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의 목적은 급격한 인구 집중으로 사회간접자본 제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재원조달의 한계로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도농간 연결도로계획 지원사업 및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투자부족 재원의 효율적인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채의 필요성은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시설확충,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시가지 우회도로 등 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재원을 도 지역개발기금을 주축으로 하여서 조달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번에 발행계획안 지방채는 총액 196억6,000만원으로써 도로 개설사업 140억원, 상수도 확장사업에 5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3개 사업에 145억원으로써 국도 46호선 무대-도곡간 우회도로개설공사에 50억원, 국도 6호선 지금-가운간 우회도로개설공사에 40억원, 덕소우회도로개설공사에 50억원이 되며 차입선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하고 차입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 연리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확장사업은 3개 사업에 56억6,000만원으로써 광역 5단계 정수장 건설부담금 17억2,200만원은 건설교통부 재특자금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6.2%이며 수도권 5단계 정수장 수수시설공사는 15억3,800만원,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는 24억원으로써 그 차입선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며 2년 거치 10년 상환에 연리 7%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덧붙인 개별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7∼9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1996년 12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의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수시분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인구집중으로 인한 상수도시설 확충과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도로개설사업에 140억원과 상수도확장사업에 56억6,000만원 등 총 196억6,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46호선 무대-도곡간 도로개설공사로서 동 사업은 와부읍 도곡리에서 금곡동을 연결하는 주요도로이나 현재 1차선 도로로 협소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여 지역간 균등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폭 9m, 연장 6.93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기이 40억이 투자되었으며 97년에 50억을 투자하는 등 총 163억을 투자하여 9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중 97년에 소요되는 50억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도6호선 지금-가운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로서 동 사업은 국도46호선과 국도6호선의 교통량이 집중되는 도농삼거리에서 강북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폭 18m, 연장 2.3㎞로 개설하여 도농삼거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국도 6호선과 강북도로간 우회도로 역할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이 10억이 투자되었으며 97년에 4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95억을 투자하여 9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중 97년에 필요한 40억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덕소우회도로 개설공사로서 동 사업은 덕소시가지가 협소하고 통행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주민 주거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폭 9.5m, 연장 3.7㎞의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기이 35억이 투자되었으며 97년에 58억3,3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총 사업비 130억을 투자하여 98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중 97년에 소요되는 사업비 58억3,300만원 중 50억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광역 5단계 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정수시설 건립부담금을 확보하여 우리 시 배분량 2만4,000톤을 공급받고자 부족재원을 건교부 재특자금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6.2%로 17억2,200만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5단계 정수장 수수시설공사로써 동 사업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계획의 일환으로 일일 2만4,000톤의 물량을 확보하여 주민급수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기이 36억6,200만원을 투자하였고 97년에 46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총 95억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중 97년에 소요되는 49억2,000만원 중 부족되는 15억3,800만원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7%, 2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로써 동 사업은 급속한 급수인구증가에 따라 삼패동에 서울시에서 건설 중에 있는 강북수원지에서 60,000톤/일의 정수물 양을 공급받기로 협의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이 91억9,300만원이 투자되었고 97년에 29억을 투자하는 등 총 131억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중 97년에 소요되는 27억 중 부족되는 24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7%, 2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수도계획이 종료되는 98년도에는 11만5,000톤의 시설용량과 8만2,000톤의 생산량으로 상수도 보급율은 86%에 이를 것이며 1인 1일 급수량은 298리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건설사업과 상수도확장사업은 기이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어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으로 우리 시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사업계획과 우리 시의 부담비중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