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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남진수 의원 발언

제52회 제12차 산업위원회1996-12-12

남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교통과와 광산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관광교통과장 황태성입니다. 관광교통과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이 12억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요구가31억9,500만원인데 '97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된것이 14억6,4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예산은 17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이 9억500만원입니다. '97년도 예산요구가 21억4,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97년도 예산액이 6억4,000만원으로 1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교통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970만원이 금년에 처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광교통과 관서당경비가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급량비가 5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일반수용비가 700만원, 공공요금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기록유지비가 1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이 기존 저희들이 만든 관광안내책자 수정분이 1,200만원을 포함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관광안내소 운영이 135만원,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한 인쇄, 현수막 등이 450장인데 이것은 절골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복사기 수선비가 80만원, 내년에 오픈되는 용연동굴 개관준비를 위해서 1,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내홍보물이 200만원, 기념식수가500만원, 기념품 제작이 200만원, 입장권 인쇄가 800만원, 동굴관광홍보팜프렛이 15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리안회선 사용료가 180만원, 용연동굴 운영에 관련된 공공요금이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관광도우미 피복비가 320만원, 관광안내소 연료비가 52만5,000원, 용연동굴 경유온수보일러가 270만원, 그다음 용연동굴 전등교체 보수가 170만원, 관광홍보 및 교통행정업무추진여비가 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도우미 급식보상이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용연동굴 사무용집기가 총 8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눈축제행사보조금이 4,000만원, 그다음 발원지문화행사 보조금이4,000만원, 검룡소정비사업에 1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은 주차장 확장이3,000만원, 휴게시설이 2,000만원, 조경시설이 2,000만원, 표지석설치가 600만원, 검룡정 지붕보수가 2,000만원 진입로쇄석살포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수령 숲속 공원조성이 내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비지정관광지정비 이것은 절골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4,000만원인데, 야영장 조성이 4개소 1억2,000만원, 급수시설 4개소 8,000만원, 간이화장실 4개소 3,200만원, 쓰레기적치장 2개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물품구입이 400만원이 서있는데 FAX와 TV, 냉장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추진하는 사업비가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분야에서 사업용자동차정기교통량 조사가 7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관련 인허가 서식인쇄가 27만원, 교통질서 안내판 제작이 75만원, 사업용자동차 교통량조사일용인부임이 2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객대기소 정비 인부임이 16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현장 기록유지를 위한 필름과 사진인화가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240만원,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및 폐차비용이 160만원, 교통관련 법령집 구입이18만원,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표지판이 135만원이 계상되었고 견인차 보험료가 4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찰차 보험료가 28만원, 견인차 환경개선부담금이 4만4,000원, 순찰차 환경개선부담금이 4만4,000원, 순찰차 자동차세가 2만9,000원, 신호기, 경보등 전기요금이 640만원, 연못 교통초소 전기요금이 9만6,000원,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가100만원, 무전기 관리유지가 150만원, 순찰차 운영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인차 운영비가 270만원, 주·정차단속여비가 860만원, 자동차 관리사업 시·군교체 단속 여비가 150만원, 견인차량 피해보상이 6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2,6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세가 2,6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입니다. 신호기 유지보수가 500만원,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이 1억1,200만원, 신호기 설치가 3,900만원, 경보등이 3개소에 9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이 280만원, 쏠라이트 20개가 400만원, 갈매기표지판 30개가 450만원, 반사경 3개소가 150만원, 미끄럼방지시설이 400만원, 노면표지병이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소 설치를 농촌형 3개소와 도시형 3개소 총 6개소에 대해서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은 6억4,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2,000만원이고 시자체 세입이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예산을 보면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6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5억원, 공영주차장 위수탁 수수료가8,100만원, 건축물 부성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이 48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9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승합, 화물분이 300만원, 견인수수료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발송 봉투제작이 12만원, 과태료 스티커제작이 21만원, 주·정차 질서확립 홍보물제작이100만원, 공영주차장 안내 입간판제작이 470만원, 감정평가수수료가 220만원측량수수료가 240만원, 대체농지조성비가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요원 피복비가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야간주차단속 급식비가 35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자료수집 및 견학여비가 340만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4억3,000만원, 포장공사가 1억7,900만원, 포장공사 부대비가 6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
진용

장진용위원

비지정관광지가 황지2동절골입니까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황지3동입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거기에 예산이 꽤 들어가네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운영은 내년에 절골을 개발을 해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입장료를 정식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400만원은 그 유인물하고 비지정관광지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황지3동 절골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시과에서 탄광지역개발계획으로해서관내에 계곡형 지역에 4개소에 대해서저가 알기로는 2억을 투자해 가지고거의 정비를 했는데, 외지인들이나 태백시민들이 어떤 놀러 갈수 있을 만한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투자가 안되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서는 절골이 비지정관광지로 개발한 지역적인 여건이 최적지라고 판단되어서 내년에 2억4,000만원을 투자하면은 거의 비지정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않겠느냐 해서시범으로 설치를 하고 후년에 절골 외머리골, 금천골로 확산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그 절골외에 철암하고 계산동 금천골까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계상 안되고 절골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그 다른지역에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까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다른 지역에는 전부 주민들이 개발요구를 저희과로직접 받은 것은 없는데 우리가 이번에 절골을 하고 나서 내년에 나머지 3개골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당초에 타지역도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한것은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절골만 금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검룡소 정비는 어떻게 하고, 삼수령 조성은 어떻게 하는 지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먼저 삼수령숲속 공원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수령 숲속 공원 보상은 위치가 적각동 산73번지입니다. 1대 조성면적을 저희들이 12,000㎡로 잡았는데 평수로는 약 3,6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주차장 조성을30대 정도, 휴게소 조경시설을 1개소하고 그다음에 화장실과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삼수령의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상징조형물의 제목을 일명 빗물의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9,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거기 부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개인사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석공소유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하고 주차장 간이화장실, 조경시설을 하면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약 1억이상 정도 사업비가 투자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낙동강 발원지하고 한강발원지, 그리고 삼수령 이 3개소가 문화관광지로서는 최적지가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삼수령 그쪽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지금 피재를 가다보면은 삼수령 돌탑을 세워놓은 그 지점인데 저희들이 개발을 할려고 하는 부분은 그 밑부분에 보면은 이런 봉우리가 조금 있습니다.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 정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피재 넘어가면서 우측편 입니까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예. 그리고 검룡소 정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룡소는 서울, 경기 시민들을 태백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전략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기존 현재 주차장이 30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전면확대해서 70대분 정도의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 주차장 시설 맞은편에는 휴식시설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도 심고 파고라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조경수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 현재 검룡소 검룡정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룡소를 정비하고 나서 환경부로부터 환경보전지역을 왜 손을 댔다고 상당히 그런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는 개발이 우선이라 해가지고 다툼도 좀 있었는데, 여기 검룡정 정비도 이번에 도색을 하고 일부 보수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환경부하고 또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검룡소가 완전히 정비가 되면은 아마 한강발원지에 대한 관광의 위치를 위한 홍보는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세워서 서울, 경기 시민들이 찾아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318페이지 발원지 문화행사보조는 어디에다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이게 발원지창작가요제가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창작가요제요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을 한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소양강 처녀나 칠갑산처럼 태백을 노래하는 대중가요를 보급할 수 있는 창작가요제 개최를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할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4,0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삼척문화방송국의 PD를 만나봤더니4,000만원은 뭐 동네 노래자랑 정도의 예산이고 사실은 예산이 최소한 3억이 투자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을 투자를 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상의 부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제목을 발원지문화 창작가요제 유재하 추모음악회라고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재하라는 가수는 20대에 교통사고로 요절한 가수인데 옛날황지광업소 유청하씨의 둘째 아들이 가수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재하 추모재단이 있는데 이사람들하고 합작을 하면은 3억 예산중에서 시비가 상당히 경감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악회를 보면은 주관은 시하고 유재하 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장소는 종합경기장이나KBS공개홀, 그리고 참가대상은 일반인 그다음에 음악동우회원이나 음대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은 관광휴양도시태백을 상징할 수 있는 노래말과 일반대중이 어느곳에서나 자유스럽게 부를수 있는 대중가요형의 음악제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관광명소별로 이제 차근 차근 한군데 한군데 정비를 해 가는데 용소골은 수차 문화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용소골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용소 거기는 저희들이 용연동굴이 내년에 오픈이 되면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용연단지조성 부지매입을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민자유치사업이 들어올때 그때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현 상태에서는 용소에 대해서 특별한 개발계획을 내세울만한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용연동굴 입장객을 받을때 병행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지금껏 지리책에 나와있는 것은 황지연못이 낙동강 발원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백에 최고 상류지역은 용소로서 물이 흐른다 이겁니다. 아직 지리책에는 안나와 있지만은 낙동강 발원지는 용소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용소부분은 차차 용연동굴하고 병행해서 한다 그러면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황지연못은 우리가 뭘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검룡소는 무엇으로 대표성이 있고 하는 것이 조금 햇갈리는데...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관광홍보를 중점으로 두는 것이 태백시는 발원지 문화도시라는 문화관광 부분에 역점을 두어 PR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황지연못 같은 경우는 시청공무원들도 앞으로 황지연못이라는 말을 표기하지 말고 낙동강 발원지라고 표기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흔히 우리 시민들은 검룡소라 그러면은 한강발원지로 알고 있는데 외부인들이 검룡소라 이러면은 어떤 골짜기가 아니냐하는 그러한 인식을 피하기 위해서 검룡소라 칭하지 말고 한강발원지로 칭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 할려고 하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소에 대해서는 저가 아직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용소에 대한 개발계획에 조기에 가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소에 대한 평가를...
욱영

이욱영위원

(청취불능)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주목사진이 들어간 관광과 명함은 사실 저가 계장급이상은 자부담을 시켰고 직원들은 50% 부담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내년에 관광홍보복을 지금 제작을 해서 입힐려고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옷이 저희들이 내년에 전공무원들이 입고 관외출장이나 교육, 각종 체육대회에 나가서 입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든 것인데 왼쪽가슴에 고원관광휴양도시 태백시마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왼쪽 카라에는 흔히 상당히 유행하는 티셔츠가 이쪽 에리부분에 메이커를 좀 많이 넣습니다. 뭐 FILA나 PRO-SPECS등이 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I LOVE TAE BACK이라고 마크를 조금 넣구요, 그다음에 뒤부분 등판에 이것을 넣고, 그다음 어깨부분에 조그만하게 마크를 넣는데 이 티셔츠가1만5,000원인데 저희들 700명 공무원이 구입을 하자면은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가 사실 이러한 시책을 내놔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전부 공무원 자부담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시책을 내놓기에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예산에 50%정도는 계상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700명이라 하지말고950여명 종사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700명입니까 ? 일용직은 안줍니까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낙동강발원지, 한강발원지라고 명한다 그랬는데 말자체가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검룡소는 검룡소고 황지연못은 황지연못인데, 그 자체가 발원지이지 그게 어디 명칭자체를 낙동강발원지, 한강발원지라 명할수 있을까요. 안될것 같은데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근대 저희들이 우리 태백시민은 황지연못하고 검룡소가 어디라는 것을 아는데 외지관광객들이 봤을때 황지연못이라 그러면은 그냥 작은 못이구나 하는 그러한 인식을 좀 없애기 위해서 발원지로 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진수

남진수위원

그냥 황지연못 그러면은 그것만 단순히 넣을 것이 아니라 옆에다 괄호치고 낙동강발원지라 하면 되지 황지연못, 검룡소라 하는 것은 고유명소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자체가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
진용

장진용위원

349페이지에 영암운수에 이걸 주면은 제대로 시의 얘기를 들어준답니까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어제 KBS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자해서KBS에 갔다 왔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 10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전 시내버스 구간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18개 노선에 총 306회를 운영을 하는데 지난번에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흔히 우리가 비수익노선이라 그러면은 출발지점에서 도착지점까지 시민을 수송할때 버스한대에 14명의 승객이 타면은 제로생산이 오는데 14명이 타지못하는 인원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비수익노선이라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하는데 18개 전노선이 부수익노선으로 교통량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조동도 지금 시외완행버스가 2회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내버스를 좀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타시군에서는 보조금을 운수업체에 지원을 했는대 지금까지는 태백시에서 지원을 해준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비수익노선버스개설을 주장도 많이 하고 이래서 내년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비수익노선을 더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3,200만원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도 기대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매년 느끼는 바인데 교통행정업무가 과장이 지금4~5명이 바뀌었는데 지역에 뭐 공헌한 정도가 남다르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영암운수에서 뭔가 서비스개선을 하라 하는 그런 요구는 안하고 보조를 해준다고요.
진용

장진용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은3,200만원 보조를 해줌에 따라서 시민들이 알게 된다고요. 그럼 더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시에서 감당을 할수가 있어요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지급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합니다만은 서비스개선이 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좀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강원도내에 춘천, 강릉, 원주 외에는 시내버스가 전구간에 적자노선인데 영암운수에서 삼척시시외버스노선을 중단한다해서 신문에 많이 난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강원도내 운수업체 분위기가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3,200만원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영암운수에서 시내버스 적자가 난다는 산출기초의 60%가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범위는 저기서 판단한 금액의 60%가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근데 이게 한번 지원을 해주면은 해마다 거기에서 다운 시킬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그런데 그 예산편성문제는 저희들이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차년도에 삭감되는 수도 있고 뭐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면은 좀 올라가는 수도 있고 그것은 법률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근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한번 지원을 해준 상태에서 서비스 질의 기준을 둘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황지~장성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매일콩나물 시루처럼 타고 다니는데 그것을 뭐 좌석버스로 해서 좌석으로 해주는 그런 차원도 안되거든요. 뭐 어떤 차원으로 기준을 판단합니까 ? 그러니까 한번 지원을 해주면은 계속우리가 얘기는 서비스의 질이라 하지만은 그것은 눈에 확 들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이수준에서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는다 기준을 잡을때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수익노선을 시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나 하는 것을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되는 시기거든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근데 영암운수같은 경우를 보면 말입니다. 시내버스는 전부다 적자를 보고 시외버스가 흑자가 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를 합산해 가지고 지금 영암운수에서 매년몇 억씩 적자가 난다 그러는데, 사실 운수업자의 얘기를 시에서100% 들을 필요는 없고 일단 시내버스가 적자 보는것 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적자폭을 시에서 조금 부담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근데 서비스 질 개선은 저희들 같은 경우 판단되는게 때로는 주민불편신고사항으로 들어오는 것이 도중하차도 있고 기사 난폭운전도 있고 뭐 거스름돈 얘기도 있고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가장 불편한 그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623페이지 말이죠.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수입을 잡는 것입니까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건물을 지을때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안되면은 건축 준공이 안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신축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담금으로 시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쓰고 나중에 그 건물이 소멸이 될때는 이 주차장조성비 낸것을 환불을 받아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이게 한대당 얼마씩 납부를 해야 됩니까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저는 뭐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저는 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초예산을 보니까 명칭이 관광교통과인데 이 예산을 보면은 관광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교통에 대해서만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태백시가 향후 지향하고있는 것이 고원관광휴양도시를 말로 부르짖고 있는데 예산안을 봐서는 고원관광휴양도시로 가는데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벌써 몇 년전부터고 원관광휴양도시 하면서 거기에 대한이벤트 사업이라든가 뭐 장기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가 전혀 안보인다라는 것이지요. 대외적으로 태백시가 관광이벤트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이 당초예산을 보니까 미흡하다 느끼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안올린 것이 아닌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장기 관광종합개발 수립안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도 고원관광휴양도시로 가는 길목에 있어가지고 이런것이 전혀 안된것은 과장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 아니면 시장님이 항상 부르짖는 것에 대한 기획실에서 전혀 반영을 안한 것입니까 ? 기획실의 횡포입니까 ? 뭡니까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97년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업이 7건이 되는데 그 7건 중에서5건은 전국적인 이벤트사업을 내놓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도 전혀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고 그리고 어쩌면 관광분야가 가면 갈수록 그 예산투자가 되어서 관광홍보가 더 되어야 되는데사실 금년에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뭐 CI도 제작하고 관광안내판도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관광홍보 분야에 대해서 전혀 거의다 삭감이 되어서 사실 관광기획계는 내년부터 좀 쉬어야되는 그러한 계로 전락한 면이 실무자로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예산을 총괄하는 총괄부서에서 타 예산을 하다보니까 또 부족한 예산을 골고루 분배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사실 실무책임자 입장으로서는 예산편성 된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만은 힘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 예산자료에 보면은 태백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100%가 인상조치를 시켰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의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다른 시각으로밖에 안보인다고요. 그렇잖습니까 ? 지금 한두건만 보더라도 100%가 인상이 되었다고요. 그자체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었으면서 그것에 대해 홍보하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100% 인상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상한 안경을 끼고 볼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저기 고한, 사북같은 실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정선같은 경우에 산악마라톤대회 같은 것을 할때 엄청난 많은 인원이 자체적으로 정선군 자체적으로 참석한 인원은 거의 없습니다. 95%이상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차에다가 몇 천만원짜리 자전거를 실고 그사람들이 가면서 그 지역에 대한홍보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어요. 앞으로 과장이 보실때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해야 될것이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도와 줬으면 좋겠습니까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오늘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가 나름대로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몇가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사실 태백시 관광개발 중장기 개발계획을 우리가 내년도에 2,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 저희들이 이런 기본계획은 시장님까지다 결재를 받았고
우영

이우영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시장보다 더 높네요. 그렇잖습니까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기획감사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은 저가 판단했을 때는 이부분이 삭감된 것이 개인적으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싶고...
우영

이우영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전체 예산을 보면은 어떤 시장님이 어떤 태백시 관내 시민들한테 보이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100% 반영이다 되었어요. 100% 반영이 다되었는데, 항후 태백시가 살아갈 길에 대해서는 100%가 삭감이 다되었어요. 그렇잖습니까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전체적인 예산총괄은 뭐 기획감사실에서 어디에...
우영

이우영위원

내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교통관광과장한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만 이 보충자료를 안봤으면 속이나 안상한데 말로는 그러면서 관광교통과가 어디 교통표시판이나 적고 어디 노란선이나 긋고, 흰선이나 긋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계획적이고 중장기적으로 관광교통과를 신설을 했는데 그런 시설된 과가 금년도 하반기에 신설된 과에 대한 어떤 의욕을 가지고 신설된 과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작성을 해가지고 관계부서에 올렸지만은 전혀 반영이 안되어서 저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관광교통과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삭감내역을 보여 줘야겠다는 의욕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료를 받았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태백시에 관광업무가 분산되어서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있지요. 공보실하고 좀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을 좀 느끼지 않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문화공보실도 관광과에서 해야되는 업무가 일부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광산지역개발과

11시05분

다음은 광산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광산지역개발과장 홍순화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두가지만 양해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과에 4명의 계장이 배석을 해야 됩니다만 지난밤에 통보광업소사건관계로 밤을 세우고 현재 상황실에 계속 근무를 하는 광무계장이 참석을 하지 못한점과 광산지도계장은 어제통상산업부에 금년도 '96년도 자금이90억이 빨리 도착이 되어야 되는데 서류가 맞지않다는 것을 가서 해명해야되는 그런것 때문에 어제 오후에 통상부에 갔다가 아직 도착을 못해서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석탄박물관 예산이 내년부터 처음 계상이 됩니다. 그부분은 저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산지역개발과 일반회계예산30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공업관리의 총예산이 저희과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97년도 당초예산은160억5,69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기정예산 195억7,537만3,000원보다 35억1,847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경상부분입니다. 경상부분은 금년도 예산이9,6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490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산지역개발업무보조 2사람에 대한인건비가 1,958만4,000원, 그다음 위령탑관리 인부임입니다. 1,139만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서당운영비입니다. 금년에 '97년 당초에 1,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의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4,270만7,000원이 계상되어서 전년에비해서 2,794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자유치계획 공고에 1,200만원, 진흥사업지구 홍보비디오제작에 500만원, 대체산업융자 안내책자인쇄비에 5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진흥지구개발사업계획서 발간에 450만원, 그다음에 위령탑관리 소모품 구입에 30만8,000원, 민자유치 현황판 제작에 160만원, 민자유치사업 홍보용 리후렛제작에400만원, 복사기 수선이 80만원, 그다음 위령탑 관리인 피복비가 5종에16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위령탑 보일러 연료비로 45만5,000원,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유지관리비로168만원, 광산지역개발과 업무추진여비로 4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산업유치활동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100만원이 작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여기서 저가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다음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업지도입니다. 경상적경비만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에7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탄광지역진흥대책 추진비로 700만원, 다음 사업예산에는 155억4,8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유치단지 대체농지조성비로 2,851만5,000원 기업유치단지 농지전용부담금이 1,286만4,000원, 다음 기업유치단지조성 실시설계가1,632만6,000원, 황지~장성간 도로개설비에 49억3,20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8억4,900만원, 도비가 5억4,400만원, 시비가 5억3,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장성~동점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75억8,04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국비가 80%, 시비, 도비가 각각 10%로 재원이 분담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동~절골간 도로개설입니다. 10억8,791만1,000원입니다. 이것도 재원이 국비가 5억3,800만원, 도비가 2억7,500만원, 시비가 2억7,491만1,000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용연동굴 개발입니다. 7억7,322만6,000원입니다. 국비가 5억5,900만원, 도비가1억800만원 시비가 1억622만6,000원입니다. 다음 기업유치단지 조성입니다. 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4억원, 5,700만원이 도비입니다. 다음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부대비로 493만7,000원, 장성~동점간 도로개설 부대비에 758만8,000원, 황지동~절골간 도로개설부대비로 108만9,000원, 용연동굴개발 부대비로 77만4,000원, 기업유치단지조성사업 부대비로 51만5,000원, 그리고 광해방지사업 10개소에 대해서 국비 6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광산지역개발과 일반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과 내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은 내년에 처음 개관운영될 기관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6억1,690만5,000원을 계상을 해서 전액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20명에 1억8,145만2,000원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입니다. 상여금에 8,770만2,000원, 초과근무수당에 3,452만4,000원, 그다음에 정액수당입니다. 3,274만2,000원인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에는 청원경찰 3인을 정원20명 외에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5,253만6,000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내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석탄박물관관서당경비에 1,100만원인데 각종법정기준경비로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은 156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2억1,5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관람권인쇄에360만원, 화장실 화장지구입 37만5,000원,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홍보에800만원, 석탄박물관 전시품관리 소모품구입에 320만원, 복사기 수선에80만원, 관리원피복이 40만원, 다음 청원경찰 제복입니다. 3사람에 대해서 27만3,000원, 석탄박물관 전시품 운반차량 임차에600만원, 건물유지비에 679만9,000원, 무인당직 경보시설유지에 180만원, 석탄박물관 전시품 유지보수에 600만원석탄박물관 관리 청사관리 및 매표하는데 필요한 일용인부임에 4사람을 고용할 계획으로 1,9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전시품수집 및 견학에 480만원, 정원가산금은 위에서 계상하였던 인건비에 따른 가산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다음 부성운영업무 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로 684만원, 정원가산금30만원, 정액급식비 1,920만원, 업무추진교통비 2,400만원,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석탄박물관 사무용 집기구입, 카메라가 있으며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는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무인당직경보시설 설치비입니다. 이상 석탄박물관 내년도 관리운영비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광해방지사업 10건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
순화

홍순화광산지역개발과장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가행광산에서 받는데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수

남진수위원

확정이 되면은 자료를 좀 주세요.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