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남 의원 발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은 11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사항별 설명서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과 3개 실, 그리고 총무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11월25일 본회의에서 19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린 후 12월9일부터 엊그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 구 구정방향으로 “내사랑 부산진 다함께 미래로”의 슬로건아래 아름다운 선진도시환경 조성, 품위있는 기초생활질서의 확립, 앞서가는 구민자치역량의 제고에 두고 역점시책으로 “도시를 아름답게 생활은 품위있게” 두면서 생활자치기반의 확충, 서민생활 존중의 복지행정구현, 건전하고 품위있는 지역관리 강화, 새로운 지역경제 여건의 조성, 생활속의 문화, 체육진흥의 강구, 제15대 대통령선거 업무의 준비 철저를 위하여 우리 1,100여 공무원은 총력을 기울여 구정수행에 매진해 나가기 위해 1997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19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예산안 책장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으로 내년도 예산 총액은 1,098억9,656만2,000원으로 96년 당초대비 238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900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8억656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은 74억4,085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은 5억1,325만2,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13억5,246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49.9%로서 96년도 재정자립도 59.7%보다 낮아진 사유는 시비보조금이 96년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총 세입은 900억9,000만원이며 지방세는 284억4,000만원으로 96년 예산보다 2억196만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65억3,852만4,000원으로 96년 예산보다 9억808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 청사매각대금 3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97년도에는 구청사 매각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31억6,149만6,000원으로서 금년보다 5억549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214억4,998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34억6,758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시비보조사업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부문의 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대폭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5억원은 우리 구청사 신축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212억1,138만5,000원으로 96년 당초대비 3억6,94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종전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업무변경되어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상된 때문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 13억8,078만7,000원이며 당초대비 6,417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220억7,737만8,000원으로 28억1,94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32억8,689만4,000원으로 96년보다 93억7,439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보조사업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액은 1억7,17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6,22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97년부터 구청사 신축에 따른 차입금, 재활용기반시설 이자상환 등이 계상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으로 19억6,185만6,000원으로 8억1,223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쓰레기일반수수료가 당초 톤당 1,0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른 부담금 증가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세출총괄로서 장, 관별 기능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정비가 434억6,668만1,000원으로 96년 당초보다 5억2,23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96억2,234만1,000원으로서 96년 당초보다 40억7,886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사회복지비의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52억4,785만8,000원으로 96년 당초보다 87억6,812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시비지원 투자사업을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4억3,036만3,000원으로 96년 당초보다 1억9,353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2,275만6,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4,489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13억3,924만9,000원으로 96년 당초대비 1억6,071만9,000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을 1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총무위원회에 총무국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는 기획감사실외 8개 부서및 동소관으로 97년 예산은 451억5,036만4,000원으로 96년 당초대비 7억25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재무과의 구청사 신축비가 96년도보다 9억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동소관에서 동 세무업무의 구청으로 이관 등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와 주민편익사업 감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사회산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외 6개 부서로서 97년도 예산은 267억1,451만2,000원으로 96년 당초보다 48억4,597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비인 국·시비 증가와 청소사업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도시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건설행정과 외 5개 부서로서 97년도 예산은 168억8,587만5,000원으로 96년 당초보다 85억5,886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비지원사업이 92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정비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보다 5억원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으로 융자금회수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74만4,085만원을 환자진료비, 융자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융자금이자회수수입 등 5억1,325만2,000원을 융자금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영주차장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113억5,246만원을 주차장 단속원 인건비, 주차장 부지매입 등에 잔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토지매각대금 등 5억원으로 일반수용비와 기본계획시설 설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우리 구가 부산 중심구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폭넓은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심의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1997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기 전에 실장님! 실장님 설명하시는데 책보고 하십니까? 별도로 제안설명서를 해왔습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심사방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운영위원이 아닌 우린 특별위원님을 위해서 예산결산, 이런 문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문제, 이런 것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에 없었던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1,500만원하고 그 밑에 예산결산위원장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등이 이번에 전부 신설되고, 의정운영 전체경비는 약 1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전부다가 올해 지출한 실적을 감안해서 1인당 100만원씩해서 3,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의전용 차는 92년도 1월에 구입해서, 내년 1월이 되면 만5년이 되기 때문에 차량비를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차를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해서, 이것도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비도 어제 43페이지에 있는 의회 홍보물발간비도 전부 960만원인데, 이것도 2분의1정도만 하면 된다해서 480만원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국 전체 삭감액이 6,580만원정도가 어제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2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마치고 바로 하겠습니다.

, 지금 답변 듣지 말고, 지금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여기 저희 의회소관은 예산사항별 명세서 39페이지부터입니다. 39페이지는 전부 인건비로서 별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현재 수당과 전문위원실 일용인부임도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42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금년도보다 450여만원이 늘어난 4,16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첩제작비에 420만원, 의회지발간 750만원 의회관련법령집 추록 인쇄비 150만원, 회의록 인쇄비 3,306만원, 지방자치, 지방행정지 등 교양지 구독비 302만5,000원, 도서구입비 100만원, 이것도 금년도 하고는 크게 틀린게 없습니다. 다만, 그 밑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50만원하고 케이블TV사용료 21만원, 의회홍보물 발간 96만원 모두 6,095만5,000원은 내년도에 신설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유지비, 차량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5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750만원 편성하였으나 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500만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해외연수 수행직원 국외여비는 금년도 보다 약 220만원이 적은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128만원이 늘어난 5,15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 우리 의회에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기념품비를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신설된 예산과목입니다. 45페이지 하단에 특별활동비는 금년도보다 230만원이 늘어난 1,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에 복리후생비는 금년도보다 1,911만8,000원이 늘어난 1억1,83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중에 직원들의 교통비는 금년도에는 6급이하는 5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는 10만원으로 인상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는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 유공자 표창을 위한 예산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에 컴퓨터, 책상등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신설되었는데 케이블TV설치비 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중 내구연한경과로 의전용차량 대체구입비 2,500만원과 업무용차량 대체구입비 1,800만원이 편성되어 컴퓨터 대체구입비 3대에 대해서 360만원 이동전화기 구입비 12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 의원의정연수 수행공무원 연수교육 등록비 240만원이 신설된 과목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금년도 수준과 같고 여비는 금년도보다 3,120만원이 감소된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2,580만원 늘어난 1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년도보다 의원 1인당 30만원이 늘어난 예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 1,500만원도 아까 1억5,9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특별판공비는 금년도보다 30만원이 증가된 월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소관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9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예산결산위원장은 신규이지요?

예, 신규입니다.

그 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1,5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까지는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올해까지는 일반의정활동비로 저희 공통경비에서 썼습니다.

일반의정활동 공통경비로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따로 신설해서 쓴다는 거지요? 같이 쓰면 안됩니까?

이것은 우리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해서 쓰라 했기 때문에 과목을 별도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구정위원입니다. 국장님, 47페이지에 보상금에 의정발전 및 지역봉사자 유공자 표창했는데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의장님 명의로 표창이 많이 나갑니다. 각종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지금까지는 포상비가 별도로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의장님 표창이 내년부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것을 신설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의장님 표창은 24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구의회방문자 기념품 100개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분이 방문하고 기념품을 줘야 될 특별한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예산은 타 시·도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의원들이나 또한 우리 의회를 일반 시민들이 방청할 때 의회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안좋으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96년도 방문자는 몇명이었습니까?

274명입니다. 지금 현재 100개를 해서 1만5,000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품목이나 기타 무슨 물건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좀더 저희들이 의사국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숫자 같은 것은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도 대략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한열위원님,

정한열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43페이지 제일 위에서 일곱번째 의회 홍보물 발간 96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우리 구에서 각종 여러 체육대회 행사도 있고 예산도 많이 잡혀 있는데 지방의회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그 동안에 우리 의원님께서 직접 동에서 홍보도 하고 잘 하고 있겠지만 우리 의회의 홍보물 발간 예산이 960만원은 너무 안 작겠나 싶어서 더 홍보물을 알차고 좋게 해서 이런 부분도 증액해서 더 홍보를 잘 했으면 안좋나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의회홍보물 발간을 960만원 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4회정도 발간하면 되리라 보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뭘 하는지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이해가 아직 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정활동 홍보가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별도 책자를 만들고자 960만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57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먼저 나옵니다. 인건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2억3,5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 63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에 기관공통운영경비 산출기초란에 보면 관보구입대금과 법령추록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서운영비는 공통적인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 기존경비로서 부서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맨 마지막에 구정백서 300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맨 위에 구정소개책자 5,000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발간합니다만, 이것은 주 용도가 1, 2월달에 구정보고서에 주민에게 배부하고 유관기관과 부산시에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와 97업무보고 유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97 계단위 역점사업까지는 매년 발간하는 기획실의 주요인쇄물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98업무수첩제작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8,000원 곱하기 1,250부 이것은 매년 우리가 1회 추경에 산정하다가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는 98년도 수첩을 97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료실 도서구입은 매년 저희들이 구입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밑에 중간에 보면 부산진찬가, 구민헌장제정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마크를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개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시대적 환경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자치단체가 바꾼다 해서 우리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한 것 하고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구 상징마크도 바꾸고, 또 지금 현재 부산진찬가가 있습니다. 과거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효율성이 별로 없어서, 새로 내년에 자치단체의 원년을 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구민헌장 제정과 동시에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기획실장이 신설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150만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역시 기획실장에 4급이 신설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역시 기획실장직 신설에 따른 것과 기획실의 기본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부산진찬가, 구민헌장제정에 따른 심사와 그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에 구 본청 공무원 봉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와 63페이지도 급여성수당과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풀경비가 생겼습니다. 관서당경비 풀경비는, 각 부서간의 변동이나 또는 예기치 않은 조직변경이 있을 때, 구 전체의 예비적 성격으로 관서당경비에 풀경비로 책정해 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예산서 유인과 지방재정계획, 그 밑에 예산배정 편성까지는 평상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내사랑 부산진카드인쇄물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BC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2월경이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카드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그 카드로 구매했을 때 그 구매에 따른 0.1%를 우리 부산진구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만매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유인물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1997살림살이 내역유인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예산을 저희들이 시민에게 널리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7년도 예산을 넉장정도로 간단하게 간추려서 시민에게 홍보하고자 5만매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는 평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나 재해예방이나 산불은 우리 구 전체의 급량비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에 관외여비가 2,200만원, 이것도 우리 구 전체의 관외에 출장가는 공무원 여비는 우리 실의 풀경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도 풀경비로서 3,000만원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매년 실시하는 구 계획과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도합 2,000만원과 5,800만원을 예산책정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급여성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지방재정운영과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이것도 매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중간까지는 전부 다 급여서 성격입니다. 중간에보면,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의 예비적 성격입니다. 다음에 70페이지와 71페이지는 우리 구에 근무하는 병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다음에 72페이지, 법무관리가 나오고, 일반수용비, 73페이지에 자치법규추록집과 소송사례금까지는 평상업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원 법률교육교재 인쇄비와 대법원 판례CD롬 구입비는 내년도에 새롭게 공무원한테 소송관계가 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의 교양교육 차원에서 행정법이라든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교재비로 270만원, 대법원 판례 CD롬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판례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CD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고자 CD롬 구입비 100만원, 40만원, 20만원, 4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으로 그에 따른 직원법률교육 강사료를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상금과 포상금은 평상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법령집 서가와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소송 관계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같이 구입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을 8건을 예산해서 8,000만원, 소송비용액 배상이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컴퓨터는 앞에 레이저 프린터기하고 1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5페이지 통계 일반수용비는 평상 업무추진이 되겠고, 7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사무에 따른 평상 업무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포상금,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안관계 포상금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 좋은 상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시상금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78페이지, 일반수용비도 감사업무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평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 민간인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초청에 따른 번역, 통역료와 세계화 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특히 자매결연도시 초청에 따른 번역, 통역료는 예비적 성격입니다. 사실은 100만원 가지고도 막상 추진을 할려고 하면, 부족하게 나옵니다만, 일단 과목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여비도 역시 자매결연대상국 외빈초청여비도 예비적 성격으로, 내년에 꼭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민간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분들을 초청하고, 우리가 가야되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에 자매결연 대상국 인사초청과 간담회 선물, 외국인 방문자 기념품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자원봉사자 간담회도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그분들을 모아놓고 식사라도 한끼 대접을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번정도하기 위해서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교류단체 출연금은 경비가 되어서, 지난해에는 1,500만원인가 되었는데, 자꾸 줄어집니다. 그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는 저희 일반회계 총 예비비 11억5,1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5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는 봉급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구정소개책자 5,000부 제작에 1,6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96년도에는 몇부를 제작했습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마 4,000부, 5,000부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유인해서 5,000×80부×6회를 했는데, 금년도에 심사분석을 몇회 했습니까?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이든 대한민국 기관에서는 전부다 업무에 따른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른 심사분석을 하는데, 6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두가지 입니다. 앞에 주요업무시행계획하고 심사분석, 심사분석은 네번하고, 주요업무시행계획은 예산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집니다. 예산편성을 많이 하면, 그에 따른 업무계획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6회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주요업무계획을 두번한다 그러는데, 이 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심사분석 결과를 받아보니까, 현재 세번을 했더만요.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직 4/4분기는 안되었으니까,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두번을 한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구정위원입니다. 66페이지, 69페이지, 72페이지, 전부다 보니까, 풀이라고 적혀 있네요.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설명해 주시고, 기획실의 풀경비가 총 1억4,03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 사항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풀이라는 것은 우리 기관의 공동경비입니다. 즉, 예비적 성격도 있고, 예비적이 아닌 집중화시켜서 하는 것이 풀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이게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인 경우에, 국외여비를 각 실·과에 분산시켜서 전부 다 얹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행정낭비도 오고 해서 예산과에 국외여비를 몽땅 어느 한 수준을 책정해 놓고, 그 다음에 시민과나 총무과나 재무과나 어느 과든지 관외로 출타나가는 출장명령이 생기면, 또는 교육명령이 생기면, 우리한테 합의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경비성격은 집중화와 예비적 성격이겠습니다.

각 실·과의 풀경비 내역을 뽑아 주시겠습니까?

각 실·과는 풀경비가 없습니다. 풀이라는 용어는 저희밖에 사용을 안합니다.

여기 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어떤 자산을 취득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만일의 경우에 예비적 성격입니다. 이것은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을 굳이 자산취득비라고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비대로 해야지, 다른 목에다가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에만 1억4,030만원 풀경비가 되겠다 그죠?

계수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성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열위원입니다. 그 노래가사 있으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무남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이 젊은 사람의 노래는 하루만 지나면 모른다, 흘러간 노래라야 된다 그것보다는 노래라든지 모든 것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노래가 되어야 되고 작품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시대 문화에 따라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젊은 사람이 하루이틀 부르면 모른다든지 흘러간 노래라야 유행이 된다든지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방송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가져와서,

곡은 모르겠고 제가 가사를 가져와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래를 부를 줄 알고 그래야되는데,

서울의 찬가는 어떤건가 모르지만, 패티김이 부른 서울의 찬가는 서울시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래가 대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찬가는 부산시민 모두가 부산찬가를 제대로 모르듯이 우리가 열차를 타보면 구포역을 통과하면 부산찬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말고는 듣는 기회도 없습니다. 부산찬가도 사실은 실패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황령봉 백양봉이 힘찬 묏뿌리, 그 정기 이어받아 떨치는 기상 뜨거운 향토애로 굳게 뭉치어 줄기찬 전진속에 빛나는 부산진, 아 우리 부산 우리 부산진, 항도의 심장 활기차게 고동치자 앞서나가자 이래서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조금전에 패티김 서울의 찬가를 말씀하셨고 우리 부산의 찬가가 열차에서 잠깐 나온다 했는데 아마 김건모가 부산의 찬가를 불렀으면 아마 국민학교 1학년부터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면 최소한도 이번에 송년의밤 실장님 관여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저녁 나와 노래 몇 곡 부르는데 얼마입니까?

그것은 잘,

알아보세요. 내가 듣기로는 주현미가 300만원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패티김이 여기와서 부산찬가를 부른다 하면 이것 노래불러버리면 몇백만원 줘야되는데 작곡하는데 300만원,작사하는데 100만원 이것가지고 무슨 옳은 찬가가 나오겠어요? 찬가가 아니고 애들이 사투리로 진짜 노래창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하실려면 정말로 패티김이상의 가창력을 가진 가수를 불러서 한 1억정도 만들어서 정말로 전 세계인이 부르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을 가수가 누가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곡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중성은 곡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중화가 됩니다. 누구나가 부를 수 있는 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고 곡이 되는 건 아니고 이 가사는 지금 현재 있는 가사도 상당히 좋습니다. 곡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사부터 전부 다 우리 50만 구민에게 홍보비가 400만원 들였는데 전부다 구민공고를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들이면 좋겠지만 관에서 만든 노래가 유명한 작곡가에게 돈을 많이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대학교도 있고 또는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 예술단에 소속되어 있는 작곡가도 있으니까 위원님이 해주시면 이 돈으로 해서, 틀림없이 부산진찬가가 50만 구민에게 사랑받는 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임금성 내용이고 61페이지에도 부산진찬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63페이지도 임금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64, 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경상적경비에 보면 작년도보다도 2억3,943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에 우선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960만원이 증가된 것은 주 원인이 내사랑 부산진카드 인쇄물이 200만원, 그 다음에 신규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할려는 97년도 살림살이내역 유인물이 600만원 해서 한 960만원 정도가 되었다고 보고 그 외에는 일반 유인물에 대산 조금 단가 인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엄청나네요?

뒤에 계속나옵니다. 경상적경비해서 이게 일반수용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계속 다음에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그러니까 69페이지 중간까지가 다 포함되어 가지고 2억3,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1996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이, 가령 전체적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예산이 이대로 편성되었을 겁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복리후생비 중간에 보시면 2억3,7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불었는데 이것 불은 주 원인이 6급이하 우리 직원이 금년에는 월교통비가 5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10만원으로 배로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교통비가 나옵니다. 주 원인이 거기에서 오른 것입니다.

주 원인이, 5만원하던 것이 1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오른 것이다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석위원입니다. 97살림살이내역유인 5만매 600만원, 신규이지요? 이 홍보물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자면 내년의 예산의 홍보물입니다. 지금까지는 만들어 본 일이 없고 부산시에서는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만들었다 해서 안만들면 영원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이 좋으면 그래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때가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한다라고 해서 된다 안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과연 홍보에 600만원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를 발휘할런지 의문이 됩니다.

우리 구민이 자기가 낸 세금인데 구민이 낸 세금이 어디어디에 쓰여진다는 것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홍보물이 나간 책자가 없습니다. 예산서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해서 이것을 4장 내지 5장 정도로 A4용지로 해서 간략하게 만들어서 호화롭게 거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한 5만매를 예상했는데 5만매의 특별한 기준은 없고 우리 부산진구 약 13만세대 되는데 전세빼고도 적어도 한 10만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절반정도는 많은 시민에게 내년도 살림살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로는 홍보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봉투 뜯어보기전에 다 버리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행여나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의 기획감사실 사항이 아니라서 모르실런지 모르겠지만 반회보 요사이도 제작이 됩니까?

예. 한마음 회보지가 나갑니다. 내년에는 아마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나갑니다.

거기다 이것을 실으면 어떨까요?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내년에 발간되는 구보에도 실을 수 있지않나 했는데, 못 실을 것은 없습니다. 인쇄를 하면, 인쇄는 다 됩니다.되는데, 구보에 나가는 것은 1회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자가 좀 얇아도 오래 둘 수가 있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보에 실려서 구보에 물론 8면같으면 2개면을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유인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살림살이를 구민에게 알리는데 홍보가 더 잘 안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또 무슨 안내책자 제작한 것이 있지요? 그것, 무슨 책자입니까?

생활민원, 공보실에서 제작한 책자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간이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제작되는지, 잘 모르시지요? 연마다 제작되느냐? 안그러면 격년제로 되느냐, 이런 것을,

그것을 완전제작은 격년제도 안 할 것입니다. 수정보완을 하는 것으로,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내용이 바뀌면 바뀐 것을 제작해서 배부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1회용으로 끝나버렸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고, 그것은 공보실장이,

. 그게 부서간에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책자가 내용이 수정되어서 매년 제작 된다면, 이게 그리 들어가도 안되겠느냐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만일에 실장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게 내용이 수정되어서, 매년 제작된다면, 이게 거기 포함되어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은 조금 특수성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 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 책자는 안내 책자지요? 이번에 칼라로 멋있게 된 것. 그것을 매년 수정제작을 한다면, 이 내용은 거기에 삽입되어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량이 이렇게 많은 물량이 발간이 안되고, 그것은 물론 책은 주민이 한권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책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의 성질상도 그렇고, 또 그 책은 5만매나 이렇게 많이 발간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려면 엄청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밑에 직원법률교육 강사료해서 (7만원+3만원)×10회라고 되어 있는데, 3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한시간 하면 7만원인데, 한시간이 넘어가면 3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를 모시고 와서 한시간 강의 받는 것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두시간을 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다음 80페이지, 81페이지,

박구정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반운영비에 자매결연, 여비에도 있고 업무추진비에도 들어있네요? 자매결연 맺은데가 어딥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국제교류관계에 대해서 추진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한 도시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도시는 중국 천진시에 선연구와 또는 파푸아뉴기니 마운튼시하고 자매결연에 앞서서 민간교류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민간교류를 하다보면, 우리가 꼭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매결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와 같은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자매결연 이전에 민간교류를 하고, 그러다보면 서로 원어가 왔다갔다하는데 거기 따른 번역료입니다. 꼭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쓰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도 있고, 외빈초청여비도 있고, 그 밑에 81페이지 제일 위에 자매결연대상국 인사초청에 따른 각종 경비가 전부다 예비적 성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한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자매결연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화 추진에 따른 지역에서 보다, 보다 더 지역밖의 문화교류라든지,

실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부산진구민의 찬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세계적으로 하니까, 광범위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듣고, 세계화 추진위원 간담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 간담회를 1회하는데, 이 간담회는 2회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세계화 추진위원 간담회는 2회가 아니고, 4회나 5회로 자주 해야 됩니다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회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실적은 없고, 외국과의 자매결연이나 민간교류가 될 때, 이 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으리라 봅니다.

실제 한 일이 없다는데, 이 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문민정부가 되고나서, 정부에서 아마 세계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고,

한 4년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4년동안 한 일이 없는데, 굳이 할려고 간담회 경비 만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예산도 많이 나갔지요?

그런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경비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박구정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가 3년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에 위원회 회의를 했다면, 위원수당이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매년 예산편성에 따라서 수당은 지급이 되었고,

다 되었지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지요. 또 해야 되겠지요?

예, 계속 이 조직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뭐 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 그 이야기가 하나도 설득력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특별히 내놓을 만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조직을 갖고,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구정에 대한 업무소개 또는 저희들이 협조요청은 수시로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 행정에 크게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실적이 미비하다고 말씀드렸고,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구정요건은 없고, 부산진구민이면 일단은 자격은 됩니다.

예, 여기 실례가 되겠습니다만, 회장은 누구입니까?

회장은 지금 범전동에 계시는 이종호씨라고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내용에는 각계각층의 직업이 다양합니다. 교수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업자, 호텔업자, 요식업자라든지 각계각층의 우리 부산진구민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문위원님!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박구정위원님이나 이대석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 간담회 해 가지고 제가 금년에 행정감사 때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너무나 무의미하고, 이것 참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디다. 예산 편성해서 예산책정 한 것도 맞지도 않습니다. 담당직원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확실히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이 꼭 해야되는 것인지 실제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7년 회계년도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신문발행 기타직의 수당 1,153만5,000원과 보수 2,166만1,000원으로 인건비가 3,319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비로 관서당경비가 1,7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용 및 기록용 필름 및 현상, VTR 편집비, 부산진소식판 교체, 주민계도용 신문, 신문구독료 등과 구 신문 발행할 때 드는 일반수용비로서 1억8,880만3,000원과 보도자료실 전화요금과 텔레비젼 카메라 보증보험료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 홍보위원 29명에 대한 운영수당 580만원과 연료비 81만1,000원, 비디오카메라 유지보수비 100만원과 사무보조 및 비디오 촬영기사 인건비 1,277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2억1,0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8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월 10만원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정홍보에 따른 특수활동비 2,250만원과 구 신문발행 기타직의 복리후생비로 880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2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서 사회단체 자유총연맹보조금 6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120만원, 구 신문편집 컴퓨터 204만원과 액정비젼 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총 2,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사회개발교육 및 문화예술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면, 송년음악회 및 구민대축제 행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450만원과 송년음악회 대관료 100만원, 비디오감상실 심야단속여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화백일장 참가자 기념품지급, 부산진구 문화예술회원 축하리셉션 및 다과회 개최 등 각종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59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부산진 문화예술인 협의회 회원 유공자 표창,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대회, 문학백일장 개최, 제4회 구민공모전, 제5회 구민미술공모전 등 예술개최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및 시상금으로서 6,9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에 따른 미술사진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민독서문고에 200만원, 9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 실시설계비로 1,77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상반려암 감시 및 수호인으로 월 20만원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황령산 봉수대 봉화행사 및 봉수대 주변청소를 위해 200만원과 총 36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기능전수생 부산여전동래학춤 43명에 대한 보조금으로 430만원과 동호여상 55명에 대한 보조금으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168호 배롱나무 방제에 따른 소요금액으로 30만원과 구상반려암 주변 철조망 보수에 20만원이 계상되어, 총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시책추진 및 문화예술창달, 문화재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더욱 많은 지원이 요청되오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창달 및 잊혀져가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85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임금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문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기타직 보수 밑에 부산진구 신문발행 기타직 보수해서, 이것은 별도로 별정직으로 5급 한사람, 8급 한사람을 써야 됩니까?

예, 별도로 채용해야 됩니다.

현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구신문을 발행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부산진공보와 부산진소식지와 한마음지를 합해서 부산진구 신문을 발행하게 되면, 5급 3호봉상당 1명과 보조원 1명이 신규채용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 소식인가 뭔가 해서 나오는게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산진소식지를 없애고, 지금 저희 공보실에서 공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 한마음지, 세가지가 나가고 있는 것을 일괄 합해서 부산진구 신문을 발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세가지를 없애고, 한가지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실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이 신문 발행액에 대한 총 들어가는 액수하고, 광고비도 계산을 하고 있지요? 광고수입하고 몇가지를 통합해서 몇면을 발행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어떤 신문을 만들며, 내용을 어떤 것을 실어서 발행할 것인지, 몇면을 할 것인지, 광고수입은 얼마인지, 인건비가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간행물이,

실장님! 오길전위원이 질의한데 참고발언이 되겠습니다. 아주 여러가지 문제를 그냥 술술 낭독식으로 해서는 대체적으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를 받는 동안,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었다면,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부씩만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 신문발행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근우위원님!

88페이지, 이것 먼저 위원장님에게 질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총무위원회에서 소속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안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구정소개책자에 1,600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문화공보실에 88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책자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총무위원회에서,

예, 다뤘습니다. 내용이 틀리답니다. 그 책자가 2개가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참고로, 실장님!

왜 실장님에게 안묻고, 위원장님에게 묻는가하면, 이것 이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또 기획감사실장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알으셨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발행한 겁니까?

저희 구에서 88년도에 발행한 겁니다.

,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것. 그러면 구정소개책자도 보셨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공보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그런 종류이고, 문화공보실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 이런 종류고 그렇습니까?

예.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실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은 화첩, 사진첩입니다. 기획감사실에 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와 겸비해서 1년에 한번씩 쓰는 업무용입니다.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화첩과 안내문이라 했지요? 그것을 두개를 하나로 만들면 실장님 보시기에는 안된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당년의 업무, 그해년도의 업무를 보고하는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것을 만들면 3년정도 씁니다. 사진이 있고, 대외분들이 오셨을 때, 한부씩 우리 구의 홍보물로 주는 책자입니다.

, 쉽게 말하면, 구정소개책자는 구민보고대회 같은 것 할 때 업무보고용으로 제작한다고 보면 되겠고, 구정홍보책자는 시기적으로 불특정하게 우리 구를 외지에서 내방하는 분에게 우리 구의 선전책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홍보위원 수당이 있는데, 홍보위원이 하는 일은 말 그대로 홍보겠지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저희들 홍보위원이 각 동에 한분씩 29명이 있습니다. 주로 그 달의 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유인해 주면, 각 동, 각 기관, 각 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각 동마다 구의원들이 있는데 각 동에 한명씩 홍보위원이 필요합니까? 구의원들이 홍보를 다 하는데, 특별히 하는 일은 뭐 있습니까?

자체사업으로 홍보위원이 하고 있는 것이 5월에 어린이초중고생에 대한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중요하기에 4회를 합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예산편성상, 그래서 4회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은 홍보위원이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공보실장, 88페이지 두번째 줄에 보면 보도자료실 전화요금, 텔레비젼 카메라 보증보험료 1대가 있는데, 이것 여기에 주재해 있는 기자실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텔레비젼 카메라는 저희들이 매고 다니는 비디오 카메라를 이야기합니다. 촬영용, 그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보도자료실 전화요금은 어디겁니까?

이것은 저희 실 것입니다. 실 것 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89페이지에 보도자료실 사무보조원, 이것은 기자실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방에 근무하는 일용 잡급 여직원입니다.

간담회 및 보도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이것 기자실 아닙니까?

기자실도 포함되고,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또는 다른 행사를 할 때, 외부기자들이 옵니다. 그럴 때, 포괄적으로 집행되는 돈입니다.

300만원정도 썼습니까?

작년에는 800만원이었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우리 김무남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기자실 관계, 연료비에 보면, 기자실 운영, 중형해서 90만원이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또 기자실 전화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하고 있습니까?

월별 계산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전화비가 여기는 없는데, 여기 없는 예산을 무엇으로 줍니까?

저희 실하고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째서 기자실에 우리 구민들 줄 것도 없는데, 지자실 전화비 내주고, 기름 90만원어치 떼주고 왜 그래요? 제가 실제로 부산진구에 기자실을 둔다는 자체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사실은 기자실이 옛날에 부산진경찰서 앞에 있는거라고. 옛날에 부산진구청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부산진구청을 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기자실이 부산진구청 안에 없었거든요. 기억 하십니까?

예, 옛날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어떻게 해서 기자실이 생겼어요?

지금 추세가 각 구별로 거의 다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없고, 없는 구가 몇개구 있는데 왜 그래요?

연제구는 있습니다.

또 기자실 간담회 및 보도업무 추진비, 보도업무추진비가 주로 어떤 용도에 쓰입니까? 금액은 800만원하면, 얼마 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업무에 쓰이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저희 자체 기자외에 다른 기자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중앙지든지 지방지든지. 이럴 때, 저희구를 홍보해 달라는 뜻에서 사례비를 주고 있습니다.

돈을 줍니까?

돈을 줄 때도 있고, 식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뭣 때문에 주는데요?

예산편성한 사례비이기 때문에,

실장님!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잘 봐달라고 줬다해야지. 말씀도 안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가요. 이런 돈을 지불한다는 자체가 너무 안맞다고요. 그 사람들 뭔데,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 이 겨울에, 소년소녀가장들 쌀이나 한말 더 팔아주든지, 연탄이나 몇장 더 갖다주든지 그게 올바른 행정이지, 말도 안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예산이나 위에 기자실 운영하는 기름값 90만원이나, 또 우리 보도자료실에 전화요금까지 전액 삭감시켜도 이상 없는 거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행정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다뤄져야 되는건데,

돈 주는데 형평성의 원칙입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 보다도 저희 구만 삭감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 기자실에 주는 돈을 구 형평성의 원칙이라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돈은 삭감해서 우리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름을 더 주는게 나아요. 이 관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액정비젼은 어떤데 쓰실려고 예산이 처음에 잡혔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현재 저희 실에 비디오 촬영기가 있습니다. 방송용입니다. 각종 행사에 비디오 촬영해서 사실상 각 단체 모임이든지 각 동, 구에 확대를 해서 직원들 또는 우리 구민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기계가 없어서 지금 못보여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가장 필요합니다. 확대해서 스크린을 확대시키는 그런 기계입니다.

몇인치짜리 입니까?

16인치인가?

16인치짜리가 몇개 되는 겁니까?

아니, 큰 것 하나입니다.

16인치면 이만한 것인데, 어떻게?

가로, 세로 2미터됩니다. 작년에는 없어서, 남구에서 빌려썼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에 600만원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때까지 예산을 안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예산을 안주기 운동해서 몇년전까지만 해도 예산을 전액 지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째서 신규로 600만원이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앞 연도는 지급되었습니다.

삭감시켰는데, 내년도에 왜 이 예산이 올라왔죠? 작년에는 삭감시키고, 올해는 올라오고,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예산요구를 해야 되겠고, 또 있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삭감시켰을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풀로 자기네들이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배당된 금액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로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총연맹부산진구지회, 이것 그러면 지회만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 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실상 아시다시피 반공단체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자기들이 요구사항 자체는 1년에 몇번씩 탈북자 또는 귀순용사 강연회를 합니다. 이 분들이 한번와서 강연하는데 통상 200만원이 듭니다. 초읍어린이 반공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돈은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하는 예산입니다.

강연회 할 때, 참여를 많이 합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자유총연맹하고는 무관한거네요?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 조직이 동에도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조직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체육회, 쭉 많은 보조단체 중에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뭐가 있습니까? 자유총연맹, 또?

홍보위원회가 있습니다.

홍보위원회에서 보조비가 나갑니까?

예. 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보위원회는 보조금이 아니고,

수당입니다. 성질이 틀립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자유총연맹,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향군인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자유총연맹만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한다. 알았습니다.

다음 92페이지, 93페이지,

박구정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반수용비 불우이웃돕기 송년음악회 개최하고 다음에 임차료 대관료하고 다음에 96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 송년음악회개최, 1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얼마나 전달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처음에 제가 예산서에 설명을 드려야할텐데 깜빡 잊었습니다. 이 3회 불우이웃돕기 말 자체가 잘못 유인되었습니다. 그냥 3회 송년음악회입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라는 말 자체가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냥 송년음악회입니다.

제가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버렸다 그렇죠? 질의했기 때문에 송년음악회로 바꾼다, 그렇지요? 송년음악회 개최 나름대로 결과는 실장님 판단하고 계십니까?

금년 지난 6일날 마쳤습니다.

마쳤습니까? 제가 질의했던 것은 불우이웃돕기 송년음악회 개최라 하기에 1회, 2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96년 송년음악회도 문화공보실에서 주최했죠?

그렇습니다.

안 나와서 정확하게는 모르시더라도 97년도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96년도 해보니까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총 돈이 2,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3,000만원이네요. 3,000만원 중에 우리 구청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620만원이었습니다.

약 1,400만원은 지원금이었네요, 금년도 지금 막 흩어져 있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총 합하면 3,460만원입니다.

97년도에도 사업을 하면 후원금 내지 지원금은 접수할 계획이죠?

안 할 계획입니다.

순수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구민대축제 및 구민노래자랑행사 팜플렛 초청장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10월 저희 문화의 행사 때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것이 송년음악회 때 하는 것이고,

10월 한마당행사 때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자를 길게 해놓았지만 줄이면 한마당축제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초청장 이외의 경비는 한마당축제경비로 충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재작년 처음에 송년음악회가 올라올 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송년음악회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송년음악회를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갑자기 왜 불우이웃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냥 송년음악회로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기금이 1,000만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 과정에서 상당히 불우이웃돕기 하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서 이런 행사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오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안주는 것이 안낫겠느냐, 불우이웃돕기 차원으로 해서 오히려 잘못하면 오시는 분들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아예 불우이웃돕기를 하지않고 순수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전부 불우이웃을 다 도와주면 되지 송년음악회를 해야 될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삼천몇백만원 예산을 출발점이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서 지금 송년음악회도 상당히 좋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애초에 발을 들여놓았던 것은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송년음악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송년음악회 하지 말고 전부 불우이웃을 돕는다면 이 한겨울에 우리 부산진구 구민의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거택보호자라든지 한번 냉정히 분석해 보면 엄청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쌀한가마니라도 보내주는 것이 더 어떤 구민의 입장이나 구청장님의 위상이 더 설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당초 목적이 출발할 때에는 구민화합의 밤과, 불우이웃돕기와 겸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시행을 해본 결과 분석해보니 구민화합의 밤 한가지로 이끌어 나가야되지 이것이 불우이웃돕기를 겸하면 상당히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구민화합의 밤만 시행하도록 자체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제가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작년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올해는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과연 송년음악회가 정말로 잘 되어가는지, 또 우리가 준 예산이 요소요소 잘 쓰이고 있는지를 볼 겸 참석해본 결과가 사실은 가수들을 불렀더니 노래 딱 두곡해요, 두곡하고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00만원인가 받고 가버려요. 현철도 그렇고, 주현미도 그렇고 두곡씩만 부르고 가버립니다. 정말 아까운 예산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연예인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가서 연예인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돈 300만원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돈인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 잠깐 얼굴 한번 보고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지출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제 주머니 돈 나가는 것처럼 아깝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송년의 밤 행사를 꼭 해야 한다면 그런 중요한 연예인들을 꼭 불러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민화합의 밤을 그런 연예인 아니더라도 예산범위 안에서 잘 이끌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조금 전 답변에서 순수하게 구민화합의 밤이라 하고 또 그 해를 보내면서 송년음악회라, 2부 행사에 여흥은 좋고 안의 내용도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송년의 밤이라고 하고, 구민화합의 밤이라고 하면 배가 불러야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배가 고프고 목도 마르다는 그런 말이 많은데 이런 300만원 지출하고 또 삼천 몇 백만원 지출하면서 화합의 밤에 배가 고파서는 안되거든, 이상입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박구정위원님!

박구정위원입니다. 실장님, 송년음악회 개최일자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내년 12월초로 잡고 있습니다.

12월초에 무엇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18일날 대통령선거입니다. 그러면 내년 12월18일날 대통령선거인데 12월초에 한다면 개최가 가능합니까?

업무를 심도있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볼 때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내년 12월18일날 대통령선거인데 12월초에 사람모아서 무엇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문제는 다시 분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선거관계 때문에 시간문제라든가 날짜를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내용 같습니다. 다음 94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이근우위원님!

실장님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3,460만원 맞습니다.

됩니까?

맞습니다.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오길전위원님!

실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97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 실시설계비 1,774만1,000원, 문화의 거리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문화쪽에 관심도 갖고 투자도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리가 영광도서 자리입니다. 유원오피스텔입니다. 빨간 것은 건물크기 높이를 했습니다. 이 구간이 200m됩니다. 이 구간을 문화의 거리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도로 양옆으로는 큰 나무를 심습니다. 조경을 하고 그 다음 중간에 휴식터를 만듭니다. 여기는 소공연장입니다. 여기는 인공호수를 만들고 그러니까 구민들이 여기서 미술도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작품전도 하고, 또 소위 말하는 집에서 안쓰는 것 판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한다면 단일로를 만들 것입니다. 외길로 교통차량흐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진입니다.

실장님 현재 1,700만원이 설계비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듭니까?

그것은 연도별로 계산하면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6억원이 듭니다.

몇 년 사업입니까?

한 3년 걸리겠습니다.

3억원씩 주면 2년만에 끝난다 그렇죠?

지금 여기 하기 위해서 한전에 협조를 해서 지중화를, 금년안에는 기본설계만,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왜 삭감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될 것으로 보았는데 자고 나니까 아침에 삭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로서는 예기치 못한 삭감이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 예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7년도 저희 민원봉사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실은 일용직을 포함하여 총 30명으로써 민원계, 호적계, 병무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제반민원 접수처리, 호적제신고와 발급, 그리고 병무행정 전반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은 103페이지부터입니다. 우선 저희도 내년도 예산은 일반행정비에 2억2,72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6년도 예산에 비해 8,75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각 과로 편성되었던 우편료가 내년도에는 기관공통운영비로 8,000만원 계상되었고 전국 팩스민원 발급에 따른 예산이 700만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에 2,444만1,000원,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임금관계는 그래 말씀을 하고 넘어가고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상금으로 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자원봉사자 식비 및 여비보상에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부상자 보상 및 치료에 500만원, 이동 민원실 참가자 여비 보상에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친절우수기관 시상에 63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표창에 40만원, 친절우수사례발표에 관련하여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한대 620만원, 컴퓨터 두대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병사관리에 쓰이는 예산으로 총 2억743만1,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설명은 국고보조사업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민원봉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안되니까 전체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7,36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96년도에는 각 실·과에서 하던 우편료를 내년도에는 저희실에서 일괄취합하기 때문에 8,0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구정위원입니다. 실장님 107페이지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합동민원실 운영과 민원실 자원봉사자 했는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간담회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사실상 1개 동에 1명씩 29명인데 아침 10시에 나와서 오후 4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래서 차비와 점심값으로 1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실 자원봉사가 아니고 협조봉사해야지 자원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표현이 잘못되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그 분들이 바쁜 생활 중에서도 1만원을 받고 나온다는 것은 사실 자원봉사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민원행정쇄신하고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민원업무 쇄신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민원행정에 쉽게 말하면 하나의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인건비에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우위원입니다. 실장님,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안내데스크가 입구에 나와 있지요? 동절기에는 안으로 들어가 버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동절기에도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서 저희들이 12월1일부터 한 2월 중순까지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너무 날씨가 추워서,

들어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민원인들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내데스크에서 여러가지를 안 묻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은 완전히 밀폐되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문을 밀고 들어가야되는데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불편하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셨느냐구요.

저희들이 현재 그래 되어 있어도 민원인들이 저희 실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안내해 주는 아가씨가 다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그 앞에 여직원 안내 약도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

민원안내대가 겨울이라서 안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청안에 들어오면 출입구 있고 민원봉사실로 들어가는 문이 없지요?

있습니다.

다 통해집니까? 그러면 지금은 민원인이 현재상태로서는 불편하다는 것을 실장님 입장에서는 못 느꼈습니까?

맞습니다.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지금이라도 결국 계수조정을 하는데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정도 들겠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는 것을 제출해주셔야 되니까,

지금 사실상 밖에 한다면 그에 따라 온실정도로 만들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밖에서 있으면 날씨가 너무 춥고 해서 안으로 들어온건데,

아니고 지금 기히 밀실로 들어왔잖아요? 밀실로 들어와서 시설이 개선이 되면 민원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하자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시설이 개선되든지 보수되든지 안되겠습니까?

일단 말씀은 알겠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온 이상 민원인이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야만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안들이고 밖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무슨 창구는 여기에, 민원실에서 물어봐 달라고,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예요? 나와 보세요.

민원계장 김명숙입니다.

! 간접적으로 질의내용을 들은 것하고 일단 답변대에 섰으니까 정확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겨울이면 들어갔다가 봄되면 나가고 하면 불편함을 못느끼실런지 몰라도 민원 입장에서는 싹 들어가버리고 나면 매일 오지 않는 민원인에게는 혼란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내데스크의 제 기능을 겨울에는 다 못한다고 봤을 때 겨울이나, 여름이나, 봄이나 똑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제가 담당 실무계장으로서 데스크를 옮기고나서 제가 세시간가량 같이 서 있어 보니까 우리 직원 말마따나 희안하게도 사람들이 전부 거기와서 다 묻고 또 실제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소형의 알루미늄박스라든지 냉·온방이 설치된 구조물이 하나 설치되어야 되는데 평소에 그래해가지고 신청사에 가면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안되겠습니까? 제가 한 세시간 가량 서 있어 보니까 밖에 교통행정과라든지 여러가지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이라든지 묻는 것을 꼭 거기와서 다 묻고 그래합니다. 그래서 신청사 입주날짜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굳이 소규모 냉·온방 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니까 현 상태대로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이제는 금년겨울, 내년 겨울이면 끝나니까 힘이 들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가 가능하다 이거죠?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이 없다고 보십니까?

예, 전부다 거기 와서 다 묻습디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이근우위원님께서는 그 민원봉사자나 자원봉사자가 어떤 따뜻하게 자원봉사를 한다는 따뜻한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상반됩니다만, 민원실 자원봉사자 식비 여비보상 1만원 있지요? 그 밑에 내려오면 이동민원실 참가자 여비보상 5만원 있지요? 이동민원실 참가자는 어떤 분입니까?

이동민원실 이것이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한번씩 하는데 각 동별 지정해서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삼성하고, 엘지하고, 대우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 나와서 하루종일 우리 주민들 가전제품을 손봐주고 하는데 약간의 차비로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실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 동별로 한분씩 있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누구라도 여기 위원님들 매일 하루같이 365일 서 봐라해도 다 서기 힘들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런 식비 여비보상 1만원가지고는 현실에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본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전에 이근우위원님께서 그분들은 따뜻하게 어떻게 만들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못해준다하면 현실에 맞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자원봉사자는 저희 직원과 똑같이 앉아서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수고 하시는데 1인당 1만원의 여비보상은 식비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래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굳이 이동민원실 자원봉사자 운영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이런 관계도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래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상향조정 해 주시면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올려 주시면 여기 민원인들도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고, 봉사하는 사람도 우리 구민인데 이 분들을 위해서 다문 얼마라도 여비보상을 해 주는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