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56회 정기회 제7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산업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 1항 공기업특별회계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제2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95년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199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안에 대한 결산개요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파란책자에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3페이지 우측 자금결산에 대한 금액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금 결산 액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하여 총 수입금액이 213억5,830만151원이 되겠으며, 총 지출액은 84억7,624만4,240원으로 차액 128억8,205만5,909원은 차기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대차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차대조표에 의해 말씀드리면 자산총액은 330억4,841만6,399원으로 전년대비 63%가 증가했으며 부체총액은 120억7,669만7,400원으로 전년대비 127%가 증가했으며, 또 자본금총액은 209억 7,171만8,999원으로 전년대비 40%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영업수익이 17억6,309만870원이며 영업비용이21억5,508만8,992원, 영업외수익이 4,874만3,161원 영업외 비용이 2억7,663만4,810원이며 그리고 특별손실이 121만2천원으로 95년도 영업수지상 당기순손실이 6억2,110만1,771원으로 전년대비 2.6%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급수수익이 늘어난 반면 수탁공사수익, 영업외수익이 크게 줄었고 영업외 비용은 5,880만8,440원이 증가한 것이 크게 원인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보고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예금 77억7,005만6천원을 기업금전신탁에 48억7,005만6천원, 정기예금 등에 29억원을 연리 평균 10.7%에 예치한 것은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겠으며 , 둘째 위원 고정자산인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공기구 비품에 대한 감사상각 충당금 18억429만4,839원에 대해서는 비용을 적절히 배분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치하도록 회계처리를 하여야함에도 감사상각충당금 전액을 투자비로 전환한 것으로 부적절한 것은 향후 예산에 계상조치 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고정부채에 있어서 116억8,066만2천원은 전년도 48억7,092만천원에 비해 41 7%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역경영적자 및 지역개발기금과다 차입에 의해서 부채가 누증되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넷째 영업미수금이 92년도부터 95년에 걸쳐 2억 1,949만8,129원 중 95년도 말의 미수금이 1억7,354만9,490원에 이르는 것은 미수금 관리에 명소 소홀히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유수율이 94년도에 80.9%에서 76,5%로 4.4%가 감소한 것은 지속적인 수도관로의 수선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여섯째 손익계산서상 급수수익 12억 1,822만9천원은 총괄원가 32억7,843만9천원에 대비해 볼 때 169%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향후 상수도요금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름대로 소상히 검토한 의견을 보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을 줄 믿고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기봉서위원입니다. 현금 및 예금을 농협화성군지부에다가 예치해둔거죠?

예.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얘기하셨지만 10.7%입니까? 이율이?

평균 그렇다고 봅니다.

평균요?

예.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이율을 말씀해주세요.

기업금전신탁으로해서 12.65%가 있고요. 알찬모아신탁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이 11.5%그리고 정기예금이 9%그래서 평균 저희가 느는 것이 10.7%이자가 있습니다.

정기예금 몇 개월짜리예요?

정기예금은 9%입니다.

아니 몇 개월 약정한 것입니까?

보통 저희가 1년을 하는데요. 1년에 한해서 저희가 특수조건이 뭐냐 하면 3회에 한해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그대로 늘어가되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10억을 넣었다가 필요시 5억을 뺏을 때 나머지 5억도 그 이자수익에 지속적으로 넣고 또 수익이 들어와서 넣을 수 있으면 다시 10억을 대채요구해도 개월별로 해서 1년에 3회 이상만 더 안하면 그 이자는 그대로 계산되는 것으로.

그러면 특별약정을 한 것입니까?

예. 특별약정이 된 겁니다. 넣었다 뺐다 하는데 상당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29억이라고요?

예.

아니 보통예금까지 해서 70억이 넣고 정기예금만 29억이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 29억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에 대해서 118억이라고 하셨나요? 대충 얼마예요? 부채금액 이 요?

고정부채가 11억 6,800만원 입니다.

11억 이예요?

116억 8천입니다.

그렇죠?

예. 116억 8천.

차입금 이자는 얼마예요. 이것이?

이자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선입니다. 평균이.

내년도나 후년 도에 부채율 예상치는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업에 계획된 것 대비해가지고요.

저희가 별안간에 부채가 늘어난 것이 작년하고 올해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다시피 그 이유는 광역 상수도 5단계가 총괄로 약근 90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일부 도비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시 군별로 해서 충당을 하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금부채를 짊어지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이 종료되고 정상 가동 될 수 있다면 다소 줄어들겠지만 금년에서 내년까지는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어차피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로를 해서 중앙관로해서 맞춰가지고 읍면에 전혀 안들어간 것이 과거에는 태안하고 일반 동탄만 광역상수도로 이전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팔당물이 저희가 받음으로서 시설대체하기란 불가분해 이러한 기채, 또는 차액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사실저희 자본에 50%이상 되면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불가분하게 과다하게 빚을 졌습니다.

수요자 부담을 지금 받고 있다고요?

예 그것으로 충당을 안하면 그나마.

한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결손금 처리를 96년 4월 달에 하셨어요? 6억2,100만원, 차기결손, 당기순손실이 이렇고 차기이월 결손금 45916,400에 대한 것은 언제 결손금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기봉서 위원 님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저희가 단계적으로는 안되고 향후 대책으로 해서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이 아직 안 서셨어요?

예. 해마다 결산을 받아가지고 나타나는 것인데요.

아니 그럼 96년도에는 4월 달에 결손 처분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이결손액이 매해 우리가 95년도에 볼 것 같으면 94년도 전기이월 결손금이38억4,848만321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당기 순손실이 6억2,100,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당기 순손실이 매해, 94년도에는 6억3,700이란 말예요.

조금 줄었죠?

금년에 좀 줄었는데 돈천 몇 백만 원 줄은 것인데 이손실액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손실액에 영업미수금은 포함된 게 아니죠?

포함 안됐죠.

미수로 남는 거죠?

예.

영업미수금 관계는 결손을 언제 합니까? 결손처리금

저희가 연말로 따지거든요. 연말로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수금이 2억9천 얼마로 나타났습니다만 그것은 95년도 12월말 현재로 잘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96년도에도 보통 2-3개월 캡을 부쳐가지고 연리 5% 붙어가지고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미수금은 실질적으로 7,400백 얼마밖에 안됩니다. 다 받았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것은 12월말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결산을 한때입니다.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미수금을 못 받아들인 것은 못 받아 들인 것으로 그냥 옆구리에다가 끼워놓고 있는 것입니까? 결산할 때 받지 못한 채권인대 미수 수익으로 해서 받지 못할 수익으로 해서 당연히 대차대조표에 삽입이 돼가지고 총 결산한게 아니예요.

예. 그 기준이 12월말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12월말이고 인제고간에 1억2천을 못 받은 것은 실제로 받지 못했지만 받을 것으로 수입으로 해서 당연히 거기 계상돼가지고 대차대조표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아까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을 빼놓고 하신다고 그래요. 왜 여기에 녹음 된 것이니까 거짓말 안시킨 것이라고 그것은 빼고 결산 넣은

제가 그럼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결손금 처리를 왜 여쭈어 보냐고 하면 결손이 매년 이렇게 많이 나와 가지고 차기이월 결손금이 45억9,461만302원이 96년도로 이월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결손금이.

예.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처분예정일이 96년4월경으로 괄호열고 표시해 주셨는데 그러면 결손관계가 어떻게 됐으며 아까 97년도 관계는 아직 계획을 안 세우셨다니까 예년에 비해서 4월 달에 꼭 하네요. 그러면 96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결손금을 처리하신 거냐. 그것을 물어본 것 입니다.

당기 순손실로 해가지고 6억2,100만원 이것이 95년도 당기로 처리가 된 거죠. 순손실이 96년 4월 달에 해가지고.

이것보세요. 일단 당해년도의 손실액이 1억이 발생되면 21억에 마감을 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마감을 못하죠.

그냥 계속 이월해서 누계로 누적된 것을 계속 결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이것은 원래 따지고 보면 적자가 실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여기야 손실금 보존처리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국도비나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이 차. 대변으로 상계가 돼가지고 결국은 금년에 수익이 없다 해가지고 대신 보조금으로 결손을 했다. 이런 해명이 나와야 되는 더 그것이 그게 없이 그냥 여기는 계속누적해가지고 금년에 6억이 났으면 내년에 천만월정도 적자가 덜났으면5억9천만원이 금년에 적자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가 지금 회계방식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해오신 것은,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초대 때부터 의원생활을 했지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깊게 관심을 못 두고 태만히 외면했던 그런 사실도 있어요. 사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히 주무과장이 어떻게 그 회계를 다아시겠습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나 대충 그래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고 꼭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나 직원들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입장을 서로 갖추어줘야 도리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맹물 같아도 나름대로 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 들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너무 더 질의를 해도 아마 명쾌한 답변은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만큼 먼저 감사때나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이 상수도회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변화하시리라 믿고 원론적인 질문은 패해주시고 꼭 하실 말씀 없으시면, 공인회계사가 잘했다 고해서 평가서를 내놓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앞으로의 문제점을 서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부분으로 집행돼줘야 되겠고 그동안에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안병무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에 대한검사를 원만하게 받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공기업 특별회계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바와 같이 지적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집행부의 개선사항으로 요구를 하며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2.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