소읍면동해서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만은 54,000천원을 사용비로해서 관리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노후 키폰장치 교체시설 인데 보건소와 운봉읍 면이 행당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90년도에 시설을했고 운봉과 면등은 '88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건소와 운봉읍과 면을 계상을하고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은 동지역을 단계적으로해서 교체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키폰장치를 위해서 74,000천원을했습니다. 노후 전화회선 교체시설 읍면동에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민원 온라인 FAX 전화설치 증설로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회선이 있는데 8회선을 늘릴려고 합니다. 그이유는 민원인이 FAX로 해가지고타지역서도 하기때문에 회선을 별도로 증설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서전라북도 위탁사업 공채시험 부담금인데 공채시험은 시군에서의 업무를도에서 대행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대행을 하되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규직원에 대한 공채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의뢰하게 되면은 2,000천원 정도가 경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통신실 노후 모사전송기 대체 구입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훨씬 초과되었습니다. '88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은시와 읍면동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88년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동 전화기 구입은 디지탈 교체인데 아니로그에서 디지탈로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 교육여비 입니다. 교육여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합동사무를 하고 계획대로해서 계상을했습니다 만은 이것은 년초에 다시계획이 내려오고 금년도 추경까지 합해서 217,000천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205,000천원을 계상을해서나중에 계획이 오게되면은 교육여비에 대해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교육여비는 교육가는것 외에는 쓸수가 없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208페이지 공무원 민간기업 체험교육입니다. 공무원들이 삼성이나 다른기업체에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9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부담금 입니다. 이것도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담금으로서 아까는 교육여비를 가져가서교육을 받는것이고 이것은 중견간부반이나 지적관리반 또는 '97년도는부산에서 타기관에다 교육을 의뢰를해야합니다. 그것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저희들이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관계는 증감이없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영준 위원님!

하광식 위원 입니다. 청사무인 자동경비 35개소

사업소, 읍면동인데요. 사업소라고 하면은 공공관리사무소만 하는것이 아니고 공공관리사무소에서 관광단지등 여러곳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관리를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무슨일이 있으면 그사람들이 동원이되고 경비를 해주게 됩니다.

무인자동기를 설치를 하면은 숙직은 일체안합니까?

면은 1명이하고 동은 8시까지만 하고있다가 퇴청합니다.

면도 할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원거리가 되겠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고있습니다.

인원만 줄었지 어쩌든 한사람씩은하고있네요. 이중으로 예산이 드는것이 아닙니까? 국고대여 장학금을 어떻게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제목이 국고장학금 이라고되어있는데 공무원의 자녀로서 2사람까지는 국고로 무이자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안을 시키는것은아니고 돈은 재원이 없기때문에 우선적으로 출연을 받습니다. 졸업을 한이후 1년후부터 상환을받습니다. 시작이 '84년부터 되었기 때문에재원이 부족합니다. '83년도부터 25년까지 시한부로 해가지고 이사업을 하게되는데 나중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상환을 하고 있지요. 죽은돈이 아니고 이자없이 나가는돈입니다.

이자없이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자만 부담이 되는게 아닙니까

우리돈을 출연해가지고 우리돈을가지고 쓰는것인데 단 방법을 우리가직접주는것은 아니고 자체는 이자는아니고 우선적으로 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연 위원님!

소재연 위원 입니다. 동직원들은 8시까지 당직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그사람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줍니까?

안주는데요.

안주는것은 주지말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지말라는 근거보다는 ......

면에 1명 숙직한 사람은 숙직비가나가지요.

예. 동지역은 우리가 시간끝나고 나서의 정리라든지 사안에 따라서 근무연장 지침에 의해서 ......

근무연장이 아니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게되어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제도가 근무시간종료이후에 3시간 이상 했을때부터추가된것을 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지급이 제외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11월달부터는 5시 아닙니까? 그것이 해당이 되네요.

그이후부터 한것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을합니다.

규정을 찾아서 줄수있으면 주는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인사회시 초청장을 1,500부를 만든다고 했지요. 돈은 얼마안되지만은 예산세우는데잘못된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156페이지 인사회 참석자 명단을보면은 400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실지로 참석자가 400명이 다안될것입니다. 안되는데 1,5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400명 못되게 초청을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초청장을 대충세우면서1,5000부 세운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서해야지요. 참석은 300명 참석하는데 초청장을1,500부를 만들었다면 예산낭비가 되고 취급자들이 잘못한것이 됩니다. 차라리 예산을 세울때가 없으면 다른곳에 합해서 세우지 이런데다 세운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37페이지 각종행사 플랭카드를 시정계에서 10매, 서무계에서12개를 세웠는데 단가도 다르고 앞에는 40천원, 뒤에는 50천원 이것도 계별로 한것보다도 같이 합쳐서 세운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만은 서무계에서 하는것은 훈련의 경우 입니다.

146페이지 전입시험이 있고 기능직채용시험이 있는데 면접시험 수당이있는데 면접을 누가합니까?

면접은 인사위원중에서 국장급들이하게됩니다.

인사위원 민간이 3명이 합니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결재를 맡아서합니다.

면접 시험관을 별도로 임명을 합니까?

왜냐하면 보건소다 그러면 업무와관련된 국장이 들어갈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때 사안에 따라서 결재를해서합니다. 인사위원 내지는 면접위원이 필요할때는 보건소장도 들어가든지 그렇게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면접시험을 공무원들이 부시장, 과장, 국장들 중에서 하지않느냐 그런데 인사위원회 3명중에서 선출을 한다면 수당을 줘야하지만 공무원이 한다면 줄수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전입시험 이라든지 공채라든지 참여하는 공무원은 감독수당이나 출장수당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줘야한다. 공직자 등반대회, 테니스대회 시·군별로 순회를 해가지고 장비를2,000천원 구입한다고 했는데 장비가무엇입니까?

장비구입비와 급양비를 행사당3,000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5종 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뚜렷하게 품목을 말씀드릴수 없고해서 토탈로 5종으로 계상을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원 위원님!

주경원 위원 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경상예산이 작년보다 980,000천원이 많아 진것으로 나와있지요.

예.

절감예산 이니하는데 980,000천원이 전체적으로 되었는데 대체적인 설명을 해보시지요.

금년까지는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일괄적으로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섰는데 '97년도 부터는 각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약 620,000천원이 됩니다. 또 연금부담금이 작년보다는401,000천원이 늘었는데 연금부담금은 해마다 비율과 지침도 있지만은봉급이 3∼5%가 늘어감에 따라서 늘은만큼의 연금부담금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412,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획실에서 줄어지겠네요.

그렇지요. 복리후생비의 경우는 총체적으로했던것이 인건비가......

이것은 따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랑스런 부부 해외시찰 이내용은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가는 여비를 보조하는 것이지요.

부부간 이기때문에 공무원은 여비에서 나가야하고 부인은 민간인이기때문에 보상금이 나가야해서 두군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해외시찰 보상금으로 그러면 부인용으로 주는것입니까?

지금 156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달의 자랑스런 공무원 그내용은 부인한테 주는것이고 공무원 여비는 해외여행 가는것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풀로서있습니다. 계획만 세우면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여비를 저희에게 줍니다.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2,000천원, 총무과에서는 1,500천원해서 부부에게 3,500천원이 지원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3,000천원 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는 2,000천원이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1,500천원을 부인앞으로계상한것은 금년도에 말레이지아 싱가포르로 해가지고 연수를 시켜보니까 두사람이 2,700천원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약1,500천원 정도 될거라고 계상을 했던것이고 어쩌든 이것은 계약과 관계되겠지만은 내용을 보아야 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 입니다. 135페이지 부서운영비 산출근거를안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내는것 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부서경비가남원시로 총토탈로 얼마가 옵니다. 그러면 인원, 급수를 계산해가지고산출근거 결제를 맡은것이 별도로 있기때문에 인원과 관계없이 토탈로해각실과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기획실때도 질의를 했는데.. ( 녹 취 불 가 )

총체적 금액 으로만 실과소로 배분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53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시장것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산출근거가 없어요. 각종행사 오찬 간담회를 한다면 몇명을 몇번 한다는게 나와야 하지않겠습니까?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산출근거를 해서 올라가는것은 아니고 위에서부터 남원시는 시장이 얼마를 쓸수있다고 하는것이 내려오면은 그것을 어디어디에 쓸것인가를 편의상 부기를 나누는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금액만 맞으면..... 각종 오·만찬이 가격이 모두다르기때문에 이것을 모두 부기를 달기는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민과장 임수현 입니다. 먼저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 총예산은151,052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60,358천원의 250%에 증가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신규로 책정된 생활민원 즉결사업비 100,000천원을 제외한다면 약 작년도 예산의 84.6%에해당되는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인건비가 9,140천원, 관서운영비가 8,908천원, 경상적경비가 33,040천원, 자체사업비가 100,000천원 이며 내용별로말씀을 드리면은 호적 청타인부임이9,104천원이고 관서당경비가 급양비수용비, 공공요금을 합하여 8,908천원이며 일반수용비가 11,042천원 으로서 제증명 발급용 복사용지등이 약2,784천원, FAX발급용지, 복사용지가1,094천원, 환경정비 용품비(주간지화분, 생수)2,754천원 입니다. 다음에 복사기, FAX 재기자재 보수비가 1,800천원, 호적신고등 처리비로서 1,674천원 입니다. 그리고 우편료가 2,134천원, 차량비가 2,746천원, 민원법정 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2,300천원, 피복비가2,746천원, 국내여비 5,000천원, 생활민원 순찰여비 6,000천원, 행정착오 보상금이 500천원, 민원모니터요원 회의 참석비가 625천원, 민원대기실용 선풍기 2대 구입 300천원, 생활민원 즉결사업비 100,000천원 입니다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꼭필요한예산을 책정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도비보조로 FAX전국확대발급에 따른 FAX구입비로서6,500천원이 내시되어서 추경전 성립예산으로 6,500천원을 사용하고 이번추경에 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법정 위원회에 참석수당 금년에 전혀 민원법정 위원회 개개최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2,200천원을 삭감하고 민원실 정비비로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은 흡연실 정비를 하는데1,410천원이 소요가되고 잔액 8,590천원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광식 위원님!

하광식 위원 입니다. 자체사업비 100,000천원을 기동순찰반이 다니면서 할것입니까?

직접 저희 기동순찰반이 보수는 하지않고 관계과에 통보를 했을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기때문에 여기에서배분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액을 즉시 보수 하기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계과에 통보를해서 즉결사항을처리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서 도로가 일부 파손이 있다고 했을때 바로 구입을 해다가 보수할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경원 위원님!

주경원 위원 입니다. 현재 모니터 요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년 11월에 모니터요원을 각읍면동에 1명씩 지정해서 75명을 위촉을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에참석수당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민원 즉결사업비라고 하는것이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용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없고 소규모로 보수해야할것 예를 든다면은 도로가 일부 파손이 있을때 즉시 관계과로 하여금 보수케하는 예산입니다.

소재연 위원!

소재연 위원 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년도에는 그런것이 저희들한테확보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각과에 있는것으로 했습니다 만은 일부 그런것이 없을시에는 지연되고 현재 금년에도 5건이 내년으로 미루어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관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입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총괄을 개략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총액은 939,978천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 민방위재난관리가 139,247천원 병무관리 800,731천원 입니다. '96년보다 114,99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만은 이중에 민방위비는59,000천원이 감되고 병무관리가172,000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내력은 병무담당 인건비 증액과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은내년부터는 26명의 공익요원을 병무청에서 국비로 병사보조요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47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649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일반의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50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거기에 민방위비 집행계획서 민방위대창설 유공자 표창장 구입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51페이지 민방위 교육 실시 실습용품 구입은 민방위교육 실시교육을실시하는데 있어서 실습용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실기 교육과목이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산다는것은 아직 잠정적이고 실기과목이 편성이 되면은 실기과목에 맞는 실습용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원 수질 급수시설은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지난번에지적해주신 공공시설하고 민간인용전체는 할수는 없습니다 만은 일부에대해서 표본으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할것으로 했습니다. 분기별로 1회를 할것으로 했는데상반기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652페이지 일반적인 경상수용비 입니다. 653페이지 안전점검 약제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전지도계가 생김으로해서 앞으로 콘크리트의 중성화가되었나 안되었나 점검하는 약제입니다. 콘크리는 알카리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산성화가 되면은 부식이 되기때문에 그정도가 어느정도가 되는가를점검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653페이지 공공요금 전기요금 이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54페이지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일상경비 이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5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저희들이 경보시설이 시청옥상에 있습니다. 경보시설 유지비와 민방위 급수시설및 대피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인명구조 가동유는 저희들이 이동식 발전기가 3대 입니다. 나머지는 충전식 3대가 있는데 발전용으로해서 가동유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56페이지 재료비에서 무전기 밧데리 교체, 손전등및 건전지 구입입니다. 그래서 일반경상비가 서있습니다. 재난현장 수습용 호루라기, 재난현장 수습 장비 가방구입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각계에 일반적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58페이지 보상금 민방위대 창설22주년 행사에 따른 보상금이 계상이되었고 인명구조대에서 산내면 인명구조대가 있는데 만약에 재난상황이있을때 그분들이 출동했을때 활동할수있는 일부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659페이지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 장비구입선풍기, 석유난로 이러한것은 민방위상황실에 운영할수 있도록 상황실에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용 공구, 안전진단관련 도서, 기초 안전점거 필수장비는 안전지도계 신설에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훈련용 가건물 설치및 연막탄 구입이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일부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소양강사수당,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보상금,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금이 국비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일부있습니다. 661페이지 입니다. 경보싸이렌 교체 현재 시청에 설치되어있는 싸이렌이 노후가 되어서 국비지원을해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방위장비 확보에서 공기 주입식로프총이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휴대용 가스검지 구입이 현재 가스사고가 나기때문에 통별로 가스검지기를 구입해서 배치해서 수시로 점검할수있도록 그런지시에 따라서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방독면구입, 응급처치 장비세트 구입이 있습니다. 662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용 장비구입은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에따른텔레비젼 1대와 재해시 수시로 연락할수있는 무전기 3대가 있습니다. 663페이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수당은 인건비이기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국비지원이 됩니다 만은 시비가 일부 부담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여기는 병무청에서 저희들이 직급을 배정할때에 8급 9급 공무원을 29명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만은 실지저희들은 병사 담당이 28명이 근무하면서 대부분이 읍면동에 7급들이 근무를 해가지고 봉급의 차액이 일부있기때문에 시비부담이 되어있습니다. 664페이지 기타직보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만은 내년부터는 각읍면동에 병사보조로 공익근무요원을 1명씩 국비로 지원해서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병사계 한명해서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67페이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보상금 징병검사에 따른 여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여비 이렇게해서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96년도 추경은 저희들은 없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영준 위원님!

소재연 위원 입니다. 인명구조대원 출동 보상비가 10천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재료비기타에서 인력동원 자원관리2명을 쓰는데 140일을 실지로 쓰고있습니까 아니면 한명을 계속해서 쓰고있습니까?

이것은 과의 업무보조로 여직원 1명이 배치되어있는 인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님!

백종기 위원 입니다. 금년에 소방의날 행사 보상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도에서 지급합니까?

소방의 날 행사는 저희가 의용소방대 대회때 저희들이 10,000천원을 했습니다.

계획이니까 요구가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하광식 위원님!

하광식 위원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 장비구입이 그전에는 재난관리실을 운영을 안했는가요.

현재는 상황실 확보가 안되어서 숙직실에서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주경원 위원 입니다. 옥상에있는 경보싸이렌이 성능이안좋은가요.

중앙에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도에서 확인을 하는데 수명이 오래되어서교체할때가 되었다고 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면서 교체를 하라는 지시가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소관 '97년도당초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과에 2명이 근무하고있는 일용인부에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부서운영비는 각과와 마찬가지 입니다 만은 사회진흥과의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저희 인원에 의해서 분배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절감차원에서 작년도에 16,450천원이 계상되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3,665천원을 절감을하고 12,7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흥계의 홍보물제작 유공자 상장제작, 새마을지 구독료, 질서·청결운동의 이벤트 홍보물등 11,000천원이 계상 되어있고 166페이지 농로이전등기 6,31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도로로 편입토지에대해서 당해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에대해서 측량수수료,등기부등본 발급,이전등기 촉탁서 유인등이 6,31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하단부분 개발계의 자연보호 관계행락질서, 1사 1산 1하천운동 홍보책자 제작 이런것등이 2,940천원이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67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 공과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이 의회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만은거기에 전화,전기, 수도요금을 78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 1,0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행락성수기에 지리산 주변 이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오후와 일요일날도 계속 근무를합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를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편익시설 보수인데 의자나 간이화장실 도색이나 수리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0천원을 계상을 했고요자연발생 유원지 분뇨수거는 11개소가 되어있습니다 만은 이동식 화장실이 25개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소로 해가지고 375천원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시내나 읍면소재지에 있는 벽보판이나 현수막, 거치대를 보수하는데 700천원 계상이 되어있고자연발생 유원지에 여름철 이나 행락시에 청소인부임을 2,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청결 상습투기 수거인부임을2,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구정이나 중추절을 전후해서 도로변의 쓰레기 취약지 수거 인부임이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불법 광고물 정비 도색 페인트해서 900천원과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국내여비는 진흥계의 여비와 개발계의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진흥계에 39,92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새마을 국민교육 새마을 지도자들 중앙, 지방교육, 문고지도자 교육해서 금년수준으로 계상을했고요.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새마을 관계로 해서 각종 시장 국민운동전개 활동강화 이런것들로 해서 계상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개발계에 2,43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자연보호 관계로해서 활력화 대회 라든지 사례발표 하는데 그분들일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3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0,100천원이 보조내시가 되있어서 도액을 시비로 부담해서 20,220천원 40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만은 금지 입암, 서재 소득원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에 설계비로 4,000천원이것은 전체 시설비까지 합하면은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행락지 간이 화장실을'97년도에 2개소를 설치해야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5,000천원씩 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녹 취 불 가 ) ..... 총 264,600천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읍면동별로 모두 나열을 생략을 했으면 하는데 양해 있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작년보다는 47% 시설비가증액 되었다는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고 그시설비 내용이 172페이지 부터18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89페이지를 보시면은 농촌지역 하수구 정비사업이 500,000천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500,000천원을 들여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만은 하수구 정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이것은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해서 500,000천원의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급성등을 감안을해서 내년도에 시행을할 계획으로50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하수구 정비사업을 합한 금액을시설부대비를 일정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에 대한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총 운봉행정마을 회관신축등 58건의 1,320,000천원이 계상이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와 마찬가지로 지구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내용이 195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체육진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문화체육센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에 1,25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센타의 플래카드 제작, 청소용품(왁스, 걸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나프탈렌등)1,210천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게양용국기, 시기, 새마을기구입에 18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안내 전단 이라든지 정화조청소, 각종비품등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01페이지 각종 생활체육대회 플래카드에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체육교실 운영기록 보존사진156천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97년도 시장기쟁탈 게이트볼 대회에 플래카드 200천원, 초청안내 팜프렛제작, 대회장 아취, 상장및 우승컵대회진행 게이트볼 용기구입 600천원계상을 했습니다. '97년도 씨름왕 선발대회의 경비로플래카드, 우승컵, 씨름 삿바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97년도 시민 테니스대회 플래카드와 경기진행 용품을 계상을 했고 축구대회와 축구공 구입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플래카드 10매를 계상을 했고 시민의날경기진행 용품, 상장, 우승컵 해서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03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은 문화체육센타의 전기요금과 환경개선 부담금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일정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환경개선 부담금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했습니다. 급량비 입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종사자 매식비와 시장기쟁탈 게이트볼등 각종 대회시 종사자 매식비 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4페이지 임차료 800천원은 해마다 열리는 도민체육대회에 저희 참가선수와 응원단 수송 차량을 4대분을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 입니다. 문화체육센타의 연료대와 유지비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실내체육관 신준섭 체육관은 그동안에 도색을 한지가 오래되고해서 새롭게 단장을 하기위해서 1,300천원을계상을 했고 문화체육센타 분무기 유지비 입니다. 그래서 158천원, 배수지 물탱크청소 잔디깍기 기계유지비에 소액을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재료비 입니다. 잔디밭 제초 인부임과 잔디 깍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조경목 임부임, 특수조명 램프 이것은 파손에 대비해서 교체분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외등 수은램프도 마찬가지 입니다. 문화체육센타 소독과 화장실, 음수대 자재구입 이것도 파손이나 훼손을대비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제초인부임은 읍면동에 있는것인데 제초임부임을 89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나와있는것은 건전생활계업무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타를 활용을 하는데 에어로빅 이나 헬스를 하는데 활용을하는 체육교실 운영을 하기위해서 참가보상, 세미나 개최 참가보상비를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4회 내년도 도민체전및 생활체육대회 선수 참가 보상금을 선수단 단복외에 츄리닝, 운동화, 모자, 식비해서 200명을 잡고 1인당 100천원씩2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97년도 시장기쟁탈 게이트볼 대회에 전라북도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심판을 초빙을 해서 하기때문에 600천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게이트볼 대회시 시상금 6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시상금은 5개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초중고 하고 일반부, 여자부 해서 5개 부분2,250천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씨름왕 참가 선수 보상으로1,400천원 계상했습니다. 제8회 전북역전마라톤 대회 전북일보 주최로 합니다 만은 2일간 합니다그래서 8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97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보상은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시·군 단위 축구대회를 중앙에서합니다. 그래서 출전선수 보상금을 계상을했습니다. 308페이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 입상자 시상금은 읍면동에 동별로 종합시상을 한것인데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경기 출전자 시상품은 저희 토산품으로해서 나이드신 어른들이 시민의 날 노인경기에 참여를 하는데특별한 기념품은 못드리지만은50,000천원 상당으로 해서 토산품을경노우대 차원에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하는데 700천원, 배드민턴 대회 출전하는데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조외 5개교실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국비 30%가 내시가 되고 70%는시비부담 지시가 있어서 금년까지는만인의 총과 관광단지 두곳에서 했습니다 만은 내년에는 축구, 배드민턴,게이트볼등 총 6곳을 운영하는데 지도자 보상금, 운동용품등이 필요하기때문에 국비 내시에 의해서 37,000천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저희 시에서 육성하고있는 복싱 선수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도비 40%, 시비 60% 부담해서 '96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액보조는 체육회에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4,8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감리비가 있습니다 만은 이내용은 지난번에 채무부담 승인을 해주신2,000,000천원을 공설운동장 추진을위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427페이지 청소년복지 일반수용비청소년의 달 플래카드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현수막해서 160천원 계상을했습니다. 저희과도 플래카드 이런것들이 계별로 계상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생각하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일목요연하게 계상을해서 올릴수 있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운영수당 입니다. 지방청소년 위원회 수당이 시장이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교육장, 서장,사회단체장으로 되어있는데 년초에청소년 육성정책협의회를 하는데 필요한수당 75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5월달에 청소년 업소대표 교육강사수당 유해업소 대표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만은 7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시간 교육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강사수당은 저희 읍면동에 248명의 청소년 지도위원이 위촉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달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만은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난로운영비 2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여비 1,000천원 계상되어 있고 보상금은 불우청소년 심신수련 교육 이것은 합숙교육 입니다만은 1,200천원 계상했습니다. 바들산 청소년 교육 참석은 2박 3일로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세미나 개최가 26명1일 되어있는데 이것은 타지역에 있는 청소년 상담 위원들을 저희 남원시에서 금년에 할계획으로 식비정도는 계상이 되어있고 청소년 상담실세미나 참석 35천원 3명 4일 되어있는것은 저희 남원시에 있는 청소년상담요원들이 도단위의 세미나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위원 도연수, 청소년지도위원 시자체적인 연수하는데 각각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및 선도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은 행정, 경찰, 학교, 일반선도위원들이 우범지역 이라든지 유해업소 단속 이런것들을 하기위해서국비 22.5% 내시가 되어서 2,000천원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경상보조 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는저희 남원시관내에 있는 신준섭 체육관 2층과 운봉에 있는 청소년 회관이있어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8,000천원이 서있는데 국비 50%, 도비 25%시비 25% 부담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데 일반수용비 3,42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 보상금은 유급입니다. 그래서 2명이 상근을 하고있습니다700천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상담실 집단연수 참가지 상담원 도교육 참가비 각각 도비보조 사업으로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운영 29,2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부담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8,000천원이 역시 도비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광장 운영은 저희 관내에있는 중학생 120명을 4박 5일로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것도 역시 도비가 50% 내시가 왔고 시비 50%부담해서 1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단체생활을 하는데 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극기등 6대 덕목을 함양하기 위해서시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432페이지 청소년 수련방 운영및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공공요금전화, 전기, 수도요금, 난방비등이계상이 되어있습니다. 475페이지 지역사회개발에1,700,000천원이 서있는데 운봉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가 35%,시비 35% 부담해서 '96∼'98년도까지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은 국도비보조가 확정이 되면은 수정예산을 제출하기 이전에 확정이되면은 다시 수정예산에 확정된 내시액을 가지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 시도비보조사업이 1,912,300천원 입니다 만은 이것은 '97년도에 시행하는 덕과대강, 산내에 투입되는 오지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역시 국비가 70%, 도비 15%,시때문에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했고 확정내시가 수정예산안에 온다면은 수정예산때 다시 계상을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마치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먼저 1128페이지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있습니다. '96년도말 농업진흥과 소관이 있고사회진흥과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 소관만 설명을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기융자해 주었던 회수할 금액이50,396천원 입니다. 1129페이지 하단의 사회진흥과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수입은 방금 말씀드린것은 금년 12월까지 저희들이 회수해야할 금액이고 여기에 나와있는것은 '97년도 상반기 59,000천원, 내년도 하반기 회수금이 50,000천원 입니다. 1133페이지 민간융자금 입니다. '96년도 하반기에 들어온 세입과'97년도에 상반기에 회수된 세입을각각 '97년도 상반기에 다시 재융자를 상반기 39,000천원, 하반기59,000천원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35페이지 예비비의 사회진흥과소관 '97년도 하반기 융자금 회수한것은 '98년도 상반기에 융자를 다시해주어야 하기때문에 예비비로 잡아놓은것입니다. 기타 예비비는 이자수입을 396천원을 계상을했고 반환금은 우수농고생특별지원 도비융자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인들이 융자금을 포기를했기때문에 11,000천원이 예산에 남아있었습니다. '97년도에 원칙은 도비로서 반납을해야 합니다 만은 도에서 지금까지저희들에게 지시하기는 자체 소득금고 융자금에 합해서 사용을 할수있도록 저희들이 정식공문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오납 반환금으로세워놓았다가 반환이 안되면은 다시융자금으로 전용을해서 융자를 해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마치고 '96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이 52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향교7통 하수구 도통 황죽하수구 각각 부대비를 합해서 30,000천원씩 입니다 만은 이두개 사업과금지 내기회관, 덕과 배산회관 각각30,000천원은 추경전 사용경비로서지난번에 총무위원장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사업시행 중에있는데 향교7통 하수구 정비사업은 지난번 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의총로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고 도통 황죽 하구수 정비사업은 계약의뢰가 되어서 추진중입니다 만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부득히 사고이월을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주생 영천∼낙동 도로포장과 운봉동천 사학당 건립은 11월 26일날 도비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53페이지 시설비로서 대산운교 안길포장이 30,000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내용은 '97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린후에 시장님 현지출장 가셔서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건의가 들어와서계상을 했습니다. 78페이지 청소년 상담시 상담위원실비보상 1명 감이 1,000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청소년 상담위원이 그만두고 새로 임용되서 운영하는 데까지공백기간이 있기때문에 그것에 대한도비가 300천원이 삭감되어 거기에따른 시비 700천원 삭감해서 1,000천원 인건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97년도본예산과 '96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의 '97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영준 위원님!

사회진흥과의 총예산이 작년보다2,000,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사회진흥 분야가 감액이 되어있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오지개발사업과운봉소도읍사업이 작년에 사회진흥과예산항목에 들어있다가 금년에는 지역개발비로 예산편성상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비로 빠져나간돈3,500,000천원 정도가 오지개발하고소도읍사업이 들어가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본예산에 7,424,000천원 있습니다 만은 금년도에3,000,000천원이 증가된 10,000,000천원이 상회가 됩니다. 항목상 예산편성 기법상 지역개발로 3,500,000천원이 그쪽으로 편성이되있어서 그렇습니다.

순수 사회진흥비만을 작년과 비교해 보시지요.

사회진흥과가 7,400,000천원 이었는데 금년에 10,040,000천원 입니다. 그래서 3,00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연 위원님!

소재연 위원 입니다. 172페이지 시설비 실시설계비라고해가지고 금지 입암에서 서재까지가설계비 인데 4,300천원. 시설비는 어디에 서있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내에 178페이지 입니다. 사업비가 다른것은 소규모인데 이것은 80,000천원되는 저희들로 봐서는 큰사업이 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설계비를 별도로 세운것입니다.

설계비를 별도로 세운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대비요율과 실시설계비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요율이다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 별도로한건만 계상이 된것입니다.

306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인부임 이것을 어떻게 지급하고있습니까?

제초인부임 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읍면동에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431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 수련광장 했는데어울마당은 어디에서 하는것입니까?

청소년 어울마당은 한달에 한번씩행정심의회를 운영합니다 만은 YMCA에서 개최할때도 있고 운봉에있는 삼동청년회에서 개최할때도 있고 한국놀이마당 협회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는것은 아닙니다 만은 필요나 사업성질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국악,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연극공연등 해서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매월한번씩 하고있습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사업비를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30%, 도비 35%, 시비35% 예산이 서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것도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직 국비, 도비가 확정내시가 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

그러니까 만약에 변경이 되면은 어떻하겠냐는 것입니다. 작년과 같이 변경될경우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러면은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만은 현재까지 제보관은 금년도 구간 진입로 개설에 82,700천원이 서있고 앞으로 마무리를 할려면341,000천원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구간만 시행을 할것입니다. 나머지 국도비를 교부내시대로 안된다면은 저희시비를 4,000,000천원을 투자해서 할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시된것을 봐가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기착공 해놓은것은 마무리를 짖고......

착공해놓은 구간만은 마무리를 지어야 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재연 위원 입니다. 53페이지 복지농촌마을 대산 운교안길포장 했는데 시장이 현지에 나가서 약속을 하고와서 진행이 되고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사회진흥과와 협의결산추경때라도 해보자고 했는데 예산 계상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별히 무슨일이 있다면은 시장님께 직접가서 얘기를 해야지 사회진흥과장께 말을해서는 안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의 입장에서 제일 곤혹스러운 답변문제가 추경 한두건씩올라온 사업들 정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위원님 말씀 하신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본예산은 어차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서 예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정과장 양희철 입니다. 세정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중 시세가 13,015,000천원,세외수입 12,082,000천원입니다25페이지 시세는 '96년도 당초예산에 비교할때에 1,787,000천원이 증이되었고 세외수입은 167,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관계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629,000천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96년도보다 법인세와 개인세의 수입이 증가될것을 예상해서법인세와 주민세, 소득할주민세, 농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에 금년도 국세에 세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10/100계상해서 세입을 잡은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84,000천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현대아파트, 상원아파트가 준공되었을 경우에수입을 예상해서 84,000천원 증잡았습니다. 26페이지 자동자세 입니다. 자동차가 '95년과 '96년을 대비할때 약 2,500대가 연간 증가됩니다. 증가액을 예상해서 600,000천원을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도축세는 13,000천원 감되었습니다금년도 세입을 볼때도 월평균 소도축이나 돼지 도축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44,000천원 세입이 예상되어서13,000천원을 감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204,000천원을 증했습니다. 담배 판촉활동을 해서 증할것으로예상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49,000천원이증되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 조정으로 인해서 과표가 약 5%정도 인상할것으로 예상해서 49,000천원 증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시계획세를173,000천원 증잡았는데 이것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가 증가될것을 예상해서 증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증될 요인이 없어서 '96년도 예산과 똑같이 편성을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과년도 예산수입은 저희들이 '94, '95년 체납액50,000천원하고 '96년도가 내년 2월8일에 결산했을때 약 33,000천원이체납이 될것같아서 83,000천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30페이지 입니다. '97년도는 12,000,000천원, 82,000천원, '96년도 대비해서 167,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96년도 예산과동일하게 되어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 세무과에서 순수하게 취급한것은 이자수입이고 나머지는 모두 관계과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97년도에1,900천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도로사용료 소유액이 면세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500원에서 면세를 시켰는데 단위가 5,000원으로 면세증이 상향조정 되어서 4,7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공시지가가 인상되면서 증액될것을 예상해서 6,000천원증된 수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92,000천원이 감되었는데 '96년도 말과 '95년도 말과'96년 12월 말까지 대비할때 약81,000명이 감되었습니다. 앞으로 광한루 입장객이 감소추세에 있기때문에 감되었고 골프연습장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어서 92,000천원 감시켰습니다. 기타사용료로 해서 광한루원 입장객이 줄어들면서 주차장도 이용료가줄어들것을 예상해서 27,000천원을감시켰습니다. 34페이지 광공업 수입입니다. 전에는 의료보험 단가가 4,850원이었는데 5,690원으로 인상되어42,000천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 입니다. 337천원 증했습니다. 35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수입은145,000천원 감시켰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면서 봉투를 당초 시작할때 만큼 소비가 줄어듭니다. 약 1,000매정도 감될것을 예상해서감시켰습니다. 36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 수입입니다. '96년도예산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에서 분리해서 만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금년에 69,000천원 분리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37페이지 시·도세 징수교부수입이113,000천원 감시켰는데 이것은 도세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 도세입이작년에 비해서 감됩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113,000천원감시킨 것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124,900천원 감켰는데 하천골재 원석 판매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때문에 감시킨 것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5,100천원, 이것은 증된것인데 환경개선 부담금이나자동차 운수사업 징수교부금이 증될것을 예상해서 증시킨 것입니다. 39페이지 공고예금 이자수입 입니다. 이것이 저희시가 세금이나 보조금이 왔을때에 당장 쓰지않는돈을 예금해서 올릴수 있는 수입입니다. 내년도에 약 1,084,000천원 수입을올릴 예정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5,000천원 감될것을 예상해서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 3,000천원 증되었고공유재산 매각수입 작년도에1,700,000천원 잡았는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팔수있는것만 145,000천원수입잡았고 작년에 비해 1,600,000천원 12,000천원이 감된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기획예산계에서 작년에 비해서 1,000,000천원이 증될것같아서 세입을 잡은것입니다. 다음은 부담금은 예방접종자가 감될것을 예상해서 20,000천원을 감시켜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43페이지 불용품 매각대 작년도 세입그대로 1,000천원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43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46,000천원 세입증 되었는데 환경위반과태료, 건설기계관계법 위반증가, 식품위생법, 산불예방 금지해서46,000천원 증을 잡았습니다. 44페이지 기타 잡수입 입니다. 257,000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각도로 굴착사업이 감될것 예상해서감시킨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00천원,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2,000천원 징수할것으로 보아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부터는 지방교부세등 보비보조금 중앙에서 보조된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 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154,000천원, 작년에 비해서 4,000천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관서당경비 작년에 비해서 950천원 증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총해서 15,000천원감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를 7,100천원 감시켜서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세금부과하는데 필요한 고지서, 테이프, 전산용지, 잉크, 관계법령집, 구독료 작년에 비해서 7,120천원 감시켰는데저희들이 긴축예산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감시켜서 운영해 보고 부족할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작년에 2회할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한번도 이의 신청이나 문제대두된것이 없어서 지방세 심의는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있을것을 예상해서 1회750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야근하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21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이 세무전산을 하면서 전산전문업체와 프로그램 작성이나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전세목 수납, 체납관리하는데 필요한 용역비 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800천원 감된것입니다. 재료비에서 종합토지세 변동자료인부 저희들이 건물조사도 하고 변동된자료 입력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입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8페이지 지방세수증대, '97애향담배 판촉활동여비 읍면동 실적급25,000천원 편성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가4,908,000천원 입니다. 11월말 현재 4,679,000천원해서95.3% 세입을 올렸는데 4,679,000천원을 분석해 볼때 4,091,000천원87.4% 해당되는것은 일반소매점에서판수입이고 나머지 588,000천원 12.6%에 해당된것은 읍면에서 관외활동에서 올린 세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에는 여비와기관, 개인포상금 56,500천원을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25,000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조록 저희들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이 특별히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 세무공무원들 80천원씩 준것입니다. 작년보다 960천원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포상비 3,500천원, 세무행정 우수읍면동의 시상금 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21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입니다.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전산조직계산사용료 라고했는데 종합토지세분 전북관내에 있는것을 분산되었는것을합산하는 작업사용료 입니다. 도에다 불입해야할 돈입니다. 자산취득비 500천원은 지방세 부과징수 백업테이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관할 금고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96년도 추경은 세입만 있습니다. 시세가 12,390,000천원, 세외수입17,763,000천원 그래서 시세는162,000천원이 증되고 세외수입은2,450,000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지방세 증된사항은 종토세가47,000천원이 증되었고 도시계획세가56,000천원 증되었습니다. 과년도 세입을 55,000천원 징수했기때문에 증162,000천원이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한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2,450,000천원을 감해서 편성했다고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531,000천원이 감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1,919,000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때문에 임대료가 안들어와서 4,000천원 감시켰고도로사용료는 사용허가가 많이나가지고 16,000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입장료는 광한루원 입장객이 감소되어서 296,000천원을 감시켰고 기타사용료는 광한루 주차장 사용료를28,000천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증지수입은 일반폐기물....... ( 녹 음 불 가 ) ....51,000천원 감시켰습니다. 도세징수교부 68,000천원, 등록세가 감되면서 감시켰고 사용료 징수교부 하천골재 원석판매 전액 삭감되면서 145,000천원 감시켰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531,000천원 감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911,000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매각대금, 관왕묘부지 매각대금 3건감되면서 1,775,000천원 감시켰고 일반부담금으로 예방접종 수입이 감되면서 15,000천원 감시켰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비가 감되면서 309,000천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세정과는 제2회 추경예산 세출은없습니다. 시세와 세외수입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준식 위원님!

정준식 위원 입니다. 32페이지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을보면은 960×800,000명=768,000천원을 잡았는데 92,000천원이 감한것으로 해놓았는데 추경에 보면은 작년에는 960×570,000명=547,000천원해서300,000천원이 감했는데 앞으로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많이 잡아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내용은 자료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내가지고 저희들이 종합 관리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갈수록 남원 광한루원 입장객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70,000명이 들어와서 540,000천원 뿐이 안들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줄것이라고 했는데내년도에는 768,000천원를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보다 줄어들것 같으면은560,000천원을 잡아야 하는데760,000천원를 잡았기 때문에 약200,000천원 이상 더많은 예산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한것입니다.

윤영준 위원님!

주경원 위원 입니다. 광한루원 주차장 사용료 여기에 잡힌것은 이미 입찰을봐서 계약체결이완료된 사항에 대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12월 20일날 입찰을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상액을 넣습니다.

8,000천원 이었는데 이렇게 많이떨어질 사유가 있습니까?

입장객이 줄어들면서 주차할 사람도 줄어듭니다.

시장사용료 라고하는것은 세무과에서는 부과 내용이나 과정을 모릅니까?

예.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자료를 총괄해서 한것입니다. 제가 아는범위 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부과된 현황을 보면은 적용비율을재산세보다 적게 부과를 하고있어도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재산세의 최저 부과율은 3% 입니다조례에서 보면은 재산세 부과비율은 3/1000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시장사용료는 2/1000를 부과를 시켰어요.

그것은 실정을 봐서 조례를 개정해야겠지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어야할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문제가 연구과제 일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시장사용료 하면은 시장이 사실은 5,000평인데 사업주는 실지로 사용하는것은 3평만 사용한다고해가지고 3평에 대해서만 부과하는데도 2/1000만 부과를 하지않고 있는현상입니다.

주위원님의 말씀을 해당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님!

하광식 위원 입니다. 애향담배 판촉활동여비 1,400천원이고 읍면동 25,000천원은 읍면동입니까?

읍면동에 판매실적의 비율에 의해서 줍니다.

1,400천원은 부과계에서만 쓰는것이지요.

세정과에서 쓰는 여비입니다.

25,000천원 판촉활동 여비라고 하면은 우선은 골고루 나누어 줘야 하지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재정이 충분한도시에가서 출향인사들한테 능력껏요령것 팔아보자 하니까 읍면 민원실에 소매지정을 받았습니다 만은 그것을 가지고 연고지에 가서 파는데에여비도 들고하기 때문에 실지 담배소비세를 많이 올려준 부서에는 많이주고 ......

처음에는 고루 주어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렇게는 안되지요. 기본적인 활동여비는 읍면예산에서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별도로 외부에 다니며서 활동한것은 올린만큼비중으로 해야만이 경쟁적으로 일을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 위원 입니다. 세외수입 27페이지 도축세가 거년보다 13,000천원이 감액으로 잡았는데 수효가 늘어나는데 감액조치를 했습니까?

수효는 늘었지만 남원에서 도축을해야만이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세원의 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서 관계부서에다가 남원에서 도축을할수있도록 제도장치를 권해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과에다 얘기하고해서 축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도축장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간이 도축장이고 내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되어있는데 축산과에서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덕과쪽에 장소를구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것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새로 신축하고 시설도 좋고하면은남원에서 많이 도축하면 도축세가 증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과 쪽이라고 하면은 이쪽의 중심지가 되지를 않는데 도축 장소를 함양이나 임실로 가고 한다는데 동부나서부로 두곳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을올릴수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축장 이외에서 도축한것은 도축세가 없습니까?

올라옵니다.

도축장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지않습니까?

시설이 좋은 도축장에서 소를 4∼5두 잡고 돼지고 10마리 정도 도축을하는데 지금은 1∼2마리 잡는 경우는세입이 적습니다.

도축장 세수증대 차원에서 도축장을 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민간자본으로 하는것이지 우리 시세로 계획되는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축산과에서 시장님께 보고한 사항을 보면은 덕과 근방에 10필지 5농가에서 3농가는 매수에 합의를 했고 2농가는 가격차이로 아직 협의중에 있고 이것을 운영할사람이 자기가 수지계산을 맞추어서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 있는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회계과장 최래식 입니다. 지금부터서 회계과 소관 '97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취급한 세입이 국유재산 임대료공유재산 임대료, 국유재산 매각수입공유재산 매각수입,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1,602,000천원이 줄은207,406천원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것은 대동소이 합니다 만은 공유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1,612,000천원이줄었는데 관왕묘 부지가 빠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총괄적으로 27,000천원이 늘었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2,400,000줄었는데 이것은 의회청사 예산이 작년도에는 들어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역시 금년 수준이나 똑같은 수준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방금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220페이지가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다른 실과나 똑같이 저희과에 2사람 일용인부가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221페이지 부서운영비 역시 기준에의해서 저희 인원수에 비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예산 27,000천원에 비해서 24,500천원 으로서2,800천원이 줄은예산으로 해서 긴축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경리계에서 취급하는 각종장부 또 지출증빙 용지대로편성이 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역시 명세가 나와있습니다만은 작년 수준에 거의 버금하는내용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223페이지는 용도계하고 관제계에서 필요한 각종 측량 이라든지 예산감정 수수료 등으로 되어있고 엘레베이터 유지 점검 수수료는 다달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있기 때문에 수수료료 지출이 되고있습니다. 224페이지 역시 그런 맥락에서 모두 이루어 진것이고 공공요금및 제세에 있어서는 각종 저희가 보유하고있는 책임보험과 보험료, 점검료, 자동차세로 되어있습니다. 이륜차 보험료는 저희가 보유는 작년도 까지는 16대를 보유를 했었는데실지 운영하는 9대분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26페이지 역시 청사 수도사용료경비 입니다. 227페이지는 전기사용료 이고 작년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28페이지 운영수당은 결산검사 위원님 수당으로해서 20일 3명 50천원으로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세입세출 결산작업시 약두달 반정도 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급량비를 세웠습니다. 연료비는 보일러에 필요한 연료대로 되어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년도별 내력에 의해서 기준에 의한유지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230페이지 각종 장비유지비, 엘리베이터유지, 전기시설 이런 내용인데법정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231페이지 냉동시설 유지관리비,난방시설 유지비 모두 보일러 시설에필요한 각종 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32페이지까지 모두 그런내용입니다. 233페이지 청사 저수조및 물탱크청소 법정으로 년2회 청소를 하도록되어있는 내용입니다. 234페이지는 정원 병충해 방제에필요한 약제 구입과 인부임 또 정원제초 인부임으로해서 약 7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 외곽에 설치되어있는 가로등부품 구입비로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236페이지도 모두 그런 내용입니다237페이지 국내여비는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3개에 행당된 기준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계의 운전원 체육대회라고해서 여비로 3,000천원이 계상이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배려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만은 운전기사들이 도단위행사로해서 해마다 부부간에 모여서행사를 하는데 금년에도 김제에서 행사를했고 내년에도 하는데 필수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관재계의 숨은재산 찾기 추진관계는 기본경비로해서 3,000천원 기준에의해서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재산취득비에 있어서는노후 집기및 장비교체 구입비로해서9,000천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 국한된것이 아니고 청내에 전체에해당된것을 일괄 회계과에 물품관리부서인 용도계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239페이지 지방청사 교유건물 공제회비는 지방청사 시설물에대한 보험료 성격으로해서 공제회에 납부하는금액입니다. 건물, 시설물 50,000천원 계상이되어있습니다. 시설비 29,000천원은 구시청 청사를 개수를해서 복지시설로 전환할 계획이 있어서 1차 계상을 한것입니다앞으로 대수선을 해야할 필요성이있을때 쓰기위한 조치로서 3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승합 대형차량구입비는버스를 구입키 위한 예산인데 저희가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8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당시 25,000천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노후가 될뿐만이 아니라구형이 되어가지고 에어콘등의 시설이 안되어있고 내구연한이 금년으로서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 대차폐차할것으로해서 89.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출내용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3,800천원이 감되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66,000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774,000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설명말씀 올린바와 같이 관왕묘 부지가 매각이안되었기 때문에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전기요금이 당초에 계상된액에 3,000천원이 부족해서추가로 요청을 했고 은닉재산 신고자보상금으로 서있는 2,000천원.... ( 녹 음 불 가 )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 위원 입니다. 238페이지 은닉재산 신고자 보상비로 해가지고 2,000천원을 올려놓았는데 '96년도에도 쓰지않고 이월이 되었지요. 은닉재산 신고자가 없어서 보상금이 나가지를 않고 신고가 없더라도마땅히 시재원을 찾아다니면서 공무원이 해야할일인데 작년에 2,000천원을 감했는데 올해또 계상할 필요성이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저희 공무원에게 보상을 해준것이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예비적으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출연금으로 기정에 50,000천원이서있는데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납입해야할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필요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대형버스 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89년도에 구입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가되어서 대차폐차할 사항입니다.

자산취득에 9,000천원을 올려서 10종목에 10개 품목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각부처로부터 집기등을 접수를 받았습니까?

각과에서 예산에 편성이 된것외에긴급히 필요한 물품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각부서의 자산취득이 종목별로 나와있는데 회계과에서 특별히 9,000천원을 올려놓을 필요성이 있겠냐 하는것입니다.

각과에서 사업적인 성격으로 되어있는것은 예측을해서 예산에 편성을합니다 만은 불시에 사안이 생겼다든지 하면은 일괄해놓고 여기서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 입니다. 구 시청사를 보수하기위해 29,000천원과 부대비를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회단체들을 내보내고 보수를 합니까?

현재 구시청사는 비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광식 위원님!

하광식 위원 입니다. 이륜차가 16대에서 9대를 사용한다고 했는가요?

예.

시본청만 몇대정도 입니까?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것이 16대 입니다. 본청만.....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까?

읍면은 물품관리관이 읍면장으로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읍면은 저희가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9대는 실지로 활용을 한가요.

문서사송원들이 쓰고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가용이 많으니까 실지사용을 유지비만 들어가니까 .....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보험료를 삭감하고 했는데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쓰는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에도 거의 쓰지를 않던데.

저희 본청에서 쓰는것은 사송원들청경들이 쓰고있습니다.

나머지는 폐기를 했는가요.

아직 폐기는 안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봐서 폐기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에도 한대씩 있는것으로 아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비, 보험, 세금등의 필요없는 돈을 쓰고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예산절감을 할수있지 않겠습니까? 소재연 위원님!

소재연 위원 입니다. 이륜차는 차라리 없애버린게 좋을것 같은데요.

동감입니다.

금년예산에 삭감을 시켜야 겠습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쓰고있는 부서는 쓰고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없으면 안씁니다. 227페이지 구시청사 전기사용료 기본료가 한달에 4,520원인데 전기를사용합니까?

수로원 대기실이 거기가 있고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229페이지 구군청사 건물유지비가6,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사용료는 얼마가 들어옵니까?

사용료는 11,000천원 정도 들어옵니다.

구군청사 옥외 수배전반 유지비 이것은 전기를 말한것입니까?

전기시설 입니다.

이것도 사용자 한테 부담시켜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외선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변압기 까지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구시청사 시설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나중을 위해서 보수를 한다는 것이지요.

무슨 목적이든지 개수를해서 써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