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일차 총무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저번에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가지고 자료를 주십사하고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22개항이 있는데 22군데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목은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식품위생과 규정한 시설기준이고 저희들이 음식쓰레기 줄이기 사항이라든가 혹은 가격표 표시 게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법 기준에 있어서는 시설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 준수사항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범 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저가 알기로는 기준 자체를 모르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식생활개선에 있어서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단지 청결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생문제 그것뿐이고 그러면 음식을 줄일수 있는 항목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모범음식점 지정을 한 기준에 있어 가지고는 무엇을 어떠한 사항에서 음식점을 지정을 했는지 저가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보면 우리가 자료를 내드린 것은 법에 의한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을 내드렸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격표 준수리든가 혹은 식단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 사항에 대해서 첨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범 음식점 기준을 보니까 건물의 구조 및 환경문제하고 객실 및 객석문제하고 화장실 문제하고 종업원 문제하고 이러한 사항만 구비만 갖춰지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동떨어지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저께 아래께 저가 질문을 했을 때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식생활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저는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기준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 현황을 보니까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상에 모범음식점 시설기준이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식간제라든가 음식쓰레기라든가 저희들이 작년에도 모범음식점이 102개였습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이 되더라도 음식쓰레기 줄이는데 기여하지 않더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히 줄여가지고 78개 업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해가지고 모범업소를 확대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기준을보니까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음식쓰레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범음식점이라는 이 자체에 있어 가지고는 음식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그런 항목이 없기 때문에 모범음식점과 쓰레기 줄이는데 관계없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제가 묻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법은 옛날에 식품위생법은 제정됐고 추가지시로 좋은 식간제라든가 음식쓰레기 줄이는등 이런 사항을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법상만

그러면 조금전에 저가 열거한 이 사항만 준수만 되면 무조건 모범음식점이 지정될 수 있네요.

기준 요건은 됩니다.

요건이 되는게 아니라 이 22가지 항목에만 해당만 되면 모범음식점이 지정될 수 있다 이 말씀아니예요.

지정이 되는데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에 보면 이 요건에 지정을 하고

위생과장 그러면 지금까지 음식쓰레기 가 많이 발생되는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그런행정을 편 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갔습니까?

저희들은 업소에 계도를 지도를 이때까지는 좋은 식단제 정착이 정부의 권장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음식쓰레기를 줄이는데 각 업소별로 실수 인원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때 최소한도로 자재를 필요없는 부분을 줄여라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좋은 식단제를 정착을 해가지고 손님들이 남길수 있는 요인을 줄여라 그런 방면에서 중점적으로 계도를 했고 계고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하고 주문식단제하고는 틀립니까?

모범음점 시설기준하고 좋은 식단제 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묶어가지고

단지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계도로서 해야지 어떠한 제도적인 입장에서는 한 것은 없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입법 예고해 가지고 연구 대상 업소로 지정이 되면 보다 음식 쓰레기 줄이는데 행정이 수월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한 것은 재일 중요한 의미는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서 모범음식점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는데 또 아래께 질문했을 때 위생과장이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 수칙을 보니까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어떠한 항목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단지 청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만 구비만 되면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과장에게 오늘 질문 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 때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모범업소 시설기준이 제출해 드린 기준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 음식업지부에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받고 난 뒤에 금정구 식생활개선운동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서 좋은 식단이라든지 음식쓰레기 줄이는 것이라든지 이런걸 전부해서 구청장에게 추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사실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기준하고 음식쓰레기 줄이는 좋은 식단제하고는 협의회에서 선정하고 저희들도 점검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협의회입니까?

식생활개선운동 추진협의회입니다. 거기의 심의를 거칩니다.

식생활개선운동 협의회는 어떤 공조직입니까?

공조직이라기 보다는 명예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이게 사조직이죠?

예.

사조직을 가지고서 위생과장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조직으로서 식생활개선을 위해서 운동협의회를 만들어서 국민스스로의 차원에서 만들어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식생활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 위생과장께 관청에서 지금 현재 식생활개선이라든지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운동이 뭐냐 그럽니다.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쓰레기 줄이는 방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데 좋은 식단제를 정착해서 음식쓰레기를 줄이자 그리고 위생교육이라든가 홍보계도 직접지도 이런 사항으로서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로 인해서 홍보적인 입장에서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외에는 하는 것이 없네요. 제도적으로 봐서는 그것밖에 하고있는 것이 없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저께 제가 질문했을 때 모범음식점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이렇게 답변을 안했습니까?

모범음식점이 기본적으로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 졌기 때문에 그런걸 기점으로 해서 파급해서 전업소에 확대시키는 그런 방안입니다.

요건이 갖추어진 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기준에 있어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말을 합니까? 없다 아닙니까? 기준이 여기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22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음식을 줄이라는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청결문제만 구비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기준을 모르고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식생활이 너무나 잘못 되어가지고 음식쓰레기 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식생활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정 하는 줄 알고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사항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심의할 때는 좋은 식단에 대한 것하고 음식쓰레기 줄이는 방안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소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용두사미식으로 하니까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도 핵심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받아내고 위생과장도 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데 자꾸 딴 얘기 나오니까 묻는 말이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든지 총무국장이 하든지 총무과는 나하고 이사하게 물어봐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6,000만원 세웠죠?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차량을 몇년도에 구입했는지 알아봐주시고 그간에 도서구입 금액이 얼마인지도 챙겨주시고 물론 차량운영비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계산은 안나오는데 이것도 산출액이 나와야 됩니다. 인건비는 4,600만원이 나와있고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이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근본취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을 우리가 폐쇄한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관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단체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압력이냐하면 이 문제를 권영식의원하고 이강자의원이 발설했다 해서 공식석상에서 폭언하고 지도자를 동원해서 쳐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권영식의원이나 이강자의원은 개인이 아닙니다. 32만 구민의 대변인입니다. 구민이 하는 소리입니다. 딴소리가 아니고 여기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개개인 위원이 단체에 대해서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32만 구민의 소리로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고 심지어는 불러서 증언을 들을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위원회에 청문회를 할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차량경비하고 연간 도서구입비를 총괄적으로 내 주시고 차량도 자기네가 구입했다 도서도 자기네에 구입했다는 소리를 하니까 반드시 규명되어야겠기에 물어 봅니다. 차량구입을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그리고 도서를 이때까지 얼마를 구입했는지를 알아야 청문을 하든지 하니까 정확한 차량구입 날짜하고 예산을 빼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동에다가 설문을 받았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운영안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금정도서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의가 그런 방법으로 설문을 하게 되면 이동도서관을 하는게 좋다고 할 것입니다. 실지 관계예산이나 소모되는 전체예산을 감안하면 좋다하는 사람이 3분의1도 안 될 것입니다. 우선 그거만 내놓고 설문하니까 다 좋다하지 하라고 하지. 그러나 여기에 엄청난 600만원에 대해서는 차량운영경비는 포함 안된 것입니다. 일단 하면 상당히 1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하면 우리 구민이 그거해서 돈 그렇게 많이 들여서 별 효과가 없는데 해서 뭐 하겠느냐 하는 거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현재 조금전에 발달된 동기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현재 우리 도서관에 넘겨준다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래요. 구에서 할건데 우리가 할건데 우리 새마을지도자 우리가 할건데 뭐 때문에 도서관에다 넘기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달리 물을 거는 없습니다마는 요즘에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이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또 밖에서 이런 헛된 소리가 나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새워야 되진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시한 그것은 분명히 다음에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차량을 구입한년도.

자료를 내드릴까요? 지금 보고 드릴까요?

자료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열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금정도서관에 책 구입비가 아마 예산에 또 올라왔고 또 새마을 이동도서 거기도 책구입이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 집행부서에서 과연 우리 금정도서관이 우리가 준공을 12월달에 할 그런 처지에서 책을 사는데 새마을 이동도서비에 또 책을 또 예산을 써야 되고 금정도서관에 또 책을 사야되고 예산을 들여야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 확실한 복안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이동도서관 문제는 도서관으로 이관해야 될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상태로 운영해야 될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총무사회위원회때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어떤 의견절차를 거쳐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반영을 해놓은 것은 어떻게 사항이 될지 몰라서 일단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완전히 없앨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상태로 할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거기서 운영할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예산 질의 답변때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 집행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거기 결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는 모양이죠?

예. 지금 현재 금정도서관 자체에서도 설문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료에 있는 것도 아닌데 금정구 관내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등 비과세 대상이 되는 곳이 몇 곳이 됩니까?

비과세 내역이 감사자료에 일부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면은 세목 별로 비과세하고 감면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종합토지세가 면세부분이 74건이고 감면이 928건 비과세가1만 2,924건 등등해서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수가 엄청나게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우선 우리가 면세 감면 비과세 하면은 용어를 보면은 감면은 과세 대상물권을 일정비율을 우리가 감면을 해줍니다. 대개 50% 20%이렇게 되겠고 비과세 대상 물권은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곳이 주로 어떤곳 입니까?

비과세 대상은 대부분 도로 하천 종교 학교 용지등의 부속토지가 되고

공공건물도 되죠?

예. 그래서 지방세법상 감면조항이 20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조항은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해서 감면과 비과세 합한다면은 229개의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따지기는 상당히 열거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학교 건물이나 종교제단이나 공공건물 이런 것도 다 비과세 대상입니까?

거기에 비과세가 있고 감면이 있고 면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비과세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자료에 보면은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는 1만2,924건에 올해 금액이 9억3,869만3,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국공유지 도로 하천 도로 같은 게 주로 도로 하천하고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밀조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2개월 정도 각 동에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3월에서 5월까지 실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것은 종합토지세가 토지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십년간 계속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해마다 보완작업을 하게 됩니다.

혹시 자치단체가 비과세에 상당한 금액만큼 국시비로 교부금을 지원 받을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세수확대 차원에서 혹시 상급기관에 근거 내역을 보고를 해서 비과세에 대한 보존대책을 건의하는 어떤 대책이나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거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면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재정자주권이나 과세 형평에 안맞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샘이죠?

자치단체가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득을 보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그런 자치단체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데 대한 것은 보존대책을 건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데 대한 차원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그것이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등록세라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어떤 것입니까?

등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해 가지고 등기나 등록을 할 때 부과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우리구에서 등록세의 연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등록세의 연간수입은 제가 자료를 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지금 171억이 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징수금액이 121억4,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등록세는 등기소등에 등기 등록을 마치는 경우에 영수필 통지서 납세지관할 구청에 5일이내에 송부하도록 되어있죠? 송부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전부 정리가 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사가 발행한 그 영수증이 대한법무사회의 검안을 받지 않는 그런 영수증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데 등록세 관련 해가지고 등록세는 등기를 할 때 자금 저희 구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이 첨부가 되지 않으면은 등기 자체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 부분은 자기가 등기를 꼭 원할시는 반드시 등록세를 자진 납부해야만이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등록세는 징수율이 거의 99%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무사가 등록 대행을 안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대행할 수 없다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지난번에 등록관련해서 법무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후부터는 제도가 다소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등록을 합니다. 지금 법무사에서는 등록을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지금까지 대행을 했는데 법무사가 대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사 법조항에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 부천에 인천 같은데 세무비리 발생원인이 제공 원인이 행위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세무과에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치하지 않으면 우리고 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 아주 엄격히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며칠 행정감사에 소신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구수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라든지 납세에 대한 결손액에 대한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산화 작업은 92년부터 내무부의 세정관련 우선 과제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작업량이 많습니다. 지금 전산율이 프로로 따진다면 절반수준에 와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2천년대까지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각동에 배치있는 세무 공무원을 구청으로 데려와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다는데 아침에 모동사무소를 두군데 볼일이 있어서 갔다 온 결과에 의하면 한동에는 현재 세무 담당이 현재 임신관계로 인해가지고 2개월 쉬고 있답니다. 그런 중에 세무민원 담당이 주민이 와가지고 현재 세무공무원이 없으니까 일반 다른 공무원이 보고 있는데 다른 공무원이 모르고 있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애로가 생기는 건데 동장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무 공무원이 그 동에서 세무일만 보는게 아니고 민원도 거들어 줄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구에서 동에서는 직원이 모자라는데 구에서 빼간다하는 불평적인 동장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무과장 재보 정도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지금현재 동사무소 에 근무하는 세무직이 1년에서 2년 미만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상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아주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무 업무가 구로 환원이 되고 전직원이 구청으로 흡수 조정이 될 때는 저희들이 세무창구를 상담 창구를 별도로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월별로 각동을 순회 방문을 하면서 이동 상담실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오히려 서비스측면에서는 상당히 수준높은 행정 서비스를 재공할수 있지 않느냐 그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동에를 가지 않고 구청에 가야 된다는 불편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물론 동이 가까우니까 동에 가는게 좋겠습니다만 시세를 따진다면 동에서 하고있는 것은 재산세하고 종토세 주민세 에 국한하고 있고 나머지 취급세 등록세 사업소세 기타 등등 해서 부산시시세 전부 따지면 15개 세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가 개선된다면 편리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세금 통지서를 각동으로 다시 나가지요? 앞으로도 나갈 거지요?

앞으로도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청 공무원들이 할겁니까?

세금 고지문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당면 큰 문제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계속 보완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문제는 비단 저희구뿐만 아니고 시 차원에서도 대안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이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부과적으로 연구하고 있는게 일부 전달 수당을 지급해서 일용직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용직은 저희들이 동장님한테 위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 아니예요.

예산 문제는 1일 고용을 할 때 1만7,5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만7,500원의 수준으로 해서 한사람당 일당제로 고용합니다. 고지서가 전달될때만 이 직원 전달인부 채용문제는 각동장님이 적의 조정하게 되겠는데 우선 저희들은 관내 사정에 밝은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통반으로 내려가더라 해도 동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동으로 내려가면 납세통지서를 전달하는 공무원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있고 월말되면 각 세무 담당공무원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에서도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래안해도 체납세는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는데

아무튼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상당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있고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부분을 검토하고 보완할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동사무소 세무 관련업무를 환원하는데는 상당한 법적 근거에 따른 그런 부당한 조치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현재 세무과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어떤 납세라든지 이런 아이템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21세기 하면 앞으로 4.5년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한적은 없습니다만 윤곽은 잡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1세기 되면 저희들이 자치 재정이 향상되는 다시 말하면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느냐는 진단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0년대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구시세의 중추세원인 건축 연면적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공한지가 건축을 할수 있는 공한지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택관련세입시장이 대폭 둔화될 그런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자치구 88년도 자치구이후에 보면 연평균 17.9% 약 18%가 신장이 됐습니다만 2000년대 같으면 5.6%정도 신장율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빼보니까 88년도에 재정규모가 112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차 추경까지 693억입니다 자립도를 분석해보니까 88년도 개청당시에는 34.5%였고 96년도 올해는 42.1%입니다. 그래서 이추세를 참고로 2001년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2001년은 재정규모가 1,277억 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6.6%로 떨어집니다. 이 근거는 자치 세입을 연평균해서 지금까지는 18%정도 증가 됐는데 앞으로는 조금전에 건축관련 공한지가 줄어들고 기타 세입여건이 더 이상 확충될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치세입은 연평균10%정도 증가되고 재정소요 지출은 연평균 13%정도 될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진단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자치제가 갈수록 정착되고 또 발전되어 감에 따라 주민욕구가 상당히 폭이 넓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되는데 오히려 세입측면에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립도 면에서는 앞으로 2000년대가 되면 신세원 개발이나 획기적인 국채의 지방이양이 다르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제는 어렵지 않겠느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5년만 있으면 21세기에 접어들죠? 그러면 우리금정구에서도 우리구 간부들이 21세기를 향한 준비를 해야될 단계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가지고 21세기 21세기 앉아서만 21세기 해서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를 대비할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가까이에서 주민복지 향상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세금 과오납 이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야될 단계니까 우리 세무과장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21세기를 향한 준비태세를 갖추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 전에 오늘 운영위원회가 11시부터 회의가 개의됩니다 운영위원회에 해당되는 위원은 운영위원회로 가시고 나머지 위원은 오전 한시간은 현장 확인을 하는 감사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지금 나누어 드린 서류에 보시면 민방위과 민방위장비구입. 보관현황. 문화관광과에 100만원 이상물품구입현황 보건소에 병원 적치물 관계 실태를 오전11시부터 개의를 하고 난 뒤부터 연장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금 일곱군데 있죠?

예.

그래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어떻게 지금 현재관리를 하고있습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은 하반기 상반기 이래가지고 수질검사를 비상시에 철저히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현재 보내 가지고 비상시에 먹을 수 있도록 정당화 안하는가 싶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양호한데는 주민한테 식수로 지금 사용하도록 이렇게 개방을 해놨다 이 말씀이죠?

예.

그것이 일곱군데 전부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섯군데하고 한군데는 경철서에 있는데 그것은 생활용수로 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 급수는 어떠할 때 사용합니까?

비상시에요.

어떤 어떤 비상시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비상시에 물이 안나오고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상급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지금 북한 체제를 볼 때 식량난이나 경제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혹시 위기설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혹시나 알수 없는 전쟁이라도 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세균전으로 해서 저수지나 식수에 세균오염이나 된다고 했을때에 극히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비상급수를 일곱 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현장에 내가 전부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관리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리가 잘된 이유가 가만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식수로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현재 급수관리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철저히 더 그 부분에 조금 미진한 점이 몇군데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저수탱크에 철판을 가지고 덮개를 만들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군데 있는데 그것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녹물이 흘려내릴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것도 철저히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서 녹물이 흘러서 저수탱크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유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군데 금성동 비상급수 시설 있죠 거기에는 지금 주민한테 개방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실지로 보니 개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리 상태가 다른 곳보다는 조금 미비한 것 같고 또 왜 그것을 알수 있느냐 하면은 월별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보면 그래요. 매월1만5,000원 평균 이렇게 납부되었는데 그러면 이것 사용안하는 것과 별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성동 비상급수시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금성동 비상급수시설도 다른 비상급수시설과 동일하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이 동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관리하고 우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에서 관리 안하죠?

지금 동에 점검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동에서 안하죠?

동에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 가지고 보라고합니다.

산성 토속주 아마 거기에 수도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분이 말씀하시기를 관리하는데 관리비도 안주고 관리하라고 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의 수도요금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성동사무소 앞에 있는 토산주는 현재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관리 하고 있습니다 토산주는

토산주가 아니라 비상급수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는 나름대로 식수로 사용하게끔 개방이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성동 이 마을에는 개방이 잘안되고 주민이 어떤 분이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식수로 활용할수 있게끔 그렇게 개방함으로서 수질을 양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일곱군데 다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대는 상당히 잘 관리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민간시설 지하수가 있죠?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비상급수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더 관리를 해 주십시오.

유지관리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하고 있습니까? 연령별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구청 산하에 있는 전 민방위대원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를 모아서 상반기에 8시간하고 하반기에 9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9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령은 20세부터 50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1년차에서 5년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그러면 연 몇시간 입니까?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비상소집이 1시간 해서 모두 9시간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교육은 관내 민방위강사가 있습니다. 강사와 실기 교육과 VTR교육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금정구 안정대책위원회나 금정구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이런분들이 교육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민방위교육 강사로 위임된 강사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양과목은 1시간 실기실습 과목은 3시간 해서4시간을 편성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별 민간시설 안 있습니까? 비상급수 이거는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하수면 전부다 급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비상급수시설은 평시에 활용하는 비상급수시설과 20톤 이상의 시설이 모두 관내에 41개소 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민간시설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는 말입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급수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민간거는 민간시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비지정 시설로 되어 있는 지하수는 전부가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로서 되어 있는 지하수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식수도 될 수 있습니까?

식수도 됩니다.

현재 가정집에도 지하수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비상시에는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개인이 관리하는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고 보조나 시비로 해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일곱군데가 있고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은 개인이 물을 먹기 위해서 판지하수를 얘기하는데 비상시에 상수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조사를 했다가 이웃간에 갈라먹도록 조사 파악하고 있는 이런 숫자입니다.

민방위과는 넘어가고 총무과장 요즘 관급공사를 하면 공사설명회를 개최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던데 규정에 의해서 설명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차별을 두고 합니까? 보통 관에서 실시하는 공사를 옛날에는 공사설명회를 가졌는데 요즘은 설명회를 개최 안하고 바로 공사를 하는데 공사설명회는

현장설명은 공사입찰 전에 현장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도 현장에 나가서 동장이나 반장 주민들을 모아놓고 간단한 설명회를 하고 공사감독관리제를 실시했습니다. 요즘은 전혀 그런 설명회가 없었고 대규모 공사는 구청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 문제를 질의 를 한 것입니다.

공사설명관계는 보통 큰공사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공사내역이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거를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하는데 소규모 공사는 어떻게 하든지 도시국 소관에서 주로 하니까

공사는 도시국에서 하지만 설명회는

저희들이 할 때는 동사신축 한다든지 그럴때는 하고 있는데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골목포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주민들한테 설명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관과에 물어서

몇 년전만 해도 소규모사업도 주민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장이나 반장 또는 주위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간단한 설명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설명회를 안함으로써 오히려 할 때보다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대문앞이 막힌다든가 차가 못 들어간든가 이런 폐단이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은 소규모사업이라도 공사설명회는 가져 주었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종전까지도 공사하게 되면 인근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독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행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전에 홍보안 해서 불편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걸 참고해서 앞으로 소규모 공사라도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시켜놓고 공사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말입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설명회를 함으로써 주민들 민원이 해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고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제 김병일위원 질의에 보충이 되겠습니다. 구청내에 주차요금 징수문제로 김병일 위원이질의 했습니다. 타구 연제구에 보니까 업무차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가 끝나고 해당부서 계장이나 과장의 사인을 받아 가니까 1시간 정도는 무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금정구에도 그렇게 실시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처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실과장의 사인이 있을 경우에 전부 무료로 주차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니까 장단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차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주차를 할수 없어서 지하로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차를 댈수가 없고 지하 주차장이나 뒷마당에 차를 정리해 주어야 할 인력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주차관리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주차공단에 위임하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하는 것하고 경영수입 차원에서 어느것이 득이라고 생각합니까?

구내는 주차관리공단에 이양할 수가 없습니다. 청사의 사무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입증지 관계는 시민과에서 합니까?

수입증지 조례에 관한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직접 관리는 민원실에서 합니다.

민원실이 시민과에 소속되어있죠? 금정구 수입증지조례 3조2항에 보면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를 구입하기 곤란한 것은 현금으로 납부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단서에 이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 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칙 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증지와 현금으로 수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규칙이 보완되는 규칙이 왜 안 전해져 있습니까?

현재 조례로서 충분히 집행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상당히 세부적으로 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규칙에 안 정하면 무슨 근거로 받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으면 굳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항목이 들어 있는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조례특위에서도 이문제를 한번 다루어 가지고 일단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충분히 규칙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새로 규칙으로 정해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례특위의 결정대로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완적인 규칙이라든지 내부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안됐다고 하면 그건 법무계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제정을 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 이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도 모르죠? 현금으로 납부된 금액도 전혀 없다 는 말이죠?

현재 현금을 받는 것은 없고 호적등초본 발급때 인증지기라 해서 그 기계에서 바로 수입증지가 찍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조례를 전체적으로 고쳐져야 되겠네요?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한 것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해당이 안되면 조례 자체가 폐지되든지 개정 되어야할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장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내용도 잘 알겠는데 지금 저희들은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지 오래되고 물론 현재 규정대로 해서 88년 개청이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규칙으로서는 별 세부적인 규정은 안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사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같은데 라든지 다른데 보면 수입증지를 붙이는데 돈을 민원인이 주는데 현금을 수납하잖아요?

증지를 팔고 대금을 받고

그렇게 된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입증지 에 보면 판매하는 것이 제증명 수수료에 인감증명은 얼마 이게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는 말입니다.

수입증지 판매대금은 일단 세외수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금수납 대장이 전부다 있습니까? 동에도 있고 구에도 있습니까?

일단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증지를 인쇄하면 공제회에서 그거를 인수받아서 공제회에서 판매하고 판매된 수수료 금액의 5%는 자기네들이 수수료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95%는 세외수입분야로 납부합니다.

5%는 취급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당일 직원의 수수료로서 다기가 쓴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제회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줍니다.

징수금 비슷하게 수고료 같은 거네요. 수입증지를 사 와서 판매하면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현금이 들어오면 현금 수납대장에 기록하죠? 기록대장 비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5%남는 것은 공제회 기금으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95%는 증지판매한 거기다 납부한다는 얘기죠?

예.

규정이 현재 법상으로는 조금 애매한 문제도 있고 처리할수 있는 과정도 애매한 점이 있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비리가 생길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사전에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것 입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좀 여쭤 보겠습니다. 답변자료가 잘못 되어서 감사자료는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회 현황입니다 작년 감사장에서도 제가 총무과장에게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럴 때 동차원에서 행정지도를 잘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믿고 있었는데 이번 감사자료에도 역시 잘못되어서 나와서 지난번에 답변자료를 요청해서 이 답변자료조차 또 잘못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여러군데 다른일이 많으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 기회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87년도에 동래구 부녀회 회장을 하면서 받아서 89면도에 장전1동 새마을 장학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 기금을 할려고 하다가보니까 바자회를 해서 140만원 정도 부녀회에서 요구가 됐습니다. 조금 말썽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9년도에 할 때는 이 정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부녀회에서 하도 시끄러워서 새마을 부녀장학회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제가 다시 했습니다. 할 때 사무장이 감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무장이 이것을 할 때 이 정관에 동의 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사무장께서 동의 를 다 받았습니다. 개정할수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회장도 선임을 하고 매월 월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도 개인 제가 추천해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통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매월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입니다. 올해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여성회원들이 청와대 초청이 있어 가지고 그날 4월23일 정도가 되겠네요. 장학회 희사할 사람이 있으니까 회의를 좀 하자 그래서 모이자 해서 제가 동의 를 했습니다. 나는 그런줄만 알았는데 제가 서울을 다녀왔더니 어제 이 답변 자료입니다. 총무과장께서 해 주신 답변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회장이 바뀌고 정관이 바뀌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있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태도하고 올라오신 분은 동정자문위원장일 뿐이지 여기에 돈1원도 낸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놓지도 않고 장학회 회장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동장이 해가지고 나왔는지 정말 총무과장님 지도를 잘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제가 이 순간이 너무 떨립니다. 이 모든 것은 이런 그게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와 여기의 취지와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립취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싹 뺐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87년11월7일 이강자 대통령포상금 노력상을 받아서 됐다는 이 부분만 삭제를 시켰더라구요. 삭제를 시키고 이런 정관을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보세요. 어제에 이뒤에 보면 참석자 4명인가 있는데 한사람은 동정자문위원장이고 한사람은 부녀회장이고 한분은 선거해 가지고 낙선자예요. 낙선자를 거기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정관을 뜯어 고쳐놨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했는데도 구의원인 저도 이렇게 정말 이런 식으로 동행정에서 다루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시민들이 정말 의심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작년에 하실 때 지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라고는 하시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취지 이것을 뺐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 취지가 어떻게 해서 이 장학회가 이루어졌다는 이강자가 보기가 싫어서 그랬는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못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무과장님이 지도를 하겠다고 말씀은 안하셨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규모의 장학회나 동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장학회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이후에 동장들을 모아놓고 공공성이 있는 공공성이 관련되는 장학회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장학회의 각 동에 개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단위소규모 장학회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사실은 저도 어제 답변 자료를 받아보고 정말 이상하게 당초에는 이강자위원이되어 있었고 변경에는 권태도 어떻게 사람이 총회도 안하면서 회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것을 아시고 참작하셔 가지고 지도하실 때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답변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감사자료를 내놨는데 감사자료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은 안하고 우리가 감독할 수 없다는 그런 한마디로서 그냥 답변을 대신하고 있는데 각동마다 하필 이 문제만은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중호위원님도 이야기하는 경우도 그렇고 여러동에 그런 분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이라든지 동에 중추적으로 움직이는 위원들이 동정자문위원회인데 거기에 예산을 연 5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수 있는 권한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회는 개인이 하든 소단체에서 하든 일단 우리가 감사자료로서 올라오면 사전에 검토없이 무책임하게 감사자료를 올려놓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사전에 검토 없는 게 아니고 어제 장학회정관에 자료를 보니까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업무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선동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정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네요.

자기들이 정관을 만들고 한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정관을 바꿔라 안바꿔라 어떻게 할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사회과에서 자료가 올라온 중에서 내가 이야기 할려고 하다가 뭣해서 이야기 안했는데 불성실한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파적으로 올라온게 있습니다. 그런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기가 뭣해서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자료라든지 동에서 받아온 자료 특히 위원들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들은 좀더 자료를 챙겨 가지고 확인을 해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점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 답변이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됐느냐 하면 이강자위원의 장학회가 그게 하나의 개인적인 장학회가 아닙니다. 그 장학회는 사실은 옛날에 대통령 하사금으로 장학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하사금을 이강자위원님이 받았습니다. 그 하사금을 내려줄 때 대표는 이강자위원이지만 그지역의 전체적인 공로에 의해서 수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자금이 아니고 공적 자금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수혜자는 이강자위원이고 그당시에 수혜할수 있는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장학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의 동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관리를 하게되어 있다면 구청에서도 그것을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동장이 엉터리로 해가지고 변형된 그런 사항으로 올렸다고 하게 되면 동장이 책임이 있겠지만 그러나 총무과장도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이러한 비리적인 이런 현황이 행정감사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겠다고 안했습니까? 이 사실이 위증 아닙니까? 이 현황이 엉터리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이강자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총무과장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기에 체계적으로 계통이 연결되어있는 동장이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회피하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인됩니다. 그러니까 답변 내용은 총무과장이 직접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되는 계통적인 동장이 현황 파악을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장학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존재조차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무책임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동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무과장께서 동장에게 확실한 그 과정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일이라도 분명히 감사장에서 그 자체를 정확하게 해명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현재 밑에 1층에 가면 부산은행하고 상업은행하고 또 관광회사가 현재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현재 이용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임대를 해준 것입니까? 어떻게된 것입니까?

임대입니다.

연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산출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임대가 돼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에 공무원 매점하던데 거기에 다시 은행을 주기 위해서 수리를 하고 있지요?

수리는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을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했어요? 그러면 안에 있을 때하고 규모도 상당히 커졌을텐데 그렇죠? 위에 1층에 있을 때하고 상당히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보지는 안했는데 그러면 그 현재 임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전부다 청사 관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답변을

총무과장 청사 관리 관계종전에 밑에 민원실쪽에다 임대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옆에 관광회사는 나갔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거기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수리해 가지고 은행2개소만 옮겼데요. 그럼 위에 건물이 평수가 얼마 안되니까 임대 계약이 얼마 안될 것이고 밑에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느 부분을

밑에 새로 수리해 가지고 은행하고 있는 것

지금 감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겁니다.

그러면 감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그런게 하다 보니까 빠져가지고 알고 싶어서 아직까지 감정가격이 나기전에는 체결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면 관광회사는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관광회사는 계단 내려가는데 조그마하게

그것은 얼마 안되니까 그것도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임대비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동 포괄 사업비를 동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 포괄사업비는 도로 파손하고 난간 파손 소규모 포장사업하고 요즘 집주위의 하수구 막힌 것 공사장 여러 가지 주민이 제때 제때 불편한 사항을 수시로 공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괄 사업비를 어떻게 편성한다든가 안되면 건의를 해본다든가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습니까?

포괄사업비는 명년도에 예산서에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수시로 일어나는 민원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소규모 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라든지 숙원사업 이런 것도 포함하기 위해서 포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괄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데 꼭 써야 될 때 그때 수시로 발생할 때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명년도에 사항에 따라서 그것은 사업이 수시로 책정될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 13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의원 공약 사항 협조 지원해 가지고 구의원 공약사업 현황 파악을96년4월1일날 구에서 사무국에서 기획감사실로 통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의원 관심 사업이라 해서 구의원이 바라는 사업이 바로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일 겁니다. 큰사업은 아니지만 소규모의 사업은 예산에 반영한다고 아마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본예산 반영을 14건 26억인데 14건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쓰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자료를 제출해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구의원님의 관심사업들입니다.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도 수시로 그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차피 알아야 될 문제고 금년에 총14건 우리가 금년도에 26억을 울린 것 중에서 빠진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따지고 보는 것 같으면 그 중에서 앞으로 포괄 사업비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 그런 것은 97년도에 해서 하고 14건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건에 포괄사업비는 포함안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오전에 모 위원이 질문을 드렸지만은 모범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법업소 지원 사항에 보면은 상수도 감면 실정과 모범음식점 간판 부착, 위생점검 면제, 세무서 통보 면세혜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혜택들이 현재 모범업소에 그대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위생과장입니다. 제중호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업소에 지정하고 난뒤에 혜택주는 것이 지금 현재로 위생검사를 면제하고 그다음에 세무서에 통보를 합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었다고 통보하면 세무서에는 그 사업자가 신고 한 대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상수도 감면은 지금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범업소중에서 전체 혜택을 보는 업소가 27개소밖에 안됩니다. 왜 상수도 감면이라는 것은 그 모범업소가 계량기가 단독 계량기 일 때 혜택을 봅니다. 복합건물에 한 업소가 있으면 여럿이 쓰면은 그것은 산술을 할 수가 없어서 단독 계량기를 부착을 합니다 그 업소가 27개업소라서 도저히 그러면은 다 같은 모범업소인데 혜택을 보는 업소가 있고 못보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혜택을 보고있는 것은 두가지와 모범업소라는 표찰을 붙일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모범업소가 되면은 영원한 모범업소 입니까?

아닙니다 1년마다 바뀝니다. 1년마다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 통보를 하면은 현재 그대로 받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모범업소라고 하면은 금정구에서 내놓으라 하는 업소들이 많네요. 사실은 구세도 이런데서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안그래요? 연세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되고 이런분 한테는 모범업소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세금을 혜택을 본다는 것은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신고한데로 하면은 세무서에서도

신고하는 거야 자기들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적게 낼라고 신고하지 안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안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세금내는 사람이 한 푼이라도 덜낼려고 신고하지 많이 낼려고 하는 사업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것도 조금 현재 우리 영세업을 하고있는 업소하고 는 군형이 안맞다 다른 혜택을 줬으면 줬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혜택을 주면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현재 퇴폐업소 단속 실적에 보면은 공중위생이 3개소가 되어 있고 식품위생이 27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62페이지

예.

공중위생업소가 3개소고 경찰서로부터 적발된 업소가 보면은 공중위생 접객업소가 22개가 되어있고 식품위생접객 업소가 35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포함된 것도 있고 포함 안된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아래도 지적하실 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오는 것하고 행정 처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병행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건수가 다르잖아요. 수치가 달라야 되잖아요. 됐습니다. 제가 수치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작년 행정감사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보면은 영업정지 전부 일괄적으로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법적으로 2개월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영업정지를 2개월동안 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꼭 두달을 해야 된다 한달도 안되고 세달도 안되고

예. 법사무이기 때문에 어떤 만일에 시간외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법규정에 영업정지 2개월을 해라라는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의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2개월을 안하고 예를 들면 벌금제도 한달에 100만원하든지 한달에 50만원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에 보면은 식품 진흥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징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고 과징금대상이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퇴폐행위라든지 또 반사회적인 행위라든지 혹은 풍속규정에 관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것은 과징금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또 여관에서 남녀 혼숙이라든지 혹은 미성년자 남녀 혼숙이라든가 혹은 업종위반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유흥업종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상이 안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한시간 흐른 것 같습니다. 박광호위원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총무과장께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지방행사 내실화 지침이 있죠 그 지침서 내용을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에 수입과 지출에 있어 가지고 명세서 관계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각 3시10분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한 결과 3시부터는 의료기관 적치물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겠습니다. 3시30분에 밑에 차량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지역은 우선 행정 처분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