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성심성의껏 심사하여 주신 덕분에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질 때 우리 주민들의 삶과 구정 운영이 윤택하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으며, 저희 위원들은 그보다 더한 보람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회도 벌써 중반에 이르렀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갖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유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997년도 건설국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살림살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건설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에 힘입어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새해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정기회 질의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구민의 삶의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안심의에 앞서 구의회 집행부인 구청은 봉사행정, 화합행정, 복지행정이라는 동일방향임을 감안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의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도로 및 하천등 행정재산의 사용료 수입등 건설국 세입예산을 17억8,18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7억1,200만원보다 6,98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공공용지 등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구 전체 예산의 16.5%를 차지하고 있는 새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에 5억2,937만4,000원이고, 도로건설분야에 124억4,669만3,000원이며, 치수하수분야에 29억930만9,000원이며, 공원·녹지관리에 36억1,379만9,000원 등 총 194억9,91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별로는 월계로∼장월교간 도로개설 외 22개 투자사업에 115억9,589만원, 공릉1동 644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외 4개 투자사업에 26억2,154만3,000원입니다. 월계근린공원 조성사업, 임야내 산사태 예방 및 정비사업 등에 31억8,046만원으로써 총 투자비 173억9,7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6년 건설국예산이 153억5,319만2,000원인데 비하여 '97년 예산액은 41억4,500만원이 증가한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에는 특히 도로사업, 공원·녹지관리사업, 하수도사업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노원구 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새해 예산(안)의 취지를 십분이해 하시어 지역발전에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할 부서는 건설관리과와 토목과로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자리하시어 예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과의 과장님들은 과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직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6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고, '97년도 세입예산,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96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96년 총 예산은 3억9,060만1,000원이었습니다. 저희가 2억3,789만32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1억5,271만68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을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1,839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상용인부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기준경비가 집행잔액이 544만4,000원이고, 관서당경비가 1,098만5,6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과장님, 집행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세입기정예산 대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 '97년도 총액은 16억1,360만2,000원입니다. 금년 예산 14억9,528만원에 대비해서 1억1,832만2,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2억9,210만3,000원입니다. 목별로 보면 도로사용료가 11억2,215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가 1억6,9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수입은 12억9,2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로점용료나 하천사용료, 그러니까 시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징수했을 때 30%를 구수입으로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97년도 목표가 2억6,400만원입니다. 목별로 보면 도로점용료가 2억2,400만원, 하천사용료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 징수할 것을 예정해서 목표로 편성한 것입니다. 5,749만9,000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가 2,567만3,000원, 하천사용료가 3,1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억1,832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이렇게 목표를 잡았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징수를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산출과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목별 기정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9,060만1,000원이었습니다. '97년도 예산은 5억2,937만4,000원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1억3,877만3,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기준경비라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가 현재 2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상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현장을 몇 번씩 가야 되고, 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또 현장 가보고, 법원에 등기하러 몇 번씩 가야 하고, 이런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소솔이 12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원에를 몇 번씩 가야되고, 이런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보상계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일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하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일체 반영이 안되고, 다만 업무추진비로 10만원 정도 올려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보상업무처리에 매월 10만원씩 나가는데 식사라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상업무추진비가 매달 10만원씩 해서 12달, 12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로, 하천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나 도로를 현장을 조사해서, 그것도 또 용폐를 하고, 보이지 않는 지적도면을 갖고 몇 번 헤매고, 또 측량하는데 차도 못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로,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계에도 10만원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없던 10만원을 증액해서 우계에 매월 10만원씩 증액이 된 것입니다. 지금 다른 어느 과도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구청내에서도 건설관리과가 고생한다고 해서 이것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다른 과는 증액된 것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는 보상금이 4억9,238만원이 있습니다. 내역은 노점상 정비하는데 용역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제가 오기전에는 용역을 제대로 쓸줄을 몰라서 도리어 노점상과 야합을 하게 되고, 문제점이 많아서 용역을 제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쓴다고 그래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는 1억4,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1억4,400만원은 2만7,200원씩 해서 10개월분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증액된 것은 용역비에서 9,476만2,000원, 그다음에 기타 일반수용비에서 약간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를 보시면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이 관서당경비는 기관운영비로 어떤 조직이 움직일때 가장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시면, 특근매식비, 기본업무추진비, 소규모물품구입비,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 장비수선비 등 해서 1억2,0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설관리과 뿐만 아니고, 건설국 전체 예산입니다. 그다음은 373페이지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측량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측량수수료는 작년에는 측량수수료가 없어서 추경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수수료는 측량을 하게 되면 선을 그을 때 예를 들면 사각형, 육각형, 도로계획선 등 선을 많이 긋습니다. 그리고 보통 측량을 의뢰하게 되면 한건당 약 40만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선을 긋는 것은 업무의 수량이라고 해서 업수량이라고 하는데 5개 해서 평균 40만원씩 해서 50필지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2,1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분할측량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7,400원, 분할측량수수료 9만7,100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인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제수수료해서 보상감정료가 있습니다. 통상 감정을 하게 되면 보상액이 한 4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은 10억원도 있고 50억원도 있지만 통장 예산편성지침이 4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억5,000만원에 10/10,000인데 이렇게 되면 약 40만원인데, 일단 감정료가 4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40만원에다가 출장비를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을 두 번, 세 번 갈 수도 있고, 감정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측량은 한 사람이 못하고 두사람이 합니다. 출장비가 5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1인1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는 1인이 5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곱하기 1.5는 공원이나 도로에 대한 감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1.5배, 50%를 더 증액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감정평가보다는 도로라든가, 공원같은 곳은 1.5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2는 2개 기관이 평가해서 산술평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9라는 것은 약 19번정도 감정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곱하기 1.75라는 것은 감정하는 곳에서 계약체결을 못 하겠다 해서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 분들이 계약을 못하니까 재결을 올리게 되면 서류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이 지방위원회에서 끝날 때도 있고, 중앙위원회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서 평균 75%를 보기 때문에 1.75를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4,987만5,000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37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에는 노점상대책위원회 참여수당과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곽종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상 노점상대책위원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12월에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수당 지급을 못했습니다. 15명을 예상을 해 놓고 분기별로 한번씩 하려고 했었는데 지적을 받은대로 저희가 열지 못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하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을 빼면 7명이 되겠습니다. 10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4회를 열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만 열립니다. 보상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에만 심의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된 것이고 다만, 노점상대책위원회는 열지 못했습니다. 375페이지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차량입니다. 저희가 배정받은 것은 더불캡이라고 해서 물건을 실을 수 없는 차량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물건을 싣는다든가, 물량이 많을 때, 특히 가로정비를 집중단속하다 보면 가스통이라든지 리어카 같은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큰 물건을 싣기 위해서 용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차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때만 용차를 하고 있습니다. 180일이니까 1년의 반정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요할때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용차가 6만1,000원인데 기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차만 빌려도 6만원에 안 빌려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여러 군데를 하기 때문에 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이륜차 유류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두 대 있는데 하천 감시원들이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판매점 도색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65개소인데 예산편성지침에 17만6,3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46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매년 도색을 해도 너무 노후가 되어서 어렵습니다. 거기에 덧씌우기를 해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형태와 똑같이 해서 자력으로 제작을 해서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가판대가 노원구 재산이지만 자기네들이 장사하는데 깨끗이 하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도색을 하는 것 보다는 그분들로 하여금 똑같은 형태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예산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65개소 전체를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색을 해도 깨끗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점상 대책위원회가 17명이고 보상심의위원회가 19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회의를 할때마다 3,000원씩, 식사는 안되고 다과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대책위원회하고 합쳐서 14회정도 예측해서 134만4,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 및 국공유재산관리해서 40만원을 12회 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매월 업무추진비로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30만원인데 딱 한번 식사하고 나면 없습니다. 직원들을 격려하라는 의미입니다. 한 달에 30만원이면 행정직 두명, 세명하고 노점상단속원 20명이 30만원이면 딱 한번 식사할 금액입니다. 그 30만원씩하고 관리계에서 하천, 도로를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10만원을 합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76페이지입니다. 보상업무 및 소송업무추진비입니다. 보상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작년에 20만원씩이었는데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며 또 유혹에 빠질 위험이 많아서 문제가 생겨서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위원님은 질문하실 때 원칙대로 했더니 보상계직원들이 도리어 융통성이 없이 보신에만 운운하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유혹을 뿌리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계에서 일을 하려고 안 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변상을 해야 되고 한두푼도 아니기 때문에 하려고 안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과는 엘리트만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20만원씩 주던 것을 구청지침에 의해서 50만원씩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10만원만 더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식사비, 교통비조로 20만원씩 주었는데 10만원 증액이 내려와서 3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건설국 시책추진비는 저희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건설국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 추진비로 쓰는 금액입니다. 저희과에서 관여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노점상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비로 일인당 3만2,000원씩 15명 기준으로 30일을 10개월 동안해서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4,800만원이었는데 노점상은 저희 직원만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저도 구청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로정비계직원들이 연세들이 전부 정년퇴직할 분들이 많아서 단속을 못합니다. 실제로 하는 분들은 4,5명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오더라도 격렬하게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용역을 다 씁니다. 중구같은 경우는 40명, 서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계직원 4,5명이 단속을 하더라도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윗 분들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가로정비계 직원이 13명인데 5명이면 됩니다. 8명은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고 용역을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역위주로 해야지, 공무원 위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백병원 앞의 일부는 정리를 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12단지는 완전히 100%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많이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하고 현년도 징수포상금으로 42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를 체납했을 때 징수를 하게 되면,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차, 94년도까지 징수하게 되면 5%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한 건도 쓴 일이 없고, 이 예산은 100%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420만4,000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은 것입니다. 금년에 52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하나도 쓴 일이 없습니다. 100만원 정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420만원을 올렸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도로미불보상금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해 놓고 보상금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공릉동 238-2호가 있는데 8,829만9,000원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냥 주지 않고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올해는 저희가 두건 다 이겼습니다. 금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8,000만원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소송에서 두건다 이겼기 때문에 하나도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도 잘 만들어 오셔서 다른 과 예산심의 할때보다 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당초 목표액 중에서 도로나 하천점용료 징수액이 목표치에 많이 미달한 것 같은데, 96년도 예산을 보면 대략 1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략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금년에 도로하천 점용료 부과를 17억3,000만원 부과해서 14억8,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할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부과한 액수보다 목표치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했다고 그러셨는데 예산편성 원칙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균형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세입이 있을 것보다 적게 잡아서 나중에 세출되는 부분이 더 많지 않도록 하는 편성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표치를 실제 부과한 것보다 높게 잡아 놓았을 경우에는 목표치가 당연히 미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균형예산 편성원칙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97년도 세입예산 부분에서 16억정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96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액의 75%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목표치가 그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현실속에서 전체적으로는 흑자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을 해 놓았다가는 적자예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노점상대책위원회 위원이 15명이지요?

17명입니다.

17명입니까?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그런데 회의 경비에는 32명분만이 책정됩니까? 만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참석안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원회 숫자하고 원래는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점상대책위원회를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들한테 수당 안주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공무원들은 과일 안먹고 앉아 있고 민간인들도 앉아서 과일 먹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공무원들에게 수당주는 것은 몇 사람 없습니다.

아니, 전체 숫자의 몇 %로 해서 32명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맞춘 것인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과 예산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상계장입다. 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회수가 14회로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대책위원회가 4회, 보상대책위원회가 10회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지만이 전체 숫자로 해서 하면 맞는데, 이렇게 14회로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노점상 대책위원회 위원도 저희가 한 20명으로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기타 플러스 해서 32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참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잡은 것이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10회하고 4회하고 나누어서 총 숫자를,

아니, 그렇게 하면 17명, 19명이니까 36명이 나와야 되는데, 32명이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36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4회, 10회 이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양쪽다 합해서 평균 20명 정도를 위원으로 잡고, 나머지는 참여 공무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32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결특위에 가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 회의경비중에서 이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회하고 회의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데 보면 회의경비가 2,000원인데가 있고, 어떤데는 1만원인데 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상적으로 다과는 3,000원이고, 식사는 1만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에 이런 것까지 들어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다가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가장 싼 3,000원짜리로 한다는 것은 좀, 제가 적극적으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신경써서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힘이 있는 부서 내지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서는 1만원 주고, 어느 부서는 3,000원 주고, 심지어는 2,000원 주는 부서도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이렇습니다. 수당을 드리는데 민간위원님들에게는 5만원을 드립니다. 5만원을 드리면서 식사할 때 2만원 드리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한 것이고, 그러니까 수당을 받으시는 분에게는 간단하게 음료수를 대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그만큼 일 다 하시는데 5만원 드리면서 식사도 대접해 드리면 좋겠죠.

여기서 계속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결특위에 올라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성택위원입니다. 가로판매점 도색 및 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60개로 되어 있었죠?

아뇨, 작년에도 65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65명은 가로판매점만 해도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색까지 꼭 해 줘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는 서울시 전체가 도색을 해 줘야 하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판대 자체가 노원구 것입니다. 그러면 집수리는 일단 집주인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나 집, 부동산, 이런 것은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데, 물론 계약상 "당신네들 특혜를 주고 수입을 300만원, 400만원 올리는데 이 도색비 10만원, 20만원 들어가는데, 당신네들이 해라" 이러면 할 수 있지만,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500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해마다 계약을 합니다. 해마다 계약을 하는데 우리만 도색하라고 그러면 이상해서 안했는데, 근본적으로 도색이나 모든 관리는 현재 영업자가 "해라!" 그렇게 지침만 내려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노원구만 유달리 도색을 해라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은 해마다 도색한다고 그랬는데 말씀 들어보면 해마다 건의한다고 그러면서 해마다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위원님들 질문도 많으시고 지난번에 김종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으로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가로판매점은 '89년도에 서울시에서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졸속행정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래를 너무 생각하지도 않고 눈 앞에 닥친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노점상이 1,50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린 측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초창기 임대할 때 '89년 당시 가로판매 제작비로 시설비가 한 15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료로 해서 10년 분할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판매대의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서울시에서 대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영자 부담으로 다시 제작을 하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광고를 넣어서 제작을 의뢰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정책 대안으로 올려서 지금 서울시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구에서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매년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징수를 하고, 관리 자체도 현재는 우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색비라든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 금년 예산에서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시에서도 정책심의로 올려서 심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생각해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너무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1,500개라는 것 자체를 서울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고, 또 서울시 운영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임대료를 올렸을 경우 집단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가로판매점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노원역 주변에는 프리미엄이 3,000만원, 4,000만원씩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 편성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검찰에서 전매된 것에 대해서 일제 손을 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계약할 당시에 사실 상속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계가족이라든가, 가족에게는 인계를 해 주도록 했고, 그때도 가로판매대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포기한 사람도 상당히 있었고, 실제 가로판매점이 인기가 없었던 것이죠. "500만원 융자를 받겠습니까, 가로판매점을 갖겠습니까?" 조건을 이렇게 제시했답니다. 그래서 약 30% 정도가 가로판매점을 희망해서 1,500개가 풀린 것인데 그 당시는 그랬는데 지금은 가로판매점이 수익성이 좋아서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7,8년을 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서울시에서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로는 상당수가 음성적으로 명의가 변경된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인데, 이것도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을 주어서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1,500개중에는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돈 몇 푼 주고 온 사람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비싸게 주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또 전체적으로 중앙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각종 위원회의 필요성은 회의를 하고 수당을 주고, 그래서 아주 기정사실화 하는 것 같은데, 노점상 용역비 중에 사후관리 정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나 벼룩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여기 노점상 단속 및 국공유재산관리에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노점상 대책위원회가 왜 필요하고 회의경비가 왜 필요한지, 지금 근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넘어가는데, 이 예산 자체가 필요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후관리 및 정비용역까지 주었고, 노점상 단속 및 국·공유재산관리 해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생기고, 공무원 출장여비가 분명히 책정이 되어 있는데 법 규정이 분명히 노점상이 없어야 된다고 하니까 단속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대책위원회가 생기고 대책위원회 회의경비가 생기고 수당이 생기고 합니까? 그것은 의무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대책위원회가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수당이 생기고, 근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없는 경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하고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물리적으로 단속을 해도 지금 또 장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고,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양성화 시켜주면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쫓으면 도망가고, 짜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청장님 의지가 노점상은 절대 용납 안해요. 집단적으로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내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마는 노점상들이 집단적으로 지하조직, 깡패조직, 이런 것을 움직여서,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부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연합회 만들고, 이런 것은 도저히 용납 못한다, 이거죠. 그러다보면 용역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사항이고, 지금 타구도 다하고 있어요. 용역 안하는데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용역비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예요. 법으로 규제해야 하기 때문에. 노점상 용역비가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용역비는 지출하면서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을 하고, 노점상 단속 및 국·공유재산관리로 또 예산이 책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관계 규정에 안해야 되니까 바로 이런 용역비를 막대하게 지불해서 사후관리까지 하면서 용역비를 지불하면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것이 당연하다고 하는데, 관계 규정에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인 노점상 단속 및 국공유재산관리가 별도로 예산 책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법으로 안되는 것을 무슨 대책위원회가 대책을 세우면 대책이 습니까? 민간인들이? 대책위원회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회의는 뭐하러 하고! 규정에 안되는 거니까 당연히 정비 용역업체까지 두어가면서 하면서 대책위원회는 뭣하러 이중으로 편성하느냐 이것이예요!

이정숙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하시다 말았으니까 얘기좀 다 들읍시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노점상을 모아다가 대책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참 답답하시네요!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아니예요! 누가 이 대책위원회 위원이 누군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설마 노점상들이 대책위원회를 하는데 돈줘가면서 대책위원회를 하겠어요?

지금 노점상 대책위원회는 각 구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도 대책위원회가 있지만, 저희가 주로 노점상 대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노점상 취약지역,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지역, 아니면 어느 정도는 완화해야 될 지역을 선정한다든가, 그뿐만 아니고 노점상들하고 대화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들 중에 경찰서 간부도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열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만 단속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찰서 같으면 경찰서 보안과장, 정보과장, 경비과장, 방범과장, 우리 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의논하는 거죠.

아휴, 갑갑하네요! 왜 갑갑하냐면, 관계규정에 안되니까 용역비를 막대하게 주어서 정비도 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규정에 안되니까 이렇게 예산 책정이 되는 것인데 대책위원회 예산이 왜 책정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규정이 안되니까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럼 규정대로 해야죠!

아니, 뭐 그럼 좋습니다. 여기 대책위원회 예산 다 삭감해도 좋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 거예요!

위원님 그건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은 전반적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할 때는 뭔가 의논해서,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무조건 밀어부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규정이잖아요! 규정으로 안되니까 규제하고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쓰고 있는데 더 써야 된다, 그러면 대책위원회에서 각 경찰서 과장들하고 우리하고 의논하면서 너무 극력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더 써야 된다든가, 아니면 지금 용역 왜 쓰냐? 잘되고 있는데, 아니면 용역 한 5명만 쓴다든가, 이런 것을 의논하는 거죠. 위원회라는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필요해서 자문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는 경찰들하고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는 했어도 위원회는 한번도 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예산은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찰서하고 회의를 많이 하는데 노점상대책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의논을 하자는 것이지, 이사람들 꼭 돈을 줘 가면서, 금년에 돈 한 푼 준적 없어요. 앞으로 돈은 필요없습니다. 회의비 3,000원씩만 있으면 돼요. 관계 없어요. 다만, 왜 하시냐고 그러시는데 모든 정책은 서로 유관 부서끼리 의논해야지, 그냥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다시 또 얘기하게 되는데, 규정에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바로 용역을 주고 예산 책정이 되는 거란 말이예요, 제 얘기는, 바로 행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도나 모든 것이 하지 말아야 되니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해서 경찰병력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행정적으로 그것은 분명히 요청할 권리가 있고, 그것은 경찰쪽에서는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그것도 말이 안되고, 제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민간인이 있는 대책위원회가 필요하냐? 이것이예요. 규정대로 정비해야 될 것은 정비하고, 그렇지 않아요? 사후관리 할 것은 사후관리하면 되지, 왜 민간인 대책위원회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한성택위원님께서 지난 구정질문시에 노점상 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점상 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정숙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결특위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결특위에서 다루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략하겠습니다.

예, 류선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행정적인 면에서는 나중에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대책위원회다 뭐다 하는 것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만 자꾸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는 분은 질의를 하는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요점을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정숙위원님과 류선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위원회는 지적해 주신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책위원회를 하는 것은 노점상이 밀집화 된다든지, 상당히 고질화된다든지, 그리고 종전에 단속한 12단지의 경우처럼 좌판을 완전히 고정식으로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역세권내에 상당히 고질화가 된다든지, 세력이 강해진다든지 할때 저희가 대책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관련 해당과장, 그리고 그 지역의 유력인사, 파출소 다 협조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면 과잉단속이 될 수도 있고, 인신구금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고, 또 단속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하자, 이것은 생계형이니까 쫓아내듯이 하자 이렇게 단속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정숙위원님 말씀처럼 하신다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대책위원회가 필요했느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 발생의 요소가 생기기전에 대책위원회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는 대책위원회가 큰 실효를 못거둡니다. 그래서 그런 두가지 점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업무량을 끌어들여서 행정처리 하는 것만 하니까 질의와 답변이 일치가 안되어서 시간만 자꾸 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노점상에 대해서 동료위원인 이정숙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 하기 어려운 일은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물론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정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면 그 분들은 몸싸움이라도 하는 경우도 나올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관청에서 단속을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조금 전에 야합이라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럴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답사로 상계역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민 한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리 단속반이 와서 오늘만 정리를 해 달라 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 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미리 정보를 빼내는 것은 용역회사분들이라고 해서 그럴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2억이 다 되는데 그 정도로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74페이지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위원수를 작년보다 3명을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금년에는 7명으로 늘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차량, 이것은 작년의 100일에서 180일로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1대에 5만,2000원 했었는데, 금년에는 6만1,000원인데 차량이 몇 톤 차입니까?

2.5톤차입니다.

2.5톤이면 인상했다는 이야기인데, 180일로 대폭 날짜를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것이 한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375페이지에 보상업무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이것은 작년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특근 매식비가 있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선 375페이지에 보상업무 특근매식비는 일인당 2만5,000원씩 증액이 된 것입니다. 신설된 것이 아니고, 증액이 된 것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작년 예산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추경 예산 때 인원을 늘렸습니다. 추경 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외부인사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띄워서 의장님이 추천한 의원님 세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가로환경정비차량 6만1,000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6만1,000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편성지침에 하루에 기사를 포함해서 6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에서 180일로 늘린 이유는 사실상 작년에는 노점상 단속을 별로 안했습니다. 올해 제가 와서 노점상도 극렬하지만 저도 극렬하게 대응을 하는데 7단지, 동일로 어디 단속을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습니다. 10단지도 어느 정도 영업을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영업을 못합니다. 7단지처럼 강력하게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물건수거 분량이 넘쳐 나서 창고에 쌓아 놓을 곳이 없어서 지금 창고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물건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장보고 왜 3단지는 안 실으냐고 그러니까 창고가 쌓여서 갖다 놓을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물색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적재량이 많은 차가 필요했고 180일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회사에 맡김으로써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측에 부탁을 드려서 단속할 때 서민들하고 몸싸움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고 과장님의 각오가 대단하신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노점상 하고는 몸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덤비지를 못합니다. 지금 12단지하고, 7단지, 그리고 노원역 일부가 조금 격렬하게 하고 있는데, 주로 몸싸움을 하는 곳은 12단지하고 11단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대항을 못합니다. 몸싸움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일체 몸싸움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12단지는 앞으로 몸싸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연합회를 구성해서 극렬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몸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경찰하고 대치를 하다가 한사람이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 노원구 사람이 아니고 도봉산 밑에서 장사를 하는 도봉구 지구소속인데 3만원씩 받고 응원 나와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계역이라든가, 노원역, 백병원 앞에 이런 곳은 몸싸움이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몸싸움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7단지, 12단지는 앞으로 몸싸움이 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위원장님도 그 동네에 사시고 저도 거기에 삽니다마는 평상시에 주·야간 할 것 없이 지저분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코스가 노원역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노원역 지저분 한 것은 다 아시는 것이지만 오늘만이라도 노원역주변을 정비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상계역을 했느냐 하면 공원녹지과 코스니까 우리 계장이 넘겨 짚어서 한 것이지, 사실상 야합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 보면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단속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 오시는 오늘만이라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상계역 주변은 지금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용역회사는 동일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 주셔서 고마운데 노점상들이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약 60%는 거주합니다.

대부분 외부에서 와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60%는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단지에서 극렬하게 대응하고, 집단농성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은 80%가 노원구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속하러 나간다고 하면 200명까지 옵니다. 노점상은 40%명정도 밖에 안 되고, 그 사람들이 3만원씩 받고 지원을 나온 것입니다.

예, 간사이신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나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님께서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불법 전매 전도되는 것이 전혀 없고,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계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한 건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저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저한테 한건도 들어온 일 없고, 계장이 책임지고 답변하라고, 있으면 빨리 얘기해! 저한테 들어온 일 한건도 없습니다. 자신있게 이야기 합니다.

과장님 지금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감정적이 아니라 저한테는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하십니까?

제가 지금 눈가리고 아웅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들어온게 없다니까요!

그 부분은 건설국장님도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예요!

아니 저한테 들어온게 없다니까요! 저한테!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그런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아마 그전에 이루어졌던 전례인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은 지양하시고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오늘 제가 바로 감사시키겠습니다. 계장은 알고 있는 모양인데 나한테 보고를 안했으니까 감사실에 의뢰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죠, 나는 그거 용납 못합니다! 알고는 저희가 용납 못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전매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운영자 교육도 수차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언론에도 있었던 사항이고 7,8년이 지나고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소 종전에 명의변경은 했지만 우리가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원매자와 완벽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미 주민들조차도 대부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니라고 지금 예산심의하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제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판매점 도색 및 보수비 문제가 조금 전에 잠시 거론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가로판매점 도색 예산이 올라와서 그 당시에 건설관리과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일제히 도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식으로 똑같은 도색 및 보수비가 계속 올라옵니다. 작년에 금년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하고, 올해 지금 듣는 이야기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하천 경고판이 지금 노원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4개 있습니다.

현재 4개 있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6개를 더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공릉동 낚시터 근처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선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꾸 노점상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노점상으로부터 수거해 오는 운송차량도 확대해야 되고 창고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점상으로부터 수거해서 지금 구청 창고에 갖다 놓은 좌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가판대 도색 보수는 원래 도색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반영되는데 어떻게 보면 낭비는 낭비입니다. 그런데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너무 노후화되어서 부식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비는 어쩔 수 없이 매년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3개를 교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자로 하여금 제작해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서 되도록 도색 및 보수비가 예산서에 없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거한 리어카나 가스 같은 것은 저희 창고에 일단 일정기간 보관을 했다가 찾으려 오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돌려 주고 있는데, 찾으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3개월 후에도 찾으러 안오면 저희가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리어카 같은 것은 부식되기 때문에 매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죽 들어보니까 구청 차원에서는 그 값이 대수롭지 않지만, 노점상이나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는 거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재산권을 너무 소홀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이렇게 짧은 기간내에 그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다든가 해서 빨리 수거한 물품을 처리하면 조금전과 같이 차량을 더 증차시킬 필요도 없고, 또 창고를 얻는다면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필요한 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더 행정적인 차원에서 현명한 해결 방법으로 하셔야지, 행정의 위력만 과시해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너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처리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물론 한번 정도 신규 노점상에 대해서는 내주기도 하고, 할머니들이 하는 조그만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안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리어카라든가 진열대는 가차없이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계형 노점상은 상습적이 아니면 내줄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상습적인 사람은 안내주고 아예 파기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리는 본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개인 감정을 결부시켜서 "나는 안했는데"라고 했다고 해서 모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영진 간사의 질의에 대해서 감정을 섞어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하고 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하십시오.

서영진위원님께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간사님 이해하십니까?

아니, 저한테 그러신 것은 아니구요, 조금전에 계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에서 하셔도 되실 말씀이신데,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감정적인 발언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지, 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다른 타위원회보다도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감정과 문제가 있더라도 눌러 참으시고 잘 진행하셔서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업무활동비로 지급이 되는 것이네요.

징수조례에 보시면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때 5/10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예, 결국 업무추진비인데 징수하는데 고생한다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례자체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하는 것은 살기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93년도부터 정리가 되어 있을텐데 도로하고 하천에 대한 점용료 부과와 징수내역,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월말을 기준으로 하든지, 현재까지 되어 있으면 현재가지 해주시든지,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심사를 위해 휴식을 갖고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김범수입니다.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주요계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96년도 도로사업비는 본사업이 89억6,100만원으로써 현재 미 발주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회계연도 '97년2월28일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상비 지출은 재해 등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반기중으로는 보상을 모두 끝내고 모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단위사업은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법적절차로 진행중인 사업 한 두건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정절차가 끝나는대로 조속히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예산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124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도로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가 6억8,180만3,000원입니다. 나머지는 도로유지관리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6억6,475만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인데 저희과를 운영하는데 인쇄비, 사진용품, 제용품, 일반수수료해서 1.070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 시설물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가로등, 보안등, 지하도, 터널 등 전기료 등이 있고, 저희 창고가 월계 수락고가 밑에 창고가 있는데 전기료라든지, 하수도료등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가 공공요금으로 4억1,4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수당에 있어서 구기술자문단이 토목과 소속으로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가는 운영비가 5만원씩, 한번할 적에 수당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고 운영을 할때만 수당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저희들은 상용인부들이 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반 가로등 수리공, 지하보차도 수리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되는 방한복, 작업복, 안전화 등이 있는데 내무부지침에 의한 가격으로 해서 3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제설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제설대책 급량비하고 여름철에 비나 눈이 오면 지하도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직원의 급량비해서 1,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설대책을 하면 야간에 하는데 전체 난방을 끄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때 드는 제설대기용 경유하고, 철도건널목이 두군데 있습니다. 토목과 창고하고 지하보차도에 경유를 쓰고 있는 보일러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2,097만2,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 다기능차량입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짐을 싣고 내리는 별도 콘베어,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8.5%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5%를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못하고 98.5%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캇타기, 콤펙타, 보일러등을 기타장비유지보수로 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보차도는 지하도 발전기유지하고 방송청취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CCTV시설장비유지비 해서 2,097만2,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계속 교체를 해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그리고 터널, 육교 등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시설을 교체 해 주고 있는데 전구 교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46%, 36.5%, 10%, 5%, 3%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전구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를 정해서 대충 이 정도로 교체율이 나온다 해서 내무부에 지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 정도로 교체를 해주면 항상 유지된다는 통계치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도, 육교, 터널 등도 마찬가지로 27.4%, 36.5%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교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재료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도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물량을 추정치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대충 평균치를 내면 이정도는 확보를 해야 1년에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물량이다 추정을 해서 단가는 조달단가로 하고, 물량은 추정치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그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1억90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입니다. 토목사업추진여비인데 이것은 5,000원씩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과는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450만원이 계상이 되고, 내년도에도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사명예감독관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쓰는 경비 100만원하고 토목공사추진대책 조사하는데 쓰이고, 공사설명회하고 부실공사 방지대책회의는 현장소장들을 소집해서 하는데 그때 쓰는 경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명예감독관 간담회비용 100만원하고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저희 과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복합민원 업무로써 토목과, 건설관리과, 주택과 전부 연관이 되어서 도로가 건설이 되는 것인데 3개과가 연관이 되어서 법원도 가야 되고, 등기소도 가야 되고, 도시사업 업무추진비를 내년도에 24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은 도로유지관리하는데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설계도서구입비 하는 것도 있고, 지하차도 관리용품, 양수기, 진공청소기, 소방호수 이런 것들은 계속 교체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필요한 금액들이 계상이 되었는데 29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현재 28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117억6,48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실시 설계비를 4건을 넣었습니다. 공사비와 실시설계비를 넣은 것은 4건 중에서 다 같이 들어 있는데, 공릉동 원자력 병원앞은 시설 결정이 늦게 되어서 노선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금액을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실시설계비로 원자력 병원앞은 사전 설계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3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사와 같이 사전설계를 해서 발주할 수 있게끔 설계비를 넣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도로사업비입니다. 도로사업은 114억8,8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앞의 6건은 95년도 계속사업입니다. 월계4동 월계로에서 장월교간, 하계1동 65-43호에서 65-43간 상계5동 135-92에서 154-9간, 상계1동 1118에서 1221-4간, 상계2동 178에서 320간, 상계2동 394-1에서 386간 여기까지는 금년도 공사와 계속되는 계속사업비의 부족공사비 또는 보상비, 공사비 금년도에 보상하고 내년도에 공사들어가는 것 이렇게 해서 6번까지는 계속 사업으로써 진행이 되겠습니다. 감정까지 다 끝나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일부는 끝난 것도 있습니다. 월계4동 월계동 장월교간은 금년도 예산이 7억 있는데 부족분 23억을 계상했습니다. 하계1동 65번지 43호에서 51호간, 이것도 금년도 보상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협의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상계5동 135번지92호에서 154-9간을 벽산아파트 상계역사에서부터 한신아파트 구간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보상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부족분 5억2,700만원하고 공사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상계1동 1118에서 1221-4호간은 갈월천 북측입니다. 북측에서 지금 지하철 수락산 역사가 완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었는데, 그 주변과 연계해서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연계해서 보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계2동 178-320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민영주택에 하고 있는 중앙하이츠, 북측입니다.

그것이 삼락교회에서 창동쪽으로 뚫어나갈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도봉에서 개통을 시켰고 남은 구간은 병목구간으로 이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1동 447-13에서 449-13간은 광운공대 뒤쪽으로 조그마한 동네가 30호 정도 살고 있는데 이삿짐도 못 내려가는 아주 고약한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합장을 시켜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계상을 했습니다. 상계3동 101-3호에서 140-28간은 당고개 역사입니다. 이 부분은 복개가 완료되어 있는데, 여기도 도로 선이 안 맞아서 문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의 토지는 시유지인데 무허가 건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획선을 따라서 정리를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여기는 상당히 지역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완료시킴으로써 구역에 맞춰서 주민들이 집도 지을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릉2동 411번지에서 411-20간은 공릉2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보면 일부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사유지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두 채가 걸려서 지금 도로를 못뚫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계본동 55번지에서 58-58간, 이 부분이 학교용지로 되어서 내년도에 학교가 건립되는데 이 시가와 맞추어서 학교 진입로가 건설이 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계1동 1071번지에서 1087-14간, 이 부분은 금년도에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 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의 주민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막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설해서 통행에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설명하시느라고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계장님이 잘 알고 계셔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도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이대로 다 잡혀있지는 않죠?

금년도 사업은 100%중기재정계획 사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도 전부 계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건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사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현황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떼어서 거기다 표시를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소규모공사비 3,600만원하고 상계동 지역 도로정비공사비도 1억4,7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노원구 전체 도로 정비공사를 하는데, 1억4,77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조금 부족은 합니다. 부족은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7억1,040만원 하고, 긴급 소규모 공사 3,600만원 하고, 그다음에 상계동 지역 도로정비공사 1억4,770만원 해서 같이 운영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원구가 도로를 개설한지가 얼마 안되는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이 도로가 파손되고 보수해야 될 것이 기존 부락에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들이 보수요구를 할 것으로 보는데, 위원들이 부탁했을 때 예산이 없다고 못할까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과에다 말씀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보수를 하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지영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배위원입니다. 380페이지에 있는 방한복이 내무부 지침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7,140원짜리 방한복이었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 갖고 안된다고 해서 올려주셔서 5만5,400원이 된 것입니다.

7,140원짜리가 5만5,400원이 됐는데, 인원수를 한 20명 늘렸네요?

현장요원을 같이 포함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설차가 지금 여기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00만원짜리 한 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 종류가 어떻게 다릅니까?

차 종류는 같습니다. 제설차로 같은 것입니다.

같아요? 작년에는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목과가 외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과 무전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무전기는 지금 1대 가지고 여름에는 하수과에서 쓰고, 겨울에는 토목과에서 씁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기계는 몇 대 있습니까?

기계는 4대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다소 좀 불편하더라도 여름에는 하수과에서 쓰고, 겨울에는 하수과에서 안쓰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지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예산을 좀 조정해서 요즘 나오는 시티폰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시면 관내에 돌아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지하차도에 CCTV가 어느 지하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하계 지하보차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선 및 렌즈보수, 이것이 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렌즈를 왜 보수를 하게 됩니까?

계속 쓰면 조금씩 보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먼지도 끼고 렌즈는 항상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차가 다니다 보면 먼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매연에 찌들어서 렌즈에 이물질이 끼는 현상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나오는 장비는 렌즈가 노출 된 것이 아니고, 케이스속에 되어 있고 전면에는 보호유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적인 인부를 고용해서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서 렌즈만 세척을 잘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았어요. 금년 들어서 '96년 예산 책정할 때, SBS서울방송 교육과 더불어서 방송시설을 했습니까?

설치를 했습니다.

일광점멸기가 요즘 자동 점멸기로 교체되어서 나오고 있지요?

예,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광점멸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신형 점멸기는 고가겠죠, 수리 의뢰 들어온 것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데이터 비교는 아직 안해 보았습니다.

시간나는 대로 담당직원을 시켜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392페이지 월계지하차도 조명라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월계지하차도에 설치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가끔은 에러가 날때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줄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월계지하차도에서 배전반 교체가 나와 있는데 배전반이 몇 ㎾걸려 있습니까?

대부분 5㎾, 10㎾걸려 있습니다.

10㎾걸려 있다고 해도 어느 분이 예산을 잡았는지는 몰라도 월계지하차도가 800만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발주할 적에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재료 구입에서 보면 휀스(울타리용)는 공사시 안전시설비용인지, 아니면 위험물 안전시설비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해마다 일정한 숫자로 하는 것입니까?

울타리용 휀스는 4호선 밑에 보면 중앙선에 알루미늄 능횡철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고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영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의문이 나서 한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염화칼슘을 몇 포 사셨는지 아시죠, 5,000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사용한 총 합이 몇 개 입니까?

100개입니다. 나머지는 창고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염화칼슘을 소비하고 남은 것이 있습니까?

올해 남은 것이 2,000포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5,000포를 해서 금년에 2,000포가 남았는데 지금 1만포를 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럼 1만2,000포입니다. 작년에는 소비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한 5,000포 소비했습니다.

그럼 금년에 1만2,000포 하면 7,000포 정도의 갭이 생기게 됩니다. 굳이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해야 됩니까?

금년도에는 일기예보에서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곱으로 올려놔서 여쭤 본 것입니다.

어느 지방에서는 눈이 왔는데 염화칼슘을 안 뿌려서 말썽의 소지가 된 곳이 많습니다. 충분히 빨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목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65회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