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문영실 의원 발언
문무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심의의건 가. 농림수산국, 건설교통국, 민원출장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농림수산국 소관 간부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남궁평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을 사랑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소개)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문형천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설명을 약하시고 페이지대로 묻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요!
일동 좋습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저희과는 592p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과장님께서는 P넘어갈때 삭감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605p, 보상금에 농어촌발전 심의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내용설명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림수산 사업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재정되있습니다. 36명으로 한도를 지정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1회에 5만원씩 3회를 계상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심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위원들은 4개분과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각 농림수산 단체장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논농가, 기관장, 기관장이라면 시장님과 어촌, 농촌 지도소장 세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공직자가 몇명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세사람입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604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재해대책 관련업무 추진이라고 했는데 건설국에도 재해대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정관리에서 활동비를 200만원 넣으셨네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재해때 농작물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605p, 보상금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36명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는 34명으로 되었거든요, 2명이 늘었는데 2명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작년도에는 34명으로 되있던 것은 위원장 시장을 빼고 35명인데 작년에 한사람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36명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35명 내외로 하도록 되있는데 도에다 질의를 해보니까 그것은 상한선이 아니고 더 조금 융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한명을 더 보강시켰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35명으로 되었다면 35명으로 해야지 융통성이 있다고 36명으로 한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민 정보화 교육이 지사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지사공약사업이 아니고 유인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나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충북 음성에 농어민 정보화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자에 한해서 국가나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정보의 입수방법, 농업 부기라든지 회계 세부적인 혜택 이런것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중앙의 그러한 데이타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PC를 구입해서 연결을 시켜놓으면 농민이 요구하는 자료를 언제든지 정보로써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망자로 4박5일동안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1인당 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교육을 받도록 협조지시가 되어가지고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인원이 7명이라고 명시가 되었는데 그 정보화 교육을 받을려고 하는 농민들이 더 많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읍면당 30명정도 해서 상당한 숫자를 요청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재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7명만 해보라는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농어촌의 농민들이 10여개 읍면일 거예요. 그러면 11분이 넣게끔 조정해야지 7분으로 한다면 안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
605p,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해가지고 도비 국비 상당히 많은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선발하는 과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대상자 책정은 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지 소유면적이 1㏊미만 농가, 임야가 있는데 양축 농가는 내용이 약간 깁니다. 소는 18만 마리 미만, 젖소는 12두미만 돼지 130두미만, 기타 가축 3천마리 미만, 임야의 경우는 25ha미만의 임야를 가진 면지구에 거주하는 부모가 그럴경우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한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문영실위원
그러면 성적이 아주 안좋아도 장학금을 줍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문영실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전철수위원님!
전철수위원
606p, 일반수용비 한국농어민 신문구독 4,800원×376부인데 어떤 분들이 구독하는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작년도에 355부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근거는 예산내시가 내년도 예산 376부로 되어있고 작년도에 4천원씩 했는데 금년도에는 단가 인상으로 해서 4,800원으로 했습니다. 예산단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4천원씩으로 집행하고 376부에 대한 지급대상은 지금 영농회장으로 되어 있는 이장 단위가 351부가 들어갑니다. 읍면 17개, 의회, 기타해서 376부입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
토지매입비 설명해 보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정주전 개발사업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개면당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해서 40억이 투자될때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되는데 계획은 약 3년내지 4년이 되는데 중앙자금 계획에 의해서는 5년도 가기도 합니다. 정주권 생활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의 농로포장이라든지 복지회관 건립 생활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투자되는데 도로포장 사업에 들어가는 사유지 매입비에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문화마을 조성사업 두개소 서수, 성산인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선정은 주민의 합의가 먼전 있어야 하는데 내년도의 신청을 각 읍면에다가 신청을 접수를 했는데 3개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회현, 서수, 성산인데 회현은 대상지구내가 농업진흥지역이 들어있어가지고 배제되었고 서수와 성산이 도를 거쳐서 중앙에 진단해서 중앙에서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자치단체 대행사업이 두군데고 세군데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이래범위원
여건만 맞추어진다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에다 문화마을을 조성한다면 사업성이 이루어지는고만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중앙에서 다시 확인을 거쳐서 타당성 검토가 해야 됩니다.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농산과장 강봉옥입니다. 농산과 소관은 607p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일반수용비 전북미 예약판매 홍보 팜프렛 인쇄 50만원과 우리쌀 우수성 홍보비 920만원, TV방영료 해서 420만원, 신문보도비가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북미 예약판매라든가 이런것이 전북미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군산미를 홍보할 수 있게끔, 지금보면 약 1,840만원인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전국 방송 TV에 나갈수 있게 한것이 이것입니까? 전북에다가 방영합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여기에 전북쌀이 아니고 저희 군산쌀을 홍보하는 홍보비입니다. 지금 TV방영은 MBC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막방영을 20회로 하는것으로 되어 있고 신문은 한번은 지방지, 한번은 중앙지에 내도록 두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신문은 1회라고 했는데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신문은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중앙지에 한번은 300만원이 들고 지방지에 한번은 2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 이것이 2회가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 TV방영을 전국에 하는 것입니까? 전북 MBC에 하는 것입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전국에 합니다.
이래범위원
중앙에 하는데 21만원씩 하면 20회를 방영할 수 있어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자막입니다. 무슨 인기 탈렌트가 나와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자막 방영을 합니다.
이래범위원
작년에 이런거 없었습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래범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이러한 TV방영이라든지 신문보도에 우리쌀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농어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쌀값을 고가로 받을 수 있게끔 미질을 높여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방영에다가 어떻게 탈렌트라도 나온다거나 홍보하는 과정에서 책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사실 홍보비가 한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계상해서 내년도에 시행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추경 예산에 올려서라도 해보려고 1차 시도를 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
보상금, 쌀 직판장 군산시의 날 참석자 보상이 나왔는데 400만원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이것을 좀 성대하게 해서 아주 군산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우리쌀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을 하나씩주고 참석하시는 분들 왕복교통비하고 점심식대하고 그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문영실위원
이분들이 다녀와가지고 우리 쌀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계획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금년도에도 11월 15일날 서울에서 한번 해주었고 두번째는 12월 29일날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두번 실시한 결과 11월 15일날 행사할 때에는 3억5천만원 정도 물건을 팔았고 12뭘 29일에는 약 1억7천만원 팔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협에서 11월 15일은 시에서 주관되고 농협에서 협조가 되고 12월 29일은 도에서 주관되고 시에서 군산시의 날이라고 지정이 되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올라갔고 그렇게까지 저희들에 군산에 대한 쌀 홍보를 하고 서울에 사는 군산출신한테 말하자면 군산쌀을 팝니다. 팔아주십시오해서 상당한 홍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깍였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잘된다면 군산에 대한 이미지도 살린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산쌀이 좋은데 PR이 안되가지고 사실상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문영실위원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서울 근교에 사시는 가족이라든지 친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화라도 걸어서 이런 행사를 성대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런 계획안이 있을겁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농산과장님이 사전에 무엇인가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셔야지 계획안을 물으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연구를 하세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것 미리 이야기하세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608p, 보상금 쌀 직판장 군산시의 날 참석자 보상해 가지고 저희들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서 100만원이 깍였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612p, 양정계 추곡수매관련 부서죠?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런데 지금 15,000원씩 5명 60일 인데 사실상 우리가 농어촌 보면 추곡수매 하는 현장이 60군데도 더 될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가 됩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지금 충분한 여비는 아닙니다만, 최소의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농민들이 등급을 조금이라도 높게 받을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관계공무원들이 농산물 검사소에서 나온 검사원들과 이런 문제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해주어야 됩니다.
전철수위원
611p, 경운기 후방 표시등 부착 35,500원×200개인데 이것이 무슨이야기 입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밤에 경운기 트랙타 이런것이 밤에 작업을 할려면 불이 안들어와서 야광표시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운행하기 위해서 야광판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군산시에 200개 밖에 필요 없습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그동안에 했습니다만, 지금 우선 그동안에 부착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신규로 공급한 기계에 대해서 부착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200대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97년도에 경운기와 트랙타가 이정도 등록될 것이다 예상을 한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연위원
그것을 붙이는 것은 좋은데 사유재산인데 시에서 붙여줘야 된다는 어떤 원인에서 붙여주기로 한것인지 사유재산인데 계몽해서 본인들이 구입해서 붙이는 것이 원칙이죠! 계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저희들이 안전 운행을 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실천을 잘 안하고 있어요.
이재연위원
계몽을 하면 붙이죠! 경운기는 사유재산입니다. 자기들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그러면 군산시내 백미러도 다 해주어야 되겠네요!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지금 이와같은 지원 사업을 저희만 하는 것 아니고 각 시도가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신규 경운기에 까지 한다면 생산하는 각 공장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부착해서 나올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면 사실상 경운기는 거리의 무법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통에 많은 지장이 있는것은 경운기입니다. 야간에 가다보면 비껴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해서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줄이고 농민에 대한 일도 빨리 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618p, 민간자본보조 보리전용 수확기 공급 15대에서 시비가 3억6천만원인데 이것이 클라식 콤바인이죠?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이래범위원
지금 15인데 지금 클라식 콤바인 15대를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지금 잘아시다시퍼 금년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7년도에 수요량을 조사했더니 22대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당초에는 5대를 줄것같이 이야기를 해서 5대를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4대를 계상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대를 깍어가지고 도비보조 사업하고 저희 자체사업해서 10대를 더 공급을 해서 지금 14대를 공급할려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제가 5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5대를 줬는데 14대를 공급한다는 말씀인가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제일 문제점으로 경지면적으로 많아야 하지만 또 보리파종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도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의원들도 상당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하고 전혀 상의가 없죠?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농촌지도소장이 농발심의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배정할 때에는 같이 협의가 됩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농산관리 보다도 농촌지도소측에서는 파종면적이라든가 정확하게 집계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와도 협의체를 이루어서 보리 클라식 콤바인 14대가 고루 형평에 맞게 배정이 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25대를 가져야 소화가 되는데 지금 14대면 11대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11사람은 클라식콤바인 요구를 했어도 못받으니까 이런 문제를 정확성있게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배정관계는 신청한 사람도 감안하고 지역간에 보리갈이 면적도 감안하고 해서, 또 그동안 공급이 되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읍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올 여름에 클라식 콤바인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문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농산과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축산과장 최춘금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627p부터가 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전철수위원님!
전철수위원
629p 축산분뇨 악취제거제 구입이 무엇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로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민원해결과 축산농가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악취가 심한 여름에 악취제거제를 구입해서 살포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축산농가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500호 합니다.
전철수위원
우리시에 등록되있는 사람이 있죠? 등록 안되있는 사람이 더 악취를 냅니다. 등록되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주의를 하는데 안되있는 사람들이 냄새를 풍깁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여기에서 가축방역용 주사기 구입에서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632p, 물품도서구입비 카메라 구입이 어떻게 한대가 50만원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요즘에 쓸만한것 살려면 5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부정 축산물 단속용인가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고장이 잘 안나고 튼튼한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다른데는 한대에 30만원 올라왔는데 축산과는 50만원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재연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동사업, 금년에 22개소 45/100, 제대로 했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금년에 90%이상 했습니다. 곧 마무리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양돈 농가 지금 제대로 정화됩니까? 도에서 금년에 감사나와서 지적당한 거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제출하여 주시고 제대로 후속조치가 안줬다고 븐위원이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거 한번 조사해 볼까요? 제대로 안했는데 왜 보아줍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거기는 지금 금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료화 사업시설 농가로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우리 시청으로써는 축산농가가 정화시설을 안했을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원래 그것은 축산폐수 단속은 청소과에서 단속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시설비를 지원하게 되있잖아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저희들은 주로 지원사업이고,
이재연위원
제대로 지원을 안했거나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앞으로 철저히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632p, 민간자본보조에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해서 9천만원씩 2,320두씩 시비가 2,088만원입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밑에 가축분뇨 처리사업도 국비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지금 2억4,588만원이 자본보조로 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이래범위원
시비가 나가지 않아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산액이 3억4,588만원이고 증가가 된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2억4,588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전년도 예산이 1억이고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전혀 지출이 안됩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합니다.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35p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진입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시비가 천만원이 들어가는고만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시비 안들어갑니다. 축산발전 기금으로 해서 자담으로 국비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위에 자급사료 혼합기 보급에서는 시비가 들어가는고만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도비, 시비 들어갑니다.
이래범위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진입로 개설은 국비로 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도비, 시비,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왜 안들어간다고 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입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생산기반 조성사업 진입로를 우리가 개인의 진입로를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문무송위원장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대로 답변 바랍니다.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목장용지이기 때문에 목장용지에 들어가는 길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축산발전기금에서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목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임피 이성규씨 토지입니다.
문영실위원
개인것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문영실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민간자본 보조를 보면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는지 몰라도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비 투자하는 것도 많은데 과장님 선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지시를,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신청기준은 농림수산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합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기준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설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축산과장! 조사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국장이 다 설명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조사료는 사료를 보통 노후사료하고 조사료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조사료는 답내작 사료작물이라고 해서 논에다가 벼를 베어내고 심는것인데 옥수수, 호맥 그런것이 조사료가 되겠습니다. 알기쉽게 거친사료입니다. 그리고 노후사료라는 것은 맥강이라든지 배합사료 이런것을 노후사료라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서 막 올라와서 우리도 제대로 이해가 안가요,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부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 도비 지원사업, 융자사업, 자비부담사업. 시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 WTO 체제에 대비해서 농민에 대한 어떠한 지원을 해주냐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농어민에 대한 자율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도 받고 단체도 받고 해서 내년도 사업은 작년도에 받아서 책정해가지고 시에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책정되가지고 내려옵니다. 확정된 후에 예산도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이렇게 옵니다. 내년도 사업도 현재 군산에서는 1월달까지 공사되가지고 97년도까지 신청받으면 97년도 2월에 확정되가지고 도에 거쳐서 중앙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98년도에도 사업이 또 책정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농산부 사업이 국비지원, 도비지원, 자비부담, 융자, 시비등 대부분이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무송위원장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저희 예산은 636p부터 649p까지 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638p, 도서쓰레기 분리수거용 마대제작 500원×10만개 인데 10만개인 마대 제작을 해서 도서 쓰레기 분리수거 할 수 있게 계획서로 다 세우고 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세워져 있습니다. 도청에서 금년에 어장 정화선 100톤짜리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조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어장 정화를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할때에는 도서에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는 수산과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시 전체로 보았을때 수산과가 되었든지 청소과가 되었던지 저희과에서 한번 치워보겠다는 생각하에서 저희가 금번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도서 쓰레기는 사실상 섬주민들은 혜택을 받습니다. 육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쓰는데 도서 쓰레기는 밧줄이라든지 큰것이 있겠지만 마대로 우리 시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서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주고 육지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과정이되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의 이런 문제점이 형평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쓰레기 수거를 안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가 도서에 의원님들도 가보셔서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실상 쓰레기 처리장이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태우기 아니면 그것을 바다에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최대한 막아보고 저희가 마대 제작을 할때에는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정화선에 실고 옮겨서 이쪽 외항에 들어서면 청소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쓰레기를 분리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가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래범위원
그러면 해안가에 오는 부유물질 이런것도 수거해서 넣는다는 거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수거하는데 개인이 어느 사명감을 갖고 자기 집앞은 자기가 깨끗히 쓴다고 하지만 어느 단체성이 이루어져야만이 수거를 할 거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도서별로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를 중심으로해서 어촌계원들이 똘똘 뭉쳐서 어민이 이용하는 바다를 어민이 깨끗히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
641p, 어민 해외선진지 견학 12명인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 어민들이 일본을 다녀오는 계기가 마련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민들이 다녀오셔서 그야말로 많은것을 배웠다. 이런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몇가지 특수시책도 반영한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대상자는 지역에 살고 있는 어민후계자, 어촌계장 또 그 지역의 어민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엄정하게 선발해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선발이야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선진지에 가셔서 보고서 받았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문무송위원장
예. 박이섭위원님!
박이섭위원
642p, 연구개발비 한번 봅시다. 소형기선 저인망 어구어법 개발용역인데 이것은 세계 최초겠네요? 세계 최초로 연구해서 용역하는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일본을 다녀왔을때 저희 관내 서해안에 남해안에도 문제가 됩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형기선 저인망은 불법어법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업은 절대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하면 적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보니까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을 허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단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소형기선 저인망은 약간 다르더라 그래서 그러한 일본이 현재 TO를 주어서 어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것 같이 우리도 이 새로운 어구어법을 용역해 가지고 개발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TO제를 만들어서 불법이라고 낙인찍혀 있는 어민들을 그러한 차원에서 구제를 해보자 그래서 이번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지금 저인망은 불법아닙니까! 이것을 개조해서 중앙에 상시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나갈라고 용역을 한다 그런 얘기고만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이섭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라 해양수산부나 이쪽에서 해야겠고만요. 예를들면 용역 안해도 외국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것이 있는데 건의안이라도 보내보았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이것을 금년에 일본 다녀와 가지고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리고 소형기선 저인망이라는 것이 어획고가 고갈되고 치어를 못잡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묶어놓은 것인데 푸는 연구를 하시네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러니까 어획강도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조정할 것인가, 또 선박의 마력은 어떻게 조정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자원 고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서,
박이섭위원
과장님께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제가 생각할때에는 일단은 우리 관내 많은 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이섭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어민이 몇명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여기에 현재 종사하는 어민은 약 3천여명 됩니다.
박이섭위원
저인망 어선이 3천여척 된다 그말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인망 어선은 저희가 1,800척 정도 되는데 종사하는 두서너 사람씩 타야 어업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약 3천여명 됩니다.
박이섭위원
배가 몇척이냐고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1,800여척 됩니다.
박이섭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
643p, 시설비 이거 전부 우리 수산과에 토목직 공무원이 한명이신가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거기 도서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계발계가 저희 수산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어촌개발계로 들어 왔습니다.
문영실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도서지역 주민 숙원사업 시설 부대비인데 숙원사업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나와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무엇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지금 그 위에 개야도 마을 안길포장이라든가 야미도 호안설치 등이 이런것들이 다 도서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문영실위원
어촌개발계가 거기에 있고만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실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645p, 민간자본 보조 희귀어종 황복방향, 황복시험양식 4개소해서 1억1천만원 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없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황복이 연어나 이런것을 방향하면 돌아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돌아옵니다.
이래범위원
학술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러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황복은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금강연안, 그리고 강화도 3·8선 부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황복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렸을때 바다에서 크고 어미가 되서 산란을 할려면 민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금강연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이 나포면, 성산면 부여 백마강쪽에 올라가서 수초라든지 돌같은데에다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화가 되가지고 치어가 됩니다. 어린 고기새끼가 되면 약 5cm정도 되면 다시 바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미가 되면 또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가 체포를 해서 먹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금강연안에 황복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자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실시하므로써 자원조성도 시키고 우리 어민들에게 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해야겠다. 황복 1kg에 도매가격으로는 3만5천원이지만, 소매는 7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볼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황복 시험양식이라고 해서 4개소가 되었는데 부화는 인공으로 시킬 수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인공으로 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어디에서 성공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우리 관내에서도 작년에 부화를 해서 성공시켰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공으로 부화시킨 치어를 양식하는데가 관내에 네군데가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황복 부화시킨 것은 우리 관내에 양식을 하는 사람도 시켰는데 이 성장하는 것이 육지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짠물에 가야 성장이 됩니다. 비안도, 방축도, 어청도 이런데는 육상 수조식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바닷고기를 양식하는데가 있어요. 이런데에다 지원을 해서 한번 키워보아라 해가지고 키워서 이것이 성공이 되면 그것을 확대 보급해 주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육지에도 만경강 주변이라든가 금강 주변에 바닷물을 끌여 들여서 양식을 못합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물이 맑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섬을 대상으로 4개소를 선정해서 치어 양식시킬 계획이고만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이래범위원
4개소 선정되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선정 안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심의위원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이섭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에 5천만원은 바다에 집어넣는 것이고 아래 6천만원은 치어를 구입해다가 양식하는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성어가 될때까지 잘 큽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1K가 될려면 2년이 걸립니다.
박이섭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문영실위원
삭감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어업지도선 항해 및 통신장비 유지비가 96년도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500만원 계상했는데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지도선 규정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금년도에 배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201호 28톤짜리 그리고 206호 16톤짜리가 현재 매각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배정 안되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아직,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는데 209는 두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고 201호도 이번에 1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길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은 452p부터 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과장님은 삭감된 부분을 P넘어갈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삭감된 것은 459p조각공원 조성계획 용역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월명공원 조성계획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문영실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전철수위원
459p, 옥산공원 조성계획 용역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옥산공원은 수송동 아파트 단지 뒤에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시유지 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사유지가 많습니다.
문영실위원
각 지역에 공원조성을 하면 공원관리를 인부임을 주어가지고 해주셔야 하는데 한 여름에 가면 안좋습니다.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쾌적함을 못주는데 그 예산은 안올라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공원이 82개소가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관리를 안할려면 왜 만듭니까? 그렇게 관리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내년부터 성실히 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이번에 예산을 집어 넣어 가지고 내년부터 관리하겠다고 나와야지 왜 말뿐입니까! 여름철에 보면 굉장히 불쾌감을 줍니다. 과장님 판공비라도 가지고 하실래요? 꺽 필요한 예산은 안넣고 어영부영 합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자산취득비 산불방지용 무전기구입 읍면 11개, 동 13개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무전기 없었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현재 4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 무전기가 한대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때에 읍면에 11개소 또 산과 인접한 13개동에 무전기를 두대씩 구입해 주어가지고 비상시 연락체제를 유지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조정과정에서 12대로 된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지금 45대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45대가 현재 있는데 부족할 뿐더러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야할 것이 20대가 있고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에는 각자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또 저희들 7개소에 산상 감시원한테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공익요원들이 나갈때하고 6대 정도는 비상시 긴급히 연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 상태에,
이래범위원
현재 45대하고 예산 승인된다면 12대하고 하면 57대인데 그러면 군산시내에는 50여대가 있으니까 금방 불이나도 바로 알겠네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연락체제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제가 보더라도 연락이 잘 안되던데 무전기, 무전기 합니까? 제가 한번 누구를 찾아볼려고 했어도 제대로 연락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연 이렇게해서 고쳐서 쓸려고 노력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대가 노후되었다고 하는데 구입한지 얼마 안되었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5년에서 8년 됩니다. 나머지는 매년 5대씩, 10대씩 샀기 때문에 4년, 3년, 2년 이렇게 됩니다.
이래범위원
오래 된것은 전혀 안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전을 하면 하루가 쓸 수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충전 시간이 짧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저녁에 충전을 해도 하루충전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더라도 20대면 20대를 충전하고 쓰고 충전하고 쓰는 식으로 10대는 활용하겠고만요! 10대는 항상 가동할 수 있잖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지금 100만원씩 잡았는데 몇 와트짜리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무전기를 금년까지는 50만원씩 사가지고 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원짜리 무전기가 각 전파가 깨지고 산불방지용 무전기는 똑같은 출력이기 때문에 방해가 되가지고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신형으로 나온 무전기 와트 수를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100만원씩 한다고 해서,
이래범위원
군산시에 중계소를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계소 설치하면 굳이 와트 수가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무전기가 각 분야별로 쓰는 전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전파하고는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
740p, 임업협동조합에 예산 세운겁니까?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지금 그것은 임산물 판매시설하고 은행시설자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하고 있어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시설하고 있어요.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임도 건설하면 지금 차가 다닐 수 있게끔 경사가 30%정도 되면 깍아내니까 그 옆에 측면에 뻘겋게 돌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것 그냥 놓아도 됩니까? 보완을 해야 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 지역은 씨더스프레이로 풀씨를 빼가지고,
이래범위원
제가 전군간 도로를 가다보면 임도 개설이 되어서 머리를 깍아 놓은것 같이 보여서 그런것을 공사를 하면서 바로 풀씨를 뿌리고 하면 다음에는 바로 날 수 있어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씨더 스프레이 해가지고 풀씨가 잘 조성이 안되면 그 다음에 다시 씨더 스프레이를 보완해서 조성해서 완벽한 것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멀리서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산이 굉장히 훼손된것 같이 보여서 굉장히 보기 싫어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다시 점검해서 미진한데는 보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744p, 재료비 이 항공방제가 3군데 잡혔는데 저는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솔나무 항공방제는 어청도와 비응도를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육지 산림을 안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공원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헬기가 마땅한 것이 없어가지고 해상으로 해서 이륙할 수 없는 것이 있어가지고 배를 동원해서 바지선으로 갖다가,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항공방제는 공원에다만 하고 나머지는 해상 산림에다 한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해충이 발생 안했기 때문에 솔나방이 작년에 비응도하고 어청도만 발생했기 때문에 했고 공원은 오리나무 잎벌레가 발생해서 했고 나머지 기타 해충은 번영로를 중점적으로,
이래범위원
번영로를 중점적으로 항공방제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번영로는 일반 방제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2시 18분 회의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안 심의에 따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상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소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47P, 64P, 65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54p부터 570p까지 입니다.
문영실위원
기채가 얼마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55억입니다. 64P입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하는데 20억원, 공단대로에서 문화삼성아파트간 도로 개설하는데 10억원, 65P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제일고간 도로 개설하는데 15억원, 제일고에서 잠두마을간 도로확장하는데 10억원 그래서 전체가 55억원입니다.
이인효위원
종합운동장에서 제일고 까지는 엊그제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가결했는데 벌써 예산서에 들어왔네요? 우리가 임시회때 부결되가지고 재의결된지가 며칠 안되었습니다. 예산서를 우리가 20일전에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0일전에 받았는데 17회 임시회의한지가 15정도 밖에 안되요. 그러면 의회에 승인날 것을 미리 알고 기채승인을 얻어서 넣어놓았네요? 말하자면 행정에서 하라는대로 하는 의회가 되었네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올린것은 예산안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인효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안해도 관계없는거 아니에요!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게 법에보면 우리의회 예결특별위원회 20일전에 이것을 주도록 되있단 말예요. 그러면 안건상정을 시키지도 않고 여기에 부기 명시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내려보냈다는 자체는 의회를 경시한 처치입니다. 그리고 한번 부결된 것을 닷세만에 또 올려서 가결보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문무송위원장
이것은 기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니까 넘어갑시다. 세출부분 554p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
일용인부임에서 가로등 보안등 정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급자 결정해서 주었잖습니까! 업체 선정해서,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보안등이고 가로등은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문영실위원
같이 묶어서 주지 그랬어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가로등은 주요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과에서 직접하고요. 보안등만 3개구역으로 묶어서 준것입니다.
문영실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면서 봅시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556p, 일반수용비 도시계획 수립 및 공청회 준비에 따른 유인물 인쇄와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설명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수립 및 공청회 준비에 따른 유인물은 용역회사에서 공청회 준비에 따른 책자는 만드는데 공청회 참석하는 전 시민에게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14～5P정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공청회 참석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배부해드리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그 밑에 것은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는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고료입니다.
이인효위원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일간지 신문공고 그것을 5회를 하시겠다고 한번에 70만원씩 5번 올렸는데 그것을 꼭 해야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법정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안하게 되면 무효로 결정됩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문영실위원
삭감된 부분 설명하세요!
이인효위원
지금 삭감된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5회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3회분만 계상되고 2회분은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때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할때마다, 1년에 대개 96년도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5번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기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수준에서 5회를 했는데 3회것만 계상되고 2회가 삭감되어서 5회것을 제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잘알았습니다.
문영실위원
또 삭감부분 이야기하세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558p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관계 교수 초빙 업무추진비로 해서 104만원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97년도에는 군장광역권 개발이라든지 군옥통합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중앙관계 교수초빙해서 저희가 자문을 얻을려고 계상했던 것인데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중앙 관계교수 예를들어서 세분씩 해서 두번 모실려고 한것을 한번씩밖에 못 모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오시면 여비 포함해서 한분당 30만원 정도는 있어야 거든요, 중앙 도시계획 위원들이고 서울대학교라든지 그런 저명한 교수들이기 때문에 대접을 어느정도 해주어야 오시기 때문에 계상했던 것인데 50% 삭감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557p,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위원장에 시장님, 부위원장에 부시장님이신데 공무원들은 회의 참석수당을 못드리지만 시의원님, 대학교 교수님, 우리 사회에서 공직에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1회 참석할때마다 5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전철수위원
6회로 했고만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금년에도 5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통합도시 기본계획도 있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6회정도는 열리지 않을까 해서 6회로 계상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559p,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하고 부대비를 전부 세워서 예산에 다 반영이 되있는데 부대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중복 계상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업무추진하는데 부대비로 넣을 수 있지만 국장님께서 주요 업무추진하시는데 중앙 출장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문영실위원
여비로 쓰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국장님 업무 추진비 입니다.
김재수위원
부대비에는 그것이 포함 안되있어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부대비는 예를 들어서 비행장선 공사 추진하면 비행장선 현장감독을 한다든지 비행장선 한가지 목으로 밖에 못쓰거든요. 감독들이 쓰는 것입니다. 감독이나 계장들이,
김재수위원
감독이나 계장이 써야된다는 지침있어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시설 부대비로 목이 져져 있는 것은요, 물론 100%가 똑같이 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김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558p, 국내여비 가로등 자재조달 및 선진지 견학, 가로등 조달을 위해서 우리가 여비이면 여비, 선진지 견학이면 견학비로 나와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조달 및 선진지 견학으로 부기가 명시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이것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갔다오실 것인가, 자재를 구입하러 어떻게 하실것인가, 구체적으로 예산안 배경 설명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를 가서 보고,
이인효위원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서울시 같은데 방문해서 잘된데를 보아가지고 구입을 할까해서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자재 조달은 뭡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자재조달은 물론 조달 물자도 되지만 사급자재도 되기 때문에 현장출장을 가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부기명시가 잘못되었고만요, 아니면 예산을 잘러내었던지,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부기명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삭감된 부분 말씀하세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96년도 수준으로 해서 108만원 삭감했는데요,
김재수위원
특수활동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김재수위원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108만원 입니다.
이인효위원
삭감조서, 어디있어요? 과장님 삭감된지도 안된지도 모르고 하십니까?
김재수위원
그거 삭감 안됐어요! 그것이 19명으로 되있는데 한명은 삭감되어야 맞습니다. 6급이하에만 지급하게 되있으니까 18명으로 하면 맞을거예요. 숫자한번 세어보세요! 19명이 아니고 18명입니다.
이인효위원
김재수위원님 설명하신 부분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주시죠! (침묵)
문영실위원
준비도 안하고 나왔습니까! 확실하게 못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김재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18명이 맞습니다.
문영실위원
한사람 왜 더 달았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안을 짜가지고 기획실 넘어갈때는 검토 안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검토는 하지만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부분만 세부적으로 하지요!
문무송위원장
이것이 전반적으로 몇건이 하나씩 더 플러스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됐습니다. (장내소란)
김재수위원
예산계 말이죠! 정액 급식비는 지침에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게 되있습니까? 아니면 일용직 공무원에게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전부 추가가 되었네요? 또 업무수행 교통비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러죠?
그러면 전부 삭감을 해야겠네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끝나고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용역 이부분하고 위에 지구지정 연구 용역 100만원 꼭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용역은 어디에 주실려고 계획세운 겁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지구지정 용역비는 대학교 기술연구소에 주어야 됩니다.
문영실위원
대학교 기술 연구소에다가, 지금부터 얘기좀 합시다! 용역이라고 하는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면 용역을 주면 괜찮은데 할 수 있는것도 전부 용역을 주어가지고 시 예산을 축내는게 바로 용역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연구팀이 구성이 되어야되요. 연구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특히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과든, 국이든 거기에다가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비라도 풍덩풍덩 써가면서 일을 해야지 이런것 전부 용역 주어버리니까 용역비 반절만 예산 세워준다면 얼마든지 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획실에서 예산 안주어서 용역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하기 싫어서 용역주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지구지정 용역같은 것은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되요.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월명공원 주변에 고도제한 용역같은것 미관지구 지정하는거 있잖습니까! 그것은 전문분야에 속해가지고 도시계획학 박사 내지는 기술사들 정도가 검토해 주어야지 저희 시 실력가지고 못합니다.
문영실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그분들한테 처음부터 맡길것이 아니라 검토만 맡으면 될거 아니예요! 하여튼 용역비 문제는 알았어요!
문무송위원장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취락지구 개발계획이라든지 종합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이 취락지구는 어느 위치로 할것인가, 통합 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라고 하는 것은 도농 통합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계획해서 할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은 옥산소재지와 회현면소재지, 서수소재지 옥서는 옥봉지구 입니다. 그 네군데는 기왕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 되있었는데 수립한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네지역은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가로망 계획도 다시 검토해 보고 공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해서 잘못된 것 같아서 잡아주어 가지고 개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재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임피, 술산지구 성산지역은 현재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신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인효위원
없는것은 말고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이 6군데입니다. 그 밑에 지구지정 연구용역은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18㎢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녹지 지역내에 자연 취락에 대해서 가로망 계획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는 자연녹지 지역내 건폐율이 20%입니다만 가로망 계획이 수립해서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건폐율이 40%까지 올라가서 녹지지역내 사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것 같아서 이것은 건교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용역은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요, 지적과에서 못해주고 저희과에서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직원하나가 붙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지적을 전산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성산면 5번지 하면 이 지역은 무슨지역이다 하는것을 컴퓨터로 두드리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발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지적과에 이관시킬려고 합니다. 다음 통합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도에 발주했던 통합도시 기본계획이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군장광역권 개발계획이 그 3차 국토종합개발이 수정이 안되면서 아직도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와 국토관리 연구원에 물어본 결과 군장광역 개발계획이 97년도에 5월에서 6월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통합도시 기본계획을 해야하기 때문에 작년에 발주했던 통합도시기본계획을 내년도로 다시 예산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데 가격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건교부 주관으로해서 한국기술 용역협회에서 도시계획 품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정한 겁니다.
김재수위원
자료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잘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예산 삭감당한것이 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가로등, 보안등,
이인효위원
그것 설명해 보세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가로등을 계획성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표찰을 올여서 가로등에다가 일련번호를 붙여가지고 관리할려고 계상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스카치라이트를 해가지고 만드는데요, 조달물가에 이것이 4,176원에다가 부가세는 4,700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3월 가격이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 오르지 않을까해서 한장당 5천원씩 계상했던 것인데 그것을 반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밑에 또 시설부대비가 깍인것으로 되 있는데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시설 부대비는 587만6천원을 삭감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1,1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해서 손을 댄것이라서 제가 어디에서 얼마깍고 그 내역을 파악 못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것이 얼마 깍였는가 몰라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전반적으로 해서 587만6천원을 깍었어요.
문무송위원장
예,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
작년도에 금년 예산에 자전차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그것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을 건설과에서 용역발주 했습니다.
문영실위원
이따가 설명 바랍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인택입니다. 예산 세입부분은 37P에서 47P까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P, 도로점 사용료 수입, 이것은 저희들이 예년에 수준에 맞추어서 1년에 약 1,574건에 대해서 점사용을 합니다. 그것에 따른 예상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45P, 도로 파손변상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도로를 점용을 받아서 밑에다 시설을 할때 복구비를 받는것입니다. 96년도에 11억이 들어갔는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내년에는 15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동행이기 때문에 세입잡고 세출도 똑같이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등록 과태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계중에서 정기검사 미수검이라든지 기타 위반사항이 있을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에 약간 윗돌아서 2,250만원 예상한 수입입니다. 다음 47P 지방 양여금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남대리 도로 확포장공사, 어은선 도로 확포장 공사, 두개 공사에 10억5,700만원 이것도 예상 금액입니다. 그 밑에 농어촌 도로, 염전선, 원우선, 운발선, 원나선 4개 노선에 22억7,200만원, 이것도 예상 금액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국회에 통과되어야 확정되어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은 759p부터 780p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보게되면 버스표도 팔고 잡다한 것들을 파는 박스가 있는데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재수위원
세입은 없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37P, 38P에 있는 세입입니다.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린다면 96년도에 경우에는 1,574건에 3억정도 세입이 됩니다.
이재연위원
건설과 정원이 몇명입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정규직, 기능직, 경노무까지 26명입니다.
이재연위원
25명으로,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거기에 경노무 한명이 플러스 안되있는 숫자입니다.
이재연위원
왜 허위보고 합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25명이 맞습니다.
이재연위원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정원 24명에 현원 25명 플러스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가 맞지 건설과가 맞아요? 자료가 어떻게 된거예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25명이 맞습니다. 정원 24명 현원 25명,
이재연위원
왜 한명 플러스 됐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기능직 한분이 지금 하수과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같은 업무를 보다가 분리되면서 노점상 단속원으로 있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현재는 맞습니다.
이재연위원
뭐가 맞습니까? 플러스 된 이유를 말씀하세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지금 옥구군하고 저희 시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거기있던 기능직들이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건설과하고 하수과하고 분할하면서 저희과에 한명이 더 했습니다.
이재연위원
여기에서 청원경찰 관리하죠?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이재연위원
몇명 관리 합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저희가 16명 입니다.
이재연위원
어디에 근무합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건널목 근무합니다.
이재연위원
제가 내무상임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청원경찰들 근무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저희는 건널목에 있기 때문에 도로 순찰을 자주하기 때문에 들려서 근무상태나 이런것도 확인하고 매주 한번씬 들어오라 해서 또 교육시키고 합니다.
이재연위원
이 사람들이 한군데 오래 있어가지고 교묘히 시간을 이용해서 자리 이석하는거 적발했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저희는 기차가 매시간 다니는 근무부서라 자리 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니까 열차없는 시간에 이석을 한다 그말이예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급을 받으면서 제자리 근무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기업체 같으면 그렇게 안합니다. 그런거 못 느끼세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저도 느낍니다.
이재연위원
앞으로 건설과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연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767p, 도로보수용 건설기계 유지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가 예년 수준에 비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살포기를 두대 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보다 약 615만8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유류대가 소모품 보수비나 교체비 이런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아마 삭감되는 것으로 심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비 유지하는데 따른 소모품, 유류대나 운영비이기 때문에 계상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김재수위원
거기 덧붙여 가지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이번에 모래 살포기 두대를 더 구입했어요. 장비가 늘었으니까 늘은만큼 거기에 따른 기름값이라든지 관리비 또 소모품 교체하는 것이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런 비용입니다.
김재수위원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고만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여기는 총괄적으로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기를 상세히 못한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뒤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대기하는 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775p 연구개발비, 지하매설물 종합전산망도 제작하는거 있는데 그것을 해야죠! 해야되는데 아까 용역에 대한 가격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776p, 시설비에서 미끄럼방지 시설이 예산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미끄럼방지 시설은 저희들이 고갯길이나 커브길 또 초등학교라든지 이런데는 위험도로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올해 17개소에 3억5,500만원이 사실은 소요되어서 예산 요구는 우리과에서 예산계에다 3억5,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예산 형편상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마저도 이번 심의때 삭감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라든지 어린이들 인사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효위원
778p, 숙원사업 풀보조. 전년도 풀보조 집행 내력있죠? 집행내력서 주시고 내력서 뽑을때 구체적으로 뽑아 주세요! 풀보조 집행했을때 말하자면 시장이 쓰는것이 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좀 삽입할 것은 삽입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779p를 보게되면 거기도 풀이 있는데 시설비하고 민간자본 보조하고 성격이 틀려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위에 있는 숙원사업 풀은 각 읍면동에서 공공시설이라든지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정비비를 그때 그때 발생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예산에 표기못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 2억은 이것은 민간인들이 스스로 말하자면 공동으로 마을회관을 하겠다든지 경노당을 하겠다든지 마을공동 우물을 개발한다든지 할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있는 것은 우리 시청에서 스스로 전체 사업까지를 완료해주고 밑에 뒤에 있는 것은 민간인들에 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주민들이 돈을 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96년도에 지금 주민 숙원산업하고 민간단체 보조를 합쳐가지고 약 7억을 예산계상되어서,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했었는데 분리를 했냐 이말예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이것은 예산 과목 편성상 분리가 맞는것으로 판단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재수위원
96년도에 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준적이 몇건이나 얼마 있습니까?
최영
최영예산계장
마을회관 건립 사업비로,
김재수위원
마을회관을 짓는데 보조하는 형식으로 했어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시설비로 하기는 어려움이 많아서 내년에는 적정하게,
김재수위원
이거 말이죠! 이런 형식적인 예산을 짜면 안됩니다. 차라리 빼버리세요. 형식적으로 돈을 주는냥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잖아요! 마을회관 짓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면 목을 정해가지고 올라오더만요! 엉터리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위원님들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만합시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그밑에 차단기 자동화설치 설명해 주세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이것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철도 건널목입니다. 건널목을 개량을 하거나 거기에 경보장치 이런것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구암6 철도 건널목 설치는 지금 구암동에 있는 건널목 한군데가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의해서 생긴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3종 건널목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건널목은 철도법에 의해서 철도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있는 차단기 자동화설치 3개소는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군데 건널목이 있습니다. 조촌동, 경장동, 장미장에서 넘어가는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건널목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널목에 열차 진입전에 경보장치와 경보 차단기 음성자동 안내가 나오도록 이렇게 시설하게 되있습니다. 이것이 철도건널목 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순천지방철도청에서도 이 세개 건널목은 사람도 많이 다니고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건널목을 계량해서 시민이나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하라는 공문이 온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널목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인사사고가 따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현재 자동화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자동화는 아니고 자동화를 하면 무엇이 좋아지냐면 지금 열차표에 의해서 우리 청원경찰이 올 시간에 맞추어서 나가서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화 하게되면 일단 기차가 일정한데 들어오면 경보장치가 땡땡땡 울리고 전동기가 자동적으로 내려오고 음성 안내도 같이 합니다.
이재연위원
철도청 건널목은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성학원 앞에 거기가 사고 많이 나는데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거기는 철도청에서 관리하는데 시에서 도로 확장이 되어야 그때 할겁니다. 이것도 시민 안전통행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세입분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120억원 하수도관정비 공사에 2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25억 7,100만원, 중간에 방제시범훈련에 4,000만원, 하천기성제 유지보수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상하수관리는 40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408페이지에 보게되면 위에서 세번째 견학 및 방문자 보고용 현황판 제작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이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부터 10만톤의 가동을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하수처리장내에 현황판을 비치하는 현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5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인데 이런 현황판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그것이 1조로 해놓았는데 현황판이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배치도 관계, 기구표, 하수처리과정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크기는 여러가지 기종이 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개수는 몇개나 됩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개수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410페이지에 재료비에 하수도 준설작업 도구구입비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삭감된 것 같은데 배경설명을 해 주시죠?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재료비가 하수종말 준설작업 도구가 76만 1천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용접기외 30종 기구가 있는데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서 215만 2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411페이지 당면업무 추진하고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당면업무 추진은 여기에 국내여비 서있는 것은 지하수 관련 당면업무로 해서 시내 출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거기에 보게되면 지하수 관련 협의해 가지고 국내여비가 서있고 당면 업무추진해가지고 포괄로 서있다는 말입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그러니까 그 위에는 시가 지하수 개발관련 협의이고 상단에 있는것은 시외출장이고 하단부에 있는것은 시내출장을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시에서 농어촌은 아닐테고 이 지하수를 어디다 개발하는 것입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지하수를 지금 생활공장이나 일반인이 30톤이상 지하수를 개발할때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지하수 개발이 끝났을때 다시 확인하고 하는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 예산을 세우실때는 밑에다 당면업무추진 이것 보다는 지하수개발에 관한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렇게 써야 알죠.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어제저녁에 TV에 나오셨죠?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잘 못보았는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어제 내용은 지금 하수처리장 10만톤 시설이 완료가 되었는데 거기에 유입되는 하수량이 한 7만톤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0만톤의 처리량 시설이 되어 있는데 차집관로는 10만톤에 맞는 차집관로시설을 못했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 사업추진할때 우선 10만톤 처리를 위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를 못나갔는데 이것은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이 조성된 공장의 폐수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10만톤 처리장 시설을 위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써는 지금 17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차집관로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하수료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연위원
생활폐수는 못받고 공단것만 우선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공단하고 소룡동하고 산북동것만 받습니다. 차집관로가 끝난데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망동사무소 부근까지 차집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때는 96년도까지 20만톤 처리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처리장 공사는 양여금 사업이 그안에는 53%, 도비가 23%, 시비가 23.5% 투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양여금이 환경부에서 양여금 지원이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40억원 중에서 715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공사완료가 못된 것입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내년에는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중계펌프장 1개소와 차집관로를 약 1,300m～1,500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차집관로 시설에 앞으로 투자해가지고 98년도까지는 시내 전 하수를 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득이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장 10만톤 시설 완공중에서 사업비를 집중투자를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하수처리장이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지금 당초에는 96년도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98년으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98년도에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여기에 인건비를 계상을 할때 9개월로 계상을 했거든요.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이것은 하수처리장 저희들이 TO 인원 관계를 41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8일자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직영으로 하는것 보다는 위탁사업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위탁사업의 검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서 9개월분만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위탁을 한다고 보면 어느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고 마무리 단계에서 어느정도 가시권에 들어왔을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보면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은 세워놓고 안쓰면 불용액이 아닙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불용액은 아니고 예비비로 1회 추경때 변경을 해가지고 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어쨋든 본예산을 세우든 추경을 하든 어느정도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막연하게 세우면 안돼죠. 정확하게 몇월부터 이 인원이 투입될 예정입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재수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 운전에 들어가면 그 인건비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당장 인건비 지급을 못하게 되는데요.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위탁사업을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이나 지금 위탁사업하는 것이 부산에 한군데, 지금 막 시행하는 곳이 전국에서 한군데있습니다. 그 곳을 견학을 해가지고 좋은,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아직 결정이 안되었군요.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예.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재수위원
위탁을 하면 위탁비용에 관한 것도 예산에 서있습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위탁비용은 안되어 있고 예비비로 우선 넣어 놓아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그때 결정이 되면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41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품을 사줄 필요가 있습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저희가 4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을 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위탁을 해도 우리가 비품을 사줘야 됩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삽니다.
김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다음은 753페이지 재해대책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754페이지 임차료중 재해응급 복구장비 임차(포크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이것은 재해가 났을때 소하천 같은 것이 무너지고 매몰되었을때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응급복구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313폐이지 특별회계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1,316폐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7억 8,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지와 읍면의 하수도재정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0년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해야 하는데 금년 예산을 못세워서 내년에 예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억 5,6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일부 축소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가능하시면 원액대로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폐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639만 4천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억 2,617만원을 책정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 빈집철거비 보조가 1,2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45페이지부터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548페이지 운영수당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이것은 우리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건축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 10명에 한달에 한번씩 열두번을 잡았는데 이번에 50%가 삭감이 건설위원회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매달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덕영위원
548페이지 임차료중 불법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가 무엇을 임차하자는 것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을 하면 인력으로 철거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나왔을 적에 장비를 임차해서 쓸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5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60만원이 섰는데 전체적으로 건설위원회에서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문공고와 농어촌 빈집 정비에 따른 신문공고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살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우리가 새로 지정을 또 다시 하게 된다면 신문공고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660만원을 세웠는데 380만원,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552페이지 농어촌 빈집 철거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이 농어촌 빈집 철거는 96년도 7월 1일자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빈집 공가를 철거비를 세워서 철거하게끔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30%가 보조가 되고 70%를 세워서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농어촌 빈집이 71동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이것이 읍면지역인데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는 327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71동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철거명령을 하게끔 법이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재연위원
553페이지 시영아파트 건물보수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조촌동에 있는 폭발사고난 시영아파트 사항입니다. 보상차원에서 페인트를 칠해주는 것으로 재료비에다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인효위원
민원이 있었던 것이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47페이지에서부터 1,25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주택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1,251페이지 임대보증금 반환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1차 시영아파트 80세대분이 임대아파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안하고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재연위원
조촌동 시영아파트는 어떻게 된 내용이길래 이자만 매월내고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이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의회승인을 득해서 공고를 해서 지금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 임자가 없어서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재연위원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겠습니다만 시비로 계속 이자만 납부해야 되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노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특별위까지 구성해서 방안을 찾고 공고도 몇차례 해보고 했는데 시내에 계시는 한사람이 얼마에 하겠다라고 지금 의사표시를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여러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솔직히 공석에서 말씀을 못드릴 사항입니다만 꿈에서도 이것이 걱정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책을 내놓아라 한다면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재연위원
공무원들이 1,700여명이 되니까 무주택자가 있으면 차라리 임대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 번 밀고 나가보던가, 여러 방안을 가지고 해 보세요.
문무송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수도과장 이동석입니다.
이인효위원
상수도특별회계만 합시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상수도사업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422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수입으로 186억 3,200만원, 자본적 수입으로 236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사업수입 급수수익으로 156억 8,000만원을 세입잡았습니다. 이는 가정용으로 42억 9,000만원, 12페이지입니다. 업무용으로 25억 9,200만원, 영업용으로 37억 6,000만원, 욕탕 1종으로 2억 600만원, 14페이지입니다. 욕탕 2종으로 900만원, 전용 공업용으로 48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에 신설공사수익입니다. 이 세입은 일반수용가로 부터 급수공사 신청시에 급수시설공사비를 납부받아서 다음에 설명드리는 세출분야에서 크게 지출되는 분야입니다. 신설공사수익으로 10억 3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조공사 수익으로 6,5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급수장치 손료수입으로 3억 2,500만원을 편성시켰고 수수료수입으로 930만원, 잡수입으로 500만원을 편성시켰는데 이것은 도수적발추징금으로 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 15억 4,200만원인데 여기는 수입이자 배당금으로 9억 2,000만원, 타회계부담금 수입은 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5억원이 서있고 타회계 특별회계 부담금으로 1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타회계 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과징업무를 일반 수도 수용가에 대해서는 대행을 해 드리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기본자산 임대수입, 불용품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입 해서 1,584만 1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저희 수도과 예산과 상수도 관리사업소 예산이 혼성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드리는 편의상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별로 상수도 사업소장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비용 세출분야는 총 151억 4,900만원을 편성시켜서 작년에 비해 23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비용에 영업비용으로써 원수 및 취수비 이것이 상수도 사업소 예산입니다. 인건비로써 1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수당을 포함해서 13억 2,3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300만원을 편성시켰는데 여기는 일반수용비가 2,536만 9천원을 편성시켰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전화요금, 자동차세, 자동차점검료, 보험료등 해서 765만 2천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피복비로 청원경찰의 기동복에 피복비로 610만원, 시설장 근무자, 여기는 정수장에 기관원들의 피복비로써 258만 6천원을 편성시켰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수질시험 위생복에 수질시험실에서 독한 화공약품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질시험에 종사하는 5명에 대해서 위생복을 편성시켰고 공익근무요원이 각 시설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복 방한복, 우의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해서 260만원으로 해서 총계 1,148만 3천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배수지 자체청소에 따른 직원 급식비인데 여기에는 우리 배수지를 연 2회에 걸쳐서 청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배수지는 자체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청소를 시키고 규모가 큰 배수지에 대해서는 용역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임차료는 대야면 옥구배수지에 철도부지를 일부 사용하는데 있어서 60만원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연료비 58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우리 펌프실에 있는 모터펌프의 장비유지와 제초기, 컴퓨터 등등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차략선박비는 사업소에 화물차와 봉고차가 있는데 여기에 유지비 430만원, 또 제2수원지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용 모터펌프가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과장님! 그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21페이지부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정원이 59명이죠?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159명인데 현재 54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여기에는 검침인력이 많이 있는데요. 잦은 사표도 내는 경우가 있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략 못채우고 현재 총무과 T.0로 있는 고용원 4명이 이사람들은 방범대원 인력인데요 지금 수도과에서 검침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봉급정산은 4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41명은 정수장 상수도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요.
이재연위원
청원경찰은 전부 25명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연위원
수당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 5급～10등급까지 있는데 이 계가 몇명입니까? 19명이죠? 이것은 일반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기능 10등급까지 입니다. 청원경찰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이재연위원
19명에 25명을 더하면 44명입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에는 총원이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하고 수도과하고 정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관리계장
초과근무수당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근무수당을 주고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을 주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연구사 한분이 누구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화공직으로 6급 대우로 한명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이사람 봉급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금년 것은 집행을 안했고 차후에 추징을 하려고 합니다.
황호
이황호관리계장
금년것은 추경때 삭감을 했고요 이것이 도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서류가 갖춰져 올라가 가지고,
이재연위원
채용한 뒤에 계상을 해야죠. 계상한 뒤에 남으니까 삭감하고, 언제 채용이 됩니까?
광호
이광호관리계장
내년초에 바로 내려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이재연위원
엉터리가 아닙니까? 96년도에는 30,000원씩 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예.
이재연위원
이사람 기본급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기본급은 앞에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이 사람의 기본급, 수당해서 연 얼마를 계상했는지 빨리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대한 일이네요. 연구사가 몇급됩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6급됩니다.
이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수위원
31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여섯번째 수질시험기기 유지보수비 이 기기가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이 수질시험기기는 우리 수질시험실이 있습니다. 시험기구가 45개종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45개 종류를 대충 어림잡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장비유지비에 대한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지침 보셨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지침이 없으면 이 산출 근거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지금 수질시험기는 전문직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AC 광분자 분석기라든가 GC 그런것은 작년도에도 우리가 기기를 한대 도입했습니다만 한 7,000만원, 8,000만원을 들여서 도입하는 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요율이 지정이 안되어 있고 통상시 연간 얼마정도 든다해가지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때에 수리하는 입장에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이상이 없을때는 그대로 씁니다.
김재수위원
물론 이상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쓰죠. 쓰는데 이 예산을 세우려면 물론 몇천만원 짜리이니까 300만원이면 액수가 적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데 지침이 없으면 그에 합당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를 세워서 지침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경험을 하다보면 그 결과를 가지고 지침을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이 시설유지를 하는데에서 대충 얼마들었다. 그런 자료라도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
김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염소투입실의 중화장치 유지보수비 그것도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염소투입실은 별도로 건물이 지어졌는데 거기에는 염소를 주로 염소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출되면 각종 쇠나 이런 것의 부식이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거년도에 사용한 예하고 수질시험기기 유지보수같은 것은 타시에 얼마정도 예산을 세워쓰느냐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안됩니다. 인구가 틀리는데 염소투입량도 틀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안돼죠. 그러면 96년도에 이 장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간 것이 있죠?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연위원
29페이지 청원경찰로 시설장 근무자 그 다음에 수질시험 위생복, 공익근무요원, 25명, 22명, 18명, 전부 몇명입니까?
왕상
고왕상상수도관리사업소장
55명입니다.
이재연위원
이것 매년 이렇게 지급합니까?
왕상
고왕상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기준이 어디에서 나와서 매년 지급합니까?
왕상
고왕상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각 시설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복을 해줬는데 내년에는 동복을 해주고 교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전부 1년간 다 씁니다. 우리 시 전체가 뚜렷한 피복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피복비로 지출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계상하는 데가 없습니다. 각 철도청이나 경찰서 가보시면 피복규정이 있는데 매년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지금 정복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 정복은 정복이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복, 하복, 간복해서 매년 예산에는 정복이라고 세웠는데 한해에는 동복을 입히고 다음해에는 하복을 입히고 그 다음해에는 간복을 입히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그때 입는 옷은 3년에 한번씩 입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고 방한복 같은것은 1/2로 2년에 한번씩 해주는 것으로 하고요.
이재연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동복은 1년,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기동복은 작업복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입혀줘야 합니다. 입혀주고 정복만은 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깨끗이 입히면 3년까지 입죠. 결과적으로 동복을 한번 입힌다고 하면 3년에 한벌을 입힌다는 것이죠.
이재연위원
각 국마다 전부다 틀립니다.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96년도 피복비 지출내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33페이지 국내여비를 보게되면 수질분석기기 조작 등에 따른 교육해 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수질분석기기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왕상
고왕상상수도관리사업소장
GC는 작년도 6월달 정도에 발주해서 작년 연말에 들어 왔습니다. 외제 제품이기 때문에 수입통관시키고 하다보니까 한 6개월정도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1년이 다 되었군요.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집기가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여러번 들어 왔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금년 7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8,700만원인가 세워서 구입해 왔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8,000～9,000만원되는 분석기기를 구입할 때 대개 이것을 작동할 수 있도록 각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때 그 기술자가 예를 들어서 도망간다든지 이러면 1～200만원 짜리가 아니고 8,000～9,000만원짜리인데 교육도 안받고 그냥 물건만 보냈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그 당시에 교육을 받았는데 이 기기자체가 시험기기로써 거기에 컴퓨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정밀한 기기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전담해서 그 기기를 취급해야 하는 고난도 기계입니다. 기계이고 매년 시험항목이 한두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가지를 하기때문에 추가항목에서 매년 교육을 받아야 기계작동하는 것도 배우고 합니다.
김재수위원
어디에 가서 배웁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공사, 이런데에는 이 기기가 들어와 가지고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김재수위원
외국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계약서상에 작동을 해 줄수 있는 그런데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그 당시에 기계작동하는 것 기본적인 것은 배웁니다만 한두번 배워가지고는 안됩니다.
김재수위원
외국사람들이 여기에 왔었습니까? 아니면 한국지사에 무슨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해서 그런 사람이 와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기계납품 받고 서울에 영인화학이라는 회사가 수입대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회사에 분석 담당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사용방법을,
김재수위원
분석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려오라고 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9,000만원, 근 1억원 가까이 되는 기계를 갖다가 구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때까지 시운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육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기계 팔아먹고 사용도 못하게 그런 상태로 놓아 두었다고 하면 쓰겠습니까? 대행한 업체에다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을 내려보내라는 요구를 해보았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그간에도 요구를 해 가지고 내려와서 교육시켜주고 했답니다. 실무자 얘기로는요.
김재수위원
차라리 그런 사람들 여비를 줘가지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교육을 하게끔해야죠.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더더구나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지금 이 교육은요, 영일화학에서 와서 교육시키는 것은 작동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이고 여기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 수자원공사라든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던가 그런데 가서 실질적으로 수질분석하는 노하우를 배우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수질분석기가 자동이죠?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거의 자동화 되어 있죠.
김재수위원
자동화 되어 있으면 배울것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아니죠. 거기에 시료를 넣고 컴퓨터 조작을 해야되고 합니다. 기기를 보면 상당히 기기가 여러 가지고 구성이 되어가지고 큽니다. 그 기계가요.
김재수위원
그러면 계약한 회사에 요구를 했다는 얘기죠?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내려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여기에서 올라가서 교육받기도 하고 거의 했답니다.
문무송위원장
기계구입 계약서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찾으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계약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34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용수확보에 따른 협의 및 활동비가 있는데 누가 쓰는 것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이 예산은 상수도사업소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간에 용수확보를 하는데 우리 전북농조에서 원수를 많은 양을 확보합니다.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출장을 다니고 담당자들을 만나고 하니까 그간에는 직원들이 자비로 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경비가 든다고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실무계장, 과장 가는 사람이 쓰는 경비입니다.
김정진위원
35페이지 원수구입비가 말이죠, 4억3,100만원이나 늘어나는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농조원수대는 작년단가 그대로 해서 일 66,000톤씩 365일 계산했고 금강용수료로 해서 공업용수를 금강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사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2,000톤씩을 사왔습니다만 용수수요량이 늘어가지고 42,000톤씩 1일 사온 것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이 4억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세입부분에는 원수대를 안잡고 판매가격을 잡죠.
김정진위원
알겠습니다.
문영실위원
36페이지 시설장 변압기 수선 및 절연유 여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이 사업소 예산입니까?
왕상
고왕상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우리 수선비로 9,100만원 세운 것은요, 사실상 우리가 13개 시설장이 있습니다. 13개 시설장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의 부기상으로 세워놓고 기계가 어느때 어디치가 고장날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니까 부기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문영실위원
알았습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3,323만 7천원을 세웠는데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18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어렵더라도 최대한도로 예산절감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키렵니다.
문영실위원
45페이지 일반수용비중 물품감정수수료가 5만원씩 15종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저희가 감정사에 의뢰합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불용품이 매년 생깁니다. 불용품에 대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를 결정한 뒤에 가격 결정한 뒤에 매각합니다. 주로 사용하고 난 폐품입니다.
이재연위원
덧붙여서 묻겠는데 세입은 100만원 잡혀있죠?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예. 불용품매각수입은 1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런데 세출은 75만원 잡혀있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간 두 번이 되려는지 세번이 되려는지 한번에 끝나려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때 그때 보관장소가 없으면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때 그때 자의에 의해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의뢰해 가지고 청구서에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문영실위원
신문공고료 공사, 물품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수도공사 때문에 금년에 신문공고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저희가 고도정수처리 1번하고 전주권하고 지금 두세번정도 금회에 나갔습니다.
문영실위원
이 신문공고를 어디에다 합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프레스 센타 같은데 의뢰하면 거기에서 하는데 개중에 전국적으로 나가야 되면 중앙지에도 실리고.
문영실위원
중앙지 말고 지방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지방지는 전북일보도 나오고 도민일보에서도 나오고 여러군데에 나갑니다. 프레스 센타에서 배정하기 때문에요. 일반운영비에서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18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재연위원
46페이지 하단 임차료로 철도부지 임차료(점용료)는 어디 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사정리에 564번지에 송수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옥구 어은리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매년 20만원씩 주죠?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예.
김정진위원
원수대가 인상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인상을,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작년도에 본예산은 재작년 예산으로 단가가 적혀 있고 추경예산에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 내용이,
김정진위원
금년도 것을 95년도에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올랐는데 96년도에 단가가 올랐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금년에 이미 단가가 올라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예. 금년에 올라 있기 때문에 금년단가로 해서 내년단가를 편성했습니다.
김정진위원
진작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리고 원수양이 늘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전에 작년도에도 우리가 원수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망로 제2수원지에서 담수해놓은 물 일부를 빼서 썼습니다. 그래서 1일 1,000톤씩이 지하수에서 올라올 것을 계산하고 빼서 썼는데 그 물량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물량을 못쓰고 공원관리 차원에서도 못쓰고 천상 공업용수로 써야겠다는 내용에서 42,000톤씩 예산세워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정진위원
이 예산서에 편성된 42,000톤은 꼭 필요한 양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예. 필요한 양입니다.
이재연위원
지금 여기 진행하는 부분이 상수도사업소만 해당됩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아니 수도과입니다. 예산은 합쳐져 있는데 현재 50페이지는 수도과 소관입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아까 34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서 업무추진활동비 73명은 어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여기는 상수도관리사업소 인력입니다.
왕상
고왕상상수도관리사업소장
41명의 사무실 근무자에다 청경 25명,
이재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73명입니까?
김재수위원
소장님 말이죠? 정규직 공무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왕상
고왕상상수도관리사업소장
21페이지 나와 있는 41명하고 청경이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문영실위원
50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매년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용역비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다.
문영실위원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도에서 결산용역을 할 수 있는 회계사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지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문영실위원
도에서 공인회계사 몇분이 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분중에 한사람을 선정해서 이것을 맡겼을 것이 아닙니까? 맡길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느냐는 말입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실무계장이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문영실위원
과장님이 헛것이군요. 용역을 결정하는데 과장은 무엇했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제가 누구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선정할때는 실무계장이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올라온 것이지,
문영실위원
가격 결정할매는 납품을 받았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그 견적을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문영실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고 헛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일반수용비 맨위에 요금전산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72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전산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동석
미동석수도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저희가 수도요금을 검침해 가지고 고지서 발급까지 컴퓨터 처리를 저희가 직접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할때 매년 얼마씩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프로그램 보완도 해주고 그런 계약입니다.
문영실위원
분명히 전산직이 있고 군산시 통계전산담당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자본적 예산 세입분야가 또 나옵니다.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문무송위원장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자본적 수입분야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이 236억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고정부채 수입이 211억원, 그 내용은 지역개발기금으로 89억원, 이것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 시설비입니다. 기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자금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117억 3,5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5억원 해서 고정부채 세입이 21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 앞에서 급수공사 세입을 시설비에 세입을 잡았는데 여기는 급수공사를 함에 따라서 수용가로 부터 시설분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분담금이 2억 3,6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7억 7,500만원이 오는데 이 돈은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 수입이 10억 1,1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96년도 이월금 12억 1,0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2억 5,000만원 해서 14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계 236억 600만원으로 자본적 수입 세입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70페이지 실시설계비 1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5,03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정수장 상수도 시설개량 및 배출수 처리시설에 따른 용역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출수 처리시설 용역을 별도로 하고 상수도시설 개량 용역을 별도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좁은 장소에서 두가지 시설을 안배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용역발주를 해야만이 이 시설개량과 배출수 처리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만 이 5,035만원을 이번에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설비로 114억 5,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사업으로써는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으로 89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로써 14억 6,600만원, 기타는 노후관 갱생이나 교체나 급수관 포설공사로 적은 공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2억 1,7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삭감액이 너무 많으므로써 대형 사업을 삭감 시킬수는 없는 것이고 소규모 사업을 삭감시키다 보면 후에 주민들이 급수편익 제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이번에 복귀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2억1,700만원 감액함에 따라서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기타사업에서 205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고생을 하고 절약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집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이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도정수 처리시설에서 부대비 프로테지가 틀려가지고 프로테지를 낮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예. 그것을 삭감시키겠습니다.
박이섭위원
시설부대비 줘도 다 못하시지 않습니까?
이인효위원
72페이지 삭감된 부분 없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72페이지 기계장치에 시설비가 1억 1,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만 이번에 3,8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고지대에 물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신풍동 하고 개복동에 가압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이 노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개수를 할 계획으로 9,200만원을 세웠었고 고지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퇴수조 배수펌프를 설치하는데 기존에 배수펌프가 인페라가 자주 상하고 해서 배수가 안됩니다. 퇴수조치 물이, 그래서 이번에 펌프를 교체하고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은 이번에 다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금년에 누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저희가 누수를 구분하다 보면 제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땅속으로 흐르는 누수량과 계량기의 불감지량 공공용수, 공사용수 거기에 인위적인 검침원들의 검침누수가 따르다 보니까 상당히 편성하기가 복잡합니다. 12월말로 누수량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작년도의 누수율을 보면 한 20%정도가 실제로 누수가 된다고 봅니다.
문영실위원
물값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됩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한 30억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문무송위원장
20%이니까 40억원이 넘습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156억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는 116억원입니다. 그래서 20%를 계산하면 22억원정도 금년 예산을 계산하면 3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내놓고 말 못할 것이 누수율입니다. 그래서 그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직원 9명이 계속 누수복구 작업을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행정적으로 계량기 불감율을 줄이겠다 해서 금년부터 3억원 정도 투입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갱생공사를 해 나가고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검침원이 잘못해 가지고 누락된 내용을 아십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현재까지 일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다 간구하고 대량수용가에 대해서는 별도 직원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대량수용가로 전담하는 직원까지 만들어서 지금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예산심의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본위원이 냉동공장을 했었습니다. 냉동공장 물 잘팔리죠. 80년대 초까지 월에 2,000만원 순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그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탁하면 수도요금 내려먹는 방법도 있더군요.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묻겠습니다. 군산시 누수방지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질의로 합시다. 누수방지대책 방안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이고 무엇이고 간에 그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30억원이면 큰 돈인데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수도과장님! 그 답변 안들어도 좋습니다. 누수방지대책은 다음 시정질의때 듣기로 합시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779페이지～793페이지까지 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위원
786페이지에 노상방지 차량 장소 이전 견인료?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노상방치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200건 정도 견인을 합니다.
이재연위원
이 견인료를 시에서 냅니까?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폐차장에서 견인을 해 가는데 견인료는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대형차는 견인을 안해 가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대형차량을 견인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읍면동장이 일단 방지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현지 출장가서 조사를 한달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견인하는 절차가 되어 있는데 만일에 견인을 안는다면 읍면동에서는 잘 몰라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면 추진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알았습니다.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792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께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약 5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은 간선도로가 만나는 큰 도로와 간선도로가 만나는 도로가 저희 도심지에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저희시내 교차로 구조가 전부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앞에 차가 1대만 있어도 우회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각형을 전부 원형으로 보도를 줄여서 원형으로 고치는데에 개소당 1,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금년에 27개소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개소 도로구조 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시청사거리, 전신전화국앞, 역전앞, 세군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 조촌동으로 이사를 가면 제일로 교통량이 많은 도시일 것 같고 또 중앙로는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심지 순환버스를 증차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로도 양편 버스를 넣어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로구조 개선이 3개소에서는 꼭 필요하다 해서 개소당 8,000만원씩 2억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선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신호등 보수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필수적인 것만 저희들이 경찰서는 9억원이상을 요청했습니다만 여기는 5억 3,000만원인데 필수적인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이라는 신호나 차선, 이런 체계가 다 유도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할 때는 사고 위험성도 있고 합니다. 이것이 1억 1,300만원이 깎였습니다 이것도 잘 좀,
문무송위원장
과장님! 깎이기 전에 설명을 잘하셨으면 안깎였을텐데,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잘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깎였습니다.
박이섭위원
그것을 어느 한 부기에서 깎은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서 프로테지로 깎은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깎인 것이 아닙니다. 깎였다고 해서 심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나중에 또 세우면 되니까요.
문무송위원장
다음에 특별회계로 1,3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26명인데 일용잡급, 공익요원해가지고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여비 급양비인데 이것이 26명만 반영이 되고 일용잡급하고 공익요원은 예산에 반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입은 똑같은 입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빼면 같이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여비랄지 급양비는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이섭위원
여기 예산올라온 것만 얘기하시는 것이지 증액은 아니죠?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증액은 아닙니다.
문무송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랜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님께서는 민원출장소 소관 간부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소개를 생략합시다.
문무송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민원출장소 주민과장 김재길입니다. 저희 출장소 예산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장소 부기사항을 보면 주민과와 사회산업과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예산은 183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1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삭감된 것을 보면 저희 민원출장소 민원배달제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민원출장소 민원배달제라고 하면 저희가 출장소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을 소홀히 했는지 삭감이 되었는데 살려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여비가 225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이섭위원
그 정도면 700만원이 전년대비 더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에 쓰실 수 있겠습니다. 추경에 다시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다음 196페이지 전자측정기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하면 측량을 해오면 면적 환산하는 새로운 기계입니다. 저희 사업으로써 출장소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양용호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노후되어서 새로 배치 하려는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196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도면발급용, 이것이 소프트웨어인 모양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프로그램입니다.
박이섭위원
자산취득비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그렇지 않아도 요구할때는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과목상에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과목 분류사항입니다.
민규
강민규전문위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로 넣어야 맞습니다.
박이섭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주민과장님,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출장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문무송 위원 최정태 위원 전철수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이만수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이재연 위원 문영실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16 명)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농업진홍과장문형천 농업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회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박흥해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왕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