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정질문 한분 남으셨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신상발언을 드린다든가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학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전에 양해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국장, 주차관리과장, 정책개발담당관이 입원중이거나 상을 당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도시관리국과 직제상 공석중인 기획실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이나 담당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주차관리과 소관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충환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재 의원이 강동대로 주변에 무허가 영업장이 많이 있고 고향상품 직판장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민주 행정에 적합한 것이냐 물었습니다. 강동대로의 무허가 영업장 문제는 담당자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고향상품 직판장의 법적 근거는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으로써 구청장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장 지시 사항 95년 7월 24일 내려온 28, 29번 93년도 12월 28일 근거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를 꼭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 증진과 또 농어촌 주민들을 돕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민주행정에 적합한 것이냐부분은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호6지역에 9억을 투입했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 하는 문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의 물이 안전한가 무책임하지않은가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서울시나 우리 구가 확신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권유하고싶은 것은 시가 만드는 상수도 물을 잡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원칙적이고 자신있는 이러한 제안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상수도가 아닌 샘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한 기준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대폭 늘려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것이 안돼는 것으로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구보건소에서 이것을 했을 때 최소한 장기적으로 먹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장균이라든가 그밖에 이것이 인체에 어떤 해가 있다고 나와있는 기준에 맞춰볼 때 괜찮다고 나와서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부적합하다고 하는 물은 원칙적으로는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일동 폐수를 생산하고 있는 운수업체에 대한 단속을 요망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와 자문회의를 철폐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오늘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들으면서 선심행정, 전시행정, 일회성 행정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말하자면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행정이 가장 가까이 가야되는 행정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민이참여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적은 예산을 들이는 범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 조사를 해보면 주민이 참여할 기회가 없다 구청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 하는 것이 모든 여론조사의 중요한 항목으로 나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경제적인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행정을 이끌어 가고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문회의를 철폐하는 문제는 자문회의중에서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자문회의는 앞으로 과감히 철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자문회의 문제도 주민의 참여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시켜 볼 때는 필요한 분야에 많은 회의를 만들어서 그런 회의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들이 지방행정에 또 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에게 물었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활성 의원께서 노인복지종합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을 500평 규모로 건립하려면 대지매입비가 25억원, 건축비 15억원, 시설부대비 및 시설보강비 6억원 등 약 4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봤더니 서울시의 답변은 서울시가 지어서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 강동구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덕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강동구에다가 또다시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또짓기는 어렵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자체 예산으로 지어라 그런 의견인데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강동구의 어려운 예산하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을 46억씩 들여서 짓기는 현재로써는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령화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문제,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는 관련 해당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지가 없느냐 저는 사실은 문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옥상녹화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옥상녹화는 고덕1동과 강동구청 옥상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것을 넓혀서 전 동사무소 또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대형건물 옥상에 나무를 심고 채소를 가꾸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종갱신 단.중기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이따가 해당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이 지하매설물 도면관리현황과 그 대책을 말해달라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은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직접 제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가스, 한전, 전화, 상수도,하수도등 유관부서에서 각각 제작하여 관리하는 도면을 우리 구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으로써도 그 받은 도면에 의존해서 건설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과 맞지 않는 이런 도면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서 기본도 제작 및 지하매설물도를 연차별로 제작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대상 구청인 우리 구청을 비롯한 6개 구청에 대해서 기본도 및 지하매설물 도면제작을 발주하여 내년 12월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이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기업 활성화를 위한 구차원의 유통체제를 확립하고 지원할 방안이 있느냐, 경쟁력을10%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따가 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취업자와 외국인 근로자 수가 얼마나 되며 현황이 어떤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관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산업체 근로자, 외국어강사 등을 포함해서 996명의외국인들이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내 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85명으로 이를 나라별로 보면 과테말라 64명, 인도네시아 47명, 필리핀 28명, 기타 4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상당히 차별대우 또는 인간적인 대접을 못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 12월23일 185명의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구청강당에 초청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이러한 모임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숭학원 이전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셨는데 이 광숭학원은 사실은 우리관내에 아주 오래된 우리구에 아주 토박이라고 할 수있는 동서울상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서울상고와 동신중학교가 명일근린공원 내에 있는 토지로 이전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신설 고덕여자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안을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6년3월28일 서울시교육감이 이러한 공문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써는 그동안 이미 학교부족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많은 여론을 이미 알고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청내에 정책회의에 부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 지 공원이 줄어든다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내에 교육문제 해결에는 굉장히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적인 의견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6년6월21일 학교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공고를 했고 그 후에 종로구평창동에 대체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받아서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대체공원은 강동구 관내에 선정되어야 하며 지역여건상 선정이 어려울 때는 강동구 지역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있는 방안을 수립하라 이렇게 되어서 광숭학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광숭학원으로부터 공원용지 해제에 따른 대체방안은 공원해제 면적인 6,300평을 공원에 저촉받지 않은 상태로 감정평가를 받아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 하고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장기적 학교교육 지원대책을 밝히라고 했는데 학교 교육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4,500명정도의 강동구 학생들이 타구로 공부를 하러가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둔촌동에 지금 남녀공학으로 학교가 하나 세워지고 지금 이 광숭학원 이전계획에의하면 상일동에 새로운 여자고등학교를 하나세우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앞으로 그린벨트내에 고등학교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그런 쪽으로 정부의 정책이 바뀐다면 더 좋은 학교들을 강동구에 유치해서 앞으로 강동구의 교육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또 좋은 학교가 강동구에 많이 있게되면 그 교육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강동구로 이사를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좋은 시민들이 강동구에 온다고 하는 것은 강동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비추어볼 때 대단히 중요한 계기 가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강동구 학교발전지원협의회와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를 충족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해외를 다녀보니까 역시 오늘날의 국제화, 세계화시대에는 영어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정보화시대에 컴퓨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영어교육과 전산교육에 있어서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어느 구보다도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이러한 학교시설이 되도록 내년부터 한 번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협의를 해서 한 번 추진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밖에 환경미화원 실명제 도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빠른시일내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시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문화원 설립현황이 어떻게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강동문화원 설립현황은 현재 상반기에는 국회의원 선거로 인하여 현재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관계로 두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참여대상인사 71명을 확보하였으며 그중에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분이 1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차례의 회의를 했고 그후에 참여의사를 밝히신 분이 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5명의 추진위원으로 지금현재 아주 심도있게 준비를 해나가고있습니다. 타구의 행정개혁을 파악해서 반영한 것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우리 강동구는 타구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을 즉시 반영하는 것으로 아주 소문이 많이 나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혹시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알려주시면 예산과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바로바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관계국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정신운동을 펼치자 하셨는데 이 구민정신운동이라고 해서 이름을 따로 붙인적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에 지금 74개의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새마을, 바르게살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민운동단체까지 아주 광범위한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강동구민 전체가 같이 옮겨야 될 이러한 운동적 목표를 설정해서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내동 제일경로당 재건축문제와 관내 공공건물 신축시 구민에게 가까이 가는 발상전환이런 것은 이따가 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구획정리사업잉여금과 토지의 현황, 잉여금과 토지를 강동구로 관리 전환할 의지는 없는가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내일 양희춘 의원님 질문시에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한 기준치는 무엇이냐 또 기준치를 설정할 구청장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지정책의 기준치는 국가에서 설정하는 기준치가 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세민이 두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또 청소년 말하자면 소년소녀가장 그다음에 모자가정 이런데 대한 지급기준이 다있는데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인간적으로 강동구민이면 좀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 예산상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산문제 말고도 여 기에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문제 이외에 우리 복지문제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수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동구는 이미 노인복지수첩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아마 반영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배차문제, 행정서비스 평가설문조사 문제,종량제봉투를 포장지로 공급하는 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안 이런 문제는 해당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서비스 평가문제 이것은 나중에 이길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여론조사 문제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분기별로 계속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을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개됐을 때 아까 이길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여론조사기관에다가 1,000명정도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것같으면 비용이 2,0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마다 2,000만원씩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동조직과 모니터를 활용해서 내부적인 행정참고자료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엄격한 의미의 객관적 여론조사 기준에 맞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것은 다소 적합치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하는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재풍 의원님께서 주유소 배치 계획을 조기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 없는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주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994년도에 주유소 설치를 요구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이것을 안하는 쪽으로 아마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유소 설치계획을 수립을 해서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무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난번에 과천시장이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간 이유가 그린벨트에다가 주유소를 설치를 해주고 그것과 관련해서 복잡하게 문 제가되어서 감옥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예를 보고 사실은 걱정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그린벨트 내에는 시설하는 것을 뒤로 미룰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만 의원님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적극 추진하라 어느 구에서는 체를 제작해서 주고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는 우리 강동구가 누가 뭐라해도 가장 앞서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까지 2만 세대를 시작을 했고 또 내년 1월이 되면 3만 세대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년 중으로 65억을 들여서 30톤 규모의 음식 처리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아마 가장 앞선 이러한 음식물 사료화 퇴비화 시설을 갖춘 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무사시노시하고 서로 상호 방문을 했을 때 무사시노시에서좋은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뭐냐하면 가정용 음식물을 버리는 통을 우리에게 하나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 통을 만들어서 지금 성내1동에 45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6개월간 음식물을 집어넣어도 가득차지 않는 아주 좋은 요술통과 같은 음식물 통이 있는데 앞으로 그 통이 성내1동에서 성공을 하면 전 구에 그것을 보급을 해서 좋은 소식을 알려줄 그러한 생각입니다. 고덕동 뒷길 무단주차로 위험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저는 이 주거지 주차허가제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우리 구에서 정책을 낼때 그 아이디어의 발상지가 고덕동 뒷길입니다. 거기 가면 대형 트럭들이 한쪽 차선을 완전히 메우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들을 어디로 보낼 데가 없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딱지를 붙이는 것은 가능하겠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딱지를 붙이면 이 차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동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덕동 좁은 뒷길이 그 트럭들이 다들어와서 완전히 무질서한 거리가 되어 버리고 아주 심각한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구상은 이 트럭들을 일정한 장소에 주거지와 떨어진 장소에 댈 수 있는 주차 시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쥐를 구멍을 두지 않고 쫓으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차의 주인들이 대개 고덕동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를 놓을 장소를 주지 않고 계속 물아 붙이면 굉장한 민원이 야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우리강동구 관내에 있는 대형 화물 트럭들이 돈을 내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야되겠다 하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선심행정, 전시행정, 일회성 행사를 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중지해 달라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강동구에 예산은 송파구의 약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강남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엥겔 계수라는 것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 중에서 들어가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건물 관리비 이러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계속비를 빼고 나면 1년에 짤 수 있는 예산이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00억 중에서 우리 땅값 21억 또 매립지가격 22억 또 음식물 퇴비화 시설 19억 빼고 나면 30억 40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실 무슨 강남이나 송파가 하는 바와 같은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처지입니다. 우리가 세금, 세외수입 이게 무슨 구에 세원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지방자치시대에 정말 그나마 이 적은 돈을 가지고 행정을 그래도 하고 주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300만원 500만원 들어가는 작은 이러한 사업들 행사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민이 자치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선심이나 또는 전시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강동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러한 수준의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재정적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덤프트럭 문제는 아까 같이 고덕동 뒤 도로처리 문제인데 그 문제는 역시 우리 국장이 보고를 드리는데 앞으로 어쨌든 주차장을 마련하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선을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것같고 그 대신 차를 주차계고장을 붙여 다 몰아내도록 하는데 문제는 몰아냈을 때 이 차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 구청으로서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장에게 생활정보지 문제 그것은 이따 답변을 드리겠고 이길재 의원님이 부설주차장 실태를 물으시고 조사를 해서 얘기를 하시고 부설주차장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셨는데 아주 100%동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벌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견하시는데 구청에서 소홀히 해서 그대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사를 해서 원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주차 허가제는 과도기적 제도이며 궁극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완전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옳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의 적법성 여부와 타당성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짓는 것이 좋으냐 짓지 않는 것이 좋으냐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또 어느 단체에 하는게 좋겠느냐 갤럽이 좋겠다 그래서 갤럽을 선정을 해서 돈을2,000만원 들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를 짓는게 좋으냐 안 짓는게 좋으냐 하는 문제는 동네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강동구 전체의 교육 여건을 놓고 이 여론조사를 어느 동네를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주민 여론 조사를 한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했던 간이 여론조사 모니터를 통한 여론 조사 결과가 대체적인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하고 오차율이 없는 이러한 여론조사냐 물으신다면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 참고자료로 한 것인데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또 그것이 마치 구청이 학교를 옮기려고 하는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인 무슨 조치냐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여론 조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행정 내부에 참고자료로 쓰도록 하고 중요한 여론 조사는 돈을 들여서라도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식 의원님이 지방자치에 대한 퇴행적 형태에 대한 향후대책 입장과 또 의회에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최수병 부시장의 구청장 임명제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최수병 부시장의발언이 나온 그 다음날 아침에 25개 구청장들이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론을 폈고 또 그것이 서울시로 하여금 의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지방자치를 거꾸로 가도록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또 그러한 정치그룹들에 대해서는 전국 230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공동 보조를 취해서 지방자치가 앞으로 발전되는 것은 좋지만 거꾸로 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부 계속 그러한 움직임이 있겠지만 결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와 구청이 함께 수의하고 또 논의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는 너무 관대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 동서울 상고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인문계여고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 인신 모독성 유인물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미국에 USIA의 초청으로 미국에 가 있을 동안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으로서 누구든지 어떠한 정책이나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또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공동 대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그러한 자율적인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고 또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을 그렇게 인쇄를 해서 또 그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이것은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펴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동부지청에 고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 고발자들이 가서 조사를 받고 내년초가 되면 말하자면 불법행위를 했던 분들이 조사를 받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공적인 집단이든지 사이든지를 구분하지 않고 실정법에 위반되는 이러한 행위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서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상호 존중하는 틀 속에서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시 자료 요약서를 제출한 데 대한시정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요구하신 자료의 원본을 드려야 되겠지만 자료의 양이 방대하거나 이것을 다 37분 의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 실무적으로 지나치게 힘든 경우는 아마 요약서를 내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특정한 자료에 대해서 원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특별히 요구를 하시면 요약서를 받으신 의원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 원본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가제 정비를 왜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따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직제를 개편하고 통폐합하고 환경 신문고의 운영이 지금 이것이 부실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이 시대에 더할 나위없이 중요한 우리의 공동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환경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환경 의제 21 즉 리우 환경회의에서 결정된 의제 21을 강동구의 현실에 맞게 다시 재설정을 해서 그 기준에 맞게 지방행정을해 나가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에 이미 일찍이 했던 몇 개의 지방 도시가 있을 것입니다. 순천이라든지 수원 같은 곳 안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강동구도 230개 구중에10등 안에 들 정도로 지금 빨리 그 문제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의제 21만 만든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지느냐 그것은 원래 의제 21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을 맞추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의제 21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환경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현실 또 사회 발전의 정도와 긴밀하게 연계 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제 21을 설정해 두고 거기에 맞게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이러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 통폐합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강동구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현재의 조직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교육을 더강화하고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한 번 더 효율성을 높여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문제에 있어서 최첨단기술 도입을 할 의향은 없느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요구를 할 의향은 없느냐 공해방지시설과 구성을 언제 결정을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소각장 건설 부지 선정위원회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아마 이것이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인 서로 의사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쓰레기 성상이 얼마 정도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전문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서 두어 차례 더 의논한 이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이 소각장 장소가 결정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빠른 속도로 준비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소각장을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독일에 있는 2개 회사가 우리 강동구에 와서 자기네들의 청소 쓰레기 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했고 지난번에 네덜란드 회사가 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최첨단에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이러한 시설들을 다 우리가 설명회를 들어보고 또 일본의 것도 다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좋은 소각 시설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정은 내년 6월까지는 아마 방향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일근린공원 계획을 조정할 계획이 있느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조정할 것이냐 주민참여공청회 등을 가질 것이냐 그런데 이 명일근린공원이 사실은 공원이면서도 공원으로 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지로만 지정이 되어 있고 토지에 대한 보상도 되어 있지 않고 남의 땅에다 줄그어놓고 공원으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공원의 소유는 앞으로 서울시가 소유가될 것입니다. 위치는 강동구에 있지만 공원 시설은 서울시공원이 될 것인데 지금 이 공원과 관련해서 최근 몇 가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째는 동서울상고 이전 및 고덕여자 고등학교 신설 문제로 공원이 다소 변경될 그러한 문제가 하나가 현안이 되어 있고 또하나는 동부지청과 지원이 강동구로 지금 이전을 해오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온다 안온다 하는 것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전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을 강동구가 그것을 계산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동부지청 지원의 이전은 강동구에 구상과 계산에 따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추진하는 관례로 본다면 강동구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다소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강동구로 동부지청지원이 올 경우 위치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 현재는 명일공원 이쪽 무허가촌 많이 있는 그쪽이 그사람들이 와서 보고 좋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학기씨가 체육시설을 건설하겠다고 계속 지금 구청에 7차례 신청을 해왔었고 거부가 여덟 번이나 했습니다. 거부를 했던 사항인데 체육시설을 건립할 것을 계속 요청해오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가지 사안을 놓고 볼 때 여기에 어쨌든 공원에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을 조정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그 계획안에 보면 그속에 대형 체육운동장을 크게 하나 넣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원의 여건으로 봐서 그속에 대형운동장을 집어넣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검토를 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누가 하느냐 구청 공무원들은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해야되는데 지난번에 올렸다가 지금 현재 거부가된 바 있는 강동구공원기능활성화연구기획위원회 이름이 공원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그 기구가 만약에 있었으면 이 공원개발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전문가, 교수들한테 의뢰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문제는 이따가 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고 황철성 의원님이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특정 주민이익을 대변하는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를 고칠 의향이 없느냐 그 내용은 둔총1동에 있는 1동, 2동 사이에 담장 철거문제를 지적하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은 적법하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역주민과 세부적인 이런 것이 있어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것을 무한대로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가급적이면 금년 연말이내에 하도록 하고 또 조금더 필요하면 다소 조금 연장되는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이 적법하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공고에 대해서 이것은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이 없어서 문제이다 또 구청행정에 대한 주민들의원성이 높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지금 상세계획은 일단 그것이 발표가 나고 나면 건축허가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세계획구획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변경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내년 10월에 상세계획 설계도가 나오면 그때 가서는 바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규제를 하는 부칙에 무슨 사안이 있느냐 하면 아까 읽어주신대로 구청장이 또 상세계획에 본래의 계획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는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적인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걸린 건축 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하루 늦게 서울시에서 인가된 바람에 그냥 못하게된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시설만 고치면 되는데 걸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4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우리가 진지한 검토를 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상세계획이라는 것이 누구를 규제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강동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러한 계획인데 그 절차상 거기에 제약을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두가지 조건이 걸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도로계획선에 이 건물이 저촉이 될 경우에는 도로선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상세계획이 상업지역인줄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보율을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지금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용적율이 400%에서 1000%로 올라가기 때문에 용적율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5%가 될지 하여튼 최소한도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5% 정도해서 공원을 지정하고 공공용지를 지정하고 그 정도에 부담금을 부담해야된다 하는 조건이 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청소과에 322명이 있는데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표를 보니까 이것이 약간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사람들이 지위가 말하자면 낮고 또 보수가 너무나 적은데다가 실제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행정기관 내에도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협상을 하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일을 해주다 보니까 현재 보너스를 포함해서 열두달로 나누면 169만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그러면 아까 배온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10만원이 된 것은 제가 쭉 보니까 무엇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퇴직금, 휴업보상비, 유족보상비, 장사비,장애보상금, 일시보상금,건강진단비,안전장비,샤워용품비, 피복비, 위로보상금, 생일축하금, 국민연금 부담금, 학자대여기금 이런게 다 들어가서 왜냐하면 예산으로 잡아놔야 되니까 총 합쳤을 때는 총비용이 21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월급을 받아 가지고 생활비에 쓰는 돈은 보너스를 다 포함해서 평균 냈을 때 169만원이니까 보너스를 여섯 번 나누고 이렇게 하면 100만원정도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그러면 월급이 더 적으냐 그분들은 청소노동조합과의 협상관계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더 올려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총무국장이 인사와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원들 다 청소회사로 넘겨줘버리면 되지 왜 데리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가급적이면 이사람들을 자연적으로 줄어들 때까지는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하고있기 때문에 1년에 약 20명 정도씩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대여섯명, 정년이 돼서 나가시는 분이 한 15,6명, 이렇게돼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적절한 시점까지는 이렇게 해가면서 서서이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대비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민방위과에서 대응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는데 실제로 작년에 배온희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주신 이후 우리 민방위과에서는 지진에 대한 대책만은 철저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장비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장비를 사고하는 문제는 아직 그런 지진장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다만 관민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만약에 지진과 같은 대형붕괴사고가 날 경우에는 바로 전 구청과 민방위대가 동원될 수 있도록 이러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범음식점관계는 나중에 해당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봉 의원님이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문제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것은 내년 2월까지는 입지선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채 20억 사용 문제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는데 현재 고덕동에 20억원치에 해당되는 땅을 지금 물색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퇴비화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하게 되면 수송비도 적게 들고 아주 최고로 훌륭한 이러한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냄새 문제도 아주 전혀 나지않도록 잘해서 음식물 퇴비 사료화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모범적인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도우미가 몇 명이 필요하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가 현재 도우미는 25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것인데 앞으로 강동구 차원에서 도우미를 늘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가 좋아서 계속 필요하다면 한 번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문제에 놀이시설 보완, 또 우수한 교사확보 대책 종사자 수당 지급대책을 강구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액 및 징수대책은 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고, 천호4동 청사부지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동청사를 하나 새로 지을려고 하면 25억 정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빠이롯트 공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와 연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이롯트 공원이 완전히 우리가 구에 공원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그안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을 순서지만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