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종진 의원 발언

제29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6-12-12

이종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길

한창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15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에 따른 위원회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한꺼번에 심의를 하되 조안면장님이 지금 조안면에 시장님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조안면서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개 읍면동을 한번에 하지만 제일 먼저 조안면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조안면에 590페이지 상수원 관리용선박유지비가 있는데 선박이 언제 산거예요?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그것이 축산계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4∼5년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현재 가동되는 것은 이상이 없고, 축산계에서 관리해요?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축산계의 어업지도로 어업단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관리전환은 시청에서 세워서 관리하는 거죠?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축산계에서 지시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의 저항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상수원보호구역인 능내리나 조안리는 배가 없고 어업을 하지를 않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외 지역에 삼봉리라든지 화도 그 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조안면장님께 통리장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통리장수당 지급을 하면서 통리장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리장님들, 민원업무에 무엇을 협조하고 있느냐고요?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각종 조사 또 세금징수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세금징수하는 것은 고지서 전달하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리장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 것으로 그 동안에 잘해 왔죠? 리장님들이 고지서를 잘못 전달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 간혹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잘해 오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반장님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1년에 한 번씩 수당도 주고 저희 면 같은 데는 아직 동네에서도 하곡이라든지 추곡을 내고 옛날과 같이 어떤 대가를 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조안면장님 말이죠. 리장이 세금징수를 한다고 그랬죠?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징수보다는 찾고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세금고지서를 리장이 전달해도 되는 것입니까?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큰 금액 같은 것은 등기로 발송하고요. 주민세 고지서나 재산세라든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공무원은 뭘 합니까?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저희는 인원이 상당히 3개계가 계장 하나 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 면적은 넓고 농사일이니 이런 것이 쭉 있지만 당면서류 만들기도 바쁜 실정에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요즘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엄청난 서비스를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일반수용비중에서 물론 조안면에서도 불법행위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필림을 600통을 구입을 한다 공무원들이 했던 사항을 시로 자꾸 떠 넘기려고 그래요. 요즘 보면 공무원들이 세금을 못 받는다, 고지서전달도 리장이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여기 읍면동장님들이 계시지만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안면에 대해서. 조안면에 587쪽에 보면 말이죠. 일반수용비가 나옵니다. 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에 365일 거의 2통을 써야 돼. 그러면 필름 한 통에 몇 장이 나오는 것입니까?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약 24장.
용환

이용환위원

24장을 600통으로 따지면 몇 장이 됩니까? 터무니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599쪽에 보면 재료비가 나옵니다. 거기도 연막소독기를 보건소에서 사줬죠? 거기에 가로청소원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연막소독을 하루종일 합니까?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아침이나 저녁에.
종진

이종진위원

가로청소원을 잠깐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부를 사서합니까?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조안면에 가로청소원이 지금 몇 명이 있죠?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3명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가로청소원이 주로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는 거죠?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특히 양수리대로 옆에 길 쪽을 다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염화칼슘까지 다 뿌리고요.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601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도로변제초인부임이 5명이 12회 한다고 해서 108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청소원이 아닌 어느 인부로 사람을 사서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좀 여쭤 보고 싶은데 이것이 5명이 12회를 해서 108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은 가로청소원이 도로변 제초작업같은 것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건지?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옛날에는 부역도 많이 시키고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사실상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시기성을 요하거나 이럴 경우 부득이해서 사람을 사서 쓰거나 하려고 계상을 할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지금 조안면장님께서는 가로청소원 3명으로서 도로변 제초작업이나 도로변 청소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로청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가로청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3명 외에도 더 필요합니까?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3명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아도, 그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안면사무소 추가 토지매입비 9,4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가 쓰시는 것입니까?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그것은 면사무소앞에 경계가 되어 있고 양쪽으로는 화단과 한쪽으로는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근의 4필지에 대하여 기부체납을 당초에 86년도에 조성하면서 기부체납을 못 받아 가지고 현재 불법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하려고 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알았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면청사 내에 브라인드 교체공사하고 청사 내에 캔호지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저희가 청사를 넓게 쓰다 보니까 1층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깥으로 내 놨습니다. 또 2층에는 식당이 있는데 그 과정을 지나갈 적에 비를 맞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하고 눈하고 가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거고요. 브라인드는 저희가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된 것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시킨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지 마시고 우리 한글도 좋은 글이 많은데 어려운 글을 써 놨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감시 청원경찰이 있죠? 그 지역에서는 그린벨트감시 청원경찰의 작년도 봉급을 삭감한 적이 있죠?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작년도에요?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 주민들의 반응 좀 얘기해 주세요.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월급을 청경을 유지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지역주민들의 반응이요.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월급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요. 아직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조안면은 끝내겠습니다. 조안면장님은 먼저 가세요. 다음은 15개 읍면동중에 조안면을 제외한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과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면, 수동면, 오남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지금동, 도농동 등 14개 읍면동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 읍면동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장님! 어디 계세요? 지금 마지막 이 자리에 앉으신 것 같은데 읍발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석

남한석화도읍장

화도는 지금 아주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에 7,000명이었던 인구가 3만5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직제개편으로 3개과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이 달리기 때문에 빨리 좀 직제개편을 해서 직원을 보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읍면동장님들한테 일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세무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97년도에 지역개발 등 모든 소규모사업을 말씀입니다. 물론 어느 회사가 맡아서 하든지 일괄 다 똑같습니다. 어느 회사가 하든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중에 뚫어 봐 가지고 1센치나 조금 모자라 가지고 다시 재시공해라 어째라 이런 경우가 많고 공사난립이 그 전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추가해서 뚫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읍면동장님들은 감리 대신 우리가 감리 아닌 감리를 해 주셔야 나중에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괄 똑 같고 하수도공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직원만 보내지 마시고 어디 공사가 발주되면 읍면동장님들이 가 보세요. 업자들은 100원이라도 덜 들이려고 눈 속이려고 그러는 것은 사실이고요. 직원들이야 가서 그 사람들이 해 놓은 것 말 해 봤자 개발계나 산업계에서 말해 봤자 말발이 서지를 않아요. 읍면동장님들이 한번만 말씀하시면 직원들이 세 번 간 것 보다는 나을 테니까 그것을 필히 관리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97년도에는 깨끗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읍면동장님한테 제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냐 하면 세금징수가 말입니다. 우리가 30억원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 7억원이 있는데 그 체납세의 유형을 보니까 각 읍면동에 유지계층들을 많이 알고 사업하는 양반이 차량세가 많이 밀렸는데 이것은 저도 읍장을 해 봤지만 여러분들이 여지껏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30억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 뭐냐하면 시에서 전산화해 가지고서 세무직 직원을 여기 세무과로 발령을 내면서 인원이 달릴 수 있겠지만 3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숙원사업을 하려면 일개 읍명동당 2억원씩 줄 수 있는데, 하는 사람도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동절기에는 체납세 명단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것을 갖다가 뭡니까? 직원을 한데 제가 요전에 세무과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담당직원이 아니고 하니까 복명회를 가지시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의회에다가 보고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집행부에 시장님 이하 그 담당직원을 해서 체납세금을 일소하는 데 읍면동장님이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을 협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체납세를 줄여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지방세법 제48조에 시효가 5년 이상 넘어가면 감액해서 그냥 그것은 넘어가겠지만 넘어갈 적에는 넘어가더라도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공무원생활을 해 보면 12월부터 2월까지 년도폐쇄기까지는 월동기에 직원회의를 자주하셔서 체납세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징수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리고 읍면동장님! 이 자리에서 거론이 안 되어도 다시 검토할 적에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으니 만큼 꼭 필요한 예산은 읍면동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해도.
금용

황금용위원

와부읍에는 각 읍면동의 공통된 사항이지만 각종 행정서식유인을 40종 50부씩 해 가지고 3,000원, 600만원 이렇게 무더기로 해 놓으셨는데 행정서식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소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많이 구입해야 되고 더 많이 소모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일괄적으로 종류별로 계획성 있게 구입해야지. 무더기로 600만원 했다가 나중에 남으면, 지금 재고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년도가 바뀌게 되면 민원실 양식이.
금용

황금용위원

못 쓰게 되죠. 그러니까 뭐는 얼마 계획서가 다 되어 가지고 서식별로 필요한 만큼 구입이 되어야지. 이것을 무더기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심의할 수가 없지.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예산요구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구입할 때 필요량에 따라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와부읍의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40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업무추진교통비는 뭐예요? 출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저희가 이번에 2개과가 또 신설이 되고 1개계가 증설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10만원씩 해서 50명해 가지고 12달 6,000만원 했는데 무슨 교통비냐, 교통비를 뭐 하는데 왜 부기가 업무추진교통비로 나오느냐고?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그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도농동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농동이 가로청소원이 5명이 있죠?
농동

도농동

사무장 최치우 도로변에 떨어진 휴지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주로 그런 일을 하죠. 와부읍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와부읍에는 지금 현재 가로청소원이 네 사람이 있죠? 거기도 국도변 도로청소까지 다 하고 있어요. 시가지 청소까지?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시가지 청소부터 쥐똥나무전정 가로정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의 가로청소원이 어떤 데는 1명이 있고 어떤 데는 5명, 6명이 있고 어떤 데는 2명,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적에 읍면동에 불균형하게 가로청소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께 이것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느냐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이것이 복지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해당 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봤을 적에 보통 지방도나 군도 같은 그런 것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시가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읍면에는 이런 가로청소원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불균형하게 가로청소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읍장님 세 분이 계시는데 읍장님들은 차량을 시에서 주셔 가지고 읍장님들은 그 차를 이용을 하시는데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은 개인 자가용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죠? 저도 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 관용차량인 봉고차 같은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면에서도 각계에서 많이 이용되고 하기 때문에 면장이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항이 많은데 유류대나 만약에 유지비 같은 그런 사항은 면장이나 동장님들은 어떻게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내 자가용을 가지고 이용하실 적에.
병복

고병복별내면장

자부담이죠.
만수

이만수위원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을 읍장님들과 차이점을 봤을 때 어느 면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하고 면장이나 동장으로서 일하는데 불편을 덜 느끼고 어떤 읍장과의 대우관계나 이런 것이 좀 소외를 덜 받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도 얘기가 되는 건데 오남면장님! 읍장도 하시고 면장도 하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재

홍성재오남면장

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읍장이라는 것이 차가 지급되고 또 거기에 대한 유지비나 기사가 있는 것은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가 오늘날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저에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읍장을 하면서 똑같고 또 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피부에 닿게 겪었습니다. 읍장으로 발령이 나서 가니까 어디를 가야 되겠다 하면 기사가 차를 대기해 놔서 편안한 출장을 다녀올 이런 계기가 마련됐었습니다만 면장으로서 나가니까 발이 꽉 묶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면장이나 동장들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1,000여 만원이 넘는 이런 차들을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구입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운영비도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은 오너로 한다고 그러지만 전혀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 벌써 작년도서부터 면장들이나 동장들이 그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 우리가 부탁드리는 것은 유지비만, 유지비가 아니라 기름 값이라도 다소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들은 저만이 아니라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본 위원이 15개 읍면동장님한테 일괄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전년도 읍면동장님들한테 포괄사업지로 내 보낸 것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집행과정에서 물론 여러 군데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화환도 할 수가 있고 봉투를 금일봉을 보낼 수도 있고 다 있지만 되어 있는 건데 화환도 할 수가 있고 봉투로 금일봉을 보낼 수도 있고 봉투로 금일봉 보낼 수도 있고 다 있지만 주민들한테 예산신청을 정식적으로 예산신청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갑자기 불편사항이 나오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소규모로 50만원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고 100만원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고 이 돈이 그런 데에도 쓸 수 있는 돈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요전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아직 그 금액이 12월 중순이 가까워지는데 땅이 얼어갑니다. 얼어 가는데 지금 길바닥으로 물이 흘러와서 길바닥이 빙판이 되고 이런 것이 그런 것은 불과 100만원 미만만 들여도 충분히 그것을 빙판길이 안 되게끔 미리 막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여러 군데 보이고 있는데 그 금액이 미집행 되고 있는 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읍면동장님께서는 그것을 땅이 얼면 소규모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길이 없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도 해결을 못 합니다. 땅이 얼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직도 미집행했다고 하는 읍면동장님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사유에서 미집행이 됐나를 갖다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집행이 됐습니까? 이제 날짜가 불과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15일 동안 나머지 액수를 집행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와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2,000여 만원 남았던 것은 저희가 자료로 당시 남았던 금액이고 먼저 2,500만원 중에서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곡1리 소교량 설치, 도곡 4리 하수도설치 그것을 계상하니까 잔액이 150만원 남았는데 그것을 월문리에서 반사경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와부지역에 누수지역은 덕소 1리 신정다방 밑에 세차장 옆에 하수가 누수된 지역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라고 오늘 아침에도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만 저희 잔액은 150만원밖에 없는데 반사경설치를 배제하고 150만원을 하수도설치에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신정다방 밑에 있는 것은 해결이 됐어요. 도곡 4리 것은 해결이 안 됩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설계를 완료해서 업자선정이 됐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도곡 1리 것은 어떻게 됐습니다.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됐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와부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예산이 남아서 이월될 것 같아서, 그러면 소규모불편사항을 해결해 줘야지, 그 돈을 남겨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것을 해결 안 해 주고 그것이 명년으로 이월시킬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급한 것을 우선 해결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비단 우리 와부읍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그런데 나는 될 수 있으면 읍면동장들이 동네마다 차를 타고 순회하시면서 야! 이런 것 정도는 별도 예산신청을 하자면 그것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 정도는 주민들한테 포괄사업 시에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15개 읍면동장님께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류상으로 내 주세요.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카메라, 책상, 의자, 에어콘, 복사기, 컴퓨터, 캐비넷, 이렇게 나열이 되어서 97년도에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인원증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원증원도 없이 이렇게 많은 양의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그래서 읍면동장님께서는 각 읍면동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만약에 카메라, 의자, 에어콘, 복사기, 컴퓨터, 캐비넷,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와 교체대상, 왜 교체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황금용 위원이 잠깐 비쳤습니다만 읍면동에는 월액여비가 나가죠. 10만1,500원씩 월액여비가 나가죠. 15일 이상 달아야 여비지급을 하죠. 그런데 지금 그 외에 업무추진교통비해서 1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것은 직원복리후생차원의 교통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은 자료로 좀 내 주세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읍면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읍면에 시설비에 공히 다 마찬가지로 아스콘포장을 하게 되면 길이는 얼마, 폭은 얼마에 두께는 얼마로 한다라고 부기에 달아야 되는데 그냥 폭하고 거리만 가지고 여기다가 예산을 계상을 하셨다고, 물론 세부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이 다 정리가 되겠지만 그 간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사를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설계 없이 어느 리장님이나 반장님이 아니면 어떤 분이 우리 동네는 이런 것을 하나 해 달라,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을 간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많이 해 봤으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다 이래서 예산사장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읍면동장들이 공사감독에 요번 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만 공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업자 골라주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너무 비약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공사는 감독을 한 번도 안 한다고, 또 설계할 때도 직원을 내 보내서 미심쩍은 데는 면장님들이 업무추진비고 특수활동비 다 뭐 하는 것입니까? 차량도 있고 나가서 현장을 정확히 봐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똑같은 물량인데도 어떤 읍면에는 5,000만원, 어떤 읍면에는 3,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물론 현장별로 토관을 묻어야 할 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진건면장님은 사능 6리 아스콘포장 200m 폭 8m인데 상당히 넓은 건데 1식 해 가지고 2,500만원 하셨는데 두께는 얼마로 하실 것입니까?
은수

김은수진건읍장

두께는 10전정도 쳐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안 맞는 거예요. 벌써 10전이면, 아스콘을 어떻게 10전을 칩니까? 10센치 친다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면장님이 기본상식이 없다고. 국도에도 5센치 밖에 안 깔아요. 덧씌우기나 아스콘하는 것 보통 5센치에서 7센치라고. 그 다음에 퇴계원면장님은 거기도 퇴계원 2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350m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폭이 6m야. 그것은 2,500만원이에요. 그것은 두께를 얼마로 하실 겁니까?
현태

정현태퇴계원면장

그것은 5센치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저번때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장님들은 지도공무원이고 감독공무원인데 감독공무원이 이렇게 예산투자하는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동장님들은 시에서 기술진이 다 한다고 그러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요번 감사에서 본 위원이 평가하는 것으로 수동면하고 화도읍만 제대로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 라고, 동은 지금동하고 몇 군데만 감독을 제대로 했고 나머지 가장 두드러지게 되는 것은 왜 본 위원이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강력히 지적하는 것은 진접이나 와부읍 같은 데는 감독일지를 아예 안 해 놨었다고, 부속서류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감사에 지적되니까 빨리 내려가서 표지사고 종이에 워드 쳐 가지고 거기다가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속서류가 하나도 없지. 감독일지가 하나도 없더라고. 부실시공이 왜 나오느냐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런 것이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읍면동장님들은 돌아가시면 시설비에 대한 개략설계를 건별로 모두 해 가지고 빨리 보내 주세요. 그래서 예산특위 다룰 때 예산이 정리될 수 있도록.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십니까?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15개 읍면동 예산안을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본 위원장을 제외한 표재학간사님, 구종서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이만수 위원님, 이용환 위원님, 김현봉 위원님, 황금용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본위원장을 제외한 일곱 분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