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을 촉구했는가 하면 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셨습니다. 또한 상임 위원회별 소속 실, 국에 대한 예산결산심사를 통해 얻으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십분 활용하시어 위원회의 기능중 가장 중요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심사와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종합심사가 40만 구민이 낸 세금이 서초구민의 수준에 걸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경비에 경제성 및 실효성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구민의 여망과 구의 이익을 슬기롭게 조화시켜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감이 증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깊이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소관국, 과장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간혹 중복된 발언이 있다 하여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요구되는 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5시 59분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연일 우리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 구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승수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규정에 의거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서 '96년 6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35일간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신 이종호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박노영, 정희성, 이동채, 박창수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1,415억 2,178만 6,000원이나 수납액은 1,428억 5,14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21억 5,491만 9,000원으로서 그 지출잔액은 506억 9,650만 2,000원이며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67억 7,350만원, 계속비 이월액 85억 9,394만 9,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 3,592만 5,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95회계년도의 세계잉여금은 351억 9,327만 8,000원으로서 이는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251억 8,378만 9,000원에 수납액은 1,276억 5,490만원이고 지출액은 899억 8,173만 6,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376억 7,316만 4,000원이며 이 지출잔액중에는 사고이월액 67억 7,350만원 계속비 이월 85억 9,344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758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21억 7,828만 3,000원으로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로서 예산총액은 163억 3,799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151억 9,652만 1,000원이며 지출액 21억 7,318만 3,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130억 1,499만 5,000원이며 이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834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130억 1,499만 5,000원이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만 방배본동청사 신축 외에 23건에서 67억 7,33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로는 공기부족이 12건, 보상협의지연이 4건, 사업계획변경이 4건, 기타 4건으로 '9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양재동 주민사회복지관건립 외 3건으로 85억 9,394만 9,000원이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3,592만 5,000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584만 8,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6,007만 7,000원입니다. '95회계년도 총세계잉여금은 351억 9,32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21억 7,828만 3,000원이 특별회계에서 130억 1,499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대비 13억 2,963만 5,000원이 초과수입되었고 집행에서 338억 6,364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집행불용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억이상 불용으로 기관공통일반운영비 외 33개과목에서 144억 4,138만원이 발생되고 1억미만 불용발생은 52억 6,578만원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141억 5,647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별로는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로 13억 9,913만 6,000원, 사유미발생이 64억 8,200만 3,000원, 집행잔액이 102억 5,423만 6,000원, 예산절감 등 기타가 16억 9,93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과 결산검사시 검사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는 세입.세출예산집행시 반영하여 적정운영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휘남 전문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는 하영규 전문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휘남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9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 제출된 본안건을 9월 23일에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6일에 상정이 되서 제59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자는 김근배 재무국장님이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95년도세입.세출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소개하셨는데요. 광범위하게 결산총괄내역을 설명하셨고 말미에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95회계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현액이 12억 2,532만 9,000원에 지출액은 9억 9,645만 9,000원으로 불용액이 2억 2,887만원으로써 불용내역은 사업변경 및 취소가 740만원, 사용미발생액이 1억 134만 5,000원, 예산절감 3,661만 6,000원, 집행잔액이 8,350만 9,0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과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는 세입의 수납 및 세출예산 집행시 반영해서 적정한 운영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보고서 2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3쪽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세출내용은 일반회계 1,153억 6,932만 7,000원 중에서 12억 2,532만 9,000원이 되겠으며 세항별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였고 의사운영은 예산액이 8억 6,409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현액이 8억 6,409만 5,000원, 지출액이 6억 9,817만 6,000원으로 돼서 불용액은 1억 6,591만 9,000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3억 6,123만 4,000원이고 예산현액은 3억 6,123만 4,000원, 지출액이 2억 9,828만 4,000원으로서 불용액이 6,295만원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운영비와 의정활동비를 합하여 불용액이 2억 2,800여만원으로 예산에 18.6%나 되는데 그 내역은 어떠하며 이유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직원결원으로 인한 봉급수당, 특수활동비 등 5,835만원, 회의록 인쇄비 집행잔액 3,599만원, 의회소식지 발간비 806만원, 선진의회 비교시찰여비 2,297만원, 의원의 일비여비 집행잔액 2,410만원 등과 회의록 발간 방법개선으로 인해서 경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미집행액 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단계에서부터 계획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발생 이후에는 지급사유 미발생, 사업 또는 계획의 변경 및 취소, 비용절감 등 세가지가 있는데 의회 불용예산중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내역과 사유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의회소식지발간비 806만원은 '95년 9월 26일 의원간담회에서 폐간결정이 있었고 직원 선진의회 비교시찰비 935만원은 방문계획을 '96년도로 연기한 때문이고 시설비중 자매의회기념비와 차임벨설치 300만원도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외에 의원 선진의회 비교시찰비 2,297만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실 개보수비와 응접세트 구입비 등이 남아있는데 상임위원회실내 마이크와 책상을 각각 2인용으로 고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마이크 등은 1, 2회의실을 다 따져보니 8,000만원내지 1억이 소요되는데 수리하여 쓸 수도 없고 의회에서 1억씩 들여서 새로 할 수 없다고 운영위원회와도 얘기가 되어 그리되었으니 양해해 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 답변이 있었지만 생략을 하고 또 특별한 토론과 수정안의 제출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96년 9월 2일 제출돼서 9월 23일에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10월 17일에 상정돼 가지고 제58회 임시회중 제2차, 3차, 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김근배 재무국장님의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운영위원회하고 같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총괄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현액이 516억 5,885만 1,000원에 지출은 289억 9,929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26억 5,95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중에 이월액이 28억 6,817만 8,000원이 포함돼 있어 불용액은 197억 9,137만 5,000원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이 청계산입구근린광장조성 외 13건이었으며 불용내역은 사업변경 및 취소가 92억 8,790만원, 사유미발생이 47억 6,691만 3,000원, 예산절감이 1억 6,379만 5,000원, 집행잔액이 55억 7,276만 7,000원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해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과 결산검사의견서는 세입의 수납 및 세출예산 집행시 반영하여 적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 2쪽부터 3쪽, 4쪽, 5쪽에서 6쪽까지 걸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번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했으면 합니다. 7쪽에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에서 체납액이 무려 115억원인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체납정리는 지금 밤 10시까지 계속 작업중이며 11월까지만 하면 10회이상 차량 2,500대에 대한 압류절차가 완료되고 폐차단계에서는 자진납부가 다 되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 체납이 늘어 우송방법을 등기에서 일반으로 변경하니까 6%의 징수율 증가가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최고악성체납자는 어떠하며 고액체납자는 몇 %인지에 대해서 최고 115건인 사람이 있으며 전체 약 2%가 고액체납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많고 연말 발주가 많은 사유에 대해서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기본조사 설계비 1,000만원은 용역비 예산으로서는 태부족이어서 발주가 안되었고 토지매입비 82억 9,700만원은 적정부지 물색이 안되어 토지매입을 못하였고 그러다보니 시설비 9억 4,000만원이 불용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편성된 예산을 적정 집행해서 불용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되었고 금년의 경우는 추경에 72억 승인해 주실 것을 이번에 127억 토지후보지를 물색해서 공람공고를 거쳐 곧 도시계획 결정단계에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방배2동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에 방배2동 청도공원 지하주차장은 금년에 설계시설비로 20억이 계상되어 추진중에 있는 바 공원 지하주차장은 건설할 수 있는 규모가 당초에는 3,000㎡ 이상인 곳에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서울시에다 강력히 건의해서 서초지역의 특성상 2,000㎡ 이상으로 하도록 건의해서 시 공원녹지국과 협의중에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2쪽에 삼풍잔여 위험건물 철거에 15억이 책정되어 있고 불용액이 6억 1,778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나온 15억이 소요된다고 해서 일단 예비비중에서 8억 6,00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철거과정에서 철거비가 남은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시건설 소관은 국고보조금이 없었고 보건소에 환자진료비, 음식구입비 등이 나와서 집행됐고 삼풍사고 관련으로 국고보조금 지급은 한푼도 없었고 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채권확보해 놓은 상태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우리 구 예산중 지난해 21건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다는데, 도시관리국 소관은 얼마의 예비비 집행이 있었으며,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본 예산에 책정해서 쓰는 제도가 정립되어야 하는데 견해는 무엇인가하는 질의에 대해서 지역교통비로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3억 2,300만원 정도를 썼고, 주택사업비로 삼풍사고 여파로 안전진단, 철거 등에 17억 정도 썼으며 차후 예비비를 쓰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에 유의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국가재난지역 선포로 국고보조금으로 지출되어 구비는 불용처리 되었다고 했는데 국고보조금이 한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확보만 하고 있다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지출로 써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질의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인쇄가 잘못된 사항이고, 우리는 당초 안전진단부터 철거때 까지 시비요청을 했으나 안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쓰고 채권압류한 상태이고 삼풍재산의 매각과 동시에 감액할 사항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세입금 불납결손에 과태료분이 1억 8,000만원인데, 도시관리국 소관분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한푼도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공영주차장 불용액이 많았는데 기존 면적은 얼마인가 하는 질의에 상한.하한선에 관해 명시된 기준은 없으며, 의견은 200평 내외에 6m 도로에 2면 이상이 접하면 좋겠고, 가격은 공시지가로 구입이 가능한 땅이면 좋겠다 해서 후보지를 받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비예산이 105억 800만원인데 그중 84억 4,6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 연도에 13억 8,900만원 이월하고 불용액이 6억 7,300만원으로 불용액이 전체 집행액의 7.9%, 총 예산의 6.4%인데 방만한 예산운영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사고이월액은 청계산 근린광장 토지보상 관계로 기간 소요가 많이 되어 약 13억원이 되고 예산불용액중 제일 큰 것이 시설비인데 공사낙찰 차액이 2억 1,00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일부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 등이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95년 본예산 세입에 도로사용료가 15억 2,900만원 계상됐는데, 결산은 20억 8,400만원으로 증액됐고, 19억 7,300만원만 징수되어서 1억 1,6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하는데 대해서 결산서상 619만원 정도 과오납 환급을 했는데, 이는 이중납부, 건축허가 취소 등이 원인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정보사 이면도로 확장공사의 사업기간이 '95년 7월 4일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인데 공정진도가 95%로 나와있으나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리고 출납폐쇄기간내에 원인행위가 정리되었는지에 대해서 결산검사서 39쪽에 정보사 이면도로 확장과 헌인마을 진입개설공사가 이월조서 작성이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월조서 작성을 '96년 2월 16일에 하고 완전 정산은 2월 28일에 이루어져 조금 착오가 일어난 것이 그렇게 결산이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하수과에 9억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일을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하는 질의에 대해서 하수과 전체 예산 63억 중 14.3%인 9억이 불용된 바, 그 내역은 예산절감이 7,8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 2,000만원, 낙찰차액이 6억이고 여기서 낙찰차액은 어쩔 수 없고, 예산절감도 그렇고 예산집행 잔액은 일반운영비 5,100만원 등 적절하지 못한 예산책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시설관리에 40억 8,000만원 예산중 전년도에 13억 700만원이 이월 승계했고, 도로건설 토지매입비에 3억 6,000만원을 11월 26일 전용해 주었고, 남은 예산이 50억 2,700만원인데 29억 3,600만원 지출하고 3억 7,800만원 이월하고 17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견해는 어떻게 한 것인가에 대해서 도로건설 부분의 전용과 시설비 불용에 대하여 옳으신 지적이고, 앞으로는 예산을 너무 방만하고 포괄적이지 않게 편성하고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변상금과 과태료는 1, 2, 3차 추경에는 증액이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정, 징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입재원이 생기면 추경때 관련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95년 결산서 보건소 예산액이 1억 6,098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2억 892만 1,560원으로 4,794만 560원이 초과 수입되었는데 진료과목별 수입내역, 그리고 이 금액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 사유, 또 세무과에는 세입부분 보고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초과수입은 환자진료가 월별로 증가된 것이고, 환자예측이 어려워 추경에 반영 못하였고, 세무과에는 보고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여비 649만 8,000원, 배상금 100만원, 보건위생비 4,100만원 등의 미집행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비는 전염병 발생이 적어서 비상근무 일수가 감소되었으며, 배상금은 진료후 부작용 환자가 발생치 않은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보건소가 사용한 돈은 21억 5,443만 1,000원인데 세입은 2억 892만 1,560원이고, 자산취득비 6,6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지출이 세입의 900%나 되는데 견해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보건소 예산은 거의 경직성 경비로서 인건비가 75%이기 때문에 수입과 비교하면 지출이 많고 보건소 사업이 서비스사업이고 비영리 목적의 구민건강 증진을 다루는 것이므로 일반의료기관과는 다른데 앞으로 약값 정도의 수입이지만, 앞으로 친절과 홍보를 통하여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찬성은 없었고, 반대로써 김옥자위원께서 '95년 결산상 세입관리에 있어서 미수납액 110억 768만 9,000원은 징수결정액의 13.8%에 해당하며, 93년도와 94년도 평균치인 10.5%에 비하여 31.4% 증가된 것이고 특히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률은 평균 15.8%나 되고 항별 불용이 50%가 넘는 60개 목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여지고 사고이월 등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으므로 부적절한 결산에 대하여 반대토론 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제출이 된 것이 없었고 심사결과 찬성 11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제6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을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6년 9월 2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96년 9월 23일 회부되어 '96년 10월 17일 상정되었고 '96년 12월 6일 제60회 정기회중 총무재무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되어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제125조 제1항에 의거해서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으로 책임해지를 받겠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이 1,428억 5,142만 1,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21억 5,491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506억 9,650만 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51억 9,327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에 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결산심사결과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하였는가 매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답은 세입의 정확한 예측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다소 과다 징수되기는 하나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 정확한 예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의 정원수와 서초구 공무원의 현재 정원수가 서로 상이한 이유를 질의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직 302명의 숫자가 포함되었고 결산서 작성 지침초석에 별도 표기가 불가능하여 포함하였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내역이 공기부족으로 공통적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은 방배2동의 경우 민원이 발생하여 시공법을 변경하는 문제와 노인정의 철수거부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방배본동 및 방배1동은 설계용역 계약체결후에 기본 설계도면이 제출되었으나 의견수렴, 설계심의위의 개최 등으로 설계변경하여 11월 16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발주가 늦어졌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