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8월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97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가 ‘96년 12월1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연일 예산업무를 다루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95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결산총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 34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37억9,666만원이며 수납액은 1,374억1,537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4년도 이월금 56억2,753만원을 포함하여 1,394억2,420만원입니다. 지출액 1,024억20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수납액은 1,374억1,537만원이며, 지출액은 1,024억207만원이며, 그 차액은 350억1,32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350억1,329만원이 각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따른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결산서에 대해서 자료를 이 자리에 가지고 있고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은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결산에 대해 설명한 요지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에 배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결산총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 34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37억9,666만8,000원이며 수납액은 1,374억1,537만1,464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94년도 이월금 56억2,753만4,000원을 포함해서 1,394억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24억207만원입니다. 세입수납액은 1,374억1,537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024억207만원이며, 그 차액은 350억1,329만원이고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350억1,329만6,174원이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이 25억823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219만9,000원, 합계 26억1,043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24억286만6,174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1,020억4,639만7,502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754억7,643만2,337원입니다. 세입예산액 936억3,392만9,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지방세 280억6,413만7,477원, 세외수입 338억6,669만1,225원, 조정교부금 317억6,036만8,000원, 보조금 40억4,523만2,630원, 합계 1,020억4,639만7,502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세출예산현액은 ‘94년도 이월금 56억2,753만4,000원을 포함하여 992억6,146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의회비 9억6,638만8,660원, 일반행정비 384억9,796만2,940원, 사회복지비 21억7,821만7,862원, 산업경제비 5억9,189만3,390원, 지역개발비 140억2,964만1,255원, 민방위비 1억1,232만8,230원, 합계 754억7,643만2,337원입니다. 세입결산액 1,020억4,639만7,502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54억7,643만2,337원이며, 그 차액은 265억6,996만5,16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96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이 25억823만4,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98만9,000원, 합계 26억922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39억6,074만2,165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145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구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공항이주단지조성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등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결산총액 353억6,897만3,962원이구요, 세출결산총액은 269억2,563만9,953원입니다. 세입예산액 401억6,273만9,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의료보호기금 30억2,298만5,499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2억2,137만4,943원, 공항이주단지조성 264억1,712만6,330원, 주차장 57억748만7,190원, 합계 353억6,897만3,962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01억6,273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의료보호 29억7,958만3,680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2억2,137만4,943원, 공항이주단지조성 227억4,905만6,180원, 주차장 9억7,562만5,150원, 합계 269억2,563만9,953원입니다. 세입수납액 353억6,897만3,962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9억2,563만9,953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4억4,333만4,00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96년도 이월총액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2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84억4,212만4,009원입니다. 112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등촌1동 민원분소청사 신축공사외 19건에 대하여 5억367만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는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한 효도휴가비 인상부족분등 19건에 대하여 7억4,803만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과 계속이월은 없으며 ‘95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집행을 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조사연구 학술용역사업외 22건에 25억823만4,000원입니다. 17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95년도중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등 5종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2억8,099만9,177원으로써, 수납액은 27억5,333만2,572원, 지출액은 24억3,573만6,400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5억9,859만5,349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없습니다. 204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도 없습니다. 210페이지 참조하시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75만6,180㎡에 단가로 해서 761억9,738만3,000원이며, 건물은 4만4,736㎡에 47억670만원, 기타 67건에 41억2,003만5,000원, 총 850억2,411만8,000원 상당입니다. 218페이지를 참조하시겠습니다. ‘95년도말 물품현황은 52억4,393만5,000원으로 신규등록등 5억6,173만2,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1억6,708만7,000원이 감소하였는 바 전년 대비 3억9,464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결산목적 예산운영의 전반사항을 결산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여부와 집행의 합법성, 효율성을 검토하여 당해년도 예산편성의 장점과 단점을 도출하여 다음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점은 강화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여 예산의 합법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코자함에 있습니다. 2. 제출근거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 결산내용 1) 세입결산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결산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등 증감액 마. 법 제1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초과지출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년도 이월액 자. 불용액 3)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4) 기금결산보고서 5) 공유재산증감보고서 6)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7)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이상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세입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목표액이 936억3,300만원으로서 ‘96년 대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936억3,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057억400만원으로 세입예산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112.9%인 수납액은 1,020억4,6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5년도 세입목표액이 401억6,2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99억2,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4%이며, 수납액은 35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강서구 총 세입예산액이 목표액은 1,337억9,600만원이었으며, 징수결정액은 1,456억3,100만원으로 징수율은 108.8%이고 수납액은 1,374억1,5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5년 세출은 992억6,100만원을 세출예산 현액이었으며, 지출액이 754억7,600만원으로서 불용 비율은 21.4%인 불용액이 212억7,600만원이었고, 이월액은 25억800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01억6,200만원 세출예산 현액이었으며, 지출액이 269억2,500만원으로서 불용률은 33%였고, 불용액은 132억3,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총액이 1,394억2,400만원이었고, 지출액은 1,024억200만원으로서 불용비율이 24.8%였고, 불용액이 345억1,300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5억800만원이었습니다. 6. 검토의견 일반회계세입. 장, 지방세 세입은 예산액 279억3,500만원 대비 110.45%인 308억5,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당초 예산편성시 10.45%인 29억2,100만원의 세입이 누락되었고, 장 세외수입은 예산액 266억1,800만원 대비 130.12%인 346억3,600만원 징수결정하여 역시 세입원의 누락이 30.12%인 80억1,800만원입니다. 장, 보조금은 세입은 가양, 방화, 등촌택지개발지구에 생활보호대상자 집단이주로 복지비 수요의 폭증으로 구호비등의 보조금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 조정교부금 세입은 강서구는 변두리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발산, 공항, 방화동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등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조정교부금의 많은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545억5,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8.2%이고, 의존재원인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정재원이 390억7,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1.7%이므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행정 자립도가 연간 청소예산 90억의 33%인 30억으로 연간 60억의 적자를 해소할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며, 누적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의 강구도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출예산의 점유비율은 행정수행을 위한 기관유지 관리와 공무원 인건비등 의회비, 일반행정비, 민방위비가 세출예산 936억3,300만원의 50.5%인 473억3,300만원이며,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소한의 생활보호를 위한 복지행정예산이 세출예산 대비 44.8%인 419억6,6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세출예산 대비 4.6%인 43억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기관유지관리비의 절감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가 예산대비 0.5%인 5억300만원으로 공무원 효도휴가비 추가분 및 시설비 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 44억2,400만원중 16.9%인 7억4,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는 없고, 사고이월은 예산대비 2.6%인 25억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대비 22.7%인 212억7,600만원으로 예산절감 예상액보다는 과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어 예산편성 기술과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의 융자금 회수 과다 체납발생으로 징수가 문제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6년부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전환운영됩니다. 공항이주단지 특별회계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의 추진부진으로 예산액 대부분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금 당해년도말 보유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억7,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은 5억2,50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은 7억4,9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1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94년도 대비 2.5% 증가한 850억2,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품은 ‘94년도 대비 건수 8건 감소한 1,357건에 금액은 8.1% 증가된 52억4,300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돼 있는 이월금이 재무과장님 설명에서는 265억6,996만원 이렇게 설명이 됐고 그래서 ‘96년도로 이월된 걸로 하였고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료에서 이 자료를 보면서 ‘96년도로 이월된 265억이라는 부분을 보려면은 어디를 봐야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결산서 2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월금이 ‘95년도에서 ‘96년도로의 이월금이 265억원입니다. 그렇죠? 265억.

일반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말입니다. ‘95년도에. 여기 재무과 자료에 배포해준 자료에 3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중간부분에 세입결산액 중에서 그 차액 265억이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해 ‘96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예.

우리 전문위원님이 ‘95년도 결산에 관련된 검토보고 자료에서 지금 이월금이 265억이란 부분을 보려면은 전문위원님 자료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 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볼 것 같으면은 3페이지쪽이 되는데 일반회계 부분에서 이월액이 25억으로 돼 있고 불용액해서 212억으로 돼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 겁니까?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못 질문해서 인가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되어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된 이월금이 265억으로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료에 의거해서 전문위원님 자료에 보면은 보고자료에서는 불용액 부분, 일반회계 부분이 212억7,600만원으로 있었고, 이월액이 25억으로 돼 있는데, 재무과장님의 예산결산의 설명과 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이 부분을 매치시키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나가야 되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계잉여금하고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님?

예, 맞습니다.

저는 세계잉여금을 따로 빼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25억으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고이월만 말씀드렸는데 세계잉여금을 재무과장님이 포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29쪽에 보시면은 세계잉여금란이 있습니다. 거기 239억6,000만원이 나와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합해서 사고이월하고 더하시면은 그 금액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순광입니다. 늘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예산안 보고에 앞서가지고 저희 우리 구 예산편성 방향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운영은 먼저 자치구세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공시지가로 과표가 동결됨에 따라서 구세 감소가 될 예정이고, 세외수입 부분도 공유재산 운영과 사용료 등의 현실화를 감안해서 일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마는 ’96년도 결산잉여금의 감소가 예상되어서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축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97년도 재정자립도는 ’96년도 59.8%에서 53.6%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은 했지마는 인건비 상승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영선사업등 시책사업의 확대와 저소득 부분을 포함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의 확대가 불가피하여 투자사업의 축소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투자사업은 ‘96년도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그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97년도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적정투자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현황, 특별회계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1,204억2,600만원으로서 ‘96년도 최종예산 1,421억1,800만원보다 216억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53억3,600만원으로 ‘96년도 1,197억2,800만원보다 143억9,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괄호 안에 표기된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이 표기돼 있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58억9,200만원이 증가되어 5.9% 증가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96년도에는 223억9,000만원에서 73억원이 감소된 150억9,000만원으로 32.6% 감소되었으나 도표 맨 하단에 있는 김포공항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92년도부터 5개년간 시행해온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는 건설교통부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특별회계 총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6%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564억8,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단을 봐주시면은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488억5,000만원으로서 46.4%를 점하고 있습니다. 좀더 세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구세수입은 321억2,400만원으로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동결로 작년 대비해서 3.9% 감소 계상이 되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및 사용료 수입에서 크게 증가되었지마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9.3%의 증가를 갖고왔지마는 임시적 수입인 이월금이 ’96년도에 비해서 크게 축소돼서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243억6,200만원으로서 ‘96년도 대비해서 무려 36.4%가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수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이 ‘96년도에 비해서 2.8% 증가했지마는 보조금에서 2.6% 감소돼서 전체적인 의존수입은 488억5,000만원으로 1.9%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53억3,600만원으로 성질별로 보게되면은 경상비, 투자비, 예비비로 되겠습니다. 이 분류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778억4,1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73.9%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비는 262억3,600만원으로 24.9%를 보이고 있고, 여건변동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1.2%수준인 1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상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상비 총예산은 778억4,100만원으로서 ‘96년도 696억7,600만원에 비해서 11.7%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로 구분해서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14억6,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에 비하면 10.8%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주요증가요인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본급 5%인상과 정기 호봉승급 및 직원의 증가로 인한, ’96년도에는 5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봉급상승분을 적용해서 전년 대비 30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463억7,7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면 50억8,300만원이 증가하여 12.3%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를 예산분야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경비입니다. 지방의회 운영경비는 11억8,600만원으로 ‘96년도에 비해서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사무국직원의 복리후생경비로 3,6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으로 600만원, 사무국운영경비로 5,300만원, 회의록 인쇄등 일반운영비로 3,300만원이 증가되었지마는 ‘96년도에 해외연수비가 종결돼서 의정활동경비에서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33억7,200만원으로 ‘96년도 204억1,800만원보다 29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구 동직원 복리후생경비에서 12억5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에서 2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1억8,700만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통반장 보상금은 우선 통장수당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됐고, 반장 보상금이 연 2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가지고 4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98년도 시행예정인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전산화경비 및 카드구입비로 7억8,000만원이 보상되었고 직원복지를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비 2억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경비인 기타사회단체 보조금은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강서까치뉴스 제작비는 자체편집과 제작경비의 절감에 따라서 8,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경비는 63억9,800만원으로서 ‘96년도에 비해서 8.9%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보건소 직원 복리후생비로 1억2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준비금입니다. 5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유무에 대한 검사비로 6,200만원, 의약품 구입비에서 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본뇌염등 예방접종 대상자의 축소에 따라서 예방접종비는 1,8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쓰레기 물량의 점차적인 감소로 폐기물반입수수료 및 분뇨처리비에서 1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의 감소 및 압축박스 수리완료등으로 인해서 청소장비유지비에서 7,7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보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예산은 120억1,200만원으로 ‘96년도 95억8,200만원에 비해서 24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쌀, 보리, 연료비등의 지급단가가 인상돼서 거택보호자 생계지원비에서 6억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생보자에 대해 지급되던 것이 그 대상자가 65세로 확대되었고 수당도 월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증액되어 5억9,600만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비는 버스표를 월 12매에서 20매로 확대되고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11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도 월 12만원 지원에서 14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및 국가유공자 위문격려에서 1억3,500만원이 증가되는 반면, 소외계층 격려비에서는 3,500만원을 감소편성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축소돼서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1억4,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부녀교실운영은 운영기간 단축으로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5억1,500만원으로서 ‘96년도 9억700만원보다 3억9,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지적현황도 제작사업이 ’96년도에 종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3억6,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무허가건물 단속초소 운영을 당초 4개소에서 내년도에는 3개소로 축소운영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경비에서 2,1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시설계 신문공고료는 공고횟수 3회에서 2회로 조정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가조사에 따른 영구보존문서 생산 등으로 인해서 공부정리에 필요한 경비는 1,500만원을 증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는 2억6,3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은 해외시장개척단 활동비 2,300만원과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지원비로 900만원이 확대 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사업, 중소기업체 경영지도세미나 개최 및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등의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 등에서 1억2,200만원을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개발비에서 감소된 요인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른 부분입니다. 이 기금은 ‘96년도까지 이미 40억이 확보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40억만으로도 자금운영이 회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매년 계상되던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원을 ’97년도에는 편성치 않아서 감소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18억9,700만원으로 ‘96년도 18억7,9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하수시설물 관리인건비 및 퇴직금에서 6,300만원, 무허가 광고물 철거 및 용역에 따른 용역비와 수거보관중인 불법광고물 폐기처분에 따른 처리비로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비등에서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대로 감소요인은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와 노점상 감시인부의 축소로 인건비등 해서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예산은 5억1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에서 크게 감소된 내용은 ‘96년도에 교통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원이 ’97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아서 감소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구별 교통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 400만원과 자동차 등록업무에 수반되는 우편요금 및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해서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3,300만원으로서 ‘96년도에 비해서 1억9,3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액을 보고드리면 민방위 교육에 수반되는 경비 800만원과 현역입영 의무자 여비중에서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민방위관련 행사의 축소로 민방위대 운영경비에서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비는 262억3,6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비는 95건에 192억6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을 제외한 기타 경상적사업비는 70억3,000만원으로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사업분야별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15건에 28억200만원으로 계속사업이 11건이고, 신규사업이 4건에 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11건은 ‘96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사업으로 ’97년도에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은 주민수혜도가 높고 ‘97년도에 실제 집행이 가능한 염창동 113번지에서 182번지간 도로개설공사외 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사업은 구 전체 포괄경비로 23개동에 설치된 보안등 유지보수와 간선 및 지선도로의 부분소파보수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 그리고 도장공사의 예산으로 2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전사업입니다. 이 기전사업도 구 전체 총괄예산입니다. 5건에 3억6,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보안등 설치, 가로등 개량공사와 사고가로등주 보수 및 접지개소 보수 등의 수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하수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정비 및 하수도 준설, 구조물 보수 등을 통하여서 사전에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하였으며 노후하수관을 개량하고, 배수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5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사업은 10건에 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장산공원 수종갱신공사, 5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교산 정비공사 등은 주변생활의 녹지공간 확보와 약수터 정비등 시설을 보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통사업은 일방통행제, 이면도로정비, 지구별 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서 추진하며,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95년부터 추진해온 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 보호시설 사업을 내년중에는 완전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 차 없는 거리조성, 버스정류장 대기의자 설치등 9건에 7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른 진료실 개수공사를 내년도에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화곡본동, 화곡8동 어린이집 건립과 화곡2동의 어린이집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화3동 경로당 부지매입과 그외 경로당 증축, 보수 등을 통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코자 13억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입니다. 먼저 봉수대표적설치 및 양천현청을 모형으로 제작해서 문화재에 대한 주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동네 체육시설 정비와 동사무소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구민의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6억8,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영선사업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교통통합청사 건립, 구청사 보수, 동청사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청사 환경개선을 통해서 구민에게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20건에 5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등 기타분야사업입니다. 이면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1억6,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미불보상금, 가로판매점 유지보수비,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설치비로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등 4건의 청소분야에 대한 사업은 궁극적인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16억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70억3,000만원으로서 취로사업비 30억4,000만원,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 17억9,400만원, 도시계획 설계용역등 용역비에 10억9,90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비 3억9,400만원, 공부방 난방공사비로 1,800만원, 준설토 페기물 처리비로 1억3,400만원, 빗물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4억8,600만원, 그외 주요사업 시설부대비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개별적인 투자사업은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97주요투자사업계획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코자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투자사업을 충분하게 반영치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 지역투자사업에 재원을 배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50억9,000만원입니다. 이는 ‘96년도 223억9,000만원보다 72억원이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58억3,000만원으로 ‘96년도에 비해서 16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은 기금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및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의료비로 58억1,700만원, 과오납 환불대상은 반환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2억6,0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을 살펴보게 되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노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8억3,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교통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주차장 주차료 수입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1억4,300만원과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 32억8,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주차단속원 운영경비 및 주차장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비로 9억5,000만원과 주차장부지매입비로 23억7,000만원,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46억6,900만원, 주택가 야간 주차시설 및 견인업체 대행비,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 등에 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에 예비비로 6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7 서울특별시강서구예산안 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7예산안제출 제출일시 및 기관 : ‘96년 11월2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근거로 규정되었습니다. 2. ‘97예산안내용 먼저 편성근거 지방재정법 제34조 내지 35조 및 ‘97지방자치단체 예산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 1) 예산총칙 제1조 예산총괄, ‘97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최고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지방세 수입은 321억2,400만원으로 ‘96년 대비 3% 감소한 13억3,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243억6,200만원으로 ‘96년 대비 36% 감소한 139억7,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07억7,300만원로 ‘96년 대비 2%증가한 11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0억7,700만원으로 ‘96년 대비 2%가 감소한 2억1,2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4. 일반회계 세출 항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별 현황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장만 보고를 드리고 합계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552억1,000만원이 ‘97년 예산안으로서 ‘96년 대비 7% 증가한 36억2,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 360억5,700만원으로 ‘96년 대비 7%가 감소한 29억7,8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중간에 있습니다. 125억5,900만원이 ‘97년 예산안으로서 ‘96년 대비 51% 감소한 135억6,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 2억4,300만원이 ‘97년 예산안으로서 ‘96년 대비 6%가 증가한 1,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 ‘97년 예산안이 12억5,900만원으로서 ‘96년 대비 54% 감소한 14억8,3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5.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중에서 경상예산중 인건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합계액을 보고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전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다 이 문제는 설명을 했다라고 보고요 지금 설명하신 항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조금 시간적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똑 같은 내용이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니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2%가 감소하었습니다. 그 사유는 세입예산중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3%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이 36% 감소하여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각각 2% 증가하였으나, 세입합계는 143억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재원 세입의 감소사유가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예산점유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대비 52.4%로 전년보다 7% 증가한 552억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이 예산총액 대비 점유율 34.2%로 전년보다 7% 감소한 360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이 예산총액 대비 점유율 0.25%로 전년보다 56% 감소한 125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총액 대비 점유율 0.23%로 전년보다 6% 증가한 2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점유율 예산 총액대비 점유율 1.1% 전년보다 54% 감소한 125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인건비가 예산 총액대비 점유율이 28.67%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30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상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636억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하여 점유율 60%이고, 지역개발비등 사업예산이 439억600만원으로 전년보다 32% 감소하였으며 예산총액 대비 점유율은 38%입니다. 세입이 12% 감소하였으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1%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32%나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은 시비보조금의 증액으로 37% 증가한 58억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 증가한 92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것 비교검토하기 전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설명서를 보면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 12% 감소했다고 하나 당초 예산안보다는 약 6%가 정도가 5.9%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97년도 추경에 가면은 사실 더 이상 상이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구청장이 경영마인드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저희가 지방자치를 구청장으로서 한다고 했는데 전혀 이런 예산을 보면 경영마인드한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전혀 흔적이 없고 자꾸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즉 말해서 경비절감을 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토하기 전에 위원들께서는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광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오전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총괄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질의를 하겠어요. 뭐냐면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강서구 예산 살림살이가 예산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살림살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올해보다도 내년도 살림살이는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1995년, 96년 내년도가 1997년인데 지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그 예산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또 사업부분이 자꾸 늘어나야 된다고 봐지는데 말이죠?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은 지방세에 세수가 줄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한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우선 구세 부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 부분은 지난 5년째 우리 세수입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 평균치를 계상해서 이 안이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에 가서 다시 재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심의확정된 금액입니다. 제가 보면은. 그런데 내년도에 구세가 감소된 이유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과표가 공시지가로 일원화됐습니다. 종전에 등급에 의해서 부과됐던 것이 공시지가에 28%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가지고 ‘96년도 세입과 내년도 세입예산치가 이렇게 저조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자립도 부분이 올해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60%죠? 내년도에는 53%인데?

예.

재정자립도 구 수입을 올려나갈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구 수입을 올려나가는 방안은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가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 현재 도시계획 차원에서 자족도시기능을 우리가 유지하므로서 민자로 유치하고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도 저희 자족도시기능을 위해가지고 종합행정타운이라든지, 종합병원, 그 다음에 경기장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경영사업으로 여러 가지 광고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등에 의한 현실화 이런 문제도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가 상당 부분 줄었는데요, 타 구에 경우도 예산 규모가 줄었다고 봐야 됩니까?

예산규모는 지금 최종 예산을 대비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은 약5%정도가 수준이 향상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통하면은 이 정도 수준 ‘96년도 수준만큼은 향상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세입부분은 어떤 근거에 나오는 겁니까? 교부금 부분을 더 늘려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까?

교부금 부분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례로 취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저희가 교부금을 교부 받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갈 것이며, 여러 가지 우리 체육센타같은 경우도 교부금을 받도록 이미 해답을 긍정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부분에서 교부금 확대도 기해나갈 것이며, 또한 ‘96년도에 개발이득금으로 해서 지금 11월달에 세입부분이 한 82억 되고,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12월중에 약 5억 정도가 세입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청소관련 사업으로 해서 한 12억 정도가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냥 대충 보고를 드려도 약 90억 정도에 세입은 이미 확보돼 있고, 내년도에 교부금을 늘려나가고 또한 이월금이 조금 더 상이하리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에 못잖은 그런 규모를 나타내리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정예산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추경에서 세입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아예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많이 감안을 해서 편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걸 더 추계를 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개발이익부담금 같은 경우는 경상적 수입이 아니고 임시적 수입입니다. 한개년도만 있었고 또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입이 될지, 내년도 수입이 될지 예측을 하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우리가 세입추계 보고를 드리는 것이 10월 초순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에 계상치 않았습니다. 이점 보고 드립니다.

말이죠, 그러면 현재 어떤 지방세라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바꿔지지 않는 한 ‘97년도가 아니라 ‘98년도에도 재산세 부분은 지방세 수입 부분은 더 늘어날 소지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선 저희 구는 사실은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구입니다. 따라서 그 과표가 여러 가지 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28%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과세부과율도 좀더 향상되고 현실화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98년도입니다. ‘98년도 세외수입은 ‘97년도 세외수입 현황하고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저희 담당관 소관예산액중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하단 307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저희가 계상된 사유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96년도 2억8,300만원보다 1억원이 감소한 1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회단체 지원금인 임의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61페이지에 규정돼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2억8,300만원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형편과 ‘96년도 집행 실적등을 감안해서 ‘97년도에는 1억원을 축소한 1억8,300만원을 편성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작년도 지원실적이 10개 단체에 4,500만원 정도 지원에 머물렀습니다. 이 사유는 ‘96년도까지 정액보조단체였던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등의 단체가 ‘96년도부터는 제외되어서 임의보조단체로 지원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행 첫해인 금년도에는 그 집행실적이 저조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단체들이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 신청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이 감소된 1억8,300만원만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대로 3,300만원 삭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하고 구정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형식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까치뉴스제작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까치뉴스는 구정을 정확하게 홍보하고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월25일 반상회날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매월 10만9,000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행부수는 주택 호수 10만2,440부, 병원, 은행등 다중집합장소 홍보물 배포대 비치용과 그리고 구동 민원실, 타기관에 송부된 그러한 제작부수가 10만9,000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서까치뉴스는 제작비를 신문사와 단가계약인 75원으로 계상을 해서 올해보다도 무려 8,766만원이 더 적은 9,81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계상된 이 예산은 강서까치뉴스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월 10만부로 발행을 가정을 해서 삭감이 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는.....

, 위원장님!

관계주무부서에서 설명을 할적에는 삭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적에는 이 사안이 저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총무재무위원들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적에는 예산서 몇쪽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시민보건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다가 예결위에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면은 또 찾아보고 참고로 하는 게 본 위원 생각하기에 낫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 하단에 있는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는 당초 통·반장 6,291명 전원의 약 75%인 4억5,295만2,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통·반장 전원구독조건으로 예산은 75%수준에서 지불하려고 하는 계획에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 지원은 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통·반장들에게 보상차원에서 25개 구청 공히 매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장 신문 미구독으로 인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조그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반장들에게도 보상차원에서 구독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상단에 있는 구정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3,000만원중에서 삭감된 예산 2,000만원은 구정과 구의회 활동사항 그리고 유관기관 등을 모두 포함을 한 구정홍보용 비디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저희실에서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방영시간 약 20분 내외의 분량에 비디오제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에 있는 구정모니터요원활동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시책추진비 2,000만원은 구정모니터요원 210명에 대한 수시간담회 개최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달 위촉이후에 연말까지 6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운영실적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은 간담회 개최가 12회, 설문조사가 1회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예산은 연말평가보고회, 소요예산을 모두 포함을 해서 6개월 동안 1,608만7,000원이었습니다. 1,000만원을 삭감할 경우에는 6개월 집행예산도 되지 않는 그러한 예산으로서 이 사항 역시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을 해야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에 있는 통장 케이블TV 설치 지원비 1,857만5,000원은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1인당 설치비 5만5,000원을 대폭 할인을 해서 2만5,000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첨단정보사회에 유선방송매체의 케이블TV를 통장들에게 설치지원함으로써 시정과 구정 구의회 활동사항등 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참고로 통장이 전체적으로 단체로 가입할 경우는 월 시청료가 1만7,000원이었던 것이 대폭 할인이 돼서 한 가구당 6,600원에 부담할 수 있도록 케이블TV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실 삭감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97년도 삭감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큰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상단에 보게 되면 시책특수활동비중 시책주요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 소관 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에서 구행정업무추진비 1억5,000에서 3,000을 삭감하고 1억2,000만 예결위원회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행정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편성돼있지만 총무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의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업무의 주관부서인 총무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 구행정업무추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상황, 각종 구 행정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돼있고, 그래서 작년과 같은 만큼의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총무과는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가급적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소모성경비는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서당경비에서 한 4,000만원을 작년보다 적게 편성을 했고 물품구입비에서 5,300만원 다시 말해서 소모성경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도 줄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줄여봤습니다. 그런데 이 구행정업무추진비는 일을 하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시민체육대회가 있어서 그런 일로 하고, 또 연말에 가서 직원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보수가 부족해서 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1년의 업무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편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포괄비로 구행정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살펴주셔서 다시 부활시켜주신다면은 여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절대 낭비하지 않고 저희가 규모있게 살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은 각 국과별로해서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업무추진비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급여성이랄까 이런 부분을 제외한 시책과 관련된 특수활동비 전 내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수활동비가 총무과 소관내에 있는 여기서만 구행정업무추진비가 있는 게 아니라 타 과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해서 시책추진과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설명한 1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사실 어제 총무과에서 삭감한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1억5,000부분에 가가지고 3,000 삭감한 겁니다. 만약 그것을 살려준다면은 앞에 각종 행사 예산서 188쪽 각종 행사지원 8,000만원, 이런 부분 전혀 손 안댔어요. 그래서 물론 어제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사실 여러 위원들의 의사를 쫓다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 액수만 깎냐는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사실 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총무국장 앉아 계시지만 각종 행사지원 8,000만원 부분을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각종 행사지원 8,000만원. 어제 그 부분을 못 다뤘어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구청에 일을 하다보면은 솔직히 1년의 일을 다 예상을 못합니다. 저희 직원이 거의 동사무소까지해서 2,000명 가깝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구 행정이나 구민의날 행사 하다보면 그것을 1년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예상한다면 그것을 예상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대상을 각 편성하면 이런 모순점이 안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어느 기관, 어느 부처를 가더라도 이것을 포괄비로 행사비로 잡아놓는데 이것을 어디다 쓰냐면 그것은 수십가지가 됩니다. 각종 행사, 무슨 여러 가지 수해 났을 때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갑자기 무슨 재난이 났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실상 내용을 각종 행사지원 이렇게 짧게 했지만,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편성돼있습니다, 이것이.

.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8,000만원 냈으면은 구행정업무추진비 1억5,000이란 말은 과다한 것 아닙니까? 결국 얘기해서 8,000만원 플러스 1억5,000해갖고 2억3,000만원을 갖다가 쓰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한 거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삭감할 필요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결위원들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191쪽을 보시게 되면 작년보다도 저희가 사실상은 전체 합계내면은 한 1,400만원정도 줄였어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편성할 때 최대한 줄여보자해서 소모성경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추진비는 1,400만원 줄이고, 물품구입비는 우리가 아껴보자 재활용을 해서 한 5,300 줄이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되면 구행정업무추진비 1억5,000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 사실상은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1억5,000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게 되면 계로 보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한 1,400을 줄였습니다, 사실상은 저희가요.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래서 예를 들자면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월 75만원, 그 다음에 부구청장 60만원, 국장인 경우에는 35만원 돼있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비라 하더라도 급여성으로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급여성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급여성이 아닌 시책추진, 소위 말하는 판공비 부분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996년도 우리 강서구청장의 정보비 조의 활동비 부분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요?

예.

금년도 업무추진비.......

과장님 말이죠. 지금 그런 답변이 안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87쪽을 보시게 되면요 구청장이 나와있구요, 188쪽 상단 보게되면 7,100만원, 그래서 3,55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이 2,550만원.

지출된 총무과 소관이 아닌 다른 국에도 구청장이 활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성돼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을 방문할 경우에 특수활동비로 나가는 부분 이게 바로 구청장의 판공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종합적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예.

지역경제과장 김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페이지요?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해외시장개척 홍보 화보발간으로 1,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가지고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화보발간은 내년도 동유럽시장개척에 파견되는 세계국가에 참여하는 기업체현황을 수록해 가지고 1, 2차에 걸쳐서 3개국에 발송되는 화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품격이 높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업체에서 단가를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3,200에서 1,500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가격으로 1,500만원이 있어야만이 화보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은 당초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분야를 살려주시고, 꼭 조정이 돼야 될 분이 있다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524페이지 저희들이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만큼은 조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1,500에서 500을 삭감하는데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책자를 만드는데 부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질을 좀 낮게 해서 쓰라고 500을 깍은 걸로 보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책을 주문하는데 있어서는 1,500이 꼭 필요로 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 뒤에서 삭감이 가능하면 얼마정도 삭감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지마는 한 500정도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을 할 문제는 아니고 계수조정때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