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황해연 의원 발언
해연
황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유성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예산안(계 속)(총무국) 가. 총무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예결특위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소관의 97년도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항목별 개요설명을 소관과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총무과 및 8개동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네. 총무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61페이지를 먼저 봐 주실까요. 일반운영비의 선거계도용 관련예산인데요. 이게 전부 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대통령선거에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법정경비는 국고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법정경비만을 줄 뿐이지, 선거상황실운영이라든지, 주민계도라든지 이런 예산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방비로 별도록 책정을 하라는 시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용비성격,급량비성격,여비성격 그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시의 지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문제는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면은 저희도 계상을 안겠습니다만, 선거가 당하게 되면은 상황실운영을 해라, 현장지도를 해라, 교육을 시켜라하면은 예산이 또 부득이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보면 말이죠! 선거계도용 육교 현판과 공명선거계도용 현수막 해 가지고 380만원이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공명선거주민교육용 책자가 4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교육용책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선거계도용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굳이 지방비부담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대통령선거를 하게 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을 다 내려보내야 하는 것이지, 일부를 지방비로 부담을 한다는 것이, 이런식으로 지방자치예산을 중앙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곶감 빼 먹듯이 빼 먹으면 안되잖아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문제는 예산을 주고 지시가 떨어지면은 저희도 좋습니다만, 예산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의 체계가 관료주의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지시가 떨어지면은 저희가 안 할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향토방위지 구독료가 있는데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 건은 39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예비군중대나 현역하고 예비군하고 합쳐 가지고 그 수에 따라서 저희가 한 부씩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현재 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시간 해 가지고서 무려 1억7,600만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거의 10%밖에 안쓰고 90%는 쓰지를 못했죠? 그런 상태에서 쓰지도 못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렇게 과다편성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어요? 작년도에 예산집행현황이 자료에 보면 1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나머지 90%는 그냥 묶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래서 여기에 격무부서, 야간에 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는 집행액이 많고, 업무가 수월한 부서는 적은 그런 예인데요. 이게 구청전직원을 대상으로 풀로써 책정을 하니까 액수가 좀 늘은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근무복이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근무복을 작년에도 해 줬고, 그것도 잠깐 입는 듯 싶더니만, 지금 현황을 보면은 직원근무복을 입고서 근무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직원근무복은 남자 50명분과 여자 40명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된 것은 새로 전입이 되어서 오는 직원에게 보충해서 주는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현재는 근무복을 제대로 입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것은 자유화 어쩌고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서 입으라고는 않습니다만, 기왕에 만들어서 지급이 되어 있고, 또 어떤 행사시는 복장통일을 위해서 1년에 몇례식이라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근무복이 어떠한 행사때 착용을 하는 옷이라면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근무복장 차림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근무복을 추가로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거의 사무직원들 근무복착용이 당연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예산관련해서 한번 쭉 훑어 보니까, 거의 근무복을 착용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지금 민원실 부서라든지 여직원은 동절기 옷을 입었습니다만, 거기는 전부 착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착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한마음수련대회 버스임차료가 7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96년도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이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96년도에도 일부는 집행이 되고 전체적으로 사용은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전직원이 한군데로 가서 통일된 행동을 하자고 계획이 되었었는데, 제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행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11월 중에 집행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때에 차량을 임차할려고 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회계과에 의뢰도 했습니다만, 관광시즌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한 달 이전에 하기 전에는 차량이 임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임차를 못하고 개별적으로 실과에서 거리를 조정해서 근거리를 다녀왔기 때문에 차량임차료가 집행이 덜된 상태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73페이지 직무검열 포상금을 좀 잠깐 봐주시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거는 금년도예산은 50만원씩 서 가지고 상반기까지 조정이 됐는데, 기별로 해 가지고 본청 1개 실과를 책정하고 동에서 1개동을 책정해서 50만원씩을 줬는데, 일부에서 너무 상금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려 가지고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보면은 직무검열이 형식적인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저희가 총무과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주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정을 기 하기 위해서 실과장들을 기별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동과 본청, 구분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밀하게 평가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76페이지, 모범 통반장산업시찰 해 가지고서 292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292명이 다 모범 통반장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게 전체적인 통장 숫자입니다. 그런데 292명도 11월 30일 현재, 증통이 되어 가지고 사실을 299명인데,예산책정당시의 인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모범통반장이 아니라 전체 통장입니다. 부기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이런 모범 통반장산업시찰이 원래 96년도에서는 말이죠. 분명히 모범통반장을 갖다가 지역별로 동별로 선정을 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느닷없이 가을에 전통장으로 확대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이미 예산까지 다 잡아 놓고 계획까지 다 통보를 해 놓고, 의회에다가 ‘안해 주면은 큰일납니다.’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식의 발상이 있을 수는 없는거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50인 어떤 경우에는 통장들 부부를 초청해서 80명정도를 초청해서 시행을 해 왔는데, 근래에 와서 민선단체장이 취임한 이후부터는 주민들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 300명 중에서 누가 모범이고 누구는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고, 또 전체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일선에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1박2일 정도라도 산업시찰을 통해서 휴식을 하고 위로를 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운영지원 예산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터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는 지시도 수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형편도 있고해서 예산지원은 안했습니다만, 이게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는 북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각 기관단체 유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예산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해서, 경찰서에다가 직접 줄수는 없지만 협의회에다 어느 정도는 줘야한다는 지시도 있고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말이죠. 참 희한한 것이 말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분명히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활동계획이라든가, 효과성 같은 것을 다 검토해서 보조금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원을 한다 하더라고 임의보조단체 지원예산에서 지원을 해야되는 것이지, 이렇게 경상보조로 해 가면서 예산에다가 정액으로 편성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글쎄요 저희도 여러번을 생각하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근절대책관계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는 뭐가 있어요. 협의회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전에는 없고, 지침으로 내려와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침은 대전시 지시죠! 예산편성지침에 있었냐, 이거예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는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직보수목에서 행정수습원보수가 1억1,77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수습원의 수요를 어떻게 계산을 하셨기에 이렇게 1억1,772만원이나 되는 보수가 나왔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시에서 공채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배당된 인원이 거의 10명이 현재 수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기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에서 공채가 되면은 또 추가인원이 배치가 되지 않느냐 해서 15인 정도를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목에서 구 전입고사 출제수당 939,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구 전입고사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현재까지는 별로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일괄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아마 내년부터는 구는 구단위로 인원을 선정하고 시험을 볼때에 구단위로 운영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활력화추진계획을 자료요구 했죠? 그랬더니 온 자료에 보면은 어떻게 쓰겠습니다. 언제. 그것만 달랑 나왔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운동활력화가 무엇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결국 과거에 새마을 운동이 굉장히 번성하고 잘되었습니다만, 지금와서는 침체상태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신운동인데 그것을 더 좀 앞으로 확대해서 더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앞에 관련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국민운동활력화가 정신계몽운동 차원에서 추진하는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여기 물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상에 집행내역이 명확히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요구한 것도 바로 국민운동활력화 라고 했으면 뭐를 어떻게 활력화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정보비차원에서 특수활동비가 계상되는데요. 사실은 예산과목에 목이 있다하더라도 사실 100% 법대로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를 …
해연
황해연위원장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하실 적에요. 사실상 청장님의 정판비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정판비로 답변을 하세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그래서 정판비 목적성이기 때문에 부기목적대로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부기목적대로 어려우면 어차피 정판비 성격의 그런 내용이라면 한꺼번에 예산서로 몰아 놓아야지 이런 식으로 각 실부서별로, 국별로 분산배치하면되겠어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글쎄요 저희도 그것을 느낍니다. 한목으로 해서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묶어 놓으면 집행하기가 좋은데, 예산편성시 저희뿐이 아니고 중앙부서나 시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놓는 것이 지금 유행인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쨌든 제가 분명히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집행내역의 투명성과 사업계획의 사전준비성,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예산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7페이지에 보상금목에서 모범새마을지도자 선진지비교견학과 모범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경비가 실제 모든새마을지도자 대상으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모범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말을 이렇게 모범자를 자꾸 붙여야 되겠어요? 모범자를 붙였으면 해당자를 갖다가 모범자를 정말로 선정을 해서 가야되는 것이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다음에 이게 매년 정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행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또 한 가지 국민독서경진대회 경비 같은 경우를 보자면, 그건 도서관에서 원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거는 현재까지 새마을협의회지회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새마을에서도 국민독서를 하고 국민독서경진대회를 하고 도서관에서 도서경진대회를 하고, 이런 중복되는 행사가 자꾸 사업별로, 담당하는 주체별로 계속 나타나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서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공통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 그리고 아르바이트 관련된 자원봉사자 관련된 것 같은데요. 아참! 76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르바이트 대학생운영이라 해 가지고 4,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자원종사자하고 관련된 예산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거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학생들이 방학을 위해서 저희 본청이나 동사무소에 배치되어서 행정사무보조를 합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운영수당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동행정평가를 작년에 몇 차례 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대략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래서 최우수동이 어디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작년에 최우수동이 온1동이 1위이고, 2위가 신성동, 3위가 탄동이 수상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가 나왔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올해는 아직 평가가 되지 않고 지금 중간 실시단계에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재작년에는 어디가 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재작년에는… 기억이 안납니다. 서류를 한 번 …
동석
김동석위원
이게 동별로 나누어 먹기식행사가 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 행정실적평가반은 여러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배점을 주어 가지고 총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안되는 동을 저희가 우수동으로 평가하는 경향은 거의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내가 볼적에 78페이지에 행정우수동 상사업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동행정평가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지금 총무과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행정동종합평가를 해 왔습니다만, 산업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여러가지 분야별로 통틀어 가지고 저희가 우수동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상도하고 상사업도 주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우수동으로 평가가 되면 이 상사업비도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이 상사업비는 동장님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개인적으로는 쓰지 못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동장이 재량적으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하여튼 실효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에 보면은 기구표제작 2천원 해 가지고 쭉 들어 왔는데, 뭘로 제작을 하는데 기구표가 2천원씩 들어 갑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거는 각 실과단위 동단위로 해 가지고 좋은 용지로서 제작이 되니까 단가가 조금 비싸게 들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그러면 기구표를 갖다가 굳이 비싼 종이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제 절약하는 측면에서 보통용지를 사용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책상위에다 놓고 오래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것으로 산뜻하게 ,깨끗하게 해 줄려고 노력을 한 결과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83페이지, 공무원정년퇴임식 악대초청외 두 건 이렇게 했는데. 외 두 건이 무업니까?
아! 이거는 저거구나! 악대초청을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저희가 보통 학교악대를 초청하는데 1회당 30만원씩 사례비조로 주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92페이지에 전산교육강사 수당 7만원 해 가지고 1,0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구청의 전산직이 교육할 수 없는 것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전산직이 기초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분야를 하다보면 세련된 강사가 필요하지 않나해서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우리 전산직이 모두 몇 명이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5명쯤 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T.V공청시설보조 및 위성방송시설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T.V공청시설보수는 이해를 하겠는데, 위성방송시설공사를 무엇때문에 하는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지금 청내에 있는 T.V가 거의 다 시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잘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고, 또 이시설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방송까지도 신청을 할 수가 장점을 이용해서 설치를 할려고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T.V공청시설은 화상을 깨끗하게 할려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성방송이라고 하면 현재 이 지역에 나오는 방송이 STAR 5개채널하고 NHK 2개채널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오락프로입니다. 가끔가다 CNN NEWS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근무시간에 뉴스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굳이 위성방송시설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그렇다고 위성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불필요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서 …
해연
황해연위원장
저기 김동석위원님 말예요.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어차피 질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심식사 후에 질의를 계속했으면 하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죠. 예 한상호위원 질의하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74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구정보고대회가 1,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 실지로 쓴 돈은 85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에 맞추어서 계상을 하시지, 다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 건은 저희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도 있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해도 최대한으로 축소해 가지고 쓰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리고 75페이지 맨 밑에 새국민생활개혁하고, 또 86페이지에 보니까, 생활개혁추진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다 뭐하는 것이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업무추진비로써 구청장이 정판공비성격을 가지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맨밑에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 시범교육용 장비구입 해 가지고 총무과 뿐만아니라, 동에도 전자주민카드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시행방침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 준비단계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준비단계로써 들어가는 비용이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되는 것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지금 정부방침은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87페이지에 새마을회관점검 및 구민운동행사추진, 여기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통털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새마을관련된 내용이 87페이지에도 있고, 88,89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지금 새마을회관 관련된 회관점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선진지비교견학이라든지, 이 금액을 다 합치니까, 5,124만4천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새마을지회 지원금이 5,764만원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니까, 무려 1억이 넘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일부 새마을 지도자교육 같은 것은 중복적인 행사가 많고, 굳이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활동경비로써 상당한 교육을 지원해 주면서 교육이나 수련회까지 굳이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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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꼭 의무라기 보다도 일선에서 그 분들이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기앙양차원에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이문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결국은 우리 구청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그만큼 시간을 뺏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런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98페이지에 맨위를 보면은 수영장수질검사용 채수병 2ℓ짜리 100개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 수영장을 말씀하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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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지금 관내에 있는 수영장이 세개로 알고 있는데요. 수영장의 물을 수시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99페이지에 맨위에 보면은 생활체조교실 장비수선이 있는데요. 지금 장비가 6대가 있어서 작년에도 10만원씩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60만원씩 책정이 된다면은 한 3년이면 벌써 180만원인데, 이 장비가 암프 종류로 알고 있는데, 대당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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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동식으로 120 ~1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것을 하나 사줘서 수선비가 이렇게 나가는 것 보다는 좋은 암프를 사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102페이지에 건전생활한마음관장운영 내용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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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생활체육회산하 각 연합회원들과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경로잔치행사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식으로 예산을 배분해 줍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동별로 인원이라든지 노인층이라든지, 계층별로 노인들의 숫자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인원에 따라서 예산배정이 되면은 더욱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자면 또 잡음도 있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균등하게 1백만원씩을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조금씩 보완해서 나갈수는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앞으로는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요. 구즉에 위험반사경설치가 두개소인데, 반사경의 단가가 작은 것은 20만원, 큰 것은 30만원인데, 여기에 1개소에 15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상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동과 상의를 해서 한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괄적인 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동호인취미크럽육성지원금이 빠져 있거든요?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청장 업무추진비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동호인크럽육성지원은 안 하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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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가지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부담이 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안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청장의 업무추진비에 들어 있으면 거기서 좀 잘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 직원의 복지가 후퇴가 되는 일을 총무과장님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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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글쎄 그 …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업무추진비속에 동호인취미크럽육성에 대한 비용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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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예. 그 시링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지출을 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아니! 건의를 하시든가 어떻게 하셔 가지고 하겠다는 답변이 있으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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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6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편의상 페이지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밑에 보면은 공무원휴양시설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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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계휴가라든지, 공무원들이 수시로 연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것은 콘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계약을 해서 1년에 250명 정도를 휴가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0만원을 임대해서 쓴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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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2박 3일이라든지 임대해서 쓰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이 문제때문에 콘도를 사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어느 의원님이 이야기 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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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원권제로 하면 보통 1개 회원권이 2천만원 정도 가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가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회원권제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쓸수 있도록, 아마 회원권 하나를 가지면 1년에 30일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바로 제출을 해 가지고 회원권제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까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요. 광복절기념행사 참석자보상 해 가지고, 작년에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10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행사는 전국적인 행사인데 우리구에서 이렇게 많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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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이것은 해마다 시에서 할당된 인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원이 100명 정도에 맞추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76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15%,15% 30%가 계상이 되었거든요? 우리조례상에는 15%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정요구를 했으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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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그것도 이위원님 말씀도 있고, 저희들도 다시 조례내용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산출한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중학생,고등학생을 합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균치를 내 가지고 계산을 하면 액수가 많이 줄어 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수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리고 그밑에 모범통반장 및 시민표창, 이게 연 96명을 표창하게 되어 있는데, 표창남발이라고 보여지는데, 표창하고 통장산업시찰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꼭 표창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96명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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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이것은 연간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사기진작 측면에 통반장과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절약 측면에서도 축소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서 일반수용비에서 표창장 및 표지 및 내지 해 가지고요. 이게 74페이지에 보면은 또 표창장표지 및 내지 해 가지고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앞에는 일반시민에 대한 표창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뒷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장으로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중복은 아니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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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이 9천만원이나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식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대학자녀를 가진 공무원들이 등록금을 저희가 융자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치단체가 출연금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액수를 확보하라는 문서상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추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 공무원자녀들이 다시 융자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도 작년에는 3천만원도 안되는데, 올해는 9천만원이다 그러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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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 이 점은 학자금을 대부를 해 주면 3년간에 균할분등해서 상환을 하게됩니다. 보너스를 타는 달에 1년에 네 차례씩 12번에 나누어서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 마다 저희가 일부분적으로 부분을 해야되는데, 2,3년전부터 부담액을 저희가 100%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2,3년차가 누적이 되어 가지고 그 놈까지 연금공단에서 총괄해서 이번에 부담토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출연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년에는 3천만원 밖에 안됐는데, 올해는 9천만원이라고 하면 갑자기 학생자녀들이 3배나 늘었다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출연금을 많이 주는데, 그렇지않은 상황에서 출연금을 많이 준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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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그러니까 2,3년 전부터 모자란 액수가 다 저희가 출연이 돼야 하는데 출연을 못한 것으로 해서 아마 중앙에서도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있어서요. 우리 조례에 보면 각 동마다 25인이내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엄청나게 증가 되어 있거든요. 무엇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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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그것을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유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 제3조에 구성요건을 보면, 인구가 1만 미만인 동은 15 ~ 20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고, 인구가 1만명이상인 동은 20명 ~ 25인 으로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을 보면은 진잠2동에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명이 초과 되었으며, 전민동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8명이 초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자로 저희가 전민동에 연락을 해서 정원을 25명 미만으로 줄이도록해서 시정이되고, 다음에 진잠2동도 저희가 정원이내로 조정토록해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서 주민등록 및 제 증명발급 복사용지 해 가지고 두군데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560만원이고, 하나는 790만원, 이것도 중복기재가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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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재확인을 해 가지고 동하고 협의를 해서 재확인을 해가지고 중복되었다고 하면은 한쪽을 수정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마지막으로 140페이지좀 봐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서 구즉묵마을 안내판교체및 보수 해가지고 4개소에 8백만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 건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본 위원생각은 말이죠. 물론 구즉 묵마을 향토음식 권장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 지역이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차원에서 안내판을 보수해주고 교체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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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구즉 묵마을을 2,4년전부터 집중적으로 향토마을로 해서, 특산품식으로 해서 권장을 구청에서 해왔는데 그 때도 구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주민의식들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과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은 수정을 한다든가 삭제를 한다든가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에서 지원 해준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교체나 보수 이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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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공공적인 차원에서 안내판을 교체하는 건지, 개개인의 집에 붙어있는 안내판이나 표지판을 보수를 하게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죠. 예,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아까 진행하다가 잠깐 중단했었는데요. 9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지령전화 및 여론조사 시스템 시설공사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연관성있는 사업입니까? 일제 지령전화하고 여론조사 시스템하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일제 지령전화 회선을 이용해서 여론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볼때 두가지를 전부 성취할려면 연관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물우물해가지고 제가 잘 못들었어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일제 지령전화 시스템을 구성하면은 그 선망을 가지고 여론조사 시스템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동석
김동석위원
어떻게 여론조사 하시겠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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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여론조사를 거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론조사는. 그런데 전화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려면은, 여론조사라고 할려면 최소한 표본모집단이 상당수가 존재해야 되고 또, 지령전화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시달되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도대체 어느집에다가 어떻게 설치하길래 일제 지령전화하고 여론조사 시스템이 한꺼번에 쫙 깔리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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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사실은 일제지령전화 관계는 일반 시민위주보다는 공무원들 비상연락망으로 저희가 호출도하고 실과별이라든가 직종별이라든가 업무특성으로 해서 지령을 해가지고 신속할려고 하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는데요.
동석
김동석위원
최근 한국통신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중에 말이죠. 일제 동기가 가능한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팩스도 그런게 있듯이 전화도 다 있어요 그게.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연락망만 집어넣고서 매월 서비스 수수료만 제공하면은 자동으로 일제 지령이 나가는데 여기다가 마치 새로운 공사를 하는 것처럼 집어넣고 거기다가 한술 더떠서 여론조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시스템을 어느 집에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집에다가 하겠다는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것은 국단위로써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측면인데, 일제 지령전화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따져본다면 제가 봐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검토를 해가지고 수정발의를 해서 일부를 삭감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초소용 콘테이너박스 구입이 들어와 있는데 어느 동에 설치하는 겁니까? 1개소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소 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콘테이너박스 규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3m×9m일 경우에 600에서 800사이 간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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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이것은 신성동초소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얼마나 큰 것이길래 1,850만원씩이나 갑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것은 한개가 아니고 연결해서 쓰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경비가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경기부육성을 위한 필요한 예산들이 올라와있는데요 9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지난번 체전에도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고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들 싸우셔가지고 상당히 선전을 하고 돌아왔는에 여기에 해외 전지훈련비는 어느 쪽에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해외 전지훈련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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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100페이지에 보시면은 국제교류친선경기경비로 해서 6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사앞에 아스콘 포장을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1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온천1동하고 탄동앞에 아스콘 포장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하면은 좋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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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식총무과장
온천1동 탄동하고 해서 1,1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요 신성동. 공사한지 얼마 안되죠? 여기 신성동동사무소에.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것은 중간에 증축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글쎄 증축공사한지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방수공사를 제대로 안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방수공사비가 빠져있었나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것은 내용 파악이 안되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이것도 재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12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전자주민카드 관련된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 말입니다. 어디 다른나라에서 전자주민카드 한 적이있다고 들어보셨어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글쎄 개인정보 누출관계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저희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타 자치구는 전부 시행을 하는데 우리 유성구만이 빠질 수도 없고 전국적인 사업이 아니냐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요. 이게 전국의 모든 자치구가 마치 전자주민카드가 다 실시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민카드는 시범사업이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98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쨌든 우리 유성구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아니겠어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시범적 운영은 서울 일부 구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부터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지시에 의해서 똑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말이죠. 서울기 어느 구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주민카드를 올 해 설치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했는지 모르겠는데 관련된 보고서 있으면은 입수해서 현황이라든가 그것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구즉동 묵마을 안내판 교체 및 보수를 아까 말씀드린 것에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엊그저께도 거기에 갔다 왔는데 현재 큰 길거리에 나와있는 안내판들이 아주 깨끗해요 거기가. 나도 이것을 보고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깨끗한 안내판을, 멀쩡한 안내판을 왜 교체하고 보수를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소하고 신청자 내역을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집이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지, 그것을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장소에다가 해달라고 했는지 그것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반사경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반사경 지름이 대충보면 30인치에서 45인치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정도된다 하더라도 반사경 가격이 비싸도 70만원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150만원 2개소가 올라와있거든요? 이것도 어디에다 어떤 규격으로 설치할 것인지 품값하고 다해서 자료좀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회계과장님께서 병가중이시라서 대신 세무과장님으로부터 회계과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회계과에 대한 사항은 출근하신 뒤에 다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죠? 나. 회계과소관
「예」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계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세무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소관 업무 97년도 세출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97년도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하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다음에 출근을 하신뒤에 질의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1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물품구입비가 2,67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산출기초가 내역서를 포함해서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 내역서는 별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156페이지 중간부분에 온풍난방기 수선 해 가지고 80만원 곱하기 두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편성할 때에 도대체 어떤 규격의 온풍난방기를 수선하길래 80만원씩을 넣어야 되느냐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수선비가 80만원식 두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온풍난방기 규격과 모델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온천개발사업소 청사부지매입비가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때 회계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기를 ‘이것을 두번에 나누어 내면은 구재정에 부담이 크니, 세번이나 네번에 나누어 내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했더니 그냥 단번에 3억이 올라와 버렸네요? 두번에 나누어서 할려고!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야 겠고요. 다음에 수선설비 개보수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청에 수선설비가 어떠한 형식인지 형식내역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죠.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세무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155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또 154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청사건물유리창청소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한꺼번에 묶을 수는 없나요?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155페이지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에 대한 개보수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소규모 수선비가 되겠죠. 그리고 154페이지에 있는 수선비는 그 외에 청사소독이라든지 화장실소독 등이 되기 때문에 약간 구분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같은 목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고요. 157페이지 시설비에 수선설비 개보수공사 1식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청내에 전기수선설비가 있는데, 그것이 설비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것을 수선하는 사항 같은데요.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호위원 질의하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156페이지에 승강기 점검 및 유지보수비가 72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승강기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달에 30만원씩 …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씩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계약을 해서 수시로 이상이 있을 때 와서 점검을 해주고 월별로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공진청에서 하고 있는 승강기점검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157페이지에 청사정비기금 자치단체출연금, 이목적과 어디로 출연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로 들어가는 출연금인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청사를 건립할 때에 대부해 주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금에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무과장
15시15분
다음에는 세무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죠.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이어서 세무과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1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대장구입 8천원 곱하기 200조 해 가지고 1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종합토지세대장은 매년 구입하는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예. 그것이 전에는 보관기간이 5년였는데, 작년부터 10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구입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전산소모품수리비에 도트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트프린터의 수리비가 80만원씩 간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이것은 컴퓨터 헤드 가 고장이 나는데, 저희 사무실에 컴퓨터가 전체 22대 인데, 그 중에서 3대가 고장이 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규격이 A4 입니까, B4 입니까? 도트프린터가요.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A4죠!
동석
김동석위원
A4규격이죠? 그런데 A4규격의 한대 헤드수리비가 80만원씩 들어갑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표가 1,050원으로 되어있는데, 150원이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이것은 등기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1,050원이 맞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 165페이지에 자산취득비목에 각종 내역서 및 수납부출력 라인 프린터기가 들어 있고, 서버급 워크스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전산실 운영체계를 구전산실하고 세무전산실하고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구전산실에서 운영하고있는 전산실은 일반행정용 전산실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전산실하고는 다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연계가 안되어 있어요?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작업량이 모자라서 프린터 할 때는 시청에 대형프린터기가 있어서 자료는 빼기는 하는데 연결은 서로 안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여기에 보면은 통신장치에서 X.25카드에다가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 시하고 구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직접관련된 것은 없겠습니다만, 현재 통신프로그램 같은 것도 전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신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말이죠. 여기 TCPLP가 아니라 TCPIP입니다. 이거는! 초고속통신망을 업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컴퓨터 3대씩, 사업소에 2대씩 연결하기 위한 장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지원도 가능하고 지원프로토커니 뭐 NFS, FTP, 슬립 이런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퍼블릭한 소프트웨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에 가면 그냥 다 공짜로 받아 오는 것들이예요. 인터넷에 가면은 다 공짜로 받아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시에서 가 구청별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부 예산을 세우라고해서 …
동석
김동석위원
프로그램 구입비는 명목이 제대로 안맞은 것 같고요. 예를들어서 프로그램을 깔아 주기위해서 들어가는 용역비는 있을 수 있겠어요. 랜카드가 필요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랜시설을 해 놓고 나면은 랜망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외국의 유명한 인터넷회사들이 이런 퍼블릭한 소프트웨어들을 공급해 주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 보면 이런 통신프로그램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 갖고와서 거기에 있는 설명서대로 자기 P.C에다가 그냥 깔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이런식으로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해 가지고서 X.25프로그램하고 이런 통신프로그램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X.25프로그램이나 통신프로그램이나 인터넷상에서 거의 무상으로 자기가 시간만 들이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고, 이런 것들은 처음에 설치해 주는 업자가 분명이 이런 사실을 숨기고서 과다청구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수가 없어요.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가능하면 지출을 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걸 잘 점검하셔 가지고 말이죠. 이것을 처음에 프로그램을 갖다가 깔아 주는데 들어가는 기술적인 비용은 부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이예요.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예. 그것은 5개구청 동일한 사항이니까요. 시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구태여 집행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당시에 확인을 해 가지고서 필요없는 예산이 지출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통신프로그램들은 다 그렇습니다. 공중 인터넷에 다 무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세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민과장
15시29분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죠.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지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 질의하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시민과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연간 몇 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지금 15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 등록인원이고요. 실제로 이분들을 활용하는 사람 곱하기 날짜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그분들을 우리가 활용한 것은 농어촌돕기위한 배따기작업을 지원한 바있고, 나머지는 개개인이 원하는 사업부서에 배치해서, 몇사람되지는 않지만 운영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 통계가 나온게 없습니까?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자원봉사는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별 성과는 없고 그 실적은 다음에 별도로 …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그것을 알아야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서식인쇄, 여비보조, 특근비지원, 이것을 다 더해보니까, 무려 1,315만원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활용하는데 드는 부수적인 경비가 아닙니까?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사무비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요. 이것을 보면은 다 부수경비라고 생각되는데요. 다 불필요한 경비가 아닙니까? 보면은 자원봉사자 몇 사람 활용하기 위해서 좀 엉뚱하게 돈이 좀 지출되는 것 같은데요.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그게 작년하반기에 지시에 의해서 이업무가 성찰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96년도에는 실적이 부진하고 현재 있는 직원으로써 배치를 하다보니까, 기초적인 업무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별도의 사무실과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활용할 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1,315만원이라는 경비는 한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경비하고 거의 맞먹지 않습니까? 물론 숫자적으로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될수 있으면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지침서발간, 글쎄요. 이런게 다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보건소 자리에다가 15평의 사무실을 할애해 가지고 직원 네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사무적인 것, 거기에 필요한 집기 등 그러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타 시에서 약 5천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된 후에 사업활동비가 추경에 아마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저는 홍보물에 너무 불필요한 경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구정소식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한 적은 있으십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한위원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하면은 가정복지과에도 자원봉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부서도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지금 각 파트별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154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자원봉사요원을 확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00명 단위로 해서 그 중에서 영어강사도 있고, 컴퓨터강사도 있고, 그리고 단순히 독거노인을 도와준다든지, 지체장애자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고급인력에서 부터 단순인력까지 이런 것을 통합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적기에 이 자원봉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통합해서 저희 계획입니다만, 500명규모로 해서 한시라도 필요한 적기에 필요한 인원이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일반경비들이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들었는데요. 우선 작년도 자원봉사자활용 실적하고 금년도 업무분야별로 추진계획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한상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자원봉사를 이렇게 활용하라고 하는, 어떤 규정이나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내려온 지시공문 말고요.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별도의 규정이나 그것은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에 민원실근무자피복비가 들어 있는데요. 이것은 68페이지에 총무과하고 상당히 주목되는 것 같은데, 아까 총무과장님도 시민과에도 피복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예. 아까 저도 총무과에서 지적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는 전 직원에 대한 근무복이고 이건 시민과 직원이 아닌 창구여직원에 대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까 총무과장님도 여직원 …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거기도 포함되죠. 전직원이니까, 제가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전직원에 대한 근무복은 총무과에서 하고.
동석
김동석위원
시민과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직원이 한번 씩 나갈 때 시민과는 두벌나간다 이런 말씀이죠?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아니죠! 총무과에서는 전직원 남직원,여직원을 가릴 것없이 근무복을 해 주고, 저희들은 창구여직원에 한해서만 별도로 해 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수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요.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모빌렛구입이 이게 1천만원이죠?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보조문서 화일 써버 장비도 이게 4,378만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미쓰 프린터라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에 보면 전년도예산액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예산액은 1억 852만원이고, 전년도예산액은 1억 639만 9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예산액 자체도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집어 넣은 것 같은데요. 이거 나중에 수정 들어올 것이죠?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나중에 다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동석
김동석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7페이지에 문서관리용프로그램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문서관리용 프로그램 소프트명을 아십니까?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죄송합니다만,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동석
김동석위원
담당계장님이 있으실 것이 아니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3,200만원씩이나 주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이것도 역시 전문업체로서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만, 프로그램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국립도서관이나 이런데에 있는 모든 도서관리프로그램도 이것은 문서관리인데, 돈1천만원하면 다 삽니다. 그런데 우리유성구청에 문서관리가 얼마나 복잡한지는 몰라도 문서관련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뭔가 행정부에 어떠한 문서관리를 모델로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가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그것을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동석
김동석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요.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저희가 보존문서가 약 7,530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영구, 준영구 10년 된 것이 2,190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광파일 시스템으로 보존할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 설명을 청취하시기 전에 기획실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계수가 착오가 나면은 실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그날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미리 와 가지고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민과에서 예산설명을 듣는 날까지 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전체적인 계수가 많이 틀린 것이 아니예요. 계수가 1,2백만원도 아니고 5,400만원씩 틀리는데, 수정발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산계에서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잘못했으면 미리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총괄설명하는 그 시점에서 부터 잘못되었으면 말씀들을 해 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정발의 되는 과정에서 고쳐져 가지고 편성이 되겠지만, 5,400이라는 예산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 아니예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 미리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앞으로 해 주세요. 알았어요? (
돈구
이돈구예산계장
방청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15시55분
해연
황해연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8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충무계획인쇄 1,75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14종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총괄은 저희과에서 하지만 각 실과별로 있습니다. 각 과에서 받아서 인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하나에 묶어 가지고 충무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종이라는 것은 그외에 14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충무계획은 비밀이 아니죠?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해마다 충무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비밀 …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충무계획은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년도에 그 계획에 의해서 을지연습을 하고 있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충무계획은 비밀인데, 1년마다 파기를 시킵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비밀문서에 의해서 파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비밀문서보관지침에 따른거죠? 그러면 1년만에 파기를 합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충무계획 1년 파기하고 있습니다. 예고문에 의해서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강만 추가로 하는게 아니고, 비문설정을 해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작성을 한다는 뜻입니까?
1년에 한번 자체제작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 좀 이해가 안가네요. 외 14종이라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비밀이 14종이 되겠네요?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밀이 14종이 아니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각 분류번호가 14종으로 분류가 될거 아닙니까? 비밀관리대장을 ..할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충무계획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요. 우리가 17개과가 있는데, 각과에서 충무계획이 있는과가 있고 없는과가 있습니다. 3개과는 없고, 있는과에서만 충무계획을 작성을 하면은 저희들이 총괄이기 때문에 그 놈에 의해서 비밀부여 해 가지고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는 각과에 14종이니까, 14부서에서 오면 전체적으로 책을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각 과에서 나오는 것은 비밀로 분류됩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각과에도 분류돼 있다고요?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각과에서 오면은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충무계획 한권으로 만들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충무계획은요. 각 과마다 틀리기 때문에 과에서하는 계획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총괄이고 병력동원이지만, 산업경제과는 동원자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이라든가 각종있고, 또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지역교통과는 지역교통대책이 있고, 다 분야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는 각 과의 비밀은 각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것을 각 과에서 만들어 가지고요. 만들어서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인쇄는 재난관리과에 총괄인쇄를 해서 비밀 문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각과의 인쇄비도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뜻입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상재위원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것은 보안규정에 의해서 비밀문서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할 적에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상급관서에 통제를 받아서 보안관의 결재를 맡아서, 또 인쇄소도 비밀취급하는 인쇄소가 대전에 2개소 밖에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각과에 시설동원계획이라든지, 물자동원계획, 주민동원계획, 이것이 각부서별로 중앙서는 되어 있고, 시에서도 국별로 되어 있고 과별로 되어 있고, 저희도 내려오면서 계통적으로 이렇게 각각 ‘충무1500’‘충무2200’‘충무2400’이렇게 기능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안상 보안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민방위과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마다 파기를 한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대충 아시겠지만, 비밀문서가 예고문에 의해서 매년도 말에 파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획위원회 부터 그렇게 지시를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예고문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은 비밀문서는 별도로 기회 있을 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85페이지 보상금에서, 민방위창설일기념 선진지견학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누굽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상은 직장민방위는 8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직장민방위 담당자들을 2일코스로 견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중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장민방위에서 추천을 받는 … 대부분 민방위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민방위담당자들이요? 알겠고요. 다음에 192페이지요.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재난상황종합관리계획하고, 재난상황관리편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상황종합관리계획이라는 것은요. 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을 만드는 거고. 여기 재난상황편람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붕괴되었다. 화재가 났다 하면은 하나의 시나리오 입니다. 시나리오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딱 만들어진 거고, 앞에 말한 재난관리종합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전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저의 판단에는요. 부수가 바뀐 것이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재난상황종합관리계획은요. 우리구 관내에 있는 직장도 다 주고 실과도 주고, 그러나 여기 재난상황관리 편람이라는 것은 해당 유관부서나 해당실과만 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난상황종합관리계획은 직장이나 실과로 주고, 편람은 해당기관이나 유관기관을 다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편람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종합관리계획은 총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80개 직장하고 해당실과를 드리고, 재난상황편람은 유관부서인 소방서,경찰서,가스안전공사 등과 우리 해당실과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50부도 모자라겠네요?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50부 정도면 가능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 하시죠!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184페이지를 봐 주시죠! 작년에도 이 수중모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수중모터가 이렇게 비쌉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청옆에 있는 것하고, 진잠1동에 있는 것하고가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구청있는데가 91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진잠은 9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주기로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두개 중에서 파악을 해서, 지금 고장이 농후한데가 진잠1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수선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그 밑에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해서 관을 세관을 하는가 본데, 이건 그동안 민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쇄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원 없습니다. 그 대신 주민들이 물이 먼저는 1일 세 시간씩 급수해서 말썽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물을 급수시간을 줄여서 하기 때문에 말썽이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87페이지보면 민방위장비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그 품명이 뭡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로프총입니다. 수해가 발생했을 때에 작년도에 보트를 샀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로프총을 탁쏘면 거기서 해서 올 수 있는 로프총구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 것을 내역을 적어 주셔야지!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188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공상가료비가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작년에도 이게 서 있었죠? 작년에 다 쓰셨습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서 있었는데요. 금년도까지 11말 현재로 두건에 374만원이 집행된 바있습니다. 올예산에 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두건 공상이 나 가지고 374만4천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뭐하다가 공상이 났습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출근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상당기간 병원에 있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오토바이사고 난 것이 본인이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난 것이죠?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위험한 교통수단은 자제 해 달라고 좀 해주세요. 공익근무요원들 한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호위원 질의하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182페이지에 민방위교육장 좌석번호판 제작이 5천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번호판이 5천원 씩 갑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한 500석이 있는데, 딴 교육장에는 의자에 전부 넘버가 붙어 있습니다. 넘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출석관리나 모든게 편리한데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딴 구에서 지금 넘버가 다 붙어 있고, 그래서 표찰을 아크릴로 해 가지고 붙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표찰 하나가 5천원씩 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추정하기는 한 5천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계산근거를 나중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그 밑에 민방위교육훈련 교재제작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은 교재제작이지만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책을 복사하는 거죠?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요. 민방위교육교재가 내무부에서 내려 온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놈에 의해서 시도 만들고, 시는 시지침에 우리자체로 가감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시나 내무부에서 내려온 교재에다가 우리가 편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편집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186페이지 맨하단에 보면은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교육대상입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훈련대상자는 민방위로 편입되어 가지고 1년차서 5년까지 민방위교육대상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받아야되는 교육대상입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편입을 돼 가지고 1년차에서 5년차까지만, 1년에 8시간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을 받고 비상소집을 1회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죠?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대상자가 … 정확한 숫자는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요.
상호
한상호위원
대략적이라도 좋습니다.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약 6,700명 정도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6,700명요. 그리고 192페이지에 재난상황판이 1식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규모에 어떤 내용입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재난상황실에다가요.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15개쯤으로 해 가지고 총괄 등 모든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 놈을 작년에도 소규모로 조그맣게 했는데, 금년도는 다시 개량하고 또 사고가 발생하면은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야한다고 할 때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 대회의실에서 하기 때문에 현황판을 제작해서 항상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만들었던 것을 다 새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 만들 것은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상황실에서 써 먹고, 인제 금년도는 사고가 발생할 적에는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대회의실에다가 항상 비치를 해서 긴급사태시 활용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회의실 비치용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밑에 운영수당에 보면은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안전대책 실무위원회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두 위원회의 차이 점이 무엇입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재난관련 유관부서의 기관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경찰서장,소방서장,교육장,가스공사 등등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안전대책실무위원이라는 것은 그 실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여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죠.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소관 97년도 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한 항목별 개요설명을 소관과장으로 부터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늦은시간까지 설명하시고 질문하신 위원님이나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