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최재무의원입니다.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자원회수 시설인 소각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95년 7월에 공포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촌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전문연구기관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를 거쳐 6월에 최종 입지를 선정하여 서울시에 보고하고 현재 기본계획 용역 및 환경영향평가를 본청에서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회수 시설 건설시에는 본청과 구청간의 업무 위임내용은 구청에서 입지선정을, 시에서는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영향 평가와 개발제한 구역해 행위허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토지보상 실시설계, 착공 및 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 관련되는 일련의 조치들은 서울시가 주된 시행자가 되겠으나 모든 추진과정은 월1회 정기적으로 시청, 구청관계자가 참여해서 의견협의 및 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는 하나 환경공해에 대한 사전 민원을 최대한 줄이고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 소각장에서 환경공해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이옥신이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이옥신의 오염문제는 전세계적인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는 심각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으로 이에 다이옥신의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쓰레기 소각로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기에 쓰레기 소각과 용융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쓰레기 소각과 용융은 초창기에 소각후에 발생되 오염물질의 처리기술로 도입되어 소각재를 비롯한 다이옥신과 중금속류의 처리를 위하여 최근에 여러 가지 방식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용융시스템으로는 직접 용융방식으로의 열분해 용융시스템을 들 수가 있으며 직접용융 방식은 열원의 채택이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열을 이용하여 쓰레기의를 열분해 드럼에서 450~600℃ 이상의 온도에 열분해 시킨 상태에서 열분해 가스와 카본을 생성하고 열분해 카본을 이용한 용융로에서 2,000℃ 이상의 온도로 회분은 용융로에서 슬러그상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연소용융로의 상부에서 열분해 가스와 카본을 생성하고 열분해 카본을 이용한 용융로에서 2,000℃ 이상의 온도로 회분은 용융로에서 슬러그상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연소용융료의 상부에서 열분해 가스와 카본이 1,200℃ 이상에서 미연분이 완전연소의 달성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이옥신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소각 잔사를 비롯한 화분의 무해화, 안전화, 감량화 특히 재자원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이옥신도 일반 소각장에 비해 0.001로 줄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광명시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 스토카식, 유동상식, 로타리 킬른식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한결같이 다이옥신 문제로 주민과 마찰이 일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는 건설비용이 위에서 거론한 세 가지 보다는 약간 더 든다고 들었으나 이왕에 설치할 바에는 앞으로 경제성을 봐서라도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용융방식으로 설치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는 소각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구의회, 서울시, 국회, 정부기관에 미래지향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자문이나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이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전 소각장 시설견학차 지역에 계신 분들과 구청 관계자가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어찌 구의회에는 연락도 없이 다녀왔으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줄 알며 한 사람이라도 시찰에 참여해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해야 될 줄 알고, 구의회와도 항상 상호 협조가 써야 될텐데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광명시의회 의원님들이 쓰레기 소각장 반대를 한다고 우리의원님들이 나서서 적극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것은 청장님이나 구청측에서 우리하고 의견이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될 줄 알고, 항상 유대관계를 같이 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합니다. 셋째 유치지역내에는 어떠한 시설들을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증진을 도모할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곳에 직원 후생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일부 신축케하여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우선 임대분양 할 용의는 없는지와 이곳에 수영장, 독서실, 탁아소, 노인정과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백년대계를 위해서 주민편익 위주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알며, 먼 훗날에 우리가 있을 때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역사에 남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우리 구로구가 그 동안에는 공업지대로서 많은 인식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애경백화점, 기계중앙유우통상가 등 많은 유통시설이 되어서 이제는 상업지구로 유통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 소비자 보호센터 설치현황과 96년도 소비자 문제처리 건수와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연맹, 소비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YWCA 주부클럽, 한국 부인회 등에서 처리한 소비자 문제처리를 상반기에 51.230건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현재 민원처리, 의료복지, 행정서비스 개선 등의 경쟁을 했지만 소비자보호문제는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민간단체들의 인력과 예산측면에서 행정기관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당국의 홍보부족과 안일한 행정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수정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구로1동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통해서 일생생활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동네가 모범동네가 되고 우리구가 모범구가 되어지기 위해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재활용품 교환판매소 설치의 건입니다. 재활용품 교환판매소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구는 재활용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애경백화점내의 재활용품 교환소를 발빠르게 설치, 운영하였으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수단이 되지 못해 실효성이 적습니다. 일상생활 주변이 아닌 거리가 먼 곳이기 때문에 주민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설치하여 97년도부터 재활용을 위한 배치할 수 있는 인원, 재활용 전담반, 방범대원, 공익근무요원, 주부환경봉사단 등 동별로 10여명정도 고정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활용해서 재활용품을 교환하는 주민과 재활용품의 구매는 주민의 참여도를 표시하여 포상 및 격려함으로써 주민은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행정당국은 재활용률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주민과 행정당국이 잘 협조되는 체계로서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한 내년부터 실시할 고속발기도 함께하여 기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알뜰장이 주민의 참여도가 낮아 활동이 미진한 상태인데 가정복지과와 상의하여 구알뜰장을 폐쇄하고 주민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동 재활용품 교환판매소를 설치하여 본 취지의 효과를 증대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규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모니터 요원의 운영실태를 묻겠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구정 전반에 대한 각개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동에 3명씩 57명으로 구정모니터 요원이 있는 줄 압니다.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능별 활동실적과 구정의 반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구정모니터 요원들이 주어진 우편엽서에 자기와의 이해관계얽혀 사적인 제보로서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일고 있는 줄 아는데 이들의 해체를 포함한 개선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민명예 환경감시원의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전반적인 환경관련 정책의 의견청취와 이에 대한 효율적 대체를 위하여 25명내의 환경보전자문위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금년도 운영성과를 말씀을 해 주시고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시민명예환경감시원의 환경시찰을 명목으로 150명에 대하여 1,8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무엇이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도 형평에 맞는 것인지 묻습니다. 본의원은 이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민선시대를 느낄 수 있도록 꾸준히 행정서비스를 개발하여 진정으로 지방자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시민국이 구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주민에게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시민국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식업소, 식당의 식단차림 방법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음식문화가 낭비성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음식쓰레기가 업소마다 골칫거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발전에도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행정 지도와 조례제정으로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 관내에 크고, 적은 식당에서 반찬을 큰 그릇에 담아 식단에 올리고 고객들은 취향에 맞는 음식을 적은 접시에 덜어 식사를 한다면 음식쓰레기는 3분의2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이와 같은 사안을 업주들에게 행정지도와 반복적인 교육으로 실천하도록 하시고 구로구 음식점 쓰레기 방법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실천의지는 어떠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관내의 대중목욕탕 위생관리 문제에 관한 질문합니다. 관내의 목욕탕 저수조 탱크는 90%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욕탕내의 수질검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옥외나 옥내의 저수조의 수질검사는 서울시 산하 수도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내부청결상태라든지 소독문제, 내부수리만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이중적인 행정구조로서 실질적으로 구로구민이 이용하는 목욕탕물이 온전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목욕탕 탈의실내에 공기오염도 문제가 있으며 관련 규정상 환기문제만 또한 시설기준만 맞게 돼 있다면 구에서는 더 이상 참견할 사안이 없습니다. 이 역시 구민이 이용하는 욕탕이다 보니까 피해는 바로 구로구민이 입게 돼 있고 여러 관계 공무원과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중목욕탕 요금은 매년 이상을 거듭하고 있지만 탈의실내에 공기정화기 한 대가 없는 실정이 허다합니다. 국장께서는 이원화 돼 있는 행정관리체제를 서울시에 건의해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미화원들의 교육문제입니다. 미화원들이 아무리 어려운 작업을 한다고 해도 지역주민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업과정에서 미화원들과 지역주민들의 마찰은 구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되고 불쾌감을 주는데 있어서 또한 주민은 쓰레기 분리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 자질에 대한 문제까지도 꾸준히 교육을 시켜서 구민이 미화원을 존경할 수 있도록 미화원이 구민을 어렵게 생각하면서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도로변에 먼지를 발생케 하는 흙, 모래 청소차량의 작업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운전자들이 마음대로 도로를 청소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작업계획에 따라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지역 미화원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미화원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본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요망하는 미화원들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또한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중에 구로5동에 소재하고 있는 생활체육관 뒤에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복개도로변에는 대형차량을 비롯해서 대형쓰레기가 1년 이상 방치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치워져 있지 않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속수무책입니다. 시민국 소관의 대형쓰레기가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한 구로3동 주거환경개선지역, 현지개량지역에 어린이 놀이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구에서 보상이 끝나고 일부 세입자들과 토지소유자들, 가옥주들이 이사를 가 있는 실정이나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동사무소에서나 구에서는 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청소에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쓰레기를 투기한 자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을 소홀한 틈을 타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문제는 일단 민선시대가 아니더라도 쓰레기 문제만큼은 시민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시민국에 대해서 다섯 가지 질문한 내용을 간단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점 식단차림 방법개선에 대한 요구와 그에 따른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는 대중목욕탕 물탱크 수질검사가 이원화 돼 있는데 이원화를 서울시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흙, 모래, 먼지를 유발하는 것을 제거하는 청소문제, 다섯 번째 구로5동 소재 대형쓰레기와 구로3동 어린이 놀이터 쓰레기 방치문제를 질문하였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에 연구검토가 아니고 실질적인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처리일정, 개선시기, 방법 등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시민국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의원입니다. 수도서울의 변방이긴 하지만 구로구는 앞으로 입체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아파트의 많은 물이 정화조를 거쳐서 외부의 시냇물 혹은 한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물이 보다 더 깨끗하고 묽은 물을 보내는데 있어서 관계 주무부서에서는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나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화조에 투여되는 약품으로 염소계와 종균제가 있습니다. 이 염소제는 육안으로 어느 정도 식별이 된다고 하지만 종균제는 과연 이 약품의 효력이 그대로 있어 그 균이 활동을 해서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지 이것은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약품입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약품을 수시로 수거를 해서 깨끗한 물 보내는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제도가 1년에 한번 씩 물만 수거해서 하는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정화조 또한 침수된 유수지 같은 데에 깨끗한 물이 넘치도록 해 주시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한 우리구 관내에는 수목이 있고 동산도 있고 하천도 있고 해서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방역시설, 소독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우리가 감사를 가보니까 어느 동마다 62만원의 돈을 방역소독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에 이 돈이 관계 관청에서 처리된 것이 아니라 어떤 국민운동단체에 위임을 해서 그 단체에서 물론 땀을 흘려가면서 소독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효율있게 써졌는지 점검한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운동단체가 방역하는 용역업체는 아닙니다. 앞으로 용역을 준다라면 충분한 인력비와 소독비를 지급을 하고 확실한 사업에 임했는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모기나, 해충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어느 때인지 조사해 본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소독은 그 해충이 활동하는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니냐고 제시를 해 봅니다. 또한 소독방법에 있어서도 대게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의 효과는 어떤 것이며 분무소독의 효과는 어떤 것인지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우리구에는 그와 같은 해충이 활동을 못하고 살기좋은 구로다, 라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있어서 방역당국이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방역보다는 효과적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보다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태복 부의장님! 그리고 현명하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바쁘신 배인환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은 이관수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국 보건소에는 본의원이 두 달 전에 자료제출을 요망한 사실이 있는데 실질적인 자료를 본의원이 요망하는 것은 제출을 안 하고 쉽게 말해서 알맹이는 빼고 겉만 보내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정기회때나 모든 의정활동에 허술한 점도 많고, 많은 애를 썼는데 앞으로도 본회의가 끝났어도 성실하게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도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본의원은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민의 숙원사업이고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특수사업인 자원회수시설사업, 즉 말하자면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이 건설추진이 얼마나 진척이 됐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본청사업으로 민선구청장 취임이래 사업단위면에서는 제일 범위가 큰 사업이면서도 사업비가 약 7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또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중에서도 본청에 제일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이 공로는 박원철 구청장님과 배인환 부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의와 열을 다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란 점을 본의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것이 문제이고, 입지선정위원 중에 너무 지역이기주의적인 의견이 제시된 만큼 전문성있는 지역주민의 대변자인 구의원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인근 타 지방에 지역이기주의적인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로구 관내에 일반폐기물 처리장, 즉 말하자면 적환장입니다. 입하장이 업체의 쓰레기 수거 담당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이유와 대지를 사용한 점용허가를 얻은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신영환경은 쓰레기 수거지역이 아닌 구로5동 신도림역 근처 제방에 적환장을 신도림역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과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고 이러한 현실정이니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방천을 복구한 도로가 있습니다. 방금 정승우의원께서 구로5동까지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형쓰레기들은 하수과에서 또 영등포 수도사업소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그 업체들이 내버리고 간 쓰레기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내일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영환경에 적환장이 모든 면에서는 구로본동·가리봉동·신도림동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구로5동에 적환장이 있는 곳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수집을 하려면 그 동네에 같이 있어야 모든 경비가 절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신영환경이 신도림역 근처에 왔는지 이러한 것을 본의원이 시정조치하라고 몇 번이고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실천이 안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의원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관내 분뇨정화조 처리업체가 1개 업체만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데 그 해소책으로 분뇨정화조 처리업체를 2개 이상 선정하여 서비스 경쟁을 시켜서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로5동 25번지 우성아파트 옆 구상설어울시장 부지의 일부건물에 구로구 가전제품재활용업체가 임대기간이 지났는데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안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연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은 약 2년 전부터 무법지대라고 표현할 만큼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원성도 많고요. 일반가정에서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는다고 최고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는 현실인데도 인도나 차도 구별이 없이 무자비하게 적치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인지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단속한 근거와 시기, 과태료를 얼마만큼 부과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본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이 질문은 본의원이 제일 환경문제에 있어서 비중을 많이 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이 질문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구로구 청소대행업체인 어느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반입시키다가 적발돼서 서울시 각 구청에 청소대행업체가 비상이 걸렸다는 것은 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야기시킨 당사자이고 감독관청인 구로구가 수개월이 지나도 대책을 안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구민의 눈인 구로구뉴스에 한번도 주민에게 홍보하지 않는 것은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고 직무태만이라고 본의원은 규정하는데 관계 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범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이 마련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 질문은 본의원이 93년도 당시 국회의원이신 김병오의원과 서울시의원인 이병직의원께 건의하여 구로5동에 위치한 25번지 시립구로노인복지회관 건물을 건의하여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준공이 늦어진 이유와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는데도 손해는 없는지, 준공업무에는 차질이 없는지 주무부서인 시민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우리구로구 관내는 타구에 비해 공단이 2개소가 있고 준공업지역이 많아서 무단 공해배출 업소가 많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무단공해배출업소 단속 적발이 예년보다 감소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구는 서울시의 변두리지역이기에 공장이 많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놓고 가동을 안 한 업체가 많습니다. 본의원에게 자료제출을 한 것에 의하면 단속건수도 적지만 조치내용도 적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묻고싶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서울시민이 평소 체험하고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공해는 생활공해입니다. 주택가에 난립돼 있는 소규모 정비업체, 세차장 이 모두가 생활공해업체입니다. 그 누구도 단속은 하지 않고 인·허가를 승인한 관리감독관청인 구로구청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무단공해 배출업체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서두에 이런 말을 할까 했었는데 사실은 정기회의 35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관계공무원들도 애쓰고 우리 의원들도 많은 공부를 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보좌도 잘하고 수많은 자료제출 같은 업무를 보좌를 잘 해줘서 본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니 서면답변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태의원께서는 서면답변으로 요구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중의원의 순서인데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삼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간부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정화조 청소에 대한 것을 한 건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로구 전역에 정화조를 사용하고 가옥수가 18,142개 동이 됩니다. 처리대행업체는 경동실업으로서 주민은 누구나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오염예방을 위해서는 당연히 1년에 한번씩 정화조 탱크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대게 허가나 신고제의 상가지역건물이나 양심적이고 서민층인 가옥주들의 청소는 잘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정화조 청소 한 번 하지 않고 있는 건물이 각 동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자치법규집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보면 미이행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94년도 이후 18,142개동 중 352건이 적출되어 그 중 24건만 과태료를 20만원씩 부과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 요금이 정화조 0.75㎡까지는 1만 6,840원이고 0.1㎡ 초과시부터는 1,100원씩이 부과되는 것으로 제11조 제1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규집 조항대로 정화조 수거비용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앞으로는 대행업소 감독을 철저히하여 선량한 시민에게 기준가격 이상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가옥에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보건소는 단기보건대학을 성공리에 개최한 이후에 시범 보건소로 지정이 됨으로써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대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전체의 질병사망원인이 70%가 성인병인 현 시점에서 성인병 관리의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어 왔는데 이번에 시범 보건소로 지정이 됨으로써 그간의 질병치료 위주의 보건소 활동에서 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사업으로 이관되어 평생 관리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된 것이 대단히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97년에는 시비보조금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어린이 건강교실, 청소년 건강교실, 구로구민 건강측정, 성인병 건강종합체력검진, 성인병 각종검사와 성인병 교실 등 아마도 전국에서는 최초의 사업계획으로서 주민 의료서비스의 한층 강화가 예상되어 집니다. 이렇게 반가운 일들이 지금 구로구 보건소의 97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위치 규정되어서 시범운영되어 왔던 각종의 사업들이 그 성과가 뜨뜻미지근한 경우가 많았고 또 그 활동이 기대에 비해서 부진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들에서 많이 나타나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시범보건소에 따르는 추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해 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범보건소 운영의 사업은 더 이상 의약과 한 과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보건소 전체의 사업으로 위치 규정되고, 보건소 전체의 중점사업으로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보건소의 홍보예산을 포함한 과용예산과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로 되는 보건소의 차량 그리고 전문의료인력, 행정인력이 계획성 있게 배치됨으로써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달성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범보건소에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보건소의 시설인력 장비뿐만이 아니라 구청의 행정인력을 지원받아서라도 이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이 됨으로써 구로구의 보건소의 활성화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전국에서 따라 배울 수 있는 시범보건소로서 위치 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과 관련해서 현재 보건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시범보건소 운영과 관련된 시설, 인력, 예산 그리고 장비면에 대한 재점검 계획과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민국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가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나 구로지역 경제의 경우에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성과가 미진한 상태이고 구로구청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구로 경제 활성화는 무척이나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박원철 구청장님께서 이번 정기회 본회의 구정연설에서 97년 구정 7대 과제중 지역경제, 산업진흥을 위한 자립 구로를 첫 번째 과제로 내걸고 추진계획을 밝히신 것은 무척이나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기계공구상가지역의 특화발전, 상설할인 패션상가 건립 등을 제시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겠다고 하신 바 이에 대한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상설할인 패션상가 건립 등의 문제들이 거론이 되어 왔으나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서 힘있게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있는데 이 계획이 제시되었다면 구체적인 추진경과와 실질적인 대책 차원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남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중에 하나가 합법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에 청소차량은 총 107대로 이중에 직영이 76대, 대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31대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5대의 차량이 내구기간을 어기고 운행되고 있어서 안전에도 위협을 줄 뿐만이 아니라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2의 1항에 자동차의 차량제한은 화물자동차는 11년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의 분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을 초과하면서 운행하지는 못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보면 청소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간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관련법규집 물품별 내구연한에는 대형화물자동차가 6년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관내 청소차량중 4대가 86년부터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한 대는 84년에 등록되어 현재까지 버젓이 이와 같은 법을 위반하고 위반하고 운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시민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대형화물 자동차는 디젤엔진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대기오염에 주범임을 주지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문제로서 더욱이나 청소차량은 적재한 바닥이 노후되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흘러내리는 국물이 새어 나와 도로바닥을 더럽히고 냄새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차량의 내구기한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하며 적재한 역시 철저히 정비토록 지도 감독하여 제2의 환경오염주범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국장의 소견과 대책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LPG가스 안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스수요는 매년 18.4%씩 진작하여 95년말 현재 전체 가구의 98%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스소비 가구의 증가에 비례하여 최근 가스사고도 90년 64건에서 95년 577건으로 최근 6년 사이에 사고증가는 무려 9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용자 취급부주의에 의한 것이 전체 사고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동절기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가스안전공사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안양시의 한 다가구주택에 LPG가스의 폭발로 인하여 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이는 조정기의 연결호수를 쥐가 갉아 먹음으로 해서 가스가 누출돼서 폭발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용기에서 렌지까지의 배관을 고무호수가 아닌 주물관이나 스텐파이프로 대체토록 하여야 하고 용기는 눈과 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가나 식당가에 보면 도로 옆에 방치되어 있는 용기와 거미줄 같이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는 연결 고무호수는 금방이라도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행정지표중 첫 번째가 안전한 구로건설입니다. 사고는 대형시설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평소에 관심없이 지나칠 수 있는 관심도가 적은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대형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 LPG가스 취급업체는 물론, 이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가나 식당가에 설치되어 있는 실태를 정밀 조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 관계부서는 이 위험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고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우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환경오염에 대한 전망과 대책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의견서를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닥치는 각 동의 실무자한테 의견서를 받아 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 저희구에서도 참고자료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개봉2동도 앞으로 얼마 후에는 어린이집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구역에 영유아원의 실태파악을 사전에 질문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요즘은 세대가 학원강사도 명강사는 실력과 경륜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젊고 유능하고 신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강사를 원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 영유아원의 원장님들의 임기내지 연령이 어떤가를 말씀해 주시고, 경영방식의 구태의연한 방식보다는 신세대가 경영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첨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영유아원에 대한 질문은 종류와 주소와 인적사항이 복잡함으로 서면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청소과 문제는 앞서도 동료의원들이 저희와 거의 동일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난에 대해서는 현실과 많이 부닥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쓰레기 문제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쓰레기를 집 앞에 내놓고 청소과에서는 쓰레기를 옮겨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다만 연간 쓰레기처리하는 비용이 8조 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라는 것을 어느 자료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더불어서 환경오염까지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구 혹은 과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또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구에는 구로구뉴스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한 면을 아니면 한 동을 조정했던 것으로 보게 돼서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과의 의견수렴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연재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요즘 쓰레기처리가 움직일 때마다 오물과 먼지와 모든 것을 청소차가 지나간다고 할 정도의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내구연한 문제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문제를 질문했습니다만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청소차를 새로 구입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해서 좋은 차량으로 청소차가 지나갔을 때 절대 냄새 혹은 먼지, 오물이 발생되는 것이 눈에 띄지 않도록 개선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쓰레기중에서도 음식 쓰레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또 이것은 2~3일만 지나도 악취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 우리 문화가 국물문화이므로 이러한 문화개선 문제, 또 아까 식단의 개선문제점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천문학적인 비용이 국가재정에 엄청난 흔들림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 및 대안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영의원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에 서현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자료에 의해 향후 실천의지 및 진척도 등을 실천할 수 있는 확인의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니 실질적으로 관철할 의지를 실은 충실하고 알찬 자료로 서면제출 바라고 12월 13일 도시건설분야 2건, 12월 14일 시책분야 3건도 공통임을 전제로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류2동 대성가스에 대한 공장현황과 운영실태 및 안전한 대책과 대성가스의 향후 대책을 1995년도에도 또 금년도에도 묻고 싶습니다. 1997년도에는 묻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스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가스로 인한 사고 역시 대단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스로 인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되겠으며 주택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대성가스의 모든 현황을, 또 사고는 예고없이 순식간에 닥친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식하고 귀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사고대책과 향후 대성가스에 대한 특별대책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배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궁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관내의 건축폐기물 집하장을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외곽지역으로 이전시켜 주민이 각종 공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앞장서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 건축폐기물의 집하장에서는 페기물 승하차시에 먼지가 반경 1㎞까지 날아가고 있으며, 500m 이내에는 세탁물을 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음이 진동하여 200~300m 이내에는 말을 크게 해야 들릴 정도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진정을 하면 시정지시했다느니 소음, 먼지 등은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답변뿐이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시간대를 가리지 말고 측정해서 정말 주민을 위하는 구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이전대책을 세워 놓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지역은 경동실업이라는 정화조 청소차량 차고가 궁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하여도 여름에는 냄새가 난다고 수차에 걸쳐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차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정화조 청소차량 차고는 이제는 마땅히 이전돼야 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꼭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청소가 잘 된 차량이라도 정화조 수거차량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걸레를 잘 빤다고 해서 행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냄새는 밤잠도 자지 않고 주위를 풍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니까 냄새가 몹시 진동을 합니다. 이제 각종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는 외곽지로 주민과 먼 거리로 이전시켜 쾌적한 구로 환경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주거지가 아닌 어느 한쪽으로 이주시켜 그 분들을 보호하여 맑은 공기, 맑은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다한 몇 가지의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서면답변을 요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중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7명의 의원님들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상 구청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듣는 동안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지켜 주시고 의원께서 질문을 서면으로 먼저 제출한 내용외에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관의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의원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류근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무의원님께서 일반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이고 또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구의회라든가 정부기관에 미래지향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자문이나 협조를 구한 적은 있는지, 그리고 유치지역 내에는 어떠한 시설들을 건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증진을 도모할 것인지 그리고 이관수의원님께서는 입지선정을 구의원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타지역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김명기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예상질문으로 보낸 질문 내용에는 천왕동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이 수렴됐는지 그리고 천왕동 주민거주 지역 중 한 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여 주민 이주대책 및 주민을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준다면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문으로 생각이 되어서 같이 일괄하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저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사항 등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 1구 1소각장 건설 계획에 따라서 먼저 추진한 구에 토지매입비와 건설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서울시 시킴이 있었고 또 김포매립지에서 각 자치구에 쓰레기 처리 의지 여하에 따라서 반입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 사용중인 금천구 독산동 중간집하장 주변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조만간 이전 요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또 6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생각을 할 때 우리 재정형편상 빨리 추진하면 할수록 좋겠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7차에 걸친 위원회 개최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가지고 지난 6월 7일 최종부지를 확정 서울시에 제일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지선정을 구의원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페기물 촉진법 이 조항에 어떻게 구성을 하라하는 것인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은 천왕동 산 19-1번지 일대에 2만 5,000평의 부지에 5년간 6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일일 4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소각시설, 재활용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재무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의견이라든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재무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소각장 견학시에 의회에 말씀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최재무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다이옥신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이옥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다각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까지 선진국에서 소각장에 대해서는 많이 개발이 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독일에서는 용융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스터크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이옥신의 기준치를 0.5ng으로 기준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 이외에 여러 가지 소각로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최신식 소각로를 시에 건의해 가지고 제일 좋은 소각로를 해서 다이옥신 뿐 아니라 다른 공해도 일체 발생하지 않는 최신식의 소각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명기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건설입지 선정할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에 기본계획 용역이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광명시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에 주민 대표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그것이 위법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과 함께 소각장 부지 자체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주민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질문을 한 결과 환경부에 구로구 당해 행정구역 주민대표로 구성한 입지선정에는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달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구청에서는 전혀 부지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해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정달호의원님께서 우리구에 소비자보호센터에 소비자 문제 처리건수와 홍보대책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고 이종영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내용인데 서면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종영의원님께는 답변 이외에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성실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기관 및 사업자, 행정기관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구청 3개소, 기업체 13개소, 시장 8개소 등 총 2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설치된 소비자보호센터는 본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보상이 원활히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법정 및 지침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여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 소비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소비자보호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거나 또는 매장에 설치하고 소비자보호센터의 역할을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 등 매스컴을 통해서 소비자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수정의원님께서 알뜰장을 폐쇄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품 교환 및 판매소를 동별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수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알뜰장은 사실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알뜰장을 개장하고 있는 횟수를 줄인다든가 다른 방안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교환 창구는 각 동별로 설치운영하고 있고 판매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해서 백화점내 재활용품 교환 판매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11일부터 애경백화점 1층에 3평 규모의 교환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수정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대로 각 동별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투입되는 인원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예산도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예산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여부를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규의원님께서 구정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실적과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정모니터요원은 타국 소관으로 생각되어서 답변을 생략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실적은 우리 김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현재 종전에 100여 명이 환경감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천구하고 분구가 되면서 60명 정도가 남아 있고 활동이 미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원을 보강해서 편성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녹색서울시민실천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구로구 녹색구민실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승우의원님께서 먼저 음식점에서 과다한 음식차림으로 쓰레기 양산이 되는데 낭비책이 아니냐, 그리고 요식업소 방법을 개선해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문화의 특성상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낭비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는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활쓰레기 총 배출량의 31.6%에 해당하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올해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점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단계로 50평 이상에 대해서 덜어먹는 식단제를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2단계로 그보다 작은 30평 이상도 이렇게 덜어먹는 식단제를 운영하고 또 행정지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승우의원님께서 조례로 이러한 것을 덜어먹는 식단제를 운영을 하도록 한다든가 음식점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을 우리가 찾아보고 가급적이면 이런 조례 제정으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중목욕탕에 대해서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대중목욕탕은 저수로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수질검사라든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하셨는데 서울시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정승우의원님께서 미화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소원이 작업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라 교육을 실시를 하느냐 하셨고, 도로변에 흙, 먼지, 모래 등 청소차량의 작업범위라든가 작업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구로5동 및 대형생활쓰레기에 대한 계획 이런 것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환경미화원들이 작업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96년도에 이런 청소와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12명을 징계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처리 등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암행반을 편성하거나 해당지역주민들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암행반 감독을 실시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현물 요구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의 업무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단히 교육을 연 2회 정도 확대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동별 자체 교육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추호도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폭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청소차로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및 우천시에는 작업 여건상 차량운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10m 미만인 도로는 현재 동사무소 자체에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이 청소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원들의 불만사유는 쓰레기 성상의 유형별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소관 매립지의 반입 규제 그리고 작업여건이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복지 문제와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5동에 대한 대형생활쓰레기를 지적하시고 또 이에 대한 대형쓰레기의 대책이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인데 구로5동은 지적하신대로 대형생활쓰레기 무단방치한 폐기물을 우리가 12월 7일 정승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치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민홍보와 순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쓰레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형쓰레기는 현재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이런 것을 현재 난지도에서 잘게 부셔가지고 파쇄를 하면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TV 이런 것들은 난지도에 반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생활쓰레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계획이 아직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각 동에서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을 해소하고 또 우리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고척1동에 백광산업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지에 구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생활폐기물 집하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대형생활폐기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완료되면 조금이나마 우리 구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신현섭의원님께서 관내 아파트단지와 기타 정화조 소독실태와 감독현황 그리고 정화조에는 염소제라든가 살균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지도점검을 해 봤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소독과 청소를 위해서 쓰고 있는 염소제, 살균제에 대해서는 신현섭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어느 것이 좋은지 효과적인지를 검토해서 신현섭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채택을 해 가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에서는 58개소의 아파트단지가 있고 186개소의 대형건물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이 정화조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소독상태를 점검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금년에도 37개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자발적인 정화조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화조 소독 및 청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관수의원님께서 자원회수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총 12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12가지 중에 자원회수 시설 관련은 종전에 답변을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 먼저 장애자나 신체가 부자유스런 주민을 위해서 민원인을 방문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용의는 없느냐,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한 것과 구로5동 25번지에 건설중인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준공식이 지연되는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이관수의원님께서 고생을 하시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늦어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또 이관수의원님께도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95년 12월 7일날 대평원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해서 이 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사인 청정개발이 시공지시를 받아서 진행하다가 이 회사 자체가 또 부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지종합건설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공사가 현재 98%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마 여지종합건설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올해 12월말경에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관수의원님께서 주부환경봉사단 운영과 관리는 환경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신대로 우리 주부환경봉사단의 활동 내용이 환경과하고도 겹치고 청소과하고도 겹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가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 주부환경봉사단 구성인원이 전부 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공통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가정복지과 직능단체로 주어야 좋으냐 아니면 기타과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공해배출업소 단속, 적발 내용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저희구에서는 47개 무허가 배출업소를 적발해서 폐쇄 명령 및 고발조치하고 또 17개소에 대해서 폐쇄하고 3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배출업소의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직원 교육 및 해당업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 시설 가동업체 중 단속내용이 부실하고 단속건수에 비해 조치내용건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등급별로 연 1회에서 4회까지 단속을 실시해서 총 451건 단속을 실시했고 그 중에서 적발된 업소는 74개소로 개선 명령 3개 업소, 허가취소 4개 업소, 고발 47개 업소에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이라든가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단속효율을 제고하고 환경오염방지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생활공해 단속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과에서 영업을 한 카센터, 소규모 정비업소, 세차장 등 업소들이 주범인 업체인데 단속을 안 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면적이 60평 이상인 정비업체와 1일 폐수 배출량이 0.1톤 이상인 세차장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업체는 환경관련법에 따라서 연 1 내지 4회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있고 96년도에는 16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이런 허가기준 미만 업소는 배출시설 허가대상이 아닌 자유업으로 환경관련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단속은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정비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일반폐기물처리장이 청소수거 담당구역이 아닌 다른 데 있는 이유와 광역별로 대행구역을 선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구에서는 대행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각 업체가 관할을 하는 대행 지역내에 적환장이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대행업체 지역 외에 있는 구로5동에 신영환경에 적환장이 있는데 신영환경에 대해서도 구로5동 지역열 벗어나서 자기 청소구역내로 옮길 것을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화하는 문제는 지금처럼 대행업체가 이쪽 저쪽 구분해 가지고 소규모 지역별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블럭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지정지역을 점차적으로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를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대형 지역이 좁아지면 이것을 광역별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관수의원님께서 타지역 분뇨정화조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는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영등포 정화청소업체가 저희 관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독 분뇨정화조 청소업체가 1개 업체만 있어서 주민들에게 민원서비스가 잘 안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없느냐 하는 내용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지적하신대로 구로5동에 영등포구 정화조 대행업체인 서울산업과 덕성개발이 약 200평 규모의 부지를 임대해서 차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대로 이것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영등포구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다행히 지금 공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등포구청에서 해당 업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 관내에 청소대행업체인 경동실업이 있는데 이 업체 이외에 선정하는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구의 여건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좋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 찌꺼기 처리에 대한 대책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윤준태의원님도 요식업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가축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시행할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윤준태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서 가장 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대책이 어렵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1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296톤이 되는데 이중에서 음식물쓰레기인 36.1%인 94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음식물쓰레기 대책으로는 2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단계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초기단계인 사전에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홍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특성상 상당히 고충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기왕에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기를 제거한다거나 또는 부피를 줄여야 하는데 이 분야에서도 시범적으로 현재 가리봉2동에 구멍이 뚫린 봉투를 배포하고 이것을 한번 계속해서 확대를 할 것인가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규모가 큰 음식점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사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요처를 물색한등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준태의원님께서 퇴폐이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방안과 모범 이용업소의 영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삼남의원님께서 수세식 정화조 청소문제에 대한 현황과 처리내용 그 다음에 수거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하는 말씀이시고 또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삼남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수거비용 이상으로 저희가 부담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조사를 시키고 또 이러한 사례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세식 정화조 청소문제인데 수세식 정화조도 현재 1만 9,93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청소를 하는 것 이외에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청소함에 따지고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경동실업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상설적인 패션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이 되느냐 한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남승의원님께 구체적인 주요계획을 남승우의원님이 의견을 들어 보시고 또 제 생각도 우리구의 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단지 지역경제에 부분적인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현재 4개 공구상가가 있습니다만 96년 12월중에 중앙기계부품상가 점포수가 4,000여 개가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구로구는 어느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는 공구전문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공구상가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구와 관계기관 공구상가 각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육성발전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션상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선정에 어려움도 있고 이것을 선정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유동인구가 많아야 될 것이 아니냐, 부지라든가 패션상가를 위한 장소는 많은 인원이 다니는 그런 지역이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수요층도 두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고려하고 생각하다 보면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 등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소나 예산상의 문제는 좋은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대로 조속하게 획기적인 방안을 선 보일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고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종구의원님께서 아파트단지에 있는 노인정 대책 그리고 개봉1동 노인정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종구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정수도 늘어나고 이에 따른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구로구 노인정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봉1동에 대해서 김종구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구립경로당이 없는 동이라든가 기왕에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개봉1동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개봉1동 노인정 문제를 조속하게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재남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LPG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LPG가스 판매업소는 저희 관내에 30개소가 되는데 판매업소는 자체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업소들이 LPG 판매소에 보기 쉬운 곳에 위험고압가스라든가 표시를 해야 되고 용기보관실에 방호벽을 설치해야 되고 충전용기를 운반하거나 또는 설치할 때도 관계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재남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런 예방대책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스안전점검의 법정검사를 연 1회씩 하고 받도록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연 4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대로 판매업소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 및 이에 대한 해당교육을 실시해서 저희 관내에는 가스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이 내구연수를 위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차량의 내구연수를 위반하고 있는 대행업체가 있는지는 먼저 1차적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전재남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그런 차량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차량에 대해서 조속하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여러 가지 환경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또 차를 구입할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추후로 이런 차량으로 전재남의원으로부터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우의원님께서 영·유아원 관계 외에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홍우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도 있고 또 준비가 미처 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박홍우의원님께 어느 사항이 가장 궁금하신 내용인가를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현영의원님께서 오류2동 대성가스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서현영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충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명기의원님께서 관내 건축폐기물 집하장은 주거지역과 동떨어진 지역으로 이전을 시켜서 주민이 공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주민의 민원이 속결 처리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우리 관내에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수집된 폐기물의 선별이라든가 칠 작업할 때 발생하는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택가와 떨어진 장소에 적정한 부지를 물색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전토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구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명기의원님께서 경동실업의 정화조 차량차고지를 주거지가 아닌 위락지구로 이전을 할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경동실업에 다해서는 여러 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또 해당지역이신 김명기의원님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동실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주거지역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다소민원이 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차고를 옮기도록 행정지도하고 외곽지역이 대부분 있지만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외곽지역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이라 차고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여 이전시까지 사후관리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차량소음과 악취 등을 최대한 억제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 모니터에 관한 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여러분 의견을 묻겠습니다. 보건소 답변이 약 두 가지 10분 이내로 걸릴 것 같습니다. 중식을 들고 난 후에 오후 30분후부터 속개를 할 것인지 계속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할 것인지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 계속 진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신현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차이점과 해충이 왕성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방역소독 체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는데 연막소독은 경유와 소독약제를 배합하여 연기를 연소시켜 성충상태의 해충을 멸살시키거나 면역을 주어 해충의 밀도를 감소시키는 조작이고 분무소독은 해충의 서식처인 하천이나 유수지나 수목지대에 파리나 번데기 등 요충 상태에 근원을 파괴하여 번식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효과면에서는 분무소독이 효율적이나 구로구 전지역을 커버하는데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해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일출·일몰 30분을 전후하여 많이 활동함으로써 연막소독을 아침이나 저녁시간에 실시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제약 때문에 각 동별로 새마을자율방역단을 운영 하절기에 매주 2회 이상 지역 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자율방역단과 보건소로 이원화되 있는 방역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전염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도감독 체계를 보건소로 일원화하고 관내 19개 동에 1/3에 해당되는 17개 동을 선정하고 방역사업을 민간단체인 소독대행업체에 용역을 일부 위탁하여 효율면이나 예산관계를 분석하여 성과가 고양되면 용역범위를 확대하여 해당 전염병 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내년에 서울시 25개 보건소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강남에서는 구로구하고 강북에서는 성북구 보건소가 시범 보건소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97년도에는 성동구와 저희구 합쳐가지고 4억 5,000만원정도 지원되고 내년도에 1차적으로 지원됩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6억원정도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건소에 하는 일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모자관리사업, 가족계획사업 다음에 예방접종사업 그 다음에 결핵이나 성병 등 만성전염병사업, 1차 진료사업 다음에 성인병관리사업이나 방문진료사업 등등 보건교육이나 방역사업, 여기에 또 내년에는 건강증진관리사업까지 더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은 90명 중에 1/3이 진료사이고 약사 또 의료기술직 나머지 1/3이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다른 부서와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한 두 사람 빠지면 커버할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시범 보건소가 되면 그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지혜롭게 구로구민을 위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로 건강예방사업 다음은 질병검진사업, 질병관리사업이 추가되겠는데 한 1년에 5명정도 자체내에서 3명 외부에는 5명 정도 8명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런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또 차량도 지금 현재 차량이 보건소에 6대가 있습니다. 광역차량이 3대, 방문진료차량 1대, 구급차 1대, 업무용 1대, 6대가 있는데 건강검진 시범 보건소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1대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혜롭게 구로구민을 위해서 시범 보건소로서 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다음부터 보건소장 6급 계장 이상도 방청석에서 보좌를 하게 하세요.」)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민국과 보건소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17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내일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