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의원 발언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97년도 농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415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년도 금년도예산이21억7,411만6천원의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줄었습니다만 이것은 농기계 반값지원이라든가 1읍면 1특화사업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416페이지, 불법농지전용 측량수수료 60만원, 운영수당 700만원, 이것은 읍면에 배부가 됩니다. 여비라든가 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저희들이 프린터구입이 2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읍면 배부하는 수당이 9개소에 1,080만원, 보상금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310명분에대한 1억6,75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경상적보조에서 후계자 도대회 참가 888만원, 농민교육등 훈련생 급식비 240만원, 컴퓨터 3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서는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는생략을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보상금에 추곡수매 자원봉사자급식보상이 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프린터기 50만원입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맨 아래쪽에 농지교육생 여비보상444만원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일반농기계 농가 농기계 지원인데, 이것은농기계 반값지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저희들이 819대를 공급하고나니, 내년 공급할 것은 164대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조직이 2개소인데, 이것은2개소가 대형입니다. 대형은 6천만원 사업에 50% 보조지원하는데, 저희 관내는 전부 소형을 신청했습니다. 8개소에 했습니다. 2개소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소형으로 분산하며는 6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직파기 6대 1,2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3동에 1억3,920만원입니다. 중소농업 고품질 생산지원사업 이것이 1억원의 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도비가5천만원이 계상되어야 할 것이 도비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이 저희들 1농가에 1,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민간인 대행사업비, 토양개량제공급이 내년부터는 전액 보조지원을 하기때문에 국비가 80%, 시비가 20% 해서8,3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목도열병 공동방제 1,764만원, 감나무 묘포장 임차료에 72만원, 감나무묘목 생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전체 8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농민교육생 여비보상이나 세미나 참석하는비용이 590만원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이 1개소에 1억2천6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생약, 약초가공이나 이런데 종자농약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10% 보조율이 ...... 40% 보조됩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1개소 이것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도계에유리온실 6,000평 규모로 약 34억원 단위로 시설을 할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가적지가 아니고 도로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을 때에는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자체에서 취소를 시키고 도에서 일괄 배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도비만 일단 세웠는데도에서 수정예산에 감이 지시가 내려와 이것은 계상이 되었지만 나중에 수정예산에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냉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 4개소에 1억4,400만원, 작년도에 10% 보조시키고 자부담 한 것이 보조율이 10% 낮아서 80% 보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냉지 채소 유통지원사업 3억3,200만원, 이것은 하장면 지역에 시설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맨 아래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이것은50% 지원을 보조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감자, 느타리, 오이 각종 농산물에대한 포장입니다. 426페이지, 저희들 버섯재배농가가 상당히늘어가고 있고, 농가 소득원으로 정착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융자만 지원되는사업 가지고 농가들이 부담이 많다고 해서저희들 자동화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보조를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포장 제작입니다. 이것은 장뇌라든가 자체적으로 상품포장을멋지게 해서 상품 향상을 하는데 노력을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축산분야입니다. 수용비는 생략하고, 재료비에 볏짚암모니아 처리가 3,080만원인데요. 이것은 처리기능 자력으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비닐대는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고해서 1,400기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전국적으로 전산화 사업을 하고있고, 지금 저희도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산화 프로그램이 기 개발되어있는 쉽게 말해서 펌프웨어 이것을 구입해서 내년도 70만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 알코올 발효사료 지원사업 이것은 저희시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알코올 발효를 시켜서 소한테 급여를 했을 경우에 한마리당 체중이 10㎏정도늘고, 등급이 상당히 좋은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리당 22만2천원이 농가가 수입을 더 포기한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홍천 동면에서 한우리영농조합 법인에서 주최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2개소를 해서우리 관내에 축산농가들이 받는 알코올 발효사료를 확대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429페이지, 10번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저희들이 시 특수시책하고 고지영세 농가위주로 공개진료를 하고 그렇기위한 각종 약재입니다. 약재는 1,398만6천원으로 계상해서 내년도에 차질없이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 젖소농가나 공수의 교육에 대한 여비보상 198만원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마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운영수당 1,4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으면 전액 다 삭감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하고 경쟁이 될 때마다 위원들 모셔가지고 분과위원별로 하고, 거기에 대한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삭감을 하며는 운영위원회를열지 못하기 때문에 ......

그런데, 왜 1,445만원을 삭감합니까 ?

이것은 작년도 ...... 작년도에 같은 과목에서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녹취불량)

다음 17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

이것은 읍면에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오며는 농지관리 위원들이모여서 심의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불러서 심의를 할 때, 그냥불러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

읍면동에서 위원회가 열리면 우리 농정과에서 누가 나갑니까 ?

읍면에서 신고사항은 읍면장 처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자금은 여기서 배정해 올려보내 줍니까 ?

우리가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30만원정도씩 합니다.

30만원이면 1년에 30만원입니까 ?

예 ! 아니, 30만원이 아니고 1년에 120만원입니다. 이 회의참석 할 때, 3만원씩 지급됩니다.

실질적으로 농어민 자녀들 학자금이 310명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계산이 되었습니까 ?

예, 지금까지 계속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임원이 좀 모자라는 경우기 때문에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도서벽지 1ha 미만 농어가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 전액 학비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입학금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며는 금년도 310명을 지원했는데, 학생이 늘면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요청을 해서 아주 자금을확보할 수 있습니다.

422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368만원 이것은 구입선이 어디입니까 ?

토양개량제는 도에서 일괄 구매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합니다. 중앙에서 계약을 해서 공급물량선을 확보해 줍니다. 석회석은 도단위에서 공급선을 확보해서지정해 줍니다. 이것은 도단위에서 저희들이 물량을 신청하며는 지정된 업체에서 사용시기전에 현장 마을까지 공급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 도착가격이 이루어 지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목도열병 방제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농협에 목도열병 약제를 농협에의뢰를 해서 일괄 농협에서 공급을 합니다부락까지 전부 공급을 하고, 공동방제이니까, 그 공급확인에 의해서 농협에서 저희들 할때, 해주는 것입니다. 정산도 나중에 부락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다시 줍니다.

이것이 단가는 다른데하고 비교해 보았어요 ?

목도열병 약제는 저희들이 지금 개인업체하고 할 때, 농협가격이 높거나 이런 것이아니고 이래서 농협쪽으로 선택한 것이고요． 개인적인 경우에 전체 부락이 일시에전체 부락에 공급하는 일이 상당히 이것은시기가 안좋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지부에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타 조합으로 합니까 ?

농협지부에 하며는 농협지부에서는 각 읍면별 농협에 보유하고 있는 농약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별 농협에 보유하고 있는 농약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 농협들이 공급을하고 역으로 다시 .......

다음은 425페이지 민간대행사업에서 농작물 규격 출하사업 이것은 포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

이것은 저희 강원도가 강원도 특성을 살린상표가 개발된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감자는 감자형에 맞게, 오이는오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에 나는 우리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인쇄를 별도로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스제작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 도에서 일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입니까.

도에서 일괄 계약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시중보다는 월등히 쌉니다.

볏짚암모니아 그것도 구입은 일괄구입해서합니까 ?

예 !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

암모니아는 시 용도계에서 재료비로 써서입찰을 해서 저희들 납품을 받아서 우리가입수해서 합니다.

(녹취불량) 볏짚 암모니아 ....

8만8천원은 전체 암모니아비하고 그다음에비닐세 전체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안했다는 얘깁니까 ? 3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비닐이 작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비닐대만공급을 했습니다. 비닐대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

이것이 안 맞잖아요. 8만8천원하고, 3만원하고 차이가 엄청난차이입니다. 이 개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에 3만원했는데, 올해는 8만8천원입니까 ? 그리고 1,400기입니다. 작년에는 1,500기해서 3만원해서 상당히액수가 적은데, 여기는 1,400기 적은데도기수는 줄었는데도 돈은 더 많이 불었다는얘깁니다. 이것 말이 안맞잖아요. 작년에는 암모니아 처리를 하는데, 기단에3만원씩 해서 기단에 8만8천원으로 이것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금년에 공급선이 어디입니까 ?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은 3만원으로계상했는데, 실제 공급한 금액이 ...... 금년도 1만6,500원정도에서 .....

몇 ㎜에 얼마입니까 ? 규격이 얼마입니까 ? 이것은 말이죠. 별도 자료를 가지고 와요. 구입선이 어디이고, 작년도하고 비교해서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새로 신설된 연구개발비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 개발되어 있는 것을 사가지고 오는비용입니다.

429페이지를 보세요. 기타직 보수해서 42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이 되었습니까 ?

이것이 수당이 인상되었고요. 작년도에 한사람 공의를 했는데, 도에서전체적으로 면적이 적다고 해서 한사람 증을 하라고 해서 올 하반기에 한사람 더 생기게 됩니다. 금액이 조금 오른 것도 있지만 ....

뭐하는 것입니까 ?

이 사람들은 오지 다니면서 진료를 해주고농어민 가축들이 아프다고 하며는 예방,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을 다니면서 ...

공수의 이 사람은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사람이예요.

전부 자격은 있습니다.

그냥 돈만 자꾸 줄려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이 실적도 나타나지도 않고 약품은 동네에 그냥 갖다 주고 오기만 하고 그런데, 무슨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

사람은 두사람이 더 들어오는데, 약값은깍아 버리고, (녹취불량)

저희들 공수의 관계는 지금 오지가축 순회진료를 하면서 저희들이 공수의 동원하고사실 일당 수당지급을 할 때, 공수의들이일한 거기 부락에서 무엇을 했다 하는 내역을 붙여서 사실 하고 있는데, 현장에 저희들이 직접 따라가서 같이 하는 경우도있지만 구두로 하고 갖다와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알뜰히 챙겨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은 주는데, 이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사람이필요없는 것을 두사람 세운 것을 ......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야지, 확인을 안하고 행정이 말이지, 확인이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이 아닙니까 ? 그런데, 하지도 않고 돈만 지출할려고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약값은 줄고 사람은 치료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이것이 .....

약값은 저희들이 보니까, 재료가 남아서연말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예산에 적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얼마정도를 치료해야합니까 ? 치료한 실적이 있습니까 ?

공수의 본인들이 나가서 진료한 금액은무슨병에 어떤 것을 치료했다고 하는 것은진료한 내역은 어디에 가서 무슨항목으로진료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말입니다.

진료대장같은 것은 다 있습니까 ?

진료대장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농민교육생하고 농민교육원 교육여비 뒤에 가며는 농기계 교육생 여비보상, 보상금,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이 다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 그 기준도 너무나 안 맞아요. 이 기준이 도대체 어느 뭐에다 요구한 것입니까 ?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 작년에는 5만원을 책정했는데, 올해는 7만8천원 계상해 놓고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이 농민교육생 위에 첫번째, 416페이지에 나타난 농민교육생 이것은 순수하게농기계 교육을 시키는 이것은 6개월코스로보내는 3명에 대해서 보내는 교육이고, 그다음에 밑에 농민교육은 이것은 농민교육원에서 후계자 가족이라든가 농정 개별로 있다 보니까, 특작작목 이런 분야에 들어가는 교육에 대한 여비입니다.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이 전에는 계산은 5만200원이었죠. 그런데, 올해 계산은 7만8,500원이라는 얘기예요. 약 2만8천원의 차가 생기는데, 이 근거가있을 것이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했느냐는말이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프린터기가 지금농정과에 몇 대가 있습니까 ?

프린터기가 지금 2대 있습니다.

기종이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잉크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전자 레이져 프린터가 하나 있습니다.

레이져 프린터는 몇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 10대이상 기능을 할 수 있죠 ? 그런데, 지금 양곡관리 프린터기가 따로올라왔고, 일반관리 프린터가 따로 올라왔습니다. 그것 집약해서 다 같이 쓸수 있어요. 10대 이상을 프린터 하나로 쓸 수 있어요. 한번 알아 보십시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사용했던 적도 있고 이러니까그것 그렇게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50% 지원해주는부분이 있고, 70%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장뇌는 50%를 해서 한 부분이고,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

426페이지하고요. 428페이지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알코올 발효기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이고 아직까지 여기 확신을 못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장뇌는 널리 알려지고, 농가들도호응을 하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높이 하지않아도 될 것이다 판단해서 저희들쪽으로그렇게 보조를 정했습니다.

모든 부분이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요. 임의적으로 막 하는 부분보다 기준을 갖다제시하면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 기준을 제시 못하지 않습니까 ? 임의적으로 이것이 약하니까 하고 이것이세니까, 조금 잘하니까 하는데, 이것 말이안되는 부분이 아니예요. 기준을 명확하게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답변하기도 좋고저희들 질문한 사람도 그러냐고 넘어가기쉬운데,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며는 이것이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

발효사료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한곳에서 해서 여러곳으로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알았고요. 아까 심낙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가 금액차이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마을공동 농기계 422페이지입니다. 보관창고, 저희도 ..... 실제적으로 개인것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며는 자연부락단위가 군집해서 모여 있으면 그래도 창고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집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농기계는 자기 마당에다 놓지, 농기계 창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의 소유밖에 안됩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삼척시에 전부 몇동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전체 40평형, 20평형까지 옛날브럭으로 찍은 것 까지 47동입니다. 우리 농기계 보관창고는 그런 문제때문에동네 가운데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영농의 대표 누구 누구 해서 이제 등록하던것을 이제는 대표등록까지 모두 마쳐서 총무과에 그렇게 공동으로 완전히 한 다음에건물대장 올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그런 면에서는 보완을 하고 있고요.

실개념은 자기창고를 써요.

농기계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일제 조사를올 하반기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농기계 창고는 농기계가 들어가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되고 있기 때문에 그점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취불량)

앞으로 추세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도 국비하고 도비가 엄청나게 내려오기는 내려옵니다만 시비도 약 5천만원정도입니다. 무조건,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예로, 쌀전업농가에 한사람이 하기 어렵죠.

이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지면적이 3,000평 이상되는 사람에한해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농진공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통보는 누가 ....

우리가 안 받고, 그것은 농진공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쌀 전업농만 그렇게 받아 통보하면 우리는여기에 예산지원확보를 해서 기계공급하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코올 사료 발효에 대해서 많이 권장해주시고요. 이것 2개소 이렇게 해서 됩니까 ? 많이 해서 농민들이 잘살도록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초지조성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인데, 초지조성은 당초 국가 시책상 상당히 많이 권장을 했는데, 이제는 초지 안먹어요. 볏짚 다 먹어요. 누가 풀주고 있습니까 ? 카터기 갖고요. 그렇게 평지에 해서 카터를 해서 저장을해서 싸이로에 저장을 하지만 요즘 하는사람 없어요. 거기다가 대리를 지정 공고를 하는 돈이8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 이런 돈 가지고 알코올이든 발효하는데 암모니아 처리하는데 지원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농민이 필요한 곳에 해야지, 이것은 전시적입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해보세요.

초지가 지금 당초 많은 면적이 되었다가사실상 활용이 안되는 쪽입니다. 저희들 하급초지가 전체 134ha에서 98ha가하급이 되니까,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산림으로 환원해야 하는 ...... 금년도에도 새로 할려다가 못했는데,

그것 돈 넣을 필요 없어요. 나두면 초지도 되고, 숲도 이루어 지고 잡초도 생기고, 못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상태로 그냥 버려도 되는데, 이 돈을 이런 80만원, 단 10원이라도 농민이 필요한 축산인이 필요한데 써 달라는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다 필요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안 ......

공고 안하면 되는 것이예요. 안한다고 해서 영창 갈 일이 있어요. 농민이 잘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편성했다는데, 그런 .....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정연철입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당초예산안을 설명해올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성격인 예산은 간단히 설명드리고, 농촌지도소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올리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97년도 예산액은 16억2,510만5천원으로서 작년보다 2억5,183만2천원이더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653페이지 인건비는 기능직, 별정직, 일용인부의 기본급과 각종수당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2,98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에 중간부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8,584만5천원으로 일반수용비내용을 보며는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재비농민 상담소 운영, 농촌지도소 정보지 및정기 간행물, 농사기술지도 안내 및 홍보물 제작으로서 리후렛이나 팜플렛 제작, 농촌지도 업무 자료집 발간, 그다음에 농촌 기술보급사업 평가로서 중간평가와 별관의 2회분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 농민교육용 침구 세탁,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등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내용은 전기, 상.하수도, 자동차, 차량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658페이지, 피복비는 12만5천원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요원의 피복비와 안전화 구입비로 사용하겠고, 난방공 및 청사관리요원작업비 구입비로 쓰겠습니다. 연료비는 1,481만3천원으로 청사난방과 숙직실, 기사대기실, 새해영농설계 교육장비등으로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농촌지도소 건물 시설장비 각종 시험시설 이륜차 유지에 필요한예산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5,387만원으로 내용은 훈련용 농기계 및순회수리용 공구구입이 6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은 내년에는 소형농기계부품은 5만원이하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대형농기계 부품은 10만원이하로 1,500만원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교재 재료비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출품재료 구입비, 생활개선회원 솜씨자랑대회 재료, 농촌여성 조리기능사 양성교육 재료비, 그다음에농촌진흥 업무보조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상단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1억2,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보상금은 3,710만8천원으로 보상금 내용을 보며는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비 즉 이것은 계속 해오는 겨울농민교육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400만원이 되겠고, 새해영농 공개강좌 입교여비가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 평가회비가 250만원, 전업농가 및 신규 농업경영인 후계자 중앙단위교육 및 참가여비가 4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득작목 및 농기계 전문 교육비가 228만원이 되겠고, 농민학습단체 회비 여비보상, 농촌지도자 중앙 및 도대회참석여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도나 중앙참석자 여비보상,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보상, 생활개선에 솜씨자랑대회현지 경기 및 재료보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사업예산중에서 자체 사업으로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복사기 구입 1대와 컴퓨터 구입 2대가 되겠습니다. 664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5,781만8천원으로 내용별로 보며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외래강사수당과 소득작목 농민교육 단가수당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700만8천원으로 순화온실, 백합온실 및 PC하우스 난방과 유류대가 되겠으며, 훈련용 농기계 유류대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 재료비는 4,881만원으로 부대시설운영, 조직배양실, 가축질병 진단실, 토양검정실, 병해충 예찰실등 각종실험실에 실험기구와 시약대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식물 이런 자원 재료구입비는 조직배양실험용 외국 우수 유전자원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시료로 사용할 것으로 200만원이세워져 있습니다. 온실 및 하우스용 용토 및 용기구입이 300만원, 시험포장 퇴비와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구입이 78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연구개발사업 이 내용은 조직배양백합, 마늘, 딸기, 안개초, 감자 증식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포장 인부임 816만원, 벼 우량품종 채종포 10개소입니다. 이것은 벼 신품종 채종포 설치를 1개읍면에 1개소를 설치하고, 농촌지도소 직영으로 1개소를 설치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다수성 우량성품종을 농가에 신속 공급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종자는 삼척시등 전재배면적에 10%에 해당하는 120ha분 종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66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1,565만원으로 그 내용은 4-H3대 행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66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900만원으로서 마늘쪽 분리기 1대와 프린터기 구입을 하겠습니다. 마늘쪽 분리기 1대는 800만원으로 씨마늘조제에 따른 인부와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이 기계를 농촌지도소에서 쓸 뿐만아니라 마늘을 많이 제배하는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00평당 씨마늘 까는데 보통 4∼5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로 씨마늘을 분리할 경우에는 2∼3시간 정도면 처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50%와 시비 50% 비율로 되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운영수당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1개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442만4천원으로 각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개선사항 1개소는 270만원으로 지역농산물의 상표화 및 소비자 기호에맞는 소포장 개발로 부가가치를 올리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1개소는55만원으로서 벼종자 생식포로 잡종이 썩이지 않는 순도높은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벼 무경운재배 실증시범 1개소는 기계작업이 어려운 식답에 눈을 달지 않고 기계를이양해서 이양작업을 쉽게 하고 쌀생산에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1개소를 이런데 사용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표 운영 1개소는 이것은 농촌지도소내 포장에 석회석, 병해충 발생결과를 분석, 신속 정확하게 하여 설치 방제로 해서 관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는계획입니다. 소득작목 예찰표 1개소는 마늘, 고추등 삼척지방에서 많이 재배하는 소득작목중에서2∼3개 작목을 심어서 외래해충중 돌발해충을 조기에 예찰해서 그 결과를 관내 농민에게 알려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 토양정밀 검정 500점에 대한97만원은 시약구입 대금이 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사업 1개소는 170만원으로논토양 저지대 습지를 선정해서 토양개량제를 사용, 객토, 완효성 복합비료등을시행해서 지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여비는 우리 농촌지도소 해외연수 1명해서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 보상금은 1,861만원으로 읍면농촌지도소 농민상담소 지원 6개소에 한달에 개소당 10만원씩 지역농민과 농업의 자치단체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지역에 알맞는 새소득작목 개발과 발굴을 위해서 현장시찰및 견학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286만8천원은 지역별 특화품목 육성과 품목별 농민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우반이라든가 오이반, 볏짚 느타리 버섯반, 왕마늘반 등의 교재비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전문교육입니다. 농민정책에 뜻이 있거나 희망하는 회원에게 과제교육과 신뢰교육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과제교육은 50명을 계획하고 있고, 청소년신뢰교육은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에 생활개선의 교육입니다. 농촌여성의 역활분담과 다양화에 따른 수행능력 향상 10% 목표 1회 100명계획으로농촌환경보존실천 수련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전문교육 1개소는 84명 계획으로국제화 시대에 상업농을 전도할 전문경영농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농민조직 특성은 농업인 지도방법을 개별지도해서 앞으로는 품목별 생산지도 체제로 하기 위해서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증진시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78명은 신규 농기계 구입농가와 부녀자 농기계 조작기술 실습비에사용할 교육훈련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1개회, 이것은 농촌지도자 연합회의 효율적 운영 활성화와 기금조성을 위해서 우량종자 증식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방 4-H 단체 지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억732만원으로 농업인 건강관리 1개소가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원덕 월천회관에 생활문화관 설치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식품가공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전자오락실등을 조성해서 마을회관을종합생활 문화공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자부담등으로 포함해서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2개소는 쌀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벼직파재배단지를 2개소 10ha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합, 튜율립, 종구생산 시범 1개소는 농촌지도소에서 생산한 조직배양 백합을 우량종구용으로 증식시키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종구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종구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가축분 발효퇴비화 시범 1개소는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농가에 발효기라든가 혼합기 스키드로다비가림 시설등을 지원해서 각종 분뇨의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1개소는600평으로서 이것은 기존 하우스에 천장, 천장 측면 자동환기시설을 환경개선의 상품화율 향상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트랙타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 재배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비 1,200만원, 시비1,200만원, 융자가 2,400만원, 자부담이1,200만원으로서 총 6,000만원이 소요되는사업인데, 관내에서 사과나 배를 2ha 이상재배하는 농가가 없고, 또 수용대상 농가가 부적정해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와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다음은 67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장비는 이것은 농촌지도소 현대화를 위해서 농민교육 슬라이드 제작이라든가 밑에 부분을 확대 촬영해서 카메라와줌 렌지등을 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1대는 1,510만원으로스피드 스프레어기로 이것은 농약을 살포하기도 하고, 이것은 물건도 운반하고, 기압수, 광압수 같은 높은 곳에 작업을 할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계를 구입해서 교육훈련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농약 경영상담실 장비 지원은 이것은 지금586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그다음에 팩스1대를 구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671페이지 농작물 종합병원 장비 지원이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전시 자료, 농작물 신속 정확 병해충을 신속 정확하게진단해서 농작물 종합병원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기업용 시약구입을 할 계획이고, 구입기종은 마을 현지 이동차량 세균배양기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특이한 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생산한조직배양 백합종구에 바이러스 검정 시스템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실 장비구입은 현재 토양검정실선정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6,798만4천원으로서 농촌지도소에 금년에 신축한 PC온실이 470평이 있는데, 외부시설만 되어 있고, 내부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시설에 온풍기라든가 이중커텐, 지중냉.난방, 자동 과수시설등을 할 예정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생력기계화 시범단지 2개소는 중산간지 밭작물 주재배지역에 트랙타 부착용파종기를 시범사업에 투입해서 파종일반작업으로 생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통일하는 것 하고, 밀, 보리 등을 일반직으로 반영할 수 있고, 이 사업에 저희들이 특수성 콩 종자를 시범사업에 투자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고추 세척시설 시범 4개소입니다고추는 다른 작물과 달라서 수확이 한꺼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농약을치면서 수확을 하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잔류농약과 농약 흔적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지금 불신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주산단지에 고추세척시설 건조시설을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간산지 딸기 비가림재배 단지조성 1개소는 남부지역 하우스 딸기 출하가 끝난 후우리 지역에 해발 200∼300m 지역에 딸기비가림 시설을 해서 중산간지대에 소득원을 개발할 계획이니다. 해발 200∼300m지역은 주야간의 온도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우스 딸기와는 품질면에서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배양 삼척종 왕마늘 종구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생산하는 왕마늘 양이 적어서 밭작물 지대에 단지를 설치해서 우량종구 생산량을 증대시켜 많은 농가에 짧은기간동안에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0.3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훼 우량종묘 생산단지 조성 3개소입니다면적은 10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생산하는 조직배양백합을 농가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하우스 농가에 종구와 저온저장고자동방수 방지시설을 지원해서 앞으로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문화관 설치 12개소는 농촌의 이면적 아름다움을 갖춘 문화시설 마을조성을 하기 위해서 농어민의 건강증진과 삶의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야외의 조경사업시설지를 설치해서 휴식처와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야외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젖소 고품질 우유생산 시범지 6개소는 수정예산시에 재료비로 목을 변경할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적구의 표준방법과 표준연구 선발투입으로 우유의 품질향상과 생산비를 증대해서 원유 품질향상과 농.축산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녹취불량) 원유값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신선과채류 생산시범 3개소는 관광지 개발지역에 과채류 재배 및 관광 과수농원 조성으로 신선한 상품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현지에서 판매해서 농가소득증대를할 목적으로 작목은 1년차에 수박, 참외같은 것을 심고, 가을에 과수, 딸기 같은 것을 심어서 비가림 재배하는 쪽으로 해서앞으로 몇년차 사업으로 계속 끌고 나갈계획입니다. 고냉지 화훼생산 시범 1개소는 하장에 있는 고냉지 화훼단지 규모가 지금 적어서생산량 수송시에 냉동차량이라든가 이런것이 사용이 어렵고 전업적으로 하기에는면적이 부족해서 자립단지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하우스시설600평과 종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하우스 작부체계 개선시범 5개소입니다. 시설채소 면적이 우리시관내에 30ha정도있는데, 이것이 2∼3개 작목으로 단일화되어 있어서 홍수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하락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하우스에 4∼5개 작목을 새로 도입하는 시범사업으로 작목을 도입해서 생산물을 분산재배해서 홍수출하를 방지해서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분이용 장뇌재배 이것은 500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수작물인 장뇌를 관광 및 약용작물로 판매하기 위해서 관광지, 관광코스와연계해서 장뇌재배 원조인 삼척지방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장뇌 본가 심는재료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전통재료 가축 마을육성 1개소는이것은 1개내지 2개마을에 재래가축 입식으로 관광농업과 향토 요리개발 지역특산품화로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지붕 개폐식 톱밥축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처리 톱밥축사 보급으로 환경오염방지와 분뇨의 양질비료화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 지붕개폐식 톱밥우사 53평짜리 4개소를 별지로 하고, 여기에 자동보온 급수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이것은 1개소입니다. 농촌여성의 능력에 맞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인진쑥을 간이제조공장으로 설치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업장 신축과 가공 기계설치 포장지 제작에 사용할것입니다. 그다음에 농민상담소 농업 비디오 교재제작 은행용 테이프제작 이것은 우리 6개 읍면 농협상담소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위해서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서 농민들이빌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보강 이것이 1,770㎡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3년된 하우스가 있는데, 매년 피복비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어서비닐하우스 피복시설을 PC판넬로 이것은피복을 해서 종구종묘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형 관광농원조성 5개소입니다. 이것은 기존 국도변 및 관광지주변 원두막을 깨끗이 시설 보완해서 깨끗한 도로경관조성과 삼척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농가소득증대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같이 시킬 계획입니다. 오리방사 무농약 양질미 시범생산 2개소는지정, 비지정, 관광지 주변 벼농사 재배지대에 저공해 쌀생산과 오리고기 판매를 연계해서 농촌농외소득과 연계시키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사용처는 주로 오리구입과사육장, 사육울타리 시설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환경개선사업 1개소는 기존 하우스 시설이 있는데다가 온도 센스에 의한자동환경시설 지하 뿌리부분에 난방시설관수관비 자동시설등으로 해서 노동력절감과 질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마지막 농촌형 위생화장실 설치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상수도시설이 미비한농촌지역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곤란한중간지역에 유원지와 관광지주변 농가에포세식 수영기를 내년에도 30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71페이지 말입니다. 조직배양 삼척종 왕마늘 종구생산 단지15농가인데, 평당 소요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예산액 말입니까 ?

예산액이,

예산액이 지금 3만원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삼척시 전농가에 보급하는 것보며는 말입니다. 사실 수요가 달려서 그 농가로 보며는 서로 가지고 갈려고 두접, 세접씩 ..... 상당히 종자 보급확대가 안되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말입니다. 3ha 900평 밖에 안하는데 확대를 해서 말입니다.. 2농가라고 하며는 15농가라고 하며는 1농가에 100평씩 해도 1,500평 정도로 확대를좀 해서 이것 사실 우리시 경영사업으로서맨 이 종자를 보급해서 팔지 않습니까 ? 그 돈을 받잖아요. 받으니까, 경영수익차원에 큰 도움은 안됩니다만 그것을 확대해서 말입니다. 부족한 량은 전량은 공급을 못하더라도단 몇 %라도 되어야지 서로 가져 갈려고해서 싸움까지 나고 이래요. 실제로 저희 .......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수정예산안이나다른데 삭감하더라도 좀 많은 양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면적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하실 것입니까 ?

예 !

꼭 좀 부탁합니다.

여기 읍면 농촌지도소 주재로 나와 계신분들 있죠 ?

예 ! 농민상담소.

그 분들이 상당히 다니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사무실도 남의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고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며는 농촌지역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이 있으면 다 참여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0페이지 보니까, 월액여비 해서 누구나 다 나갈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한달에 11만5천원입니다. 이 이외에 이 사람들에게 업무추진비라든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

내년부터는 월 5만원씩 지급 계상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녹취불량) 도계읍하고 신기면하고 2개 있는데, 청첩장이고 뭐고 오는 것이 우리보다 더 많이옵니다. 그 나가서 데리고 나가서 매일 만나서 하니까,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니까제일 먼저 자기네하고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농촌지도소장님보다 더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업무추진비를더 해줘야지 나가서 보며는 농민들하고 상대해 보며는 상당한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화훼단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죠. 그 화훼단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셔야됩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셔야 되느냐 하며는 돈만지원해서 그것이 성공하리라고 ....... 우리 삼척지역이나 어느지역이든간에 상당히 유망한 업종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동해안이 앞으로 ....... 더욱더 새생활이 쉽게 되는데, 자금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갖고 있는 기술인력이 그 사람이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 (녹취불량)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고 돌아오는 자금 줘 놓고 해봐라 하는 식으로 나두며는 .....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안되고 자금 몇 푼 조금 줘놓고 해봐라 하는 식으로 나오며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연중에 기술이 극도로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럴때는 집중적으로 지도소가가지고 나가서 직원이 거기 나가서 현장에서 같이 하다시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그렇게 지원해 주십시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 지도소에서 하장지역을 고냉지 화훼수출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 1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기술과 품종입니다. 품종을 지금 화훼를 하다 보니까, 안개초라는 꽃이 있습니다. 꽃 하나가 10㎝정도 되는 것이 500원대에들어옵니다. 그리고 백합구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약1,500원에서 2천원인데 그래서 그것을 팔아봤는데, 농가소득에 별 효과가 없거든요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 지금 백합은 이미올해 하장에 일부 나가고 10,000구 정도농가에 증식중에 있습니다만 안개초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주 정도를생산해서 내년 5월달 여름작황에 들어가1,200원대나 500원대로 시중가격의 50%내로 해서 하장지역 보급계획을 맞추어서 조직배양실에서 생산해내고 있고, 또 여기에나오는 수입도 세외수입으로 올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 기술직은 지도소에서는 완전히 성공될 때까지 지도를 하겠습니다.

654페이지에 교재연구수당이라고 해서 교관들이 어떤 식입니까 ?

교재연구수당은 각 공무원 기능직에서부터각 공무원들의 수당이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농기계 교관에 대한 수당은 명칭이 교재 연구수당이라고 해서 월 3만원입니다.

농기계 교관 매월 1명이 합니까 ?

7급 농기계 교관 1명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해서 42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이것은 매월 봉급때 나가는 봉급성 경비로서 직원 1인당 월 3만원씩 집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그 위에 보며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

이것은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각 부서별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59페이지에 사무실 내부 보수 및 도색을전에도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3천만원인데 그러면 도색이 덜 된 것입니까 ?

이것은 우리 6개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건물내로 농기계 경락고라 하든가, 창고라든가, 차고라든가, 여기에 대한 도색이 건물이 신축되고 한번도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기에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계상된 부분 도색 다 되었어요.

올해는 했습니다. 그것을 내부하고 외부,......

지금 안 한 부분이 어디예요.

안 한 부분은 읍면에 있는 독립건물에 농민상담소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경락고, 창고하고 차고가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중적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10대가 있고, 2대가 또있는데, 이 부분도 좀 잘 해주시고요. 660페이지에 상시 출장여비라고 해서 올해당초는 33명이었는데, 내년에는 계상된 것이 36명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 3명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

이것은 일용직에 있다가 기능직으로 상향조정된 사람이 있고 해서 상시 출장여비를줄 수 있는 인원이 3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요. 외래강사 수당 있지 않습니까 ? 10만원 기준이 어디 있죠 ? 164페이지요.

외래강사수당 기준은 시간당 7만원씩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3만원씩 그래서 보통 2시간 기준으로 했을때1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7만원인데 3만원은 더 1시간 더하는데는 ..... 3만원 다 주는 것이죠. 10만원 주는 것이죠.

예 !

그리고 671페이지에 시설비 올해 1,200만원이었는데, 지금 5,598만4천원이 증액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떤 것입니까 ?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일단 시안에서 시험상태 성격인 사업을 농가에 직접 확대 증식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 시설이 더 플러스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기대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한번 내 주시고 ?

이것은 연말되어서 보고서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말이죠. 지금 여러가지 해서 2억7,322만8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할필요 없고, 나는 확실한 삼척시 왕마늘 같은 것도 참 유명하고, 지금 생산성도 있고수익성도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 종목을 집중 육성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태백에 고원D 같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삼척시도 뭔가 하나 집중적으로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 백화점식으로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제1, 제2, 제3 종목을 정하고, 그렇게하다 보니 대부분 농가들이 혜택받는 농가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제1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고다음 백합으로 하고 다음은 중.산간지 이런 지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딸기라든가감자 조직배양해서 ... 몇개 작목을 집중적으로 할려고 그러니까농가가 5,000여농가중에서 혜택을 못받는농가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금 ....

그러니까 왕마늘을 2차, 3차 상품화 시킬그런 방법은 없어요. 전에도 저가 몇번 얘기를 했는데, 2차 상품화 시키든, 3차 상품화시켜서 삼척의 대표적인 무엇을 하나 만들수 있느냐 이런얘깁니다. 좋은 머리를 왕마늘에 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내라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지요.

예 !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97년도 수산분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의 총 규모는 2,672만5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99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가 1,487만5천원입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 홍보제작에 200만원, 수산민원 및 각종 소식 인쇄 50만원, 그리고 예방홍보 전단이 100만원, 낚시어선 안전운항 안내판 설치 95만원입니다. 공공요금 제세중에 지방관공선 공제회비가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중에 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참가에따른 지원비용이 240만원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프린터기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복사기 교체구입비 300만원, 컴퓨터 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중에 어업허가 승선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기상특보 발효시 근무자 급식비가 100만원입니다. 임차료중에서 불법어업 단속어업 임차료를180만원, 재해예방어선 임차료 120만원, 차량선박비중에서 어업지도선 유류와 휘발유와 선체 및 기관유지비로 해서 975만1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보호수면 어족 자원보호에알림 경고판 제작 800만원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중에서 수산물 유통 교체단속 210 만원, 불법어업 합동 교체단속 350만원, 불법어업 용의자 검찰 송치 50만원을 각각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중에 불법어업관련 참고인 여비보상이 60만원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활동용 장비로서 680만원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어선대피 시설 500만원입니다. 임차료중에 증.양식어장 효과조사 잠수부임차로 3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리비 및 전복양식장 예찰잠수부 임차해서 120만6천원입니다. 국내여비중에 내수면 치어구입 추진비에서140만원, 수산증.양식 사업추진에 168만원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중에 내수면 치어 방류가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품종을 뱀장어만 ...... 하천별로 뱀장어만 아니고 여러가지 .... 민간자본적 구도에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성 물시험양식에 1천만원, 책임 시험양식에 1천만원 ..... 44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에 어항시설 위험 안내 경고판설치 8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 현장 확인하는데 240만원, 민간자본적 보조에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 110대에 1억1천만원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 어선인양기 시설이 1,400만원, 오분리 물양장시설에 1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4페이지에 어민후계자 체육대회가 올해는 50명이었는데, 30명이 증가되었는데 어민이 30명 늘은 것입니까 ?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436페이지에

후계자 말입니까 ?

어민후계자를 올해 당초는 5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80명이니까 30명의 어민후계자가 늘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436페이지에 임차료 올해 당초에 5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임차료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20∼30십만원씩 줄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31페이지에 소규모 어항 방파제 축조에 작진항외 2개소로 한다고 했는데, 세부 어디 어디인지 이것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얼마 정확하게 세부내용을 주시라는 얘깁니다. 그 세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요.

401페이지요 ?

(녹취불량)

그 세가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소규모 어항 방파제 축조 작진항외 2개소인데, 이것은 월천하고 비화가 포함되겠습니다.

얼마 얼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왜 2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요. 세부적으로 내역을 해 줘야지, 이렇게 예산서 올리는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434페이지하고 436페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어민후계자 50명은

지금 삼척 어민후계자가 몇명이예요 ?

80명입니다.

80명 맞아요 ?

예 !

그런데, 왜 올해는 50명으로 했어요. 지금 예산서 보며는 50명으로 해서 150만원이 올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어요.

금년에 50명 된 것은 원덕지역 후계자들이참가 안한다고 해서 줄은 것 같아요.

알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임차료 ?

저희는 실제는 금년도 조사기준에 의해서요.

조사기준액이 올해 당초에는 50만원씩 계상해서 이의를 해서 일부러 줄었는데, 50만원의 임차료가 모두 물가가 뛰는데, 임차료가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늘린다든가 횟수를 늘려서 이것 맞추어 놓은 것이 아니예요.

예산 저희들 요구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

그럼 확실하게 올려야지 이런식으로 하면됩니까 ? 알았습니다.

432페이지에 전복살포지역 5개소해서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보기에는 전복사업이 매년지원하다 보니까, 어느정도 자체에서 이제는 되어서 이런 것은 개인융자로 돌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7년도까지 하고, 98년도부터는 저리융자로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이 상당히 어민들한테거의 확대가 되어서 융자로 해도 .....

95년, 96년, 97년 3년간 보조 50% 해주는데 98년도부터는 융자라도 ......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434페이지에요. 낚시어선 안전운행 안내판 설치 5만원해서19개소 9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낚시어선안전운항 하는데, 여기에 사고시 대책이서 있습니까 ?

예 ! 승객이라든가 선주라든가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지침은 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은 와 있지만 그것을 일반적으로 소상 기록하는 것 보다, 주의 사항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고시에 경고판은 아무런효력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각 시운영에할려고 하는 배는 도움을 ..... 차후에 안전대책을 마련해 놓은 배를 우리수산과에 등록하므로서 이것이 낚시 어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허가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잘못된 사고가 생겼다 그랬을 적에 그 선주가 보상을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며는 그랬을 적에 오는 문제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낚시어선 지정 자체가 등록되어 있는 어선허가가 있는 어선, 등급도 1급이상 되어있고, 마력 ..... 보험도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435페이지를 보며는 다른과에서는 복사기가 전부 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수산과에는 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

복사기는 말입니다. .....

그리고 여기 국내여비중에서 437페이지에보며는 제일위에 수산물 유통장소 해서여기는 여비가 3만5천원, 다른데는 1만원1만5천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되어 이렇게 되었죠. 이것은 기준을 이렇게 내 놓았어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가령 도계지역이라든가 다른시군에 직원간 교체하는 것이니까, 만약에삼척시 직원이 고성쪽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고성쪽 직원이 ......

타 지역으로.

예 !

그리고 아까 이정훈위원의 질의에 한가지보충으로 묻겠는데, 432페이지에 시설 총액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됩니다. 총액으로 해서 6억원이면 3억원이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항에 설계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했다가 시설비중에서 아까 월천, 비화가 통합이 된다고 했죠. 작진항 위에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한곳에다가 집중투자 할 수 있느냐는 말이예요한곳은 빼고 두곳만 할려고 하고, 이렇게해서 예산을 의회의원들이 6억원을 그냥줘놓고 이것이 나중에 얼마 남는지 더 들어가는지 뭔지 모르고 설계변경해서 더 줄려고 하고 말이지 이렇게 내놓으면 안됩니다.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분류해서내놓아 주시기 바라며, 후진항 방파제도축조 50m인데 50m해서 설계내역이 나와야됩니다. 이래서 이 예산 부대비가 얼마 들어가는지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부대비가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가 ...... 이중 중복 계산한 것도 나오고, 이런 문제는 빨리 세분화 해서 내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6억원 관계도 3개소해서 1개소에 3억원씩해서 요구를 9억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96년도에 뱀장어, 치어방류를 별 소득이 없다고 해서 작년에 22,300미를 올해 방류를 했습니까 ?

예, 했습니다.

또 예산이 3만미가 계상되었는데, 3,600만원이 지금 계상되었거든요. 이것 꼭 해야 됩니까 ? 이것 솔직한 얘기지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냥 돈을 갖다 쏟아 붇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다른데 다른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몰라도 뱀장어 같은것 3만마리를 방류해서 ...

정부가 뱀장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마읍천, 덕품계곡, 풍곡이나 오십천하장 중봉천이나 노곡, 상월천에 그 수족별로 적합한 서식 가능한 어종 산천어라든가 은어라든가 뱀장어, 메기라든가, 여러가지 품종인데, 그것은 주로 소득면으로봐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지역적 선택의 보호와 자연환경조성 차원에서 자연미를 가꾸자 하는 뜻에서 하는것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범기입니다.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저희 사업소 예산이 3억9,380만5천원입니다만 금년도 4억2,80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3,4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봉급재원은 생략하겠습니다.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저희 사업소에 양어 전문 정기 간행물 구독이 10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천원해서 60만원입니다. 연어 홍보 간행물 발간이 15만원, 프랭카드가 방류행사때, 은어, 연어 이렇게 해서산천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36만원, 청사부화실 소화기구입이 5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25만원, 양어관리 서식인쇄가 30만원, 양어 사육 책자발간이 4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금액이 얼마 안되어 생략하겠습니다.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사무실 운영 보조요원이 4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연말, 월차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사 보완용 앰프구입이 15만원, 사료구입이 치어가 송어, 은어, 열목어, 산천어는따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만 송어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송어를 가급적이면 어종변경이 어느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송어는가급적 친어용, 채란용 알을 주문 생산하기 때문에 친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0만원입니다. 은어가 여기 160만원, 열목어가 224만원, 산천어가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1,920만원입니다. 후보어 송어가 315만원, 산천어가 105만원입니다. 여기 친어가 있습니다. 송어가 1,260만원, 은어 치어 구입이 400만원, 쏘가리 친어 구입이 100만원입니다.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100만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기관운영비 직급보조비 이것도 공과금이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연어소상 하천정비가 저희들이840만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저희들이 국도비가 되겠습니다재료기가 사료구입에 치어가 있고, 성어가있습니다. 이것이 1,400만원, 696페이지입니다. 연어 포획 관리사 내년도에 오분 오십천이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됩니다. 부합은 제작이 450만원, 연어 포획망 설치가 420만원, 연어 지느러미 절단 인부임이되겠습니다. 408만원, 연어치어 하천 특약망 관리인부임이 163만6천원, 연어 포획자 장화구입이8컬레가 21만6천원, 어병치료 약품구입이834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국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8페이지입니다. 사육지 인도 저희 사업소에 고기를 싣다보며는 대형 트럭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와 보셨겠습니다만 사육조의 주변에 사무실까지 93m가 나옵니다. 여기 920만원, 살균기 기기는 저희 사업소에서 갈수기때 물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그래서 어병이 발생되고, 초당저수지 물을올리다 보니까, 어병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균기를 저희들 내년도에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 신축된 부화실하고 앞에 사육지에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300만원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만 500만원 삭감이 되어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재원이 좀 적습니다만 추경에 조금모자라는 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 복사기 구입입니다. 400만원입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도에 ...... (녹취불량)

저희들이 작년에 회계과에서 쓰던 것을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나 컴퓨터나 고장이 잦고 수명이 올해 4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작년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5페이지입니다. 연어 부화 ...... (녹취불량)

저희들이 현재 수해가 나고 여름철에요. 해마다 수해가 3, 4차례 나기 때문에 전년도에 하천 정비를 어도를 만듭니다. 높이가 120m 되기 때문에 거기 올라오는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장비가 35∼36대, 하천 하구에 보며는 비가 온다든가 파도가 쳤다고 하며는뚫어 놓으면 메우고 합니다. 거기 장비가 소요됩니다.

922페이지요. 사무운영 보조요원 1명이 새로 들어온 것입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연어를 채란하고 관리하는 고용직이 2명 있습니다. 이것은 여직원 1명입니다.

구했습니까 ?

원래 쓰던 인원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생이 많습니다. 삼척시 경영수익차원에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지 아는데, 딱 한가지 다른 부분 다 놔두고요. 698페이지에 사육지 인도 포장공사를 말이죠. 지금 올해 당초계산에 초당진입로 포장이1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다른데로 전용을 하세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은 지금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건설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 예산가지고 다 할 수 있게금 충분히 할 수 있을것이예요. 하고 이것을 다른데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 돈은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도로포장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정문에서부터 사육지 주변에 포장입니다.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사무실에 비만 오면 진흙이 사무실에 묻어 들어가고 이래서 ........

그것도 좋은데 제 얘기는 그 1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전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포장이 지금 현재 1억원 가지고 금년도에 해 놓았습니다만 900m 했고요. 남은 1㎞중에서 400m쯤 남았는데, 1억원을금년도에 아마 좀 세우는 것 같습니다만이것은 저희들 사업소에서 주관하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것 들어가야 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의원 얘기는 이 예산을될 수 있으면 내수면개발사업소가 쓰고, 포장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해주라고하라는 얘깁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에는 일반회계하고 하수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중요한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하수도 정비사업은 내년도에5억200만원인데 양여금사업으로 하도록하겠습니다. 대상은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으로 하고, 하단에는 하수종말처리 건설, 내년도에91억8,600만원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시설비에는 농어촌 오.폐수시설3억7,500만원은 근덕 시동 문화마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오.폐수처리장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금년도 미로 상거노, 원덕 기곡에 금년도 착정을 빨리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용시설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이공에 대해서는 신규 책정의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8억2,400만원은 미로 하거노2리에 금년 가을에 강릉농진공에서 사업을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 18억9,600만원은 저희들대상은 12개소입니다. 내년도 97년도에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에확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 완료지구에 비포장지구의 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5억8,916만5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근덕 시동에농업진흥공사에서 8억9,100만원의 예산을하고, 그 하단에 시설비 보 및 도수로는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기 조사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입니다. 45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소하천정비사업9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내무부에 양여금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동막리 성지천을 했고, 내년도에는저희들 우지리에서 삼척해수욕장간의 우지천을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며는 시설비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소하천 소교량 가설은 각종 건의된 읍면지역 소하천 11개소에 대해서4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I.C 구간 낙석방지 휀스 설치는 산업대 올라가는쪽에 낙석이 발생되고 해서 일부 휀스가안된 200m가 들어왔는데, 휀스를 교체하고 그 아래 강부 2차 아파트농로 낙석 방지 휀스는 강부 2차 아파트뒤에 나릿골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산사태, 낙석이 발생되고 있어서정라 2, 5통 재해위험방지 옹벽설치는봉황산 밑 7번국도 있는 거기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며는 기본조사 설계비라고해서 농어촌 도로 기본 기준설계비 2천만원을 세웠는데, 매년 농어촌 도로는 다음년도의 사업을 기본조사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98년 대상사업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기본설계비 5억원을 올렸고하단에 실시설계비 도경∼성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도 시행도로의 내년도에예산을 편성해서 ..... 4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첫번째,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월산∼둔달, 상정∼상사전, 풍곡∼석포 금년도 하는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 하고 47억9,300만원을 양여금사업으로 투자하고 내년도에는 7억6,300만원의투자를 하는데, 이 사업은 98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굴곡 개선사업은 금년도 하사전교량을 현재 착공을 했고, 그것이 3억4,500만원에 예산편성을 했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하거노, 상거노, 한분도로 그다음하월산, 개산, 시목에 대해서 금년도 착공해서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32억2,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삼척 우회도로 천남로 확장공사 연 20억원하고, 도경∼성북간 도로 18억원, 성남∼오사간 15억원은 이것은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다른 예산들은 내무부에서 확정되어서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1개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내무부에서 확정된 예산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번 내무부 갔을때 이 관계를 내년도 천남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달라고얘기를 했는데, 이것 국회의 예산이 통과되며는 예산도 바로 확정되어서 12월 20일경에는 이것이 시달이 될 것으로 그렇게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며는 이 예산이 조금씩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첫번째, 삼척항∼삼척해수욕장간은 내년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포 해안도로도 5억원, 초당 진입도로에내년도 약 6, 7억원을 했고, 내년도 2.5㎞를 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포장설치비는 도민체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가지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 시가지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할계획입니다. 동막교 개축공사는 연장이 100M인데 금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책정했고, 내년 1억2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동막교 내년도에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천교는 금년도 2억2천만원을 가지고 우선 착공했습니다. 내년도 1억원이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흥전리 소교량 8천만원, 역둔리 마당 포장5천만원인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내 놓았습니다. 기곡 2리 저수지 동작골 진입로는 동작골저수지 있는 위쪽은 과거에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포장이 되었고, 하류에 지방도가연결되는 것은 ..... 8천만원 예산을 세우서 내년에 포장하도록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오분동에 소교량 개축, 오분동 조비천 제방보강 100m, 사직 9통1반 마을길 포장 70m등3개사업에 1억2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465페이지입니다. 하수 특별회계가 금년도 96년도 예산은4억2,200만원입니다. 96년도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1억4천만원이나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내년도에는 4억335만1천원으로 해서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가는 순세계 잉여금은3,500만원의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전년도 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의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가 3억6,100만원이고, 저희들 은행이자가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에 과년도 금년도 체납액이 내년도 넘어가는 것이 137만원입니다. 469페이지입니다. 하수특별회계 세출은 경상비에 대해서는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469페이지 제일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가지 하수도시설은 저희들은 현지조사하고 민원접수 받은 것,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1억2천만원을 가지고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누어서 저희들이 매년 하수정비를종전대로 실시를 합니다. 시가지 하수도 사업은 구형하수도가 조금냄새가 나고 해서 앞으로는 관로로 전부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제일 상단에 시가지 하수도 보수에 2,057만원은 노후하수도 개량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하단에 보며는 저희들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4,800만원, 원금상환 1억4,800만원입니다. 이상 저희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예산을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갈라서 정확한 내용을 넣어 주시고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말입니다. 기존에 재해대책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내용을 아시죠그 부분에 일단 가장 중요한 예산이, 삼척시가 가장 장기 계획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이 어느 것인지를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지 산만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척항하고 삼척해수욕장하고 해안도로 개설하는데 이것이 기대효과가 어느 부분입니까 ? 천남로하고 해서 비교분석한 그런 것이있습니까 ?

이정훈위원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고 재해대책사업은 이정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아마 사직, 남양지구 침수지구로 알고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에 도비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내무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재원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저번에 내무부 올라갔을 때도 이 관계를교부세과에 아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것이 아마 내년초에매년 연초에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될 때, 같이 됩니다. 그래서 사직, 남양 침수지역은 내년 연초에 특별교부세, 도비, 시비가 일괄로 같이예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당초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세우는 것입니까 ?

수정예산이 아니고, 내년 연초에 내무부로부터 공문 내시가 옵니다. 내시가 오며는 저희들은 사전 사용,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내시된 것을 가지고 사전사용 승인해서 쓰고 1회 추경때 예산을 반영 했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정질문하실 때 질문하신 내용은 천남로에 대한 얘기로 알고 있는데, 천남로는 지금 이정훈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우리시에서는 시가지 가로망 정비를우선 제일 1순위로 빨리 추진이 되어야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회 추경때예산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 이런 부분은 더 확보하고 이래서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감정을 현재 동양식산 평가 ..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며는 98년도 정도는 이 사업이 확보는 다 되어서 공사는 99년도는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나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여금사업이 배정이 되며는 시비도 정확하게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지금 세워진 것보다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가는 해안도로는우리가 지금 제가 강릉 있을 때도 그렇고동해도 어달리하고 망상해수욕장하고 해안도로는 우리가 하계 피서철에 우리 어민들소득증대하고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천남로하고는 성격은 다릅니다. 천남로는 기준시가지로서 도로 분산기능을하기 위해서 천남로를 하는 것이고, 이 해안도로는 우리가 광산 어민소득증대 이런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사업을 비중을 두고 단기간내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은 천남로를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마운데요.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 해안도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해얀도로를 해야되요. 그렇지만 삼척시가 현 여건을 봐서는 이런부분을 할 그것이 아닙니다. 해안도로를 개설했다고 하며는 개설해놓고주민들 이주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예를 들어 횟집상가를 다 만들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 기존 횟집의 반발이라든가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사실 난항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이렇게 계속 10억, 20억원 하는 부분을 빨리 한군데를 먼저 뚫어 버리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렇게 분산시킬 필요 없지 않느냐 저는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다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삼척시 인구 88,000명중에 44,000명이 우리 시가지에 살고 있어요. 나머지 2만명정도도 다 그도로를 통과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점심을 거기를 통과해서 갖다오고 했지만 이 도로가 누가봐도 어떤사람이 와도 예산을 갖다 줬는데서 여기에 (녹취불량) 먼저 할 부분은 먼저 해주고 해야지, 이것98년, 99년까지 간다, 지금 96년도라고요. 3년후에 끝난다라는 얘기는 그동안의 체증하고 그동안의 시민들 불편하고 그것은 어떻게 감당하느냐 말입니다. 지금도 5시 30분정도에 내려가 보세요. 체증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때가 되며는 계속 얘기하게금 하고저도 입이 아픈 것 아닙니까 ? 좌우지간 이것 최대한 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녹취불량)

보하고 도수로 시설은 그것은 예산에 그냥포함시켜 놓고, 왜서 그러느냐 하며는 저희들이 예산계에 당초에 요구한 것은 이예산을 3억원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보하고 도수로가 약 7억원이 있습니다. 7억원이 올라오는데, 우리 시예산 사정상우리 건설과에서 올려주는 예산은(녹취불량) 그러면 우리 당초에 7억원 올린 예산중에서 일부 다시 조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녹취불량)

골재채취 수수료는 내년도에 우리가 산양리에 영림서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약 2년전에서부터 우리가 매입을하려고 서로 협의하다가 금년도에 영림서에 내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며는 우리가 내년도에 매입하겠다고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매입이 되며는 골재채취를우리 직영으로 골재채취를 할 계획으로 땅을 사며는 직영으로 골재채취를 할 계획인데, 만약 직영 골재채취를 했을때, 채취된골재채취 업자한테 골재채취비를 줘야 됩니다. 그 수수료가 4억2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골재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있지 않습니까 ? 파악이 안되는데, ....... (녹취불량)

이 문제는 실제 우리 건설과에서는 내년도에 여기 한군데라도 경영사업을 직접 해봐야 되지 않나는 측면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골재채취를 하게 되며는 골재채취를 하기는 해야 되죠. 판로가 문제입니다. 판로는 그쪽 삼척시가지쪽 동해쪽으로는거리가 멀어서 판로가 안됩니다. 다만 지금 이철교 위원님이 계시지만 조금죄송한 얘기지만 만일 판매가 될 수 있다고 하며는 읍면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만일 하게 되며는 이철교 위원님 그리고 원덕읍에 주민들하고 조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하고있는데,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골재를 개인들이 하는 골재장에서 혹시 우리시에서 골재가 잘 안되어서 기업이나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불만의 요소가될 수 있고, 불만의 요소가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경영수익차원에서 해서안되니까, 시의회에서는 조금 당하니까쌍용이라든가 동양이라든가 하는 회사에다가 골재를 팔아달라고 했을때, 일반 개인업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직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들한테 허가내 주고 골재를못 팔았을 때, 시장님 ........ (녹취불량)

앞으로 그런 문제를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53페이지에 강부 2차 아파트 농로 낙석방지 휀스설치 150m인데 이것은 아파트업자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

이것은 예산부기에 위치를 표시하다 보니까, 강부 2차 아파트 얘기가 나왔는데, 강부 2차 아파트 바로 경계 울타리 있는위쪽에 저희들 마을안길 도로가 있습니다. 나릿골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있는 바로 좌측에 도로 절개지가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김원중 위원이 질문하던 것인데, 골재채취 말이죠. 부지매입비 여기 들어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예정지 매입해서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은아까 얘기한 것 영림서 땅 그것 매입을얘기하는 것입니까 ?

예 !

이것 했을 때, 양이 .....

20만㎥인데 5m를 굴착을 했을때, 골재량이30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이면 그 중에서 모래는 없습니까 ?

그러니까 저 면적에 5m하면 50만㎥이 됩니다. 거기서 오버사이드는 빼고 실제 팔아먹을수 있는 량이 약 40만㎥이 됩니다.

그러면 채취비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정도 씁니까 ?

업자한테 주는 채취비 말입니까 ? 채취비는 금년도에 골재를 ㎥당 7천원 줘서 7천원 받으면 그 중에서 4천원, 3천원이 업자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면 30만㎥이면 채취비가 얼마입니까 ? 3천원씩이면 ...... 이것 골재 ㎥당 얼마 받죠 ?

금년도 7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7천원, 땅값은 물론 캐고 난 다음에 땅은남지만 하며는 원가 계산하며는 얼마 남는것도 없네. 10억원정도. 지금 그것이 시에서 골재채취 허가가 나있는 곳이 많이 있죠. 개인들이 하는 것.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포장을 하기 위해서 밑에 ........ 그것을 우리시에서 관공사 한 것을 그 사람들이 골재채취 허가 받아서 포장하게(녹취불량)

그것은 저 위에 오십천 나오는 것 말고, 미로지역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아닙니까 ?

개인이 하는 것이죠.

개인이 육상골재 하는 것이죠 ?

하천에서 하는 것이 육상골재입니다.

사업이 너무 많이 남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지금 과거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내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골재채취를 하다가 우리나라가전체적으로 골재가 고갈이 되었습니다. 하천골재나 모래 자갈이 없으니까, 그래서지금 수도권 같은데는 바다 모래를 채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것이 안되니까, 동자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육상골재채취법이라는 것이 생기고,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실제는 골재채취법이라는 것이 골재수급을 원활히 하도록 장려를 하기 위해서 만들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개인이 허가신청이들어오며는 "너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남발이 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수긍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며는 아시겠지만너무 많이 과잉 생산되며는 수요 공급의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원이 한꺼번에 다 나가서 낭비만되고,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적에도 그것을 상실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와공급을 조절해서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업자들이 덤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 덤핑이라는 것이 그것이 시쪽으로 봐서는상당한 손해가 아니냐, 그러시고 460페이지에 말입니다. 읍면지역 확.포장 토지매입비 8천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토지매입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시도 읍면지역이라는 것은 군도 확포장입니다. 아까 시설비 군도 확포장사업에 들어가는시설비는 시설비고, 거기 편입된 토지를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8천만원 세운 것이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를 부기를 별도로 과목을 별도로 선정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사업을 하는 지역에 대한 매입비입니까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밑에 도경, 성북간 도로 확포장매입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동지역에 있는 천남로라든가 도경, 성북간 성남∼오사 시가지 도로는 이것은시설비속에서 막바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돈 가지고 이밑에 있는 공사지역 다 할 수 있습니까 ?

할 수 있습니다.

이 미터 수가 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연장은 정확하게 안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기술자들이 대충 평당 얼마라는 것이 나오니까 하는데, 실제 측량하고 설계를 해보며는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에 실시설계비에서 말이죠. 도경∼성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해서 2억원인데, 이것은 어떤 계산으로한 것입니까 ?

도경∼성북간 도로를 내년도 우리 시설비는 18억원을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8억원으로 계산하면 용역비가 이렇게 안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오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할때, 최소한 성북 삼거리에서 삼척중학교까지는 일단 설계를 해놓고 단계별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서 삼척중학교까지 2㎞의㎞당 단비를 대충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신 것은 2억원을 세워주시면저희들 나중에 이것을 사용하고 남은 것은다른데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예산심의할 필요없이그냥 다른데 쓰면 남은 것 돌리면 되니까그냥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다음에 461페이지에 초당 진입로 확포장1.2㎞ 했는데, 이것이 전체 1.2㎞에서 작년에 1억원 했죠 ?

예 !

이 도로를 포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것 앞으로 초당관광개발이 동양에서 금년 곧 시작한다고 하며는 이 도로가 어차피 다시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초당관광지하고 이 도로하고는 관광지개발하는 것 하고 이 도로하고는 별개입니다. 초당관광지는 개발이 되며는 골프장이 저수지를 기준으로해서 모든 시설물이 남쪽으로 흐릅니다. 그렇게 하고 주 진입로가 그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건드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일부 녹지나 유보지역은 그대로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초당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그것때문에 포장이 안되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확장도 아니고, 지금 현재 노폭이 4M인데 그대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둑 같은데 그대로 들어가는 그것이 아닙니까 ?

맞습니다. 과적검문소 있는 옆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까 그것이 얘기나왔던 것 하나 마져 할께요. 초당진입로 확포장을 하면서요. 내수면 사업소에 포장, 그것을 마져 해주세요. 인도 포장공사, 그러니까, 사육지안에 ... 그것을 같이 넣어서 해주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며는 이 예산을 조금 올려주셔야지요.

안 올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으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해서 하세요.

지금 2.5㎞중에서 금년도 1억원중에서 약1㎞를 했습니다. 내년에 1.5㎞ 놓은 것을 1억원의 예산을세웠는데, 이것 가지고 어느정도 도로를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실제 도로를 해놓고 나니까 방호벽을 일부 가드레인을..... 이 예산 가지고는 그것 까지는 안됩니다.

할려면 전부 해줘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뭐든지 하나씩 전부 마무리 지어놓고 합시다. 조금씩 하지말고.

도시과장 최형선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서당경비나 경상적인 법정경비에 대해서 생략하고, 사업성경비 위주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도계 도시계획변경 지적고시 용역 설계비 300만원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올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적고시하는 용역을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20등에 대한 3천만원, 호산소도읍사업과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6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업체손실 보상금을 예산 확보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강원여객에 1,500만원, 영암운수에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맨 밑에 타회계전출금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전출을 6,500만원을계획했습니다. 금년도는 1억3,1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6,500만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버스승강장 승차대기소를 도시형과 농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6동에 3,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를 신규 20개, 교체 20개 해서 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교통유도시설신호 연등화 안전 표지설치, 도로표지해서2억6,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가 전체가 2억4천만원입니다. 2억4천만원중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가 되는 6,500만원과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 수탁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7천만원, 건축물 구축물 설치비용이 2,500만원해서 9,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주차장 단속한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주차장 위반 과태료 수입을 5,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과태료를 체납된 과년도에서 넘어오는 2,500만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4천만원중에서 대부분 인건비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요금 표시판 정비를 저희 10개소에250만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주차장시설 정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해수욕장간이해수욕장이 신남, 덕산, 궁촌 간이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간이해수욕장에서 지금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라인도색이나이런 것을 정비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앞에 현재 공터가 있습니다그 부분에 포장을 해서 화물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 밑에 임원 노외주차장 소교량 가설입니다. 올해 임원 노외 하천변에다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회센터로 건너갈 수있는 소교량을 50M에 폭 2M의 소교량을 설치하는 것을 1억6,1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

도시과에 지금 토목직이 몇 분이 계시죠.

저희들 전체적으로 과장까지 5명입니다. 계장 한 분 계시고, 직원이 4명입니다.

다섯 분이 계시는데, 지금 사업을 감독하는 부분은 별로 없네. 업무 분담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건설국장님 ! 지금 문제가 건설과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 모든 사업장이 ? 감독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감리도 해야 되고, 이것 도시과 같은 경우는거의 없네요. 충분히 개발계장도 계시겠고, 토목직이 그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예요. 그 업무를 분담해서 나누어 줘야 될 것이아닙니까 ?

(녹취불량)

공영개발사업소가 도시과로 들어온다는이런 얘기죠 ? 그러니까, 들어오면 결국은 토목직이 더증가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녹취불량)

어떤 한 쪽에 너무 쏠리면 업무 부담도 있고 공사 감독도 안되고 여러가지 문제가있으니까, 업무를 분장해 주시면 도시과에서 일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도 수도과에서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저번에제가 그런 것을 질문했는데, 건설과에 토목계에만 몰려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녹취불량)

그러니까 하시는 분은 많이 하시고, 안하시는 분은 안하시는 이런 모순이 있는데, 업무분장을 바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프린터기 50만원은 무엇입니까 ? 5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 475페이지입니다.

조달로 사는 것입니다.

프린터기 다른 과에서는 200만원, 300만원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이것을 필요한 양을 받아서 시에서 일괄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서 .... 이렇게 보니까, 각 실과마다 컴퓨터 1대아니면 2대, 지금 현재 도시과에는 몇대가있습니까 ?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용은 2대 있고요. 주차장 특별회계용 2대이니까, 별도로 입력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사실상 행정장비용으로 2대가 있습니다. 내년도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들어오는 프로그램을선발해서 하는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 과내에 ?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문생산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 체납요금이라든가 이것 정리하는 것은 전문요원이 한사람있습니다.

474페이지에요.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변경 시설변경 공람공고료해서 내년도에 (녹취불량)

이것은 공람공고료인데요. 공람공고료 4회에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공청회에 대한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고요. 이것은 재정비 보다는 일부 변경한 사항이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경할 때, 만일 도계 용도지역 변경 같은데라든가 일부 변경사항이 나타날때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됩니다.

(녹취불량) 그것은 삼척시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다섯군데가 되어 있어서요. 지금 삼척시하고 근덕, 도계, 임원, 호산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삼척이통합이 되어서 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줘서 1월 20일에 남품이 됩니다. 그것이 납품이 되며는 그것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새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비 일자를 가지고는 조금검토하기 보다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할것입니다. 통합이 되어서 숫자가 틀리니까, 일정에대해서 ....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통합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80페이지에 신호기 연등화 시설하고 신호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

신호기 연등화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1개소 3천만원을 계획한 것은 지금 7번국도동두고개에서부터 정라진쪽으로 삼척교쪽으로 연등화 할 계획입니다.

신호기 설치는 ?

신호기 설치는 경찰에서 지금 설치 신청이들어온 신호기가 3개소가 됩니다. 경찰에서 신호기 설치를 ?

어디 어디입니까 ?

그것은 저희들 계획을 남양동사무소 앞에다 하는데, 그것이 교통문제가 있어서.

거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신호거리가 200m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여기 문제를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주간차량 교통량문제로 봐서는 (녹취불량) 1㎞도 안되는 구간에 신호기가 너무 많기때문에, 주민을 위해서는 그런데, 여기도연등기를 달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연등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짧은구간에 신호등이 5개, 6개 ..... 차량은 늘어나는데, (녹취불량) 여기서 엄청난 사고가 나요.

지금 남양 동사무소 앞에 들어가는 데가사고가 많이 나는데, 교통의

지금 육교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육교를 설치해주며는 거기로 지나가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느냐 말입니다. 정라진에 육교를 설치해놓고 나서 사람 지나다니는 것 한번도 못받습니다.

정라진쪽도 필요해서 요구해서 설치했는데사실상 올라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몇년을 다녀도 사람 하나 못받고, 아이들 가서 노는 것도 못봤습니다. 이 문제도 연구를 세심하게 해서 교통량하고 양을 조사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합니다. 하지만 그 사고문제를 따진다고 하며는 교통신호기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 삼척보다는 교통량이 많겠지만 춘천같은 데는 근 50m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신호기가 필요해서 설치해놓고 체증이 되지만 사람 통행이나 이런 교통사고 안전을봐서는 신호등은 설치해야 됩니다.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는데, 신호가 같이 떨어지게 하며는 된다고요. 전부다 같이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연등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삼여고앞에 같은 경우에는 말이많은데, (녹취불량)

주택과장 이민식입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상예산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사업성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택개량 시비부담금 1억6천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당 지원하는 금액이1,600만원입니다. 10% 해당하는 160만원은 시비부담금으로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추진하는 계획을 100동으로 해서 1억6천만원을 예산에반영했습니다. 페이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가정비에 대한 20동 정비계획에대해서 동당 200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현재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공가정비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법령이 제정화됨에 따라서 내년도 20동을 정비계획으로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들 사업성 예산 관계는 보고를그렇게 드리고, 주택특별 회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택특별회계 관리는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및 융자금 원금, 연체료 이자과년도 원금해서 총 3억3,582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 예산으로 되어 있고세출예산으로서는 페이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이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공가철거 문제 말입니다. 이것이 동당에 200만원 보상을 해준다고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 이것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비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집주인이 자기가 쓰지 않으면서도 저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염려스럽고요. 막상 놔두며는 10원 가치도 없는데, 철거하겠다면 엉뚱같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아닙니까 ?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을세우든가 하고요. 또, 한가지는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입니다실효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니까, 물량은 20동, 30동 이렇게나와 놓으면 처음에 하자고 하며는 선정기준에서 빼고 농어촌 ...... 한 집은 돌아가지도 않아요. 때에 따라서 물량이 연말되면 남으면 하시오 하시오 사정하니까, 엄동설한에 ...... 예산 이전에, 예산과는 다른 얘깁니다만효율적으로 미리 봄에 일찍 할 수 있게금완전히 정비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공가문제 이 문제는 이 예산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철교 위원님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공가정비는 금년 이전부터는사실상 법령규정이 없었습니다. 없고, 농어촌 불량 정비차원에서 소유권에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공가 주인을 찾아가서 철거에 대한 동의승락서를 받아서 추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에 대한 권리포기를안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가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의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동의문제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국으로 찾아다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95년 12월말에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1일부터 그것을 법령에제정해서 저희들이 공가정비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 물론 통지를 하게 되며는 거기에 대한 것을 상응하는 것을 응해 줄 때는바로 철거집행이 가능한데, 만약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간 신문지에 60일이상 공고한 후에 강제집권으로 철거할 수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보상비에 대한 문제를 거부하거나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공탁을 해서 집권으로 철거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철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비관계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200만원을 하면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공가들이 대부분건물에 평가에 대한 가치성이 그렇게 많이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 시군에서도 그정도 예산을하는데, 물론 건물이나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게 되겠습니다.

20%라는 것은 계획입니까 ? 실제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나옵니까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공가정비를 해야될 것 60동이 되겠습니다. 매년 종전에는 당해년도로 이렇게 왔습니다만 정비법이 생기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동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관계하고 효율적인 추진관계를 말씀하셨는데저희들이 내무부에서 물량 확정되는 것이12월 20일경이면 내무부에서 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도달되는 것이 1월이 넘어야지다시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3월초순경 부터는 사업이 사실상은 대상자가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선정된 사람들이 사업을 자금난 부족이라든가 기타이유에서 포기하는 경우에 교체되는 경우에는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량이 내려오며는 1월 중순경이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추진 하는 것을제대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량이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

아직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도로 내려온 것이 20일넘어야지 내려옵니다.

여기에 100동은 작년도에 대비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할 추진물량을 읍면에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168동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68동에 대한 것은 희망신청을전국에 다 올리면 내무부에서 그 물량만큼확정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있어서 저희들 100동 문제는 희망신청 168동에 60% 정도 분할해서 100동을 내년에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원된 것이 1억2천만원이라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동당 1,6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 10%인16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해 줍니다. 나중에 다시 원금에 대한 것은 되돌려 받습니다.

보조가 아닙니까 ? 융자가 아니고요 ?

지금 농촌주택개량 1동당 재원구성이 주택기금 60%하고 농협자금 10%하고 교부세 10 %, 도비 10%, 시.군비 10%, 이래서 1,6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10%가 시비로 포함됩니다.

수도과장 이윤덕입니다. 예산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회계하고 다음에 특별회계, 저희들 상수도 공기업은 본청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동 상수도사업소읍면동 한군데 예산서가 되었기 때문에저가 상수도사업소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운영비입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일반수용비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의뢰에 수수료가 252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인 보상금 지급이 3,3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65개소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상수도 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중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2,650만원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원덕에이천지구하고 근덕 동막지구가 되겠습니다그다음에 밑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농로포장공사가 작년도에0.4㎞를 97년도에 0.5㎞를 98년에 0.3㎞를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는 본청예산에 4억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끝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97년도 예산 총괄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예산은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계는 31억4,394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에서는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해서 41억6,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대, 지출의 차이는 9억8,275만원입니다. 자본적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총계는 45억7,398만5천원으로서이 내용은 자본적 부채 35억원하고 자본잉여금 수입이 19억5,850만원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이 1,538만5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출의 총계가 44억6,300만원입니다. 가동 설비자산에 1억4,914만7천원, 비가동설비자산에 35억3,25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7억3,613만원, 예비비가 4,521만원으로서 차액은 5억1,098만원입니다. 총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의 총계는 85억8,970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은 29억3,543만원, 영업외수익이 2억859만원, 이월금이 3억9천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8,176만7천원, 고정부채 수입은 30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19억5,86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은 1,538만5천원입니다. 지출의 총계는 85억8,970만원이고, 영업비용은 33억7,847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7억638만6천원, 가동설비자산은 1억4,914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은 35억3,25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은 7억3,613만원, 예비비는 8,705만원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에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에, ......... (녹취불량)

(녹취불량)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점을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

사업비 나오는 것은 간단하게 크게 묶어주시고 징수내역 그것은 볼 줄 압니다.

그다음에 525페이지에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여기에서 지역개발기금에저희들 삼척취수원 이전 및 확장공사에 3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잉여금 수입중에서 시설분담금 8,960만원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에 타회계건설보조금이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덕상수도 확장사업에 2개가3억6,9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은 것이 1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에 저희들 광동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538만5천원중에 이것은 용수 사용량이라는 어떤 태백시와 정선에서 27만2천원, 영월에서 431만8천원을 가지고 저희들 ..... 다음은 527페이지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621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중에서 원덕상수도 옥원정수장기계실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97만6천원입니다. 그다음에 구축물, 시설비에 2,300만원인데근덕농협앞 제수변 설치하는데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수변 바다약국 맞은편에 200만원입니다. 원당정수장 배수로 설치공사에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300만원입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62만1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대수선비에서 저희들 4,900만원을 그 내역말고는 남양 17통 노후관 교체공사에 1,500만원, 남양동 5통 노후관 개량공사에 삼흥문구사앞 구도로변에 1천만원, 그다음 옥원.임원정수장 제수변 교체를 5개소에 750만원입니다. 옥원정수장 착수정 및 여과지에 기포식 포장을 하는데, 950만원입니다. (녹취불량) 다음은 625페이지 기계장치입니다. 시설비는 2,500만원, 내역비는 ..... (녹취불량) 다음은 626페이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5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계 마교정수장 변압기를 교체하는데 2,300만원, 고사리 취수장 펌프 교체 1,500만원, 마교 정수장 전기 판넬 보수 500만원, 근덕 오리정수장가압 모터펌프 교체 100만원, 장호정수장수중모터 교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계 시설장 잡초제거용예취기가 35만원, 도계 전화기 구입이 10만원, 근덕상수도 선풍기 구입이 10만원, 사업소 미터기 구입이 300만원, 데시게이트 구입에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4,000만원을 세워서취수원 이전 및 확장사업에 289만원, 근덕상수도 이전 및 확장 용지보상 추진에1천만원, 다음 감리비는 취수원 이전 및확장공사에 한전전기 수용신청이 2천만원근덕상수도 확장사업 토지매입비가 1억2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사업건설가계정입니다. 광역상수도 표지판 및 시설물 정비 350만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차입금이 6억6,317만5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재정자금이 4,400만원입니다. 기타 고정부채가 ...... (녹취불량)

(녹취불량)

그것이 도계지역인데, 도계지역에는 .....

(녹취불량)

그런데, 그 시설을 하게 되며는 오히려 그시설비가 ......

(녹취불량)

광동댐이 되고 부터 돈이 .......

(녹취불량)

저희가 판단하기는 현재에 그 시설비를 투자하기는 오히려 그 점수를 ..... (녹취불량)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원은 89명인데, 여기에 지금인원 5명이 늘어난 것이 이번에 저희들한테 시에 기동보수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저희들시만은 보수반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며는 시내에서 ..... (녹취불량) 저희들은 기동보수반이 없기 때문에 현재저희들과에 누수방지계에 관공인원이 대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인데, 시장님한테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다른데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연히 기동보수반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기동보수반하고 누수탐사반이 편성되어야되는데, 누수탐사반은 못하더라도 현재의입장으로서는 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동보수반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거기 필요한 조그만 포크레인이나 이런장비도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어려운 관계는 ...... 일단 인원은 일용인부임을 2명을 계산해서92명이 되겠습니다.

(녹취불량)

저희들은 지금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89명중에서 단 금년도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외 2명만 더 추가되었습니다.

(녹취불량)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 .......

그런데, 청경들은 불만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청경은 지키는 업무밖에 안하는데, 왜 스위치를 넣고 물단속을 하고 시킬것은 다 시키면서 돈을 다 주지 않고 그러니까, 청경들 하는 얘기는 자기들 스위치를 넣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라는얘기예요. 청경은 다니면서 감시나 지키기만 하면 되지, 왜 전기 스위치 이런 위험수당은 하나도 주지 않고, 그런 것만 자꾸 시키느냐고청경 나름대로 불만이 있더라고요.

전세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저희들도 사무실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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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녹취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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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7천만원 그 얘기는 이월금이 지원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3억9천만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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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처리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는 밝히지않고, 앞으로 그 계획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므로서, 현재 만약 성북에서 마평으로 옮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북의 취수장 부지가 불필요한 재산이 남게 되는데, 저희는 그 부지를 앞으로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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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입대 지출을 맞추어 나가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물은 다음에 다른 소관에서 물어 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경상예산중 664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꽃묘생산 직배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보며는 과거에 시내에 꽃탑이라든지 등등 화분이 있었는데, 그것이보잘 것 없기 때문에 금년도 체전을 대비해서 규모가 크고 이런 것으로 대치를 할려고 합니다.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체전대비 꽃탑설치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3개소로 할 예정입니다. 운동장안에 하고, 산업대앞에 하고 월천휴게소하고 3군데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변 조경식재는 도로변에 공원있는데조금 지나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식재 3천만원 이것은 맹방 벗나무하고후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양묘장 관장시설 개설이 있는데이것은 저희들이 미로 사둔리 하천부지를건설과로부터 임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꽃나무를 심을 수 있는것이 필요하겠다고 ....... 다음은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야생조수 먹이식물 식재외 5개사업입니다. 다음은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주로 보호사업으로서 수간주사 및 6개부분이 되겠는데, 국도비해서 17억4,95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간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ha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지시 내려온 기본예산은 18억1,630만5천원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4억7,800만원이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초소 3개소를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산불감시탑을 가곡 산꼭대기에 합니다. 시유림 송이환경개선사업은 5ha 하는데, 금년도에 .......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경제수 조림외 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18억2,838만원입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임도시설 18㎞가 내년도에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보수가 3㎞입니다. 9억8,567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이 어느 도로를 말합니까 ?

이것은 각 읍면동 국도변에 잡초가 많이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미리 관리하기 때문에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국도를 왜 우리가 합니까 ?

현재까지 관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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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견이 아니고, 노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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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도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보수도 시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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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650페이지 말이죠.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임도건설시설 18㎞가 있는데, 사업비가9억8,567만5천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임도시설 보수까지 해서 어디라는현장지명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아닙니까 ? 예산을 다루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임도18㎞ 이러니까, 어디인지 제대로 모르지않고 있지 않습니까 ? 이런것은 좀 고치십시요.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의원들이 그렇구나하는 것을 알지 전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시정좀 해주십시요.

지금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말이죠. 하장 숙암에서 용연간에 3.8㎞가 있고요. 원덕 노경에 2㎞가 있습니다. 도계 점리에 1.6㎞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하장 판문에서 항포구간에 고지대행정 사각지대로 되어서 ........

어디라고 명시가 되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 알았습니다.

634페이지가 1억8,232만4천원이 증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도민체전대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예산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1억8,232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민체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예요.

도민체전 해서 별도로 시설비로 하고, 꽃묘생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1억6,900만원이 늘었습니다.

641페이지에 여기에서 업체를 새로해야 할부분도 있지만 재생해서 쓸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산불 조심 홍보물 제작 전부다 세부내용을봐서 재생해서 쓸 것도 있고, 다시 해야할 부분도 있는데, 전부다 올해 예산하고내년예산하고 똑같이 올려 놓았어요. 하나도 없어진 것입니까 ? 호르라기라든가 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나도 없어요.

완장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왜 또 계상해 놓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홍보를 하다 보며는직원들한테도 전에는 매년 직원들한테 배부를 합니다만 직원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부분도 있고, 깃발 같은 것은 1년밖에 사실상 못 씁니다.

그러니까, 깃발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은다시 하더라도 다시 쓸수 있는 것까지호르라기 이런것까지 다 잃어 버립니까 ? 이것 1년씩 해서 없어지고, 1년용 1회용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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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 내년부터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쓸 수 있는것은 쓰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더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을 일률적으로 올리고 이런 것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한가지 650페이지임도시설에 전에 얘기는 들었는데, 영경묘준경묘쪽에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몰라요. 기준에 맞추어서 영경묘, 준경묘쪽에서어떤 관광화 관광자본화 시킬 수 있습니다거기에 반드시 올해 반영이 못 되었으면내년에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