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봉섭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의사운영비 7억3,204억9,000원과 의정활동비 3억3,160만8,000원으로 총 10억 6,365만7,000원이며 95년도 총 예산액 9억3,605만원 대비 1억2,76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의회사무국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회의와 내무위원회, 총 규모는 본회의와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의회 운영비는 총 10억6,365만7,000원으로 95년도 9억3,605만7,000원으로 95년도 9억3,605만원보다 1억2,760만7,000원이 증액되어 대비 11.5%가 증가되었으며 전체 예산안 의사운영비 7억3,204만9,000원, 의정활동비 3억3,160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3억3,435만8,000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자동차 등 제세 연료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 9,420만2,000원과 일반업무추진비 4,665만원, 특수활동비 2,077만원, 복리후생비 1억373만3,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차량 구입비 컴퓨터 구입 등에 6,254만5,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인 3억3,160만8,000원의 내역은 의정활동비의 의원 월정액으로 7,560만원, 회의참석수당 7,200만원, 의정의 날 운영 및 자매결연 해외방문 등에 4,960만8,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에 7,900만원, 기관운영 일반 추진비에 2,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법정경상비로 편성되었으며, 의사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97년도 의원 수첩제작에 필요한 410만원, 의원 개인별로 의안 등 각종 자료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바인더 구입과 현재 운영중인 각종 자료구입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도서구입비의 예산증액이 요구됨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97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컴퓨터를 대체 구입을 한 대 하신다고 그러셨죠. 전산담당관실에서 올린 것을 보면 한 대도 없는데.

실과소에서는 전산담당관실로 신청을 해 가지고 구입하는 데요, 저희 경우는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받는 것을 보면 91년도 구입한 것이 의회사무국이 3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실과소나 읍면동은 다 들어와 있는데 의회사무국에는 대체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92년도 것을 전부 다 대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의회는 91년도 것인데도 대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아직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91년도는 두 대 92년도 것은 한 대가 있는데 91년도 것 하나는 폐기대상의 물품이구요. 또 하나는 메킨토시가 있는데 기본 자료가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쓸 수 있는 컴퓨터로서 그것의 대체구입은 요구를 안 했구요, 신규로 필요한 컴퓨터를 두 대를 더 요구하는 겁니다.

2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쇼파 및 방석카파 세탁 및 구입이 있는데 150개를 4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구입은 몇 개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세탁이나 구입이라고 썼는데요, 저희가 의사당내 쇼파나 방석커버가 상당히 많거든요. 수시로 해 가지고 떨어진 것을 구입하고 세탁할 수 있는 것은 세탁을 하고 있거든요. 계절별로 해서 세탁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비해 가지고 10만원짜리 2기 해 가지고 한 달에 하나씩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도서구입비의 품목은 뭐에요? 10만원짜리로 매월 2회라고.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면 각 신문사라든지 방송사에서 나오는 교양프로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보셔야 될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한 사항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온다고 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봐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라든지 그러한 책에 대한 도서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 안내책자를 제작한다고 1,000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96년도에 의회를 방문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 밑에 의회방문기념품 제작을 200개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구입한 것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방문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방문기념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상 별 효과가 없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도 별 효용성이 없어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조그맣게 다시 만들어서 하려고 이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위원님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찾아오셨을 때는 그것으로 드리구요, 외국손님이 오셨을 때 주기 위해서 방문기념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방문기념품을 드리려고 다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말이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금년에 없던 것이 들어가 있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97년도 신규로 편성된 내역이구요,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올해 예산편성하기 전에 기관업무추진비로 썼었습니다. 거기서 중간에 50%, 50%씩 해서 기관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나눠서 계상한 겁니다. 거기서 의장님만 30만원이 내년도에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150만원인데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새로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는 지침이 아니면 아무 것도 세울 수 없는 거죠?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사무국장님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보면 과연 이렇게까지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들도 공부를 하고 또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하려면 어떠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의원님에 대한 사기앙양책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을 세우려고 해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다른 것을 세운다고 해도 저기서 인정을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우기 싫어서 안 세운 것도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편성을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웁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례로 세무과에 이장님들이 고지서 돌리는 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또 이장들한테 자전거 사주는 것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사주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박복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폭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자유자재로 활용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위해 방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동분서주하면서 그 업무추진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말하면 시장 직속산하에 있는 각 국장들, 과장들은 자기 업무수행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소액의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둬들이기 위한 연구를 다양하게 해 가지고 예산활용을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은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박복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로서는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데에 필요하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다른 것을 집행하면서 따로 의원님들에 대한 것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또 나아가서 집행부에서는 자기네들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런 것은 세울만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좋은 방도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문제의 발상지가 지침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모든 예산을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용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시본청에서도 모든 것을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지침이 아닌 것을 자기네들이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가지고 활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산확보를 해 나가는데 왜 의회는 지침에 의한 경우로만 따지고 경직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다고 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느냐, 왜 그렇게 밖에 안 되느냐 만약에 국장님이 따로 시청 안에 다른 국장으로 있었다면 경직되어 있는 예산편성을 하겠느냐, 우리 의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못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 우리 의회의 국장님이 경직된 입장에서 지침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다른 국장들을 보면 그렇게 경직된 입장에서 예산운영,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아주 다양화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고 뭔가 의욕적인 면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의 과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와 가지고 예산을 얻어가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은 경직된 상태에서 예산편성하려는 그런 자세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질의하는 골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환 위원님께서 세무과에 이장님들의 수당을 줘 가지고 고지서를 돌리는 것은 어떻게 세웠느냐고 그러셨는데요, 그것은 먼저 번에 제가 세무과장할 적에도 이장들이 고지서 돌리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돌리지도 않아서 날짜가 지나 가지고 가산금까지 붙기 때문에 많은 이의가 들어오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박복식 위원 얘기는 왜 의회사무국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융통성 있게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업무추진에 영향력을 가지고 일을 못해 주느냐, 집행부의 국장들은 뭔가 범위를 넓게 생각하면서 예산에 올려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일을 착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아니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구상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꼭 지침서에만 의존하느냐 이런 말씀이니까 꼭 세무과에 대해서 답변하시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반수용비 도서구입비 의정활동비 등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결론을 내겠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적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어떤 각도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뭔가를 더 개발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의원님들의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해 두시고 지금과 같이 내시에 의한 지침에 의한 것만, 경직된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청에 보면 지침에 의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도돼서 나가는 모든 업무를 개발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보여 주면서 예산요구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한 자세가 없고 내가 봤을 적에 전부 다 경직된 입장에서 지침에 의한 것만 딱 갖다놓고 하니까 활동이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본청과 같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자세로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폭넓게 의원들이 자유스럽게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개발을 하라 이런 얘깁니다. 아이디어가 따라 가야죠. 그래야 활성화가 되죠. 업무추진에 대한.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내구연한 경과차량 대체구입 의전용 그랜져 3000으로 계상했는데요, 지금 현재 차가 쓸만한 것으로 본위원장이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의회가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야지 과소비 행태라고. 쓸 수 있는 차를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팔아치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청에도 승용차는 대개 사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업무용이나 시민 대민봉사용 트럭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구입해 가지고 시민이 편해야 되겠지만 이런 승용차 같은 것은 1년, 2년 더 탈 수 있는 것을 지금 팔아치우고 새차로 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타시군의회 견학, 금년에 몇 군데 갔다왔습니까?

금년에 다섯 군데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27쪽에 보면 슬라이드용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금년까지는 슬라이드 한 적 없죠?

네.

새로 하는 거예요? 뭐하려고 그래요? 교육을 한다든가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그런 데에 쓰는 거예요?

슬라이드 구입이 아니구요, 슬라이드용 필름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일반필름으로 찍은 것보다 사진이 더 잘 나오게 되요. 그래서 의원님들 활동사진을 찍는데 있어서 좀더 선명하고 잘 나오게 해서 홍보용 사진으로 활용하게 되면 인쇄가 더 잘 된대요. 그런 측면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24쪽에 보면 연간 구독료가 있거든요. 이것을 50% 줄이면 어떨까 싶은데 지방시대, 수도권 의정, 20부씩 12월을 구입하는데 10부씩 12월 구입하면 어떻겠어요. 월간지 사서 보지도 않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줘 봐야 월간지 볼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분은 드리고 어느 분은 안 드리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의장님, 부의장님실에만.

그게 아니라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시간 있을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꺼내보면 될 것이 아니냐 적은 예산도 아닌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내용이 20부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 18분하고 그 외에 2부는 사무국에서 필요하니까 사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불평불만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 10부가 와 가지고 우리가 의원님들께 나눠줬을 때 우선 서열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세 사람 이렇게 다섯 사람한테는 필수적으로 가야되고 나머지 다섯 부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드문드문 갖다 놓으면 왜 나는 없느냐, 누구는 가지고 갔다, 이것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이와 같은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돈 얼마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다 주고 자료로 활용하든 안 하든 자의에 맡기는 것이지 내가 좀 봐야 되겠으니까 빨리 보라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구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론 사무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하나 하나 완결을 해 주는 것보다는 제 의견 같아서는 사무국의 의견은 의견대로 하고 우리끼리 간담회식으로 뺄 것은 빼고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남 위원의 제안대로 사무국의 설명이나 질의를 마친 뒤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박복식 위원님 의견 제안대로 잠시 후 다시 의견을 교류해 가지고 결정짓도록 하고 저도 의문 나는 점은 다 거론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