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계수조정)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97년도 보건소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97주요업무계획 및 보건소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내용중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에 청소년 성교육문제 교관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청소년 성교육문제는 어떻게 실시하시려고 계획하시는지......,

청소년 성교육문제는 그동안에는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서대전여고에서 6회에 걸쳐서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강사초빙보다는 시에서도 그런 사업취지가 있어서 저희 보건소 요원 중에 간호사나 보건직을 교육훈련시키는 데가 있으면 보내서 훈련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보건교육 횟수를 늘려볼까 해서 이것을 교육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에 보면 하절기 비상방역에서 급량비에 5,000원씩 해서 8인 150일 했는데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순수한 급량비 식대지원금이죠? 378페이지 급량비란에 05비상방역급량비죠?

예.

그러면 이것이 식대지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일, 8인 150일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현재 동으로 방역비가 이렇게 세워진 게 있죠? 1개동에?

저희는 동방역은 약품지원만 합니다. 그 외에 방역인부사역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그 외의 모든 것을 동자체 예산으로 하고 저희는 약품만 배정을 합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품만 배정하는데 하절기 비상방역특근급식비로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약품만 지원이 되는데 급량비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아까 업무계획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절기전염병다발시기에는 비상방역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동안! 그래서 그때 보통 9시 넘어까지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역차가 들어오는게 대개 10시 반에 소독을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대기하는 사람한테 하절기에 전염병다발시기에만 대기자에 대한 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선에 나가서 방역을 하는게 아니라 그런 비상대기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급식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1개동에 현재 1개동별로 동 예산으로 방역비가 계상이 되어서 동에 자체적으로 방역을 현재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또 별도로 이런 것을 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보건소 자체의 방역사업에 국한된 것입니다. 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하고는 관계가 없고 동은 동자체적으로 소독방역이나 이런 것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이것을 자체대로 또 한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다음은 김승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388쪽에 가정간호사업 확대운영비가 시비보조 되었죠? 388쪽 민간위탁금에......,

예.

그것이 먼저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모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라고, 그 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에서 삭감했죠?

예. 부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시비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먼저 같은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민간 위탁된다고 해서 부결시켜서 저희가 계상하는데도 잘못하면 위원님께 오해받을 일도 있고 해서 일단 같은 사업내용인데 부결된 것을 다시 계상하는 게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시에서 보조내시가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간호사들이 가정간호교육을 받아가지고 가정간호동우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보건소에서 커버할 수 없는 나머지 가정간호대상자들에 대한 것을 자원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다 이것을 계상하면서도 망설인 것이 지금까지 시에서 예산안 시비보조를 해서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5개 보건소 공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지침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약품을 구입한다든지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지난번 부결하실 때 내용은 식비하고 교통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조차도 없고 그냥 시비가 내시하는 여러 가지 항목에 이것 하나 들어있는 상태 그대로고, 저희 자신이 담당계를 통해서 시에 물어봐도 아직 특별한 세부지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저희로서도 조금 망설였던 내용인데 그것을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비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비보조가 되었는데, 먼저 그 시비보조는 활용이 되었나요?

그것은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럼 이번에도 이것을 저희가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또 반납을 해야 되나요?

회계법이 제가 그것은 잘 모르는데 지난번 시비사용 못한 것은 반납을 해야 된다고 예산계에서......,

안 쓰면 반납이 되는데 보건소입장에서는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을 꼭 세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세워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세워주셔서 제대로 한다면 보건소에서 지금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경로대상자한테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지침 같은 세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것을 집행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내용을 저로서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무슨 세부지침, 시행지침이 없습니다. 시비보조가 내시사항에 쭉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 들어있는 정도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세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시비나 구비는 신청주의죠?

대개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시사업으로 저희한테 보조내시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신청한 일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사실은 직원수가 적기 때문에 보건소에 일용인부임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리검사방사선인부, 물리치료사 그런데 일용인부임 가지고 보건소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임을 주는데 좀 차별이 있습니다. 자격증정도에 따라서 노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호사나 의료기술직 같은 사람들은 단가가 2만 4,400원이고 또 일반 간호조무사나 일용 잡급 같은 사람들은 행정보조요원 이런 사람들은 1만 7,500원입니다. 거기 단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같이 상용으로 일하면서도 같은 분위기에서 소외받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조금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물리치료 간호사라든가......, 인부라고 되어있습니다만 물리치료사나 이런 분들은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나요?

물론 기능직이라도 정규직으로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별 탈없이 상용이라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되었으면 더 바랄게 없겠죠.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다음은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병원운영 부족분이 3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었거든요. 그때는 2,700원으로 1,500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 384쪽을 보니까 경로병원운영으로 해서 2,200원 1,500인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액수가 틀린가요?

그것은 저희가 '96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 기준을 2,200으로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지난번때 2,700원으로 제가 잘못 얘기드린 일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제가 적용할 때 2,200원으로 계상이 그것을 변경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200원 가지고 운영이 되면 하되 모자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은 조금 넉넉하게 2,700원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보건소의료장비구입 아까 전자내시경하고 혈액분쇄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두 가지 장비가 1억 1,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이것도 50%를 보조해서 저희한테 보조내시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내시된 것을 제가 접수한 게 이것을 계상하기 직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서 보조내시를 한 것이 5,500만원하고 구비를 5,500 세워가지고 1억 1,000을 하라 그래 가지고 전자내시경하고 혈액분쇄기를 사서 환자진료에 이용하라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두 가지 기구를 사는데 1억 1,000이 꼭 드느냐 시장조사나 그런 것은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예산서 작성할 때까지는 그것을 저희가 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이 보조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기간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구입할 당시에 두 가지 품목을 사는데 1억 1,000이면 저희도 그것은 구입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시장조사나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92쪽에 보면 교육용비디오, 물품 및 도서구입비목에요. 교육용비디오테이프구입으로 50개의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392쪽!

아동교육용 자료인데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이들 교육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이 전문직 교사가 주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통키통키니 무슨 아이들이 정서 발달되는데 사용하는......,

장애아동들한테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교육프로그램중에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구입하면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 거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393쪽에 자산취득비목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장비 보강이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어떤 장비를 보강하시려고 합니까?

이것도 저희가 아까 임종빈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비보조를 요청한 기구구입비가 아닙니다. 시자체에서 아마 장애아동재활센터에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이런 목을 세워가지고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 배정은 되어 있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보조내용이 도착한게 촉박하게 도착이 되었고 이것은 무슨 기구를 어떻게 사서 쓰라는 세부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물품을 교육자재를 어떻게 구입할지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될 이런 예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사과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주요업무계획 말씀드리고 예산심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텐데 위원장님께는 미리 사전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80페이지에 저희가 예산계상을 하는데 실수한 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소형화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380페이지에 제일 위에 소형화물에 220만 3,000 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3대라야 맞습니다. 제가 예산할 때 저희 보건소에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세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모든 것은 7대로 다 예산이 다 되어있는데 차량운영비가 하나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형화물로 하절기에 저희가 방역 소독하는 방역 소독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3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수도 맞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 의견으로는 계수조정보다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추경때 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는 6월부터 사용을 하는 차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떠신가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387쪽에 B형 간염예방접종 약품구입, 가정간호제운영, 저소득층통합보건지역 건강검진등 그 밑에 시비 받는 것이 있는데 그 시비보다 구비가 더 계상이 많이 되었거든요?

예.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 사업 중에 시비보조 내시되는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비를 퍼센트를 시에서 정해서 어느 것은 50%, 30% 이런 식으로 시비보조 퍼센트 내역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를 저희가 구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가 많은 것이 발생합니다. 시비보다!

그럼 시에서 퍼센트가 내려옵니까?

예, 액수가 내려옵니다. 사업수하고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하는 것을 5,000명을 하라 하면 5,000명에 대해서 시비는 30%로 얼마를 보조할 테니까 나머지는 구비로 세우라는 식으로 저희 지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면 50%가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밑에 항목들은 보면 과다하게 많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사업에 따라서 거기에서 보조 퍼센트가 따로 있습니다. 항목이 거기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정회는 1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지금 계수조정을 하다가 정회를 할까요? (장내소란) 예,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