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먼저 의안접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6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이 접수되었으며, '96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으로서 '96년 12월 9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의안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안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정기회를 맞이하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6년 11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12월 6일 제60회 정기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근배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동사무소 행정수요에 따른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중요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다고 하였고, 주요골자로는 우면동 68번지 2호 택지개발지구내에 양재1동 민원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380㎡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서초1동 1642번지 15, 16호의 1,190㎡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두 건의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하영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매년도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건의 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려는 것은 타당한 사항이나, '97년세출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뒤늦게 본 관리계획이 제출된 것은 타당치 못하며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97관리계획안에 혹시 누락된 사항이 없는가? 또한 예산보다 늦게 제출된 '97구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있는 중에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서초구의 사무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과 서초1동 어린이집은 총 사업비를 기재하였고, 양재1동 분소는 '97년 예산분만 기재되는 등 일관성 없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질의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에서는 허명화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의안의 제출시기도 늦었고, 누락부분도 있는 것 같으며, 추정가액의 기재가 일관성이 없으므로 재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수정안, 체계자구 정리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아니오, 여기서 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

의원 허명화입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오늘과 같은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서 혹시 그러한 발언이 나올까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

아니오, 의장님이 짚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상발언하게 된 것을 ...

예, 알겠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 개개인에게 많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 의회를 언론의 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의원 활동의 기본은 언론으로서 의회에서는 특히 언론을 존중하며 그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자는 자기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감이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서 자기의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추궁받기도 하며 나아가 법령이나 회의규칙에 위반한 발언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성된 의원들은 공식석상이나 사석에서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여 보다 더 타당성있는 단체 의사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60회 정기회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중 동료 현 영위원의 돌발적인 언동으로 본의원에게 불쾌감과 인격적 모독감을 유발시켰으므로 의장님께 지방자치법 제75조와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의하여 정식으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회의록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