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섭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 가 시작한지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정기회 운영을 위하여 헌신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아무쪼록 정기회 가 무사히 끝날 때 까지 우리 위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에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9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전개 하시는데 필요한 예산인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과 제안 설명이 끝난후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결 토론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집행부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시는등 바쁘고 고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이기택 간사 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7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96년도 본예산 12억5천5백만원보다 1천8백만원을 감액한 12억3천7백만원으로 1.4%가 감소한 예산안을 제출 하였으며 ";96년도 추경예산 13억3백만원에 대비할때 6천6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 총 예산은 시예산의 0.2%가 되겠습니다. 금일 의정활동을 고려해서 57, 58, 59페이지는 인건비, 공통적경비등을 제외하고 그 외 예산증감에 대해서 ";96년도 대비 새로이 증가된 총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소용비중 의정보고서 인쇄를 ";96년도 예산에는 1만3천부를 인쇄해서 ";97년도 2회 2천부 인쇄로 4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의정소식 인쇄는 1천8백부에서 1천5백부 인쇄하는등 일반수용비 전년대비 1천2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63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1천4백만원 특수활동비 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활동지원경비등은 보상금에 계상할 수 없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보상금 1천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가스 보일러 및 보일러 교체시설 6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업무용 차량카폰 2대 대체취득비 및 지하서고 습기예방을 위해서 항온습기 설치에 따라 전년대비 9백만원이 증가하여 자산취득비 2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에 있어서 여비는 2천9백만원이 감액 되었고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2천9백만원이 증가된 1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여 의정관련 의회비를 4억7천2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짜임새 있고 실속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2억3,753만5천원으로 ";96년도 예산액 12억5,597만7천원의 약 1.5%인 1,844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액은 ";97년도 평택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389억1천9백만원의 0.5%를 점유하는 것으로 금년도 0.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내역은 의사운영비가 7억6,506만9천원, 의정활동비가 4억7,24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비의 특성상 사업예산은 2.3%에 해당하는 2천8백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경상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별표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역과 그 사유만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중 인건비는 ";96년도에 비하여 746만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국 직원의 직급별 평균호봉 상승과 처우개선비의 요율인상,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주휴수당 신설등이 증액사유가 되겠으며 다음 관서운영비는 ";95년도 집행실적등을 감안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1천4만3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96년대비 3,076만7천원이 감액된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의정소식지등의 발행부수 축소에 따른 일반수용비의 감소와 기타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의한 예산절감 대상비목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등에 소요예산의 5%에 해당하는 절감 목표액을 계상함으로서 전년대비 1,653만5천원이 감소 되었고 다음 여비는 종전 총무국소관으로 계상되던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의 국외여비가 자체계상됨에 따라 1천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 변경등으로 2,0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등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사무국 6급이하 공무원의 업무추진 교통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되고 직원 연가보상금 지급 가능일수가 20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96년 대비 1,645만8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또한 보상금은 지급지침 변경에 따라 의회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경비이외의 의원개인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됨에따라 전년대비 1,084만원이 감액계상 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청사, 난방용 보일러 교체를 위한 시설비 6백만원과 업무용 차량 대체구입, 지하서고 항온 항습기 설치등 자산취득비 2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는 예산과목 구조체계 변경에 따라 ";96년 대비 69만6천원이 감액계상되는 것으로 대비 되었으나 의회비는 의원 해외연수여비등의 감소에고 불구하고 예결특위 운영을 위한 공통업무 추진비등 신설에 따라 393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증감경비에 대한 개요와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중 인건비에 있어서는 평균 호봉승급 처우개선비, 대우공무원 가산금 일용직 공무원 수당등이 관련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계상 되었으나 관서운영비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는 건전재정 운영원칙등에 의한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하여 ";96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어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되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여비 후생복리비등은 대체적으로 지침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계상 되었고 기타부분 또한 금년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청사 냉.난방용 보일러 사용연료 교체에 대비한 대체 시설비와 업무용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등을 위한 필요적 경비로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다만, 지하서고 여건개선을 위한 향온항습기 구입에 있어서는 향후 청사시설 사용계획과 시설면적등을 감안한 소요예산이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지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의원 직접관련경비인 의정활동비는 의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회의 참석수당이 금년수준 또는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적절히 계상되었고 특히 ";97년도 예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공통운영업무추진비가 신규로 계상됨으로써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상당수준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으며 보충 질의 도 병행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96년도 우리 의정소식지가 예산이 얼마 계상 되었습니까?

의정소식지요. 올해는 1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소식지는 ";96년에도 2회입니까?

네.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발간을 한적이 있어요?

의원님들께 들린적은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를 발간한 것은 저번에 1주년 행사를 했을때 의회소식지를 한번 발부를 했었고 의정활동 이라고 해서 작년에 첫회에 발간을 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정소식지만이 의원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의정소식지가 현재 홍보용으로 지금 돌지않고 해서 상당히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삭감을 하는거죠?

네. 조금 줄었습니다.

줄일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저 활용화 시킬 의향은 없는지, 의정소식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의원들 한테는 다른거라고 나가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위구성이 되었던거도 의정소식지에 내보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만이 될것으로 아는데 현재 의정소식지가 돌지않고 있는 실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의회소식지 발간을 계속 해보고 현재 의원님들 사항은 시청에서 하는 월간 평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특위구성을 해 가지고서 위원님께서 활동을 한것도 평택시 본청에다 얘기를 해서 평택지에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시에서 발간을 하는데 위원님들 한테 발간지를 한번도 안보내 주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받아본 사람도 없으니까 앞으로 만일에 그런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받아보고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의정계장은 한일우 위원께서 질의 하신 것을 특별히 생각을 해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