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순범 의원 발언
순범
홍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 연 6일동안 실과소별 읍면별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에 앞서 일반안건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7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심의하고97년 본 예산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 다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성근 입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 법 제77조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같이 제출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 토지를매각할것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공유재산관리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가치 증대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 매각하여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수위계약을 해서 매각할 재산이 있습니다. 화성군 정남면 고지리 203번지 사실상 전입니다. 1,836㎡인데 공시지가로 말씀드리면 약 2천 7백만원 갑니다. 그것은 어디에 필요하냐면 오산시 청학동에 있는 오산소방소에서 정남 소방 파출소를 짓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매각코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에 공개입찰로 매각할 재산이 있습니다. 송산면 청사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4필지 그것도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화성군 남양면 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 남양면 사무소 그 다음에 향남면 구청사 그다음에 관사등 매각을 다시하고자 승인을 올렸습니다. 공개입찰에 대한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 취득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청사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97년도 신축예정인 매송면청사 신축예정 부지를 화성군 공유관리조례 규칙 제21조 및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매입해서 청사를신축 하고자 합니다. 총 5필지에 매송면 어천리입니다. 5필지에 9,719㎡ 약 3000평이 채 못됩니다. 공시지가로 봤을때는 약 9천 6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 다음에는 농산물 직판장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함으로써 유통 마진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도농간 이해증진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농.축 수산물 종합직판장을설치코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성군 봉담면 덕리에 7필지가 있습니다. 위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메꾼 저수지 옆에 구도로가 있었습니다. 길을 펴면서 부지가 조금 남은게 있는데 그 뒤쪽에 있는 부지로써는 직판장의 위치로는 아주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7필지인지 그것도 3천평이 채 안됩니다. 9,121㎡ 공시지가로 따지면 7천 3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감정을 해보면 가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매입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6년 12월 5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6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본인의 검토의견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계획안은 화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 세부계획안을 보면 공유제산 처분에 있어 재산 가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남면 고지리 203번지의 전 1,836㎡를 오산 소방서에 수의 계약하여 매각하고 구 송산면 사무소와 송산면 사강리 181 - 8번지를 포함한 4필지의 대지와 구 남양면 사무소인 남양면 남양리 651 - 3번지 대지 구 향남면사무소인 향남면 평리 124 - 1번지를 포함한 2필지의 대지 오산시 오산동에 848 - 22번지에 있는 화성군수 관사등 총 7필지의 대지 6,545.9㎡와 4필지 내의 건물 3,017,26㎡를 공개입찰하여 처분코자 하는 사항과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98년도에 매송면 청사 신축예정 부지인 어천리 481번지를 포함한 5필지의 답 9,719㎡를 취득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봉담면 덕리에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을 설치코자 봉담면면 덕리 23번지를 포함한 7필지의 답 9,121㎡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7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있어 원칙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현행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군수가 다음 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임위원회가 있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할때 본 관리 계획안을 97년도 본예산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심의에 앞서 관리계획안을 심의하여야 함이 올바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절차를 무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어 여타 이런 사례가재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간사
홍진환 위원입니다. 정남 소방파출소 부지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는 것 이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예. 수의계약
홍진환간사
수의계약은 얼마에 될지 모르죠? 아직은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감정을 해서 산출 평균을 내서 그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홍진환간사
공시지가보다는 올라갈 것 같네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로 길 옆이예요. 소방파출소를 그곳 밖에 지을 곳이 없기 때문에 정남면 소방소에서 협조 요청이 와 가지고 팔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으로 쓰고 있는대 뽕밭입니다.
홍진환간사
대충 얼마나 할것 같아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정당 10만원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확실한 것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홍진환간사
우리 매각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환간사
매송면 청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주들한테 승낙을 받은사항 입 니 까?
근내
윤성근내회계과장
용적으로 면에서 추진 의뢰해서 올린것입니다.
홍진환간사
어디쯤 이예요? 위치가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저수지 넘어가면서 둑이 넘어가면서 바로 그 옆에 길이 다시 저쪽으로 넘어 가는길 난 그 옆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저도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입니다 그린벨트 지역내의 논입니다.
홍진환간사
그 깊은 논을 얘기하나 보네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예.
홍진환간사
덕리 농산물 판매장은 저수지 앞에 해병대 사령부 들어가는데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해병대 사령부에서 조금 더 가면 옛날에 소나무 같은게 서있고 구 길이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렇지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길 있는데 거기 입니다. 그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 3천평 정도 됩니다.
홍진환간사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사실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편성되기 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다 올라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을 나중에 올린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절차상에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어차피 예산도 승인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해주시면 전례가 또 그랬었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조례의 시기가 당겨진 것을 실무적으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건데.
홍진환간사
전에는 연말까지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셨던것 같아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예.
홍진환간사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송산면이나 남양면이나 향남면 청사 파는것 벌써 향남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회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가는데요 안팔리는 원인이 구 건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상
구 건물 사가지고 헐어버리려고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예요. 다른 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죠?
물론 법에는 건물도 팔게되서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위에 승인을 받을 것은 받고 의뢰받아서 못 쓴 건물이있고 어차피 헐어내는 비용도 건물주고 헐어내고 비용주고 살 사람이 어딨느냐 번복하여 건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안산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것을 마련하고 나서 올려야지 못사면 또 하고 또 하면 뭐하냐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산인데 재산을 헐어 승인 받아서 혈기가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을 하면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나옵니다. 집값이 그것을 헐어 버릴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관리상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년도가 45년, 50년 가까이 됐어요.
재엽
김재엽위원
40년이면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 뒤에 건물은 중대본부 새로 지은지 얼나 안되는 건물이거든요 내용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이 가는데 실제적으로 재산을 폐기할수는 없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법은 그렇다지만 예를 들면 도든지, 내무부든지 이렇게 절충을 해가지고 법을 고쳐서라도 해야지 이것 몇 억주고 그것 하는데 경비들고 누가 사느냐?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옛날에 군유지 매각 할 때 하고 다르다고 옛날에는 군유지를 싸게 살려고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감정가격이고 감정가격도 현실에 가깝다고 누가 사느냐 말이예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질의도 하고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철거 허가를 받아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폐기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요. 실제
재흥
이재흥위원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것 같아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이번에도 똑 같은 방법일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다시 팔도록 해보고 안되면
홍진환간사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건물 돈 주고 사가지고 하는데 돈 버리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래서 그것도 팔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팔리지 않겠느냐 했더니 와서 보기만 하고 값만 알아보고 안오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순범
홍순범위원장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향남도 그렇다고 누가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건물값이 있고 또 허는 경비들고 갔다 버리는데 돈버린다고 엄청 많이 드니까 생각해 봤다가 그냥 관두는 거예요 적어도 몇번 얘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재엽
김재엽위원
아니, 그러면 건물값 나온것에서 땅값을 조금 올려가지고 하면되지않느냐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땅값을 우리 맘대로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재산 같으면 가능한데 우리는 감정원에서 감정을 2개군에 하니까 건물값 따로 땅값 따로...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7화성군지방체발행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화성군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실장 조형근 입니다 . '97화성군 지방채 발행동의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발행할 지방채는 일반회계 4건에 153억이며 특별회계 2건에127억 9,200만원으로써 총 280억 9,2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지방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공무원 후생복지증진과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매송면 청사 신축에 청사정비 기금으로 3억원, 국도 1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태안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태안읍 능리로부터 동탄면 반송리 구간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30억원, 국도 39호선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관리 구문천리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20억원이며 지역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금의산업단지 조성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백억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의 충분한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충 사업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72억 9,100만원 광역 5단계 종합정수장 건설에 재정 융자금 55억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97년 예산 심의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지역주민의 재정수요 충족과 지역 경재개발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화성군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항구적 이익을 목적으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기체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화성군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특별한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본 동의안도 97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마찬가지로 97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전에 다루워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절차상의 누를 범한것으로 여타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김재엽위원입니다. 매송면 청사 신축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481번지 일원이거든요 여기보면 어천리 314번지 일원으로 되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어떤것이 맞는 것입니까?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맞는 겁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여기 맞는 거예요. 481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기채발행 승인할때는 지역이 확정되지 않았을때 내무부에 올리게 되기 때문에 대충 지역을 조정해서 보냈다가 승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3억원이란 금액이 지역은 여기가 맞습니다.
홍진환간사
홍진환 위원입니다. 기채를 얻기전에는 투융자 심사를 해야지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이 투융자 심사를 거친 것입니까?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우리 기획실 예산에서는 검토를 해서
홍진환간사
기획실에서만 검토한 것이죠?
예산계장이 잘 아실것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예,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다 받고 도에 승인을 택한 사항 입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일정별로 보면 10월말까지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전에 상정해야 되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도청에는 10월말까지 맞게끔 되었잖아요.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회계과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전에 했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된 사항을 미처 저희 실무자들이 잘 몰라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홍진환간사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반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차입선을 결정 할때 실질적으로 각 기금마다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려면 저희가 방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지방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내무부장관 승인이 저희가 예산 편성시기에 파악한 것으로 11월 7일자로 내무부장관 내적승인이 났습니다. 공문시행은 저희가 예산 편성안을 제출한 그 후에 접수가 돼갖고 동의안제출이 늦어졌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입선에는 지방재정공제회가 있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건설교통부에 재정투융자 융자금이 있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 같은 경우는 이율 연 3%에 2년 거치 12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청사 계획에 의거해서 청사신축비로만 지원 해 줍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은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대규모 건설사업 같은데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마친후 차입하도록 되있고요 건설부에 재정 투융자는 금리가 6.2%이므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사항 입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다른 기금은 이것보다 금리가 다 높습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일반 시중은행에서 차입했을 경우에는 금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런데 우리가 금리상환도 세우고 그랬는데 여기보면 금리상환 계획도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구조상 금리 상환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느냐 이 부분하고 또 실질적으로 금의공단을 백억을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 입니다.
실질적으로 백억의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 예산부서에서 한번 정확히 심사를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금의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채 100억은 지금 금의지방공단 개발사업을 화성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토지개발공사에 의뢰를 할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지방채 승인만 받고 예산 계상은 안했습니다. 100억원에 대해서 아직은 이것은 사후 추진되는 과정을 봐서 예산에 계상을 하던지 추후에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던지 그럴 계획 입니다.
홍진환간사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금의공단을 개발하는데 100억은 지방채 200억은 입주자들의 선수금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막연한 주먹구구식이지 세부적인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거기 땅값이 보상 가격이 10만원이 넘어가는 것이고 감보율을 계상할적에 지금 다른 공단의 분양 가격하고 맞춰질수 있는 것인가 기반시설비 상수도 전기 다 해가지고 시설을 해놨을 때 만일에 입주가 안됐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제안설명할때는 지역경재개발, 고용증대효과 이래가면서 좋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금의공단에 대해서는 도로 여건이 좋은것도 아니고 지금 안산에도 공단부지가 많이 남아 있고 시흥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송탄 같은 경우도 30%밖에 아직 입주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채 승인만 받아 놓고 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가면서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지금도 직영 할것이냐? 토지개발공사에 의뢰 할것이냐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이라고
홍진환간사
토개공에서도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는 것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 돈 100억을 저희가 별도 금리 높은데에 신탁을 해봐도 사실은 이익입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에 반영 안했다니까 사업추진 봐가면서 예산에 반영한다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간사
만일의 경우에 기채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의해서 기계를 받았다가 사업상 문제가 돼서 만약에 그 사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 기채를 반납합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지금 현재 돈을 차입해 놓은 것이 아니라 승인만 받아놓고 실지 사업시기에 돈을 차입합니다. 승인을 해주신다 해도 그 사업이 추진될 단계에서 도에서도 돈을 주지 절대 미리 돈을 주지 않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화성군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화성군 지방채발행 둥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 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7내무위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 4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고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심의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당초 6백 5십 3억 5십 6만 9천원에서 9억 5천 6백 2십 5만 6천원이 감액된 6백 4십 3억 4천 4백 3십 1만 3천원으로 심의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당초 백 3억천 2백 2십 1만 9천원에서 7천 6백만 8천원이 감액된 백 2억 3천 6백 2십 1만 1천원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당초 2십 1억 2백 2십 만 2천원에서 9천 3백 9십 만원이 감액된 2십억 8백 3십만 2천원으로 내무과 예산안은 당초 4십 4억 8천9백 7십 만 4천원 에서 8천 6백 8십 1만 4천원이 감액된 4십 4억 2백 8십 9만원으로 사회진흥과 예산안은 당초 9십 6억 1천 9백 4십만 4천원에서 6억 5천만 2만 8천원이 감액된 9십억 2천 9백 3십 7만 6천원으로 세무과 예산안은 당초 3억 7천 3백 6십 6만 9천원을 원안대로, 회계과예산안은 당초 4십 2억 9천 9백 7십 6만 1천원을 원안대로, 지적과 예산안은 당초 십 2억 7백 십 3만 2천원을 원안대로, 사회과 예산안은 당초5십 2억 3천 6백 6십 3만 8천원을 2천 5백 2십만 6천원이 감액된 5십 2억 천백 4십 3만 2천원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당초 3십 8억 천 6백6십 9만원을 천 6백 9십 5만원이 감액된 3십 7억 9천 9백 6십 5만 9천원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은 당초 6억 8백 5십 7만원을 4백 만원이 감액된 6억 4백 5십 1만원으로 보건소 예산안은 당초 3십억 4천 3백8십 6만 7천원을 3백 3십 5만원이 감액된 3십억 4천 5십 1만 7천으로 읍면 예산안은 당초 2백 1억 2천 8백 1십 8만 8천원을 원안대로 그리고 세입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기로 심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본인이 말씀드린 심사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6백 5십 3억 5십 6만 9천원에서 9억 5천 6백 2십 5만 6천원이 감액된 6백 4십 3억 4천 4맥 3십 1만 3천원으로 하기로 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 7일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