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97년도 세출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서 158 페이지 연금지급금 중에 공무원 사망 조위금을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직계가 사망시에 드리는 조위금입니다. 다음 공무원 재해 보상금 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상부상이나 또는 사망시에 지급하는 보상금 입니다. 예산 은 일반행정비로 주어지는데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업무가 내무과에서 해야되는데, 그 전부터 재무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연금지급금 입니다. 나머지는 내무과것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연금부담금 을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 위에 연금지급금 위에 있는 연금 부담금 을 저희가 취급을 해요.

예. 공무원 사망.. 알겠어요. 158 페이지요, 계속 일용인부 국민 연금 부담금 , 일용인부 재해 보상 있죠? 밑에 두 건만 취급을 해요. 이 전부가 내무과에서 전체를 취급을 해야 하는 건데, 그 전부터 계속 재무과에서 취급을 해서 이 두 가지만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일용인부 퇴직 금하고, 일용인부 국민 연간 부담금 하고, 일용인부 재해 보상 이것은 재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 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2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하천 사용료 징수, 공유재산 관리, 전기가설보조인부임으로 해서 3명분에 대한 4,250만원입니다. 기본급, 기말 수당 , 유급 휴일 수당 , 시간외 근무 수당 , 월차 수당 등으로 해서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201 페이지 일반 수용비 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전산 출력용지 구입, 면허세 전산 출력용지 구입, 주민세 전산 출력용지 구입 이런것은 세금 지방세 를 부과하기 위한 용지구입입니다그래서 9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203 페이지까지 입니다. 204 페이지부터는 세입 징수.감액.결손 결정 액 통지 서등 징 수정 원에서 사용하는 용지구입이고요, 204 페이지 지방세법 책자 구입 관계, 지방세 지 이런것이 전부 일반수용비로 해서 949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5 페이지 지방세 심의 위원 수당 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심의 위원 20명인데 한 차례에 5만원씩 위윈회 수당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를 계상을 해가지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 입니다. 지방행정 총괄 업무 추진 여비 로서 재무행정 업무추진 여비 , 지방세 징수 업무추진 이것은 여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에의해서 기획실에서 각 실과별로 안배해서 세워준 여비 입니다. 그 다음에 205 페이지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가 있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 활동비로서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 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과징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을 하 ]기 위해서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15만원 1인당 5만원씩해서 3등분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무 담당 공무원 선진지 산업 시찰을 위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도 세워줘야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민세 는 자진 납부를 하거든요? 자진 납부를 하는 것은 수기로 작성을 해서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산처리가 아니고,수기할 수 있는 고지 서를 해 줘야 하는데, 예산 이 안 선 것을 금년에 지금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이런것도 전부 있어야 하는건데, 예산 의 사정에 의해서 않고, 전년도까지는 다른데다 합쳐서 세울수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도비를 전부 세분화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뒤바뀌어졌답니다. 지방세법 책자 2만 5,000이 맞고, 축조해설 지방세법 5만원이 맞는데, 작년에 예산 이 이것하고, 부기상에 바꿔서 그것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예.

없습니다. 이것은 이 실무교육이 몇 번 있는데, 그것은 작년까지는 이것이 편성안 해줬었어요, 안 해주니까, 각 계에서 경비 를 조달해가지고 다녀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예.

여비 같은 걸로 쓸수 밖에 없죠. 지금 원래는 서무계에서 교육 여비 가 있어요. 그런데, 서무계에서는 교육 여비 를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냐면은, 이런것은안 주고, 교육통보가 오는거, 지방과에서..그런 통보받은것만 여비 를 주죠. 그리고, 기타 교육받으러가고, 실과에서 가는것은 집행을 않기때문에 그런애로가 있어서 금년에는 좀 세워주십사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죠. 도 단위나 내무부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계에서는 직무 연천 교육, 보수교육해서 1주, 2주 가는 것만 내무과에서 주는데, 이런소수 교육가는 것은 안 줘요. 그래서 당연히 줘야 하는것 아니냐 해서 예산 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방 군 위원 교육과정상의 전문 교육이라고 해서 대전하고,수원서 위탁교육을 주는데, 가면 서울에서 주는데, 위탁교육을 안 줘요. 특수교육이라고 해서 위탁교육을 주면 고수 총무라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연수가 아니고 위탁 교육 입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재무과장이 내무부에서 지방세 정 업무 연찬을 한다해서 매년 2박 3일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연간 교육 개혁에 의해 서 도단위라들지, 내용연순해서 교육개혁에 의해서 교육 가는것만 준다 이말인데, 그러면은 이런 특수한 교육훈련 가는 경우에는 특별비를 내야되고,식대로 내야되고, 여비 도 줘야해요, 그런데, 내무과에서는 집행을 못한다는그곳 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예산 을 편성한 것입니다.

20명이요.

이런 지방세 에 대해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또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부동산 법무사등을 대상으로 구성합니다.

공무원이 금년에 부군수 와 재무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기타 또 넣을수도 있어요.

예. 공무원은 수당 을 안줍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명수를 줄여야 되는데, 20명을 다 집어 넣었어요.

예. 그건 잘못됐어요. 설령 예산 을 편성해 준다고 해도 집행을 못하죠.

예.

이건 관제계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작년에 예산 편성 했었었는데, 집행은 못 했어요.

예. 근데 작년에 비해 줄었어요.

206 페이지 지방세 과징 우수읍면 시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읍면에서읍은 몰라도 면에서는 지방세 시상하는것 한번도 못 봤는데요.

이건 꼭 세금징수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재무행정 전반에 걸쳐서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현재 지방세 징수관계도 세우겠죠.

걷는 비율에 의해서 말 하자 면 시상을 주는 겁니까?

명칭만 지방세 과징 우수읍면이라고 했지만은, 지방행정 전반 평가서를 보면은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207 페이지 일반 수용비 이것은 지방세 징수를 위한 재산세 전산 출력용지랄지 종합토지세 전산 출력용지랄지, 수납처리 전산 출력용지구입 또, 전산출력용지 바인더 구입, 지방세 전산화 재용품, 초고속 프린터 제품 이건 지방세 부과를 위한 전산자료 용지입니다.

예. 맞아요. 여기에다 페이지 표시를 해 놨어요. 212 페이지 국내 여비 요. 세무조사 여비 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누구나 세원 발굴 추진 여비 요.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추진 여비 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산 종합 조직 수수료 부담금 으로 733만 3,000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은 도 통계 담당관실의 주 전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들어가는 부담금 입니다.

213 페이지 일반 수용비 세입 세출 결산 서 유인물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건 실과소 읍면에 전부 배부해 드릴 결산 서 입니다.

회계관리에 필요한 각종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4 페이지. 그 다음에 215 페이지 운영 수당 입니다. 이건 세입 세출 결산 검사요원 수당 5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 세출 예산 분석업무 추진입니다. 경리계 소관인데,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5 페이지 기타 출 연금 입니다.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을 3억 2,8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 연금 은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사람인가요? 그렇죠?

예. 이것은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은 그동안에 몇번 질문 도하고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법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계상을 하는게 아니고,관리 공단에서 전부 통보가 와요. 대학생 수랄지.. 그런데 또 늘어나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장학금은 100% 다 준게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은 100%다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1학기 등록 금이 100만원이다 하면은 그전에는 100만원 다 안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것이 다 있어서 서류적으로 제출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다 해서 부안군에서 그동안에 부담한 금액이총 얼마인데, 환수한 금액은 얼마이고, 현재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전부 계을 해서 나온 것을 자료를 제출 해 드린 적이 있죠.

그것도 일부 오인이다 하는 얘깁니다. 발생되는... 대학생 수가 날로 늘어나거든요.

또,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라하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맞춰가지고 제조를 하니까..

작년에도 서 있었습니다.

추경에 세워졌어요. 작년에.

예. 본 예산 은 없었고.. 추경에 250만원요. 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50만원을 세워줬어요.

예.

여비 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체납 세급을 독려하기 위해서 출장가는 여비 로서, 저희들이 여비 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추경에 5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반절 세워졌을 거예요.

그 대신 세무조사 여비 가 말인데요. 바로 위에 세무조사 여비 가 200만원있잖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사항에 위에서부터 연간 500만원을 세우라 해서 작년까지만해도 500만원씩 세워줬어요. 근데, 금년에 지금 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지금 200만원 밖에 예산 을 안 세워줬습니다. 편성 지침사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음은 216 페이지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4,84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자동차 검사 수수료 , 자동차 정기 검사료, 불용품 감정 수수료 , 불용품 재물조사 서식 유인물대, 공유 재산 전산기기 활용에 필요한 용지, 재산별 조서 출력용 연속용지이런 전산용지, 그런것으로 이루어진 일반수용비입니다. 거기에다 또, 국공유 재산 감정 수수료 랄지, 측량 수수료 랄지, 공유 재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일반 수용비 입니다.

예. 220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금 으로 5,6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 자동차세 , 자동차 보험료, 본청 전기 사용료 등 상수도 사용료 그런것 등으로 해서 공공요금 으로 편성돼 처리해야 할 예산 액으로 5,6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223 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223 페이지 피복비 선원 및 난방용 작업복으로 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선박 근무자 행정선 근무자들 급량비 로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틀려진 부분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 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본청사 유지비, 오수 정화조 관리 유지비, 에어콘 관리 유지비, 집중 난방 관리 유지비 등으로한 청사 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2,42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7 페이지 차량선박비로 5,2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 , 선박비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228 페이지 재료비 오수 정화조 약품구입으로 20만원, 유수 분리기 약품 구입으로 50만원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28 페이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국내 여비 로서 국 공유재산 소송 업무 수행등 그곳에 필요한 여비 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 페이지 보상금 으로 여성회관 부지내 묘지 이장을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해야 할 것이 3기가 있습니다. 229 페이지 자산취득비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실 집기 교체, 회의용 접의자 구입, 관사 물품 구입, 구적기 구입 이런 것이 자산 취득비로서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죠.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량 입니다.

예. 덤프차량이랄지 이런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청소차 같은것은환경부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외에 일반 자동차랄지 승용차 이런것은전부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 그것만 여기에다 편성한 것입니다.

그건 아파트마다 관리비 기준이 틀리나 봅니다. 작년에는 동양아파트 관리비 기준이었고, 금년에는 현대아파트 관리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 작년에 옮겼지요. 현대아파트로..

예. 이 차원이 부기명을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국공유 재산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비 로 생각합니다. 관제계 소관. 꼭 그 소송 여비 뿐만이 아니고..

예. 관제계 여비 라고 생 각하 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여비 는 제가 설명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기획실서 일괄적으로실과소에다 여비 편성해 주는 기준에 의해서 부과적으로 넣어주는게 있고, 또그 업무에 필요성에 의해서 실과별로 편성해 주는 여비 가 있습니다.

여기 지침에 보면은 20만 3,000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는 20만 2,000원, 관서당 경비 계상액등은 이것은 아무리 봐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공일목 영팔목에서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오는데 군데군데 여비 가나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이말인데요.. 과외 여비 가 한개가 는다든지, 두개가 는다든지 해서 ...

세무조사는 우리 부과계에서 하고, 위원 님들

댐목 검사 수수료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예. 그것은 우리 행정선에 구명 보트가 있어요.

경비 의 월중 수수료 17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예. 우리 본청에 무인 경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별로.. 그러니까, 본청하고 읍면하고 무인 경비 해서 우리 숙직실 가보면은.. 읍면에서는 한 사람씩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은..

본청도 숙직도 있어요. 5명인가, 6명인가

텔레비젼에서 보니까, 이중으로 경비 가 소요된다고..무인 경비 필요성은있습니까?

있죠. 외부인 침입을 했을때에 그 무인 경비 기가 울려주고, 컴퓨터에 입력되고 하니까..

인력을 감축시키니까, 이 무인 경비 시설을 해 놓음으로 해서 인력이 조금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예산 이 감축되죠.

예. 그리고 어떤 만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숙직실 뿐만이 아니라 센타 이 유지관리하는 센타가 있는데,거기서 또 해주고, 각 은행도 만찬가지고, 각 기관다 마찬가지 입니다.

예. 정수 배정이 되어야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매년 해야돼요. 왜냐면 파손되고, 또 일부 샀다하더래도, 사용하는중에 파손되는 부분 또, 일시 전체를 구입할 수 없고 해서 일정량을 사 놓고는 파손되면은 보충해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의자 물품 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나요.

예. 지금 총양은 500개인데,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가 없으니까, 남겨놓은 것은 자꾸 교체를 해서 보충을 해주고......

예.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수도물이 꼭 나빠서 만이 정수기를 사용한 것은아니고, 수도물을 좀더 정수를 먹고자 해서 그러는 건데...

2호 관사것인데 평상시에 수돗물도 들어가고 수도물이 잘 안들어갈때에는지하수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구적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면적을 산출하는 거예요. 도면에서 이것을 돌리면은 면적이 얼마나 나오나 하는 그런 구적기가 있어요.

230 페이지 사업 예산 에서 자치 단체 출 연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157만 6,000원, 시설물이 159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실시 설계비로 9,779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군청청사 신축을 위한 그 설계비하고, 하서면 청사신축을 위한 설계비,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위한 설계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 9,77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로 여성회관 부지 매입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 고마제 유원지 개발 토지매입비로 3억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1 페이지 시설비 옥상배관 보수 공사비로 273만원 계상을 했고,관사 주변 배수 공사를 위해서 2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군청사신축을 위해서 17억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군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다음에 감리비를 4억 8,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도군청사신축에 따른 감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관사 에어콘 구입이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233 페이지 여기서 부터는 세입 세출 관리를 위한 일반 수용비 입니다. 수입증지 인쇄, 세입 징수 장부 구입, 지금 배정 원부 이런 등을 위한 일상업무에 필요한 재용지랄지, 장부랄지, 인쇄랄지 이런걸 하기 위해서일반수용비로 계상한 것이 880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34 페이지 국내 여비 입니다. 세외수입 발굴 위한 추진 여비 로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자금 배정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신축 말인데요, 그거 지금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그러는데,이번에는 확실히 이거 지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기 출신 유복희 위원 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타읍면은전부 신축 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서면만이 주민 들 여론때문에 그동안에몇 차례 예산 을 편성을 했다가 또 못하고 못하고 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지어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어지는고만요.

예.

또, 위에다 지을것인가? 밑에 짓을것인가 싸울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것은 다 조정을 해서 하신다고....

, 여성회관 부지 매입을 안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군유지 묘지자리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협소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것을 확보를 하려고 해요.

더 확보를 할려고...

예. 그 옆에 동영아파트 쪽으로 그땅을 확보를 해야만이 부지로서의 그역할을 하게 생겨서, 우선 건축은 그 묘지화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지금 거기에다 하고 있거든요?

어디쯤 입니까?

동영아파트, 현대아파트 남쪽으로... 지금 제2 남부 간선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 도로변입니다. 그게..

안 보이더라구요.

아직 거기는 도로가 형성이 안 되었어요. 안 보이죠. 지금 교육청 위쪽이니까.. 교육청 에서 동양아파트를 바라보면그 바로 밑에예요.

고마제 유원지 토지 매입은 뭡니까?

이것은 관리계획때에도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고마제를 유원지화 해서 하도록 개발을 하자 하는 뜻에서..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2회 추경때에도 이게 올라왔거든요?

예. 그때 삭감되었었잖아요.

2회 추경에도 올라왔고, 본예산 에도 올라왔고

지금 이 단계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다 예산 을 편성을 해서 설명만 드리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와서 설명을 해야하는 사항인데 2회 추경에 올라왔는지, 여기에 올라왔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2회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또 본예산 에도 올라와 있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뭣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것이 아니라 2회 추경에는 안 될 것이다!

모르겠어요. 그건 저희가.. 2회 추경을 할때요 위원 님들이 얘기를 해서 여기서 예산 을 세워서 하니까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관리비 승인 을 해 줬거든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닌데, 하도..

저는 지금 2회 추경때 편성된 것인지 몰랐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 속에 집어넣었기때문에 설명만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230 페이지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설계가 있는데 이것은뭡니까?

기채 한 2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래요. 이건 꼭 계속비 로 세워야 할 것이냐,방법은 두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비 로 할 수도 있고, 계속 사업 장기계속 계약 을 추진할 수도 있고 방법은 두가지 이거든요?

예. 중기지방 재정 계획은 매년 변경을 합니다. 예산 이 편성되면은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변경해가고, 변경해가고 그 장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그건 변경을 해서 수정 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따라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못할사정이 있어 변경이 될때는 중기지방 계획 그래서 매년 수정 을 해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도로공사랄지, 몇개년 공사는 전부 계속비 로 승인 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장기 계속 공사 계약 방법이 있기때문에 아마 거의다 전 시군이 장기계속 공사 계약 을 해서 예산 이 편성되는대로 매년 계약 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분이 지방자치 법에서 있는데, 이럴수도 있다, 저럴수도 있다하는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간다 말이예요.

예. 그 기간 동안은 예산 을 계속 편성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가려면 계속비 로 승인 을 받아가지고, 의무 적으로 예산 을 편성하도록 그런뜻으로 말씀을 지금..

예.

관사 에어콘요? 1호 관사에 시설할 에어콘입니다.

벽에 붙어있는 조그만한 거예요. 옛날에 청사 지을때 구입한것입니다.

예. 받아야죠.

599 페이지 국내 차입금 이전과 청사정비 대여금 이자 상환으로 1,283만원또, 청사정비 대여금 원금 상환이 8,5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읍면 면사무소 신축 동진, 행안, 보안, 변산, 진서, 상서, 줄포 이런데를 지으면서 지방공재회로부터 차입온 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입니다 601 페이지 반환금 입니다. 반환금 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579 페이지 그 중에서 지역개발 기금하고, 농어촌 발전기금하고, 계화지구택지조성 농민 부담금 만 말씀이시죠?

780 페이지 입니다. 780 페이지는 읍면 예산 으로서 그 재무행정을 수행하는데 읍면에서 필요한 수용비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분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사회 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 김형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입니다. 위생계 소관인데 일반운영비에 여름철 행락질서 홍보 표어 제작입니다. 이것이 10만원의 계상이 되었고 계절영업 허가증 유인 스티카 제작인데 허가증이 150매 정도 매년 120, 130건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5만원입니다. 업자 준수사항, 요금표, 새우판매 계절영업 허가가 금년부터따로 92건정도 해 주었지만 100건정도가 상위할것으로 예상해서 150매 정도를 했고 준수사항,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입니다. 위생업소 영업허가증 및 허가대장 유인이 18만원이고 모범 음식점 표시판 구입이 전체업소에 대한 5%범위를 모범업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관내에 위생업소가 657개소가 있기 때문에 5%정도 한다면 금년에 5개 정도는지정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러가지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인데 이것은 지하수 수질, 수족관 수질검사, 냉면 육수검사, 그런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한 6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입니다. 행정처분 게시문 유인물, 심야퇴폐, 변태 영업 단속 증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사진필름, 인화, 현상등을 계상했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 캠페인을 매년 한번씩 보건 복지부에서 하도록 지시가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 위생복은 내년에 특수 사업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잠깐 소개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위생복이 지금 5천원정도 합니다. 이것을50%만 군비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업소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2,000벌 제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에 비슷하게 계상을 했고 이것만 내년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여비 가 되겠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단속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 이것은 시군간 교류단속, 또시도간 교류단속을 할때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군민 다소비 유통 식품 수거제품 보상 인데 이것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 을 수거를 해야 하고 수거를 할때에는 구입가격을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경비 가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 우수업소 시상인데 이것은 5개 업소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고 보상금 은 96년도에도 신고를 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보상금 자체가 예산 이 계상이 안되어 있으면 항상 도나 중앙으로부터 질책을 받기 때문에 금년에 100만원만 계상을 해서 신고자가 없으면 그냥 이월되더라도 일단 예산 은 계상이 되어야겠다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금년에도 한번 할렵니다. 금년에도 도에 나가서 3개 업소가 전부 입상을 한바 있습니다. 군단위에서도 이런 행사를 갖기 위해서 전체 70만원정도 시상금을 해줄려고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를 할려면 심사 위원 보상 이 있어야 되어서 수당 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입니다. 사회 과 관서당 경비 는 법정 경비 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현충일 행사 경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조화, 생화, 표창장 현수막, 여러가지 준비하는데 장갑, 리본, 향, 양초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6,25 참전용사 문패제작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꾸준히 해온사업인데내년에도 100세대만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액 여비 계상한것 입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 유가족에 대해서 실비 보상 을 하기 위해서 해 보았습니다모범 보훈가족 표창역시 6월 현충일달을 맞이해서 한면에 한사람씩 시상하는것으로 계획하고 국가 유공자 유족행사 참석 보상 은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할때에 참석할수 있는 실비를 보상 해 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민원쎈타 운영은 장애인에 대해서 제증명 발급을 할때 수수료 를 면제해 주고 그대신 군비로 충당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해온사업입니다. 농아 축구대회 참가자 보상 도 매년 가을철에 참석할때 보상 을 해주는것입니다.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 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 수훈지회등을 95년도까지는 4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다가 금년부터 200만원씩 올라가지고 600만원씩으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는 매년 12월달에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조사용지인쇄비 입니다. 재해구호용 의료구입으로 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 구호용 침구 구입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호양곡도 같은 개념입니다. 다음 보상금 에서 구걸 부량자 실비 보상 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가끔 찾아 옵니다. 그래서 여비 를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행여 사망자 장제비인데 금년에도 행여 사망자가 6구가 발생했는데 여기에서고통을 받고 있는것이 그전에는 행여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시체를 그냥 현지에 놓고 우리 읍 면직 원이나 마을에서 감시를 하면서 검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매장을 했는데 작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져가지고 일단 시체가 발생이 되면검사 지휘를 받을려면 보통 5일이나 7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비 를 저희 행정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하는데 도저히 병원 청구 대로 줄수가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사정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이제 이정도는계상을 해 주셔야 앞으로 대책이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올렸습니다. 다음 즉시 보호비를 생활보호 대상자가 작년수준보다 약간 줄었기 때문에이것도 내려가지고 3천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입니다. 구료비 이것은 극빈 저소득층 긴급구호인데 이것도 100가구 60일분만 계상을했습니다. 작년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생활보호 자 자녀학비 지원 여기서 부터는 전부 국비,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조금 올라간것도 있지만 평균 군비는 10%정도부담해 주는 그런 경우 입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거택보호비이것은 보시는바와 같이 국비, 도비, 군비인데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 로 그냥 부담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거택 보호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 생활 부조제 전부 같은 개념입니다.

896페이지 의특은 군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국비이고 도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내시하면서 편성지침 온대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93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도에 편성지침 그대로 했습니다.

제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사회복지 요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직 도 못하고 승진 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말하지만 순환이 없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 과로 간뒤로 일년에 한차례씩 그렇게 나가서 어려운 시설도 조금 견학하고 그런것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요번에도 그럴 기회를 주실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4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는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3억 2,16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일반 수용비 입니다. 2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65페이지 피복비, 연료비 , 시설장비, 유지비,차량 선박비, 재료비,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실무요원은 누구입니까?

본인입니다.

대우 공무원으로 들어 갑니까?

대우공무원에 해당이 되면 그 직급 에서 소요연한이 지나도록 까지는 대우공무원 대우를 받습니다.

정원에는 변동은 없고 그동안에 퇴직 자가 있어가지고 신규로 다시 받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보건직이 결원 이 생겼을때에 그 후임으로 들어온 신규자들이 간호직으로써 대우를 받았습니다.

280페이지 입니다. 여비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 로써 7,442만원의 예산 이 서있고 그내용은 보건행정 총괄 업무추진비, 보건행정 업무추진 여비 , 마약단속 여비 , 방역 및 지역보건사업 추진,읍면 상주보건직 공무원 월액 여비 로써 월액 여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업부 추진비로써 1억 5,190만 5,000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되어 있고 직책급 업무 추진비 소장, 의사 입니다. 다음 직급 보조비가 급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가 서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특수활동비로써 142만 5,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 보건소 장이고 복리 후생비 5억 4,687만 4,000원, 장학금 지급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 체력 단련비, 년가 보상 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보 건의 날 민간인 표창입니다. 다음 포상금 직무 검열 우수 지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진료용 전자동 혈압계 구입입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1,480만 3,000원으로 운영 수당 , 재료비, 국내 여비 , 자치단체 부담금 해서 되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6,705만 3,000원입니다. 피복비로써 지역 보건사업 요원 제복 피복비,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써 부담을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1억 3,830만원으로 보건소 소독차량 대체구입을 1대 하고현재있는 소독차량은 내구년도가 경과해서 교체할려고 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시하는 성인병 검진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로써청력계기외 7종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방역활동비로서 500만원이 세워져서 그동안 방역을 하는데 상당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사람들한테 실비 보상 도 해 주었고 이번에는 지역보건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 갑니다. 거동불능환자 진료사업, 또는 지역 보건사업으로 혈압, 고혈압, 당뇨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후로 차량까지 지원을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점심값이라도 주어야 할것 아니냐 하여 그래서 세운것입니다.

정수 물품 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매년 한벌씩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비 보조인데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자산취득에 안저 검사기는 안과이지요? 지금 안과 의사 있습니까?

내년부터 실시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현재에는 혜성병원이나 일반가정의학과에서 하던것을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건강진단을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심전도 같은것은 일반 의사 가 볼수가 있고,또 안저 검사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에 나타나는것만 체크를 하면 안과 의사 가 아니더라도 일반 의사 가 볼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기획단에서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것입니다. 기획단에서 한것입니다. 기획단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내년부터 우리가 승인 을 받아서 이것을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승인 을 받습니다받아서 공무원 사립교사들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그분야는 정확한 분석을 해서 대상 예를들면 우리 공무원이 정기검진을 2년마다 한번씩 받고 있는데 그것을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금 이 10만원정도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드는것이 장비구입한 첫해에도 반절가격이면 하고장비구입을 빼놓은 다음에는 약 3분의 2가 남습니다.

구입이라고 해야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여서는 안될것으로 생각되어 하는 소리입니다.

고칠수 없고 사업은 그대로 나가야겠지요? 그 경영 분석표가 우리한테도 전달이 되어가지고 예산 을 심의 하는 사람이 어차피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으므로 수익쪽이 맞는다를 우리를 이해를 시켜야 예산 심의 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경영분석을 했다고 하면 어디에서 가져오든지 경영분석자료를 가져다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295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예년과 같습니다. 300페이지까지는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 사업으로 975만 8,000원입니다. 30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국내 여비 입니다. 자체사업은 나병환자 진료및 주민 검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4,1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적출물 처리 수수료 도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 시설장비 유지비, 기타 운영비등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운영비로 1,400만원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 보건진료소의 공공요금 또는 제세공과금 ,취득비등의 예산 입니다.

연료비 에서 무슨 관사입니까?

보건지소 관사옆 입니다.

시약은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약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질검사를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34가지를 전체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기존의 간이급수시설이나 또는 공동우물이나 원수검사를 끝낸 8가지를 하는데 내년부터 3가지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수검사를 끝낸 지금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수검사가 끝난것을 우리는 과거의 전염병이 유입이 되었는가 안되는가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판기에서 사용하는 물 자체가 우리 인체에 헤로움이 있는 있는 물이냐 없는 물이냐 사실 검사를 거의 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사할 기회나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판기를 놓은 부분만큼은 전부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지하수 아주 오염될대로 오염된 물을 뽑아서 그냥 그놈을 사용하는경우에 요즈음 끊여서 넣는가 몰라도 여름에는 어름과 같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계를 통해서 한번 수거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88페이지 입니다. 관서당 경비 는 기획실에서 사람수대로 일괄적으로 실과소별로 배정한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군 사정에 의해서 인원수별로 저희과에 배당된 사항입니다. 189페이지 입니다. 자연보호 행사를 위해서 비닐 주머니나 집게, 어깨띠나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주머니 30만원, 어깨띠 전단 20만원, 집게구입 5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연보호 기념행사에 상장 유인대입니다. 민간인과 공무원 13명1만원식 1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연보호 행락질서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 현상, 인화대를 계상을 했습 니다. 행락질서 켐페인을 위한 어깨띠 제작, 전단 제작을 위해서 20만원을요구했습니다. 청결한 국토 환경보호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에 사진첩 제작 기록보존을위해서 필름, 현상, 인화, 어깨띠를 요구했고 현판제작을 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쾌적한 가로 가꾸기 사업으로 가로기가 9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그것의 가로기 제작 기를 제작하는 비용을 5천원씩 90개소로 45만원 요구를했고 가로깃대를 일년에 한번씩 도색하는 2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시설물 정비 도색입니다. 게시대 7곳이 있어 5만원씩 35만원으로 도색비로 했고 벽보 게시판이 15개소가 있는데 5만원씩 75만원을 시설물 정비 도색대를 넣은 사항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사업 편입부지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240만원, 이전 수수료 15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비 는 사회 진흥 행정 총괄 업무 추진 지원 여비 가 종합적으로 582만원을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입니다. 자연보호회에서 주관하는 학생 그림그리기 대회를 1년에 한번씩 도에서 하고있습니다. 약 20명정도가 참전하는데 실비 보상 으로 2만 5,700원씩 약 51만 4,000원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 유공자 시상이 1년에 한번씩 있는데 그 선포 유공자 시상품 7명에 21만원을 요구를 했고 지도 위원 활동사례 발표회가 년 1회 도에서 있는데 그 참가 보상 비를 21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연보호 지도 위원 이 도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거기에 참석하는 35명의 자연보호 위원 들한테 주는 실비 보상금 9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자전거 타기 대회를 합니다. 이것은 국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저희군에서 경품으로5대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식때 자연보호 명예감시관들이 남녀 합쳐서 7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1년에 한번씩 간담회 가 있습니다. 그때 식사대접하는것으로 50만원을요구했습니다. 자연보호 지도 위원 간담회 참석자 보상 도 분기에 1회씩 1년에 4번 자연보호 지도 위원 이 사업계획과 지도 위원 의 단합도모를 위해서 지도 위원 35명에대한 실비 보상 을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운영 위원 이 22명이 있는데 10명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문고 사업을 위해서 문 고지 도 위원 이 간담회 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문고운영 위원 은 22명입니다만 예산 이 10명밖에 안서 있습니다. 자연보호 지도 위원 유상 매입소 운영입니다. 여름 행락철에 내변산 백천내에서 비닐등 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피서객으로하여금 수집해서 가져오면 거기에서 보상 을 해 주고 그 수거를 하는 행사를매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유상매입소 운영에 필요한 보상금 을1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도와 관내에 스킨스쿠버기술을 가진사람들이 격포나 바닷가를 찾아와서 바다 쓰레기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식사대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방교육과 새마을 중앙교육은 96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 18만원을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위도 종합개발사업에 국비 35억 군비 5억을 약 40억원을 위도 종합개발사업 예산 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입니다. 다음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오지 개발사업비 입니다. 농산물 특판장 건립을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9억 80만원 실시설곌비 1,500만원 그다음에 특판장 건립비 8,000만원 시설비 가 6억 6,700만원입니다. 이사업비는 국비 7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에 따른 측량 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 , 감리비가 같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매년 도비 50% 군비 50%의 부담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에 따른 군비의 부담금 입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비 지급도 도비와 군비가 지시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민 봉사대 활동지급도 도비와 군비 지시 부담에 의해서 120만원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군수 님 재량사업비 읍면장 재량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97년도 예산 편성지침에는 재량사업비라는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을 군수 님 재량사업비와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96년도 예산 지침 범위내에서 요구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는 잘모른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한것이고 그내용을 알아보면 97년도에는 재량사업비목이 없답니다. 그래서 읍면장 군수 재량사업비는 96년도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넣은것 같습니다.

보상 이 1만 1,500원씩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것입니까?

지금 1만 1,500원도 있고 2만 5,700원도 있습니다. 전주에서 하는 행사는 2만 5,700원이고 군단위에서 하는 행사는 1만 1,500원입니다. 여비 규정에 의해서 실비 보상 하는 것입니다.

여비 가 작년보다는 여비 지급규정이 올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과 비교를 못해 보았습니다.

문고만 없었습니다.

지금 문고 운영 위원 이 새로 발족이 되어가지고 25명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 에서 깍아버려서 1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강 국토 가꾸기 사업은 없어졌고 도서개발비도 국비 내시가 없어서 아직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50%와 군비 50%의 예산 을 짰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수의 7%이내로 주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금과 학자금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7%의 숫자를 마추다 보니까 69명으로 되어 예산 집행을 할때에는 일반 추전을받아가지고 예산 을 맞추겠습니다.

예, 늘어났습니다.

191페이지 분할 측량 4만 8,000원씩 한것이 무엇입니까?

주민 불편 해소사업 분할측량 이전 수수료 와 이전등기 수수료 입니다. 지금 마을단위 새로 길을 내거나 그안에 있었던 기존 도로를 새마을 도로 편입 등기 절차를 밟은 사항입니다.

보상금 이나 이런것들은 몽땅 세워버리는데 지금 길첨가해서 등기 넘긴다고 지역 주민 들이 시비할 사람들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시비없는 부분만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군으로편입되어 있지 않는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올려서 예산 에 편성을 시켜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고 옛날 부분은 등기를 넘기고 지금도 보상 문제가 시비가 붙는곳은 우리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에 필요한 필름, 인화대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용품을 쌀가마, 샷바, 배구, 축구공등 행사용품을 71만원정도요구를 했습니다. 군 민의 날때 시상을 하는 종합 우승컵, 종목별 우승컵, 상장등 거기에 대한시상품을 34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입니다. 군민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에 있어서 1,300만원은 읍면당 100만원씩 13개면으로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민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에 1,500만원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보상금 이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군씨름왕 선발대회 보상 에 400만원, 전라북도선발대회 참가에 150만원, 씨름선수 육성을 하는데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군 민의 날 체육대회 시상품이 1위, 2위, 3위 합쳐서 90명씩 요구를했습니다. 체육대회 종사원 및 심판 보상 을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군 민의 날 체육대회때 종합우승 1개읍면 100만원, 준우승 50만원, 장려상2개읍면에 30만원씩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 입니다. 생활 체육교실 운영을 하는데 국비와 군비 지시 부담금 1,300만원해서 1,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비로국비와 군비 지시부담 시설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와감리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 출 연금 에서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의원 님들께서 해주셨던 부안군 체육 진흥기금 조성을 하는데 3,000만원입니다. 내년도까지는 2,000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의 체육회 보조가 년 240만원으로 정액보조를 군체육회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읍면에 한개소씩 씨름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개소씩을더 씨름장을 읍면에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경로당 실내 운동기구보급입니다.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53개소에 걸쳐서 경로당에 실내운동기구를 보급했습니다. 내년에도 1개읍면당 1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경로당의 약 71개소정도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동기구를보급하고자 합니다.

설치가 13개읍면에 한곳씩 설치를 했으면 되었지 무엇을 또 매년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씨름장이 집행부에서는 한개씩 되어있는것이 부족하니까 하나씩 더해주어야겠다는 뜻에서 요구를 했으므로 판단은 위원 님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흥기금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체육 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작년 추경에서 세운 3,000만원하고 3,000만원만 있으면 6,000만원만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4,000만원, 금년에 2,000만원 내년도에 2,0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원인행위를 해서 넘어갔는데 부안 군수 명의로 예치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진흥협의회에서 이 기금에 대한 이자의 운용관리를 진흥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대회 참가 보상 은 1,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민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해서 1,500만원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군민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이 240만원 도민 체육대회 참가 보상 이 600만원으로행사를 충분히 가졌는데 이렇게 돈을 더많이 증액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96년도 군 민의 날 행사비가 2,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2,600만원중에서 1,600만원은 예산 에서 집행을 했고 1,000만원은 종합읍면 시상금을 예산 이 없어서 군수 님 재량사업비로 주었습니다.

있습니다.

작년에 하여튼 100만원씩 주었습니다.

14개읍면에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한다 그것입니까? 도민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금 은?

이것은 읍면에서 가지고 가는것이 아니고 군에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생활체육대회와 합쳐서 작년에 1,500만원이 세워졌답니다.

생활체육대회가 어디입니까? (제78회 내무위-제3차) 47 3만원씩 200명을 해가지고 600만원이 서있고 올해는 300일로 해가지고 5만원씩 서있는것입니다.

그것을 합친것 같습니다.

합쳐요?

작년에는 출전을 했는데 금년에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3배정도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 에서 부서 에서 전부 깍아 버리고 600만원만 지금 추가로 한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생각했을때에는 그것을 깍아도 충분히 할만하니까 깍았겠지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육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씨름선수를 군 예산 으로 직접 육성을 못하기 때문에 씨름부를 창달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씨름부를 육성해서 간식정도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많은 것은 도움이 못되지만 씨름부를 가지고 있는 학교 그 학교 간식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안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등 여러군데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우리 씨름왕 선발대회를 해가지고 그 선수를 데리고 도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군 씨름선발대회를 할때 들어가는 경비 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에는 그 선수를 데리고 가는 경비 를 말합니다.

지금 주로 그사람들 식사하고 식탁비, 교통비 이런것이 때문에 보상금 으로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다른것 없습니다.

도로 데리고 나갈때에는 그렇고 군씨름대회에는 읍면에서 데리고 나오는선수들입니다. 데리고 와서 점심먹고 하는것입니다.

1등짜리가 종목별로 따져서 9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분 예산 에 세워진것이 아니고 추경에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량의 많이 내년부터 늘어나면서 예산 내시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군비 부담노력이 70% 국비 30%로 못이 박혀가지고 97년도 예산 내시에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군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 시군다 마찬가입니다.

그비율은 국도비 지방비 적용비율이 있어서 그 비율에 있어서 부담을 해야하는것이고 이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법률 속에는

청소년 업무 기록보전을 위해서 필름, 인화대를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 우수학생 표창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시장 을 하고자 예산 에 요구를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 세입 니다.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데에 따른전화료, 우편료,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 지도 위원 교육강사 수당 20만원, 유해업소 교육강사 수당 을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연료구입비를 140만원 요구했습니다. 보상금 으로 청소년 이동상담실 운영하는데 30만원 청소년 지도 위원 교육 참가자 보상 이 1년에 한번씩 하는 교육입니다. 400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역시 도비50% 군비 50%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1페이지 청소년 유스호스텔 부지 지장물 보상 을 약 2억정도 묘지 보상 을약 300만원, 거기에 따른 감정 시설부대비 로 감정 토지지가 수수료 를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내년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스호스텔을 짓기 위해서는 유스호스텔 짓기 위해서 지장물을 보상 할 필요가 있다고해서 지장물 보상 비 2억,묘지 보상 을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지도 위원 교육 참가 보상 은 아까는 1만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여기에는 5,000원밖에 안되어 있어요?

5,000원밖에 해마다 안되었습니다. 저희군에서 하기 때문에 점심값이나 줄려고 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내 지장물 보상 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다.

주로 건물입니다.

끝났습니까?

감정은 안끝났습니다만 요정도는 달아야 할것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군유지 입니까?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졸업생들한테 주는 상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습니다.

'95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공통수용비로 준것 같습니다. 기획실에 서있는 풀 예산

519 페이지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공사는 국비가 2억 7,000만원 도비가 8,100만원, 군비가 1억 5,900만원입니다. 총 5억 4,000만원인데 5억4,000만원을 시설비 와 부대비와 감리비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도 당초에 9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95년도, 96년도에 감리비에 ES를 적용하지 않아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760 페이지 주민 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총 20억 입니다. 시설부대비 까지 20억인데 이것은 당초에 3개년 계획으로 꼭 피부로 느끼는 주민 불편한 사업을 해야겠다고 조사한 것이 648건에 67억 9,200만원이 95년도 조사되었던 민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95년에 145건을 16억 5,000만원을 추가로 했고 96년도에는 238건에 3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ㅇ앞으로 265건에 25억 3,200만원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 에는 20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계획에 대한 20억이 읍면별로 배열했습니다. 그 사업명칭은 예산 서에 나와 있는대로 입니다.

사업선정은 읍면장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 한것을 가지고 보니 엄청나게 물량이 많아가지고 군에서 그 사업을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것은 군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총사업계획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하면 우선 급한 부분은 끝납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에 743만 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장구입을 4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모범 어린이 표창장 제작을 16만원을 요구했고 어린이날 위안 행사 참가자 물품 구입을 100만원을 했고, 어린이날현수막 제작 9만원, 공동묘지 사진첩 제작이 있었습니다. 국내 여비 가정복지 행정 총괄 업무추진비가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을 요구했으면 가정복지 행정 업무추진 여비 를 3만 5,000원씩 6명 25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효행자 시상을 30만원을 요구했고 겅로주간 행사 참석자 보상 을 500만원을 요구했고 미아 발생보호 및 복지시설 입소 실비 보상 을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을 60만원, 낙도 어린이 선진지 비교 견학은 위도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25만원을 요구했 고소 년소녀 가장 수련회 참석 실비 보상 을 100만원을 했고 공동묘지 유연분묘로1억 3,806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경로당 운영비를 4만원씩 12월 114개 5,472만원을 요구했으며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20만원씩 2,280만원을 요구했고 노령 수당 이 6억 873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를 4,067만 2천원을요구했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세대 보호비가 80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 소년소녀 가장 전세금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본 조사 설계비 노인 종합 복지회관 기본 설계비를 1,145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마찬가지로 노인 복지회관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823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7억 2,918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노인 종합복지회관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50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인 종합 복지회관 감리비 1,672만 2천원을요구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노인건강 진단비 618만원을 요구했고 보상금 경로당 간식비 2,115만원을 신청 했으며 불우노인 음료수를 공급 5,67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로 교통수단비 5억 2,822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 1,32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자가정 세대 보호비 863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군노인회 운영비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인학교 운영비가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노인회 군지부 보조비 60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은 무연분묘 개장 이장비와서림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6,193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보수비 보조로 300만원을 요구했고 운영 수당 여성발전을 위한 부녀 교양증진 강사 수당 20만원, 여성 문화 강좌 강사 수당 480만원, 여성지원 봉사자 교육 강사 수당 20만원, 여성 발전을 위한 읍면 순회교육 강사 수당 260만원, 미혼모 예방 교육 강사 순회 교육 강사 수당 16만원 모자 복지 위원 회 수당 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 여비 여성 사회 참여 증진비로 50만원, 전국 여성대회 참석자 여비 30만원이 되겠고 보상금 으로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160만원, 여성중앙교육참석자 실비 보상금 을 135만원, 읍면 순회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금 을 410만원 여성복지 결의 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 125만원 부녀사업 활성화 교육 및 토론회 참석자 실비 보상 100만원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 30만원 부녀 지도사업유공자 시상 30만원 여성단체 임원 간담회 참석자 실비 보상금 1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보상금 으로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로 69만 3천원을 요구했고 모자가정 이동 양육비 82만 1천원, 동거부부 결혼 추진비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모자세대 자립금, 모자 세대 월동비, 모자가정 자녀 용돈, 모자가정 생활교육비, 모자가정 자녀 부교재대, 모가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모자가정 유질환자 진료비로 1,502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모자가정 건강 진단비, 모자가정 건강진단비 35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402페이지 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시설비 지원, 이동별 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로 2억9,445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민간경상보조 보육 이동 간식비로 75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387페이지 경로주간 행상 참석자 보상 에 1,000명인데 어떤 방식으로 할려해서 1,000명입니까?

전에는 65세 노인이 9,582명이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면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를 내서 1인당 5,000원씩 하는것입니다.

읍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행사를

경로잔치도 하고 경로잔치 안한곳은 면별로 알아서 경로당에 주기도 하고그렇것 같습니다. 경로 위안자치를 했습니다.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 세웠지 감독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나가기도 했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공동묘지 유연분묘 이장 보상 이 있는데 이분들이 7,000만원을 받으면 이장을 해간다는 말입니까?

원래 감정평가가 한국 감정 평가와 가나 감정의뢰를 2군데 했습니다 똑같이 유연분묘에는 80만원이 나왔고 무연분묘에는 4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재정 이 열악하니까 전체 통떨어서 2억가지고 나눈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제 실무계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80만원이 나왔는데 30만 7천원으로 요구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겠냐했더니 수정 요구할때에 군수 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하라고 해서 바로 결심을 받을려고 합니다.

설명할때 그런 얘기를 해야지요? 하지 못할 사업을 올려 놓고 의원 들이 통과시켜 놓으면 서로 복잡한 상황이생길것 아니냐고 그리고 또 노인 종합 복지회관 건립비로 국비, 도비의 내시가 내려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려고 합니까?

당초에 여성회관 3억으로 특별 교부세 가 왔는데 3억가지고는 도저히 여성회관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읍이나 인접시군을 보면 보통 15억그정도로 했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노인당, 회의실, 회의실 그정도로 하다보니까 너무나 적고 사실 여성 복지회관만 하더라도 도배나 미용교실등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저히 3억가지고는 할수가 없다고 하여 군수 님께서 중앙에 올라가셔가지고 돈이 조금 내려왔고 마침 본군출신 예산 계장이 계셔 가지고 이것을 따 온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을 짓는다고 해놓고 그것에 13억짜리 집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5층을 올리는 것이지요?

현재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설계를 해서 다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예산 을 보면 부지도 구입키로 68만원정도로 400평 산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3억에다 5억 예산 이 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전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가 50%가 오고요?

붙일수 있는데 이미 집은 지어 놓었는데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거기에 5층까지 올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투자된것은 5억가지고 4층이라는건물을 만들고 있는데 2층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투자를 다 해야 할것이며그놈을 거기에 붙여서 올려서 이어도 하등의 상관이 없는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제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안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을 했을때 지금 기 시설된 것은 앞으로관리한다는 것입니까? 그자체도 지금 복지회관인데 그것은 매각을 하는것입니까?

그것은 그대로 또 운영을 합니다.

국비 보조 보상금 이 '96년도에도 들어갔습니까?

그다음날 바로 다음날 드렸습니다.

보수비 보조가 300만원씩인데 40개소가 있는데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사회 참여 증진 2명이 25회인데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우리 부녀 복지계 직원인데 예을 들어서 경로 여비 가 3일이 못될경우에 서 울이나 부산에서 할때 세미나 등 교육을 갔을때 3일이 지나면 그 여비 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부녀계는 그런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여성발전 결의 대회 금년에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각읍면에서 하면 밥값 5,000원씩 입니다.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만원이 기본금이고 1시간당 3만원입니다.

예. 조례에 있습니다.

활성화 교육 및 토론회 참석자 실비 보상 은 어디에서 하는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인원수가 줄어서 입니다.

전에는 65세 노인이 9,582명이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면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를 내서 1인당 5,000원씩 하는것입니다.

관서당 경비 로써 민방위 재난관리과 관서당 경비 로써 급량비 , 공공요금 ,국내 여비 , 일반수용비등이 916만 4천원입니다. 58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97 민방위 집행 계획서 유인, 민방위대 창설22주년 행사 현수막 제작 10만원, 민방위 교육용 VTR 테이프 구입 25만원입니다. 을지훈련 상황실 근무자 급식대 5,000원씩 40명으로 200만원입니다시설장비 유지비 싸이렌 유지 보수비, 우선 수신장치 유지 보수비 80만원입니다 국내 여비 민방위 재난관리 행정 업무 추진 여비 가 336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날 훈련 참가 보상금 이 200만원 가건물 제작이 147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운영수단 840만원 통리장 특별 교육 보상 195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보상 120만원입니다. 구명 보트 모터 구입비로 국도비 사업으로 194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응급 처치 장비 셋트로 1,920만원입니다. 589페이지 가스안전 감지가 구입으로 대당 4만원으로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도비가 깎여서 수정예산 을 내야할 입장입니다. 이것은 495대로 1,980만원입니다. 다음 공익근무 요원 봉급 을 127만원입니다. 591페이지 국비 보조사업 으로써 수용비 내지 여비 , 징병검사 통지 서 및 현역병 입영 등기 우편료입니다. 가장 많은것이 징병검사 및 입 영장 정 여비 입니다. 592 페이지 역시 공익근무 요원 피복비 입니다. 594페이지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1,700만원이고 의용 소방의날 행사참석 실비 보상 의로 368만원 다음 수정예산 을 보아야 할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용소방대 간담회 를 28만원으로 했는데 수정예산 에서 증할려고 하는데 의용소방대 피복비도 수정예산 에서 조금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예산 이 737명으로 나온다면

추경과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있었는데 과장 입장에서는 737명을 안올릴수없는 처지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얘기했지만 510명으로 조례 한계 인원을가지고 한다면 지금 주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594페이지가 있는데 첫째 소방의날 실비 보상 을 737명으로 했는데 이 숫자를 올린것은 현재 인원이 그렇게 되어 올렸는데 의원 님들 심사 과정에서 조례에 의해서 510명으로 해야할것 아니냐 하신다면 이것도 역시 수정예산 을 내야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도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운영 부담금 성격으로 사업비가 정읍이 매주에 한번씩 오는데 그때주는 것이고 전주는 도에서 매월 한번씩 옵니다. 이것이 읍면 대행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안에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정도 시키고 김제에서 시키는것은 각읍면 소방대장을 김제 소방세에서 1년 한번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2박3일이 주로 많습니다.

여비 와 식 대가 포함되어 있고 차비 일당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읍면 예산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 입니다. 부안읍 병무행정 공무원 인건비 737쪽에서 741페이지까지 있고 741페이지에서 744페이지까지 총계 기본금이 2억 1,200만원, 수당 이 4,020억 3,000만원이 읍면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소방대 출동 수당 은 소방의 1개월 봉급 을 30분의 1입니다. 이것을 주도록 조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 위원 님께서 질의 할때 얘기했지만 96년도 예산 은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출동 수당 5,000원으로 못이 박혀 있어서 금년도 예산 에 이렇게 상정 을 했는데 97년도 예산 편성 지침은 출동 수당 에 얼마를 주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줄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