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원길 의원 발언

제62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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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김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세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1시04분

의사일정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7예산안에 대한 세출부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도하여 주시는 김영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소관, `97주요업무계획 및 세무과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세무과장의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405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봐야 겠는데요. 그것이 지금 증가된 예산액이......,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1억 1,59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랬는데 이 물품 구입을 하는데 크라이언트 방식의 신지방종합전산시스템 그것을 사는데 1억 8,000 이것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이 밑에 이것도 다 합한 것인지......,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합한 금액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그 다음에 밑에 X25카드통신장비구입있죠? 이것은 별개고 그것하고 합해서 1억 8,800만원이 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구입하신다 그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부위원 거수) 예, 이용부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251쪽 보시죠. 거기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비 이렇게 나왔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 밑에 인제 Developer이라든가 거기에 영어로 원어로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것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어로 돼가지고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도 부속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 부과1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부

이용부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성업

김성업부과1계장

예,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속레이저 프린터기는 충청은행에서 기증을 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기를 운영을 하면서 토너라든가 디벨로퍼라든가 드럼, 이런 것은 저 자신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이 기계자체가 수입품이에요. 국산이 아닙니다. 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품으로써 이 부품이 소모품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사건고장을 예방을 하고 저희가 한번에 고지서를 많이 출력할 때는 면허세나 자동차세, 또 종촵토촵세 같은 것은 약 10만건씩 출력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고지서를 출력을 하다 보면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를 해 줘야만이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고지서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출력을 하다가 장애가 발생을 하면 발부일자가 늦어지게 돼요. 그래서 소모품비를 책정을 했는데요. 이 토너 같은 것은 아실거에요. 토너는 반드시 필요한 약인데요. 그 토너를 제외한 디벨로퍼니 드럼이니 드럼은 레이저프린터기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에요. 원어로 돼 있으니까 회의 끝나고 해설문구를 넣어가지고 하나씩 좀 배부해줘요.

성업

김성업부과1계장

예, 알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왜냐면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257쪽 좀 봐주세요. 연구개발비 있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이것이 2,650만 8,000원 해서 금년도에 없는 것을 처음으로 세운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게 전에 있던 사항인데요. 이 몫이 변경이 되기때문에 작년 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던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가끔가다 신문에 보면 세무과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구민들이 내는 세금 갖다 횡령을 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더러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 참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극소수의 세무과에 잘못된 공무원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전산화 컴퓨터 이런 것이 되고 나서 그런 방지책은 어때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지금은 그 전에는 저희가 지금도 50만원, 먼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으로써 현찰징수를 직원이 출장을 해서 50만원 이하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사실상 본인이 출장나가서 영수필증을 떼어주고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항이 확인이 조금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 출장 나가서 영수원부를 발급 받으면 그 즉시 담당계장, 과장한테 확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염려는 없지만 아직도 전혀 뭐 100%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런데 제 입장으로서는 100% 완전하다고 봐야 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래서 나는 연구개발비라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해가지고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준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빈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영빈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위원입니다. 한가지 예산하고는 상이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체납세금을 징수독려차 이렇게 타 지역에 출장을 갔을 때 현재는 우리 세무공무원이 50만원 이상은 영수발급을 못하죠? 징수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만약에 서울이나, 광주, 부산 이렇게 출장중에 전부 뭐 체납세금이 50만원 이하짜리만 쫓아 다닐 수는 없잖아요. 1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는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체납이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렇게 갈 때는 저희가 독촉장을 여기서 발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OCR고지서 그것을 가지고가서 거기가서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며칠까지 납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그 분들하고 약속을 할 때는 체납징수에서 구좌를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 구좌로 송금 해주시요. 그러면 그 구좌로 송금 해주면 그때 우리가 OCR고지서를 발부를 받아서 은행에다 불입하고 영수증을 우송해 드립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아니, 그건 선의적인 얘기지, 그런데 악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체납자가 말이죠. 당장에 돈 200만원 내놓고서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영수증을 끊어주고 다시 OCR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다 불입을 하고 그 영수증을 교체를 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게 상당히 불편한건데......,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불편한데 저희가 50만원 이하기 때문에 지금 어제 동장회의를 했는데 동장 한분이 50만원 제한을 폐지해다오,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실상 출장을 나가서 50만원 이하보다 대부분 밀린 사항이 큰 금액을 저희가 받아 드릴 때 그것을 돈을 받으니까 이것을 폐지를 해달라하는 그런 말씀하신분도 계셨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런 불합리한 사례가 유발되는 건이 있지 않나 했는데 100% 없다고 단언하셨잖아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어떻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세도시절은 지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다시 좀 믿어가지고 공무원이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뭐를 해야지 맨날 도둑놈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떼어먹어도 적게 떼어먹으라는 뜻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게 그게 말로 하니까 그렇게 말씀이 쉬운 것이지 현지출장 가 가지고 그 일을 하려면 그건 굉장히......,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원래 세금은 돈낼적에는 사정을 해도 체납세금 낼적에는 엄청나게 큰 소리치고 당장에 여기서 끊어내라고 하고 말이야 뭔가 애로점을 알고서 큰소리나 빵빵치면 말이지 그거 참 어렵죠. 이제 그런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건의사항이 돼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쪽에서 세무과장님께서 직원들 체납세금 징수하는데 애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하시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상 관에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출장을 갈 때는 저희가 직원 한사람만 보내는게 아니라 조를 짜서 3∼4명 이렇게 해서 같이 다니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사람만 보냈을 경우에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돈을 받아서 급해서 자기가 쓸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도저히 한사람만 보내지를 않고 동까지 동원 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3∼4명씩 이렇게 해서 같은 동에서 독려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원길위원님.

원길

이원길위원

257쪽 종합토지세, 재산세, 전자계산조직사용료, 자동차세......,

영호

김영호위원장

마이크좀 가까이 대고 크게 얘기해줘요.

원길

이원길위원

왜, 30원짜리가 12만건 30원짜리가 28만건 840만원 이런것에 대한 것은 이게 어떻게 이대로 실행될 수 있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가 세액계산을 시에서 합니다. 전산으로! 그래서 시로 저희가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항이에요.

원길

이원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2,551만 2,000원에 대한 것은 축소시킬 수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빼서는 안되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안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득위원 거수) 예, 이종득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종합토지세가 12만 30원씩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208 여기에 보면 종합토지세 200원씩 3만 5,000건이 되는데 그것의 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이 내용은요. 저희는 밑에 12만건이라는 것은 전체를 계산하기 때문에 따진 것이고 3만 5,0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대장이 12만건이지만 대장을 다 정리하고 아직 부분적으로 일부 안된 사항 3만 5,000건을 따진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말이에요. 재산세 과태료는 2만 5,000건이 되거든요. 그건 숫자가 밑에 보면 23만건으로 더 많은데 그 위에는 적게 나왔어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어디 것이죠?

종득

이종득위원

208에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 사항도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가 작년만 해도 둔산지역이 개발이 돼가지고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후에 변동은 적게 우리가 잡은 겁니다. 지금 아래 위를 비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득

이종득위원

예.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이 위사항은 전체에 대하여 세액계산으로 해가지고 건건이 다 계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위사항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에서 입력자료 같은 사항을 저희가 펀칭을 해야 되는데 전체사항을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세액계산 밑에는 세액계산하는 사항이고 위에는 그 대장을 펀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틀리죠. 이 사항은 밑에 것은 건수가 전부 제하고 위의 것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일부 부분정리하는 변동사항만 정리하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세물건이 홍길동인데 홍길동에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판매되고 또 주소지 변경이 다른 사람한테 된다던지 이게 변동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만건을 정리를 싹 해놨는데 1년내에 변동이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항은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것 계산을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위의 것은 저희가 일부 용역을 주는 사항이고 밑에 사항은 시에서 건건당 세액계산을 해서 시로 사용료를 주는 거에요. 시로 불입을 해주는 거에요.

헌성

임헌성위원

여하튼 간에 시에서도 건건당 이게 전부다 자료입력 돼있는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아니, 자료입력이 됐지만 매년 세액계산하는 것은 금액이 틀립니다. 과표가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과표나 이런것 변경할 때는 그 작업을 해서 세액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내가 10만원을 물었는데 내년에 가서는 5만원도 물수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전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사항 30원짜리는 저희가 여기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보내주면 시에서 전체에 대한 한건 한건 세액산출을 해주는 사항이고, 위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 대장이 12만건이 있는데 12만건이 변동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이 생기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 팔아가는 것이 있고 변동사항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12만건이라고 해서 12만건 전체를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년에 저희가 2만 5,000건 내지 3만 5,000건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예측해서 집어넣은 거에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이것은 위에 것은 용역을 줘서 펀칭을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다 만들어서 시에 전산실로 보내면 시에서 세액계산만 해서 주는 거에요. 시에 컴퓨터 사용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차이가 말이에요. 3만 5,000건이고 재산세 보면 말이에요. 2만 5,000건이 됐는데 건수는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가 자체로 입력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산세나 종토세, 종토세는 건이 이게 지금 많은 이유는 제가 생각해보면 이건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여기 서구에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부산에 하나 가지고 있고 서울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한군데서 하나만 틀려도요 그 자료가 전부 변경이 돼요. 그래서 `91년서부터 재산세 부과하는 것이 변동돼서 지금 14회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한테 불평을 듣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작년까지 그 재산을 종토세나 이런것을 부과를 해서 세금 냈는데 변동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변동사항이 나오니까 감하는 사항 또 환불해주는 사항이 또 통지가 나가요. 그런데 부족해서 다른데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세액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저희 것도 또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통보가 가면 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저희들한테! 왜 이렇게 작년에도 다 냈는데 왜 또 이렇게 나오느냐 그래서 이 물량을 봤을 때는 재산세는 서구관내사항 변동사항만 따지지만 종토세는 전국 사항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양을 조금 더 잡은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기호위원님

기호

이기호간사

255쪽에 보게되면 60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있는데 세원발굴 포상금 해가지고 600만원......,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이것은요. 징수를 예를 들어서 포상금은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출장을 갔을 때 6,000만원을 받아들이면 6,000만원에 대한 100분의 5를 세원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100분의 5, 300을 예산 계상한 겁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리고 그 뒷쪽에 보게 되면 256쪽입니다. 포상금도 360만원 해가지고 1, 2, 3 등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경진대회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무슨 내용인고 하니 저희가 동, 반 경진대회를 실시를 합니다. 1년에 2회 그렇게 경진대회를 해서 체납액을 제일 많이 받아들인 동 순으로 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1위, 2위, 3위 이렇게 해서 2회 지급하는 사항이에요.

기호

이기호간사

이처럼 포상금 앞에 그러면 300만원 책정이 된것은 이것은 개인이 아니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공무원입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상금을 시상을 했을 때 또 경진대회에서 1, 2, 3등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시상을 했을 때 통계적으로 볼 때 말이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공무원들을 전부 믿고 5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철폐할 수 있는 건의를 한번 하라, 이렇게 아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단 한건이라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계산도 잘하고 또 포상도 받았던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을 받게 되다보니까 또 유혹도 있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뭐 좋지않은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누누이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포상금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대로 표창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우수한 사람이 실수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가 그 포상금 관계사항은 사실상 구나 동에서 출장해서 본인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 됐던지간에 체납액을 많이 받아들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법상에 그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100분의 5를 지급하는 사항이고 지금 지방세 경진대회에서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의 체납액이 얼만데 그 체납액에서 그 전직원들이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사항이 아니라 그 동별로 제일 체납액이 많이 받아들인 우수동으로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동에서 그동안에 세금받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전직원한테 아마 무슨 댓가가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지난번에 인천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게되면 표현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분들이 상당히 인정을 받던 분들이거든요. 과라든지 이런데서는 인정을 상당 기간동안 받던 분들이 결국에는 일을 그르칠 때가 있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상한선을 폐지할 정도로 하고 모든것을 다 맡겼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할텐데 그 생각하신 점이 있다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아무런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 보완장치는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개인들의 영수원부를 가지고 다니면 그 본인이 세금을 냈을 때 자기가 영수증을 받지 않고는 세금을 주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영수증을 영수원부에서 떼줬을 때 그 사항은 저희가 매일매일 동에는 사무장이 확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100% 자기가 50매, 50매된 것을 다 발부가 되면 반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 반환해서 거기에서 매수가 세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반환토록 한장이라도 틀리면은 그 사항을 확인이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렇다면 그렇게만 하면 미흡한 부분이 없고 또 전혀 문제점이 100% 다 해소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지금 제입장으로서는 우리 직원들을 저희가 믿고 그렇게 일을 해야지 지금 저희 직원들을 저희가 믿지 못할 바에는 세무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직원을 믿어야지요. 그래서 과거는 임시직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임시 직원들은 금전관계는 일절 취급을 못하도록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세무과에 부과하는 사항도 민원실에서 OCR고지서 발부를 해서 은행에 불입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했지만 다만 한가지 체납정리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영수원부 가지고 받아드리는 사항은 계속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직원도 자기가 오해받기가 싫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서 영수원부를 떼어줬지 않습니까? 영수원부를 떼어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서 독촉장 OCR고지서 발부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은행에 가서 불입을 하고 그 영수원부에다가 그것을 추려놨더라구요. 자기도 그런 것을 만약에 그렇게 받아가지고 가면 우리가 다시 불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않고 독촉장 OCR고지서를 발부를 받아서 은행에다 불입하고 그 영수증을 그 개인한테 발부한 영수원부 뒷장에다가 첨부해 놨어요. 자기도 의심받기 싫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완벽하게 하게 되면 포상할 분들이 100% 다 포상을 해야 될 그런 단계가 돼서 사실 1, 2, 3번 해가지고 끝번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상을 해야 되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수를 해가지고 잘 정리를 못할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는 아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미래적으로도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철저히 교육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영규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포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세원발굴 포상금이 지금 6,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럼 현재 이 부분이 지금 세입예산에도 책정이 돼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지금 세원발굴 포상금이 6,000만원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당연히 세입부분에 이게 계상이 된게 아니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97도 세입부분에 300만원을 포상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세입이외에 받아들여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것도 세입부분에 계상이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세입부분에 계상이 돼 있는거죠.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런데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지불하는 것이 좋은데 굳이 이렇게 세입부분에 나와 있으면 이것 확실히 미리 이렇게 더 해야 될텐데 포상금을 줘야 이것이 발굴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의문이 되고 또 한가지는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이것 역시도 현재 그럼 체납된 것이 6,000만원밖에 안됩니까? 6,000만원 이것보다 많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많은데 이것밖에 안받을 예정이에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아니죠. 더 많이 받아들여서 과년도 체납포상금 더 많이 들어가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해야죠.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 체납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구세, 시세 합해서 125억 정도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125억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년에는 6,000만원밖에 안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구세만 따진 겁니다. 구세만 따진건데 구세는 14억 정도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이게 포상금은 구세에 한해서만 나가는 겁니까? 시하고 포함된게 아니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시세는 시에서 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건 시에서 별도로 또 나오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럼 구세에 한해서만 지불되는 거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럼 125억이 현재는 체납이 돼 있는데 우리가 볼적에는 이것이 나중에 안되더라도 전체를 받는 것을 50%를 받는 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6,000만원만 받는다는 것은 조금 계획 자체가 이것 밖에 안받으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아니, 저희가요.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저희욕심에도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4억 되면 14억 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저희 역시 징수포상금을 예를 들어서 14억 예산을 다되면 그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을 더 받으면 우리가 나중에 연말이라도 해서 포상을 해줘야 돼요. 과년도 해서 그래서 그때 가서는 저희가 그 실적을 봐가지고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6,000만원이 너무 적게 계획을 세운게 아니냐 체납세가 그렇게 많은데 겨우 6,000만원만 받아가지고 그것만 포상할 계획을 했다는 것은......,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는 계획은 6,000만원 지금 현재 예산상은 이렇지만 사실상 125억이면 125억 다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너무 6,000만원만 받을 계획밖에 안돼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봐서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이 받아가지고 못받으면 덜나가더라도......,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구세에서 14억이 과년도 14억이 된다면 14억에 대한 사항을 예산에 다 올려가지고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영규

이영규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형편없지 않느냐......,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는 사실상 체납액이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6,000만원을 받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사실상 이 지급 사항은 예산편성 사항에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없이 300만원 세웠다 나중에 이보다 더 받아들였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영규

이영규위원

지금부터 받으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많은 금액에서 겨우 몇십분의 1을 갖다 받으려고 계획한다는 것은 열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포상금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이 좀 계셨는데 이게 사실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의원의 생각도 약간 좀 저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년도 세금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세금을 진짜 굉장히 어려워서 못받을 정도다 이런 세금 받든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포상을 해야지요. 그런데 과년도 세금이 지난 해에 어떤 사유에서 못낼 약간 미수가 된 경우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받는다면 이것은 받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되고 또 여기 앞에 세원발굴 포상금이라는 것은 아주 진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때문에 그것도 포상을 할만한데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생각도......, 그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주간지니 월간지니 이런 책자 이것을 많이 각과에서 공히 구입을 하는데 이게 원래 문화공보실에서도 일괄 구입을 해서 각동이나 실과에 배부를 한다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각과 공히 주간지 월간지가 또 계상이 별도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 기획실에 있는 주간지나 월간지 죽 나와 있는데 이것만 민원실에 비치를 해도 되지 별도로 또 주간지 월간지를 사서 비치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 세무과하고 시민과는 민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거기서 일괄구입해서 각동 또 각과 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46부를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문화공보실에서 구입을 해서 시민과도 줄 것이고 세무과 민원실에 비치할 것이고 동사무소 민원실에도 비치를 해야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11가지가 죽 나와 있는데 11가지 이것을 전부 또 갖다 비치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이것이 지금 도서구입이라고 해서 ,지방재정 지방세지 이 사항은 민원실 소관 사항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 세법상 업무가......,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주간지, 월간지를 얘기하는 거에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이게 월간지 주간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도서야 이제 세무에 필요한 도서가 따로 있고 각과에 공히 필요한 도서가 따로 있을 테죠. 월간지 주간지는 내내 공보실에서 전부다 일괄 구입해서 주는게 아니냐 이거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것하고는 저희가 별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별개라는게 거기서는 일괄구입을 해서 각과나 거기에 보급을 해준다고 그러고 또 지금 민원실에 있는 과에는 이게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면 공보실에서는 각 실과로 주는 사항이고 민원실용으로 주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게 실과로 준다라고 하면 결국 민원실이니 뭐 다른데 뭐 비치할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닐테지.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기로는 직원으로 해서 직원이 보는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직원이 보면 직원이 적어도 동사무소 직원만 해도 20명이 넘을 테고 각과 공히 20명이 넘는데 이것 한부씩이나 두부씩 보내가지고 뭐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보죠.

헌성

임헌성위원

민원실 비치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우리도 나중에 저기할테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년도 체납세금징수포상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임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체납세금 징수라는게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저희입장에! 왜냐하면 체납이 되는 사항을 자기가 깜박 잊고 냈다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해서 독촉장이 나오면 내지만 사실상 체납액이라는 것은 고질적인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나가서 독려를 해도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오죽해야 개인의 자동차나 재산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가 압류하고 공매처분을 하겠습니까, 체납세금 받는 다는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본인들이 깜박잊고 못냈다고 하는 사항을 징수하는걸 그런 사항을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물론 어려운 것은 알지만 여기 지금 14억이 우리 구세에서 14억이 체납이 되었다고 그랬죠. 14억이 체납이 됐다는데 어차피 6,000만원 이상만 받으면 이 300만원 포상금은 나가는게 아니에요. 14억중에서 그렇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14억이 전부다 고질채권일 수도 있고 또 어느정도 50%는 고질채권이고 나머지 50%는 낼 사람들이다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000만원 정도는 낼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것인데 체납세금을 걷는 다는게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쉽다는 것은 아니고 14억중에 또 125억 중에서 어느 정도 몇% 정도는 쉽게 낼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쉽다는게 아니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은익세원을 발굴한다든가 체납세금을 받는 다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세수증대목적외에서 은익세원을 발굴을 하고 체납세금 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 금액의 100분의 5정도를 보상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이영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금년도에는 6,000만원밖에 체납세금을 못받는다 6,0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계상을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건데 사실 세입부분을 보면 과년도 체납세금이 1억 2,000 정도로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선 포상금에 대해서는 6,000만원 아까 과장말대로 했고 나중에 더 걷히면 걷히는 대로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할테구요. 동단위로 해서 경진대회 시상관계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두번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가장 세금을 잘 걷는 세무행정을 잘하는 동을 1, 2, 3위 이렇게 정해가지고 저희가 시상하는 사항인데 역시 이것도 세수증대차원에서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책이다라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게 민원실 관계에서도 월간도서구입 관계가 나왔는데 공보실에서 구입하고 월간도서 관계는 이것은 직원용, 교양용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세무과나 앞으로 시민과에서 설명할 시민과에서 설명할 사항은 내방객들이 민원을 보러와서 무의미하게 심심하게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월간잡지 여러 종을 구입해서 대기 시간에 지루함이 없도록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을 한다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계상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저기 한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여기 254쪽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잖습니까? 254쪽에 거기 보면 심의위원이 있는데 15명으로 돼 있어요.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15명, 그것 명단을 좀 보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렇게 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가 되었으므로 점심시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식사후에 개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이기호간사입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출부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시민과장 유병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민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살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민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소관, `97주요업무계획 및 시민과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는 민원봉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시민과장의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득위원 거수) 예, 이종득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위원입니다. 266쪽 보면 재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레이저프린터기가 한대있는데 그 레이저프린터기는 얼마짜리를 말하는 겁니까? 용량이 없어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프린터 용량은 없구요. 이게 컴퓨터에서 연결해서 빼는 건데요. 이것은 조달 가격으로 해서 편성된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다음에 앞에 나온 것을 보면요. 한대가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프린터기도 그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연결해 가지고 하는 컴퓨터는 120만원 정도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자산취득비 해서 주민등록 컴퓨터가 나왔는데 그것은 586을 사는 거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예.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먼저 지금 각과별로 이게 다 나와 있는데 동에는 586이 없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해 주는 것으로 했고 또 구청에는 20대를 사서 각과에 분배해 준다고 했는데 또 각과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그것은 전직원이 배울 수 있게끔해서 실과장들한테 한대씩 구입해서 사준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저희는 업무용으로 해서 민원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시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급하는 컴퓨터를......,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각과로다가 한대씩 사서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다 쓰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은 개인용 앞으로 쓰게 하나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공무원 개인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부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20대를 구입해서 우선 각과로 배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실과장들이 요즘에는 의회관계 때문에 중지를 했습니다만 오후에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그러면 우선 실과장들의 요구사항이 배울 땐 조금 알겠으나 직원들 사용하는 컴퓨터를 가서 배우기 위해서 계속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과장들도 한대씩 구입을 해주면 그것 가지고 계속 배우고 복습을 하면 빠른 시일내에 스스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실과장들이 요구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용부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65쪽 보상금에 친절봉사교육 강사수당해서 10만원 2인 2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시민과 공무원들이 교육받은 거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민원 세무공무원들 저희 창구 공무원하고 동 창구 공무원들하고......,

용부

이용부위원

다 교육받는 거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이것이 초빙한 강사는 누구입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충청은행하고 한신코아 거기서 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충청은행하고 한신코아에서 자기 회사직원들을 친절한 교육 가르치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을 가지고 거기서 교육받는 겁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그 직원들 교육하는데 저희 직원이 같이 가서 받는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만 별도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럼 강사는 충청은행하고 한신코아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강사가 되는 거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그렇죠. 그 기업체 그 한신코아하고 충청은행의 직원들 친절봉사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이 저희 직원들한테도 충청은행은 이런식으로 해서 하니까 대개보면 관공서에서 은행이나 백화점 같은데서 그 종업원들이 친절하니까 그 수준으로 따라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람들이 친절교육을 교육시키는 강사들한테 위촉을 해서 저희 구 공무원과 동 공무원 교육을 위탁해서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 수수료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강사 수당이 10만원인데 지금 수당 10만원 갖고는 도저히 이게 좋은 강사를 데리고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이것은 편성지침에 나왔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 거수)

원길

이원길위원

267쪽이요. 포상금에 관한 겁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7만 5,000원 110인 12월 9,900만원 아까 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 하기가 어렵네요? 이 밑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열돼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중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길

이원길위원

예.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이것은 1인당 3,000원씩 25일 잡아서 7만 5,000원씩 해가지고 계산된 겁니다. 공익근무에 따른 중식비 1인당 3,000원씩 25일 그래서 12월로 따져서 9,900만원이 나온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110명으로 계상을 했고 그 밑에 피복비하고 안전화는 150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저희가 보유하는 인원이 110명입니다. 그러나 제대를 하고 신규로 오면 피복비하고 안전화는 다 사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110명이 있다고 할 경우에 110명도 사줘야 되지만 그후에 한달 있다가 제대하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피복, 안전화는 사주기 때문에 이건 40명을 추가해서 올린 겁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 밑에 3만 5,000원 50인 4일, 이렇게 해서 이거 700만원 나오는 것도 내내 그런것에 속하는 겁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이건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평수입니다. 항상 민방위재난관리 행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7주요업무계획 및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첨> 이상과 같이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276쪽 좀 봐주시죠. 시설장비유지비로 해가지고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3대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고장날 것을 대비해가지고 3대를 넣은 것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279쪽 시설비를 봅시다. 비상급수시설이 탄방동, 둔산동에서 두군데가 올라왔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현재 돼 있는게 몇군데라고 그랬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31개소가 돼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만약에 비상급수가 탄방동, 둔산동이 장소는 결정됐는데 수질의 적합여부는 결정도 안나고 아직 판것은 아니잖아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파다가 수질이 부적격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적합하다고 하면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이동을 해서도 역시 또 수질이 안맞다고 했을 때 공사를 준 사람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무슨 공사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요.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하더라도 하기는 한다! 그러면 현재 31개소에 말입니다. 현재 31개소에서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는데가 지금 몇군데 되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가 1개소가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또 31개소에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가 말입니다. 수리비를 더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리비가 보니까 아까 수중모터교체 3대 그것 밖에 없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럼 수중모터만 되는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수리할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건의를 할께요. 이제 이 비상급무 시설은 앞으로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2대를 더하면 33개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추 됐어요. 됐고 내년도서부터 가급적이면 현재 되어있는 부분을 수리비를 책정을 많이 해가지고 살펴가지고 수리하는데 위주로 해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릴께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지금 신설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잘 보호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렇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위원은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 수리비가 아까 그 세개를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예산을 세울 때 수리비 예산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거수)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 이게 지금 두군데 탄방동하고 둔산동 이렇게 해서 1억 2,000 올렸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96년도에 팠던 것을 보면 한군데 파는데 6,5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은 적게 들여서도 할 수 있는 모양이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비상발전까지 넣어가지고 계상한건데 그래서 그 단가 차이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바로 그 밑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담수대, 정수기 시설 2,700만원 해가지고 들어간 것 이 관계는 뭐를 가르키는 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수질이 안좋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 관리 차원에서 아까도 이용부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그것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정수기를 달아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공급코자 유지관리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유지관리비로 별도로 넣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담수대 괄호하고 정수기 시설 이거 2,700만원해서 1식,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뭔가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것은 시설을 하는 시설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에 시설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금방 물어본 사항도 되겠지만 6,000만원씩 해가지고 2개소 1억 2,000 이것 세웠다하고 하는 것도 1,000만원 정도가 미달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가하면 밑에다가 또 이것 2,700을 넣었다는 것은 어떻게 의원님들이 혼동을 주기 위한 것인지 아리송하게 이렇게 어떻게 계상을 해야 됩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아니구요. 예산편성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몫에 이것은 정수기 시설을 한 것은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그것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을 한겁니다. 아까 어떤 것은 6,500만원이고 어떤건 6,000만원이냐 그 말씀은 제가 비상발전기를 설치했을 때 지금 둔산동에는 지금 주로 어린이 놀이터 공원에 이게 시설이 됩니다. 저희들이 비상발전기 시설을 함으로써 공원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가 지금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발전기를 제외하고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아니, 협의가 안되고 되고 그래가지고 500만원이 추가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비상발전기는 설치하는 가격이 있으니까요.

원길

이원길위원

이해하기가 좀 복잡하네요.

영규

이영규위원

이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하고 답변하고는 지금 다른것 같은데, 2,700만원이 지금 정수기 시설이라고 1식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정수기 시설이 1식이 한대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한대 하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럼 한대를 어디다 하는 거에요? 담수대를 지금 두군데가 있는데 탄방동, 둔산동이 있는데 어디다가 하는거냐구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현재 지금 정수기는 요즘에 보고하다시피 우리가 수질이 나빠가지고 수질검사한 결과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라고 하는데가 몇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 정수기는 KS마크를 획득해 가지고 국내에서는 처음 신제품으로 개발됐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우선 2,700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정수기를 하겠다 당초에 과장께서 보고할 적에 우리 담수대에서 정수기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지금 음용수로써 부적합 판단을 받은 이런데가 있는데 왜 여기는 적합한데 여기다 하려고 그러냐 해가지고 음용수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중에서 이용객들이 많다라고 하는데를 한군데 골라서 저희가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2,700만원 이것은 별도고 지금 우리가 2개소에 대해서 다시 비상급수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개소인데 그 2개소는 설치할 위치 예정지가 공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원내에다가는 비상발전기를 설치를 하려면 지하 또는 지상으로 발전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원내에는 그런 시설물을 하지 말아라하는 이런 공원관리부서에서 얘기가 있기때문에 우선 비상발전 시설을 하지 않고 급수대만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6,000만원씩 하서 2개를 해서 1억 2,000 이것을 한겁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적고 많고 하는 것을 비상발전기를 설치할 적에는 약 5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더든다. 그러기때문에 어떤데는 6,500이고 어떤데는 6,000이냐 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물으셨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어요.

영규

이영규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청내에 있는 것을 갖다 한군데에다 한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청내를 저희는......,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이 담수대에다 정수기를 하는데 2,700만원이 들어야 한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실험도 안해보고 무조건 업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2,700만원이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이게 한군데에 이런 정수시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전부다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게 한번 해놓게 되면 휠터도 교체해야 되고 또 지금 급수시설을 하나 해놓으면 수중모터도 교체해야 되고 뭐도 교체해야 되고 연간 부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지 이거 몇천만원씩 드는 것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음용수로써 부적합 판결을 받은 곳에는 다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가 물론 정부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정식으로써의 성능이 좋다라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공인받은 정수기이기때문에 틀림없을 것입니다만 행여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이기때문에 우선 한대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제일 수요가 많고 이런데를 돌아서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봐서 이것이 좋다라고 그러면 현재 음용수로써의 부적합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 폐공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용시민이 몇 안된다라고 했을적에는 우리가 그것을 따져봐가지고 폐공도 가능하지만 우선 구비를 1개소당 약 6∼7,000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해는데 음용수질이 조금 나빠서 정수기를 사용하면 음용수로써의 이용이 가능한데 이것을 방치를 한다든가 폐공을 한다는 것은 기투자한 금액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2,700만원이라는 정수기를 요구한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것이 각 가정에도 지금 정수기를 수도에다 많이 설치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약 2∼3백만원씩 하는데 이게 상당히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면 좋은지는 알아요. 한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물론 틀림없이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그걸 정수하는데 나쁠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지금 수돗물을 장려해야 될텐데 더구나 비상급수시설에다 정수기를 설치한다고 할적에는 굉장히 관리면에서도 문제가 크고 또 예산면에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한군데만 2,700만원 하면 그런데 몇십군데를 단 한다고 할적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되도록이면 관에서는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다시피 1개공에 7∼8천만원 들여서 급수시설을 해놨는데 수질이 일부가 나쁘다고 해서 음용수로써 부적합하기 때문에 폐공을 하느냐 아니면 2,700만원 상당의 정수기를 설치해서 음용수로써 이용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이러한 사항을 따져 볼적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르는 비용관계가 부담이 큰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종득위원 거수)

종득

이종득위원

247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일반경비를 봐주세요. 거기보면 민방위 실시계획에 3만원씩해서 80부 240만원 있고 그 밑에 보면 민방위 세부추진계획에 3만원씩해서 80부 24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민방위실시 계획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연중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는데요.

종득

이종득위원

그것을 묻는게 아니라 세부계획하고 실시계획하고 차이점, 어떤점이 다른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시계획은 예를 들면 재난예방 수습대책이라든지 무슨 풍수대책계획이라든지 이런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민방위 업무 세부추진계획은......,

종득

이종득위원

그게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다음에 꼭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22주년 민방위대창설기념 표창인쇄하고서 20인 돼 있습니다. 거기 매로 돼 있는데 있고 부로 돼 있고 종으로도 돼 있는데 그 매, 인, 종, 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표창장 인쇄 1만 5,000원 20인 됐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표창장을 각 우수 동대장한테 동별......,

종득

이종득위원

아니 그 표창장 인쇄하고서 나온 것이 패냐 종이냐 뭐냐 그거에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패가 아니고 종이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한장에 1만 5,000원 씩이에요? 그 종이가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씨까지 전부 써서 인쇄까지 해서 하는 겁니다. 금매끼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민방위장 커텐 세탁이 있는데 한장에 3만원씩입니다. 이건 커텐 1장에, 전체가 25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를 세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격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한장에 3만원씩 한다면......,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커텐이 상당히 큽니다. 사이즈가! 요즘 옷 바지하나 하는데도 4∼5천원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봄하고 가을로 두번 세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두번하는건 좋은데 3만원이라고 한다면 너무 과한것 같이 생각 안돼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길이도 크고 그건 나중에 집행시에 전부 과다하다고 하면 그때 계약을 해서 체결을 해가지고요.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수질검사용 채수병이 있는데 그 채수병은 2리터짜리가 있고 1리터짜리가 있는데 1,500원짜리가 500개 또는 1,000원짜리가 250개 이랬는데 대개 수질검사할적에 한번 떠갈적에 병 하나를 떠 가는 것 아니에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하나로 한번 시험의뢰할 때요. 2리터짜리 두개하고 1리터짜리 한개 이렇게 해서 3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76페이지 민방위대 교육강사 수당 7만원 70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느냐면 27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하고서 7만원 75일, 어째 이건 75일이고 앞에는 70일 입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75일이 맞는데요. 계산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75일이 맞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강사수당 나갈적에 1시간당 약 14만원이 나갑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시간 당 1인에 7만원 나갑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됐느냐면 민방위 강사 수당하고 7만원씩 나가고 거기 훈련강사 수당해서 7만원씩 나왔습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 지금 기본료 7만원하고 초과수당 3만원이 왜 차이가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종득

이종득위원

아니요. 그런것을 묻는게 아니라 훈련강사 수당하고 수당이 같이 나가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를 들면 2시간이 이어질 때 1시간은 7만원이고 둘째 시간째는 3만원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276페이지에 있는 민방위교육강사수당하고 279페이지에 있는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이 지금 그것 7만원하고 초과 3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득

이종득위원

그게 아니고 앞에 나오는 것하고 뒤에 나오는 것하고 교육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276페이지는 실기강사 수당이고 279페이지에 교육훈련강사 수당은 소양강사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78페이지에 프린터기 레이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용량 좀 한번 표시좀 해주세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B4용지 출력하는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아니 용량 있잖아요. 용량......,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B4용지로써 칼라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왜 그걸 묻느냐면 시민과에서 나오는 것은 120만원이면 한대를 사는 거고 여기는 한대가 220만원이기때문에 그 용량을 물은 겁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이즈가 이런 용량이 아니고 큰것 B4용지라고 있어요. 큰것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종득

이종득위원

B4용지가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똑같이 220만원인데 거기는 다른건데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나오는 것마다 금액이 달라서 그래서 묻는 거에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단가는 B4용지 예산부서에서 이건 통일을 시켜서 220만원으로 그렇게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영규

이영규위원

276쪽에 보면 시설유지비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담수대 시설유지비, 에어서징 교체가 약 합해서 4,0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담수대가 약 30곳 있다고 가정할적에 연간 전기료 제하고 이것만 해서 4,600이면 월 15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전기료해서 약 200만원이 월간 지출이 되는데 지금 남선공원이나 물론 여기 청내에 있는 이런 것이 그만한 소용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그만한 용운동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데 보면 이용객이 10명도 안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용객도 없는데다가 물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월간 약 200만원씩 낭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유용하게 쓰는데도 몇개소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월간 200만원 이상이 이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매년 이게 이 정도는 교체가 되야 되니까 그럼 전기료 빼고 그런데 전기료까지 한다면 약 200만원씩이나 한단 말이에요. 한달에! 그러면 이용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할적에 예산을 좀 생각해야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은 폐쇄를 하던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개 이것 사용한것 다니면서 점검해 본적 있어요? 어디는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이런거 한 사례가 있느냐구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점검해본바가 있고 저희가......,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이 이용이 되고 어디가 제일 많이 이용이 안됩니까? 무조건 이렇게 시설만 해놓을게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월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그냥 내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거든요. 더러 관계직원이 나가서 실제로 몇명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해봐야지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24시간 저희가 개방을 하니까 서구청 담수대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겠지요.

영규

이영규위원

제일 안하는 데는 어디에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제일 저기한데는 아무래도......,

영규

이영규위원

참고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전혀 그런데 지금 집행부서 모르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했으면 한번 어디가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급수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지간에 총체적으로 몇시에 기준해 봤더니 연간 말하자면 어디는 얼마고 이용하고 있고 이런 것을 알아야지 돈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다 들어간다 이거에요. 이것이 이용하나 안하나 평균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이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 이용객수가 적은데는 우리가 급수시간을 조절합니다. 이게 그러는데 지금 뒤에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표준적으로 해서 우리 약수터가 일일 평균 몇명 정도가 이용하느냐 이러한 확실한 데이타를 안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용시민이 적은데는 하루에 30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만 이렇게 비용이 발생되도록 우리가 돌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시간을 조절할 이러한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다시 이용객수를 조사를 하고 급수시간을 조절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지 너무 이런 불성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8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충무계획서 발간이 있는데 이게 5만원씩 15종 30부라고 했죠? 그러면 225만원이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하는데 이렇게 15종이 필요하며 이것 이렇게 가지수가 많아야 되는 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을지연습상황실 운영......,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그 위에 다 있는데 충무계획서 발간에 15종 30부 아닙니까? 5만원짜리가 15종이에요. 그게 30부면 225만원이 돼야 맞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하는데 이렇게 잘 계산해봐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 곱하기 30부가 또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5만원에 15하면 75만원밖에 더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